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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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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환경사업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5.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계속) 16.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까지 19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환경사업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특위 의결 채택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