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차 예결위 회의에서 검토하신 예산안 목록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나 사회복지과장이 아동복지교사 면접, 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상생협력토론회 참석관계로 먼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복순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 따른 소요예상액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동사무소 방문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조폐공사와 우정청과 협약을 맺어서 자택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교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현재 등기우편료가 3,220원이 되겠습니다. 3,220원은 우편요금이 3,100원이고, 봉투가격 전자우편에 대한 제작수수료가 120원으로 총 3,220원이고, 매월 발생되는 신규자가 20명, 훼손이나 재발급 되는 인원이 45명 그래서 매월 소요 예상자는 10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20원 곱하기 105명, 연간 12개월로 계산을 하면 400만원의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3,220원에 대한 특급비에 대한 주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등기료는 1,930원입니다. 그런데 3,220원을 특급배송을 하면 배달소요기간이 하루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가 가고, 부재 시에는 방문을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등기는 2회 정도가 가지만 특급배송을 하면 3회 정도 부재 시에도 방문을 하고 또 부재 시에 이분들이 안계시면 다시 한 번 장애인 복지카드를 동사무소로 교부를 해 줘서 동 직원이 장애인들에게 배부할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부재 시에 우편이 미발송이 되면 반송에 대한 반송료 1,630원을 저희가 내야 하는데 1,630원 반송료도 안내고, 그러한 특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등기와 맞춤형 계약서비스가 차별화가 된다는 것, 그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복지카드가 월로 쓰는 거예요?

연간 씁니다. 이 분이 장애인복지등급이 되면 1급부터 6급까지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을 하면 복지카드가 조폐공사에서 딱딱하게 플라스틱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0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아니죠. 105명이라는 것은 매월 발생되는 소요 신규자가 60명, 훼손이 되거나 분실하거나 그러시면 재발급 부담자가 45명 추계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1년을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기존에 배부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저는 제도 자체가 연으로 이렇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나가겠지만 변동이 없다는 거죠? 장애등급을 일단 받으면 기간이 1년 단위잖아요?

연간 1년 간이 아니고, 그 분이 장애인 변동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생기기 이전까지?

네.

그러면 카드를 발급을 한번 하면 그래도 적어도 1년이나 2년이나 쓸 수 있게 고정된 사람들은 쓰게끔 만들게…….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105명이라는 것은 새로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발생되는 신규자가 60명, 시각이나 지체가 발생된 교통장애라든지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규 발생자가 60명, 기존에 발급받은 사람들이 분실했거나 훼손이 됐거나 했을 때 재발급자가 45명 정도 추계치가 되고, 이 인원은 약간의 유동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쓰시는 거고요. 신규 장애가 발생하신 분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 그 정도 생긴다는 말이죠?

네. 105명이 한 달 치. 저희가 동사무소에 소요량을 파악한 결과이 정도 파악된다고 해서 추계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급배송을 꼭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반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반송료가 1,630원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송하는데 있어서 반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 져요. 그렇다고 하면 등기로 했을 때 꼭 특급배송을 해야 되는지, 일반등기로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에서 100만 얼마는 제외해도 될 것 같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일반등기하고, 맞춤형 계약서비스의 차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등기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3~4일 걸립니다. 그리고 맞춤형 같은 경우는 현재 조폐공사가 대전에 있고, 우정청 본부가 조폐공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작과 동시에 이분들한테 배송되는 특급서비스가 하루밖에 안 걸리고요. 이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아서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급이 되면 이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다 문자서비스가 갑니다. 자택에 이 분들 핸드폰으로 발급이 돼서 교부중입니다. 하니까 그런 문자서비스도 가고요. 그 다음에 배달과정에 있어서 이 분들이 자택이 없을 때 일반등기 같은 경우는 2회 밖에 자택으로 우체국 직원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급배송에 있어서는 3회 정도 까서 가서 다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자서비스는 어디서 해 주는 거죠?

우정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등기 했을 때도 하루면 집에 오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특급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반송되는 경우는 없고, 문자서비스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장수노인 수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수노인 수당은 동두천시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2006년부터 매월 만 80세의 노인한테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장수수당과 기초연금과의 중복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장수수당은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이 중복성이냐의 여부가 있어서 기타 시군에서도 폐쇄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16개의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5%가 있고, 또 저희 노인 분들이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예산을 7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2만원씩을 안준다고 하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폐지를 검토하는 시군과 저희가 정보교류를 해서 현재 저희가 80세 노인인구 연령을 85세, 90세로 상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간략하게 추진한다거나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부터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고, 내년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이 다 되었죠?

네.

장수노인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운영 지원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일반 추경비는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철물, 청소용품, 공동장비물품, 기타잡비 등이며,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은 현재 공실 14개 호실에 대한 기업유치 홍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과 우편발송, 현수막, 모바일용 홍보 이미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실관리비는 14개 공실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유지관리비는 승강기라든가 소방, 전기시설 유지․보수와 화재보험비용, 승강기 검사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정비는 현재 홈페이지가 초창기에 너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해서 쇼핑몰 운영이라든가 카페, 기업 유치 코너 등을 새로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조합공동 사업지원은 조달청 기업 등록이라든가 바이어 초청 행사 기계장비 공동수리 구축 등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예산하고 자부담하고 5대 5비율로 공동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센터위탁 운영비는 현재 건물관리를 조합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 관리 업체에 센터위탁 경비를 맡기고, 그 대신 관리비는 저희가 기타 잡수익으로 입주 업체들한테서 다시 징수하게 되니까 이것은 상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센터부지 제초공사는 센터 옥외 잔디밭에 연 2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천정 낮추기 공사는 현재 천정이 높아서 냉․난방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서 에너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 56개 호실 중에서 7개 호실은 공사가 끝났고, 올해 16개 호실은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도에는 10개를 계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외기실 배수구 배관 보수 및 교체는 스팀다리미 뜨거운 PVC를 교체하는 상황으로서 현재 20여 곳은 완전히 배수기능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에 제품 카달로그 사진 촬영장 설치는 인터넷 쇼핑몰 및 모바일 판촉용 사진촬영을 위해서 촬영장비라든가 제품 거치대, 공간기획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당 환풍 시설 개․보수는 흡입력이 약한 현재 환풍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도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최초 입주부터 현재까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미납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1,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000만원을 내고 1억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내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위탁업체에 관리를 줬을 때 1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비를 상계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관리비가 안 되면 또 그것은 미납으로 잡히고, 우리는 우리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정 낮추기 공사라든가 실외기 배수구 배관 보수 및 교체, 쭉 보면 그동안에 보수하는 이런 사업비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하자, 보수 이런 것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2013년도 당시에 스팀 이런 것으로 해서 더운 물이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PVC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임대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수리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하시는지 그리고 관련 위탁업체에 줬을 때 관리비 부분은 어떻게…….

먼저 체납부분은 현재 저희도 임대료 체납된 부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관리비까지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알아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하면서 관리비부분에 대해서 체납한 업체들이 사실은 기업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임대료도 체납하고, 그래서 저희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 법집행을 들어간 것입니다. 법집행 소송을 해서 건물명도 소송도 받고, 체납처분해서 압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압류할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일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조합에서 관리하니까 그렇게 밖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절차를 매년 할 것이고 현재 대부료 같은 경우 체납되고,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안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면서 추가로 100만원씩이라도 50만원씩이라도 더 내니까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경영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일시에 받지는 못하더라도 분납형태로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쇄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일부 1~2개 업체는 경영 사정이 도저히 나빠서 어려운 데는 추후에 강제퇴거라든지 강제집행절차를 계속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1억 400만원에 대한 미납금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미납금이잖아요. 그것은 정리가 된 후에 위탁관리해도 되지만 어쨌든 1억 400만원을 우리가 떠안게 되고, 이런 업체를 위탁관리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돈도 못 받으면서 이 비용만 소비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한누리 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틴틴이었나요?

네.

이 틴틴하고, 한누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곳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한 조치도 아무것도 없고, 계속 여기에 물먹는 하마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실부분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9개 업체 정도해서 문의가 오는 데가 있어요. 문의가 오는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직접 방문을 해 홍보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실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함으로 인해서 관리비부분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 기 체납된 부분도 1억 400만원 중에 대부료가 4,000만원이고, 관리비가 6,400만원인데 그중에 상당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2개 업체 도저히 안 되는 소송까지 들어 간 2개 업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나머지 업체는 계속 경영의지가 있고, 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분납형태로 하면 결국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억 1,400만원에서 1,000만원 받았는데 납부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 낮추기 공사라든지 피부이시관은 직접 설계도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설계도로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하자보수든 뭐든 조합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설계도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따지기가 어렵고…….

그러면 PVC관 배관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것은 제가 직접 설계도를 확인해 보라고까지 한 것이니까 현재 저희가 시설비 투자한 것은 시설비 부분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도비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 도비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감액이 된 것, 도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3억 3,000만 원 정도 도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만이 아니라 도비도 하고,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해서 기금 개선을 보강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5개 호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14개 중에서 9개는 공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14개라고 말씀하였는데 5개는 한누리하고 틴틴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소송중인 업체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아니요. 그 업체의 체납으로 되어있는 거죠.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직 우리한테 명도소송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임대료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불법으로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는 우리시가 떠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여기에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부과했다고 하면 사용을 인정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니까…….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죠.

변상금으로?

임대료는 변상금이고,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관리비는 부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넷이 안돼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지금 2,000만원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비해서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거죠. 일단 기존 것은 무시하고,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존에 만들 때는 이미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시비로 했는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홈페이지 정비에 2,000만원으로 잡은 것이 실무진들이 하는 얘기가 인터넷 쇼핑몰운영까지 집어넣으려다보니까 단가가 세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터넷을 좀 보완하면 되지 않나, 기존에 인터넷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쇼핑몰 그 운영프로그램 넣는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해서 운영도 안 되고, 관리비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무조건 다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한테 비유하면 환자니까 주사약을 영양제를 줘서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59쪽 영상물제작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제작으로 영상물 한편이고, 5개 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해서 우리시 발전상과 비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경기북부 의장님들 하실 때 먼저 틀었던 동영상이 올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시 자문기구인 동두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시정연구보고 시 연구부에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시정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고, 지원조례로는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과제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정운용 상황 일일 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내역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했고, 예산요구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공시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송신된 세입․세출 및 자금운용현황 홈페이지에 수기로 공개를 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와 자동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재무활동 및 재원확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유는 그동안에 올해까지는 조기집행 및 재원확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6,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을 했고, 도에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자 숲을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올해까지는 조기 집행 쪽에 내년에는 공모사업 채택 국·도비 확보에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기획 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제작하는 게 그게 다인가요? 저희가 봤던…….

네. 그것인데 그것을 5개 국어로 영상을 기획하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특색 있는 내용이 보니까 없어요. 어제도 그것을 느꼈는데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제가 봐도 “아! 동두천 정말 와보고 싶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너무 뭔가 특색 있는 내용이 동두천을 나타낼만한 내용이 와 닿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내년도에 제작을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나름대로 A는 아니어도 B라도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처음부터 쭉 보면서 느꼈는데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타지에 있어도 동두천 오고 싶은 마음이 그것 보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잘 좀 제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영상을 보고 내용이 좀 부실하고,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감을 했는데요. 제 생각도. 이것을 지금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미디어 21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 미디어 21에서 만든 것입니까? 결국은 그쪽에 사업비를 줘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보전산과에서 미디어21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홍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같은 미디어21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굳이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것을 기획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그동안에 계속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외국어까지 늘려서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더 단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같은 내용을 같은 계약하는데서 하면 단가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별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늘어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화면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완전히 80년대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만들어 오면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실 거잖아요.

어제 보시면서 음향이 좀 그랬는데 그 자체가 축산물브랜드타운에 있는 음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에 보셨던 것은 시 것이고, 뒤에 것이 의회 것인데…….

화질도 마찬가지던데 그런 것을 시에서는 만들어 왔을 때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고, 그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죠?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관계상 기획감사담당관께서 4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 받을 것이 4건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적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기획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다 맡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엇을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주잖아요. 미디어21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느 부서가 맡아서 그것을 하는지 기획자체는 여기 기획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네.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도 영상물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작을 할 때는 기획을 잘해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냥 맡기면 자체에서 찍고 제작 작업에 관한 부분만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기획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동두천에 대한 홍보가 뭔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제작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4건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개 국어로 변역하신다고 하는데…….

네.

5개 국어가 어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입니다.

저희가 5개 국어를 하는 것이 저희가 자매도시 맺은 데 해서 틀어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일단 베트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자매도시가 저희들하고 교류 있는 나라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우호 도시 가서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인가요? 말씀하신대로 영어, 중국, 베트남을 가서 이것을 다 틀어줬나요?

네. 그쪽에서 오시면 해주고, 가실 때에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으로 보니까 동두천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딘가 싶어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네. 저희가 내년에 하여튼 동두천에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4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뭐지요?

지금 타 시군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양주에서 그렇고 안성 이런데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작성이 되는지 아시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2011년도에는 동두천시 대학 유치전략 외에 2건을 했고요. 2012년도는 동두천시 사회갈등시설 설치 법정 모니터 활동 완화, 2013년도에는 동두천시 군사시설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지원 외 4건 그 다음에 동두천시 행정지원방안, 2014년도 그리고 올해는 주한 미군반환주변 활성화방안 외 4건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우리시에 반영할 내용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야말로 과제중심, 연구과제 중심 서술해 놓은 이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여기에 2012, 13, 14, 15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봤어요. 봤는데 내용이 완전히 교수들 그야말로 실적 남기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씩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구가 있으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무언가 얻을 수 있고,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올해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 의회에 한번쯤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은 없었나 봐요. 여태?

네.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이 내용이 뭐가 들어 있는 지도 모르고 사실…….

올해 책자를 발간하면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9번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내역은 2만원의 1,000부를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보면 보통 그전에는 800부정도 했는데 이번에 200부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직이 약 630명 그런데 정규직이 정원은 540명입니다만 시간제가 9명, 별도정원이 36명, 신규 예정 직원들이 33명해서 모두 63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무기 계약직 130명 그리고 기간제 중에서도 다는 아니고, 전체 기간제가 450명 정도 사역을 하는데 그중에 100여명 정도만 하고, 기타 여유분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분 128부해서 총 1,000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에 공직자한마음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2016년도에는 6,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1인당 9만원을 계산해서 750명을, 물론 여기에 무기 계약직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공직자한마음 워크숍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부서별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까지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씩 나눠서 1박 2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 되고, 팀 워크숍은 좋은데 어떤 세분화된 디테일한 부분들을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이 있고 해서 그것은 2012년까지만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동안 할 때는 전체로 할 때는 약 1인당 3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2013년도부터는 부서별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체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번하고 13번인데요. 수첩제작건과 한마음워크숍에 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한마음 워크숍이 봄, 가을 가시나요? 아니면 한 번 가시나요?

1년에 한 번인데 기간을 길게 줍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마치라고 기회를 주면 부서별로 특징에 맞게끔, 왜냐하면 부서별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봄, 가을 가는 거라면 9만원이 많은 건 아닌데 한 번에 가는 것 같으면 1인당 9만원이면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9만원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뭐죠?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제외된 정규직만 갔었습니다. 그때는 11만 원 정도를 계상 했었는데 무기계약직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인원이 늘다보니까 좀 단가를 내렸고, 또 보통 3식을 먹고, 필요에 따라서는 1박 2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에 늦게 출발해서 가고하면 숙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니까 오히려 보태는 실정입니다. 부서에서 부서운영비를 합해서 보태는 실정이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홍보대사 관련해서 예산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쭉 예년 것을 뽑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420만원 그리고 2014년에는 400만원, 금년도에는 7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홍보대사 17명이 계신데 그분들을 저희가 큰 행사 때마다 초청을 해서 팬 사인회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홍보대사 7명에 대해서 지금 3명 정도는 연임을 또 해야 될지를 판단해 보고, 새로운 홍보대사가 있으면 좀 더 보강을 하든지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행사가 집행되는 동안에 사회라든지, 팬 사인회라든지 아니면 연주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홍보대사를 활용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인지요?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그 전부터 해왔고요. 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큰 행사를 하거나 지역의 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 한 번도 홍보대사가 와서 홍보를 참여를 해 본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현황은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쪽과 사전에 미리 미팅을 해서, 지금 보면 거의 다 정주리씨는 임신해서 그렇고, 유민상씨는 워낙 바쁘고, 그 분 외에는 대학교수 몇 분 안 되니까 내년에는 문서를 해서 홍보대사를 할 만한 분이 있는지 추가로 발굴하고 위촉을 하고, 활동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빼고, 그렇게 해서 1년을 길게 보고, 분기별로 해서 안 되는 큰 행사 때마다 최소한 한번 정도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7명 인데…….

네. 7명이 다는 못하겠지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연예인하면 유민상씨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면 자기가 와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선이면 유민상씨 300만원이면 연주 한 곡 이런 것, 정주리씨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선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적극적으로 저희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홍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별자리 축제예산이 물론 도비가 3,500만원 받기는 했지만 전년도에 5,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3,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도 3,000만원은 도비 내시가 됐는데 본예산에 내시가 되지 않고 2회 추경이 된 다음 내시가 돼서 저희가 3회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썼습니다.

사업목적 예산으로…….

네. 내년에는 500만원을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500만원…….

네.

여기 보면 전년도에 5,000만원해서 증액된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셨다고 하면 동일하게 하시는 거네요?

다만 올해는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부담을 3,000만 원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올해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도비가 3,500만원, 자비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4,000만원해서 내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무엇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많은 인원이 오셨었는데 내년에 별자리축제에 한번 와보세요. 운동장 안에도 학생들이 꽉 차고, 저녁때는 관중석과 운동장이 가득 메울 정도로……. 저는 동두천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행사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 한 것은 올해 처음 봤습니다. 와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날 박형덕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도비 확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런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문화체육과는 설명들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듣는 것 보다는 잘라서 하겠습니다. 28, 29, 30, 31번 그렇게 설명해주시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 건은 물놀이장 이동식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수영복 착용 후에 인근에 공용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수영복 착용 후에 화장실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식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녀 각 한 개이고요. 그 안에 물이나 음악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고급화해서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2개월간 임대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얼음 썰매장 장비임차료로 2,8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얼음 썰매장을 운영하려면 제빙기, 제설기 또 안전펜스, 에어 폴, 보온제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썰매를 운영하게 되는 나무나 플라스틱 썰매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비를 이동하는 운송비, 설치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얼음 썰매장 운영관리 위탁용역은 실제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낮에 2명, 밤에 2명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을 뿌려줘야 하는 것이 있고요. 썰매대여라든지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의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군장비 전시 및 군악대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사실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5,0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 1,000만원만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미군협력 추진비로 해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군 장비 전시회는 3일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서 이틀 정도로 조정을 할 것인데 여기에는 홍보비라든지, 참여인원들의 숙박비, 식비, 공연비, 행사운영비 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은 신규건립에 따른 재경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서 9억 7,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정수기임대료, 사무실운영비 등 박물관운영 사무관리비가 있고 도서구입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브로셔라든지 기획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겠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 관람 대상이 유아, 초등 가족, 일반교사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시 연계 교육을 포함을 해서 숲 생태 참여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숲 생태 프로그램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국대학교인데 동국대학교에서 내년에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관람대상인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3,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일반 공공요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광열비, 통신비, 보험료 그리고 건축기계,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식 및 행사 운영 등이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개관식전, 식후행사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어린이 체험용 미션수행 콘텐츠 계획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때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벤치마킹여비로 200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9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인력위탁 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해설사라든지, 안내담당자라든지, 매표원이라든지, 안전지킴이 또 유지․보수 기술자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총 인력계획으로서 총 14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정규인력으로 할 경우에 기간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기간제 채용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고용할 때 정기적으로 고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고요. 더군다나 정규직 채용으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각종 수당 등 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만 현재 총무과에서 인력 운영 위탁 계획을 총괄적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위탁계획이 총괄적으로 수립이 돼서 남는 잉여인력이 박물관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이 예산은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발권기 대기 공간 의자라든지 사무실에 사무용품으로써 피씨라든지 복사기, 카메라, 차량구입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얼음 썰매장 운영관리 위탁, 얼음 썰매장 장비임차, 군 장비 전시 및 군악대 공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음 썰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거죠? 올해 2회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첫 취지는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되신 거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덜 오다보니까 소요산 상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시켜서 지역에 인근의 상권을 보호하고, 우리시 소요산의 겨울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효과를 작년에 봤나요?

작년에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런 썰매를 타고, 아이들이 오는 바람에 가족들도 오고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작년에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사항들을 올해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썰매를 타러 애들을 데리고 외지에서 왔다는 말인가요?

네.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있나요?

조사라기보다는 매일같이 탄 인원들을 가지고 판단한 거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작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어린이박물관 건립하는데 흙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주차장에 쌓아가지고 막아서 물을 얼리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들어가는 돈이 4,8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 4,800만원을 두 달 동안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800만원이면 차라리 소요산 식당에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효율적인 것 같아요. 4,800만원 어치를 팔아주는 게…….

위원님의 생각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소요산이라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썰매장이 차라리 쉬는 논밭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봐요. 그리고 양주처럼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어느 단체가 동네에 조그마한 천막을 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활용을 하게끔 하면 훨씬 더 이득도 보고, 양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공을 거뒀더라고요. 그런데 소요산에 없는 장소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버리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논이나 밭을 이용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굳이 소요산에 해야 될 이유가……. 논밭에다 해도 와요.

그런데 사실은…….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5,0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상권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사실은 저희 신천변에서도 하고, 과거에 오래전에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시가지 근처에 애들이 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지 근처에 자투리땅이 사실은 많지는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더군다나 소요산은 관광지로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나, 외부에서 보여 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드리는 것이 저희 어쨌든 혈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효용가치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제가 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주처럼 그런 곳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어요. 송내동이라든지 논밭을 이용하면 얼음 얼렸다가 놔둬버리면 되거든요. 치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입구에 현수막도 치고 그러면 동네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소요산에 이것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소를 차라리 소요산보다는 이 돈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존의 논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단체를 이용해서 단체에서 두 달 정도 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도 되고, 매점을 사용해서 수익금으로 자기 단체에 써도 되고 이렇게 때문에 굳이 시 혈세가 들어가지 않아도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죠? 작년 그 장소인가요?

아닙니다. 최근 구 성병관리소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면적이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흙을 퍼 날랐다고 하는데 흙을 실어 와서 얼려서 다시 또 치우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요산 어디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그 수영장을 다시 이용해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이러면 몰라도 이게 성병관리소 그쪽이라고 하면 그 땅도 우리 땅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쓸 수 있어요? 동의를 다 받은 것인가요?

아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2개월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사업추진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예산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이것을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한차례 설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인력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따른 위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한번 보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보고 하셨을 때 어떤 것도 결정 나지 않은 상태로 보고 하셨어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라든가 위탁을 전제로 보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결정 난 상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결정이 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예산문제인데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니까 이왕이면 경기도 쪽에서 맡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운영을 하기 어려우니까 문화재단에서 맡을 수 있는가 정도의 타당성을 공문으로 요구를 했어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에서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맡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난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거의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 운영비가 없으니 해 달라고 경기도에서는 고양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위탁 용역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따른 용역을 줘서 운영비를 받아보니까 최소한도 기본경비가 사무인력 경비만 2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정도면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인력만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했던 것이 7명 가지고……. 당초 정규인력 13명인데 7명만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23억 원보다는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만 그 외에 필요한 아까 얘기한 인력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인력은 최소한의 기간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인력만 위탁을 주자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위탁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직영을 고려해 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어도 예산편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오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적어도 의회에다 그 때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이니까 한번쯤은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해 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을 봤을 때는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요.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것만 사실 인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7명의 인력이 보충이 되는 거잖아요. 보충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용역을 줬을 때 거기의 인력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반장 그렇게 해서 그런 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력업체에서는 14%의 인건비를 자기네들이 수익으로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고,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단가가 낮은 게 아니에요. 계약직 청소하시는 분도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력들이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가장 중요한 데 과연 이것을 위탁을 줘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줘서 운영이 잘 되겠느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강사 이런 사람을 써서 프로그램을 돌려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설사 한 분만 뽑아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도 활용할 수 있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으로 규정돼있는 최대 맥시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100% 다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 전체 인력운영 프로그램 상 운영을 할 때 만약에 시 본청 인력들이 나와서 박물관으로 오게 되면 그런 인력들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해설사하고 연구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매표원이고, 청소원이고, 이런 사람이 14명 인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줘야 하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도 청소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무기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인력위탁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기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로 만약에 이 사람을 직영해서 쓰게 되면 1년 이상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어차피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대부분 인력을 위탁운영으로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직영을 하는 부분은. 다만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 인력들이 7명이 나가있으니까 이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아마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36번에서 39번까지 4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에 1억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기준으로 증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6,97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삼충단 제단 등 23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반영을 한 것이고,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720만원 그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악나들이 개최지원 또 우리 전통문화 한마당큰잔치 그 다음에 국악경창대회 개최지원 그 다음에 194쪽이요. 세 가지는 전부 국악협회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악나들이 개최지원은 김옥신 대명창 추모공연을 위한 것이고요.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10월 달에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 한마당큰잔치는 당초 봄에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가을에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 국악문화예술 계승 발전 차원에서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국악경창대회 개최지원은 저희 시출신의 김옥신 대명창의 후예를 선발하는 목적으로 매년 7월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문화원육성, 국악나들이 개최지원, 우리 전통문화 한마당큰잔치, 국악경창대회 개최지원 4건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23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23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나들이 개최지원 그 다음에 국악경창대회 이런 것들이 김옥신 추모 공연도 하고, 후보 선출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소요산에서 한 주 걸러서 한주씩 했어요. 올해 했는데 여기에 경기민요가 똑같이 중복돼서 들어가고,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지만 10월 4일도 경기민요가 들어가 있었고, 10월 9일인가 10월 12일인가 그 다음 주에 했는데 또 경기민요가 들어가 있었고,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예산이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인데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한 번에 제대로 된 국악공연을 하라는 거죠. 같은 것을 중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은 우리 전통문화 한마당큰잔치는 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봄에 메르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하다보니까 가을에 한꺼번에 이틀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신 그렇게 공연이 됐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나름대로 특색 있게 진행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한 행사를 보면 같은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시기 적절하게 행사가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봄에 하는 행사를 봄에 못했으면 그 예산은 반납인 거에요. 봄에 할 행사가 있고, 가을에 할 행사가 있는데 봄에 못했다고 가을에 몰아서 모조리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봄, 가을 나눴을 때는 그 시기에 맞게끔 행사를 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했으면 가을에 다 해버리고, 이런 것도 안 맞고, 어쨌든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행사 프로그램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됐어야 하는데 지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다 개최가 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행사가 너무 유사한 것들은 종합해서 한 번에 크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어서 40번, 41번, 4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계속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춘음악회는 동두천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매년 4월 달에 시민공원에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저희 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우리시 행사에 보조 출연하는 다소 봉사 활동하는 단체로서 저희가 이 청소년들의 어떤 문예참가지원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여름음악회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여름음악회는 올해 총 내년부터 반영한 것인데 사실은 가을음악회인데 명칭만 여름음악회로 내년부터 변경을 한 것인데 음악협회에 이인규 오케스트라하고 군악대와 협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워낙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여름음악회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공립박물관 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 요청을 해서 한 것인데 호국보훈의 날 행사 때 국방부에서 유해발굴사업단에서 발굴한 시신 발굴사업하고 또 수습한 유물들에 대해서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박물관 자체적으로 소장한 공개하지 못한 유물들이 한 40여종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묶어서 기획․전시하는 사업으로서 도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청소년들한테 베레모 만들기라든지 체험행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건 신춘음악회 개최지원, 여름음악회 개최지원 그리고 공립박물관 행사 지원 3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박물관 행사 유물 기획․전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올해 했던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올해 안했습니다.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신규? 신규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물을 몇 점이나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이 40점인데 사실은 국방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는 유해발굴사업의 발굴 및 수습 유물에 대한 전시가 주 목적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도 박물관 자체적으로 그런 유물들을 40여종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전시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어떤 유물들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46, 47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태권도 시범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원했던 사업인데 당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민간행사 보조 사업들이 과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고요. 주 내용은 저희시의 송내동에 실버태권도단이 있고 또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시범으로 참가하고, 저희시도 홍보하고, 이런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버 시범단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기 전국 생활체육대회 등 해서 6번에 걸쳐서 외부 시범으로 출전을 했고요. 청소년 시범단 같은 경우도 천사마라톤대회에서 계속 시범을 보이는 등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시범단 같은 경우는 외부 시범보다는 기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량을 갖춘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시범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5개 종목에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했던 올해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저희 종목이 당초에 8개 종목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게이트볼, 탁구, 태권도, 족구, 승마, 수영, 골프 이렇게 해서 15개 종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하고 승마, 골프는 직접 체험교실도 열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교실은 연간 2만 4,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태권도 시범단 운영,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2건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273쪽에 연간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내년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운반대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는 예산으로 내년도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로 내년도에는 현재 1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에게 서비스향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잔재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재활용선별시에 발생되는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잔재물 소각 가능한 물질은 광역소각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소각장에 반입하지 못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민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내년도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연간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처리 3건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개를 다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민간위탁금이 1억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1억 원이 증액이 된 산출은 뭐죠?

1억은 음식물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물류가 설명에는 9억 5,000만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통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9억 5,000만원에는 민간처리위탁비가 4,000만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9억 5,000만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9억 5,000만원에 대한 일일이 설명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부분을 음식물만 보고 드리면 되나요?

음식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비가 9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작년보다 대행비가 증가한 이유는 첫 번째 인건비부분이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된 이유는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희 직영하는 시에서 직영하는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같습니다. 기본급이. 현재 저희 시에 있는 가로미화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금체계가 변경이 되면 20% 정도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를 증가할 수는 없고요.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로 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을 했을 때 증가분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럼 1억 원이 전부 인건비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해 본 결과 그 외에도 노후 청소차량 한대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대해서 400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음식물 수거업체가 1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2천 톤 정도 음식물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업체가 1개 업체가 생기고 해서 2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 환경미화원 두 명이 더 올해보다는 증원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그것까지 다 반영을 했을 때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개 업체에서 두개 업체로 늘림으로 인해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는 미화원 인건비 두 명분이 있고, 두 명분을 포함한다 해도 1억 원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것은 두개 업체를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억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자 설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각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용역비,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여기에 노후차량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업체가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운 업체는 감가상각비를 지원하지 않고요. 기존 업체가 청소차량을 신규로 교체했을 경우에 교체비를 6년에 나눠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했을 때? 그런데 이런 사업할 때는 본인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가 노후가 되면 영업을 못하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끔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환경부고시에 원가 계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업체에서는 어차피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개인소유인데 이것을 저희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발생되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6년에 걸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나면 차량을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6년은 더 쓰다가 다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사게 되면 그 산 시점부터 6년 동안 저희가…….

그러면 이 차량 한 대당 감가상각비는 얼마에요?

차량이 5톤짜리가 있고, 1톤짜리가 있습니다. 1톤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대 교체할 경우에는 올해 300만원이 되겠고요. 5톤짜리는 좀 큽니다. 1,5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5톤짜리는 1년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역처리 사업체를 못 가는 것을 잔재물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을 위탁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광역처리업체를 못가는 잔재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캔이나 이런 것을 분리를 하고요. 거기서 재활용 가능성이 없는 쓰레기종류는 파는 것들은 저희가 양주 소각장에 일반폐기물이 소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들은 대행업체에 주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이불이라든지 매트리스, 타이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광역처리업체는 못 들어가는 부분…….

광역처리장이요, 소각장 저희가 운영하는 곳…….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죠. 현재?

지금은 청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송 한군데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청송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청송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입니다. 2016년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권입니다. 먼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강사수당 및 농업기술 정보센터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98쪽 하단하고, 2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농업정보 기술센터를 상설 활성화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농업관련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 및 도시농업재배업종으로 교육을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강사료입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이고,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과 전통음식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새 농업인 육성교육이 3회 정도 있고, 생활개선의 전통주 만들기 교육이 2회 정도 있습니다. 교육 강사 수당은 약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 및 생활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농작 및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생활 개선 지원 외에 동두천주부로서 자긍심부여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교육과목은 표고버섯하고 양돈이 되겠습니다. 교육 횟수는 20회 정도 되고요. 기대효과는 교육과목을 재배해서 교육과목 재배농가나 신흥농가, 귀농, 귀촌 농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정보센터와 유휴공간에 대한 실습교육장으로 마련해서 연중 작업 단계별로 집중 사육․재배하는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270만원에서 내년에는 75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로는 농업기술정보센터 준공으로 해서 좀 더 실용적인 교육기회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교육 횟수를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완효성비료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책자 299쪽 중간입니다. 목적으로는 새로 개발된 완효성비료 사용으로서 살포 노동력 및 농업생산비 절감은 물론 수확량증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화학비료 사용 감축으로 산성화 억제 등 친환경적인 농법을 하기 위함 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저희 재배면적이 약 70ha 중에 55ha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545건입니다. 약 제품명이 롱스타파종상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중에서 보조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약 33%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수도사용 농가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 못 판이 16,350개에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판에 500g씩 적용을 했습니다. 사용방법은 못자리설치 시에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인증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인증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가미해서 시민 노동력이 현저히 절감되고, 더군다나 이끼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중수효과가 2%에서 14%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용도 별 표준 사육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곤충자원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은 향상은 물론 저탄소녹색성장기조에 맞춘 새로운 농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내에 5개 도 중에서 저희가 시범으로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중에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1,25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곤충농가 신고 등록된 곤충농가인데 저희는 8개 농가 중에서 내년 초에 선정을 적합하게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곤충사육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저장고나 사육장 사용 기자재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곤충자원개발을 통해서 곤충사육기관 조성으로 신 블루오션 시장으로 창출하고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지도․지원으로서 농가 신 소득개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자는 2016년 적격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농업특성화기술 교육 강사 수당, 완효성비료 보급 지원, 곤충용도 별 표준산업 기술보급 3건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ha가 있는데 55ha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아마 이 비료를 사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안하는 농가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도 150만원이 생활개선이라든가 강사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농업기술 정보센터 교육 강사 수당 6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고버섯이나 양봉 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표고버섯 농가가 얼마나 되죠?

표고 버섯농가는 대략 많지는 않고, 6호 정도는 전업적으로 하지는 않고, 자가 생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보다도 앞으로는 표고 관심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양봉은 얼마나 되요?

양봉은 15농가 정도 됩니다. 양봉농가도 상당히 양봉을 배우려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교육을 별도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규자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300쪽에 농촌여성 학습활동교육 강사수당이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0쪽에 있는 것은 농촌여성들의 동두천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주부들보다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이라든지 교육기회가 부족한 실정에서 농촌주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안했나요?

전년도에는 없고…….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없어서요, 신규 사업이에요?

네. 농업기술 정보센터를 새로 준공이 돼서 좀 더 교육장소로서 많은 이용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보센터가 생겨서 교육을 하시면 좋겠지만 학습활동 교육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개선이나 묶어서 프로그램 하나로 단계별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교육 편성을 세워 놓으셨어요. 새 영농인 육성, 농업인 전문 교육을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놓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어쨌든 처음 생겨서 교육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군데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곤충농가가 9군데가 있는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다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를 상대로 해서 농업인 보조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에 5개인데 저희 시군이 하나 책정돼서 들어 온 것인데 기존에 있는 사육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설에 대해서 부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영세한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분들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곤충이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소자본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9군데가 있어요. 전년도에 2군데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또 한군데 지원을 해주면 다른 데서도 계속 지원요구를 하면 학습체험 활동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계속 생기는 대로 다 지원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농촌진흥청 사업이고, 저희 일반 행정사업의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곤충농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인데 앞으로 곤충사업이 상당히 발전이 될 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밀어주는…….

육성을 시킬 때는 육성을 시키지만 여기가 생기는 대로 모두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을 하셔서 작년에도 현황을 보니까 한군데에서 한사람이 두 군데 운영하는데도 지원 받았거든요. 또 새로 주잖아요. 다음에 신규로 또 신청하면 또 지원해 줘야 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느 기준을 두고 육성을 해야지 생기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 같이 열악한 시 예산을 가지고…….

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성남입니다. 공원녹지과 상계 사업 계수조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중간에 공원 환경 개선 중 시설비 및 공원 및 녹지 잔디 수목 관리 사업비 5억 원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현황은 52개소에 34만 5,739㎡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잔디 관리 사업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에 있는 잔디 약 11만㎡에 대해서 잔디 깎이 3회, 약제 살포 2회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 및 감나무 전지사업 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로 소나무는 총 3천 본이 있으나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관계로 610본, 관목류 36만 5,590본의 1의 전지작업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수목이식 및 도시사업비 1억 원입니다. 수목생장으로 생육공간이 부족한 수목 유휴공간에 이식하고자 전나무 등 도시수목으로 입향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50본 이식 및 보수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여지 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 국제교류팀장 정영만입니다. 35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광특구 한미우호증진 관광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출예산액에 대한 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며, 사업은 2016년 제12회 한미우호의 날 행사 예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 화합과 외국인 및 미군장병 가족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참여확대로 한미 간의 우호를 증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내년 9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관내 동아리 팀 공연, 궁중 상 체험, 외국장병 장기자랑, 한미양국 음식체험, 초대가수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에 동두천야학 임대료지원 1,18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야학 임대료는 96년도 9월부터 생연3동 주민복지관에 무료 임대로 시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세아프라자로 한번 이전을 했다가 지금 현재 소재지는 희망센터 앞의 건물에 2006년부터 99만원씩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법 16조 1항의 설치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39조와 동두천시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자 해독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3쪽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3,000만원은 저희가 강사료나 재료비로 성과운영비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걸산마을의 여건상 교육 수료자가 많지는 않지만 각 시군에 한 학습관 당 경기도 자체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씩 계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5%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 여건으로 봐서 20%로 도비로 상향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07쪽 작은 도서관 운영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간행물이라든가 소모품, 청소용품 등 기타 용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수요자가 적지만 활성화를 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동두천야학 임대료 지원,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세 건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야학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 16조에 근거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매달 99만원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임대료가 그러면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소를 나중에 추후에 마련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 예산으로 임대료를 언제까지 계속 낼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공공의 건물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빈 공공시설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사실 이것은 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처음에는 도비를 마련해 줘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도비를 다 빼고, 15% 밖에 안주고, 85%를 시비로 충당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걸산마을 같은 경우는 38가구 정도 지금 살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사업비, 인건비 다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를 들어가려면 일반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코디가 패스를 해야지만 들어가고,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 있어서 보면 몇 명 안 되게 현황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중복되는 인원이면서 5,000만원씩 도에서 예산을 더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도에서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꿈나무도서관도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목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매년 도서 구입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계약직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하루에 몇 명 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곳이 독서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보다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만들어 놓고, 도비는 얼마 안주고,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걸산마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걸산마을 같은 경우는 학습관이 각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이긴 하지만 학습관 지원은 언제 끊길지는 사실 모릅니다. 도에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면 끊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학습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사업처럼 늘려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도 더 어느 곳을 지정하거나 늘려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걸산 학습관이 처음에 선정된 동기가 부기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학습관인데 걸산 학습관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하고 인접해서 외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마을특성상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처음 학습관이 지정이 된 것이고, 수혜자는 적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질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덕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못하겠든가 하면 도비는 아마 삭감되면서 같이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있는 사업비 성격상 지금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향의 다른 동네라도 학습관을 사실은 더 늘려서 평생 학습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도 적고 그러한데 청룡재단 같은 경우가 그 앞으로 이전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를 더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실 운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독서실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2차 본회의 개최 관계로 휴회한 후 12월 11일 금요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