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용락
김용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계룡시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룡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이 계룡시의 내실있는 성장과 제2의 도약을 위해 종합기획․조정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해외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1인당 500만원씩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다른 예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는 중앙정부 및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에 견학한 해외국가 등 대상지는 대체적으로 미주․유럽 등 선진국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1인 공무원에게 지급된 경비를 따져보니까 평균 432만8,000원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물가상승이나 환율변동이 있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500만원씩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특히, 정예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1년짜리 교육을 가는데,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합니다. 연수기간이 12일 정도 이상 긴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연수국가도 유럽 등 선진국가로 연수를 장기간 가는데, 장기간 가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정예공무원 연수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출된 것을 보니까 524만원으로 지급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을 감안해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해외 공연단 섭외 관련해서는 군문화축제 기간에 섭외하게 되는데, 군문화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을 초청하게 되면 그 기간이 군문화축제 기간 동안을 초청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단가를 낮춰 400여만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37쪽 창의실용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창의실용 위탁교육 및 특강료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데, 시정의 반영효과나 교육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창의실용 교육을 2015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속리산에서 1박2일로 8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본 교육은 공무원들 간에 팀워크 향상을 통한 구성원 연대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박경철 원장의 명사특강을 실시했고, 공무원들의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통한 직원들의 화합과 팀워크를 다지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교육에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교육 후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교육을 다녀온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자기계발 및 직원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이 84%였고, 업무를 떠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는 의견이 90.7%로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경철 원장 명사특강 같은 내용은‘유명강사들의 특강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유명강사 초빙을 통한 특강시간을 많이 편성해 보도록 하고,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40쪽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시정의 비전과 역점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이행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평가에서는 중앙 시책평가, 도․시․군 통합평가 등 각종 평가가 있는데, 평가지표와 연계한 전 부서 공통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하고, 시․군 통합평가 과제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서 평가결과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하는 부서와 공직자가 보상받는 행정체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 향후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처분 통보가 있어서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H가 시행하는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성과 등을 반영해 보고, 2017년부터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 재심사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이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그렇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8년부터 하대실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53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12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2015년도 말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농공단지의 지방채 원금 4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상환금으로는...... 2016년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부채 47억원을 전액 이렇게 상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해부터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상환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안녕하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책상에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 편성함에 초점이 뭐예요?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다섯 가지라고 보고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어차피 계룡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예산에 적정성을 기획하면서 세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둬서 무엇이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계룡시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정진단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인건비도 최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면서 최소의 범위내에서만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재정이라든가, 불요불급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셨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쭙는 내용은 올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도 있으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설명 하셨을 때의 내용도 있어요. 그곳에 보면, 세출예산안 45쪽을 한번 봐주세요. 45쪽에 보시면 각 분야․부분별, 기능별 예산안이지요? 그곳에 보면 전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초점을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이 두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두 번째가 보면 환경보호 분야에요. 세 번째가 농림해양수산쪽이고요. 네 번째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다섯 번째가 문화관광 분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기능별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올해 계룡시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 지난번 11월 27일에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제안설명을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쭉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 재정계획에 보면 그곳에는 조금 전에 제가 기능별 예산안 1번부터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곳에 보면 2016년도 사회복지 분야가 1번으로 315억원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일반공공행정 200억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세 번째가 수송 및 교통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가 환경보호, 다섯 번째가 농림해양수산, 여섯 번째로 문화관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각 분야별 투자계획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투자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것을 풀어서 쓴 것이 올해의 예산편성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런데 계획이 좀 다르네요? 각 분야별 투자계획이 달라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렇게 계획이 다른데,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을 왜 세우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앞으로 우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틀려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원래 예산편성계획하고 사회복지분야만 예산이 가장 많은 그것 외에는 다 달라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왜 그렇게 편성하셨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중장기계획의 예산편성 계획은 저희들이 우리 시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측면에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하고 실질적으로 그 중장기계획에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연차적 순위를 수립해서 편성을 했나 계획이 됐으면 2016년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가야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 다소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2016년도 예산 하나만 볼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분야로 조금 확대해 나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2016년도 예산보다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예산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방향설정을 했던 부분에 중점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런 부분, 2015년 예산의 부분, 이런 부분의 방향이 약간 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계룡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재정법에 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이런 것이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계획이라는 용어를 썼고, 계획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계획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검토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중기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방향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되는 방향,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는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안 3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563억원......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안 135쪽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교부세가 조금 다르지요? 여기 전체 교부세에서 여기 135쪽에......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차이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통교부세만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기획실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교부세 524억원 그것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563억원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563억원은 보통교부세 524억원......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에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세입 교부세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정기
이정기위원
실장님! 예산때 되면 머리 아프시지요? 총괄해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 관장해서 편성하고 하려면 머리 아프실텐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정 비전, 시정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앞에 써놨으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보면, 첫 번째가 감동주는 복지구현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효와 보편적 복지를 향한 광의의 복지정책 추진, 이것이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침의 첫 번째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실장님!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정기
이정기위원
그냥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많기는...... 그런데 지난해보다 줄었어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20%예요. 보건소까지 합쳐본다고 해도 22~23%...... 우리 국가의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복지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국가의 복지예산이약 30%입니다. 30%...... 우리 시장님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서 정책을 펴 나가시는데,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고, 국가 예산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내려오는 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많지요. 사회복지 예산은......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어떻게 시장님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시는데, 이쪽에 예산이 줄어들까?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실에서 편성한 복지혜택의 순수한 복지예산만 가지고 복지라고 볼 수 있겠느냐, 지역개발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도 복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온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 예산 규모의 20%다, 국가는 30%다,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것은 사회복지실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올렸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복지는 사회복지실에서 운영하는 복지혜택만을 복지예산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지혜택은 사회복지실에서 운영하는 복지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도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국가도 그렇게 편성하나요? 개발예산도 복지예산으로, 국가도 그렇게 편성하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복지예산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있잖아요? 이것은 복지예산이다, 이것은 건설예산이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행정예산이다 라고 그러는 것이? 행정예산도 그렇게 따지면 다 복지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이 복지예산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이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원하는 그 시정방향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틀려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했다면 그런 말씀하셔도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복지예산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무엇을 올렸는데, 삭감하고 안 하고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애초에 방향이 있다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다,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어떤 규모 측면이나 적정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최대한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고 내가 물어본 것은 그런 보편적 복지를 시장님이 지향하라는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편성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금 정도, 우리시에서 별도의 복지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해가는 것이 맞지 않냐, 앞에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해 놓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난해보다 지금 35억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할 때마다, 추경할 때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 풀비 해가지고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다 세워드렸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국․도비 예산이 36억원씩이나 줄어들어 가냐고 묻고 싶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도비 확보 측면에서 그 사업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국가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감소됐다, 적었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 방문을 통해서 상당히 국․도비 확보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당연히 노력 했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여기에 확보된 것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노력한 것이 아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니, 노력을......
정기
이정기위원
받을 수 없는 성격의 국․도비를 확보하러 다닙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는데......
용락
김용락위원장
실장님! 한 말씀 한 말씀 끝나면 조용히 좀 대답해 주세요.
정기
이정기위원
국․도비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과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36억원이나 줄었다는 이것에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고 하면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순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이미 국․도비를 받아오면서 사업해왔던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 시에서도 실적을 보지요? 무엇을 과제로 줬을 때는 어떤 실적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것이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큰소리로 하지마시고, 그것에 대해 묻는 거니까 그것을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안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은 다 해드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왜 이렇게 나왔냐’고 묻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국․도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국․도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다른 사업은 없나요? 국․도비 사업이?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산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라는 그런 것도 받고, 그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 사업별로 성격이 있어요. 그 분야별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의 성격상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줄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그 사업이 끝나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고, 끝나면 줄어드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끝나면 국․도비 하나도 못 받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다른 사업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간에 일을 하겠다고 해서 돈은 줬는데, 예를 들어서 결과물을 보면 한 것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수고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계룡시 세수가 일반 얼마입니까? 148억원이에요? 150억원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국․도비라도 많이 따다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노력한 결과가 지금 이러니까 참......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나온 얘기인데, 해외여비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의 산정기준이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산정기준 그것에 그......
정기
이정기위원
단가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정기준이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기준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중간에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잉여금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 잔액 플러스 이월금 그래가지고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나 중간에 내려오는 부분 이런 것을 잉여금으로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지요. 집행 잔액이 잉여금으로 다 넘어오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결국은 그것을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집행 잔액은 최대한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대실지구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보류를 했다고 하셨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대실지구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조사나 대투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타당성 조사 안 받고 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인 도시주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물론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처분이 더 됐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부분은 제가 도시주택과에서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러면 그때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의실용 교육 있잖아요? 직원들의 교육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한 것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자료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금 있잖아요? 기금?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대한 지원 기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처음에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었지요? 그러면서 해마다 그것에 플러스 시켜준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의 10% 해가지고 3천 몇백만원씩 그것에 포함을 시켜줬는데, 지금 잔액에 남은 것은 4억원인가,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없으신가요? 그것도 담당부서에 해야 하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그것만 남아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협의가 안 되면 이 기금이 조성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서 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지요. 10억원에서 지금 3억원대로 줄었으면 이것은 그것에 보충을 시켜주든지, 이제까지 운영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기금이 고갈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일단 질의하세요.
강흥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올해에 작년도보다 61억원 증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편성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100%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 재원이 어느 정도 부족했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알고 계시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예산 신청액을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별로 들어온 예산총액의 신청액 대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분석했을 때 32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했지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억제를 했고,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그것이 매년 꼭 해야 될 예산편성이야 했겠지요. 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 등등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춰서 편성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20억원 더 늘었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은 36억이 감액됐어요. 이것이 위에서 증액되다 보니까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종료가 되고 해서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측면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종료되거나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 같은 것이 줄고, 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금까지 오던 연속적인 사업 같은 것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줄었거나, 종료가 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줄었거나, 이런 예산 때문에......
강흥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의 사회복지실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국․도비 예산의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줄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재원이 없다보니까 줄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여러 가지가 결부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흥식위원
61억원을 증액했는데, 이점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좀 더 받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61억원이 증액된 원인이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국가에서 19.24%의 내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강흥식위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하는 경우가, 그래서 부시장이 행정자치부차관도 만나러 가서 지방교부세를 건의도 했고, 저희들이 우리 특수성 때문에 계룡대 지역이 48%의 지역을 가지고 있지...... 세금도 안 내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타 지역에 대비해서 똑같이 주지 말고 인구수 비례해서, 이런 것은 전부 평가지표가 있어요. 건물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전부......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 군부대 지역이 세금 안 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손이 약 40억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교부세로 채워 달라, 그런 건의도 했어요.
강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많이 받아올수록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지겠지요.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올해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되도록......
강흥식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중기계획에 있는 대로 다 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없는 것을 갖다 편성한 예산이 좀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계획 없는 것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우리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사업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부서별로 그 사업에 맞춰서 시작을 하고, 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실하고 얘기를 할 때 계룡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부권이라고 해야 하나, 그쪽에 예산투여가 좀 더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물론 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쪽이 그간 소외가 되고, 또 앞으로 도민체전 대비해서 등등의 사업이 편성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쓰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이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지역 기반시설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편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미집행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다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요.
강흥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중기계획에 어린이감성체험장하고 청소년수련원도 들어 있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감성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즘......
강흥식위원
들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전혀 거론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안 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감성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실에서 도곡초등학교 그곳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연차적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사업비를 언제 확보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맞춰서 아마 그 시설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생활권 농어촌생활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감성체험장 개발과 관련해서 인근 시․군인 논산, 금산, 계룡 이렇게 해서 지역생활권개발을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조금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 감성체험장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강흥식위원
제 생각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사업은 제외하지 않았나......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감성체험장 용역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흥식위원
올해는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 2016년도 예산은 전혀 계상을 안 했었다는 얘기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흥식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결산 본 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재원을 가지고 있나요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2016년에 잉여금 발생 예상액으로 135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서 100억원은 본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서 편성하고, 35억원은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반영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강흥식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예비비를 올해 59억원, 60억원 밖에 안 뒀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원 감액되어서 약 60억원 밖에 없는데, 과연 그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모르겠어요. 국․도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분가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재원확보는 가능한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에 재원확보의 문제가 여러 가지 결부되고 그래서 지방교부세 측면도 더 해달라고 중앙을 자주 쫓아다니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을 다 소모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추경에 불요불급, 실제로 긴급히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편성하고 있고, 지적하신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방교부세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원활하겠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지요. 적절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삭감해서 다 내년도 추경에 하려고 재원만 많이 남겨놓아도 안 되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참 안 좋은 선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과장님 한분이......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과의 직원 분들은 사기가 좀 저하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큰 사업 하나가 있는데, 그 사업도 상당히 좀 말들이 많았고......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
미경
김미경위원
이럴 경우에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더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남겨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또 있을까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 실․과장들 입장에서 무책임한, 그러한 선례는 아마 앞으로...... 지금 현재 실․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무책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경우에 의회와도 많은 소통이 있었어야 하고...... 그런데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저희가 느껴지는 것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날이 되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징후라는 것은 있었지 않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징후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줄로 생각했는데, 그날 바로 그 전전날 자치행정과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일이 또 사전에 발생을...... 이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전에 의회에 와서 무슨 보고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늘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징후가 느껴지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지금 계획하시지는 않으셨으리라 보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받을 사항은 많이 있어요. 그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세부사업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향적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 다만, 시 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해당 부처도 방문해서 타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 우리 계룡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최대한으로 국․도비도 많이 받는 측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소방서 같은 경우도 그것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하면 도에서 나중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선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나중에 되돌려 받기는 하겠지만 우선 당장 우리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솔직히 공직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많은 부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여기가 총괄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초작업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과 올해...... 제초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
미경
김미경위원
풀베기작업......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계룡시 전체에 풀이 너무나 많이 자라 있었는데, 이 제초작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공중화장실도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어디 화장실은 농림과에서, 또 어디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공원지역의 그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하고, 또 일반 적인 것은......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풀을 제거하는 작업도 마찬가지이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버리면 그곳에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락하다 보면 “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심지어는 지역경제과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업무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풀을 깎는 것도 도로부분과 또 인도부분, 도시계획 지역 내 도로, 또 공원지역의 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이 풀을 깎는 곳은 어디, 이렇게 정하고 화장실은 어디, 이렇게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계룡시에 있는 공직자들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한번 저희들이 정 그러시면 우리 실․과장들이 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검토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검토 수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깊이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야 되는데, 실․과에서 서로가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140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지원을 말씀이 여기 예산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도 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고 여기에 단위사업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은 굉장히 적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하겠다, 여기에서도 하겠다, 다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예산을 조금만 주시면 활동하기가 좀 불편해 집니다. 사실 지금 많은 것이 유치가 되어져 있고, 유치하기 가장 어렵고 애매한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쉬운 것을 하기에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곳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다고도 하고, 전혀 지금 될지 안 될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있어요.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분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하지만 계룡시가 탄생될 때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위를 깨트리고 계룡시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밀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누구를 이용하고, 누구를 활용하든, 그것은 우리의 전략에 맡겨진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총알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번번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또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전학을 올 때도 그곳까지 가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 계룡이 만들어진 것이 군인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곳의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그 멀리까지 전․입학을 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되어져야 할 문제라면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것이 우리 연수, 창의실용 연수를 갔었을 때 아주 괜찮으신 강사분들이 계셔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자체의 운영기준에도 보니까 강사분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사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강사풀이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때그때 해당되어지는 곳에서 초빙되어오는 분을 우리가 그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편성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유명한 강사를 할 때는 강사비를 더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슨 일로 누구를 모셔 올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어떤 금액을 맞춰서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섭외를 할 때 잘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인원수를 좀, 유명한 강사 초빙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덜 들어가면 강사 초빙 명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좀 알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던 보조금이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도비사업도 물론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실․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자료요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기획실이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실장님!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을 하면서 기획실에 주어진 실․과 내에서의 주요업무,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산도 수립해야 하고...... 기획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 두뇌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예산을 세우고, 중장기계획까지 세워가지고 감독하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 기획실인데, 어제 의안심사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의 시간이 좀 딜레이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에 그 담당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분들이 그 관리부서에서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
보선
류보선위원
그 다음에......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는 뭐......
보선
류보선위원
시장이에요? 부시장이 합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기획감사실장은 노력해야 되겠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른 부서에서 못해도 그 못했다는 소리는 기획실에서 듣는 겁니다. 맞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선
류보선위원
담당부서 과장들장은 그랬다고 치고, 그것을 잘못하면 기획실에서 나서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요. 말씀은 이렇게 다 하시는데, 사실상 지켜지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은 좀 바뀌실까 생각했는데, 기대는 많았는데......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획실장을 제가 해보니까요. 같은 실․과장이다 보니까...... 제가 국장이면 그런 지시를 하고 제가 나설 수가 있는데, 이 실․과장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제가 그 해당 실․과장들의 권한을 벗어나서 제가 관여하기도 어중 띠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해당 실․과장을 제가 오라고 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중 뗘요. 다른 시처럼 국장제도가 있으면 국장의 입장에서 통솔이나 무엇이 되겠는데, 제 나름대로도 같은 과장이다 보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아! 여기는 국장제도가 없으니까 국장얘기는 하실 것 없고, 기획실장 아니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그것을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지요. 기획실장이라면...... 당연히 기획실 안에 있는 각 부서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좀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기획실장이 국장처럼 해도 되겠다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보선
류보선위원
국장은 없으니까 국장이라고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그냥 하라니까 뭘......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보선
류보선위원
신경 좀 쓰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교부세, 국비를 받는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계룡시, 그것도 기획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좀 변화가 있는 기획실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복지 얘기를, 복지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주면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돈 주고 좀 따뜻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남용하면 우리도 그리스 짝 납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야 되고요. 우리 예산안에 보면 내포 신도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왔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해야 하는 사업......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아마 지사님께서 시장․군수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내포신도시가 개발이 됐으니까 그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나름대로 그 시에 맞는 조형물이나 나무 식재나 이런 것을 해서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도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홍성군만 했어요. 다른 14개 시․군은 아직 않고 있고, 홍성군만 했는데요. 지금 그것을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전제 하에서 편성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용이네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리고 소나무를 심고?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특성에 맞게 그렇게......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계룡시 시목이 소나무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령도 우리 계룡......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목이 소나무인데, 계룡시에는 소나무를 안 해 놓고 내포신도시에 한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앞으로 공원개발......
보선
류보선위원
공원개발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고, 쭉 했었습니다. 계룡대 IC가 관문이면 들어오다 보면 중앙사전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자기네 집 안에는 해놓지도 못하고, 왜 남의 동네에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내 집부터 가꿔놓고 남의 집을 가꾸는 것이 순서이지, 내 집도 안 하고 남의 집부터 가꾼다는 것이 맞는 발상입니까? 실장님!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개발의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됐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소나무를 식재하고, 용도령......
보선
류보선위원
도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하라고 법은 없어요. 시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소나무 식재나 이런 것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보선
류보선위원
어기에 보면 계룡시는 용도령하고 소나무 H8*R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8년생입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연생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여기 책을 한번 보세요. H8, R3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이 8년생의 30% 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당초의 계획은 아마 소나무 키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몇 년생인지는 우리 담당계장도 ‘몇 년 생이다’이렇게 하기는...... 당초의 계획을 그렇게......
보선
류보선위원
높이가 8m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30은 뭐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테두리, 둘레......
보선
류보선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닐 건데요.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하면 우리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농림과나 어디에서 할 사업일 겁니다. 우리 시의 관문인 IC를 들어가는 곳에...... 우리 시목이 소나무이면 우리 것부터 좀 가꿔놓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노력하고......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내 집부터 편안해야지, 남의 집부터 편안하게 하면 그것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지역 개발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보선
류보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퇴직을 말씀하시는......
보선
류보선위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2017년도까지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 앞전의 실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 못 지켜 줬었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아오면 그때부터 기획실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좀 지켜주시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어떤 누구를 잡고서라도 교부세 좀 많이 따오시고...... 한 번 저희 의회에서 전직 실장하고, 현 실장하고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공언할 수 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열심히는 말로만 하는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한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해서요. 의원님들한테......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시청 내에 보면 지금까지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공약사업을 딱 하잖아요. 실장님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딱 한번 해보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얼마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받은 교부세, 국비에 대해서 3배? 그런 식으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렵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보선
류보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사업명은 창의실용교육 및 홍보에요. 찾으셨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사업명이 ‘창의실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팀워크 향상을 통한 구성원 연대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한 본 교육은 하면서 공무원들의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통한 직원들의 화합과 팀워크를 다지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호응도가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올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과 다르게 예산편성 방법이 좀 달랐지요? 추가되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이것이 새로 생겼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도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봐도 관련 예산 사업 내용해서 사업명이 창의실용교육 및 홍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성과계획서에 봐도......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창의실용이라는 이 사업명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팀워크를 다지는 체험활동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성과계획서에 보면 실장님도 보셨겠지요? 그 사업 성과계획서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도 세워야 되고, 성과지표도 있어야 되고, 그 성과계획에 보면 지표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지표수라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지표수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잣대,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 평가하는 잣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창의실용 위탁교육이라는 사업명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팀워크를 다지는 체험활동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지표수로 어떻게 이것을 잣대로 이 사업을 평가하시려고 하십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 팀워크나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남영
허남영위원
사업명은 창의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특강을 위해서 우리 계룡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까 비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업무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만들어서 우리 계룡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책을 펼치도록...... 그런 것에 창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팀워크를 통해서 발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 창의실용교육이라는 제목 자체도 저는 제가 옛날부터 창의실용교육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팀워크를 했을 때 새로운......
남영
허남영위원
실장님!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덧붙여 예산 성과계획서까지 첨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세부사업을 계획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분명하게 사업목적을 설정하시고, 사업명도 그것에 부합되는 명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 그런 것은 올부터 생겼어요. 2016년도부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영
허남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에 보면 전입세대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해서 맨 위에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장기 복무자들, 부사관 이상이요. 5년 이상 근무하고 제대하신 분들을 제대군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분들이 우리 계룡대에서 근무하다 정착을 여기에서 했든,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계룡시로 전입해서 정착하든 간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정착해서 거주하고자 할 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룡사랑상품권 20만원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담아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또 오자마자 이사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정착하고 주소지를 옮겨서 6개월 후에 상품권을 20만원 주는 것으로...... 정착지원금으로 주는 것으로......
남영
허남영위원
주소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 계룡시로 이사를 왔을 때는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렇지만 3군 본부 안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할 때는 여기에 주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체하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남영
허남영위원
기존에 여기에 주소가 있어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주소를 두고......
남영
허남영위원
그럴 때는 무엇으로 파악을 하시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제대를 했는데도 고향으로 안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안가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서......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 대책도 없으신데, 중요한 것은 새로 이사를 오는 것만 이렇게 치중을 한 것 같아요. 자! 새롭게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시민을 유치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살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시는, 이렇게 주소를 옮기는 그런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사시는 분이 정말 계룡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살짝 빠트렸네요? 본예산 첨부서류라고 올해 하나 더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발적으로 생기는 부채, 우발부채에 대해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소송 건이라고 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득세나 부가처분의 취소를 위한 소송인데, 이것이 만약에 취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진다면 이것이 부채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애기인 것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화해 권고나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승소하면 물어줄 것이 없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우리가 패소를 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비용 같은 것...... 그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화해 권고를 했을 때는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기면 그것이......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놓아둔 우발부채에 대한 준비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사건인 것도 이번에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담당하시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의 수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에 보면 참석수당 7만원, 실비 2만원씩 해서 거의 9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을 지금 다 하시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총체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수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대부분 위원회를 개최하지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부 계속 개최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지난 해에 위원회 활동한 것 좀 자료로 주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계마다 다 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담당 부서별로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업무를 하다 보면......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 기획실이 힘이 있는 부서라 여기에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른 계에서 하는데, 기획계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소액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이어지는 얘기인데, 국․도비의 확보 및 현안업무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그 밑에 국․도비 예산 확보 및 현안업무 추진으로 5,000만원, 그 밑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풀로 세워놓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는 건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실․과별,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또 갑자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든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때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실․과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아! 풀로 해놓은 것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그런 것이 또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실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데이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내년에는 국비, 도비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민들의 복지, 문화 등 여러 가지 삶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잘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혹시 교육지원청을 세무서마냥 분소는 설치가 안되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타진을 많이 해봤는데, 분소를 설치할 성질의 기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 추진상의 난맥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런 부분도 꼭 교육지원청이 전체적으로 오면 더 좋지만 우리 시민들, 학부형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분소가 설치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타진했어요. 교육청이 직접 못오니까 세무서 분소처럼 그것도 저희들이 타진을 했는데, 그것도 현재 교육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난색을 표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리고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서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도비로 좀 설치하라고 한번 건의 좀 해봤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시․군에서 좀 협조해 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는 안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러면 매칭으로 5대5라도...... 도에서 돈을 내야 우리도 가지, 무조건 그것을 해라 해서 이렇게 돈을 다 내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홍성군 한 군데만 하고, 다른 14개 시․군은 않고 있어요.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러니까 5대5 매칭사업으로라도 해야 가서 하지, 무조건 와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의 횡포 아닙니까? 갑의 횡포라고 할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추세......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켜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러니까 도에 요구를 하세요. 5대5 매칭사업으로 해달라, 도비를 반이라도 내려달라,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해보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아!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흥식위원
끝나는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는데, 그 도의원님들의 협조 내지는 힘을 좀 많이 빌려본 적 있나요? 아니면 물론 하셨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님들의 예산이 약 1인당 5억원씩 해가지고 두 분이니까 10억원, 우리 시비에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매칭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역의 현안사업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잠깐 여쭤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도의원사업비라는 것이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포괄로 이렇게 예산 세우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없어져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본인들이 편성한다든지, 실․과별로 어떤 사업을 무엇을 할 때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사업비에서 일부 보조금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하여튼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도의원님들의 힘을 좀......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힘을 많이 빌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강흥식위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 등 세입예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대비 금년도 세입예산이 국비의 5억4,976만원이 삭감되는 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된 금액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삭감액이 큰 금액 위주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의 교육급여사업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미편성하여 전년대비 1,160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계룡효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효성요양원 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추가 신청 사업이 없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전년대비 국비 6억2,791만원이 감액되었기에 세입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축소에 따른 사회복지지원사업 추진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6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맞춤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5년말 기준으로 월동대책비, 교복비, 기저귀대, 건강증진비, 수학여행비, 교육비로 총 920명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제3회 추경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지난 금년 7월 1일부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수급자로 많이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 줄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대신 차상위 계층 기준이 내년부터는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됨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도 신규 대상자의 증가가 많이 예상되어서 앞으로는 이에 적극 발굴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76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46개소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초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시비를 1억원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부족한 1억원은 여건을 보아서 나중에 추경 등에 반영하고자 하며, 사업추진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기앙양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도 참조 좀 하고, 자체 보육시설 실태조사 후 어린이집 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금예산안 29쪽 자활기금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 적립이 필요해서 2016년부터2025년까지 5억원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기금의 활용방안으로는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할 예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할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예산안 156페이지에 있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이런 것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무요원이 군대 대체요원으로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센터에 7명, 효성요양원에 5명, 일반요양원에 2명, 노인복지관에 1명을 배치해서 군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처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매년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지요? 다른 것으로 항목이 바뀌었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실 예산 전체의 과목이 많이 변경되어 가지고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다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지금 바뀐 것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바뀌고, 과목이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191페이지에도 있고,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에 있는 예산 중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세워져서 여기는 보면 남부장애인복지관 계룡분관이 새로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또 이렇게 새로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보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 그곳으로 다 들어갈 그런 곳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 6억원을 세워주셨는데,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이 앞에 시청사 신규......
미경
김미경위원
시청사 앞에 있다가.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래서 씨티빌딩 4층에 작년 11월달에 3억7,000만원을 가지고 150평을 임대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임대를 하셨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임대를 했고, 지금 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설계는 완료가 됐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여기 세워져 있는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은 나중에 그곳에 들어가면 그 속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번 운영이 기존에 장애인협회 운영은 나름대로 사무실만 가지고 소규모로 체력단련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했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가 건물을 얻어주고 시설만 갖춰주면 운영은......
미경
김미경위원
그쪽에서 해 주겠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곳에 직원을 4명 배치해 가지고 운영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협회에 기존에 있던 그것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대신 더 폭 넓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나중에는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철수를 하든지, 또 그때 봐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예정이 언제예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정대로 한다면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쓰여질 곳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어차피 저 자리에 시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장애인협회를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세워주셔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문제는 고민을 좀...... 뭐가 약간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성인지예산서가 지금 올라왔길래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성인지예산이 감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작년에는 50에다가 지금 32억원인가, 8억원인가를 감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마 사업이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미경
김미경위원
큰 사업이 줄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줄었을까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실 같은 경우에도 효센터나 이런 증축이 6억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시에 있는 그런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보고 싶어서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서 설명자료 37페이지와 예산서 17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세부내역서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실 이것은 지금 도의원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46개 어린이집을 갖다가 어떻게 배당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태도 좀 조사하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오더라도 이것이 참...... 보조금 사업이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고맙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난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아까 국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효센터 증축이 끝나서 그 국비가 6억 얼마 감됐다고 하셨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효센터는 언제부터 했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이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 지장원이고요. 효센터는......
정기
이정기위원
아! 효성이 아니고?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효성도 있고, 2개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효성 얘기하는데...... 효성은......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효성은 김선씨......
정기
이정기위원
대표가 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지원받게 된 것은 그분들이 프로포잘(Proposal)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줬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우리 시에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단기보호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시에서 그쪽으로 지명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이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전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이 상당히 큰 건인데, 3번 정도 불법을 했지요? 금액으로 따져도 수천만원 되는데, 그곳으로 또 국비지원을 한다는 것이 맞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이 물론 그때 처벌은 받았고, 그 이후로 3년 안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국비도 신청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은......
정기
이정기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앞으로 관리하는데, 더 소홀히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제가 왜 대표가 누구냐고 물어봤냐면, 내내 그분이 그분이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성향이......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막대한 돈이 투입된 것인데, 관리․감독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176쪽에 아까 말씀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도의원님이 지원해서 우리가 그곳을 해준 것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물론 도비가 다만 1,000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지원받아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어린이집 46개 시설에서 꼭 652만원씩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똑같이 나눠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액수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는 1,000만원 필요할 테고, 어디는 5,000만원 필요할 테고, 어디는 우선 필요가 없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몇 가지는 156페이지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억원인데, 이것은 지금 뭐하는 돈이에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이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서비스하고 학교 부적응 아동, 장애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 이런 거예요. 대상자가 약 45명 돼요. 그래서 삼동청소년회하고 장애인부모회 이런 곳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아동......
정기
이정기위원
어디어디에 위탁을 준다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삼동청소년회, 장애인부모회......
정기
이정기위원
아! 삼동 아동청소년 그쪽에......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위탁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 이것이 올해 얘기가 나오면 위탁이 어떻게 다 결정됐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직 내년 것은 안 됐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지난번에 더 추가로 재공고을 내고 그랬던데......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 그것은 청소년상담센터......
정기
이정기위원
청소년상담센터가 아니라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장애아동......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재활치료실...... 아! 그것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재공고 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직 안 했어요. 공고기간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 것이 154페이지 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 이것이 작년도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해마다 발간해야 돼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을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정기
이정기위원
작년에 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매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 책은 매년 발간해야 돼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또 수정해가지고?
아니, 나는 작년에 이것이 다 발간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또 하나 해가지고...... 그러면 매년 발간해야 되는 건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부 보수가...... 자활근로 이것도 인건비인데, 이것은 뭐하는 돈이에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자활근로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을 하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현재 29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같은 곳에 인턴도우미로 2명이 가 있고, 공원 청소,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18명이 가 있고, 근로유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은 공원 같은 곳에 앉아서 한 지역만 청소하는 분이 9분, 이렇게 해서 29분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런 분들한테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기초수급 혜택을 받더라도 이 일자리가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공공근로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틀립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누리과정 있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그냥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보조를 안 받고?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누리과정 예산이 우리가 내년도 소요를 찾아봤더니 1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현재 우리 시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시비로 편성해 놨어요.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전입금으로, 세입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확답을 받은 것이 16억8,000만원까지는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전입금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그래서 부족한 1억2,000만원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시비로 예산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15억원을 시비로 편성해 놓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이 16억원을 우리한테 준다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16억8,000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네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당장 편성만 해 놓은 것뿐이네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이것이 뭔가 생각을 했고요. 또 18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도의원이 그 사업비를 내려준 건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한 이유가‘목적을 어디로 한다’이것을 안 정해놓고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엄사2, 3리 경로당을 내년에 신축하면...... 예전에 보면 꼭 리모델링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해 왕대1, 2리 경로당 이런 것처럼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이 양반이 어디 지정도 안 하고 그냥 줬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지정하면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냥 지정도 안 하고 주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지정이 됐나 해가지고 봤고요. 아까 남부장애인복지관 문제는 확실히 설치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웃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럼요. 임대까지 다 했는데요.
정기
이정기위원
200페이지...... 이것이 200페이지가 아니고 199페이지 것이네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것이 어디예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두드림이라고 가미정인가 그 앞에 지난번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런데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운영비는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인을 설립한지 2년 아니면 안 해주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그러면 돈이 많이 소요됐으니 리모델링비라도 조금 지원해 달라”해서 그것은 국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했는데, 신청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개축비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국비 액수가 큰데,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래서 못쓰고 개축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증축비를 조금 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행정적으로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20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기자재......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아동센터......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지역아동센터 민간자본인데요. 이것은 어디로 정해졌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도원울타리하고...... 우리 아동센터가 3개가 있어요. 도원울타리, 엄사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도원울타리하고 엄사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에 컴퓨터 같은 이런 집기가 부족해서 그것을 해주려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엄사지역아동하고 도원울타리하고?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아까 복지예산이 적다고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형편상 맞춰서 가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님 방침은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만, 우리 실장님은 그 얘기보다는 우선 맞춤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 서로 언발란스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예산이 되면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관리․감독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안 154쪽...... 지난 정례회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이 됐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모든 설치 목적하에...... 그 다음에 155쪽에 있는 지역사회협의회 이 두 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의 단체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두 단체가 설립 목적 하에 그 목적대로 잘 운영된다면 우리 계룡시의 복지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복지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 두 단체에 보니까 예산이 3억9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골고루 잘 가게,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번 조례할 때 설명드린대로 바뀐 법에 따라서 재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민간연대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협의회는 약 70여명이 된 민간협의체인데, 그 동안 보면 사회복지 관련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또 기부식품 등 이런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더 잘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세심한 교육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 19쪽에 노인복지기금을 2012년도부터 계속 적립을 해 왔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이것이 2020년까지...... 언제까지 계획이라고 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1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10억원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10억원이 되면......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조성하는 목적의 취지는 좋은데, 옛날 같지 않고 이율이 낮아가지고...... 사실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원래 취지는 그랬거든요.
강흥식위원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래서 이자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요.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평가지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고 있고, 또 적립되면 언젠가는 꼭 필요한 곳에 쓰리라 믿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목표액까지는 지금 쓰지 않고 적립을 한다는 얘기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중간에 소요가 발생하면 이자를 가지고 사용도 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주로 사업의 어떤 곳에 투입이 되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경로당 같은 곳이나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아직은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10억원이 된다한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얼마 안 있으면 노인이라는 그런 것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복지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참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로 볼 때 예산을 물론 나름대로 확보하고 운영을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복지예산 아닙니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금은 사실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예산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사용할 용도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겸사겸사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시지만, 저는 가끔 드리는 말씀이 노인일자리, 항상 소홀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부탁은 드리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잘 편성됐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단순한 청소라든가, 이런 사업이 전에는 노노케어(老老care)라고 해가지고 노인, 이 사업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자체사업을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나, 지침이 아마 내려오면 하여튼 가급적이면 지역 어르신들이 와서 소일을 하시고 용돈이라도 벌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인 어르신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표가 난다고...... 아기들은 말 못하면 울고 하는데, 노인 어른들은 표현까지 하시니까 그것이 서로 담당하는 실무 과나, 우리시 입장이나 서로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도록 물론 잘 하시지만 적극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일자리를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몇 시간하고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되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몇 페이지요?
강흥식위원
페이지 수는 제가 못 봤는데...... 장애인 근로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있었거든요. 제가 페이지는 확인을 못해 봤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196페이지...... 주 14시간하고 월 56시간, 12개월 이렇게 하면 참여자는 16명인데, 한 달에 31만3,000원 정도 받아가네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는 생활을 사실 못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당연히 못하지요.
강흥식위원
본인 용돈을 보태 쓰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엄사리 누구라고 공개석상이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장애인 되시는 분은 그 일 말고도 별도로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전단지도 돌리고 하는데, 그 부모님의 걱정이“내가 살아 있어서는 내가 같이 뒷바라지를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대상이 되면 별도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겠지만, 혼자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근거에서 더 지원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형편상 더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저희 시는 긴급지원도 다른 곳보다 확대해서 하고, 재원이 있으면 연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뿐 아니라 저희 실무자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사항이니까...... 방법이 특별하게......
강흥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료에 나타난 분들은 그래도 지원을 받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발굴 안 되고, 먼저도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엘리트 빈곤이라고 해야 될라나, 보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차도 있고 한데, 자기 월세도 못 내고,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도움...... 내가 어렵다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또 발굴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받는 것도 적고...... 물론 쫓아가서 파악은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통장님들을 통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파악 좀 하셔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더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실장님! 우리 계룡시의 복지업무 수장으로써 항상 복지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의 복지는 무슨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실 그래도 우리 계룡시는 다른 시․군보다는 인구도 적고, 또 그 중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생활환경이 조금 나은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실 직원이나 저의 입장에서 찾아가서 더 넓게 수혜를 하고 시혜를 하고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저희 계룡시는 보면 인구의 대부분이 군인이나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사실 우리 지역에는 선택적 복지가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택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을 더 발굴해서, 열심히 찾아서 일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펄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과 의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은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이행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등 흔들림 없는 시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지역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5쪽 행정수첩 700부의 제작비로 속지만 교체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행정수첩은 매년 업무수행 및 실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담아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 대민서비스 제공 등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여 왔습니다. 행정수첩을 속지만 교체하는 것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매년 같은 표지의 행정수첩 사용으로 새해가 되어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새로움을 느끼기 어렵고, 속지만 교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첩을 바인더 형식으로 제작하여 휴대 및 사용에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새로운 자료를 발굴 수록하여 행정수첩을 제작하고 있으므로 달력 속지만 교체하여 재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후 행정수첩 활용 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110장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무노트 부분을 축소해서 낭비를 줄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32쪽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전산 서버, 기록물 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방송통신 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통해 장애발생시 대체장비 확보, 보안장비군 업데이트 등 모든 장비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올해에 비해 온나라시스템 공동기반 데이터베이스 장비 등 일부 시스템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되어 4,902만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사이버침해 대응장비 구축비로 지난해 당초예산으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에도 추가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이버침해 대응장비 구축은 매년 발생되는 정보보안 이슈에 따라 정보보안 장비의 교체 및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본청 엄청난망 2대, 보안장비구간 1대, 계룡도서관 1대, 엄사도서관 1대 등 노후 방화벽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구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호 제품으로 탑지, 추적, 차단키 어려운 신종 비정형 바이러스 웜, 각종 해킹 및 테러를 초기에 발견,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하여 통신망 증가와 고도화된 해킹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중요 IT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망 도입 이후 사고 횟수를 비교해 보면 2011년에 8건, 2012년 47건, 2013년 19건, 2014년 9건에 비하여 올해는 5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당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가 현재 전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인원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답변석 마이크 고장)......
미경
김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미경
김미경위원
자원봉사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인원이 현재 등록된 것은 1만4,338명이고, 실제로 참여해서 하는 인원은 3,580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지난 군문화축제나 이렇게 큰 행사시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가 우리 공직자들에 비교해서 결코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자긍심도 대단히 높으시고,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또 자랑스러움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니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엄청 많이 개선해 달라, 현금으로 어떻게 보상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 한 마디라도, 혹은 그분들에게 물 한잔을 드리더라도 좀 따뜻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서운하다는 말씀을 간혹 비치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어휘 하나, 단어 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먼저, 올해 받아본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도 성인지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사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업이 준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발굴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모사업을 선정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시책이라는 부분이 변동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6%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성인지예산이 준다고 하면 또 성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바꿔 달라, 고쳐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2페이지에 엄마와 함께 시청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무슨 동영상도 만든다고 하셨다가 안하셨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동영상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 예산을 추경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견학하는 그 부분을 그냥 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팜플릿을 배부하고, 종전만 해도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 해가지고 계획 있게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학 동안이 아닌 일반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래서 방학 동안만이 아니고, 평시에도 운영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은 반납이 됐던 것이라서 혹시라도 감 시킨 것이 되어서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려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감 시킨 것은 제 기억은 아마 7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감 하시면서 이것이 제대로 갈 것인가를 좀 걱정했었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홍보동영상 그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오면 볼펜을 준다든가, 아니면 팜플릿(pamphlet)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한다든가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21페이지에 시정발전공무원 선발을 하시지요? 2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정발전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준을 그 해 년도에 표창 받은 사람들, 주로 표창 받은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하면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사이로 해서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표창은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했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일도 있고, 아니면 시 전체적인 일로 해가지고 그것에서 노력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다든가 그러면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혹시 그러면 시민들이 만약에 “이 공무원이 정말 일을 잘하더라”이런 것도 반영이 되겠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절공무원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천 공무원을 표창 준다고 한다면 사실 인․허가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사실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공무원은 추천을 안 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민원인 추천보다는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일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또 중앙이나 도의 시책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그쪽에서 표창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면 그 부분으로 추천해서 표창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만약에 시민들의 추천이나 이런 것으로만 된다면 그분들이 제외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직원체육대회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 이 체육대회를 안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는 못한 것이요. 메르스도 있었고, 또 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르스가 주원인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개최를 안 하니까 당연히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했지요. 마무리때......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기억에는 메르스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라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보다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직원들도 다수가 원하는 직원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이런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여론을 좀 들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하시겠다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2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연구결과에 비해서 중요 기록물을 정리해서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생산된 문서를 분류하면 영구 부분, 준 영구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작업해 보니까 약 6,500권 정도가 분류가 됐어요. 그것이 약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나눠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 1,000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원들이 하실 건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직원은 않고, 그것은 위탁을 줘야 합니다. 저희는 못하고 위탁을 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 주게 되는 곳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위탁업체는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아! 저는 우리 군부대에서 DB작업을 할 때도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으로 하시나......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기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228페이지에 보니까 태극초롱을 저희가 한다고 올리셨는데, 이것이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도 이렇게 태극초롱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계속 다시겠다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태극초롱은 군문화축제 기간에 연화입체교차로 있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곳에서부터 해가지고 1정문까지 수량이 311개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원래 작년에 계속......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계속은 안 달고, 작년에도 군문화축제 기간 동안에만 달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축제 기간에만 달았었는데, 이 사업을 여기 우리......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한다고 한 부분은 태극기 배너기를 설치해 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것하고 사업이 같이......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배너기는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12월 22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으로 좀 담아주셔 가지고 그 부분으로 약 6개월 정도 하고, 또 내년도 추경에 6개월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 1년 내내 그 배너기가 대로변에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군문화축제 기간도 있지만 합동 임관식도 있어서 혹시나 이때도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임관식 같으면 하루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관식에는 초롱을 해서 밤에 불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장비들이 많아서 라인센스를 사서 계속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일반 다른 실․과에도 보니까 이것은 라인센스를 사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한 가지 요청할게요. 23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ActiveX를 제거하는 사업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230......
미경
김미경위원
3페이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홈페이지 ActiveX......
미경
김미경위원
ActiveX를 제거하는 장비를 구입하시거든요? 이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반갑습니다. 235쪽에 주민자치업무추진비가 있고, 주친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해서 600만원과 또 7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이 주민자치사업은 면․동에 수당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도에서 직접 운영했었어요.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도비를 시․군으로 좀 줘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강흥식위원
대상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대상은 4개 면․동 주민자치위원 약 80명 가까이 되겠지요. 그 부분 교육시키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한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1회......
강흥식위원
교육 장소는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장소는 별도로 잡아서 해야 되겠지요. 내년도 계획이니까......
강흥식위원
밖으로......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밖으로 갈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강흥식위원
1일 하는 비용으로는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5대5 매칭이거든요. 50대50......
강흥식위원
시비 1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글쎄요.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서로 있을 수 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자치 현실에 맞도록 발굴해 가지고 하고, 돈 예산이 남으면 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매칭......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제 매칭을 5대5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부담한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면․동 사업비가 좀 감액됐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소규모 생활 사업비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면․동에서 소규모사업비는 면․동 자체실정에서 하는데, 그전에도 보면 엄사하고...... 자연부락이 있는 엄사, 두마 이쪽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도안하고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시내지역하고 부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은데, 자연부락 단위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예산이 없다고 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보통 약 4,000만원 정도 쓰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이 방송을 면․동에서도 보실 테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안 벌이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요. 계속 본청으로 미루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실․과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면․동에서는 큰 사업보다는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것, 말 그대로 생활민원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어디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어디 포장을 한다든가......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생활민원은 생활민원인데, 그것이 예산편성을 더 하기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또 접근해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면․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이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예를 든다면 금암동에 우림아파트 앞에 시민들이 쉴 공간이 있어요. 의자가 90개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어서......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여기 공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앉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편의점 의자를 앉자니 무엇을 구입해야 앉는데, 그렇지 않고 또 앉을 공간이 없어서 접근을 해봤더니 단지라고 시에서 사업추진을 못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단지 내 같으면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 상가지역은 단지로 안보더라고요. 단지 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약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안 같은 경우도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면․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본청 사업부서에 미루지 말고, 자그마한 민원은 면․동장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지금 면․동에 주민자치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과장님이나 면․동장님들도 생각하는 바나 느끼시는 점이 있겠지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발전하자는 그런 것인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면․동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3페이지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한번 주세요.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그 밑에 재향경우회 운영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지원비의 지원근거를 하나 주시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뒤에 넘어가면 224페이지에 국외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조금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의원들은 기준이 딱 있어 가지고 200만원......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연간 얼마를 세우도록 지침을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예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10개월짜리 6급 공무원 2영이 이렇게 매년 가거든요? 그러면 6급 공무원 2명이 가는데, 선진 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기간도 좀 길고, 연수를 가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지고 유럽을 간다든가, 미주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다른 해외연수 비용보다 좀 과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기준이......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산출기준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에 산출근거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시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일반 공무원은 300얼마에서부터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다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 번 더 보시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난 해에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지원이 가능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능하지는 않은데, 지금 4개 시․군이 청양, 부여, 서천, 계룡 이 4개의 시․군이 충남에서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최소 경비쪽 부분, 그러니까 도하고 매칭 되는 부분, 또 교육청하고 매칭 되는 부분, 그것이 7개 사업이거든요? 그 7개 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예산을 담아놓고,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차피 이것이 우리 계룡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패널티를 좀 먹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감수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패널티를 먹을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지요. 다 할 수......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에게 쓰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패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감수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3억9,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패널티를 먹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올해 패널티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패널티를 준다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엄포만 준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법적인 문제면 문제가 되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법과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내웃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4개 시․군이 그것도 공동 대응하자 해가지고 같이 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한 가지 더 하면 24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양성이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 배움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주민 스스로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활동가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양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게끔...... 이제 마을 경로당이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찾아가서 교육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안했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15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했고, 내년도에는 2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7, 우리가 3......
정기
이정기위원
아! 올해는 도비로 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도비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는 올해 0으로 잡혀 있어서......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 대비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시켜주는 기관이 우리 관내가 아니지요? 교육시켜주는 사람들이......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따서 그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따서 우리 시에 와서 하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코디네이터가 실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시킵니다. 우리 시 자체에 있는 분들이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시킨 사람들이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계룡시 사람이 아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교육시킨 사람은 아닌데, 교육을 받은 코디네이터는 우리 계룡 사람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것은 맞는데, 왜 우리 계룡시에는 이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관외 사람으로 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계룡시민이 이렇게 시키면 좋은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그 분을 초빙해 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시킨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잠깐만요.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지금이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를 해주던 직원이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퇴직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퇴직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 수리해 주는 사업이 상당히 평이 좋은데,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강시켜줄 용의가 없으신지? 있다가 퇴직을 했으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는 그것을 감당 못해요. 저도 농기계를 고쳐봤는데, 혼자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 좀 참고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