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28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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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와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금년도 추진사업 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발전본부와 도청신도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청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내년에 신도청 이전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10일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런데 하필 2월은 더 추울 때가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2월 중순 같으면 추위가 어느 정도 한 풀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요즘 날씨가 오히려 11월, 12월보다 1월, 2월이 더 춥더라고요. 괜히 이사하는데 고생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요. 계획이 잡혔으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지금 이사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전하는 기관들이 아직까지 불편함이 많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불편함이 다소 있는데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부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있고, 편의시설 일부 부족한 것을 최대한 빨리,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지금 버스는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버스는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22대를 일단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당분간은 버스 22대가 운행을 한다 그러면 저녁에는 암흑도시가 될 것 같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거기에 아파트도 내년 3월까지 한 2000세대가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오피스텔도 한 2000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불편사항 같은 건 생활필수품 팔 수 있도록 그것이라든지, 그 주변에 또 상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한 가운데서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2016년까지는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루빨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도청신도시본부하고 공교롭게 같이 예산심의를 받으시게 되는데 우리 도청이 내년 2월에 신도청 소재지로 다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는 이전을 합니까? 아니면 신도청 소재지로 갑니까? 다른 어디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문제는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동남권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 해서 신도청이 옮기고 나면 일단 동해안발전본부는 제3지역 동해권으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청이 이전을 하더라도 당분간 동해안발전본부는 이 산격동 현 도청에 그대로 남아 있는다, 이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을 위한 기준이라든지 절차, 방법에 대해서 자치국에서 따로 용역을 해서 의회와 상의를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도청이 내년 2월에 이전을 하고 하면 결국은 이전을 해야 될 텐데 내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예산서 어디를 봐도 동해안발전본부가 어디로 이전하는 그런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못 본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2월에 우리 도청이 신도청으로 이전을 하면 그 시점을 당초에는 내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지요. 이 넓은 산격동 도청부지에 동해안발전본부 몇 개 과가 여기에 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4개 과가 남게…

영석

강영석위원

4개 과가 여기에 남아가지고 여기 텅 빈 이 넓은 공간에 4개과가 남아서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저 바깥을 보면 현재 산격동 도청부지에 대구시청이 옮겨 오는 걸로 이렇게 유치가 확정되어가지고 있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해안발전본부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우리 도청신도시본부장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도청이전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데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은 도청이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동해안발전본부가 우리 동해안 발전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경상북도의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런 대의명분을 걸고 발족이 되었는데, 이게 한시기구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시기구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시기구인데 언제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한시기구로 2016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 8월까지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 2월에 도청 옮기고 내년 8월에 이 조직의 임무가 끝납니다.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가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해가더라도 동남권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동남권 발전을 리드해 나가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거고, 이건 도민에 대한 정확한 약속이나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당장 이전계획도 없고, 이전을 하려면 분명히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청을 이전하면서 전체 23개 시‧군 도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중심지로서 신도청소재지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기구가 지금은 조직법상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동남권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마 조직관리 부서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는 될 겁니다. 조직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남권 주민들에 대해가지고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정말로 경상북도가 균형 있게 동남권 발전을 리드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전계획도 없이 도청이 이전을 하고 나가지고 이 넓은 공간에, 이 빈집에 몇 개 과만 남아가지고 이게 어디 동남권인 포항이나 경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대구에 남아가지고 여기서 동남권 발전을 리드해 나간다는 것이 도민이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업, 각론적인 그런 몇 가지 사업 예산편성하면 뭐 합니까? 이게 정말로 그런 어떤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지금 이 사업에 안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할 직장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계획을 막 떠벌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동해안발전본부 2016년도 예산편성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확고한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있을 집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지 입지선정을 여하튼 최단기간 내에 결정을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단기간 내에 결정을 하시면요, 그러면 예산도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돈 가지고 가서 이전지 찾고 계약하고 하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왔는지, 이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가지고 지금 장시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이 부분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실 테니까 이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의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성군 어디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비안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비안면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낙동강수계에 해당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낙동강수계에 해당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낙동강수계에 있어서 ‘낙동강 어자원 생태계 조사’ 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7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이런 어자원 생태계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현재 연구직 인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연구직이 어떤 분야의 연구직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유전 쪽으로 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연구사가 있고요. 어류질병에 한 분 있고, 어류생태양식 분야에 한 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낙동강 어자원 생태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에 이 센터를 만든 취지에서 너무 확대해가지고 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 기관도 있고 국가 중앙기관도 있고 또 시‧군 기관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서로 역할이 비슷할 때는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 간에 서로 역할을 분담해 주고 이양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이제 조직이 막 발족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서 너무 큰 범위의 일에 손대지 말고 차라리 낙동강 어자원 생태계조사인 것 같으면 지금 낙동강에 우리 도에서 함께 공동으로 해서 발족한 기관이 뭡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상주에 있는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영석

강영석위원

굳이 상주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주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기능은 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잘할 수 있는 것은 생산 쪽입니다. 그리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래서 생물…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을 본부장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토속어류를 거기에서 생산하고 분양을 하고 또 토속어류를 실제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현장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은 조사라든지 연구분야는 차라리 우리 도가 이런 예산을… 전문연구기관인 낙동강생물자원관에는 이런 분야의 전문인력, 박사급 인력 10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우리 지금 내년도 전체예산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라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연구 분야 이런 부분은 낙동강생물자원관 같은 데 이런 데 위탁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받아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현실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게요, 저희들도 연구기능이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생물자원관에 미리 우리 업무협약을 하자. 그래서 유전자 관리라든지 보존분야는 생물자원관이 맡고, 생산 쪽은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한다. 그리고 조사도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현재는 국립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중앙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고요. 오늘 여기 도청신도시본부장님께서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 일을 맡고 계실 때 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중앙부서를 상대로 열심히 역할을 하시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하고 별개의 기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경상북도 땅에 있으면 1차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도민이 그로 인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은 분담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신도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하고 도청신도시본부하고 업무 차이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도청이전본부하고 신도시?

기보

나기보위원

예, 도청신도시본부로 지금 명칭이 안 바뀌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 조직이…

기보

나기보위원

옛날에는 도청이전본부였는데 지금은 도청신도시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업무상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업무상의 차이는 없고, 조직 개편할 때 명칭만 일부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업무는 그대로?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대로 가는 거지요.

기보

나기보위원

연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되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도청 직속기관이나 유관기관 이전에 관해서도 지금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유관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총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파악한 결과가 이제 219개 기관이 있습니다. 219개 기관 중에서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건 한 130개 정도, 또 4회에 걸쳐서 우리 도청 이전지역에 유관기관이 이전하겠다는 것을 한 4회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4개 기관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내년도에 도청이전을 하고 난 뒤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에는 한 35개 기관이 일단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일반기관들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으면 그냥 이전해서 업무를 보면 되지만 특히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업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전한다고 해도 최소한 시험포장 운영을 해도 5년 이상 그걸 운영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4년 전부터, 특히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전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험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선정을 해야 되고 땅 특성이라든가 지질분석 같은 걸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도청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도로 봐서는 참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청이전에 신경 쓰고, 도청이전이 되고 난 뒤에 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래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저번에 부지사님께서도 밝혔듯이 대구시에 소재하는 기관은 도청이전지역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 있는 데는 시‧군 희망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곡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지요, 이전대상은 되는데 처음에 도청이전 기본계획에 보면 대구시에 소재하는 기관은 신도청 지역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그 관계 때문에 도청이전을 하고 난 뒤에…

기보

나기보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로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 관계는 도청이 이전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연차적인데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하겠다, 201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 언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계획을 해야지 그에 대한 재정여건도 또 준비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재정을 만듭니까, 지금. 먼저 계획이 되어야지 그에 맞게끔 재정도 세우고 예산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신도청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1쪽에 목차를 보니까 대부분 홍보성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홍보성 예산이. ‘도청 신도시 홍보’, ‘신도청시대 개막홍보’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홍보비를 좀 줄일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연일 이렇게 보면 정말 경북도청이 잘 지었다고 신문에도 이렇게 많이 나고 관광객들도 6만 몇 명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녀갔다. 새로운 경북 관광명소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금 홍보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홍보예산이 다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도청이전이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도청이전에 따라 홍보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고 이제 내후년부터는 과감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 도청신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작년 동기에 비해가지고 근 31배가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내년까지는 아마 도청이전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신도시 활성화, 또 2단계 사업조성 등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과감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도 보시고 좀 줄일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줄이기를 부탁드리고, 19쪽에 보면 ‘통상교류관 부지매입 및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6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내외 귀빈의 방문에 따른 접견, 집무, 회의 등을 겸비한 대외 통상교류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청사에서는 귀빈방문실이라든가 접견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현 청사에서는 관사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교류관이. 거기에서 보면 1년에 한 60회 정도 외국인 손님이 오고 또 투자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귀빈행사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가면 호텔이라든지 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설계했을 시에 접견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제회의실 이런 건 기본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회의실은 포함되어 있는데 외부의 귀빈이 온다든지, 그건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건립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 의결이 났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건부 의결된 내용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조건부 그게 당초에 우리가 1만㎡로 하기로 했는데 좀 축소를 하라 그래서 5000㎡로 정했고, 당초에 98억으로 했다가 좀 축소를 하라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결국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는 실제 “좀 줄여라” 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의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 좀 축소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1만㎡에서 부지도 절반으로 줄인 거고 건평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사 건물의 사무실이 지금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으로 보면 신청사 건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청사건물을 지어놓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조직이 불어나고 하니까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적당하다고 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도청의 일반 직원들의 이야기는 벌써부터 좀 비좁지 않겠느냐, 좀 비좁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도시본부에서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통상교류관을 지을 때… 지금 여기 현 도청 부지를 한번 보십시오. 건물들이 조그마하게 전부 다 난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작다고 판단되면 부속건물을 제대로 한 개 지어야 되지 지금 여기 통상건물 여기처럼, 여기도 보면 800㎡ 같으면 한 270평 됩니까? 지하 빼고 나면 단층으로 1백몇 평 짓는데 또 모자라면 또 그 옆에 또다시 지어야 되고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작다고 보면 부속건물도 제대로 하나 지어야지 신도청 건물이 정말 제대로 살고, 관광명소로 또 우뚝 설 수 있지 않나? 현 청사처럼 좀 부족하면 조그마한 것 1개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해서는 모양새가 안 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미래학자들이 20세기가 대륙의 시대라면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해양에 답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측한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좀 중책이나 공격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저는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금년 동해안발전본부 예산을 보니까 의외로 전년도보다도 동해안발전본부야말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어서 업무의 재량이 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로 하고 예산이 감액‧감소됐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특별히 독도정책관 예산도, 독도가 지금 전 국민의 이슈가 되어가지고 독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독도예산도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신청했는데 예산과에서 다 삭감합디까? 아니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측면보다 우선 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대형, 대규모 사업들이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하

박문하위원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포항에 하고 있는 과메기산업화센터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항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경주의 수산물거점 이렇게 해서 전부 228억 정도가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해서 국비 확보가 순차적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계획하는 예산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이 감소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독도도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도…

문하

박문하위원

독도는 무슨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작년도에 독도박물관 개선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큰 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교육용 애니메이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줄었기 때문에, 독도박물관이 10억, 애니메이션이 10억 해서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경상북도는 꼭 필요한 게 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과학기지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보는 시각은 기반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문화나 예술이나 정보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사람이 일을 하지만 또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독도 관련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첨예한 대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저는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법안을 입안하고 독도에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독도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정부에서 하기 힘든, 속된 말로 껄끄러운 것들은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정말 동의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들로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정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가면서「독도 지속이용에 관한 법률」자체가 중앙정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임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됐듯이 법률안을 개정하도록 발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영일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5억이 감액됐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항시와 계속해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 사업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영일만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여건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자본잠식이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은 이미 된 상태입니다마는…

문하

박문하위원

거덜 났고, 지원이 없으면, 이제 링거를 안 놓으면 회생하기도 어려워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나름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방식으로, SCS방식으로 재구조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PICT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도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항만공사가 민자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 그 기업, (주)대림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자구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재구조화사업도 들어가 있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최소 금액,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센티브 금액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5억, 시비 5억을 삭감한 20억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이려고 하면 고기를 사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도 회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특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영일만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동해안발전본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도청에 갈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정말 계획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이,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에서 큰 사옥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 날아갈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접근성이, 길이 안 됐어요. 작년 우리가 의회에 등원하고 도청을 옮긴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길부터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하나 짓는다면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상수도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하수도가 들어오는지, 길은 제대로 됐는지, 주변에 조경은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주변에 앞뒤에 뒷집에서 걸림돌이 없는지 다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 지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예산 올라온 걸 또 보니까 조경이 안 됐다고 원당지, 수변조성공사, 경관숲 조성공사, 통상관에 부지 매입한다고 올라오고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고 인테리어비, 무슨 하수처리장 시운전한다고 지금… 집을 작년에 옮기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옮겼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자, 도청이 옮겨가면 동해안발전본부도 옮겨가야 되지요, 어디든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작년 6월에 도청이 옮긴다고 했으면 그전에 작년 3월이나 작년 2월에 도청이 옮겨가면 동해안발전본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액션을 그때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셨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동해안발전본부의 동남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하고 속도가 조금 늦을 뿐인데…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다만 강영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작년 6월에 만약에 도청이 옮겨갔으면 지금 1년이나 2년 동안… 여기에 남아서는 업무의 효율이 없어요. 도청이 다 옮겨가고 여기에 다른 건물들이 옮겨오고 해서 정말 망치소리가 나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고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동해안발전본부만 남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듯이 도청이 옮겨가면 언제 옮겨갈 것이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도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동해안발전본부도 도청이 옮기는 것과 동시에 옮겨서 업무가 시작이 되어야 도청과 연계가 되지, 여기 지금 남아서… 아마 내년에 총선이 있고 제가 짐작하건대 예산도 없고 이러면 아마 옮기는 시점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누가 책임집니까? 일은 뭐 차질이 없겠지요. 물론 되겠지만, 동해안발전본부가 동해안 부근에 옮길 곳을 미리 지정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여기 앉아가지고 업무 보는 것은 분명히 업무효율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로 가는지는 저는 민감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민감하고 전부 다 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작업을 작년에 하셨어야 되지, 지금 계획된 게 작년 이맘때쯤 했으면 도청이 옮겨가서 장소가 정해지고 건물도 새로 짓고 해서 도청이전 시점과 맞물려서 동해안발전본부도 업무가 시작될 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몇 그루만 보는 이런 정책, 숲은 보지 못하고. 이런 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옮기려고 준비는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들…

문하

박문하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안을 잡아서 지사님께 “지사님, 동해안발전본부도 도청 가면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려본 적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들…

문하

박문하위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 전체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해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산도 신청을 해서 여하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2016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도청으로 우리 도청이 옮기지만 동남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동해안발전본부가 동해안 쪽에 있어서 업무를 봐야 문제가 없지 여기 지금 남아가지고 덩그러니 섬처럼… 이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과에서 분명히 삭감했습니까? 본부장님이 가서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될 예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쳤고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동해안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의 편리성 내지는 편의성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게 공백이 없도록. 지금 덩그러니 남아서 대구에 있지만 그 역할,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든,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최단기간 내에 빨리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손뼉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하겠다니까 할 말이 별로… 잘하세요. 잘하고, 이제 최선은 없습니다. 차선만 있고, 차선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웃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이미 속된 말로 스타일은 다 구겨졌고, 바르게 하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잠시 이진락 위원 질의하기 전에 발전본부장님, 박문하 위원께서도 독도에 대한 예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포항 출신 박명재 의원이 울릉‧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정말 독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앞장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제는 사실은 국가영토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독도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본부장님, 앞으로 국비예산이라든지 또 국가가 이 독도에 대한 부분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물론 국가사무나 우리 지방사무에 대해서 지방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발전본부장님, 발전본부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013년 11월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때 과가 새로 생긴 게 뭡니까? 제목 바뀐 게 아니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정책과만 신설이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 정책과가 2년 동안…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기존에…

진락

이진락위원

2년 동안 정책과가 생겨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뭘 했습니까? 그 2년 동안 동해안발전정책과가 생겨가지고 2014년, 2015년에 여기 주민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도 얘기했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 한번 해보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동해안발전의 기본 틀을,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락

이진락위원

됐고요. 안은 됐고, 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 후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한 것은…

진락

이진락위원

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해양…

진락

이진락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8월 되면 임시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지만…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없어질 수도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발전본부장님하고 정책과장님만 다른 데 옮겨가 버리면 이 조직 아무 관계없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발전본부 없어져도 본부장님 다른 데 전보 가시거나 과장님만 다른 데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데나 주민들 체감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2월에 안동 갑시다. 관계없습니다. 무슨 관계있습니까, 이게? 제가 한 2년 이렇게 보니까 굳이 안동 간다고 포항‧경주 사람들, 영덕 사람들 울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 있는데요? 일 있으면 영덕이나 울진이나 포항이나 경주시에 해양수산과 일하면 되고, 괜히 동해안발전본부… 마치 도에서 말입니다. 동남권 무슨 특혜 주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굳이 이 상태면 포항이나 영덕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동에 가셔서 효율적으로 지사님 주위에서 일하시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시‧군 해양수산과장, 포항이나 울진, 영덕, 경주시에 돈만 내려주면 잘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경주에서는, 또 어느 동네에서 보니까 제2청사 유치한다고 어제 보니까 경주시에서 내일 모레 온답니다. 동남권발전본부가 아니고 제2청사 경주에 달라고 여기 건의하러 온다고 그러데요? 오고싶으면 오라고 했어요, 내가. 오라고 했어요, 제가. 오든 안 오든 여기서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그저께 보니까 김남일 부시장이 그때 갔다가 해수부장관, 김영석 해수부장관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분이 옛날 2008년도에 그때는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마 갔다가 얘기가 감포항이 올해 개항 100주년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감포항을 좀 승격시키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동해안의 어떤 물류 중심은 포항신항만이지만 역사성을 볼 때 감포가 인천 제물포와 같이 읍도 됐고, 맞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엄밀히 따지면 제물포하고 감포하고 부산포가 옛날부터 역사가 있는 셈인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거제항을 작지만 국제항으로 바꾸는 경우를 봤습니다. 알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듯이 감포도 현대 물류의 중심은 포항신항만 중심이지만 역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래에 어떤 신라 그걸 따져볼 때는 중요하고 한데, 그런 개항 100주년 행사 같은데 도에서 단돈 10원 보태준 것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요?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당장 가시적인 건 안 하더라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물론 역사성도 있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면 능동적으로 그걸 좀, 그 정도는 알고 물어야 되는데, 예? 거기서는 물으니까는 뭐… 이미 좀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우선 시에서는 작게 계획은 잡아놓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보이는 건 신항만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동해안발전본부가 굳이 사무실이 안 가더라도 그쪽에 감포항 중심으로 해서 뭐라 합니까, 역사성이 있는 100주년이 크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가 광복 70년이라고 하듯이 개항 100주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데 동해안발전본부가 가서 생색이라도 내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엉뚱한 예산, 엉뚱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막 날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행사 돈 좀 들여서 하면 누가 봐도 동해안발전본부가 좀 신경 쓰는 것 같지, 이건 동해안발전본부가 생겨놓고 지금 항구 중에서 역사 100주년 맞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러면… 이건 협의하셔서 최소한 추경 전에라도 해서, 제가 경주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좀 이런 데 가서 동해안발전본부가 예산을 잡아서 감포 개항 100주년을 하는 어떤 행사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해서 돈만 주지 말고 도 차원에서 직접 해서 생색내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걸 시가 하도록 왜 둡니까? 동해안발전본부가 주관해서, 우리가 보통 겉으로 보이는 건 하드웨어적인 건 신항만 중심으로 하겠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에, 감포 개항 100주년이라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100주년 행사한 항구가 별로 없는데. 그런 걸 돈만 줘서 시가 하지 말고 도 주관으로 해서 그런 데 지사님이 가서 얼굴 좀 내고, 발전본부장님 생색 좀 내세요. 그리고 또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을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 또 하나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하고 질의 답변이 아까 뭔가, 동해안 지역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경주 올해 끝난다는 게 뭡니까? 완공된다는 게 뭡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발전본부.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수산물거점 준공?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 감포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감포수협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지었던 쌍둥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예.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준공이 됐고요. FPC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준공됐는데 지난번에 민원을 봤지만 저도 전기를 전공했지만 집에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줍니다. 물이 나오다가 3개월 지나서 물이 안 나오면 안 주는데 그걸 물이 안 나온 걸 저기 어딥니까? 멀리 파다가 해가지고 물 안 나오는 걸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돈 그렇게 20억, 30억 뭡니까, 24억인가? 보고 왜 멀리 했냐니까 도에서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항구에서 가까우면 더럽고 멀면 그렇다.” 내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우리 믿을 수 있는 도 해양수산부서에서 여기 항구에서 당기면…” 지금 항구에서 당기잖아요? 급하게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항구에서 당기면 물이 좀 더럽고, 나가가지고 좀 멀리 가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저도 좀 신뢰성 있는 사람입니다. 시의원을 그래도 20년 했는데 감포주민 다 모아놓고 이거 돈 20억 손해 보는 대신에 멀리 당기는 이유는 거기가 청정해역이라고 하니까, 딱 주민이 손듭디다. “이진락 씨 시의원 했느냐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멀리 간 청정해역이 뭔지 압니까? 바로 위에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말구입니다, 말구. 내가 얼굴이 벌게 가지고… 제가 경주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무슨 민원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했고, 제가 경주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객관성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감포에 가서 도의원으로서 개박살 난 거예요, 개박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답변에 “왜 그걸 가까운 데 돈 6억을 주고 하나?”하니까 수협에서 짜서 20억 주고 저 멀리 가서 하니까 그거 지금 못 해서 결국 낭비하고 다시 이쪽에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돈이 20억 날아갔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걸 해명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청정해수라서 멀리 했다고 하는데 항구 바로 방파제 옆에만 벗어나도 괜찮은 걸 여러분이 청정해역이라고 인정했다고 하기에 제가 그 말 믿고 수산 관계자 모아놓고 저도 자신 있게 “아, 이거 멀리 가는 대신에 20억 손해 보는 대신에 청정수역…” 이러니까 딱 그 위에 올라가면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위에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뒤로 감포에 안 갔습니다. 그거 지금 처음 듣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청정해수관로 문제는 전임 조합장이 시공업체하고 법적인 소송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 없이 독단적으로 설치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일단…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소송결과야 법원에서 판‧검사가 하는 거고 그 관리책임이 우리 도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00%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국비‧도비‧시비 있는데 그래도 해양부서는 도가 권한이 있습니다. 도비 비율이 적어도 다 시의 해양부서들 도 겁냅니다. 왜? 도가 나름대로 총괄하잖아요. 그럼 그걸…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지방의원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준 자료 믿고 다 모아놓고 이거 20억 손해 봤지만, 그러면 소송하겠지만, 떠나서 일부러 바로 앞에 방파제에 가면… 항구에는 기름이 뜨지만 방파제 조금만 벗어나면 괜찮은데 굳이 그게 더럽다고 청정해역 갔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설명했다가 제가 그날 불려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위에 감포… 존경하는 최병준 부위원장님 알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물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 이런 사례는 또 그걸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 2차분 있잖아, 그렇지요? 도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세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부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말단 부서에서 업무 시행하는 걸 엄밀히 따지면 시민들은 부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리 책임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좀 신경 쓰시고 추경 때 뭡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동해안발전본부가 그래도 지사 데리고 와서 좀 했다고 생색낼 수 있는 게 감포 개항 100주년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사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또 관련된 해양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그나마 말이라도 동해안발전본부가 생겨가지고 감포 개항 100주년 했다는 걸 추경에 강력하게 예산도 넣고 지사 모시고 가서 생색 좀 내십시오. 할 수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도 답변을 할 때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신도청 준공이 언제 됐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청은 금년 4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의회청사는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같이 됐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같이 됐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본관 로비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신청사 건립할 때 턴키방식으로 2010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구분이 명확한 회의실이라든지, 또 강당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비의 경우는 다 끝나고 도청 로비의 방향성이라든지, 다른 것을 다 위치를 잡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다 마치고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요.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새로 한다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면적은 1층에 로비하고, 1층에 들어오는 데 보면 현관하고 그것이 988㎡가 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신청사 근무환경 조성 여기에 또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신청사 로비 환경 조성은 내년도에 입주하게 되면 일단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풀경비로서 의자 같은 것이나 보완이라든지 처음 입주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사항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풀성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니, 본부장님 여기에 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내용 같은데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축 아닙니다, 그것은요.

종도

윤종도위원

여기에 부지가 있고 연면적이 있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부지는 신청사 면적 있지 않습니까, 청사현황을 넣고 청사현황 내에 의자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신청사 면적입니다, 그것은.

종도

윤종도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나기보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신도청시대 개막 홍보 여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신도청이 내년도에 이사를 하게 되고, 또 개청식을 한 5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홍보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이 지나고 나면 2017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꼭 할 수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거의 다가 홍보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인데 한번 예산이 진행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 그것은 도에서도 내년도에 이사를 가고, 또 개청식을 해야 됩니다. 개청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되고 2017년도부터는 줄어들지요, 당연히 말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본 위원은 그러면 2017년도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2일에 도청이 이사를 하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저께 언론보도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은 매주 우리가 부지사님 중심으로 부서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제가 현지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한 95% 정도 마무리됐고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실‧과별로 점검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이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본부장님 이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과 금방 연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청 홍보예산이 9억 1500, 그다음 신도청 개청 한마당 행사 2억,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과에 신청사 개청 행사 해서 8억 원이 또 있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9억 원, 2억 원, 8억 원, 신도시본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도 8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신청사 개청식 행사를 두 군데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이원화되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고 한 곳에, 신도시본부에서 체계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딱 하든지,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복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내년 5월 달에 개청식을 아마 중앙의 주요인사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또 외국의 출향인사뿐만 아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개청식 행사 이것도 5월 달…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하고. 우리 홍보예산은 또 다릅니다. 홍보예산은 그때 가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입니다, 저희한테 편성된 것은요. 자치행정국에 편성된 것은 행사비용, 또 초청비용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그날 청사 개청식 하는 날 당일 하루 행사에 8억 원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외부인 초청하고 중앙부서 누구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8억이 든다는 얘기고, 지금 그 9억 원 드는 것은 홍보, 그러니까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사전에 그러면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이 9억 원이라는 돈이 든다 이 얘기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개청뿐만 아니고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관계가 다 포함됩니다. 1년 내내 행사하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은 부분입니다, 개청식 홍보 행사는요.

정호

이정호위원

9억 원은 그러면 1년 내내 신도청 홍보하기 위해서 쓴다, 과다하지만 그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2억 원은 뭡니까? 2억 원은 신도청 개청 한마당행사 이것은 또 같이 5월 달에 개청하는 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 그 관계는 별도로서 자치행정국은 그날 개청식 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그 부근에 23개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특산품 판매라든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행사하는 것으로 시‧군하고 화합 차원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 개청하는 날 이 행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개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개청하고 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 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에 주어 가지고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을 왜 민간이 합니까, 신도청본부에서 직접 하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직접 하기는 좀 힘들지요, 그런 행사는. 23개 시‧군하고 23개 풍물 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도청신도시본부가 별도로 부서가 이렇게 국 단위 부서가 있는데 뭘, 돈 2억 원 행사하는데 힘들기는 뭐가 힘듭니까? 그러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같이 하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많이 좋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자치행정국은 신도청 행사 날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 뒤에 시‧군하고 한 일주일 동안 특산판매장이라든지 이벤트행사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계획 잡고 있다? 부기를 보면요,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자치행정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8억 원을 들여서 그날 행사를 거대하게 쫙,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멋지게 잘하겠다. 온갖 좋은 걸 합쳐서, 그런데 별도로 또 2억 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같이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만약에 신도시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 자치행정과에다 돈을 차라리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주든지, 8억 원 범위에서 하라든지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다음 동해안발전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도 7억 7000만 원, 시‧군비, 울진군이 그러니까 7억 7000만 원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울진군에 존경하는 위원장도 오셨고 해양바이오원장님도 오셨는데 군비는 안 댄다는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정리추경 때 예산을 잡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1년 쓰는 예산을 당초에 해 가지고 운영비로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결산 추경에 하면 12월 달에 쓰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안 주다가 지금 주면 그 예산을 언제 씁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바이오연구원에서 외상을 하든지 채무를 지고 이제까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결산 추경이 12월 달에 해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7억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언제 쓰느냐, 그리고 울진군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요. 경북도 소속이지만 그래도 울진군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특화사업도 하고,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도움을 주면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5 대 5로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부담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발전본부장님에게 물으니까 이제 결산추경에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울진군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당초에 없으면 도비 내리지 마세요. 안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1 대 1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도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가니까 결산추경에 넣고, 부기나 예산이나 아무 것도 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정 안 되면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울진군수한테 페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자, 그다음 경북씨그랜트센터 지원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래 되었지요? 한 10년 가까이 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도비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지원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주로…

정호

이정호위원

효과 없지요, 별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데 해양산업을 유지를 하려면 기초과학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국비지원을 많이 하고 지방비 일부 부담을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은 국비가 없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국비가 표시가 안 되고…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은 직접 내려갑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바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디에서 내려갑니까, 보조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해양부…

정호

이정호위원

해양부에서 직접 바로 갑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국비 연구과제 사업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지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부기상에 안 나타난다 이것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실적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상임위에 보고 안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임위에 보고도 물론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지역 중심 해양관광자원의 가치 혁신 전략,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과제를 주어서 저희들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특히…

정호

이정호위원

예, 어쨌든 국비 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발전본부장께서 과업지시서를 확실하게, 진짜 경북도 수산에 도움이 되는, 해양에 도움이 되는 그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잘 이렇게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할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안 있습니까, 특산대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대한민국에서 대게가 경상북도에서 90% 이상 생산이 되잖아,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구룡포 50%, 영덕이 20%, 울진 20%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원보호 해서 민간감시선도 하고, 대게자원회복 이래서 국‧도비하고 16억 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투자를 하는데 사실 대게가 정말 비쌉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영덕 가면 한 마리에 10만 원, 15만 원 소비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대게, 그러니까 속칭 얘기하는 ‘빵게’ 있지요, 잡는 것?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대게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야 하는데 전에 제가 농수산에 있을 때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제가 포항에 있어 보면 정말 빵게 맛이 있습니다, 대게보다 훨씬 맛이 있습니다. 암게 작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알이 꽉 차서 그거 맛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게 씨를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대게자원회복이라고 해서 돈을 16억 원, 20억 원 매년 해서 어촌을 하고, 뭐 환경조성을 하더라도 이 빵게를 잡아버리면, 그게 커서 대게가 되는데 대게 씨족을 말리니까 이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주로 현장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판매처인 대구 시내를 경찰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계속 판매처를 단속해서 금년도에 단속된 게 51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에서 잡는 것은 적발하기가 힘들지,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뭐 이렇게 쭉 하니까, 그렇다고 도 감시선도… 감시선이 지금 몇 척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운영을 2척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척으로는 그 넓은 동해바다 전체를 감시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해경의 협조도 받고 특히 판로 같은 것, 보니까 공공연하게 아이스박스에 넣어 가지고 택배도 하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택배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서 매년 몇 십억 투자하는 것보다 이것을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것은 전 국민이 그것도 10만 원짜리 대게를 7만 원, 8만 원, 경상북도 어민들 소득도 증대되고,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 경각심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는 대구시내 상가를 급습해 가지고 금년도에 59건을 적발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이 했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말 뿌리가 근절되도록,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강력히 그렇게 단속을… 예를 들어 거기에 단속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올려가지고 근절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쪽 연안침식 실태조사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동해안 침식되는 것 실태조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침식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강원도 쪽에서 침식되어서 모래가 없는 것 잘 아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쪽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경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동해안이 현상이 비슷합니다마는 강원도보다는 저희들이 침식 정도가 조금 덜 합니다마는 저희도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침식 실태조사를 매년 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년도도 5억 7,100만 원 해 놓았는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복구할 예정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침식 우려가 심각한 D지구부터 시작, A, B, C, D로 나누어서 D지구부터 침식방지시설을 합니다. 주로 수중보라든지, 더 이상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 공사방법을 한번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또 중앙에 건의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해안 강원도 쪽에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일부 옹벽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옹벽 자체가 침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방법을 우리나라 예를 보지 말고 일본 예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일본은 지금 복구 작업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해안 쪽이나 일본 동해안 쪽도 거의 비슷하게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항구를 다단계식으로 해서 밖에부터 해 오더라고요, 공사를. 우리는 육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일본은 바다 쪽을 하더라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는 그쪽에 아마 조예도 깊으시고 또 미리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실제로는 육지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침식이 심한 바다 쪽에 합니다. 그래서 잠제라고 해서 바다 물밑 일정…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먼 바다 쪽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 오더라고요, 일본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도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되도록이면 기존 쓰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침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공사 방법을 좀 더 노하우를 가진 선진국을 보고 하더라도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이 침식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위험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공사방법 채택을 조금 변경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독도 있지요, 독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왜 예산이 자꾸 삭감됐지요? 우리 박문하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독도가 중요한 것 아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고 편성이 다르게 되는 원인이 뭐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까지는 독도박물관이라든지 기반시설 정비 쪽에, 또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이게 20억 원하고 10억 원, 3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종료되어도 다른, 우리가 일본한테 자꾸 침탈을 받고 이러는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후 예산을 추경 때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독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투입할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가 대부분 발굴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상당 부분 반영을 시켜두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에도 잠깐, 본부장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소각로 하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청신도시에 소각장 하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소각장 아시는 분 있으면,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질의하면 답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소각장 관계는 우리 도의 환경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요?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청 소각장이 인근 시‧도에서 가져와서 소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규모를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시‧도가 아니고 시‧군에…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그러니까 예천, 문경, 상주 이쪽 것까지 다 가져와서 하겠다는데, 각 시‧군에도 작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소각장을 지었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소각장을 안 지은 상태에서 예천지역 쪽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신도청 아파트가 거기 들어오는데 굴뚝 높이 한번 봤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 못하고, 그 지역에는 한 번에 가서 그 지역 전체를…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왜 그러느냐 하면 굴뚝 높이가 아파트 한 10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추후에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소각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날아와요. 한번 가서 풍향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계곡바람이 붑니다, 거기. 신도청 도시에 계곡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 불 때 보면. 거기에서 가만히 오후에 바람 불 때 풍향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우리 소각장이 만들어진 지역에서 아파트 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회오리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굴뚝 높이를 공사할 때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추후에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소각장을 지으면서 굴뚝 높이가 아파트보다 더 낮으면 그 비산먼지를 누가 먹습니까?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맞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굴뚝 높이를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아파트에 피해를 안 주도록, 지금 서울의 목동 아파트가 소각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매번 막 싸우는 것이에요, 소각장 굴뚝하고 겨울에. 그런 데 신도청을 지어놓고 신도청 바로 옆에 대규모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약 1400억 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각장을 아파트 다 형성되고 나서 2018년도에 준공을 한다 그러니까 2017년 말, 2018년에 준공을 하면 준공을 한 후에 아파트 주민하고 분쟁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신도청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소각장 부분은, 아마 진입로는 신도청본부에서 해 주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하기 전에 상의를 해서 굴뚝 높이, 하여튼 그 비산먼지, 냄새, 냄새도 많이 납니다. 냄새 부분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첨부를 하겠습니다. 소각장 안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안동, 예천 경계지점이고…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아파트하고의 거리가 얼마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파트 지금 짓는 데하고는 거리가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상구

정상구위원

1㎞?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 소각장은요, 제가 군의원 시절 때 경산‧청도의 소각장 때문에,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있었어요. 아주 소각장 때문에 진짜로 청도군하고 경산시하고, 아주 쉽게 말해서 거센 투쟁이 있었는데, 아까 박영서 위원 말씀대로 소각장, 경산시는 27m입니다. 27m인데, 그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나면, 물론 요새는 최첨단 시스템이 되어서 중간에서 쉽게 말해서 증기로 해서 모든 것을 타고 남은 재를, 분진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그것을 다른 데로 사용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다이옥신은요, 첫째로 뭡니까, 무색이고 무맛이고 아까 말씀대로, 다이옥신이 어떤 것이 일으키는지 압니까? 암을 유발합니다. 폐암과 암을 유발하는데 이 소각장 만큼은요, 진짜로 모든 환경 모든 심의단체나 이런 데에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방금 1㎞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시하고 가보면 시내 안에 있다 이러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도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산시 같은 경우는 시하고 거의 한 4㎞, 5㎞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 청도하고 인접하고 있는 경계에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소각장만큼은, 물론 환경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신도시 최고 책임자로서 아주 문제성 없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첫째로 제작하는 회사하고, 지금 어느 회사가 앞으로 입찰해서 시행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행업체하고 본부장님께서 심각하게, 왜냐하면 암 유발하고 다이옥신 나오고 그게 무맛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냄새도 없지요, 무맛이지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님께서 아까 보니 답변도 잘 하시고, 40년 공무원 생활에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저는 아까 자꾸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독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154쪽 한번 보시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주요사업…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설명서.

상구

정상구위원

사업설명서는 827쪽이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독도관리선 운영지원을 해 주네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 선박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선박 지원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여기에는 규모를 보니까 177톤짜리?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177톤.

상구

정상구위원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가는 것은 2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 그것은…

상구

정상구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300톤짜리는 썬플라워…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 썬플라워 얘기했습니다. 2300톤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이정호 위원님은 독도수호위원장이고 저는 위원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왜 못 갔는지 알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배가 조그마해 가지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들어가려고 하면요, 또 태풍 분다, 파도 세다, 비 온다, 그러니까 독도수호위원장하고 위원이 아직까지 맡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국민들은요, 아까 말씀 박영서 위원… 국민들은 독도를, 지금 일본은 죽도라고 해 가지고 이것 네 땅 내 땅 싸우고 야단났는데 우리나라 대한국민 5천만 명이, 예를 들어서 다는 못 가지만, 외국은 지금요, 남미 가든 노르웨이를 가든요, 이틀 만에 다 가버립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그래 우리 국민이 독도 가려고 하니까 위원도 지금 못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웃지 말고…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무슨 말씀…

상구

정상구위원

이것은요,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독도사랑하자, 이것 예산 뭐하려고 합니까, 독도 한 번 가보지도 못하면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독도수호위원회가 꼭 독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독도의 여러 가지 기상상황이 사실은 여객선도 300회 가면 100회 정도는 접안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바다이기 때문에. 배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실은 독도에 접안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독도수호위원회가 꼭, 제가 어디 가서 좋은 날 받아서 평안한 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님, 내가 그것 물으려고 했겠습니까,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직원들 다 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뭡니까, 울릉도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썬플라워호 2300톤이 들어가도 문제성이 많은데 지금 울릉도, 독도 들어가는 것 177톤 조그마한 배가 들어가니까 선장이 끗발 좋기로요, “못 들어갑니다. 접안했을 때는 30초 발만 디디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간 사람마다 다 하는 것이야. “내 땅 독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 경상북도가 주관이잖아요, 맞지요? 그것 좀 들어보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고 한데 이거를요, 지금 오늘 이 예산 때문에 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를 세우든 우리 60명 도의원이 다 수긍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도 다 수긍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도 수긍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아까 독도정책관 신순식 씨네. 성만 바꾸면 이순신 장군이야.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관심 있게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진짜로 독도를 지켜야 되거든요, 맞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일본이 지금 독도 쥐어 잡아먹으려고 내 하는데 지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 예산까지 돈이 우리가 올해 보니 예산도 많더라고요, 2016년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볼 마음을 다 갖고 계십니다, 맞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못 가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박을 더 큰 것을 사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하든지,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으로 둘 테니까 김관용 지사님하고 잘 의논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없더라도 하반기부터는 누구라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아까 말처럼 접안 이야기 치우고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배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금 여객선은 파고 높이가 3.6m가 되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출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바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바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쪽에 저쪽에, 장 수 두쪽 사이에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피해놓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앞쪽에 다는 이야기 안 하고, 168쪽하고 182쪽하고 보면 아름다운 독도 세계알리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뒤에는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 아주 멋지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사업을 1억 6000만 원, 이쪽에는 6억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한다고, 물론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뭐, 나도 등신이 아니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이렇다고 하고 그렇게 주시면, 여기에 글자 몇 자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쪽에는 많아요, 보면 독도…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내가 노란 표 해 놓았는데, 뭐 홍보물 제작 뭐 어쩌고, 또 뒤에 가면 또 홍보물 제작, 또 뒤에 가면 또 홍보물 제작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독도도 사랑해 주시고, 예산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물론 내 돈도 아닌데 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예산을 드릴 테니까 잘해 가지고 독도가 진짜로 세계적인 우리나라라는 인식의 깃대를 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는 안 가도 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가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조금 과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미안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하나도 과격 안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는 것은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모든 법령상이나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또 예산심의 할 때 또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거기 독도 안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독도정책관이 그냥 울릉도 가 있으면 안 됩니까? 독도 도동항입니까, 뭡니까, 항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딱 정면 건물에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경상북도 독도사무소라고 하나 해서 거기에 계시는 게 차라리, 상징적으로 거기에 주재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의지… 지금 겁이 나서 울릉도도 못 가고 다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포항 가라고 해도 포항도 가기 싫어 안 가고 있잖아요. 여기 예산 이렇게 이런 돈 필요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독도경비대에 우리 도청 직원이 1명 파견가면 좋겠지만 거기에 못 갈 것 같으면 독도에 독도 도동항 입구에 수많은 관광객 오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영어로 딱 해서 경상북도 독도사무소라고 해서 영어로 해 놓고 거기에 주재관 한 두세 명 파견 가 있으면, 그게 여기 예산 뭡니까, 이불 속의 만석인 몇 십억보다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가 실효적 지배잖아요, 안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독도 해역은 공동수역 맞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가 실효성 지배인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독도에 주민이 살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살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차라리 직원 1명을 별정직으로 뽑더라도 한 사람이 공무원이 파견 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독도관리사업소에서 독도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누가 있는데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명의 울릉군 주재원이 있습니다, 울릉군 직원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도청 직원이 있냐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도청 직원은 없습니다마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울릉도가 하지 무슨 도청에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

진락

이진락위원

이 예산을 전부 다 울릉도에 줘버리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정책…

진락

이진락위원

경상북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T/O 1명을 뽑아서라도 경상북도 공무원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게 수시로 영상회의 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요즘 시스템 좋잖아요. 매일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우리 여기 회의 같은 때도 매일 뭡니까 도청 거기 영상 같은 데 매일 아침 ‘오늘의 독도 현장’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 앉아서 전부 독도, 엄밀히 따지면 독도 이름 팔고 내가 보니까, 먹고 사는 직원들 많아요. 여기 교수들 매일 앉아서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한 번 정도는 몰라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독도홍보자료, 반복할 필요 있습니까, 독도 그대로인데? 거기에 차라리 뭡니까, 원자력 실시간 카메라 같이 실시간 카메라 몇 개 딱 대놓고 아침마다 독도경비 지키는 모습,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 갈매기 모습, 그다음 일출, 일몰, 그것을 신도청 청사 뭡니까, 영상판에, 안 그러면 각종 23개 시‧군에 홍보판 있잖아요, 시‧군 홍보판?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데 매일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독도의 지금 모습을 실 상황으로 보여주면 그게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이고, 실제 도민들은 이런 행사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동해안발전본부는 안 가더라도 제일 좋은 것은 독도정책관 정도, 골짜기 가서 살기 싫으면 따로 사무소라도 두어서 그게 상징적으로 가야 되지, 1명이 독도 도동항에 임시로 사무실을 내서 영어로, 또 한글, 중국어로 해서 경상북도 독도사무소, 그리고 그쪽에 독도에 지금 가 있는 울릉도 주재관은 울릉군 직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차라리 도청 직원으로 상주, 그렇잖아요, 똑같지요? 어차피 가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바로 지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도청 직원으로, 안 그렇습니까? 시‧군 직원이 도청 직원 못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상징적인 효과가 낫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뭐, 지금 머리 짜서 그것 나중에 어디 가니 그것 아무리 해 봐야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저는 독도라도 과감하게 본부장님이 차라리 가서 한… 농담 아닙니다. 경상북도 발전본부장이 울릉도에 근무한다고 소문나버리면 여기 예산 제가 볼 때 몇 십억보다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몸소 본부장이 가서 지키겠다는데?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독도 파견 가 있는 울릉도는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도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 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신도시는 그냥 내년에 공무원들 가서 근무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

진락

이진락위원

이 예산만 있으면 내년에 공무원들이 2월 달에 옮겨가고, 그다음 내년에는 출퇴근 버스 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몇 대 정도 생각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22대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저번 주까지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한 데 보면 내년까지 72% 가는 것으로, 내년 연말까지 말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 2월 달에는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2월 달에 가는 게 자치행정국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70%?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72%입니다, 연말까지.

진락

이진락위원

2017년도도 버스 가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줄겠지요. 내년 계획수립한 데 보면 내년 2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줄이고, 12월 달에 줄이고, 그런 식으로 감소를…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도정질문 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그러면 내년에 아파트단지에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생활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로마트, 농협 도지부하고 예천군하고 안동하고 생활편의시설…

진락

이진락위원

자, 보세요. 요새 촌 골짜기 가도 마트 있어요. 그 마트 하나 겨우 해 주는 게 복지입니까? 자, 마트 또? 마트는 요새 대한민국의 골짜기에 가도 마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마트, 또 그다음에?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다른 불편사항, 소방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

진락

이진락위원

아이들이 공부하고…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학교.

진락

이진락위원

예?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학교 같은 것도 지금…

진락

이진락위원

학교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학교는 골짜기에 다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문화생활 하는 데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산골 골짜기에 가도 학원 버스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신도시 안에는 학원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학원은… 개인 건물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그것은 들어설 것으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수급이 아니라 당장 2월 달에 가면 우리 도청 직원들의 초‧중‧고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애들 이렇게 학습, 사교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충학습 이런 것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도는 아직 준비된 게 없고, 도교육청도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도교육청 요새 흐름이 뭡니까, 요새 전교조도 있고 이래 가지고 특별히 신도청이나 학교에 특혜 줄 생각이 없더라고 보니까,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특별하게 학교를 우대한다는 것은 제가 파악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 방침은 없습니다, 요새 평준화 해서 없고.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마련하든 간에 거기에 있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특별한 영어마을 이런 수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특별하게 무슨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요즘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작은 영화관도 많이 있더라마는, 하다못해 가서, 거기에 무슨 소극장에 매주 영화를 한다든지, 예?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잘 때 문화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그게 뭐 있냐고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교육관계는 제가 임명장을 받고 이틀 뒤에 교육감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제일 문제가 유명 고등학교 들어서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유명 고등학교가 아니라 평 고등학교라도 그 아이들이 저녁에 애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학습이라든가 안 그러면 도청 직원들의 가족들이나 애들이 하다못해 기본적인 문화생활, 도청 주변에 있는 시내에 뭡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 누릴 데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자꾸 여기에다가 간판 달고, 뭐 달고, 그 도청 간판 안 달아도 다 찾아갑니다. 지금 신도청 거기에 있다고 여기에 보니까 신도청 알리기 예산이 있던데, 도청 그것은 벌써 간 줄 알고 있어요. 크게 홍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서 있는 직원 가족들이나 자녀들, 하다못해 대구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떨어지겠지만 무슨 학원을 우리가 도청에서 영어 원어별로 강사를 한 5, 6명 채용해서 밤에 무료로 애들이나 가족들이 무슨 어학을 배운다든지, 안 그러면 매주 다른, 어제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작은 영화관 있더라고요. 도청 예산으로 무슨 영화관을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보거나 저희들도 도의회 회의마치고 밤에 잘 때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누릴 만큼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는 하드웨어만 있지 없어요, 지금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 예산서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문제가 아니고 복지문제입니다. 복지.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생활 복지문제인데 당장… 본부장님 지금 거기 가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안동 시내에 삽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별로 신경 안 쓰네, 그렇지요, 안동 사람 되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지요.

웃음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지만 10만 신도시 거짓말입니다. 3만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1만 명이 살더라도 거기에 포항의 효자 같이… 잘만 지어주면요, 뭐, 필요할 게 뭐 있습니까? 인구 10만 되면 뭐 하는데요? 1만 명이 살아도 거기에 가족들이 거기에 참, 원어민 강사를 도에서 각 나라별로 한 10개 나라 구해서 도청신도시본부에 어떤 문화회관이 있으면 거기에 언제든지 가면 어학을 배울 수 있고, 또 365일 영화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하다못해 그런 혜택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가서 여러분들 근무하는 그 근무만 깨끗하지, 전부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데요. “도청 건물 좋대.” 건물 좋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전혀 준비를 안 하셨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뭡니까,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한테 진짜 섭섭한 게 어떻게 동해안발전본부라고 해놓고 도청 그것도 1년 연기됐는데 동해안발전본부가 어디로 갈지 이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 경상북도 도민들 알면요, 김관용 지사부터 해서 이것 그대로 TBC 뉴스에 한번 띄워버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독도 얘기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독도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줄었다 많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보면 국비 내려온 게 독도주민숙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내려와서 첫 페이지 네 번은 전부 다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국내에서 주로 하는 행사이고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 그래서 뒤에 세계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명백히 알고 있고, 또 경상북도 사람들은 더 더욱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홍보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독도 세계 알리기하고 뒤에 보면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그 속에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독도박물관에 지원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간단하게 국제학술대회라고 되어 있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제법으로 일본보다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방정부에서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세서 830페이지 보면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독도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일본해가 일본제국주의의 산물임을 고발‧증명 및 독도 영토주권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해라고 쓰여 있는 게 세계지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 독도 알리기 사업은 독도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기된 지도, 고지도 등등 해서 그것을 외국에 나가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앞쪽에 있는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 사업은 해양학자들, 지금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5개국의 해양학자들을 모셔다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독도에 직접 잠수를 해서 학술적으로 조사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서생물 학회지에다가 실으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KIOST 해양과학기술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유사합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유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제법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예산을 써라 이 뜻입니다. 내국에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만 말고, 그리고 일본해라고 쓰여 있는 게 세계지도에는 일본해라고 쓰여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증해서 동해로 표기하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인도네시아 대사인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국제법상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말로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증명할 길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지방정부에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 스스로 자꾸 문젯거리를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도 국가 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국가 차원에서 나서기가 힘든 것 같으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세계속의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지금 사실은 외교부도 이번에 발표하기를 독도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 중에서 홍보예산이 대폭 21억으로 증액되었다 하는 것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 여기 홍보하는 것도 결국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것이 딱 어떻게 선을 긋고 자로 긋듯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으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료도 찾고 그런 자료들을 세계 속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민간단체 반크라든지 이런 청소년,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 동해가 일본해가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난번에 독도 관련 세미나를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한번 했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내용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몇 분이… 이것이 얽히고설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법이 그렇고 해양법이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이 단순간 어떤 묘수 몇 개를 내서 어느 날 갑자기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욱

도기욱위원

예, 당연하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방향이 맞다 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기욱

도기욱위원

결론은 저는 우리 경상북도 예산도 필요하고 국가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국내의 홍보보다도 해외 쪽으로, 국제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홍보와 또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꾸 쌓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보니까 국내에서 전부 다 알리는 내용으로 전부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방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자는 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예산 전체 중에서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데 돈을 투자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축적되어져서 당연히 독도는 우리 것이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서 새롭게 또 재편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 와중에도 그런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뭐,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또 한번 어려움이 있거나 질서가 혼란할 때가 되면 또 다시 재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 가장 타당한 방법은 그동안에 어느 나라 어떤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한국 땅이다라는 쪽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들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독도정책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경상북도가 만들기보다는 정말 독도에 대한 관심 있는 유수학자들로 구성된 독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도가. 뿐만 아니고 외교부, 문화부 여하튼 관련되는 해양부 해서 그런 해법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있고요. 자료들도 축적을 해서 완전히 경상북도를 독도에 관한 최고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국제적인 자료들도 다 모으라 이 뜻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자료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이고요. 도청신도시본부 본부장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신도청시대 개막 홍보부터 해가지고 신청사근무환경 조성 해가지고 12억, 5억해서 총 한 것이 한 8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만 따로 빼보니까 9억 1500하고 10억 4000, 한 19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명세서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처음 하는 행사이고 또 처음 시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웬만한 행정예산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것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청사를 옮긴 적이 처음이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풀사업성처럼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10억, 20억, 5억 이렇게. 그래서 이것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되고, 제 생각인데요, 집을 짓고 나면 집 짓는 과정도 그렇지만 집주인하고 집을 짓는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를 들자면? 결국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돈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한쪽으로는 품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돈과 관련된 것, 예산을 아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런데 이게 내 집이라면 정말로 아마 계산을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도청 신도시본부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예산 지금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쓸 때에는 정말 좀 아껴서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설계전문가, 건축전문가, 인테리어전문가, 디자인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임하는 환경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뭔가를 행정인 차원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내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도청에 대한 어떤 위상을 너무 또 초라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제가 발령을 받고 개발공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간부들 모아놓고, 도청을 만드는데 한번 제대로 하자, 말만 명품도시하고 생태도시하고 그러지 말고 같은 예산을 주는데 명품 신도시를 만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부위원장,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식

이태식위원장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장시간 이렇게 독도, 신청사… 정말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 관계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질의가 많았는데요, 신청사 이쪽에서 한 30명 정도 오셨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30명은 안 되고, 한 15명 정도 저희들이 왔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15명 중에 지금 독도 다녀오신 분 몇 명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한 20%… 가야 되는 것인지 꼭, 거기에 주안점을 또 둬야 되는 것인지 제가 거꾸로 이렇게 신도시본부에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올해 우리 청소년하고 다녀온 경험을 잠깐 얘기해보면요, 여차해서 무사히 들어가서 또 다시 배를 타고, 그 애들이 별 느낌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중학교 1, 2학년들. 그런데 독도경비대 분들이 거수경례를 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친구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교육이 끝난 거예요, 정신적인 의식적인 것. 저는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안가도 됩니다,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되고요. 갔다 온 사람이 그때 나오면서 그 애들이 느꼈을 때 의식적인 것, 그것으로 교육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축적하고 외국에 잘 알리고… 그게 우리가 일본한테 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질지, 이길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식층들 중에서도. 그래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것, 의식적인 것을 갖추는 게 좋겠다. 우리 오늘 신순식 정책관도 계시고 동해안발전본부장도 계시지만 이것 전체 도민들도 듣고 계시면 꼭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확고히 다지는 게 그것이 어쨌거나 이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이것이 일본 땅인가, 대한민국 땅인가” 물으니까요, 그 5학년이 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놈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우리 땅이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교육이 끝났어요, 일본 놈이 한 명도 없어요. 동해발전본부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2015년도에 일본분이 독도에 입국한 숫자가 몇 명인지 지금 파악돼 있습니까? 독도정책관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순식

신순식독도정책관

예, 독도정책관 신순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인 독도입도 부분 관계는 최근 한 5년 보면 평균 한 10명 내외입니다,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주홍

조주홍위원

올 2015년도에 저번에 독도정책관님이 저보고 1명 들어왔다고 했어요, 올해는. 이것 끝난 겁니다. 내 집에 내가 오는 것이고, 남의 집에 잘 못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재미있게 홍보하면 독도는 굳이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독도 얘기 마무리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신청사 상징사인물이라든지 입간판, 홍보비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조금 여기 손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이제 신청사가 준공에 이르고 내년도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청사는 준공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관계는 충남이라든지 전남신도시라든지 다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또 조경관계가 제가 봤을 때 건물은 우뚝하게 잘 섰는데 제가 발령받고 가 봐도 조경이 좀 미약하다, 우리 시‧군에 가도 소나무 같은 것이 굉장히 조경에 대해 신경을 쓰는데… 총 건물비용은 3175억 들어갔는데, 조경은 한 170억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호수도 만들고 다 한 것이 총공사비의 한 5%정도밖에 조경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조경이 미약해서 최근에 와서 조경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 3년간만 좀 보완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어떤 청사보다도 아름다운 신청사가 되지 않을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조경, 또 본 건물은 계속해서 유형적인 것이니까, 남을 것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주시고, 단지 무형적인 또 일회소비성 같은 홍보와 개청행사 이런 쪽에는 좀 많이 이유가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26쪽, 27쪽을 보면요, 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중앙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인 것 같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하셨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10년 상환 분할 조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좀 목돈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0년 분할상환인데, 지금 215억 원을 이렇게 상당부분을 상환하는데, 지방채 발행할 당시 조건이 이렇게 계약된 조건 외에 분할상환 조건이었는데 좀 바뀌어서 이렇게 일시상환해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방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재정이 좀 되면 빨리 갚고, 재정이 좀 못하면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도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예년보다 많이 들어와서 총 500억 빌린 중에서 작년까지 2년에 걸쳐서 70억…

주홍

조주홍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제가 내일정도 다시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옆쪽 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또 빌린 게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은 10년간 계속 나눠서 내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5년 상환, 5년 나눠서 내실 거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나눠서 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은 내부거래라서 내가 이해는 됩니다. 내가 내 주머니의 왼쪽 주머니에서 3% 뭐,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런데 모든 국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을 잘 안 옮기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좋은 예로 지방재정공제회는 뭔가 아끼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또 여유가 되니까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것 3% 주는 것보다 목돈 줘버리면 나중에 이자도 많이 세이브될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전국이 다 같고 청사관리기금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를 건립할 때 최고 상한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500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500억 빌렸다 치면, 이게 10년 상환이면 10년 동안은 그냥 3% 내고 계속 나누어내면 되는데, 지금 특이하게 내가 한 4, 5일간 하면서 이렇게 일시상환하는 예는 이게 처음이에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저희 도가 최근에 와서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도세의 기본입니다. 그게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하고 다음에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을 때 다시 또…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금에도 이렇게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본부장님한테 참 좋은 예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확정조건에서 못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서도 있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취‧등록세 더 걷어서 마저 줘버리지요, 이자도 비싼데.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오, 이자는 똑같습니다. 예수금하고 그 뒤에 있는 것하고 3%거든요?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 이자는 2%고요, 이것은 3%라서 1% 차이 납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니오, 거기 27페이지에 보면 3%입니다. 통합관리기금도 저희들이 빌려서 할 때 3%로 통합관리기금…

주홍

조주홍위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하면요, 부서들끼리 지금 2%에요. 빌릴 당시의 조건은 3%지만 지금 현재 서로 내부거래하면서 계산은 2%로 하고 있어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기획실하고 저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인데, 2%라고 하니까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책 두께가 되게 얇은데 엄청 오늘 오래 예산심의 다루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게 부담이 되는데, 여하튼 독도 문제는 우리 집에 내가 가는 것이고요, 남의 집 놈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이런저런 측면에서 대비책을 잘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독도 정책의 주무책임자 또 국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독도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한국 땅이다 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가지시고요, 답변하시는 분은 다른 군더더기 부연설명, 우려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독도가 분명히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인 것은, 스카핀 677호라고 아시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맥아더사령부의 지령이지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지령의 핵심이 뭡니까? 전후에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도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거기에 반환해야 될 도서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명시적으로 울릉도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스카핀에는 독도가 제외되어 있다는 그것을 일본이 빌미로 해서 스카핀 677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이제 일본에서 비판하기 위한 시각이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자기들이 저지른 전쟁이 연합국가의 전쟁이라기보다,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주관입니다. 미국하고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발생한 미국하고 전쟁 상대국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이 곧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이 미국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협정을 맺으면서 영토 문제에 대해가지고 협상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1차에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분명히 강화협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45년 해방 이후에 6‧25 전까지 우리나라가 건국은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역량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본은 당사자로서 1차에서 5차 안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는 것에 대해가지고 일본이 로비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6차에서 수정이 되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하는 게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일본 영토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차 수정안에서 한번 바뀌었을 겁니다. 한번 바뀌고, 그 이후에 다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연합국의 반대, 분명히 이것은 한국에 반환해야 될 영토라고 해가지고 연합국 안에서 이게 다시 부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일본과 미국이 야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번복하는 그런 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강화협상에서 더 이상 다루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국제법적인 해석능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하실 때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있지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과학기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울릉도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기지를 설치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게 설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의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울진에 있는 과학기지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과학기지, 울릉도 이렇게 삼각형 과학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시설자금을 국비지원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시설비를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 문제가 해양부하고 굉장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현재 이게 설립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해양연구기지의 소유주라고 합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기관 소속은 우리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경상북도가 아니고 울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울릉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운영은 그러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다가 위탁을 해놓은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한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보면 답답한 게요, 지금 예산에도 보니까 전체 2016년도 10억 원 지원 중에 도비가 7억이고, 시‧군비가 3억 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영토수호 차원에서 좀 성급하게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한 것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좀 치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결국은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그런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저도 질의를 한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빨리 운영대책이라든지 기관의 운영책임자가 누군지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지금 해양연구기지의 소속을 울릉군에 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울릉군의 재정여건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릉군에다가 한 해 3억씩이나 운영비 부담을 시키면 울릉군은 재정운영에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 기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어땠든지 간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도에서 독도 영토주권 차원에서이고, 대외적으로도 봐서도 이게 지금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차라리 우리 도가 그러면 운영비 10억을 다 지원을 하든지요. 울릉군 살림이 안 어렵겠습니까? 여기다 3억 원씩이나 부담을 시키면서, 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라고 하면서 이것이 울릉군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법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래서 관련 사항을 잠깐만 조금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작년에 처음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은 전혀 아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연구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3차 지속위원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해양부 차관님들한테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독도해양과학기지는 국가 업무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고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소유권이 울릉군에 있고 경상북도가 일부 운영경비를 지원을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가 맡아서 해양과학기술원이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독도연구소로 해서 정부가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라고 해서 지속위원회 계획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과거에 우리가 나라에서 독도경비를 책임지지 못할 때 독도의용수비대가 민간인들이 자기 살림 전폐하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독도수호 임무했던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울릉군에다가 이 돈 3억 이렇게 부과시켜가지고 부담시키고, 기관을 법적으로 울릉군에 맡겨놓고 이러면 독도수비대가 들어가 가지고 독도 지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한민국이 이 돈 3억, 돈 몇억 없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이것은 명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 편성 안 되도록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호

이정호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한 3분만.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죽 해서, 제가 또 독도수호 위원장이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독도수호위원회가 연찬회 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길 교수 모셔놓고 한 적이 있는데, 김문길 교수 잘 알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양심 있는 일본인으로 구성되어서 독도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 연구회가 있대요. 그 연구회원이 한 2000명 되는데, 우리야 당연히 해외홍보라든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지만 일본인이 정말로 양심적인 학자들이 당연히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해줄 때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라 할까 당위성이 더 강조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일본에 숨겨진 문서도 찾고 학회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랄까 또 이렇게 홍보라 할까 홍보비를 해주면 아마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일본 학자들이 ‘아,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해주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가 더 좋고, 적은 돈으로도 당위성이랄까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들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엊그제 계명대 주관으로 해서 신보안법 관련해서 포럼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일부입니다. 일부이겠지만 양심 있는 학자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외교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또 우리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독도재단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방법인지를…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을 본부장님이 모색을 한번… 어떤 식이든지 그분들 지원해줌으로 이해서 효과가 몇 백배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일부라고 했는데, 김문길 교수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회원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수님들 주장하는 바가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학자인 구보이 교수도 우리 한국 측의 어떤 이야기를 대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는 조금 힘겨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독도재단을 통하든지 민간인을 통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사실 독도 또 우리 신도청, 아마 가장 관심이 있고 또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안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발전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처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저는 처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사를 언제 하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집행부에서 이사를 2월 12일부터 열흘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가능하면 집행부 이사와 같이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직 날짜를 안 정했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내부적으로는 날짜를 같이 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정했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희들 의회를 옮기면 우리 자체 행사가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개청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액은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집행부하고 행사를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니까 행사비용이 각 상임위마다 다 있더라고, 예산이 평균적으로. 그런데 굳이 의회도 또 3억을 잡아놓았는데 개청행사를 따로 따로 할 일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저희들 생각은 대구, 전남, 광주, 전북 이런 도의회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그래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의 개원행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직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개청행사를 도청 본청도 하고 의회도 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현재는 따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 월정액 있지요? 수당 960만 원.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있지요? 저는 다른 건 묻고 싶은 게 없고 고문변호사에게 1년에 주는 돈 있지요? 960만 원 아닙니까, 1년에?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월 20만 원씩 1인…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960만 원 잡혀있던데?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총액이 그렇고요. 월 20만 원씩 4명에 대한 고문변호사…

영서

박영서위원

4명에 대해서?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도청 자체 내에 법률팀이 있습니까, 변호사?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도 집행부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같이 이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굳이 의회만 따로 월 20만 원 줘가지고 그분들 4명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고문변호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도청 내에 법률팀이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이건 한 번 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보니까 자체 법률팀 월 20만 원 줘봐야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렇지요? 4명이 와서 80만 원 받고 고문변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문만 해주는 건데 굳이 월 20만 원씩 4명에게 줘가지고 1년에 960만 원인데 그 돈이면 우리 법률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박영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고문변호사를 두려면 아예 고문변호사를 두든지 이건 ‘수박겉핥기’ 식으로 돈 월 20만 원 줘가지고 4명한테 하면 그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문변호를 해줄지, 아니면 아예 금액 책정을 딱 해가지고 고문변호사 두는 게 낫지요. 그분들한테 월 2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 의회를 고문변호 해줄… 아니면 딱 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딱 한 명을 두든지, 이건 보니까 ‘수박겉핥기’식으로 월 20만 원 줘봐야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고문변호사를 두려면 확실한 고문변호사를 두든지, ‘수박겉핥기’식으로 두지 마라 이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20만 원 받아가지고 언제 와서 우리한테 고문변호 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사실상 이름을 고문변호사 위촉비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고문변호라기보다는 저희들 어떤 법률자문에 응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건을 사실상 수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아예 고문변호사를 두는 게 낫지, 월 20만 원 줘봐야 그분들한테 ‘수박겉핥기’식이지, 차비밖에 더 됩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문변호사를 두든지 그런 생각도… 왜 그러냐 하면 안동으로 가면 대구 변호사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처장님, 예산안의 심사보다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익단체가?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우리가 정말 예산심사를 하는 회의장 앞에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농성을 한다면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처장님이 말려줘야지요. 그리고 또 이해당사자가 와서 자기네 안대로 들어준다?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단체가 “아, 농성하니까 들어주더라.” 그렇게 와서 제2, 제3의 계속 회의장 앞에 와서 농성을 하게 되면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득을 해봤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오늘부터 3일간 집회가 예정됐는데 의회 심사하는 데는 안 오기로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중에 일부 한 20여 명이 와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심사장 앞에 오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 의사만 전달받고 “잘 알았다.” 이렇게 설득해서 돌려보내야 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아, 농성을 하니까 의원들이 들어주더라.” 이래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단체가 와서 또 머리띠를 매고 회의장 앞에 오니까 또 해주더라, 해 주더라. 제2, 제3,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또 집행부 예산편성할 때는 가만히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의회 예산만 한다고 그러면 일부 단체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앞에 회의장 하고…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분들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온 적 있습니까? 머리띠 매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의원들이 지역의 표를 먹고 산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우리 처장님 그래도 2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이사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간 집행부하고 해서 정말 지도부를 좀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 방패막이 역할을 처장님도 하셔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회의장 앞에는 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장님 역할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처장님,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조금 전에 뭡니까, 법률고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참 잘하셨거든요. 이건 사실 자문을 우리가 받기 위한 하나의 자문료, 월정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네 사람이 필요 있겠는가? 그걸 좀 압축해서 한 사람이라도 옳게 우리가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태식

이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창조경제산업실‧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창조경제산업실,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경북도립대학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관련 예산은 인재개발정책관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ICT융합과장께서는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창조경제산업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창조경제산업실의 예산이 몇 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죄송한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주로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구미, 경산, 영천, 포항, 안동의 부분에 상대적으로 신성장과하고 과학과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과하고 원자력과 쪽에는 경주, 울진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미, 경산, 영천, 안동, 약 80% 이상이 이 4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는 창조경제 안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구미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부경제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조치를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면서 ICT 분야만 해도 문화분야, 농업 ICT분야를 접목시켜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첨단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못했던 부분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내년부터는 국방 ICT가 진행되게 되면 김천, 문경, 안동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주, 고령, 의성, 상주 이런 부분은 농업 ICT 부분을 많이 접목시켜 나가면서, 초창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자꾸 ‘창조, 창조’하면서 지역 중소도시는 완전 창조경제산업실에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관심이 없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 4개 도시를 위주로 한다면, 지방 기타 도시들은 창조경제산업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내년 5월까지 내놓겠습니다. 그 일부 분야는 이렇습니다. 구미하고 포항, 경산, 영천은 R&D 능력이라든지 대학이 되어 있어서 창조경제라는 부분에서 산업 쪽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특히 북부권이라든지 농촌을 끼고 있는 시‧군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 게 뭔가 하면 황금허리 경제권이라 해서 문경, 상주, 영덕, 울진, 의성, 김천 이러한 부분을 충청권과 연결시켜서 5개 시‧도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경시, 상주시 하나만으로는 R&D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청권하고 같이 하는 황금허리 경제권 5도 협력벨트 안의 사업은 문화 ICT와 농업, 그다음에 바이오 백신,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 이러한 부분으로 같이 해서 5개 시‧도가 같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하는 대다수 사업들은 국비를 받아내는 예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구미, 포항, 경주, 영천, 경산에 집중됐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이제 축이 저희들이 기타 시‧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국비동향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단일 시‧군 경쟁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도가 같이 엮여지는 그러한 신산업 10대 산업과 농업, 문화, 그다음에 스포츠 이 부분을 5개 세종시, 충남, 충북, 대전, 대구·경북이 함께 하는 사업에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을 오히려 문화나 그다음에 바이오, 백신, 그다음에 천연한약제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시키는 산업들이 구상되고 있다는 말씀, 그것은 아마 한 12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서 내년 3, 4월정도 되면 발표를 하고 MOU를 5개 시‧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내년도부터 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내년부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 있지요?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 추진, 지주회사가 그러면 대구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는 경북 TP에 있는 경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은 11개 대학입니다, 우리 도내에 안동대, 영남대 등 해가지고.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다 대학교 사업이 대학교를 경일대, 영남대, 경대 이렇게 주는데, 전문대에는 줄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도 경일대, 영남대 이런데, 지역의 우리 도립대학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도립대학교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립대학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경북도립대학에는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게 맞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경상북도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창조경제산업실에서도 다른 대학교에 위탁하느니, 용역 같은 경우도 경북도립대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참으로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경북도립대학이 있는 줄 알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한 건도 없어,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지금 4년제 대학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번 한 12월 18일쯤에 발표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지금 지방대 수도권 규제가 조금 완화됩니다. 그래서 영주의 동양대학교, 경산의 대경대학교 이런 데는 주한미군 공유지로 지금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도 키워나가야 되고, 또 전문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방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게 창조실에서는 거의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방대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면서 보고를 드릴 텐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BK21이라 해가지고 그걸 다 하고나서 지금은 CK21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도 프라이드 브레인 PB21 사업을 소규모 사업으로 한 3억 정도 지금 사업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립대라든지 산학협력단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발굴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실장님이 우리 도립대학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도립대학에 좀 많은 연구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사업계획서 창조경제산업실의 16페이지, 17페이지의 로봇융합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로봇융합연구원은 포항 포스텍 안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우리 도의 창조경제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분들 일하시는 것을 평가하거나 관리‧감독할 만한, 체크할 만한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우리 과학과 자체에는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 그 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 특별한 로봇분야 전문공무원은 없습니다. 다만…

진락

이진락위원

창조경제실에 공학 쪽으로 석‧박사는 누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공학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3명 정도는 공학 분야에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직원들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명 박사급으로 이미 채용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과학기술과장 같은 경우에 4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대구에서 육상로봇을 가져왔을 때 수중로봇을 가져온 팀이고, 이번에 국가적으로 가장 핵심사업인 국민안전로봇을 또 이 팀이 직접 같이 협력해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우리가 극한로봇으로 나가고 있고, 이 담당계장도 4년째 업무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업 자체는 첨단기술은 좋은데, 포항공대 안에 있는 모든 연구원의 포항공대 이런 연구실적이 꼭 경북에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

진락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 내에 버섯효소 개발도 우리가 1년에 7억씩 해서 5년째 35억을 주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포항공대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깊은 연구이고, 박사논문 배출하고 좋지만, 굳이 그것을 100% 경상북도만 그렇게 부담을 했을 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사업은 사실은 국가 몫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가의 몫이니까 당연히 국가가 지불해야 되고, 단지 우리는 이것이 2, 3년 내에 경북의 어떤 산업에 적용이 되거나 이전 가능한 것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 돈을 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런 언제 적용될지도 모를… 맞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안에 교수들 연구하는 것을 계속 도비를 댄다는 것은 경상북도 재정이 남아돌면 모르지만, 자꾸 요새 창조 창조, 컴퓨터 컴퓨터, 첨단 첨단 그러는데, 첨단 첨단하고 사실 도의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저도 거기에 7년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연구비 주고 할 때는 모르니까 그냥 와서 계속 이렇게 줘서… 계속 그냥 연구비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산림 쪽에도 이렇게 보면 각 지역의 산림전문교수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연구,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계속 산림과 직원들 연계돼서 계속 개발 개발을 10년째 계속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0.1mm 로봇 컨트롤, 이것은 로봇 분야의 자기들은 연구분야이지만 굳이 이것을 100% 왜 경상북도가 부담을 해야 될까? 이럴 때는 무슨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경도대학 안에 실력이 부족하지만 도민이 설립한 경도대학 안에 이런 학과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여기에 주도적으로 50% 지분으로 가든… 하다못해 연구원이 동참을 해서라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순순하게 포항공대 안에만 이렇게 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포스텍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도 들어가 있고 전부다 들어가 있고, 가속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지금까지는 한 10조대 이상이 국비와 도비, 포항시비가 투입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쪽에 첨단장비를 갖다놓고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들어가는 상당부분 돈은 상용화해서 우리 중소기업하고 연결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로봇도 한번 보시면…

진락

이진락위원

자, 간단하게, 짧게 해주세요. 지금 경북도립대학 총장님 계시지요?

도립대학 총장님은 여기 창조경제실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혹시 한 건이라도 교수님들이 참석한 건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왜 안 하십니까?

여기 있는 로봇연구회나 포항공대에 우리가 직접 주더라도 교부조건에 경도대학에 있는 인재나 교수들이 공동연구하는 것은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경도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지식 베이스가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3년 동안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창조경제실장님은 뭐합니까? 경북도립대학이 목표가 뭡니까? 여기 인터넷에 조금 전에 보니까 도립대학에 도지사님의 인사말씀도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첨단 여러 가지 기술을 중요시해서 도립대학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창조경제실이라든가 그리고 한약제 개발 쪽이든 안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했던 문화재 쪽이든 간에 현재 지금 경상북도가 시급히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물론 도립대학에 있는 교수가 전공을 다 바꿀 수는 없다할지라도 당연히 모든 분야에 최소한 한 사람은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게 들어가야 그만큼 도립대학의 의미도 있고, 또 그런 기술력이 노하우가 되는데, 지금 보면 창조경제실은 마치 여기 몇 개 대학의 연구실에 돈 갖다 주는 심부름꾼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제가 볼 때는 저도 연구소에 있었지만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가 왜 여기에 돈을 대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진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도립대에 무얼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깊은 고민이 없었고 …

진락

이진락위원

참고로 도립대학에 과가 무슨 과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IT과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태식

이태식위원장

총장님, 직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IT과하고?

그러니까 IT과하고 축산관련은 전공교수 잘 적용하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농축산국에도 보니까 ICT 사업이 많이 있던데, 그런 데에 좀 참여하셔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나가는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뭐 실적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을.

그런데 근래에는 왜 안 합니까? 총장님이 오신 게 언제인데요?

왜 초기에는 하시다가 안 하십니까, 그것을?

아니, 수의계약 하든 거쳐 오든 간에, 경북도립대학은 최우선적인 게 뭡니까? 어쨌든 간에 첫째는 학문적인 양성이지만, 두 번째는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인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ICT가 되든 축산 쪽의 기술이든 간에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접 도립대학이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주는 기관에 컨소시엄이나 공동연구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도립대학에 대한 어떤 존재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경상북도 도민 입장에서는 요즘 아주 대학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우선적으로 살리려고 하면 도립대학을 먼저 살려야 되는데, 도립대학 스스로 그렇게 하는 기여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존재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좀 못 느끼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실장님, 이런 것을 좀 수용하고 있는 중간에라도 좀 간접적으로 교수들 공동연구라든가 협의했는 것을 넣어서… 누가 볼 때도 도립대학이 뭐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한다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총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말씀하신대로 협력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93페이지에 공무원직무발명 지원이 있네요? 공무원이 직무발명해서, 발명하는 게 아니고 발명한 효과가 세입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 2015년도 돈 준 사례가 2억 1000만 원이 그동안 준 사례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부터 해온, 공무원발명특허 등록된 게 한 104건 정도 있고요,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한 3억 3000 정도로 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누적된 것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누적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옛날에 보면 사례 중에서 수문을 개폐하고 이러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엔지니어한테 낸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의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앞에 연구비 몇 억 나가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1년에 5000만 원 하지 말고 한 5억이라도 잡아서 꼭 직무발명이 아니더라도 쉽게 해석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되거나 한 것은 과감하게 좀 하고, 꼭 특허 등록해서 당장에 세입이 있다, 없다 보다도 일단 발명하는 건수에 비해서 무조건 일단은 기본 상여금을 줘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주고, 그다음에 진짜 효과가 있을 때는 거기의 몇%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최소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건을 획득한다는 것은 당장 세입이 없더라도 그게 특허청이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 차라리 포상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입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주겠다 이래가지고 좀 하도록 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대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좀 홍보도 하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그게 또 거꾸로 도민 중에서도 이런 특허발명이 우리 도의 공시설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도움이 되면 줄 수 있다 이래서… 여기 다른 어떤 연구에 돈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은 좀 많이 확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보니까 3D… 37페이지 이것도 포항공대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3D는 포항공대가 아니고.

진락

이진락위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 이것은 바이오 및 메탈3D 프린팅 연구센터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로봇융합연구원이 맞고, 3D 부품지원센터는 구미에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3D프린팅 기술은 어떤 건가하면…

진락

이진락위원

일단은 여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거 맞습니다, 3D 프린팅은 여기가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 효과 좀 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은 올해 우리가 공모를 해서 200억을 따온 것인데…

진락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3D프린팅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3D프린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조업에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있고, 여기서 3D프린팅은 바이오메탈은 3D프린팅 중에서도 우리 인공관절뼈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연구비에요, 이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연구센터하고 R&D하고 연구센터 구축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꼭 경상북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반기술 개발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200억 중에 120억이 국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매칭한 것인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포항하고 경주가 어렵지만 재편되어 가는 게 3D프린팅하고, 탄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IOT로 재편되어 갑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개발비를 주면서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경산이나 구미나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원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조건부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일반 직업교육원 쪽에서도 3D프린트 교육하려고 거의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이 효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북지역에 있는 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크해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사실 이런 돈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아까 다행히 우리 직원들 중에 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그때그때 챙기셔가지고, 실질적인 콩나물 물 부으면 밑에 물 내려오지만 그나마 콩나물 자라듯이 돈은 퍼붓더라도 그때그때 콩나물 자라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 뭐 3년, 4년 뒤에도 똑같은 제목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도립대학 인재들을 활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적용 안 한다 그러면 도립대학의 존재 가치가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의 각 분야에 도립대학의 지식, 교수들이나 연구진들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주어진 교안 읽는 그런 강의 말고 우리 경상북도 산업에 특히 첨단이나 이런 분야에 교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혜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창조경제산업실과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특히 또 도립대학 김용대 총장님께서 인재양성에 많은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통 창조경제라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력으로 각 분야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창조경제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창조경제를 두고 우리사회에서 각 전문분야에서는 중요한 핵심동력, 그리고 작용을 할 만큼 이렇게 창조경제산업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인재양성이 기초가 되어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인재개발정책관도 그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모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창조경제산업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해서 경북맞춤형 정책과정 발굴사업에 현재 우리 경북의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이 몇 군데 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빅데이터 분야는 사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남대학하고 그다음에 포스텍하고, 우리 대학 중에서는 저희들이 조금씩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문적으로 좀 특화된 데가 한 서너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경북은 아직까지 미온적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조금 부족한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북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경북의 다양한 데이터가 조사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경상북도에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자료수집과 관리를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실장님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구조 재편 속에서, 그리고 국가와 경쟁을 하면서 국비 예타를 따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오히려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 중심으로 대학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빅데이터는 정책 방향을 좀 ICT산업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게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돌려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래서 ICT를 접목해서 언제 어느 시간에 버스가 오는지 이렇게 주민편의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CT 분야나 첨단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중심의, 도민이 편리한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민이 가장 수요하고 있는 ICT 기술, 또 시‧군 중에서도 좀 열악한 시‧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ICT 사업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좀 찾아내고자 하는, 정책과제의 방향을 바꾸는 과제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북의 다양한 자료가 취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그리고 나타내는 SNS 댓글 주는 것 내용을 모아서 분석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경북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위원님 우려도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걸 하는 과정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SNS나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경북을 찾아왔다. 만약에 안동이다, 문경이다 이렇게 온 분들이 여기에 ICT를 접목해서 관광을 어떻게 조금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례를 들면 한 단위를 한번 양동마을, 하회마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디에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ICT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ICT와 연결시켜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관점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경북문화, 아니면 경북농업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기억에 남는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ICT를 문화와 농업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모처럼 또 내년도에 신년에는 또 우리가 일자리가 나오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여러 가지 우리 창조경제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각 분야에서 창의력으로 활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해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정책관실의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새경북아카데미에 시책설명 및 저명인사 초청특강으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 4000만 원으로 연간 12회 정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회당 330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경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저희들 1년에 열두 차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저명강사 초빙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경비내용은 강의료 하고 강의에 필요한 수용비, 제반여비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실제적으로 저명인사 초청특강이 얼마까지 하는가? 아주 유명한 인사의 경우에는 33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는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이건 강사 분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차이가 있어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 사업을 실제 집행부에서 섭외하고 강의료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는지,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저명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섭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꼼꼼히 챙겨서 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55쪽에 경북도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비용이 2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이지요. 맞습니까?

산학협력단이… 말씀하시죠.

우리 총장님, 우리 경북도립대학 한번 좀… 굉장히 우리 경북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경북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도립대인데 이것이 지금 학생지원이 매년 줄지요?

산학협력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몇 년부터 지원을 해왔죠?

해왔지요? 각 대학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지원을 받아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른 대학교 잘되는 곳에는 지원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해결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북도립대에 여기 지원에 대한 방안 이걸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는 산학협력을 해서 많은 거기에서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다 충당을 하고 다 지원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도 “그렇게 언제쯤 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우리 교수님들이나 많은 관심과 고민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런 우리 도립대학의 자체 수익을 내는, 독립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가 경북이 빛나는 일이고 도립대학이 정말 전국에서 인재가, 가장 최고의 인재양성이 될 수 있는 대학이 아닌가, 이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 학교기업 인건비, 산학협력 인건비, 창업보육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도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 총장님께서 답변은 하시면 여러 가지 또 그게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차이점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우리 도립대의 보다 나은 기반으로, 인성기반으로 좀 거듭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도립대 총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 학생 수가 몇 명됩니까?

그러면 졸업생 취업률은 한 몇% 정도 됩니까?

그러면 43위하고 경북에서 7위 정도 같으면 명문대학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명문대학 기준은 실제 취업이 잘 돼야지 명문대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립대 출신으로 우리 도청이나 또 도 산하 우리 공기업, 또 유관기관에 취직한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공채가 34명 같으면 주로 어느 기관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험을 봐가지고 다 들어간 겁니까?

공개채용,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개채용도 중요하지만 명색이 도립대 아닙니까? 명색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장님과 우리 지사님하고 취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도에서 우선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전혀 없지요?

지금 예천군청에서는 보면 몇 명 정도 공채를 그냥 우선채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천군청에서 실제 우리 도립대 출신들을 한 2명, 3명을 실제 우선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사실상 몇 명 정도, 또 도 산하 공기업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당연히 우선채용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대학교 기준은 취업이 잘 돼야 됩니다. 양질의 취업이 잘 돼야지 명문대학인데 실제 우리 도립대 졸업생들을 위해서 도에서 솔직히 출연금만 주지 해주는 것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고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우선채용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특례로 해가지고 실제 도립대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하게 해가지고 우선채용 몇 명 한다고 조례안이나 이런 것 하면 되는데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2명씩 우선 채용하고 지원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몇 명씩 우선 채용하는데 도립대라고 안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우리 총장님하고 도의 집행부 또 도 산하 우리 공기업들 안 있습니까?

이런 데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드시 한두 명 해야지 또 우리 경도대 졸업생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겠나, 취업이 또 잘 돼야지 저는 명문대라고 봅니다. 하여튼 반드시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는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예산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칭비율까지 이 세 도시, 네 도시에 좀 뭐라고 할까 비율이 좀 부적절하게 적용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불균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이런 부분은 다소나마 양해해 주신다면…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 국비‧도비, 이제 국비는 내려오는 대로 내려오지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에다가 매칭하는 게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예, 지방비 매칭이 지금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기본 원칙으로는 우리가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3 대 7로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2쪽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죽 다 넘겨보면서 본 위원 지역구 김천이 어떻게 1개가 있어서 정말 참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매칭비율이 도비가 6000, 시‧군비가 1억 4000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매칭비율이 역시 3 대 7로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경산지역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총 사업비를 보면 도비, 시‧군비 이게 금액도 4000, 5000이 아니고 269억입니다. 도비 269억, 시비 269억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다. 그리고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역시 경산입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억 5000, 1억 5000 동일합니다. 그다음 70쪽을 또 한 번 봐주세요. 여기는 어딥니까, 지역이? 제가 봤을 때 영천 같은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영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비가 3억 5000이고 시‧군비가 1억 5000입니다, 매칭비율이. 이런 비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 또 71쪽, 여기는 또 영천입니다. 매칭비율이 2억, 2억 똑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넘겨보니까 77쪽을 보더라도 매칭비율이 여기는 어딘가… 77쪽은 어느 지역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도 자체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기보

나기보위원

구미시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구미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구미시인데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이런 매칭비율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가지고 영천, 경산, 구미 이런 데는 5 대 5, 그것도 안 돼서 도비를 훨씬 더 많이 주고 시비는 조금 부담하고,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지켜야 되는 원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켜야 되는 원칙이 3 대 7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3 대 7인데 지금 현재 사업 제안을 도에서 우리가 주요 핵심으로 가는 사업들이냐, 만약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월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론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경산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에서 매칭이 나와서 기업 지원하는 쪽입니다.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기보

나기보위원

월드드론페스티벌이라는 게 무슨 국비가 나옵니까? 도비‧시비밖에 없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국비 나오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집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월드드론페스티벌은 우리가 드론이라는 무인항공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하고 경쟁하면서 세운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보

나기보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무슨 사업마다 이유야 다 안 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편성을 했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겠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죽 보니까 김천이나 혹시 하나 있는 김천이나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보면 전부 3 대 7로 정확하게 매칭비율로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경산이나 영천이나 구미나 이런 쪽으로는 매칭비율도 아주 상당하게, 하물며 도비도 훨씬 더 많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야 다 있겠지만 나중에 이건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언제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포항지능로봇연구소로 저희들이 ’9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지능로봇연구소를 만들 때 저희들이 한 350억으로 지경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이에, 대구 같은 경우에 로봇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해서 로봇 전체에 총괄하는 기관을 갖고 육상로봇에 대해서는 R&DB라든지 인력지원을 전부 대구 여기 북구공단에서 다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대구에도 하고 그렇게 ’98년도부터 지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원해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냥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걸 키워서 이번에 저희들이 980억, 우리는 대구가 육상로봇으로 갔기 때문에 수중로봇 쪽으로 해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수중로봇 980억 원을 국비를 따오면서 도비를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몇 년도까지 매칭을 할 계획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사업이 보통 저희들이 3개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편성이 안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수중로봇사업은 저희들이 기술개발해서 지금 중소기업 40여 개 기업에 지원하면서 지금 생태계를 구축해놓고, 올해 저희들이 예타를…

기보

나기보위원

예,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810억으로 국민안전로봇을 따와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동해안에 원전이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810억 들어와서 지금 이 부분이 진행돼서 또 한 5년간 가게 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실장님, ‘휴버’라고 하는 로봇 이름 들어봤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게 금년 6월에 미국 재난로봇경진대회에서 1위를 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시상금까지 200만 불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참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올렸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작은 것은 지금 저희들 청소로봇이라 해가지고(주)일심글로벌이라고 해서 유럽에 한 300억 수출했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수중로봇 우리 이번에 개발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지금 수중로봇은 미국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해상풍력을 바닷가에 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양플랜트를 세우려고 그러면 로봇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천기술은 안 주고 전부 다 로봇을 빌려주는 데 하루에 1억입니다. 하루에 1억인데 그게 작업하면서 1억이 아니고 배 띄워서 보내면서 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해상풍력이 10조 대가 들어가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우리 로봇으로, 우리 수중로봇이 밑에 들어가서 타설을 하고 플랜트를 세우는 그 기술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가 외국기술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 대체 저희들이 한 15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미국하고의 나머지 빌려와야 되는 기술에 대한 어떤 협상용,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중로봇 기술로 인해서 국가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국민안전로봇이라 해서 원전이 만약에 있거나 방사능 측정하러 들어갈 국가안전로봇도 우리한테 줘서, 이 로봇기술이 또 어디에 진행되는가 하면 자동차의 무인 원전해체사업에…

기보

나기보위원

실장님 됐고, 조금 전에 원전을 위한 로봇을 한다고 그랬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일부분이 국민안전로봇 이번에 810억 따온 사업…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휴버로봇 그 경연대회가 어떤 겁니까? 결국 원전에 대한 경연대회입니다. 로봇이 제가 보니까 출발해 가지고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벽을 헤치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원전 잠그고 다시 나오는 시간까지 그게 카이스트에서 한 것 아닙니까? 카이스트에서 벌써 이런 기술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1위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는데 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국민안전로봇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예타를 해서 우리가 따온 겁니다. 그 ‘휴버’를 만든 사람도 우리 기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보

나기보위원

더 보강해가지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실적을 위한 그런 연구보다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고 모든 분야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실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로봇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더 독려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또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명확하게, 또 간단하게 좀 질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립에 매년 이렇게 한 120억 정도 지원이, 출연으로 봐야 되겠지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한 몇 년간 이렇게 계속… 계속하셔야 되지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도립대 생기고 나서 계속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의 도립이니까 운영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총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가 지금 12개 과죠?

간단하게 나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같이 꼭 필요한 학과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어제 문화진흥과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북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이슈가 관광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관련해서 FTA, 한‧중, 한‧일, TPP 많습니다. 이런 과에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구조조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필요하면 더 과를 이렇게 설치를 해 보신다든지 이런 데는 어떤 생각이 없으신지, 지금?

그러면 대체는 좀 가능합니까?

대체, 있는 과를 꼭 없애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융합적으로…

순증이 어려우면 총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쪽인데, 앞으로 바로 옆집에 엄청난 14억, 15억의 어떤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이런 가까운 쪽에 어떤 기회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정말 문화관광 그리고 우리 또 3대 유교문화 이런 데 문화해설사, 청년들을 이런 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또 이분들의 실업률도 감소시키고 관련이 있는, 또 앞으로 우리 먹거리와 관련 있는 과에 한번 기초를 다져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많은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페이지 188쪽입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인데요. 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출자는 출연과 다른 개념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말 그대로 투자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총 111억?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도 분이 111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 정도인데 지금 48억 잡혔지요, 출자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수익구조가 어떻게 예상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이게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에 우리가 이게 총 39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자본금을 900억으로 하면서 한전에서 25%, 그다음에 LG에서 25%, 우리가 울릉군하고 합쳐서 15% 이렇게 하는데 900억 중에 111억을 우리 경북도가 부담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1단계 사업으로 2017년까지 풍력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8㎿를 하게 됩니다, 현포리에. 그렇게 되면…

주홍

조주홍위원

간단하게 몇 년도부터 수익이 나고, 총 어떻게 예상되고 이런 설명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900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900억을 투자해서 한 3년 정도 가동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익을 한 8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력을 해서 개발하는 것을 다 판매하는 걸로 수익구조를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3년 뒤부터 수익이 발생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손익분기점은 한 몇 년 정도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2017년부터 보게 되면 한 ’20년쯤에 가면 손익분기점이…

주홍

조주홍위원

2020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풍력이 8㎿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쓰고 있는 게 총 10㎿짜리가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우리 페이지 188쪽 출자에 관한 개념과 또 옆에 에너지사업 육성기금도 올해부터 이렇게 처음 기금을 조성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출자도 해야 되고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산업기금이 기이 있었으면 이 돈으로 출자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출자도 해야 되고 기금도 적립해야 되고, 참 살림 여물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쪽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울릉도 자체를 자립섬으로 가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고, 이 육성기금은 햇살에너지라 해가지고 우리 내륙에, 경북도 내륙에 있는 300평 정도의 주민들이 태양광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한전하고 해서 지원해서 한전에서 이 전력을 개발한 것을 다 사는데 우리가 장기저리융자로 농민들에게…

주홍

조주홍위원

400억 정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조성해가면서 이게 하나 만드는데 한 500㎾ 기준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걸 신청하면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설비를 해주고, 설비를 해서 10억 정도를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원리금을 12년 내에 갚도록 하고 주민들은 한 600만 원씩…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드는 창조개념처럼 정말 좀 집중‧선택하셔가지고 유념해 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152쪽 사업설명 보시면 여기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요. 수자원연구소가 동해안발전본부 산하기관인데 이 기관이 창조경제산업실의 이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게 된 연유가 뭐 어떠신지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저희들 에너지사업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에너지지원사업이라 해서 만약에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사업이라 해서 이런 데, 우리가 두 가지 있는 게 뭔가 하면 외벽단열이라든지 LED로 바꾸는 건데 이 수자원연구소의 외벽단열 이 부분은 에너지절약사업, 건물은 동해안발전본부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단열을 해가지고 에너지절약사업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거 수자원연구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신청이 들어와서…

주홍

조주홍위원

들어왔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것은 창조경제실장님, 기왕 이 에너지기금 국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기왕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이걸 알았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우리 도에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제가 농수산 위원이지만 농수산위원회에도 직속기관이 엄청 많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어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다른 직속기관‧산하기관에 모든 공문을 한번 돌려봤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홍보는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공문은 다 내보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거는 지금 어제 보건환경연구원도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산하기관‧직속기관에 외벽 새시공사, 에너지 이런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하는데 도비로 전부 다 집행이 되고 올해도 계획이 잡힌 게 많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지나간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도공무원들 본청에… 모르겠습니다. 한 1300, 1400명 계시는데 전부 다 이걸 인지‧숙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 국비를 쓰도록…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매칭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주 이게 수자원연구소 직원이 전기직렬계열에 있는 분인데 이걸 자기가 신청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하여튼 좋은 어떤… 도비로 100% 할 바에는 국비 50% 받아서 하는 게 어느 누가 봐도 그게 나으니까 이건 만천하에 다 알리셔가지고 이건 활용도를 100% 활용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문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에 무공해 녹색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또 실제로 보니까 풍력, 태양광, 조력에너지 발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많이 감소했네요. 그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저는 말은 우리가 무공해, 녹색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권장하고 하는 이런 게 많은데 예산은 뒷받침 안 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들이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면서 특별회계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잡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느 정도 갔습니까? 우리 30%가 줄었던데, 감소된 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특별회계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잡혔었는데 우리가 이제 원자력특별회계로 가는 게 한 40억 이상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또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하

박문하위원

40억 해도… 알겠습니다. 저는 실장님, 이거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뒷받침 안 되는, 조금 전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도 정부에서 독도정책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독도관련 예산은 또 줄었더라고.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정말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시가스에 관련되는 예산이 많네요. 요금산정용역도 지정해 주고 정보교류대회, 인력양성 지원도 하고, 차단기 보급사업도 하고 그런데 차단기 보급사업이나 타이머콕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타이머콕.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용역도 보니까 3000만 원 해가지고 산정용역도 지원하고,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먼저 타이머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완전히 LPG 사용하면서 여기에 가스차단이 없어서 위험할 수 있는 이 부분의 6600가구에 대해서 여기는 확실하게 소외계층하고 독거노인들,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우리가 하는 3000만 원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도시가스 요금 산정할 때 계속적으로 불려서 나옵니다. 도시가스사 4개 사가 있는데 이 3000만 원은 우리가 회계법인을 사용해서 작년도에도 한 27%대 정도 올려온 것을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11%대로, 부족하지만 낮추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사에서 산정한 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검증하는 비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보니까 6600가구 선정 잘하십시오, 객관적으로. 정말 해줄 곳에 해줘야 되지, 제가 왜 해주느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혜택 받을 곳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곳에 혜택을 드리고 하면 안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176쪽, 175쪽, 174쪽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행사 지원’ 해가지고 2억을 전시회를 통해서 각종 이렇게 투자유치나 홍보의 장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2억이네요. 그렇지요? 도비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해 주는 것은 전체 사업비는 2억이고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행사하는데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사를 하고 홍보부스를 또 설치해 주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 앞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이제 과목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홍보부스는 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홍보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3000만 원은.

문하

박문하위원

이 부스 만들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리 홍보부스 만들고 저 5000만 원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목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저희들 대구하고 조금 협의를 해나가…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한번 엎치는 방향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앞에 ‘월드그린에너지포럼’하고 국제그린에너지하고는 다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국제그린에너지 홍보부스 이 부분은 대구가 중심적으로 하면서 저희들 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분야이고…

문하

박문하위원

또 월드그린에너지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우리 경북도가 중심이 돼서 이쪽에 국제그린에너지, 대구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쪽이 많고요.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우리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짝수 해에는 국제포럼을, 홀수 해에는 국내포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작명 좀 잘… 국제그린, 월드그린. 저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35쪽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지금 재해‧재난으로, 보통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연 70만 명 정도 사상자가 우리 국내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측하고 신속 대응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저쪽에 보면 구미에서 불산사고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투입됐는데 사실상 재난상황에서 일찍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또 원자력방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사능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백두대간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산불을 감시하는 정찰로봇, 그다음에 유해가스 누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로봇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거나 그다음에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게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용단계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전에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수준이 지금 안전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 최고 빠른 대비 70% 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로봇 분야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뭔가 하면 앞으로 재난이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재난이 실질적으로 거대화되고 피해는 또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경북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단, 그다음에 방폐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 같고, 이것을 저희들이 6년간 하게 됩니다. 6년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난대응로봇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있을 때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 여기 들어가는 이 한 세 가지 기술 정도는 선진국의 한 95% 수준까지는 따라갈 수 있고, 시제품을 우리가 한 6종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재난이 있을 때 바로 출동하는 재난다중로봇, 그리고 농업의 어떤 화재, 농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투입되는 것, 인명탐지 부분, 그다음에 비행하고 이런 유해가스 노출에 투입되는 로봇 이런 것에 한 95% 수준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난은 항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실용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28쪽에 ‘경북 과학진흥시책 홍보’ 예산이 3억 4000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홍보비입니다. 저희들 올해만,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좀 큰 게 예타라고 그러는데요. 예타부분에서 저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올해 1조 대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국민안전로봇,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웨어러블, 그다음에 올해 중순쯤에 나오는 안동의 백신, 그리고 내년 초에 탄소융합클러스터, 공모까지 따지면 저희들이 한 10조 대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예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17개 타 시‧도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과학기술시책 홍보에는 주로 중앙지와, 예타하는 부분은 주로 중앙지에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국비사업으로 공모로 들어갈 때는 지방지에 많이 내는 홍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학기술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데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과학기술이 우리가 예산을 국비에서 R&D라든지 따오려다 보면 경쟁을 해서 따와야 되는데 우리가 대다수 지금 여기에 예타를 하게 되면 8, 90%, 적게는 60%에서부터 많게는 80%를 국비를 따오지 않고는 우리 자체의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17개 시‧도가 다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우리의 필요성, 지역의 강점 등을 홍보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사업으로 나누어 먹는 홍보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예타하고 연결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국비사업과 연결되지 않는 홍보는 거의 없다는 말씀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156쪽에 제5회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여기에 예산이 8억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8억하고 경주시비 2억이 서 있다가 상임위에서 우리 도비 2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을 해오면서 한 9억에서 10억 정도였는데 사실은 한 2억 정도가 깎인 사항이고요. 이 월드그린 에너지포럼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중에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를 하는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25개국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와서 포럼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동해안이 신재생에너지의 거점지역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전 세계에 알린 바 있고, 실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 전 세계 25개국 불러서 이렇게 행사하고 세미나, 우리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가 어떻게 나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와서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린에너지 부품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조금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4회를 하는 동안에 특별하게 좋은 실적 내지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다.”는 대표적인 실적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보통 국가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보면 IPCC라든지 기후변화협약 부의장, 그다음에 노벨과학상 이런 부분들을 불러서 하고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또 동해안의 에너지클러스터가 나가야할 방향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죄송스러운 것은 계량화된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나 대신에 경북 동해안이 에너지 중심이고 상당히 괜찮다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대도 많이 형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한테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바이어와 우리 기업이 같이 만나서 계량화된 실적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회 하는 동안에 특별히 좀 홍보를 할 만한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일단 조금은 우리가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석학들을 모시고 유엔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공감대는 많이 형성했지만, 위원님이 물으시는 계량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실장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 이런 것, 일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이런 거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창조경제산업실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이런 걸 죽 들으면서 느낌이, 또 우리 창조경제산업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을 볼 때도 우리 도의 정책도 대단히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조직이나 기구설치도 보면 좀 대중인기영합주의, 시류에 빨리 그냥 발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장님으로서는 인정하시기 어렵겠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인정을 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거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죽 보면서 원자력산업정책과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은 이런 업무를 꼭 원자력산업정책과에서 해야 될까 싶어서 메모를 몇 가지 해봤어요. 그래 쪽지 한두 개 메모할까 싶어서 적어봤는데 이 한 장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종이에 해가지고 몇 줄 더 적어야 돼요. 이름은 정말로 호랑이라고 지어놓고 하는 일은 늑대나 이리 정도가 하는 일을 원자력산업정책과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자력산업정책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향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의 업무가 적더라도,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일이 없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해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적은 이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보면 그 앞에 있는 청정에너지산업과에서 하면 과 이름에 맞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굳이 해석을 해서 이게 원자력하고 연관 지으면 여기에 몇 가지 정도의 일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오히려 과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정말 핵심인력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것 같아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정말로 경북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를 위해가지고, 이 땅의 청정에너지를 위해가지고, 또 원자력 안전을 위해가지고 미래를 보고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군더더기 잡다한 업무, 원자력산업정책과를 두려면 다 버리고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하는 업무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원자력정책이라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주도해서 나갈 수도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 과의 역량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좀 재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고요. 그다음에 이건 총론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이제 각론으로도 한두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봉화약초시험장 태양광설치사업, 이런 것을 원자력산업정책과에서 하기보다는 이게 필요하다면 봉화약초시험장에서 본인 소속 실‧국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 금년에 도비예산이 7억 8000이고 시‧군비가 18억 2000만 원, 26억입니다, 내년도에. 매년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게 짧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태양열건조기 이거 시범모델사업은 우리가 태양열사업을 이제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보급을 저희들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태양열에너지라는 부분이 보통은 보면 겨울에는 보일러로 활용하는데 봄하고 가을까지는 이 열을 많이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500만 원만 더 들이면 고추를 건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고추건조기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한 83% 정도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활용하는 사업…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열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해서 그 전력을 바로 건조기에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날씨가 안 좋거나 야간에는 그게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추가로 또 전력이 여기에 가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태양열이라든지, 그다음 신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ESS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간 저장,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많이 한 것을 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게요, 그러면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보급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 이것을 이 기술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돈은 얼마가 더 들어가든지 간에 기술을 체계화시키기 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마을회관에 태양열 전기 달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가지고 고추건조기라든지 농산물건조기에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금 보급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이것으로 인해서요, 문제가 많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이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취지를.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것도 뭐 하면 결국은 이 분야에서 수요가 일어나 가지고 관련 산업이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을 막 나누어 주면서 너도 쓰고 너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경기를 진작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가서 점검을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정말로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각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는가 하면 여러분들 들으면 대단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실장님으로서 자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이후에 집행하시기를 저는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요, 여기에 보니까 수자원연구소에 뭐 해 주는 게 있던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외벽단열 하는 것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수자원연구소 외벽단열 및 창호교체사업, 수자원연구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영덕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영덕에 이런 수자원연구소가 있는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제 강영석 보고 권영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수자원연구소가 어디 있느냐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영덕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영덕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영덕에 있는 것은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아닙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야 되지 우리 위원장님처럼 “권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도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청정에너지산업과에서 할 일이 도 소속 기관에 무슨 외벽단열, 창호교체공사는 이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소속 실‧국인, 이게 어느 국이지요, 조주홍 위원님 농수산 위원이시니까, 농수산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이런 예산 편성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자력정과는 사실 청정에너지과 업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원자력정책과를 만들게 됐던 이유, 지금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주쯤 정도 됐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청정에너지과 사업인데, 이게 청정에너지과 사업이든 원자력정책과 사업이든 이런 기관의 외벽단열, 창호교체사업 같으면 이 기관에서 자기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됩니까? 자기들 내년도 시설보강사업이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근거를 보면 에너지법 제7조인데, 그러면 단열이 전부 에너지하고 관련이 되지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도청이라든지 23개 시‧군에 이런 시설공사를 보강을 해서 열효율을 높이고 하는 사업은 전부 다 그러면 청정에너지산업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겠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위원님, 자체로 하면 좋은데 산업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권장하기 위해서 ‘에공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 그 나라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영석

강영석위원

실장님, 아주 답변을 잘하시던데 이번에는 영… 아까는 물 흘러가듯이 답변을 하시더니만 이번에는 억지도 좀 쓰시네요, 보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그것은…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실제로 정부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어떻게 되고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상식에 기초해서 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자기 사업 영역을 늘려가고 하면 뭐 하는데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하고 법률로써 조직편제를 구분하고 법률로써 업무영역을 구분 짓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135쪽에 보니까요, 홀로그램기반 경북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ICT융합산업과인데요, 이러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사업 같으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그것 아닙니까? 신도청에다가 경북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외에 홍보를 하고 또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또 사업 주관 기관도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네요. 이런 사업도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추로지향의 본산이자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안동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및 향후 국비사업 유치 도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청을 안동‧예천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는데, 이 도청이 안동에 가든 예천에 가든 그것은 경상북도 도청이지 안동시청이 될 수 없고 예천군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도청을 옮기면서 이미지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안동시에 무슨 부속기관이 옮겨가는 것처럼 안동시 경상북도 도청 이런 이미지로 대외 이미지가 여기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생산을 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도의 홍보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나갈 것 같으면 안동시민 외에 나머지 22개 시‧군의 도민은 경상북도라는 큰 이름 아래 어떤 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정홍보의 방향을 도민 화합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잘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로지향의 본산? 물론 안동에 유명하신 분들이, 유학자들이, 또 조선시대에 중앙에서 고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은퇴 후에 낙향을 하시고 그렇게 또 계시고, 종가도 많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엇을 추로지향이라고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공자, 맹자의 고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자, 맹자의 고향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쉽게 말하면 공자, 맹자의 고향, 그러니까 유학자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게 살아있는 그런 고향이라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 섭섭해지는 것이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택리지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산 위원 안 계십니까? 이러니까요, 도민 화합에 저해되는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시지 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조심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그다음에 도립대학교 총장님도 오셨고, 인재개발정책관님도 오셨으니까 답변 한 번씩은 하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도립대학교 총장님.

내년도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지요?

4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도립대학교에서 연간, 여기에 도서구입 예산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를 2000여 권을 구입한답니다. 그러면 2000여 권에 해당하는 이 45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있겠지요, 나머지는 또 전자자료라고 하니까요. 이 도서를 구입할 때 도립대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지금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예천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입찰의 의미가 이제 없는 것 아닙니까?

최저가입찰을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 정가의 한 70%, 75% 선에서 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정가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판사의 경영난 해소보다도 1차적으로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서점, 쉽게 말하면 골목상권, 지역경제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도서정가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서정가의 몇% 할인이 법적으로 강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저가입찰 이런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입찰해서 어떤 대형서점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과거에 하던 관행처럼 그렇게 책이 구입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립대학이 예천 지역에 있으니까 예천 지역에도 아마 지역 서점이 한두 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통해서요, 2개, 3개 있으면 예산 딱 나누어 가지고 서점주들 모아서 합의해서 나누어 줘 가지고 지역 서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구매해 주시고, 그것이 도립대학이 그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입찰을 하시는 것 같으면 한번 다른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인재개발정책관님.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그냥 질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이 있습니다. 요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또 자퇴를 한다 하고, 또 농부의 아들은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금수저, 흙수저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 명목으로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4년 만에 예결위원이 되어서 돌아와 보니까요, 4년 전에 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4년 전에 예결위원을 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는 5억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랬었습니까?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그 전에 4억 원씩 5년간 지원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억 원씩 지원했을 걸요? 하여튼 4억이든 5억이든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 하면서 그 당시의 담당 국장님이 누구신가 하면 지금 경제부지사님 정병윤 부지사님께서 담당 국장을 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대학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돈 가지고 차라리 학교라든지, 시골 벽지 학교라든지 다른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 5억을 지원하면 훨씬 더 돈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상 적절하지 못하다, 지원 대상을 다른 데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번 한 번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4년 뒤에 제가 재선 못할 줄 알고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와 보니까 아직도 1억씩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네요. 이것을요, 지원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에 보니까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문해교육?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문자 해득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있는데 우리 경북에 여러 기관이 있고, 본 위원 지역구인 상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그런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는 게 참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방법이 없을까 여러 모로 알아봐도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시‧군에서는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해서 또 지원을 안 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법학전문대학원 이런 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차라리 그런 비문해자들을 위해서 문해교육기관에 이 1억 원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엄청난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금수저들한테는 해 봐야 이것이 풀빵 값이지만 정말로 그런 문해교육을 하는 데 1억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근사한 만찬 값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또 한 4년 뒤에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없기를 제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강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총장님, 공식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도립대학교 정원이 몇 명이지요?

1010명이요? 그러면 보통 입학률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원이 초과될 정도로 입학이 됩니까?

그러면 학생 유지율은?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다른 전문대학이나 도립대학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위치가?

유지율, 이게 전문대학이 학생의 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또 취업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시 여기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뭐, 등록금은 뭐, 여기에 내가 인터넷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등록금이 한 80만 원, 기숙사가 한 학기에 50만 원, 상당히 저렴한 학비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장학제도는 어떻습니까?

장학금 수혜율은 학생들 대비…

7, 80% 정도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그래요. 과거에 정말 4년제 대학 위주로 학생 공부만 시키면 다 취직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이 그동안 처음 지어지고 나서, 창립하고 나서 한 10여 년간 우리 예천지역 내에서 떠들썩할 정도로 학교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고, 또 총장 선출 때만 되면 늘 말이 많았었고, 심지어 학생들, 학부모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집단시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총장님 오시고 나서 그게 많이 안정화되었고, 그다음에 학생 입학률도 높아졌고, 취업률 높아지고, 학생 유지율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인근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너무 상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주변에 있는 도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사실. 이 학교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또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뭐 4년제 대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도 하고, 안동대하고 통‧폐합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4년제 대학이 많이 만들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학을 100개 정도 줄여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4년제 대학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것 설득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학과 중에 취업이 가장 잘 되는 학과 한 3개과 정도를 선택한다면 어디 어디 정도 됩니까?

유아교육과, 자동차학과, 사회복지과, 응급구조과?

2016년도 학생 모집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수시 1, 2차 모집할 때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과나 소방방재과 같으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다른 도립대학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공립대학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하고 정말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은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자, 아니면 취업을 하고자, 또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그 중에 그래도 도립대학이 학비 저렴하고, 장학제도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아는 학생들은 찾아오는 친구도 생깁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아교육과, 자동차학과, 사회복지과, 응급구조과, 그다음 소방방재, 이 중에 취업률은 100%라고 하지만 정말로 괜찮은 직업 내지는, 소방방재 같은 경우에는 특채를 3명 한다 그랬지요?

다른 과에는 특채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지방행정과, 토목과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입시?

그렇지요?

저도 놀랐습니다. 몇 년을 지켜봐왔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시골에 있는 학교에 누가 오겠나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서 찾아와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있을 때는 학교를 찾아오거든요, 그중에 또 학교의 조건을 보고. 혹시 예천, 울릉, 영양, 청송, 영덕, 봉화, 이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습니까?

그래 이게 지방공무원 임용할 때 10% 정도를 이 학교에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규정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명문대학 만드는 것이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1년에 번갈아가면서 1명씩만 채용해주면 도립대학 전국에서 명문대학 됩니다. 소방방재과 3명 특채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줄지어 줄을 서 있고, 정말로 4년제 대학 다니다가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학교 온 애들이 한 20%는 되는 것 같습니다, 4년제 다니다 온 친구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특채 하면서 또 공부해서 정시로 들어가는 애들도 2, 3명 되고, 나중에 가서 전공한 사람들끼리 제한경쟁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2, 3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에 한 7, 8명 내지 많게는 10명 정도가 공무원으로 정시에 임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 한 과에서 20몇 명 있는 과에서 10명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될 정도의 학교라면 전국에서 전문대학 중에는 우수한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고 찾아온다는 거죠.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곁들여져 있기는 있는데 조금 질의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립대학이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특채한 학생들을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점검을 해 봤는데요, 학생들 취업한 학생들이 선후배 관계가 참 잘 되어 있고, 일 잘 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게 지금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산 신청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단위가 백만 단위인 줄 알았어요. 다른 책에는 전부 백만 단위인데 여기는 전부 천원 단위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곱하기만 계속 해놓고, 상세하게는 백원짜리까지 다 한 것 같아요. 돈 보니까 나는 2억 7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2700만 원 가지고 평생교육하고 말이지요. 과거에는 예산 때문에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정말 잘하는 분야, 잘하는 학교, 잘하는 쪽에는 예산 좀 충분히 실어서 제대로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평생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27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내가 한 6, 7년 동안 도립대 예산을 봐왔는데요, 증액이 없어요. 기숙사 짓는 것 빼놓고는, 아예 없어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총장님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학교가 명문대학으로 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후배 총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총장님의 경험을 잘 전수시켜 가지고 경북도립대학이 우리 지역 대학이 아니라 경북 전체의 도립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각 시‧군에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1년에, 아니면 격년에 1명씩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예, 제한된 시간이라서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총장님, 도기욱 위원께서 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을 키우려면 어떻게 보면 잣대가 보는 사람의 잣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예산이 필요하면,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 필요하면 사실은 요구를 하셔 가지고 관철시켜서 인재 양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총장으로서 자리에 계실 때 뭔가 하나 옳게,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병주

최병주위원장대리

제가 여기 110쪽부터 이렇게 쭉 봐왔는데요, 섬유 관련되어 가지고 염색, 패션, 섬유기계,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다가 지원이, 개발지원, 모든 지원 자체가 대구에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 지원을 하는데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 경북에 있는 기업한테 혜택이 있다고 보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구하고 같이 하는 것 쪽에는 보통 대구 쪽에 섬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하고 같이 할 때에는 보통 국비를 같이 받아서 우리도 같이 매칭 하는데 매칭비용도 대구가 많이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섬유, 여기에 나와 있는 패션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염색기술, 그다음에 섬유개발연구사업 이런 부분에는 우리 기업이 그 돈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천연염색이라든지 메디컬소재 이런 분야는 우리 경북이 직접 주도해서 나가고, 다만 저희들이 최고 많이 하는 것은…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섬유기술개발, 그다음에 천연염색, 메디컬섬유 쪽은 우리가 중점으로 가고, 대구하고 함께 하는 것 중에는 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디 전시회에 가고 이런 부분은 대구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업체들이 우리가 지원한 만큼 같이 가도록 그렇게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결국은 대구하고 경북하고 매칭하는 비율이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난다 하는 그 자체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적게 드니까 예산을 적게 주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적게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주도권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우려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언제부터 같이 매칭해서 국비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실 섬유사업이 어떻게 보면 하향산업이 되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자체가 들어가고, 대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는 사실 예산만 지원해주는 이런 형식이 취해진다면 사실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금액을 적게 넣는 부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에서 하는 것은 기존의 섬유개발을 연구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인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기능성소재로 바뀌는, 지금 섬유가 메디컬섬유, 그다음에 탄소섬유, 그다음에 천연섬유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기본 건은 그대로 놔두면서도 섬유의 기능성 섬유인 메디컬이라든지 탄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겨나가서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고요, 패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올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쪽 부분에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고, 우리 경북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도 예산을 보면 사실은 많은 예산이 거의 많이 나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결국은 나가기는 나가는데 관리가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돈만 줍니다, 매년. 예산만 주지요. 결국은 주고 난 다음에 뒤에 과연 우리 기업이 혜택을 얼마나 보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점은 사실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도 새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은 정확하게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마치도록 부탁드립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인재개발정책관님. 공무원교육을 가면 어디입니까, 파견하거나 교육을 하면 시‧군에서 오는 사람이나 도청 가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 교육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시‧군별로 부담을 합니다. 시‧군에 오는 공무원들은 해당 시‧군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뭡니까, 교육파견 인재개발정책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급 고급리더과정은 도청이 6명, 포항시가 하나 들어갔고, 5급은 도청이 8명, 김천 하나, 안동 하나, 문경시 하나, 영덕 하나, 봉화와 울진 하나…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해당 소속 기관에서…

진락

이진락위원

6급 중견간부는 도청이 17명이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67명인데 저는 작년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포항이 6명, 6급 기준입니다. 경주가 4명이 갔는데 6급 하나 포기해서 5명이 됐고, 김천 2명, 안동 4명, 구미 3명, 구미가 어떻게 교육원에 7명이 계속 갑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 공무원 보통 상식적으로 시 공무원 정원에 좀 비례해야 되는데…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그것은 공무원 수도 감안을 하지만…

진락

이진락위원

구미가 포항보다 공무원이 많아요?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인사교류 때 우리 도에서 내려가는 직원들하고 시‧군에서 인사교류 인원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런 인원을 배정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왜 4급이나 5급은 경주 같은 데는 해당도 안 되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4급은 50만 이상 시만 해당되도록…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5급은요?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5급은 관계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는 왜 포함 안 됐어요, 여기에?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그것은 시‧군에 인원이 몇 사람 안 되는데요, 인사교류 등을 감안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사실은 이것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들 정원 T/O 아닙니까? 도청에 서로 정원 T/O 따먹기지,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따지면? 도청에 아까운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을 바에야 차라리 일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직급 T/O 따먹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저는 이게 무슨 정말 인재 양성하고 무슨 좋은 교육인가 싶었더니 도청은 도청대로 서로 다 승진 T/O 따먹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지사하고 그렇게 와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부위원장 계시지만 통일전 제 지내겠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지내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정원 하나 달라니까 정원은 못 주겠다고 하고. 재가만 도지사하고 부지사 해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정원 관계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상북도나, 특별히 경주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교육 가는 것도요, 전체적으로 제출한 4급, 5급, 6급 이 정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 교류 5년간 데이터 내고 그 이유를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범용

김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잖아요. 온 신문에 통일전 제를 국가급으로 올리고 도가 주관하겠다, 그래서 T/O 달라고 하니까 T/O는 못 주겠다고 하대. 제만 지내고 폼만 재고… 이런 교육 뭐라고 합니까, 비용 관계에 대해서 그런 급별로 보내는 인원 상정하는 기준을 내주시고요. 간단히 또 하나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제일 뒤에 19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원전 기능 인력양성 사업단하고, 뒤에 196페이지 보면 원자력인력양성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목은 ‘원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행 및 도민 일자리’, 여기에 졸업해서 원자력에 취직한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2016년도부터 인력양성사업을 이걸 해 오고 있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 앞에 것,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지금 하고 있는 걸…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70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 몇 분이 했는지…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무엇 무엇 가르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용접, 또 뭡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용접하고 배관, 전기제어, 비파괴검사.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졸업하고 원전산업에 취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진락

이진락위원

없어요. 지금 여기 원자력에, 요새 근래에 자꾸 장난치는 게, 원자력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각 대학에, 우리 경북에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있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 마이스터고도 있고…

진락

이진락위원

마이스터고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대학도 취직 못해 난리인데 원자력이라는 게 자꾸 혼선이 오는 게 원자력산업 하니까, 뭐 원자력산업 안에 첫째 금속, 원자력과, 전기, 기계 각 전공한 사람이 그냥 한수원에 취직하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히 원자력 기능 없어요. 이것 만들어 놓고 뭡니까, 제가 가 봐도 특별히 취직하느냐고 물으니까 취직 어디에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위원님, 취직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해서 알려드리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취직이 안 되지요. 취직이 원자력 건설현장에 무슨 여기 졸업한 사람들 받아주는… 제가 확인했는데 특별히 받아줄 곳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비 들여서 “인재양성원하겠습니다.” 해서 원자력 뭡니까, KTX역 옆에 이것은요, 원전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도민 일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근무하는 몇 사람 일자리 주는 것이에요, 일자리 주는 것.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뒷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지금 우리가 원자력부품이라든지 원자력산업에 관해 현대나 두산 같은 경우는 자체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원전업체의 중소기업들의 현장인력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에 있는 원자력인력양성원은 원전 중소기업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이러는 곳이고, 취업시키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앞뒤 말씀을 자꾸 잘못하시는데, 지금 원전에 원자력 한수원 있고, 한국전력기술 있고, 특별히 직원 들어온 사람 재교육 시킨다는데 재교육시킬 것 없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을 말입니다, 거창하게 제목 정해 놓고 원자력 클러스터 이런 얘기하고 뭐 ICT, 그냥 정보통신하면 되지 뭐 영어 써가지고 복잡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앞에 한번 봅시다, 여기.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ICT 유교문화, 그다음에 뭡니까, 홀로그램 이것 보면 안 해도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냥 돈 주기 위해서 제목… 정말 돈을 주기 위해서 제목 지은 것 많기 때문에, 또 앞에 보면 최근에 대학에다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도 옛날 초기에 소프트웨어지 지금은 소프트웨어 남아돕니다. 이 사업 거의 몇 년간 계속 주는 모양인데 돈 한 2년 끊어보세요. 아무 지장 없어요. 차라리 1, 2년 끊어버리면, 차라리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1년 끊어버리면 정말 절실한 게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 보면, 운영비 줘도 됩니다. 이게 이제 돈을 가져오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당연히 도 돈 그냥, 돈 따먹는 이런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정말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정말 이 돈 사업에 제대로 활용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보조사업 기관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만 되면 돈 월급 타듯이 가져가는, 이런 것은 차라리 그런 돈을 경도대학 주든지 해서 일 좀 시키세요. 조금 전에 경도대학 예산서 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인지, 무슨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창조경제산업실장님께서 창조스럽게, 타성에 젖지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정말 지원할 데 지원하시고 삭감할 데 좀 자진해서 삭감해서 좀 대학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조경제산업실‧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이 삭감이 좀 되었던데 삭감되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삭감되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70억 주어서 30억이 없어서 준공을 못하는, 또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많다 해서 삭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산이 지난번 박 대통령께서도 유엔개발정상회의에 가서 새마을을 또 한참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북에서 새마을이라고 하면 포항과 청도가 발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새마을 발상지 한번 가봤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에서 먹고 살게 된 동기가 새마을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원조를 받다가 지금은 우리가 원조를 해서 키워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삭감이 되어서, 20억이 삭감됐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50억 중에서 20억이 삭감된 것 같던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나?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0억 원이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꼭 50억이 필요한데 20억을 많다 해서 삭감을 하고 나면 30억 가지고 일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 봅니다. 여하튼 계수조정 때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행복재단은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여기도 보니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됐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 삭감됐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일단 금액이 저희들이 매년 연구 사업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좀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사업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실은 저희들이 최소 경비만을 현재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좀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를 들어서 2억 원 지금 삭감했다가 추경에 2억 원을 올려준다든지 이래도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2억 원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일단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한 2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장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혜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예, 한혜련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밤늦게…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우리 경북도의 모든 살림살이와 그리고 인사 등 총괄하는 이런 핵심부서로서 많은 신청사 어려움도 있고, 신청사 이전을 또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서도 우리 김중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미용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피부미용경진대회 예산반영이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삭감이 좀 됐던데?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올해 미용분야가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미용사와 피부미용과 네일아트 이렇게 다양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미용사대회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행사를 같이 하지만 그 주체는 미용사회와 피부미용사 두 개 기관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 행사를 하는데 미용사들이 전체 동일 날짜에 같이 행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된 부분은 어느 쪽이 삭감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피부미용사협회…

혜련

한혜련위원

요즘 추세로 봐서는 과거보다도 미부미용, 아트 이런 것, 네일 여러 가지 전체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경진대회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피부미용사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직업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게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요즘 젊은 대학생들 아트 이것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도 되고 다 이래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미용단체는 지원하고 피부미용이나… 피부미용이 바로 여러 가지 토털로 다 들어가거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보면 눈썹도 이렇게 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그런 과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거를 같이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뜨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대회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요즘은 미용이 기술이지만 그냥 파마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효과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소상공인들 또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원을 같이 이렇게, 미용 서비스 단체는 하는 반면에 피부미용에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조금 우려가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우리가 자치행정국에서 신청사 개청식 행사할 때 각 부서마다 예산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개청식 5월에 잠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8억의 예산이 반영됐네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식전행사, 공식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이 이날 개청식이 총 몇 시간 소요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공식행사는 한 시간 반 정도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군 홍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나름대로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고 해서 하면 한 4시간 정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세워야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그 행사에 8억 원 들어가는 것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는 본 위원은 조금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신청사의 그러한 전체를 볼 때는 1만 명 오도록 이렇게 해 놓았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오도록 해 놓았는데 2013년도에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를 보면 3, 4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1만 명 참석시킨다면 과연 그만큼 오겠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들이 3만 명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성공적이지요. 그러면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할…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한혜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강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책이 두꺼워 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보니까요, 내년도 2016년도 계획이 우리 도비가 12억 1200만 원이고, 시‧군비가 48억 5000만 원, 전체 60억 6200만 원이 편성안인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법인운영 노인요양시설, 또 법인운영 양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는 종사자 수당이 지급 안 됩니까? 아니면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 것인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 민간에도 자격수당 해서 한 4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에는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없는데, 여기에 안 나오는 것을 우리 국장님 개인 사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규정을…

영석

강영석위원

명세서에 없는데?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민간에도 그러면 민간요양시설, 학교로 치면 사립학교?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다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자격수당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갑자기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냥 믿고 맡기면 다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더 묻기도 무엇한데 그러면 뭐, 하여튼 이게 법인이든 사립이든 민간이 운영하든 그의 역할은 다 있고, 법인이나 공공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런 시설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잘 살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제가 공무원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도, 제 처도 공무원이니까 집에 가 가지고 혼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치행정과의 전체사업을 보니까 51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설명서 상으로 봤을 때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맞지요? 51개 사업입니다. 51개 사업인데, 이 사업 목차만 지금 제가 보면서 이렇게 쭉 O, X 표시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18개 사업이 결국은 도청의 공무원들 복지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청이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을 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요새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기 어려우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꺾이지 않아야지 우리 도 행정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도 행정이 잘 되어야지 결국은 도민이 행복하고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것을, “법적인 편성근거가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이렇게 편성을 할 테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것은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너무 월권적인 그런 발언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금지급 있지요? 연급지급금 부조급여, 54쪽에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연금지급금 괄호 열고 부조급여, 내년도 투자계획이 2016년 6억 2900만 원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는 재해부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고, 41조2에는 사망조의금에 대한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재해부조금은 수재나 화재 등으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기준 월액의 4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그러니까 배우자, 부모 포함입니다. 자녀,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공무원 전체 기준 월액의 100분의 65, 그다음에 본인이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100분의 95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곧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겠지요. 되면 김영란법에서 심지어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라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은 경조사비를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야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의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이관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는 것은 나중에 연금공단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확실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자신하는 대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웃음

영석

강영석위원

자신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요, 이것은 우리 도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게 보면 아주 원초적인 복지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말로 우리 사회안전망이 너무나 허술하고, 또 특히 우리 공직자들도,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보수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보장제도가 대단히 허술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에 그랬을 텐데요. 이런 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런 제도가 저는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시대 상황이 변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복지대책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그런 것은 스스로 버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이런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의금이 나가는 게 우리 도가 한 6억 원 정도 되고, 도교육청이 거의 한 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기초단체, 광역단체 또 정부, 중앙부처 이렇게 치면 모르긴 해도 한 1조원까지는 안 돼도 한 5, 6천억 원 이상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시대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공무원의 사회보장 대책이라든지 복지대책으로 합당한 제도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스스로, 지금 나라에 보면 인사혁신처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혁신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국민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공무원 조직 스스로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이것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냥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도의 전체 공무원을 대표해가지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 됐습니까?

웃음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치국…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68쪽하고 69쪽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새마을작은도서관 육성사업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쭉 이야기 해보십시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도내에 작은도서관이 175개가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문고 도지부에서 시‧군지부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작은도서관이라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좀 형편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중에도 정말 도서 보급량이나 나름대로 시설이 부족한 데를 저희들이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새마을봉사과장님. 윤위영 과장님, 이것 돈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산 많이 세웠네요? 무슨 책 사는데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경상북도가 175개라고 하는데.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도서 구입이라든지 교육영상장비 이런 두 가지 종류를 할 계획이고, 일단은 1개소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23개 시‧군 중에 1개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시‧군이 아니고 지금 1개…

상구

정상구위원

1개 시‧군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8시 뉴스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서 보니까 공공도서관 이게 사실적으로 경북도립 공공도서관하고 신도청 옆에 안동시립도서관하고 두 군데만 해도 약 한 456억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들하고 전부다 하는 말씀이 이제는 그런 도서관을 해서… 물론 큰 도서관을 하면 좋겠지만 거의 다 운영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지금 운영하는데, 새마을작은도서관이 다 분포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육성자원으로 해서 키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육성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냥 1000만 원 때문에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내년 2017년도에 시행이 되면 좀 확대해서… 작은도서관이 새마을도 있으니까 문화관광국하고 잘 의견 조율해서 분명히 시행한다고 확답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 있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책 잘 안 읽습니다. 농촌에 거의 60대가 제가 60대인데, 최고 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 책 못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독서보다는 새마을정신에 대한 작은도서관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할매‧할배의 날 이라고 자꾸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옆의 69쪽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뭐 재활용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경상북도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마대가 필요합니다, 마대자루.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동별로 구입을 해서 활용해서 재활용을 좀 촉진하기 위한 그런 마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2000만 원만 하면 경상북도 다 분배할 수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한 읍‧면‧동에 한 120개 정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군만 해도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대단합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보조를 하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여기는 도비로 나와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글 읽어보고 하십시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렇게 겉핥기식하고 안 되면… 이것을 사실을 알고 하십시오. 과장님, 왜 2000만 원 세웠습니까?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참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오래전부터 새마을회가 생긴 이후에 이러한 사업을 죽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되지 못한 실정이고, 현재 이 돈으로 도 새마을회에서 23개 시‧군 새마을회로 돈을 일부 균등하게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면 시‧군 새마을회에서 또 일정금액을 보태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제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2017년도는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아무리 헌 포대기 하더라도 사실 이것 가지고는 아무 성과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공병, 고철 이것을 다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농촌지역의 쓰레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진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과감하게 좀 지원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사업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도 예결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새마을이 지금 몇 조에서 몇 조까지 예산을 내가 아까 대충 계산해보니까 다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숫자로서는 어마어마한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잘해주시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항하고 청도가 새마을 발상지라고 하는데, 실제 발상지는 청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웃음소리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 발상지에 몇 년입니까? 한 5, 6년 넘었지요? 그때 110억 주고는 아직까지 발상지 그대로 놔둬서 사업 지금 마무리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사실 표창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좀 주십시오.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 발상지에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전시관 좀 있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5분 발언을 한번 할까 자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 좀 주면 5분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 오늘 처음 보는데 야무지고 똑똑하게 생기셨네요.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상구

정상구위원

하여튼 사업 좀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도 주고, 여기 포항도 조금 주십시오. 줘가지고 새마을발상지의 위상을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영

윤위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맞지요? 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도 괜찮다니까.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정상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도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복지건강국 명세서 361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400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 4700만 원인데 왜 700만 원이 깎였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국비가 저희들 감되어가지고 당초 그렇게 자료를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경상북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몇 명 됩니까? 등록된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국비사업이 7 대 3으로 하는데 국비 감액이 됨에 따라서 도비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의료비 이것은 몇 명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2015년 현재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6개국 16명한테 지금…

기욱

도기욱위원

16명한테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16명은 어떻게 선발한 인원이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여기 보면 수술비나 입원진료비 그렇게 되는데, 나라별로 보면 한 5, 6개국에…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16명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이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외국인 근로자나 국적 취득 전의 여성 결혼이민자나 난민 및 그 자녀, 또 노숙인 등을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기초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5만 명 중에 16명이면 참 선발하기 힘들겠네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어렵고 힘든 요즘 세상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16명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오히려 비용이 좀 적더라도 좀 더 폭넓게… 아니면 비용을 올려서라도 좀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게 근무연수 5년 이상 법인에, 그다음에 법인운영 양로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보면 장려수당 10만 원, 자격수당 4만 원이 되어 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어디?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도비 지원해주는 12억 1200만 원, 각 시‧군비…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기준을 14만 원은 예전에 법인 같은 경우에 2008년 12월 1일 이전의 종사자는 저희들이 14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의 종사자는 9만 원을 지급합니다. 차등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14만 원, 5년 미만은 9만 원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예.

기욱

도기욱위원

밑에 장려수당은 10만 원이고 자격수당은 4만 원, 이것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기준을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장려수당 이것도 똑같은 근무연수 따져가지고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밑에 자격수당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여기 양로시설에 되어 있는 것은 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수당 4만 원 해가지고 총 14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14만 원 합니까, 아니면 5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14만 원을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양로시설이나 재가노인서비스나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은 4만 원 지급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10만 원만 지급하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획이 2017년 이후에는 없네요? 계획이?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게 전년도에 법인시설이나 민간시설에 건강보험법상에 우리가 요양사에게 돈을 10만 원을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제도를 지금 현재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에는 지급 안 해도 된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한번 주고 나면 끊기가 힘들어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근속연수를 따라서 근속수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수당으로 보는 게 맞고, 수당을 준다라면. 근속수당을 준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속수당은?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이게 예전에 이때까지 법인시설에서 그렇게 해왔던 관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2017년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하나가 그러면 60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어주면 법인은 법인의 운영자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운영비가 좀 늘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해줘 버리면 뭐가 늘어납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요양사들이 급여가 좀 낮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사의 월급으로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급여가 만약에 이게 근무 근속연수 수당을 준다는 것은, 5년 이상 주고 5년 이하 이렇게 주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만큼 주는 만큼 그 운영자가 뭔가 자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고 나면. 이것 기존에 줘왔던 것 아닙니까? 줘왔던 것을 정부에서 주고 나면 남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5년이 넘어가면 되는 부분은 아니고 2008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따져가지고 이상하고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 안 해주면 각 법인에서나 개인시설에서는 돈 이것 안 줘도 그만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거기에서 의료재단 의료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욱

도기욱위원

노인복지법 47조를 내가 금방 찾아보니까 그냥 대통령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지원해주면 이 60억이라는 돈이 도에서는 12억일지 모르지만 각 시‧군에 또 다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입장이고, 근속수당을 주듯이 이렇게 주면 나중에 끊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 금액만큼 지원해주고 나면 개인이나 법인에서 그만큼 남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만약에 이만큼 월급이 더 올라가면 모르지만 근속수당으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주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주는데, 주고 나면 남는 금액은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이것이지.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일단은 월급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원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추가로 주는데, 기존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근속수당이라는 게, 장려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다른 수당 이름으로 줘야 되지.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근속수당으로 주고 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근로기준법 상에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근로자들이 이것 원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운영자 측면에서는.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참,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의 14쪽 한번 보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예산보다는 행사장소를 미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국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영덕 경북대종 있는 지역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왜 이게 미정으로 되어 있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의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오타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경북대종 타종을 하면서…

주홍

조주홍위원

저는 신청사 이전하고 2016년도에 좀 색다르게 다른 데로 장소를 좀 옮기나 싶어서… 못 박았습니다, 영덕입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페이지 56쪽입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도 전체 공무원님들 직원휴양시설에 대한 회원권 구입인데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억 8000을 들여서 10구좌를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표기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10년 뒤에 원금은 상환이 되는 것이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10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보증금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 소모성입니까, 원금이 상환되는 것입니까, 10년 뒤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10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보증금은 상환이…

주홍

조주홍위원

상환이 되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사용일수를 보니까 완전 다 섰어요. 한 구좌에 30일인데 300일을 다 소진한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도의원 분들 며칠 썼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주홍

조주홍위원

도의원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제가 되게 의문스럽고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기왕이면 좀 같이 쓰게 했으면 좋겠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또 올해 2016년도에 이만큼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제가 뒤에 보니까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 있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올해 그 전출금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30억이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30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70억 했다가 100억 했다가 또 30억이고 고무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들 원래 계획으로는 한 300억 정도 목표로 했다가 이미 기이 확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3월에 주거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대부대상을 지금까지는 5급 이하였던 것을 3급 이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도 추가됐고, 또 신도청 이전하면서 당초에는 안동‧예천 이 지역만 대상이 되다가 인근지역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97억이 더 추가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는 30억 정도를…

주홍

조주홍위원

30억 했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2016년도에 이렇게 출연한 것을 전부다 소진하고 잔액 남는 것은 한 6억 33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은… 제일 끝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다른 기금과 다르게 예치나 예탁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의견을 드리면 직원휴양 회원권 구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모성이 아니고 보증금의 개념 같으면 주거안정기금에서 쓰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충분히 누계라든가 금액도 다행히 있고 이러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페이지 95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요, 11월 말 현재 716개입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또 1개가 등록이 더 된 것 같은데, 1개 어떤 단체입니까? 추가로 등록된 단체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여하튼 많은 단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밑에 보니까 새마을봉사과 소관의 비영리단체는 경상북도에 8개 단체로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재원적으로 좀 형편이 괜찮은 단체인데, 2015년도에 3억에서 6억으로 2배나 껑충 뛰었어요. 좀 많은 금액이 인상되지 않았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도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봉사과에서 3억 정도로 해서 죽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3억이 더 는 것은 기존의 새마을봉사과 소관 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던 것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다보면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것 8개를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 사회단체…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 꼭 그렇게 주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원근거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회단체에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조례근거 없이는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고 해서 등록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큰 금액이 예상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고, 페이지 85쪽입니다. 세계화재단 출연금인데요. 포스코가 출연할 금액이 총 얼마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9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오, 여태까지 9억이고요, 앞으로 조성목표 300억 중에 포스코가 낼 금액이 얼마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처음에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 여기에도 지금 금액이 120억 정도 누가 내게 되어 있는데, 애당초 이렇게 협약이 정해져 있지 않는 모양이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 120억은 민간기업이나 또 일반 개인 이렇게 염두를 두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기업에 얼마씩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포스코, 농협,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대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앞으로 어떤, 그것 뜬구름 같은 목표잖아요?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포스코가 어려워서 제가 또 여쭤보는 경향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기타… 포스코 받았던 데 협의를 사전에 해서 명확히 하면, 저희들이 50억에서 30억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줄여서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먼저 내겠다라고 다 약조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 상임위에서는 손대기가 참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 하나 143쪽, 경북클라우드시스템 시범구축인데, 이것은 2016년도에 이렇게 클라우드를 설치해서 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개국을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볼 그런…

주홍

조주홍위원

전체가 아니고 1개국만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클라우드시스템이 전부다 구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의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게 일단은 클라우드라는 공유망의 공간에다가 각종 지금 이런 서류도 올려놓으면 누구든 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문서의 성질에 따라서 각 과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 이게 기밀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전화나 해서 찾아오시오, 가져오시오 그것보다는 좀 많이 공유를 하게끔 해서 어떤 효율성을 더 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 게 의회 존중이고 또 집행부도 편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고생 많고요, 복지건강국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이 두꺼워서 정말 우리가, “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정말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67쪽에 치매거점병원 관리에 이것 딱 BTL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도비가 지금 얼마나 투자되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우리가 임대를 하는 방식인데, 이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임대금액을 5년간 내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내년 상환금이…

주홍

조주홍위원

총 얼마입니까? 도가 부담하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총금액이…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 좀 소규모 사업인 모양이지요? 임대료 내는 게 5년밖에 안 되는 것 보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7억 1800만 원씩 5년간 저희들이 상환하는…

주홍

조주홍위원

총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민간에서 지을 때는 128억 5100만 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28억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7억 몇 천… 5년에 한 37, 8억 내는데.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총상환액은 저희들이 보니까 220억 5400만 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도가 부담하는 것이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요. 국비 50%, 지방비 합쳐서.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한 5, 6백억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총투자액은 부지에서 건축비 포함해서 128억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이 BTL로?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총 투자한 금액은 건축비 119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128억 5100만 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28억에 그러면 한 5년간 총 내는 금액은 또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5년간 2014년 이전의 금액하고 또 2016년 이후 다해서 총 국비 110억하고, 도비 8억 9500이고, 군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총 220억 5400만 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세부자료는 저한테 정리해서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는 도비가 얼마 되지 않으면 이것을 5년간 이렇게 기다려서 매년 임대료에 건설이자, 기본운영비를 포함해서 줄 게 아니라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도만이라도 그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재협약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에… 한 번 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 국장님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정보화마을이 도내에 46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매년 행자부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최근 들어와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평가도 받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 정보화 마을의 소득증대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부 마을에 보면 나름대로 좀 실적이 미흡하거나 운영이 좀 부실한 그런 마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잘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서 하고, 또 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만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 3년간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조금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좀 심하게 하면 마을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2001년도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2001년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송에도 정보화마을이 한 곳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청송은 주특산물이 사과니까 사과를 정보화마을에서 조금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42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46개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46개 마을이 있는데, 46개 마을 중에 좀 실적이 좋은 마을도 있을 것이고 좀 실적이 저조한 마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조한 마을이 몇 동네이고, 또 실적이 좋은 동네가 몇 마을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부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성근입니다. 도내에 46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잘하고 있는 마을은 한 10개 마을 되고, 그다음에 중‧상 정도가 한 20개～30개,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안타까운 데가 한 2,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안 되는 마을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유성근정보통신과장

지금 조성된 지 좀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마인드가 좀 엷어졌고, 그 해당 마을에 대한 전자상거래 상품이라든지 체험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할 여지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주민들의 재교육이라든지 전자상거래상품 또는 체험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을당 일부를 지원을 좀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큰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하다보면 좀 시간이 흐르면 그 사업 자체가 좀 흐지부지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잘 되는 곳은 더 지원을 하고 또 사업평가를 했을 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꽤 시간이 지났고 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정말 잘되는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든가 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또 의지라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우리 경상북도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더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제재를 하든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9쪽에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선발 및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새마을시범마을을 9개국에 27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한 마을당 한 2, 3명이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리더를 저희들이 양성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명을 27개 마을에 파견했는데, 내년에는 시범마을도 늘고 해서 한 1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보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봉사단 선발은 어떻게 하시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각종 인성검사,, 건강검진 그리고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인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고 그래서 모집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전문교육을 기본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료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해외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발되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좀 주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대가라는 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비용, 지금 여기에 5억 부분이 도비 5억 부분인데, 이것은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지에 체제하는 비용은 KOICA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KOICA에서 한 40억 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항공료라든가 가서 숙박, 숙식할 수 있는 체재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 외에 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봉사단으로 가는 단원이 그 연령대가 얼마나 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연세 많으신 60대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개방을 나이별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공모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심층면접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뽑게 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대, 3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령대는 몇 명이 가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봉사단으로 갔다 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 해외봉사단 갔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뒤에 91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이 있는데, 봉사단이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갔다 오신 분들도 계속 저희들이 봉사단에 합류를 시켜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국내에서 봉사도 하고, 또 갔다 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특강하시는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청년들이 나름대로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왔을 때 인센티브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주는 것이 새롭게 봉사단원을 선발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는 줍니다. 주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분들의 각종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국내취업이나 나름대로 활로에 계속 우리 도에서 신경을 좀 쓰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올해는 이제 3억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도는 5억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2억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9개국 27개 시범마을에 64명을 파견을 했는데, 시범마을 계획에 내년에는 15개국 42개 시범마을까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64명이었는데 100명까지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2억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여기도 보면 2015년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올해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9개국 27개 마을을 시범마을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셔가지고 UNDP 개발정상회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각국에서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호평을 받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시범마을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마을들이 거의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5개국 42개 마을까지, 22개 마을 하다가 42개 마을까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해는 30억 정도했는데 내년에 59억까지 한 29억 정도 증액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지원을 한 사업만큼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시범마을이 2010년부터 본격화되어서 지금 한 5, 6년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왔고, 사실은 짧은 기간에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 르완다 마을이 3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 중에 하나 무심바 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010년부터 한 5년 동안 했는데, 그 마을의 소득이 5년 전과 비교해서 7배가 증가됐다는 실증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고, 또 베트남의 세계화마을 중에서 한 마을은 2005년도에 그 마을의 빈곤율이 23%였는데 2013년도에는 4%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새마을운동하면서 전수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각종 벼농사라든가 특용작물 재배 이런 쪽에 효과를 봤다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마을 자체에 구체적인 어떤 수치는 안 잡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립감, 자신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두루두루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현지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전파를 한 목적 그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경북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이고,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의 현장경험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외국 시범마을 조성에 가장 앞장서서 세계화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농협새마을중앙회라든가 아니면 KOICA에서 정부예산을 받아서 좀 하고 있지만 우리만큼 열심히 하면서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만큼 유엔에 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이만큼 노력했던 경북형 모델을 보고 나중에 이 모델이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이다 이것을 확산시키자라는 이면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행자부라든가 국무총리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경북의 노하우, 이런 모델을 가지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도 보면 한 55억 정도는 우리 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 4년 내로는 국가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중요한 것은 경북형 모델을 다시 정립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해외에 나가서 새마을모델이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순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 제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사업명세서 343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지금 현재 국장님, 법인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법인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복지재단하고 수당이 좀 차이가 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수당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기존 예전에는 법인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도 시‧도를 보면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법인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시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요양의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국가가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민간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에도 수당을 요구하는 추세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민간에 대해서는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간도 일부 국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수당을 자격수당이라도 현재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포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에 대해서 자격수당 4만 원이라도 지원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법인체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하고 그런 수당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시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꼭 법인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별 차등 없이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을 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일단 민간에도 지원을 저희들이 자격수당 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한 가지만 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잠시만, 잠시만. 윤 위원님, 다음에 다른 분 하고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1개 못한 게 있어가지고. 복지건강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방문약손사업 6000만 원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것 뭐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제가 설명을 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문약손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약사회가 자발적으로 자비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효과는 좋은 반면에 자발적으로 하는 자비부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도 일부 좀 지원을 해서 좋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이 전국 최초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방문약손사업은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약사회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와 업무협약 맺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랬으면 지금까지 788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하고 나면 6000만 원 지원해주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인원수는 지금 한 배 이상 또는 한 3000명까지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폐약품 안전수거 이것 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시골에 가면 혼자 계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이 약을 방 안에 그냥 뭉텅이로 쌓아두는 게 많습니다, 정말로. 그것 어떤 약사분이 심각하게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다음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것은 얘기를 하고. 전체 우리 인구가 보니까 독거노인이 전체 독거노인수가 13만 2000명?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의 독거노인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것 하면서?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효과는 약을 갖다 줌으로써 그 노인의 안부를 묻고, 아까 부차적으로 노인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약을 기초생활수급으로 많이 타옵니다. 그 반면에 또 이것을 다 잡숫지를 못하다 보니까 약도 남아있는 재고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효과가 있고, 있는 반면에 약사회가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생업도 유지하면서 봉사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확대해주고 제대로 못하면 다시 삭감시키십시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사업설명서 110쪽,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사업의 필요성,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이 사업이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원 내용을 보면, 월 한 사람당 1만 원씩 지원하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1만 원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사업을?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국가에서 당초에 18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별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도만 도 단위에서 1만 원을 추가로 준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많은 돈을 주면 더 좋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현재 그래도 유일하게 주고 있는 사업이고, 또 올해 참고로 국가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2만 원, 3만 원이라도 더 드리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2만 원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한 32, 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지원 대상자가 3만 1000명 정도.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65세 이상?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6·25 참전을 했던 어르신들이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에서 80대 어르신입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현재 우리가 평균수명 연령이 100세에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르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연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어르신들이 저보고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윤 위원, 우리가 도에서 1만 원 받는데 요즘 1만 원이 돈이냐? 그거 도에 가서 얘기를 좀 해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여러 어르신들의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건의를 받았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6.25 참전했던 어르신들, 또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르신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부족하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타 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하는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타 시‧도는 주지 않는데 경상북도는 1만 원이라도 주니까 고맙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다는 표현이지, 그걸 고맙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광주의 5‧18, 그 외에 많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학생들 보상 금액을 대충 아시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거기에 비하면 6‧25 참전을 하셨던 어르신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신 분들인데 경상북도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섭섭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깊이 새기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우리 윤종도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실 타 시‧도하고 결국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데는 과감하게 타 시‧도 비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또 사실 신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꾸 줄어나가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판단을 한번 잘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새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기조연설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의 가장 큰 힘이 우리 경상북도다. 그렇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때가 안 됐나,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고 세계적인 새마을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바꿔갈 때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378페이지 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은 몇 개 있지요, 도에?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관은 안동에 있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은 도에 1개, 저희들 도립으로는 1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것 하나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완공이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거 우리가 건립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우리가 지었어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당초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 부족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현재 제가 보니까 포항이네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포항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포항에서 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았다는데? 우리가 직접 건립한 게 아니고?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부채납 형태인데 당초 기업으로부터 5억 정도를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보태서 추진하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기부채납 받아서 완공은 저희들이 한 상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다른 데서, 장애인단체에서 받아서 하다가…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결국은 이렇게 됐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업으로부터 5억을 후원받아서…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지은 것이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짓다가…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결국 마무리는 우리 도가 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마무리를 한 사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한 사업이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봤을 때 포항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안동이다, 구미다, 상주다. 이런 데서 이렇게 기부채납하고 하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안동에 있고, 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아까 포항에서 짓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각 시‧군마다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건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쉽게 말해가지고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권역별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소외받는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또 복지건강국은 사실 오늘 좀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마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애를 많이 먹고 늦게까지 심사에 임한다고 빨리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