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교육의 질 향상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교육복지 수요에 제 역할 수행 등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실을 조성하기 위해 체험위주의 생애주기별 학생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자치회를 적극 지원하여 학생중심의 자율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참된 학력신장을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 혁신을 통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에 대한 협력과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교육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패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실현을 위해 다문화교육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해소와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4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의 혁신과 학교현장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며 체계적인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본예산 2조6,317억원보다 745억원 2.8% 증가한 2조7,062억원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140억원이 증가한 2조4,847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11억원 감소한 2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향후 원리금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1,33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41억원이 증가한 6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는 2015년 본예산보다 391억원이 증가한 2조5,7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8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37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29억원이 증가한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28억원, 직업교육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일반에는 325억원이 증가한 1,2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3.0% 및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3억원이 증가한 1조7,743억원이며 기관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1억원 증가한 153억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배분단가를 전년도 94%를 적용하여 감액했던 부분을 100%로 상향조정하여 2,86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56억원이 증가한 3,998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7억원이 증가한 1,8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도 대비 126억원이 증가한 4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원 증가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7,979억원보다 332억원이 증가한 2조8,311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253억원, 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증가분 75억원, 군산미장초 등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218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예산 42억원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부족분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원 성과상여금 및 공무원인건비 등 25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재원과 반영사업의 차감잔액인 323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에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부교육감님,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보니까요, 제가 못 읽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혹시 시설비요,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후시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글씨가 하도 작아가지고 눈이…….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26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26쪽. 지금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보니까 요구하는 사업비하고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을 볼 때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노후된 학교들은 옥상이 많이 새고 그래서 방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워서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에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인적자원운영하고 교육복지지원이 각각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교육복지지원은 학생수가 줄어든 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수입에서요. 전라북도는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37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으로 76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좀 불일치가 있어요. 차이가. 서로 소통을 안 했나 봐요?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학교신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인근 학교에 증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재원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반영이 지금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서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공문도 오가고 사실은 협의가 있었는데요, 도청도 재원형편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고 또 2014년도에도 227억원을, 지금 차액은 39억원인데요. 2014년도에도 27억원을 증축비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희도 전라북도에 어쨌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거지만 서로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어서 주는 금액과 받는 금액이 일치가 되고 그래야 세입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잘 추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쓰는 돈도 잘 편성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그동안 있어왔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안 맞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산통합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이후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절차는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요, 절차를 충분히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된 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이런 절차들을 이행했을 거라고 보는데 좀 급하게 서두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아무튼 더군다나 굉장히 큰 사업비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99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의 사업을 급하게 하시려고 사전에 이행해야 될 그런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공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빈틈없이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에서 지원받을 돈의 377억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앞으로 해결해 갈 문제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저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황호진 부교육감님 또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민 또 전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아마 누리과정예산 관련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이 총 833억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소요액입니다.
강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았죠. 그 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포함해서 유치원 포함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반영을 하고 나머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또 교부금, 보전금 이런 것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해왔습니다. 사실은 산정기준으로만 보면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산정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법률과 시행의 불일치 문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강용구위원
올해 초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2015년도 예산 세운 현상이랑 지금 같은 현상이 왔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 이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강용구위원
그렇죠. 올해 17개 시도 중에서 4군데는 반영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강용구위원
했는데 13개 시도만 누리과정예산을 전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누리과정예산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도 다른 시도와 정책연대를 통해서 다들 세우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전라북도만 안 세운 꼴이 돼버렸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강용구위원
금년에도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황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거부한 게 아니고 불가합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난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문이나 협의문이나 이런 게 작성된 게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수시로 지금 계속 성명서도 발표하고 교육감님 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건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 7월달에 우리 문재인 대표하고 공동선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정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정치권과의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전혀 그때 공동선언 한 뒤로는 다른 액션은 없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뒤에 국회의장님께서 5개 시도교육감님들하고 협의회도 했고요, 끊임없이 중앙정치권 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하면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을 할 때 그만큼을 예산액을 빼고 배분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년도 예산 교부할 때 상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성하지 않은 만큼은 내년도 교부금 예산 교부할 때 상계하고 주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도 그전에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용구위원
이게 결국은 영세한 어린이집이랄지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과정에 대한 해법 혹시 대책마련 방안 이런 게 있나요? 로드맵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사안은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얘기하면서 정말 보육 또 유아교육 이게 문제가 되고 학부모들의 그 마음고생이나 고충은 대단히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찾아야 되고요. 교육부에서는 제가 그제도 교육부 차관님 주재 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만 뭔가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강용구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에서, 결국은 피해 부모, 거기서 일하는 분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최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대단히 정말 아픈 구석입니다.
강용구위원
우리가 아프다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초학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죠. 그냥 이대로 두고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력인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이랄지 이런 거에 집중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초학력은 전국적인 어떤 평균선에서 그런 얘기가 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도대체 어떠한 우리 전라북도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사실은 우려스러운데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을 올릴 수 있는 신장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교육체제가 있는 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인데 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용구위원
중학교 과정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묶어서 그러면 작년대비 중학과정에 예산이 반영되는 비율이 몇 % 더 인상분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학과정으로 딱 떨어져서 얼마가 반영됐다 이걸 지금…….
강용구위원
학력신장비용.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에 10억6천이었는데요, 내년에 11억6,800으로…….
강용구위원
1억 얼마 올렸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강용구위원
이게 파격적인 제안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대폭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강용구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문제점으로 나왔으면 그러한 정책을 세울 때 예산을 반영할 때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려고 하면 부교육감께서도 생각을 하고 있듯이 집중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게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돼야죠. 그것은 물가상승률의 비율도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10% 정도인데요. 사실 돈도 문제지만 그 가족들 인식과 노력의 정도에도 문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우리 중학교 학력신장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문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강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누리예산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도 우리 누리예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언론에 소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번에 국회 예산 의결과정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우리 전라북도 언론에. 지금 도민들에게 우리 교육청의 소신과 대안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률과 시행령의 문제, 즉 관리주체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다 아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리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액 국비로 확보해라 그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대안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풀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책질의를 1건씩만 해주시고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편성을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에 동의를 해요. 이것은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공약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 떠넘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협의가 됐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냐 그랬더니 확실하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확인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중등학교 학생 학력신장을 위해서 2016년도에 투자할 예산이 1억 정도 상향조정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완수
한완수위원
총액이 10억 정도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1억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거 보세요, 부교육감님! 직원 및 학부모들 해외연수 가는데 전년도에 10억 쓰고 10억을 인상해 가지고 해외연수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중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단 1억 정도 상향조정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학부형들하고 교직원들 연수 가는 데는 10억씩 인상을 시키고 아이들 학력신장 시키는 데는 단돈 1억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오셨어요? 나중에 실국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몇 %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1.3%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국 평균 몇 %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6.7%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가 몇 위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법정부담금 미납부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조치를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완수
한완수위원
목적사업비 편성 안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단돈 10원도 내지 않은 학교를 법정부담금 내지 않은 학교에다가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 올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완수
한완수위원
왜 이런 규정을 위반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정부담금 전출재원이 있는데도 전출 않는 경우에는 분명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완수
한완수위원
전년도에 추경하면서 예산 삭감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학교는 지원 안 했습니까? 10% 미만 부담 안 한 학교는 예산 삭감했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시설비 삭감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삭감해서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안 하는데도 원망 없죠? 학교에서 큰 부담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직접 저희한테 항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전국 최하위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에 대한 조치를, 또 다른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직접 다 재무조사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경영평가, 회계감사 다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완수
한완수위원
개선방안은 전혀 없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에도 경영평가 컨설팅을 하는 사례를 분석해 보면 경영평가 하고 컨설팅 한다고 해서 납부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보다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자료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 시도는 평균 인천 같은 데는 24%까지도 법정부담금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1.3%에 불과하잖아요. 인천 쪽에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고 울산 같은 데, 충남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대도시 지역은 건물임대수입이랄지 이런 여건이 비교적 좋은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충청남도는 우리 전라북도와 유사한 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2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가 절대 빈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일부 학교는 매년 계속해서 전출비율이 제로입니다. 뭔가 특단의 변화계기는 마련해야 되겠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변화는 도에서 지원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각성할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출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하든가…….
완수
한완수위원
작년도 추경에 10% 미만 예산삭감 했었는데 이번에 20%까지 삭감해줘도 괜찮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균이 11.3%라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11.3% 미만은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정말 건물에 비가 새거나 할 경우에는 당장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요, 최근 6년간 교직원들에게 부당지급 된 육아휴직 금액 아시죠? 총 159명에 2억9천만원이요. 지금 부당지급 됐는데 지급액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과다지급 된 것은 다 환수를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게 부당지급 된 이유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잘못 산정해서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담당자의 과실이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체로 담당자들이 미숙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담당자 과실이 어떻게 159명에 2억9천만원이나 그렇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관련 전산시스템에도 약간의 분류체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부교육감님 정확히 전액 환수조치 다 끝난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그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다 세우셨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금은 공문시달도 했고요, 다시 정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TV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문제 많이 거론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재완
박재완위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CCTV가 있다는 게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 버리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서 뉴스나 이런 데에 보도되는 거 보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우리 부교육감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말 아이들 학대를 받게 되면 상처나 부정적 정서는 평생 가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자기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또 교사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소양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 학대행위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근무여건이 열악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거기다 빗대서 얘기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소양과 인식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물론 아주 작기 때문에 형성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해야 그때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일부 몰지각한 그런 선생님들이 고의적으로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 CCTV설치 문제가 의무화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린이집은 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어린이집은. 그런데 유치원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CCTV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희가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왜 그런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근원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근원적인 해법은 되지 못하더래도 임시방편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는데 CCTV가 없는 데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치원선생님들은 정규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유치원선생님을 하거든요. 적어도 4년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본적인 소양이나…….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그런 과정이나 이수교육이 부족해서 그러고 유치원은 그런 게 충분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항상 유념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막 커가고 있는데 그런 상처를 받으면 평생 그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살 때 보고 느낀 것을 여든까지 실천한다 그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처받은 게 여든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이 문제는 법보다도 선생님의 인권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잘하는데 문제될 일은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들만 문제되는 거죠.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이 설치문제를 좀 추진해볼 의향은 없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개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본인, 물론 동의하는 경우에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라고 봐지기도 하고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려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 법률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기는 한데 교육부에서 방침은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이에요. 그런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치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밖에 일반 학교의 진출입로랄지 CCTV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유치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요조사는 한 적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조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요조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문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보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어린이들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권문제뿐만이 아니고 실효성 면에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거 설치해 놓으면 거기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시간을 다 사실은 누군가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개인활동…….
재완
박재완위원
요즘에는요, 길거리에도 CCTV가 다 있어서 예전에 영화에서같이 범죄 추적을 하면 그 CCTV를 쫓아가 가지고 그 범죄자를 잡습니다. 그거 다 철거해야 되겠네요? 언제 어디서 그럴지 모르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라고 봐지고요. 이건 하루 종일 생활하는 모습이 다 거기에 담기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도 다 담겨요. 부교육감님, 어린이집은 안 담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이 담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무조건 그걸 제한할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가 교육청에서 잘 판단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선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7월 31일자로 전국에 CCTV가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모두 60곳으로 나타났대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중에 55개교는 전북도교육청 관할 학교. 맞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일부 학교 설치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일부는 설치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도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43개교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재완
박재완위원
CCTV가 요즘은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그리고 또 고해상도여서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설치를 않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일괄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는데요. 학교별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어떤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직원들의 인권도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제 생각에는 학교 교실도 문제지만 학교 출입로, 학교 외곽, 좀 으슥한 곳 이런 데는 항상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때에 따라서는 외부의 상급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증거채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 학교는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지 교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CCTV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예방되거나 또는 범죄가 예방됐다는 그런 증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부교육감님 운전하시다가 도로에 과속카메라가 딱 나타납니다. 물론 부교육감님은 과속을 전혀 안 하시겠죠, 교육자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는 어떠세요?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식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의식하죠?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보통사람들이 그것도 의식하는데 학교에 CCTV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 내에서 협의해서 설치하자고 동의가 되면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권장을 하세요, 권장을. 그래서 학교선생님들을 근무를 잘하나 잘못하나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경비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감시해야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의 피해도 있는가도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학교는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학생이 편하게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정문입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학원버스들이 많이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납치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농어촌지역에 아주 조금마한 학교들은 사실 설치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권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길기 때문에 얘기를 줄이는데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도시는 항상 사람이 왕래가 많아요. 농어촌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작은 학교가 소외받아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런 학교가 이런 시설은 더 필요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올해부터 성과계획서 작성하게 돼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도청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내용 들으셨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교육청은 성과계획서 9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성과지표 현황으로 해 가지고 총괄로 지금 따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붙임1로. 찾으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절대 큰 분야가 4대 분야 10개……. 4대 전략목표, 10대 정책과제 그다음에 단위과제, 성과지표로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저희도 약간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정교하게 준비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어찌 됐든 설정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기존에 했던 것들인가요? 다 전체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부분이 했던 것들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비용의 효율과 성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결국은 예산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성과지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 사용하고 예산에 관련된 지표들이 설정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빈약해요,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성과를 가능하면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표로 산출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막연한…….
진세
정진세위원
직무성과평가를 교육청도 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폐지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안 하시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은 BSC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죠? 따로 직무성과평가를 하지 않나요? 아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BSC 자체는 하지 않고요, 부서장 평가는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부서장 평가로 그냥 이뤄져요? 그것도 논란이 있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근평과 다른 부서장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붙임2 보면요, 93페이지에. 성과목표 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2016년도 전체 세출예산이요, 지금 제안설명서 보면 2조5,776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제안설명서 보면 아무튼 2억5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붙임2에 연계현황 해가지고 2016년 예산 7천억원에 대한 연계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이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건비가 저희가 1조7,700억 그 정도 됩니다. 사실 전체 2조7천억 중에서 65%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인건비, 기본경비를 빼고는 거의 여기에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사업과 연계현황이 있다면 이 내용들이 지표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연계현황을 써놓으셨으면 이 내용들이 지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교육청이 처음 시도하시는 거, 올해 원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작성하는데 너무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붙임1 보면 전략목표하고 성과목표 작성을 하셨잖아요. 전략목표가 4개인데 이게 어떻게 설정이 되신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4대 중점과제를 전략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부서별로 한 게 아니고 중점과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중점과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는 설정하는데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작성기준이랑 이렇게 보시면 실국별로 성과목표랑 전략목표를 정하게 돼 있어요. 도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했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는 실국별로 한 건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면 일단 이 성과계획서를 만드는데 각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있겠네요? 교육청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신 건 없죠? 직속기관이나 주요 교육지청에서 한 건 없죠? 이게 교육청에서 만드신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도청은 어찌 됐든 지금 시범운영도 했었고 해서 어느 정도의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더 자세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사실 내용을 안 보고 분량만 봤을 때도 이건 노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나타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가능하시다면 각 교육지청이나 직속기관에서도 각자 자체사업들을 할 거고 거기서도 성과계획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그걸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1월까지 어차피 예산심의가 끝나고 확정되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은 따로 안 할 테니 교육청에서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청의 성과계획서 꼭 만들어서 제출 받으셔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또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명퇴교사님들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제가 작년 11월달에 도정질문을 같이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명퇴 신청하시고 되신 교사님들께서 다시 기간제교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좀 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기간제교사 인력풀에는 아예 등재를 못하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 불가피하게 명퇴자들 쓸 경우에도 1차, 2차 공개모집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증빙서류 다 첨부해서 우리 도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하도록 그 이후로 제도가 좀 바뀌었고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도 많이 2월하고 8월에 약 한 437분 정도가 명퇴 신청하셨는데 이분들이 새로 들어가신 경우는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이런 사회통념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시다 보면 모르는 수도 있고 또 기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오거나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그럴 때는 바로바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감님 말씀 믿고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립학교법 재정부담 제가 얘기했다가 혼짝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사립학교가 다시, 내가 위험한 발언입니다만 한마디 말씀드리면 무슨 집단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님들이나 그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것은 학교하고 교육청을 잘 해 보자고 하는 얘기지 누구 하나를 갖다 폄하하자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것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 학교에 막강한 인적 힘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절대 용납 않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학도 사회적인 공공기관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책무를 느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재정이 어려운 학교가 있는데 힘들게 할 필요는 없죠. 단지 그것이 특히 교육에 관계된 분들이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엄숙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교육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론보도나 이렇게 보면 저번에 교육청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부당 지급된 수당들이 있었네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는 다 하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다 조치 완료했고요. 그게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의 안정성도 시정할 필요가 있고요. 미숙해서 그런 점도 있고 시스템상 시스템 분류체계가 약간 불안정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골라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신청하신 담당께서 문제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농업을 하니까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달력 펼치면 1년에 며칠 쉬는가, 또 내가 받을 수당이 뭣뭣인가부터 체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요건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더 잘 아실 거란 말입니다. 일단은 거기다 신청을 했는데 걸러내는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못 걸러내는 부분이 있고 첫째는 그런 부분에 스스로 신청을 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알면서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잘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니까, 액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금액으로 봐서. 그런데 이 부분을 도덕적으로 해이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자, 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계시는 관계자나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서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설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끌고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난 감사 때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그것도 지적이 한번 됐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과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공유재산은 우리 교육청의 굉장히 귀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무단점유 한 것들 확인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방치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 실태조사를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항공사진이랄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은 그걸 시정조치 하는 경우는 할 수 있고 또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것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부교육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계획서, 아까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4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청의 정원 현원 현황이 있어요. 10월 1일자 기준. 지금 교원수가 정원대비 해서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그리고 일반직도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7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고 9급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부족한 사태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원대비 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인력관리가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즘은 우리 공무원들도 본인 권리의식이 굉장히 향상이 돼가지고요, 출산휴가 이후에 다시 출산휴직도 하고 육아휴직도 하고, 이게 사실은 요즘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여러 가지…….
강용구위원장대리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기간제 교원을 바로 임용하는데요.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원확보 문제, 그다음에 일반직에서 인사적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7급에 굉장히 많은 수가 몰려있는데, 그러죠? 이거 적체 해소방안, 그리고 9급이 부족하다는 건 신규채용이 거즘 없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신규채용이 있었지만 1년 6개월만 되면 8급과 9급은 같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1년 6개월만 되면 8급이 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거 조직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방향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방안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소위 기능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관리운영직군으로 되면서 일반직으로 상당수가 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 되는 거죠.
강용구위원장대리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담당자를 보내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금부터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별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h팉h팉오늘 국별 예산심사는 감사담당관실, 정책공보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35만5천원이 증액된 3억1,7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자체감사입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 자체감사 활동비 및 협의회비로 1,52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비로 711만원, 자체워크숍 운영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여 총 2,527만5천원을 자체감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자료 인쇄비와 운영용품 구입비로 9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신고서류 인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청령의식을 제고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할 공무원 행동강령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시행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및 협의회비로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공익신고보상금은 공익신고가 있을 경우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본예산에는 미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하여 총 7,40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렴교육 자료 제작 등 청렴교육 실시를 위한 경비로 738만원을 편성하였고 맑은전북교육추진단 및 실무대책반 운영비 등 반부패 청렴추진체계 운영을 위해 914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도민인식도 조사비용, 청렴홍보물 제작, 청렴 우수공직자 포상비 등으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공개 모집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실지감사 비용, 협의회 및 연찬회 개최, 활동백서 발간비용 등으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본청 운영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5,1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별설명서 10쪽이고요, 예산안은 1,260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민감사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7명이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총 공사비 10억 이상의 공사, 2억 이상의 용역, 1억 이상의 물품구매사업 중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런 공사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저도 한번 같이 나간 적도 있고요, 신규현장에는 이번에 몇 번 갔을 겁니다. 신설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현장 이런 데도 갔다 왔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아니어도 사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는 그런 예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업비도 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했잖아요. 그래서 공사시설에 어떤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실제 감사하는 기간은 1년에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10일 정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현장 같은 데는 감사 시기별로 꼭 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문제점 발견하고 그런 건 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보고서가 나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사실 이거 구성한 것도 쉽지 않은 거였잖아요.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그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쨌든 역할을 제대로 적절하게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 뭐하러 운영을 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2015년 활동백서 나왔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015년은 백서를 발간 않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에 나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지금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설명서 7쪽인데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것은 말이 일단 시행으로 써있고요. 지금 여기 예산내용 전체는 행동강령 리플릿 제작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강령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지시켜야 될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들을 모아서 연말에 한번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이런 A4용지 정도 되는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리플릿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해서 몇 장 겹쳐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몇 면 정도 하시는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한 3∼4면 정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개 정도 하시는데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여기 예산안 내역서를 보면 2,500부 정도 하고요, 전 직원한테 갈 수는 없고 우리가 배부계획을 세워서 배부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학교별로 한달지 분야별로 한달지 이렇게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학교별로 몇 부씩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몇 부 이런 식으로 계획 세워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500만원이라는 비용이 그 단가인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호근
이호근위원
좀 안 비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리플릿 샘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은 가지고는 안 왔는데요, 샘플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누구 뒤에 준비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500부 정도가 됐고 올해는 1,670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3,200부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더 늘리셨다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부수를 늘리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에 2천원 정도 먹히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렇게 해가지고 리플릿 만들고 뭐뭐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끔 하겠는데 그게 여태 2015년도 하고 했는데 2016년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매수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지고 매수는 더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교육청도 그렇고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인쇄된 종이로 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행동강령을 실천하고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없어도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통 기관들 보면 회의를 아침에 한달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시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종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관습적인 행정이지 사실 우리 이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SNS를 이용하든가 메일을 이용해도 되지 꼭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됩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양이 적어서 그런 의견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행동강령이 매년 바뀌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행동강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행동강령에 지적된 중요한 사례들을 발표해 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맞춤형 직무연수 305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2015년도보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옛날보다도 하루씩 더 늘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맞춤형 직무연수하고 워크숍도 그렇고요. 우리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심사를 받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심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는 도 감사관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인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다른 데보다도 예를 들어서 연수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시설 설치공사 입찰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1,500만원이 넘는데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단가를 놀이시설 구입비와 설치비를 따로 분리해서 발주해 가지고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의로 분할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억지로 수의계약을 낮춰가지고 분리발주 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2014년에 95건 20억. 그래서 연찬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갔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찬을 1일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학교놀이시설을 억지로 쪼개서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연찬을 하루 더 하셔야 되겠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우리가 감사를 가서 이런 분리하여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 중점대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이런 사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015년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 반드시 가서 지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설구입과 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증액된 내용만큼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감사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증액을 해야 되겠고만. 또 교원비위 처벌에 대해서 2015년도에 감사적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여기서…….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 18건이에요. 성 관련 1건, 공금횡령 2건, 음주운전 4건.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중에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6명이 지금 적발이 됐어요. 유형별로 보면 51.5% 34명이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아주 악법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서, 2012년도부터입니다. 38명은 감봉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고 경징계를 받았고 15명은 중징계를 받았어요. 이 중 중징계를 받고도 교단에서 떠난 사람이 몇 명이고 교단에 남은 분은 몇 분입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 내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교원인사과에 자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일단 그런 비위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요, 그런 내용 관리는 교원인사과에서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다 감사관실에서 이런 비위를 근절시키려면 어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비위사건 처리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맞춰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 10월달에도 비위사건 처리규정도 개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 설명서 3쪽에 사용시설 임대료는 얼마씩 했었어요? 2015년도에는. 워크숍 할 때. 얼마씩 해요? 2015년도에 얼마씩 계상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시설임대료는 보통 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에는 20만원씩 했는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2015년도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금년도에는 20만원 했는데? 40만원 갖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는 50만원씩 3일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했잖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완수
한완수위원
왜 이렇게 연수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장소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진수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0만원 정도 될 거라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에 임대해서 했던 장소는 좁아서 못하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때도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가 갑자기 150%가 올라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횟수가 지나고요, 또…….
완수
한완수위원
횟수가 1년 지났는데 150%가 인상이 되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지금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 거고요. 나머지 늘어난 것은…….
완수
한완수위원
40만원에서 50만원 한 게 아니고 20만원씩 이틀 해 가지고, 2015년도에 40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2016년도에는 50만원씩 3일 해서 15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20만원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왜 50만원씩 주고 하느냐.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 거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결산해 보니까 얼마 들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 예산안 보던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80만원으로 결산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올해 집행액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법정부담금 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신 실적이 있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사립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법인 금전 사용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릴 때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조치를 해야 된다, 목적사업비 편성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학교 재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3년마다 하신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재무회계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완수
한완수위원
법정부담금을 좀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쳤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도 3년이면 너무 긴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우리 자체 규칙으로 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 주기를 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인력구조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체감사 시설임대료요, 일단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전북대학교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작년에도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계속 매년 그렇게 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다른 데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전주라고 하면 교육문화회관이나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하면 또 시설료를 내야 되나요? 혹시 거기도. 직속기관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쪽에서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굳이 왜 5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른 데에서 해요? 전북대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번에 여기서 하게 된 것은 원래는 전북교육연수원에서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강사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1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3,756만3천원이 증액된 22억1,96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학생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증대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안전정책 설명 및 재난분야 관리자, 담당자의 재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생안전 매뉴얼 제작,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원회 운영,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행사,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안전물품구입, 학교안전 교육자료 제작,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고자 1억9,23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정책환경에 맞게 미래지향적 교육계획 수립과 설명을 위해 주요업무계획을 발간하고 전북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6쪽 교육정책 운영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제안제도 운영, 행복학교박람회, 정책실명제 운영,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운영하고자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교육정책 개발입니다. 전북교육의 사업진단, 전북교육의 정책방향 모색,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공유 및 정책아이템을 발굴하고자 교육정책과제 발굴,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전북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보완을 위한 사업비 5,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유도 및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협치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에 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전북교육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자 학생기자단 운영, 학부모기자단 운영, 교육시책 캠페인, 전북교육소식앱 운영 등의 사업에 6억1,2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및 교육가족에게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소식지와 교육신문 발간에 3억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영상, 전파광고영상 등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가족공모전 등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1억7,5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대비와 구성원의 평가대비 역량증진을 위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지표담당자 협의회 등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에 2,1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교육지원청 평가 운영, 교육만족도 조사사업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항목 개발, 평가결과 포상금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교육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전북교육정책의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북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 조직문화개선사업에 7,0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학부모 교육입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교육정보제공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능기부 활성화교육,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교육, 학부모회 활성화교육 등에 1억7,6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학부모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정보공유 및 상담을 통한 고충해소를 위하여 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협의회비 등에 1억7,2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단위학교 학부모회 활성화에 의한 학습현장 직접 참여의 학교교육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참여 학부모회 지원과 선정심사수당에 1억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본청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기본운영경비와 모니터 구입 등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1억1,8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만4천원이 증액된 20억8,695만6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부서기본운영비입니다.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3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질의를 생략하고요,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학생안전관리 8천만원 삭감. 사업설명서 9쪽 교육홍보활동 지원 1억2천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삭감조서를 보니까 학생안전관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 행사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작년에 약 1,300이었는데 좀 과하다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작년에 저희는 정성껏 준비를 했고 교육적 의미를 살리고자 노력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북의 젊은 예술인들이 적극 동참해서 무료로 재능기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사용되었던 그 좋은 음악들이 전부 창작곡이었습니다. 그런 점과 빔프로젝트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전국 최초로 해본 사업들이었고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해서 그 당시에는 전북교육청에서만 했는데 13개 교육청에는 이 계획들, 우리가 했던 것들을 전부 녹화하고 사용되었던 소식지나 전부 해서 보냈고 교육감님이 일일이 그 교육청 교육감님께 전화를 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2016년 4월 16일에는 대대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실질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학생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아이들 급식비 정도 수준으로 확대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 30년 전 이런 사고들을 지금도 기념을 하고 추념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얼파크라고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추모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조6,317억3,432만8천원보다 744억9,284만4천원 증가한 2조7,062억2,71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1,600억7,587만1천원, 특별교부금 73억6,256만원, 국고보조금 114억6,527만4천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726억6,007만원을 포함하여 2,504억478만1천원, 비법정이전수입은 저소득층교육급여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등으로 546억6,404만8천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비 5억6,846만2천원과 한국발명진흥회의 발명교실운영지원비 670만원 등으로 총 6억7,801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행정국 5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1,240만6천원이 증액된 1조7,239억5,64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2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2,781만3천원이 증액된 68억5,1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1억5,963만7천원이 증액된 1조3,765억2,6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6,289만2천원이 감액된 718억4,3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2억1,053만2천원이 감액된 2,318억7,9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5억9,838만원이 증액된 368억5,5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추경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2억2,950만6천원이 증가한 2조8,311억1,170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54억8,02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71억1,898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 225억9,921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50억7,32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세전입금 17억4,276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4억9,770만4천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9억1,120만4천원을 증액하여 총 92억2,4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2015년 공립유치원신·증설 지방채 발행으로 3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7억518만6천원이 증액된 1조8,170억1,349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3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교육행정 정보활용사업에 5,484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88억6,396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인건비 포함 기정예산 조정으로 322억9,29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학구도 GIS DB구축 및 학교신설비 교부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52억9,05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는 전주기전여고 시청각실 증축에 4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서 3쪽입니다. 중기 교육재정 계획은 우리 도 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과 전북교육 여건변화 추이, 학교신설 등 대내 경제여건과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7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서입니다. 71쪽에서 134쪽 마지막 페이지까지로 주요사업별 개요와 향후 투자계획 등을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을 열린 마음으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을 봐주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유치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교육국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미안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총무과 정보공개 운영에서요, 정보공개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예산이 없어요. 이게 다 완료돼서 그런 건가요? 이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청 홈페이지 통합하면서 줄여진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쪽으로 통합이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요, 아까 제가 정책질의 할 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금 전라북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37억을 편성했는데 도교육청은 전입금으로 76억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법규정에 세입에 잡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잡았고요. 도청에서는 자금 사정 어려움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는 밟아놓고 내년에 추경에도 전출할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당 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고 그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건비 추계를…….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에도 삭감을 했고 올해도 또 얼마 삭감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는 50억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해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3회 추경 이렇게 가면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공무원 법정부담금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실 인건비를 높게 잡으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계를 좀 정확하게는 할 수 없어도 근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주신 대로 2015년에는 굉장히 한 500억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이번에는 줄여서 그 처우개선율 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한 73억만 증액했을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산하게 되면 올해처럼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도 날 것 같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저도 직접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고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사업별설명서 129, 130, 131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 정규직 인건비하고 50페이지 계약제 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정규직 인건비가 올해 보니까 9,900억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 인건비가 불용액이 얼마 됐었죠? 2014년 결산했을 때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약 9억 가까이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2014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강용구위원
그러면 올해 인건비 추경 때 감액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올해 예산만 보면 작년 가을에 심사해 주실 때 290억 삭감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한 258억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올려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요.
강용구위원
본예산이 9,868억원 중에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증액이 더 돼서 올라와 있어요, 또. 본예산 대비. 올해 예산 대비해서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51억 정도를 더 올려서 지금 올렸는데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고 삭감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인데요.
강용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요구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추경 때마다 인건비 감액요구를 하고 불용액도 과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조금 비효율적인 인건비 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올해 2015년 예산 보니까 거의 500억 이상 오차가 발생해가지고 3.0% 처우개선율 반영하고 이렇게 해도 한 73억 정도 증액만 전체적으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용구위원
정규직 인건비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
혹시 교직원들 또 우리 일반직원 행정직 관련해서 아까 감사관도 예산심의 할 때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인사부서에서 감사 지적된 징계처리나 이런 것은 또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반직 징계 관련 자료는 우리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내의 징계건수 그다음에 처리결과, 어떻게 진행을 시켰는지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상세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 올해 예산에 없던 사업들이 한 6건 정도 편성이 됐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재정여건이 호전이 돼서 이렇게 국외여행이 부활을 한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 굉장히 교원들이랄지 일반직들 해서 2만4천여명 이상 되는데요. 한 30억 정도 2014년 이때쯤에는 외국을…….
성환
송성환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국외훈련 이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너무 사정이 없어가지고 격년제로 하자 해서 이 예산을 다 삭감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격년제로? 그래서 올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올해 다시 올려드린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외연수별로 1인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훈련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글로벌테마연수는 팀을 짜가지고 외국인 클린에너지 또는 비정규직 관련 부분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국외연수 따로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외연수 다녀와 가지고 연수결과 활용계획이라든지 사후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거는 관리가 잘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가 한다고는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은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연수 다녀와 가지고 그 연수 다녀온 그거를 활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글로벌테마연수 같으면 각 팀별로 갔다온 그런 결과들을 연수보고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활용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고서는 당연히 만드는데 그 결과를 우리 정책에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이디어 얻는 차원에서는 활용해 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고서 등을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42쪽 본청 청사시설관리, 지금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너무 저희 주차장이 비좁아 가지고 테니스장에 주차장 시설을 할까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년 됐습니다. 2009년에 이사 와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6년 됐는데 옥상방수공사를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이 새가지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6년 됐는데 물이 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부실공사 했다는 얘기예요? 6년만에 물이 샌다라는 건 부실공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 물이 새서 좀 수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은 부실공사로 봐야 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빗물이 생긴다는 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이 사업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정규직 인건비 이 부분은 국주영은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2014년 그리고 올해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같이 작성해서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5년도 거는 올 1년이 지나고 결산이 아직 안 돼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안 됐어도 지금까지 납부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재까지 납부한 내용만.
성환
송성환위원
예, 현재까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2014년 거는 결산이 됐고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고 2015년도는 현재까지 납부한 학교들, 그 금액이랑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별설명서 85쪽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예 세출예산으로 잡아버리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를 달성할 생각을 해야지 왜 고용부담금을 잡아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목표를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 쪽의 부분이 달성을 못했는데요. 예컨대 비정규직 중에는 급식조리 관련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장애를 가지고서는 그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목표달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천 명 되시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적장애인 3～4급 정도 되면 사실 다 하거든요, 그런 단순한 노동들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이쪽도 신경은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잡아놓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꾸준히 저희가 늘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달리 신체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요. 지금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뭐죠? 학교건축물 석면슬레이트 이 예산은 없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꾸준히 환경개선 하면서 석면제거까지 함께 포함돼서 들어간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특수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계셔서…….
강용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슬레이트 해체 제거는 지역별로 지금 배분을 해줬고요, 저희들 본청하고 지역청 해가지고 내년에 한 237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물량이 얼마나 돼요? 몇 곳 몇 군데 예산으로 따지면 약 얼마 정도?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약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 자체로는 중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는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책자에. 여기에는 보니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환경개선비에 포함돼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환경개선비에 포함이 됐다고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찾고 있는 동안에…….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사학기관 관리요, 예산안 1,368쪽, 사업설명서 71쪽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시행됐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사항별설명서 71쪽이죠?
재만
박재만위원
예, 사업설명서 71쪽 사학기관 관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예산과에 사학 관련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이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여기 지금 증감사유가 행정실 사립 사무직원 국외연수 추진경비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일부 5천만원 들어있는 것은 이것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몇 명씩이나 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게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띄엄띄엄해 가지고요, 역사는 오래됐는데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고…….
재만
박재만위원
몇 회 나갔어요? 해외연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도 한 10여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0회 이상 나간 거죠? 10여년이면 10회 나간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번 나갔는지는 제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 안 갔다가 또 반영이 된 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이거요, 해외연수 다녀온 사람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 있나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복되지는 않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0회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05년부터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복 연수를 피하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엄격히 하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제가 찾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연수 다녀오신 분들 명단 한번 갖다 주세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시 납부율 10% 이하의 사립학교는 일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10% 미만인 학교 사업비를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는 예외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한 가지요,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2015년도보다 2천만원이 상향조정 됐는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방공무원이 4천명 되는데요. 같이 체육대회를 올해부터 했는데 호응도 좋고 또 소요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결산을 얼마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모두 다 썼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6개 팀이면 14개 교육지원청하고 2개 팀은 어디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청하고 직속기관, 그러니까 14개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팀하고 직속기관팀 이렇게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국내테마연수팀은 5팀 사업내용과 목적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밑에 있는 글로벌테마연수나 비슷한 건데요. 주제 설정해서 국내기관 등을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짜져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새내기 일반직 공무원 워크숍부터 친환경 국외 우수시설 견학 3,375만원까지 일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56쪽에 예산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있죠? 당초에 사립학교 예산편성 지침 시 법정전입금 미납부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조치 한다고 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확보되는 재산으로 충분히 법정 납입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경우는 삭감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할 수 있는데도 안 내는 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또 목적사업비에서 편성을 갖다가 배제한다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것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학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는 이런 부분,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운영비 성격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표준학교운영경비라고 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준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제도는 만들어놓고 사용 못하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불비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중앙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억을 삭감하고 싶거든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여 가지고 조금 이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립학교가 수익이 안 나서 못 낸다 이런 저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보면. 하나도 안 내는 데가 수없이 많네요. 이러니 제재가 안 되니 전부 다 안 내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명분 한번 드려볼까요? 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다른 저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만 대실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참 답답해요. 최소한 돈 100만원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갖다가 미리 달라고 해서 봤더니 100만원 낸 학교도 있어요. 100만원, 300만원. 나는 받아가려면 정말 창피스러우니까 좀 내고 받아가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정말로 많은 노력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 등을 깎아가지고 압력도 넣고 했는데도 조금 나아지는 기미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어차피 국장님하고 저하고 언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드려볼게요.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이거 교육청에서 보내신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7쪽 보면 인적자원 운용에 1조죠? 1조3,743억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적자원 운용이 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6년이 그렇고 2015년에는 1조3,810억. 그런데 130쪽을 한번 봐주세요. 결산추경으로 해 가지고 1조3,118억으로 돼 있어요. 오기상 잘못인가요, 다른 어떤 항목이 빠져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하게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정책연구용역비 6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기간제근로자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고용안정이랄지 처우개선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중앙부처 지침도 있을 테고 또 타 시도의 우수사례 이런 벤치마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연구용역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교육청만의 특징적인 여러 가지 고용상황 등이 있어서 저희 특징적인 걸 반영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어떠한 것을 세우더라도 이 용역을 하더라도 중앙지침은 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비정규직들은 각 도교육청별로 교섭도 다르게 들어가고 있고 또 비정규직 비율, 숫자 등이 모두 다 상황이 다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거는 공개입찰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강용구위원장대리
언제 정도 하시려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안전위험시설물 정비사업 9억6천이죠? 지금 보니까 30개 학교 3천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이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이것도 재난안전하고 관련된 부분 조금 비슷한데 예컨대 학교에서 옹벽이 조금 이상하다든가 애들에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강용구위원장대리
산출근거가 따로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부기는 이렇게 해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액수는 달라집니다. 학교수도 달라질 수 있고요. 집행할 때.
강용구위원장대리
사전에 수요조사랄지 세부계획이랄지 이런 게 없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풀예산으로 예산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했던 이런 내용이나 타당성을 근거로 올려드립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건 재난안전 목적예비비도 있잖아요. 20억씩 올려놓은 거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학교에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서.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건 풀예산 성격인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지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거의 800여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어떤 위험들이…….
강용구위원장대리
30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30개 학교 딱 명시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시설과에서 나가가지고 이게 정말로 안전한지 위험한지 이런 것 판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요. 세부 30개 학교 지적된 내용, 그다음에 이게 학교마다 3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5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큰돈은 여기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겠고요, 소소한 것들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쪼개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집행했던 이런 결과들을…….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산출내역에다 왜 그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3천만원 해 가지고 30개교 주겠다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부기는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집행했던 것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게 잘못된 부분이죠.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지. 그렇죠? 그냥 임의대로 적어놓고 예산심의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올해 집행해 가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만 거요. 그러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별설명서 134쪽 한번 보세요. 그 설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같이 일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요? 석면슬레이트가.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비에 거기에 석면이 같이 포함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이 굉장히 특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럼 이거 처리할 때 별도로 처리 안 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건 별도로 합니다. 집행도 따로 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건 별도로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러니까 개선사업비 안에 항목이 석면제거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저한테 세부 내역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88쪽을 봐주시겠어요? 공무원노동조합 관리인데요, 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이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노동조합 사무실은 전세권 설정 등에 있어서 그쪽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사 가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관리하는 비용 중에 이사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무실 전세보조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입 잡고 또 지원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그거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걸 회수하고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니까 다 서류상 잡혀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전 거는 얼마나 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억1천만원으로 전세권 설정됐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세권 설정이 1억1천만원이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죠? 115%니까. 실제 금액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세보증금이 1억1천만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전세권 설정한 게 1억1천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요, 전세권은 1억1천만원 했는데 우리 이호근 위원님 말씀은 전세보증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들 거래하신데요? 그러면 이건 하여튼 저기하고 이사 가고 나서 그거는 세입으로 잡을 거다 그 말씀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100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근거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1억1천 정도, 1억1,500. 수수료가 몇 %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 정도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요? 하여튼 이거 좀 갖고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문제예산입니다. 3% 정도 될 것 같은데, 0.3% 정도. 이거는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총무과 사업별설명서 3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록물 보관이 있습니다. 기록물 보관을 하는데 전문직이 없나 봐요? 그냥 공무직이 관리를 하나 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기록전문사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있고 전주교육청에도 있고 이번에 신규로 또 4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1등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인건비는 그러면 그냥 정비만 하는 그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운영비 관련이고 교육공무직 이건 계약직이고 정규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문가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학교역사관 조성 이건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래된 학교 등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 일부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역사 등을 기록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각 학교별로요. 예컨대 저희 모교 같은 고창고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한 교실이나 한 건물에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별도로 이걸 조성을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아니면 큰 건물이 아니면 한 교실 일부라도 활용해서 그 학교 역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오래된 학교부터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이상 된 학교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해서 170쪽에 세부내역이 있어요. 보이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 화장실 10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10실이 지금 1실에 7,349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10실이라는 개념이 10칸이에요, 화장실을 소위 말하면 어떤 세트로 해서 10동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교육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10몇 년이 돼가지고 비가 새서 책장 있는 쪽에도 물이 새고 이러하거든요. 화장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화장실 수선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인데, 국장님. 10실이라고 명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7억3,400인데 그 1실의 개념이 뭐였냐고요. 화장실 1칸이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1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아시면.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대략 화장실 1실의 경우에는 40～45㎡ 내외를 수선하는데 1실로 저희들이 기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5평 정도?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래서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층별로 쭉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0실 정도 나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10실이 나왔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계산하는 동안 그 밑에 PVC선홈통 교체 있죠? 전북학생수련원. 개당 7만7천원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PVC선홈통 교체 해 가지고 시설비가 7만7천원씩이에요, m당. 600m를 수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m당 7만7천원 나온 것을 말씀해줘 보시라고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홈통 길이를 실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600미터 잡아서 m당 7만7천원 정도가 소요된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1m를 수리하는데 7만7천원이라고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설비 포함해서?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철거하고 시설하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요. 지금 제안사업 공모제 예산이 6억인가요? 조금만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인가부터 도입했는데 조금 더 완숙시킨 다음에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나름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체계도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조심스럽게 바라봤는데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상황을 봐서 좀더 늘려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늘려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고광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정책공보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