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입부분의 조정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은 120억원 정도 되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상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8억원 정도 됩니다.
거의
거의이용균위원
120억원 가까이 됩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120억원이 한 묶음으로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이잖아요. 12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돈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잘 분배를 하셨어요. 내년에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큰돈이 나와 있을 때 뭔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20억원에 대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이 외형상으로는 118억원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사회복지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49억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것에 특별히 많이 증액이 됐다는 부분들은 과거 지난해에 비하면 도로부분이나 우리 생활하는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들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금액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복지건설 쪽을 보니까 도로과나 안전치수과가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동안의 부족했던 부분 한쪽으로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년에 보면 항상 안전부분, 도로나 생활 속의 치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모자라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추경에 추가로 많이 편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4쪽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에 보면 지역신문 4개사가 강북, 포스트, 동북, 북부지요? 지금 담당관·과에 150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간지인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에 부서용 중앙일간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몫으로 보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용균위원
일간지, 지역신문은 주별로 나오니까 주간지이고 그 다음에 1만 5,000원에 170부인 지역홍보용신문은 일간지인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일간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일간지는 어떤 신문사라고 분류가 됩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 중에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신문 5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신문은 강북신문, 동북일보, 북부신문, 서울포스트 4종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 ‘우이교 강북구 홍보조형물 설치’를 보시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오는 도봉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들어오는 쪽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로 해서 홍보물을 세로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위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시안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용균위원
예.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일단 받아놓은 시안입니다. 세로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그런 식으로 세워보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이 사진 바로 뒤에 “어서 오십시오. 강북구입니다.”이렇게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이 있네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고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 해서 조금 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길 가장자리 쪽이라서 위치적으로 썩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쪽이라서 도봉에서 강북구로 오는 버스나 차량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것이 홍보는 되지 않겠나.
낌이
느낌이이용균위원
한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네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한쪽에 서서 지역상의 한계 때문에 세로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쪽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방송국에 보면 2004년부터 촬영한 영상 및 사진자료가 아날로그 자료입니다. 그것을 디지털작업을 병행해서 자료의 통합관리 및 사용의 용이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번에, 지금 그 아날로그 자료는 장기보관시 화질손상 및 습기 등으로 인한 자료의 변질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구입을 하고 또 저장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2004년 이전 것은 혹시 어떻게 저장하고 있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촬영한 영상들이 전부 테이프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04년부터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전 것은 어떻게 하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방송국이 그때 설치돼서 그때부터 촬영한 자료는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용량이 거의 찬 문제도 있고 또 디지털화 하면 용량도 크고 또 변색도 안 돼서요.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을 보시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돼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입세대 그 다음에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하겠다, 태극기를 지급하면 애국심 고양되는 것인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 게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태극기가 없어서 못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제고가 되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력을 투입해서 국경일에 태극기달기운동을 펼치더라도 태극기를 관에서 지급한 세대라든지 또 기증받은 태극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 독려하면 상승효과는 훨씬 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국심은 당연히 고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무료배부이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데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용균위원
하겠다는 사업인데 매년 이 정도의 태극기를 보급해 줘야 할 것 같고, 1만 3,000명 정도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전입하고 전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기증을 받은 태극기가 있으면 예산에서 투입을 않고 거기에서 먼저 투입을 하고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여기 예산은 1만 3,048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올해에 전입하신 분하고 혼인신고자가 통계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올해는 기증받은 것이 전혀 없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올해도 기증은 많이 받았지요.
어느
어느이용균위원
정도 받았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태극기는 한 8,000개 기증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올해 1만 3,000명 정도 됐었는데 8,000개 정도 기증을 받은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기증받을 때 각 동으로 기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기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예산에서 반영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전년도 추계치를 통계내서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은 안 됐지요. 일단 올해는 작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어서 일단 추계치를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평가를 다시 해서 과다책정 됐다면 조금 줄이고.
됐던
어찌됐던이용균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기증에 대해서 지정기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예산에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8,000개를 받았다 그런데 2,000개는 지정기탁이면 나머지 6,000개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6,000개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야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은 기증받은 것은 다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기증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요.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통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에 협조를 구해서 적극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에 책정을 해서 시행해보고 그 다음 연도에 과다책정이 됐다든지 조금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쪽, 47쪽 ‘풀뿌리 도서관 지원’입니다. 현재 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새마을문고들이 있고 그 다음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는데 지원을 다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바른 행정인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하고 도서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용하는 계층이 다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주부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용하는 것은 마을문고 쪽에 많이 있고, 젊은층이나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도서관이 훨씬 다양한 도서들이 있을 것이고 시설도 훨씬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마을문고나 도서관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용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계층은 나름대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접근성 면에서 조금 편리하니까 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과 마을문고가 같은 건물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양동 같은 경우 삼양동 주민센터 2층에 있고, 거기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같은 건물에 같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이 다르다, 그렇다면 오히려 도서관을 그런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예전에 각 동별로 마을문고가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거기에 따르는 마을문고 회원들도 활동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이렇게 수용하다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삼각산동도 신청사를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곳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재는
현재는이용균위원
SK아파트에 있지만 예상하건대 그곳도 새마을문고가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동청사 계획의 구조배치에서 마을문고는 SK아파트 현재 있는 위치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좋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80쪽 ‘강북 공연 애매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그런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공연애매 시스템 교체인데 개통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가 3,800여명이 되는데, 그것의 용도가 공연애매, 티켓발권, 공연홍보를 하는데 10년 이상 장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스템오류라든지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오래되다 보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완 강화의 부분에 있어서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 82쪽을 보시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1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의 다 증가한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 사태는 대략 아시겠고 지금 이 부분은 그곳에서 운영하던 강좌를 10월 1일부터 저희가 흡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추가비용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거의이용균위원
강사료네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 88쪽 ‘북스타트 사업’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책꾸러미가 증가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단가가 인상이 돼서 일단 올랐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용균위원
얼마였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1만 2,500원이었는데 올해 2만 3,000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질이
품질이이용균위원
상당히 좋아지는 사항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돼서, 그리고 작년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조금,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이들
아이들이용균위원
나이에 맞춰서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 101쪽 ‘터치스크린 설치’를 보시면 올해 2대 설치 예산이었잖아요.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일단 매트로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용균위원
만남의광장하고 구청역 아니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당초 만남의광장에 1대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설치를 하면 기온이나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미아사거리하고 수유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내년에 경전철 개통에 따른 예산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경전철이 내년 11월 중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미아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3쪽 ‘생활체육활동지원’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4,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균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만원 증액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예산 중 밑에 보면 생활체육 단체지원 2,271만원은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잡혔던 것인데.
잠깐
잠깐이용균위원
, 어떤 것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271만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각 부서에서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증액됐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같은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했을 때 지금원이 한 1,000만원 정도 오른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생활체육회 사업 지원이 한 1,000만원 된다는 것인가요? 그 정도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임차료인지 궁금하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단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종목,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탁구, 볼링 그 다음 여러 가지 복합으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요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탁구는 탁구장 하나를 임대한 임차료이고 웰빙스포츠센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가 다 임차료를 내는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 수유 에어로빅, 복싱장이 있었어요. 에어로빅, 복싱장 임차비로 이 사업의 시설물 임차비입니다.
간을
기간을이용균위원
보면 7, 8월에 여름방학 생활체육교실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이용균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구 생활교실은 160명, 여름방학 청소년체육교실은 77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면 안 돼서 당일 선착순으로,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 아침 9시에 스타트하면 9시10분에 마감됩니다.
것이
이것이이용균위원
다 무료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6p 보시면 기록관 운영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관 운영위에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유지보수 비용하고 전자문서 이관비로 생각됩니다.
하고
작년하고이용균위원
올해와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작년하고 차이 나는 것이, 작년까지는 유지보수 비용만 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전자문서 이관하는 부분이 올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36p에 보면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북교육지원청과 우리구가 지역사회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타깃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한 3,000만원, 교육청이 3,400만원 정도 해서 같이 성북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이 응모를 하게 되고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기관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교육청과 우리구가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6,300만원 정도요.
모를
공모를이용균위원
해서 7개 단체가 올해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이것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공모 전체를, 심사는 대신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같이는 가 주되, 공모계획, 선정, 최종결정은 성북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했던
했던이용균위원
사업들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47p에 다산아카데미 운영, 4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이것이 10기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가 상승분에 따른 현장체험이 2회가 있는데요. 버스 임대료, 현장 실습비, 현장 강사료 이렇게 해서 1년에 2회가 운영이 되는데 1회당 200만원씩 실비 증액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149p에 신규로 인문학 강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외부기관, 서울특별시나 서울시 교육관련 기관에서 어떤 평가를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성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가 상당히 저조하고 전무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 경우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이 일반 성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것은, 인근 구 도봉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교양대학이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저희들은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223명의 설문조사한 결과 인문학 강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 여기서 나온 저명인사, 유명인사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역사, 여행, 예술, 문학 이런 분야 해서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우리 성인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료
강사료이용균위원
회당 30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정도 책정한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구 같은 경우, 도봉교양대학에서 작년 4회, 올해 4회 해서 덕성여대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교수님을 비롯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기 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 200만원~250만원, 혜민스님도 250만원, 강의료를 이 정도로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62p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현재 여기에서 상담을 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할 때 지금 무료로 상담을 받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 시비 2: 2: 6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이라든지 탈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복지건설 쪽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심리치료 상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엊그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을 때는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는 청소년 상대로 해서,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저희가 국·시비 지원받고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166p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사실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올해 신규가 하나 들어와서 총 23개인데 2년 미만은 아직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줘서, 통상 저희가 22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비, 국비 해서 각종 기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다 지원해 주고 저희가 월정액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34만 5,000원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조금 상향을 해서 36만원으로 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2011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센터 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34만 5,000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실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178p를 보시면,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청사 내 전자팩스시스템 도입,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팩스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에 종이로 주고받던 팩스 문서를 PC에서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주고받게 되면, 바꾸게 되면 민원처리 속도 단축, 문서보안 관리 강화, 팩스 송수신 소모품, 종이라든지 토너 같은 것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에는 안 됐던 것이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200p에 통합관제센터, 그동안 많은 CCTV가 증가가 됐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러다
그러다이용균위원
보니까 전부터 걱정이 된 것이, 사실은 관제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요원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4명을 증원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관제가 안 되면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 211p, 자매도시 김천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김천시하고 교류 맺은 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이라는 것도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가고, 가는 것은 저쪽에서 부담을 하고 오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이용균위원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50명 정도 되고, 체육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9p을 보시면 손해배상금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소송건수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던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했던 그분들이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우리구에서 도로과도 하고 푸른도시과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제기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져서 소송이 많습니다.
올해
올해이용균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올해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 그래서 내년에 예산 잡은 것이고.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용균위원
결과 나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이라서,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자세한 데이터는 과장이.
이용균위원
예.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계속 이어가면, 35개 사업장에 서울시가 17건 부담을 하고 저희 자치구가 14건을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4건을 같이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건이 진행 중에 있고 총 사업장 수 21건, 아까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 원고 수가 145명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과 같이 부담하는 부분,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방법, 이것 들을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소가액을 산정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8억 8,643만 2,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용균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41p에 지역경제과장님, 봉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가 처음에 2012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올해까지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센터가 장비를 구입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봉제 네트워크 같은 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과 관련하고, 또 의류 제조 역량강화라고 해서 사업체들, 봉제업체시설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시설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그렇게 해서 4년간 144개 업체가 했고요. 또 봉제장비 임차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봉제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고가 장비 같은 것을 다른 업체에서 빌려오고 대금을 저희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62개 업체가 했고요. 그분들한테 경영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2013년에는 강북 봉제의 날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 다니면서 현황 파악도 하면서 업체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안내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4층에 작업 교육장이 있어서,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교육생들을 필요한 회사에 연계도 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환경개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LED등이라든지 그쪽에서 쓰는 스팀 관련해서, 보일러, 이런 작업환경 개선하는 것과 작업장이 너무 낡았을 경우에 하는 것,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자부담 10% 하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연간 저희가 1년에 20개 업체씩, 지원을 받아서 현장 실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용균위원
몇 개 업체 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4개 업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원래 계획상에는 20개 업체였었는데요. 24개 업체, 지원한 업체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보가
홍보가이용균위원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 간에만 이런 사업이 혜택을 본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차가 되고 그동안 여러 번 행정 요원들이 방문하면서 많이 알려지고, 이제는 조금 씩 알고 참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작년에 환경개선사업이 7,2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24개 업체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업환경 말씀이시지요?
이용균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6,38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24개 300만원씩이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 300만원은 최고 한도이고,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현장
현장이용균위원
상황에 맞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요청한 가격이 전부 300만원이 넘는 것은 아니니까.
이용균위원
그 이상도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상 나오더라도 저희가 최고 맥시멈이 3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3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장비
봉제장비이용균위원
임차,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신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4개 업체 했습니다. 저희가 1,400만원 지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올해 많이 한 것이고, 그 전년도나 그때 사실 예산이 풍부할 때 많이 못한 것 같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풍부할 때는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강북 봉제의 날 개최도 한번 했고요. 봉제업체 마케팅 책자 발간, 리더십 경영교육, 그동안 돈이 없어서 올해 못 했던 사업들은 2013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올해는 봉제교육을 받아서 취업 알선하고, 그런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용균위원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취업했는데요. 지금 아직 12월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 끝나고 취업하는 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교육이 몇 개월 과정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올해 배출한 인원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72명 교육 진행하고요.
이용균위원
몇 번 하신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3번 했습니다. 4층에 장비가 24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4명씩밖에 못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교육받으신 분들의 실력이 과장님 보시기에, 업체 사장님들 만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어떻다고 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3개월 교육받아서 바로 취업해서 기능공으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취업 연계했을 때 취업률이 80%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기능공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보조인력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2층에 공용 장비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창업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공용 장비실에 계속 나와서 자기가 훈련도 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지도는 해주십니다.
이용균위원
54p에 보시면 공공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4개 부서, 20개 공공기관에 3,970개. 20개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라기보다는 4개 기관 보건소, 자치행정과를 주관으로 동 주민센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구의회, 그 4군데에 대해서 저희 공공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도, 화장실 이런 공공부분에 있는 조명기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교체 사업이 서울시 13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해서 만든 밝은서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공사를 먼저 해주고, 전기세가 절약이 되면 그것을 4년간 분기별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이용균위원
완료되어서 이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다 진행이 되고요. 내년1/4분기부터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4년간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4 비용.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4p 보시면, 건강정보제공에서 티브로드 건강프로그램 제작비가 있어요. 원래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티브로드만은 2,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조금 상향 편성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7p를 보면 유해업소 근절 추진해서, 실무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4만원×3명×52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은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매주 단속 전에 경찰서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협의를 하고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그 협의 수당을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 우리구, 경찰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직원은 수당을 못 받고요. 경찰서하고 교육청 직원.
예.
예, 매주합니다.
이용균위원
13p에 보시면 건강체력증진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걷기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 동아리가 지금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아리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교육비와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그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으로 다 저희가.
으로
이것으로이용균위원
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부분
대부분이용균위원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다음
다음이용균위원
27p에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WHO에 국제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는 건강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건강과 관련된 모든 관련된 기관, 단체 이런 곳 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강도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말에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국협의체에. 내년도에는 WHO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제안서를 낼 때는 영문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하면서 각종 협의체에 참여하는 활동비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여비와 관련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용균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9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도 금액이 6,000만원 정도 했고, ’15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 했는데, ’16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4,230만원이 늘었어요. 특별하게 이 중성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유가 있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를 하여 일단 공고를 하고 보호센터에서 10일 간 보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을 하거나 안 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든가 이런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 동물구조공단과 동물보호협회에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10일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20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보호기간을 20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기동물보호가 16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만 8,000원이었습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보호하면서 먹이를 주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대상
대상김명숙위원
마리 수는 늘지 않았는데 10일에서 20일로 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들었었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올해 예산에 200마리를 편성했었는데 10월 현재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진짜김명숙위원
길고양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중성화사업을 하신 결과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우리구가 2010년부터 중성화사업을 했는데 2010년에 123건, 2011년에는 72건, 2012년 88건, 2013년 62건 이때는 조금씩 했습니다. 많이 안 하다가 2014년에 153건하고, 2015년에는 200건했는데 10월 현재 이미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도 민원은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10일 보호했다가 20일로 늘었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기동물이요.
동물
유기동물김명숙위원
숫자는 어때요? 자꾸 늘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는 아니고 주로 개입니다.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놔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기본모토입니다. 그것은 중성화를 하는데 중성화도 단가가 13만 4,000원에서 내년에 15만원으로 올랐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351마리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423마리, 477두 이렇게 하니까 계속 400마리 이상씩.
김명숙위원
길고양이가 올해 350마리 했는데 2016년도에 300마리만 잡아도 괜찮으시겠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요? 유기동물 구조하고 길고양이.
양이
길고양이김명숙위원
350마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것은 유기동물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소에 보호하다가 입양도 하고 안락사도 시키는 것이 유기동물 보호이고요. 그것은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치워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고양이는 안 되고, 병들었거나 죽은 고양이만 치우고 나머지는 중성화시켜서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53p를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및 안전차단기 보급이 신규사업으로 48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 봄에 사업차 경로당을 조사했을 때에는 경로당에 가스안전차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스, 저희가 하는 것은 가스안전점검을 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배관이라든가 코크 같은 것도 전체 교체를 해주고 안전점검도 하면서 차단기가 없는 곳에는 차단기를 설치해 주는데, 말씀대로 예산을 하면서 지난번에 어르신복지과에 이야기했더니 대한노인회에서 일부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소방에 관련된 화재경보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줘라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데도 취약하고 아이들이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안전점검도 하면서 노후된 것은 보수도 하고 없는 데는 차단기도 설치해 주고 이런 쪽으로.
김명숙위원
이 산출내역 예산에 경로당 96개 5만원씩 480만원 있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변경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것이 바뀌었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55p에 보시면 계량기 검사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조사원의 일일단가가 5만 7,040원이고 보조원이 6만 1,600원이거든요. 이 단가 차이가, 보조원이 더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원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보조원은 실제로 계량기 정기검사에 참여해서 정기검사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그 용어를 좀 잘못 쓰신 것 같아. 조사원이 많고 보조원이 적어야 되는데 보조원이 많고 조사원이 적더라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조사원은 실태나 수량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보조원은.
니까
그러니까김명숙위원
보조가 이 조사원의 보조라는 뜻이 아니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조사원의 보조가 아니고 정기검사의 보조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과장님 항상 세금 받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은 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것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도 3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올린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증감 760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이고요. 금년 가을 추경에 3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총액이 1,070만원이었습니다. 최종예산 1,070만원에 비하면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경은
추경은김명숙위원
2015년 예산으로 안 들어가나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추경 300만원을 포함하면 거의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66p도 그렇고 68p도 보면 포상금이 1,7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세무과에만 편중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포상금을 받으면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타 구 과태료, 그러니까 타 구에서 체납된 과태료를 우리가 받을 경우에 받은 금액의 30%를 우리가 돈으로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에 있는 체납된 차량에 대해 우리가 1만원을 징수했으면 그 중에서 30%인 3,000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30%인 3,000원은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금이
포상금이김명숙위원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추징할 수 있는 세액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 때 2,2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올해 말까지시라면서요. 본 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4p를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 반장님한테 1,700부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신문이 무엇, 무엇 들어가나요? 일간지도 들어가고 지역신문도 들어가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북, 포스트, 북부신문, 동북까지 해서 네 가지 900부 해서 3,600부는 통장하고 반장 전원한테 들어가고 일부는 과실에 들어가고, 중앙일간지 1,700부는, 서울신문은 통장님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수가 380부수가 되거든요. 나머지 부수는 반장님들한테 반 정도, 지금 보면 반장님들 중에 42% 정도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통장님들한테는 2부씩 들어가네요? 일간지 하나 들어가고 지역신문 들어가는데 그 지역신문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안배가 되어 있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연간에 구독계획 수립할 때, 만약에 한 해 강북신문을 봤으면 다음 해에는 조정을 해서 종류별로 다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합니다. 구독신문계획 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명숙위원
? 지금 계속 그것만 들어가시는데 1년 마다 바뀌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라인구독서비스라고 해서 50만원씩 2개사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문구독하는 구독료가 50만원씩 하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일반신문하고 다르게 통신사입니다. 뉴스1이라는 통신사인데 한 달에 50만원씩 12월치 600만원인데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김명숙위원
이 2개가 어디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한 군데는 뉴스1이고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데는 뉴시스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구 같은 경우에 통신사가 좋은 것이 통신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가 많아서 홍보효과가 배가 될 수 있고, 또 일반 구에도 보통 2개 통신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합통신은 너무 비싸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이번에 하나 더 하면 구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몰라서 그러거든요. 무식해서. 요새 인터넷뉴스나 인터넷신문, 통신사들이 많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인터넷신문하고 다릅니다. 통신사입니다.
사로
통신사로김명숙위원
해서 이번에 새롭게 넣으신 것이라고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p에 보면 언론보도 온라인모니터링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온라인모니터링은 2014년 7월 1일자로 우리가 이용하는 대금이 1만 9,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론재단에서 16만 5,0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돼서, 지금 보시면 결산잔액 297만원 남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7월 1일부터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수작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각 구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저작권료가 포함돼서 함부로 사용을 못하게 돼서 최소한 중앙 다섯 가지하고 광역 8개해서, 일반적으로 25개 구를 알아보니까 보통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인데 저희는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하려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은 저작권료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3p를 보면 구민 아나운서 운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화방송 통역사례비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할 때 수화방송도 같이 더불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자가 와서 할 때 사례비가 나갑니다.
밑에
밑에김명숙위원
동그랗게 나오는 것인데 그냥 한 분이, 우리 강북구 인터넷방송은 바뀌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일주일 단위인가요? 새로운 내용 올리는 것이 매일 바뀌나요, 일주일 단위로 바뀌나요, 한 달 전에 바뀌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 아나운서하고 객원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숙위원
. 인터넷방송에 뜨는 화면을 주기적으로 바꿔주실 것 아니에요. 매일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볼게요. 6p에 보면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활동수당이 15만원씩 5명에 15회네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나는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가 있고, 하나는 청렴계약 심사평가 이 두 가지 측면을 하게 되는데 보통 청렴계약 심사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두 다 보기는 어렵고 이 다섯 명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을 연초 회의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별하여 그것을 가지고 현장 조사도 하고 자료검사도 하는 활동을 하는데 할 때 마다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대략 15회 잡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p를 보면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용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관 공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너무 날림이 많아요. 저희가 민원을 부탁해서 해주셨는데 나중에 역민원이 들어와요.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지 이것이 뭐냐? 우리들한테 검수 받고 우리가 오케이하면 돈 줘라. 왜 구청에서 돈 함부로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전점검제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은 각 지역별로 동이나 인근에 공사가 시작되면 각 동에서 시설공사 사전점검위원을 추천받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았는데 요즘은 통 반장님 중에 경험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나가서 공사 50% 때 한 번 보고, 중간에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2~3번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불편하다, 이것은 이렇게 바꿔달라 한다든가 이것은 좀 부실한데 이것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등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숙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잘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명숙위원
어떤 공사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쨌든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일정김명숙위원
금액이라는 것이 얼마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대상사업은 토목, 건축공사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조경공사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그중에도 제외 대상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대상이 되면 해당 공사지역 내 가까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고 의견을 써냅니다. 볼 때마다 그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해당 사업부서에 보내서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또 만일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 어려운 이유를 우리한테 소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소명이 합당하면 또 점검요원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궁금한 것은 과연 강북구에 이런 공사가 30회라도 쳐도 30건밖에 없겠느냐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나중에 다시 또 보완이 안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정말 시행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 될지,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명숙위원
우리 강북구의 예산을 아끼는 길인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너무 적게 잡혀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하여튼 짭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숙위원
정말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제는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이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교육 받고 하면 일단 등록해서 이런 관리를 받으시겠다고 등록할 때 포인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천 포인트, 그 다음에 교육 한번 받으면 1,000포인트 그렇게 해서 이분이 3만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관내 어디에서든지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이 사업을 하는 병원에서 접종비나 검사비 이런 것을 그 포인트에서 차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방안의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김명숙위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명숙위원
MOU 맺은 병원에서는 내가 만점이다, 만 포인트 있다면 그것만큼 삭감을 해 주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차감합니다.
김명숙위원
몇 개 병원하고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15개 병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대사증후군 검사를 거치신 분들이 가면 포인트를 주시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 꼭 저희한테 오지 않아도.
김명숙위원
대사증후군하고 건강포인트하고 틀리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금 다른 사업으로, 이것은 실제 병·의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병원의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등록했을 때.
김명숙위원
병원에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만약에 보건소의 대사로 왔던 그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러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 병원이 저희하고 협약이 된 곳이면 알려드려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숙위원
빠지지 말고 병원 다니시라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면 결핵예방 및 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강북구에 결핵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환자들이 좀 많기는 많은가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지금 꺾이는 것인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세는 한 3년전부터 강제입원도 시키고 또 생계가 어려우면 입원시에 생계지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도 직접 투약하는 것을 관리하고 다양한 것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씩 줄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숫자도 50명 이내로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결핵판정이 나면 지원은 무엇을 해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판정하면 그 보건소는 6개월 동안 치료를 완전히 무료, 투약을 받으시게 되고, 병원에서는 물론 본인부담을 하시지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또 담당간호사가 있어서 이분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을 병원에 다니는 사람까지 다 파악해서 일일이 전화하고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셔야
그러셔야김명숙위원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메르스도 그랬지만 결핵도 약을 안 먹었으면 전염이 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돼야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그 다음에 56쪽 보면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4억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시비이기는 한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다 시비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 시비이고 사실 올해 처음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고 내년부터는 100% 시비라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게 된 것이고, 실제 사업은 각동별로 1명의 간호사가 배치가 되고, 실제 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별로 1명씩 전담간호사가 있어서 그분이 현재는 65세하고, 올해는 70세이신 분들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수를 일일이 방문해서 등록하고 검진하고, 그분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인 방문을 할 수도 있고 1년 후에 다시 재방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각 동에 방문간호사 1명씩 배치가 이미 2015년도에 됐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업이 지금 두 가지에요. 하나는 서울시 어르신건강사업이 올해 100% 시비로 새로 시작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10년 이상 그 사업이, 그것도 동별로 한 분씩 간호사가 있어서 사업을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소득층 중심이고 대상은 연령에 상관없고 소득이 낮은 분들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찾아가서 검진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 어린이도 해당되고 장애인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명숙위원
작년에 제가 인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무슨 통장회의에 갔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새로 생겼기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활성화에 맨 밑에 강사사례비가 180만원에 2회 360만원, 이것이 뭡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사례비를 말씀드리면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신나는 방학기간동안에 종이접기, 공예 만들기, 번3동 같으면 쿠키 만들기,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한글교실 이런 것에 준해서 나가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김명숙위원
360만원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숙위원
만약에 13개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20만원씩.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신나는 방학교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봄과 겨울로 방학기간 동안에 아이들 방학기간동안 운영하고 2회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보통 한 번에 한 동에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신나는 방학교실을 운영할 것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참여합니다. 500명 정도를 하는데 13개동사무소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총해서 470만원인데, 프로그램 중에서 농촌체험도 있고 주먹밥 만들기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과학교실, 현장체험, 어린이쿠키교실, 한국사교육 운영도 있고 해서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업무추진비는 170만원, 일반보상금은 180만원 합해서 470만원 이 정도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9쪽을 보면 희망만들기프로젝트가 있어요. 증액이 된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숙위원
희망만들기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2016년도 예산이 3,4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도에 8,6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또 이렇게 특별한 사업이 더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하는데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공모사업이 2013년도는 21개 사업이 있었어요. 21개 사업에 6,600만원 정도 있었고, 2014년도에는 15개 사업에 4,700만원, 2015년도에는 25개에 4,700만원 있었는데 이 희망만들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한 25건 많으면 30건 이렇게 들어와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사실 말해서 4년 연속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받은 것이 한 2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 사업에 돈을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과 주민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비에 9,7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 몇 개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2015년도는 25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7,700만원 정도로 잡힌다고 그러면 한 50개 사업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0개 사업이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한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한 500만원 그 정도로 지원해 줍니다. 심의의원들이 심의해서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업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다음 해에 했을 때에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음 해에 또 신청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해의 연속성 그러니까 올해에 한 실적을 보고 이것이 정말로 다음 해에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층간소음 같은 것, 마을공동체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주민들과 같이 화합이 잘 돼서 정말 층간소음을 없앴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시켜주지요.
만히
가만히김명숙위원
보면 동네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정보가 어두워서 못하시고 계신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접수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명숙위원
더,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마을리더 양성교육” 시설임차료는 뭐예요? 시설 어디를 임차해서 교육하시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센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센터를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요
아니요김명숙위원
. 시설임차료. 무슨 시설을 임차해서 50만원을 내시는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임차는 뭐냐 하면 마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마을지원센터라고 저희가 마을만들기 중간역할 매개역할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대면 서울시에서 6,000만원을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대고 서울시에서 6,000만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중간매개역할을 하면서 마을만들기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것이
그것이김명숙위원
강북마을 모임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북마을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에 관심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뭐지요? 어떤 것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과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군대를 가지 않고 군대에 가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회복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67명이 있고, 동 같은 경우는 31명, 사회복지시설에는 한 56명이 있고 해서 총 사회복무요원이 154명 정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람들의 봉급을 구청에서 주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줍니다.
마씩
얼마씩김명숙위원
주나요? 그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을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배치는 해줍니다. 배치를 해주는데 그 봉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같으면 각 과에 사환이나 아니면 보조전달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대체해서 이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 봉급은 저희가 주는데 이등병 봉급 같은 경우는 14만 8,000원 정도, 일병 같은 경우에는 16만 1,000원, 상병 같은 경우는 17만 8,000원, 병장은 19만 7,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1일 중식비로 7,000원 정도 지불하고, 교통비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문서 수발하러 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7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숙위원
구청에서 주면 국방부에서는 안 주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국방부에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칭이
매칭이김명숙위원
아니라 그냥 다 구에서 주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7쪽 보면 3·1독립운동 재연행사를 2016년도에 하는데 문화원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구청에서 주관하시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이
예산이김명숙위원
많이 늘었네요?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타 부서로 빠지는 것이고 행사운영비가 2,190만원이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으면 문화원에 예산을 주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잡혔겠지요. 그런데 못 주니까 지금 우리구 행사운영으로 잡았고 예산이 구비는 늘었지만 실제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3,200만원 정도 소요됐고 그중에서 1,000만원은 국비인데 국비를 받지를 못해요. 국비는 보훈처에서 받는 것인데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이 예산에 저희가 내년도 지역문화특성사업이라고 해서 한 600만원을, 그전에 600만원을 받았거든요. 내년도도 받는다고 치면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년도 행사보다 한 400만원이 주는데 그 행사보다 더 검소하고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되고 효과 있게 할 계획입니다.
대로
그대로김명숙위원
장소는 봉황각에서 하는 것이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솔밭공원부터 봉황각으로 가는 행진하고요 항상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69쪽 ‘종교연합바자회 지원’에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하면 보통 수입금이 얼마 정도 남고 후원은 얼마 정도 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세 종교가 거의 자기네끼리 배분하기 때문에 금년 같으면 6,700만원 후원금 들어와서 22명 난치병어린이에게 각 300만원씩 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해마다 한 6,6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항상 들어옵니다.
우리
우리김명숙위원
강북구에 난치병 환자가 얼마나 돼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많지요. 많은데 수익금이 거의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해마다 20명 정도거든요. 각동에 1명씩 받고요.
매년
매년김명숙위원
그 대상자는 바뀌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동에서 판단했을 때 내년도 아이보다 이번에 받은 아이가 더 중증이고 더 심각하다고 하면 또 올라올 경우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한 명씩하고 또 종교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2명 추천을 받아서 22명씩 항상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명숙위원
사업인 것 같아요. 모양도 좋고 종교 종합도 좋고요. 71쪽 ‘가을음악회’를 봐 주세요.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80%가 증액됐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도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예전 같으면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비 700만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성문화사업 시비 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00만원보다 약간 줄인 1,200만원으로 잡았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 시비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몰라서 일단 1,200만원 잡았고, 내년에 시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지만 예전대로 한 700만원이 내려온다면 절약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문화원이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일단 작년보다 줄기는 했어도 구예산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시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과 같이해서 절약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72쪽 ‘문화관광해설사’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분들이 열여덟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어떤김명숙위원
식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교육시켜서 14명이 배출됐고 기존 4명으로 지금 열여덟 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일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것은 내년도에는 하루에 한 명씩 한달에 20명, 18명이니까 거의 한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활동하시게끔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75쪽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기존의 문화원사업이었습니다. 타 지역문화도 알자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거창, 담양에 한번 갔다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돼서 문화재단이 발족한다면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임차료, 입장료, 중식비까지 다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하기에는 선거법도 있고 해서 차후에 문화재단이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했다고 다 이어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 문화재단이 생기면 하고 올해는 이 사업정도는 보류시켜도, 그리고 우리 지역도 갈 곳이 많은데 타 지역까지 가서 하시느니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내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혹시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명숙위원
쪽을 보면 ‘초등학교 예절교실’도 있어요. 이것도 문화원 사업이었던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 47학급 한 50학급 정도 학교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학급씩 오면 처음에 예절교실을 배워요. 절하는 법 그 다음에 다기할 때 어른들한테 따라주는 법.
여기
여기김명숙위원
옆에 있는 건물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곳에 다기하고 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우리 전통놀이를 잘 모르잖아요. 옛날의 투호, 딱지치기, 연날리기 같은 것도 하고 또 옛날민요도 알려주고요. 이러한 사업이라서 이것은 기존 문화원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구에서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하려고.
래요
그래요김명숙위원
. 요새 아이들한테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절교육이 필요한데 아이들을 다 이쪽으로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강사를 파견해서 다기세트라든가 뭔가 갖고 가서 하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문화유적해서 이런 것도 해봤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점심 먹으러 갈 시간까지는 그 애들이 가야해요. 그러면 오며가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차라리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학교에 출장을 가시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떨지 검토를 해 봐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아이들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오전이나 오후타임에 오는 것인데 이 다기가.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버스임차료는 이렇게 되면 몇 대에요? 한 4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 번 할 때 하루에 16만원이고 16개 학급, 저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 각급에 20명 잡으면 다기상이 20개이고, 찻잔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방석 20개이고 그 다음에 옷도 있습니다. 움직이려면 한 트럭이 가야합니다. 예절교육관 한번 오시면 그 안에 진열돼 있는데 그것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월 20만원씩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시는 예절교육 하시는 분이계세요. 그 분도 그것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해도 되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여기 강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나, 와서 하나 강사가 다 있으니까 어차피 일자리는 마찬가지지요.
기는
거기는김명숙위원
고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파견을 하면 여러 사람을 파견할 수도 있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학교마다 한 강사가 돌아가면서, 이것이 연중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50학급 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하면 구민회관 행복실 옆에 예절교육관으로 하면 강사가 고정으로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금액은 같아지기는 하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파견 간다면 강사가 바뀌나요, 강사가 가야지요.
김명숙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분들을 몇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을 활용을 해도, 여러 분 계시니까. 하여튼 버스 임차료는 아이들이 타고 와야 하는데 여기서 그 분들이 가시면 버스임차료 정도는 아낄 수 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내실 있게 뭘 하나 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여튼 나중에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다음
다음김명숙위원
85쪽입니다. 번동 U-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햇살주차장 안에 있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명숙위원
U-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도서관 수는 그렇게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체 도서관 다 합한 증액분이거든요.
어떤
어떤김명숙위원
것이 증액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자본적 지출이 인력운영비로 바뀌면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부서에서 잡거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5,030원에서 6,600원으로 올랐습니다.
마로
얼마로김명숙위원
올라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최저임금이 5,030원에서 6,600원으로 올랐어요.
김명숙위원
최저임금은 6,030원이고 생활임금은 7,130원으로 올랐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불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상승됩니다. 그 상승분입니다. 특별히 오른 것은 아니고 자연상승분입니다.
김명숙위원
최저임금으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거기에 대한 임금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안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은데 많이 줄여서 물어보는데도 많네요. 92쪽 ‘도서관 서버 통합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신규로 들어가서 4,000만원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어떤
어떤김명숙위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서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 자료관리, 홈페이지, 열람실 예약식 관리시스템, 인증서버, 동 새마을문고 회원관리 시스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연계하는 것인데.
김명숙위원
그 전의 시스템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신규로 들어와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이지요.
라고
교체라고김명숙위원
해야 하는데 새로 신규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용어가 조금 그러네요. 새로 사는 것이거든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리플릿 제작’이 95쪽도 있고, 100쪽에도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샘플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것을 폈다가 접으니까 접은 곳의 종이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을 좋게 해야지 사람들이 한번 보고 끝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봤다가 다시 접었다 펴고 그러는데 이런 데가 다 찢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조금 좋은 종이로, 외부 분들이 와서 이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제가 두 번 사용하니까 찢어졌어요. 이것은 관광안내도이고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위주로 된 리플릿입니다. 관광안내지도는 기존부터 해마다 쭉 해왔던 사업이고,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리플릿을 만들었는데.
것을
이것을김명숙위원
통합시키면 안 되나요? 차라리 보기라도 좋게 둘을 합쳐서 책자로 하든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책자로 하면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내의 역사라든가 안내서, 여행서적을 보내는데 자꾸 분실돼서 해마다 보내야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장으로 많이 하려고 했고 그것이 약간 내용은 다른데 책자로 만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종이도 제가 봤더니 잘 안 찢어지는 재질의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10배가 비쌉니다.
지면
찢어지면김명숙위원
오히려 욕먹고 이미지 홍보가 안 되지요. 부수를 조금 줄이고 예산을 더 하더라도 튼튼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 모르는 동네에 가서 이런 관광안내지도를 봤다면 여러 번 폈다 접었다 하는데 바로 찢어져 버리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소모성이에요. 저희도 어느 동네 가면 이것을 또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치돼 있거든요. 대중장소에 많이 비치돼 있어요. 저는 좋은 재질로 5배 비싼 종이로 하는 것보다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만부씩 하는데 비치한 곳을 가보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곳에 저희가 계속 해놓기 때문에 많은 부수가 필요는 합니다.
많이
많이김명숙위원
활용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김명숙위원
이 2개가 얼마지요? 관광안내지도 380만원이면 몇 개 만드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200부입니다. 관광안내지도는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영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계속 만들고 있고요.
것이
이것이김명숙위원
1,000만원이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유산 홍보 리플릿이 만부입니다.
김명숙위원
1,000원이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여쭤보겠습니다. 125쪽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보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발급기 교체 1대가 2,000만원인데 2015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그러면 교체를 해서 현재 7대라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무인발급기가 활용이 많이 됩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장소별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활용도가 적고요. 그런데 옛날부터 계속 설치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옛날에 이미 설치가 됐던 부분이어서 그러한 부분은 노후화 돼 있는 상태이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역사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도가 높습니다. 당연히 구청의 종합민원상황실하고 부동산정보과 앞에 있는 두 기기는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사용연한은 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한은 다 지났는데 아직 시스템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9쪽을 보면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2개소가 삼양동하고 송중동에 있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우리 영어마을도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우이동에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김명숙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립시설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YBM에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은
그곳은김명숙위원
활용이 많이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곳은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서울시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연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영어체험센터가 2개 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것이 정규과정 플러스 방과후프로그램, 주말, 방학반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7대3 정도로 30% 정도 인근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당초 2008년도에 영어체험센터 설립취지가 거점학교 역할을 하는 몫으로 지정이 됐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아이들이 들어가면 당일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1박 2일 있다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하루 당일코스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곳은 3개월 단위로 수강을 합니다.
어떤
어떤김명숙위원
식으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3개월 단위로.
매일
매일김명숙위원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가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월요일부터 목요일반, 월수금반, 금요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3개월 단위로 움직입니다.
여기
여기김명숙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2년부터 최근 4, 5년 통계를 보면 연 인원 한 1,100명에서 1,150명 정도로 꾸준하게 분기마다 한 280명에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명숙위원
다 원어민교사들이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요. 153쪽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가 35명이고 두 번씩 하는데 지금 35명이 나오는 것인가요, 35명까지 둘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아동위원협의가 위원이 몇 명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조례 규정상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그 분들이 진짜 있는 것이에요, 최대치로 적어 놓으신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물론입니다. 일단 각 아동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고, 그 아동위원들이 연합체 성격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아동위원으로 위촉되신 35명이 다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적인
개인적인김명숙위원
이야기이지만 어제 봤던 그 모임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송년모임이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명숙위원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 50%이상 되고, 각 학교 운영위원장, 유치원, 각종 여성단체 연합회 쪽 회장님들도 계시고요.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장님도 계시고요. 어차피 아동복지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원조라든지 그런 것을 모토로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아동 쪽 업에 계신 분이라든지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이 35명이 모이시면 회의를 몇 시간을 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통 모이시면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5명이 1시간이면 인사하고 나면 끝날 텐데.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깐 35명 협의회인데, 협의회에서 통상적으로 한 70%~80% 정도가 참석을 하지요. 35명 전원 참석할 때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협의회 회의가 연 2회 개최가 됩니다. 최근에는 9월달에 개최가 됐는데 그때는 29명의 아동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하반기에 4·19 국립묘지에서 있었던 아이들 그림 그리기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동위원은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심사기관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도 복지협의체 40인 이내라고 하면 40인까지 다 안 하거든요. 최대치가 그렇다는 것이지. 한 20명 정도로 효율적으로 해야지, 35명이니까 너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오전에 있었던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바도 아동협의회 구성 인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1, 2월달 안으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이
사람이김명숙위원
많다고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봉사도 아니고 7만원씩 수당이 나가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구의 경비도 아끼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p에 보면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홈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데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이라는 것은 홈페이지 및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최적의 상태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여 사이버 상 대민 만족도와 구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명숙위원
강북구 홈페이지 있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숙위원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되면 각 부서들 있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명숙위원
얼마 만에 업그레이드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보화지원과에서 내용을 올리시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것을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어쩌다 가끔 들어가 보면 너무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씩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적인
효율적인김명숙위원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몰라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한 달이면 한 달 간격으로 해서 바로 새로운 소식을 올려 주시든지.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한 달에 한번 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고
하시고김명숙위원
있는데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84p보면 정보통신망 신·증설이 있어요. 이것은 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업무망통신장비가 74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40대가 내구연한이 도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숙위원
194p 행정포털 시스템도 그렇고, 특히나 올해 정보화지원과에서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이번에 행정포털 시스템 신규개편은 공통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거기에 다수의 행정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무 한 곳에 몰리다 보면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에 단독 서버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이것 저희는 개편을 해야 됩니다.
액에
금액에김명숙위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을 보고 뽑으시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단독서버에 대한 개발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것은 올해 2014년 11월에 업무관리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서버를 같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산 개발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김명숙위원
것도, 통합관제센터나 이렇게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정보화지원과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커요. 다른 곳은 조그만 것 가지고 우리가 왜 많이 쓰느냐 하는데, 여기는 사실 전문적인 기술자들이나 전문적이 기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것 보니까 상임위원회들 수당을 10만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다른 부서는 안 그러는데 정보화지원과만 특별히 10만원씩 잡은 이유가 뭐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기본은 7만원인데 2시간이 넘어가면 3만원이 초과가 됩니다. 저희 이 협상에 대한 것을 하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른
다른김명숙위원
것도 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글쎄
글쎄김명숙위원
,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10만원이 들어가는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과만 특별히 2시간이 넘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다른 금액들이 너무 과다 책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앞으로는 사실 수당 같은 것도 타 부서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보니까 명수도 많이 안 되고 매번 2시간은 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안서 검토하는데 한 9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데만 1시간 반에,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면 보통 2시간이 넘습니다.
저희
저희김명숙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안서 같은 것은 미리 메일로 보내줘요. 그 정도 나올 정도면 다 검토하고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는 서로 의논 나누시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 나와서 제안서를 본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제안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숙위원
제안서인데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안서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숙위원
왜 미리주면 안 되나요? 입찰 붙는 것도 아닌데.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입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고
입찰하고김명숙위원
똑같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계약에 대한 것은 사전에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명숙위원
계약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의논을 하거나 심의위원회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좀 아끼실 수 있는 부분 아껴서 우리 구비를 적게 썼으면 좋겠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방법이 있으시면 강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8p, 구민의 날 기념식에 보면 2014년도에는 경비를 안 쓰셨어요. 그대로 남으셨어요.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숙위원
, 2015년도에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구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매년 하는데 2014년도에는 삼각산 축제 때 병행해서 했고, 올해는 체육대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 2년마다 한 번씩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
올해
올해김명숙위원
하다못해 표창장이나 뭐나, 다 체육대회로 넘긴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 때 그것을 앞서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기념식만 하면 아무래도 사람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는데
아는데김명숙위원
. 경비를 하나도 안 쓰셨기에 구민의 날 구민대상에게 상장이라도 주셔야 하지 않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잡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19p,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경영이라고 해서 여기 도우미들이 구청사 4명, 미아복합청사 2명, 총 6명이 있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숙위원
어떤 식으로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달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용역 공고를 내면 업체에서 자기 금액을 다 써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56만원x6명x12개월, 1억 8,4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56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단가가 올라갔고, 또 올리다 보면 그 가격이, 현재 우리가 최저낙찰률이 아마 87.745%인가 그쯤 될 겁니다. 보통 저희가 금액의 88%를 낙찰률로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활임금을 88%로 계산을 하면, 쉬운 이야기로 최저 생활임금이 100원이라면 그 100원만 예산을 잡으면 낙찰이 88%가 되면 8%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활임금 그것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그 낙찰률을 계산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 금액에서 12% 정도는 불용되어서 남는 금액입니다.
래도
그래도김명숙위원
사실은 제가 보기에 금액이 많은 것인데, 진짜 문제는 복지건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분들 역할이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안 주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통상 안내 도우미나 이 사람들은 다 20대 초반, 중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채용할 때는 20대지만, 몇 년 지나면 30대가 금방 넘습니다. 그분들이 안내 도우미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내 도우미의 의미가 없습니다. 매년 저희가 항상 뽑을 때 22세~25세 정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나 혹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뽑을 때는 22살이지만 그 사람들 해고를 못 시키니까 결국은 안내 도우미의 역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니까
그러니까김명숙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더 낫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대신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셔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많은 돈 주는데 저것 밖에 못한다는 소리 안 듣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p에 보시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300만원씩 550명해서 7,500만원이 잡혔어요. 올해 2,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이 이만큼 될 만한 일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수비도, 여행비 가격도 오르고, 전에는 40명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가는 인원하고 단가 금액이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쉬운 이야기로 단가가 낮으면 가까운 아시아 이런 쪽을 많이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먼 지역을 가려면 단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오른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내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233p에도 보면 유공공무원 후생관리라고 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또 100명이나 보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아니
아니김명숙위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라고 못 가겠습니까. 여기 다 가시는데, 너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증액되지 않았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표창을 타거나, 혹은 친절 이런 곳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저희가 격려하기 위해서 국내여행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5p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인콘도 9만 3,000원, 수련원 1만원, 임차민박 17만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콘도를 가지고 있는 운영비에, 임차민박은 여름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때 빌리는 가격이고요. 수련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값이 쌉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이 대상은 누가 갑니까, 공무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저도 갈 수 있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럼요. 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제가 만약에 법인콘도에 가서 이틀을 묵었다면 93,000원x2를 내는 건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는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2만원 될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것만 부담하는데, 나머지 차액은 저희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우리
우리김명숙위원
회원권을 샀는데도 이만큼 부담을 하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민원여권과장께서 공석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한계가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119p 보시면 공공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2020년까지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전체 다 구비잖아요. 사업내용은 기록관 보유 중인 보존 기록물 관리시스템 이것을 전산화 작업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법이 바뀌었어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에 올렸는데요.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는 지금 사업을 마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해 와서 저희도 사실은 진작부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구의 예산이 열악해서 다른 우선 사업을 먼저 하다가 민원여권과에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진행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5년 동안 한해에 3억원씩 소요가 되겠네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되면 용역업체가 내년도부터 5년 동안 한 군데 업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계속 해마다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마다
해마다이백균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한 업체가 해야만 일률적이라고 보는데, 연도마다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상관없나 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요. 21개 구가 해서 보니까 이 업무에 관해서 용역업체들 기술능력들이 향상이 되어서 입찰을 부침으로 인해서 금액도 3억원이라고 예산은 잡아도 입찰을 하면 입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업무의 효율화도 더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할 수는 없고 매년 예산을 잡으면 입찰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이백균위원
총 1만 5,0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3,000여 건 정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업체에서 안 하게 되면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년하고 2년차 되고 하면서 기록관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타 구 사례를 계속 접하고 비교 검토해 가면서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하고 나면 그동안에 또 기록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이백균위원
1만 4,900건이 있는데 내년에 또 나올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쌓일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5년 하고 나면, 5년 하고 난 그 건에 대해서 5년 동안 또 축적되어 있는 것 그것도 또 나머지 전산화 작업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일단 지금까지 누적된 부분을 해마다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누적된 것이 1만 4,800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까지 하고 나서 또 내년부터 해서 5년 것이 축적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30년 것 하고 나서 그동안에 축적된 것은 30년 이후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0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서 내년도에 29년차 되고 30년차가 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부분에서 그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이백균위원
나중에 가서는 다 전산화작업으로 다 할 것이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이백균위원
안 했던 것은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백균위원
말고 2017년부터 해도 상관없겠네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기록관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서 30년 이상 된 부분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11월에 전환되면서 나머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산화시스템을 필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지요.
대한
최대한이백균위원
빨리 해야 된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33쪽을 보시면 계약실무교육이 신규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화지원과 같은 경우도 무엇을 사고 그럴 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는 당사자들한테 실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 직원 중에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것을
그것을이정식위원
왜 재무과에서 맡아서 하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약, 지출을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그 중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계약업무를 다루는 직원들 위주로 내년에 200명 정도를 교육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정식위원
이것을 전체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것인데 재무과 것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상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약업무를 다루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충실히 실시해서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정식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하자 이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업예산안 219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5명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00명, 이 5명이 100명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따로따로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떻게
어떻게이용균위원
다른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돼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 공무원은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참 친절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누적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것은 그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면 5명이 100명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중복
중복이용균위원
될 수도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친절만 해서 별도로 뽑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별도로 뽑다보면 중복될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렇게
이렇게이용균위원
뽑았다면 여기를 배제하고 나머지 100명을 뽑으면 중복이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신
친절하신이용균위원
분이 또 일 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친절.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보통은 중복해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급적 배제를 합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친절이라는 것을 포상하는 이유가, 위에 친절사례 발표 사례금 직원들도 친절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물이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이 포상을 받으니까 다른 직원들도 본받아서 열심히 하면 이런 포상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다섯이용균위원
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민간단체 경상사업 지원하고 법정운영비지원, 올해 단체들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말씀하대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관리국부터 자치행정과, 지금 행정위에서 동 청사 관련해서 증액된 것과 행정장비 구입에서 블랙박스 10대는 무엇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0만원 증액된 것은 삼양동 동 청사 이중창 교체비용으로 1층 400만원, 4층 350만원 해서 750만원이고, 그 다음에 250만원은 동 차량 10대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24만원씩 10대해서 240만원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동 청사에서 쓰는 차량들 10대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13대가 있는데 3대는 달려있고 현재 10대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른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다 블랙박스가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올해 행정지원과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편성이 되어 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래서 블랙박스를 차량마다 다 다는 경향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공공차량은.
이영심위원장
혹시 동 차량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동에서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오. 공공차량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고 그러면 공공차량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걸 때 가부결정을 내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청사에 달고 다른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늘 해오던 것이기는 한데 이 사업을 없애면 안 될까요? 동사무소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교육지원과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도 아니고,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교육지원과로 넘어왔는데, 송천동, 삼양동이고 해서 애정은 가지만 이 자체를 없애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자가 항상 같은 사람인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것인지. 저소득 아이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못 들어가고 많은 아이들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은 저희 동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요. 별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모 학원의 아이들만 계속적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옛날부터 봤지만 관심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10년째 됐는데 뭘 하는지 느낌이 없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영심위원장
이런 것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려보낼 때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 선정을 해서.
이영심위원장
그렇지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제 견해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민간단체 예산이 전부 다 각 부서로 오다보니까 신규가 많아져서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 또 민간단체 육성지원 6억원이 있네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무엇이고, 또 예산이 각 부서로 다 들어갔다면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보조금이요?
이영심위원장
예, 이것이 궁금해서요. 모르겠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6억원이면 6억원, 7억원이면 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은 각 과로 분산해서.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왜 세부사업 설명서 42쪽에 또 있는 것인지. 2014년 예산현황이네요. 박스 이쪽이 2016년 예산이고, 여기는 2억 7,000만원으로 내려갔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p 민방위시설 정비, 갑자기 증액을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맨날 증액해 달라고 하시기는 하시던데, 할 것 많긴 많던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정비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매칭해서.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을 줄이고 국 시비도 덜 받으면 되잖아요. 민방위 관련한 것이 지금 당장 저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독면 전에도 샀잖아요. 제가 정확한 체크는 못했지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한 번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통 같은 것을 교체해줘야 되고, 연도가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국 시비 매칭이어서 증액이 된다면 나는 더더욱 문제를 삼고 싶어요. 그냥 방독면이 오래 됐다, 혹은 장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라면 구비를 써도 아깝지가 않은데 국 시비 매칭으로 와서 이런 사각지대에, 지금 제가 무슨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러다보면 증액된 만큼 예산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전이 좀 나아지는 것인지. 워낙 평화가 오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민방위 관련해서도 크게 와 닿는 것이 없거든요. 일단 방독면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안내표지판 교체, 3만 3,000원×68개 이것은 대표시설의 표지판을 다 교체한다는 것인가요? 올해 민방위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무엇을 하시긴 하시네요. 민방위 예산이 여기저기서 봤는데 제가 시간이 좀, 6시에 행사가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체크해보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 1운동 독립행사는 앞으로 600만원이나 국비 1,000만원을, 국비 1,000만원을 이번에 받는다는 것인가요, 못 받는다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못 받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국비는 못 받고 시비 들어오면 반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비예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받아서 반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4 19나 3 1운동 행사나 이런 것은 구비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애국심 고취 차원이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종로에 살거나 강남에 사는 선배들이 와서 왔다고 전화 온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4 19 예산은 거의 국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손잡고 오셨던데. 그 다음에 오패산 산신제는 왜 122만원이 늘었지요? 쭉 늘은 것들이 보조금을 받다가 못 받는 문제 같기는 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영심위원장
여기 해설사 부분은 회의적인데, 열여덟 분을 해서 1,200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알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의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공휴일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20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요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하루에 1건만 들어와도 한 달에 30회고요. 저희가 다른 데와 달리 이분들이 어떤 한 곳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코스별로 하기 때문에 해설사가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라든가 저희한테 접수를 받으면 물론 단체 위주이지만 1인 가족, 4인 이상만 신청해도 저희가 가능하면 해설사를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강북구 홈페이지를 보고 외부인들이 강북구 관광을 많이 오신다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외부도 좋고, 사실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고 순국선열가면 그분들 역할 같은 것도 다 설명드리고 해서.
이영심위원장
작년에 해설사들이 대체로 활동을 얼마나 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 9월 달부터 해설사를 투입해서.
이영심위원장
몇 월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9월부터. 그러니까 8월까지 교육을 시켰고요.
이영심위원장
2015년 9월부터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시작, 9월부터 했을 때 지금 한 40회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신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여기에도 지금 655만원 증액이 다 그것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던 것이 이리로 들어온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신년인사회 때, 식전행사하고 신년인사회를 항상 보면 기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타 구도 그렇고 연주도 하고 다채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그때 초청연주를 해서 사례비를 준다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증액된 예산은 전부 신년인사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영심위원장
650만원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신년인사회 때 일단 ‘우리 북한산’하고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할 거예요. 그때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하신 최영섭 작곡가도 초청하겠지만 그분이 악보를 써줘야 됩니다. 편곡비가 조금 비싸요. 15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 장면을 홍보용 CD로 제작하려고 해요. 영상물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녹음비와 초청 성악가와 그런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영심위원장
행사까지 다 영상으로 남겨야 되나요? 매년 해마다 하는 신년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신년회 매년 뻔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영상은 홍보과에서 하는데 그 음악 녹음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줄일 수 있어요. 당초 행사보다 그 공연시간이 조금 줄은 바람에 사실 이 100만원을 다 소모하지 않고 한 5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해마다 하는 신년회에 누가, 일단 문화체육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인터넷수능방송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뭔가 내용이 좋아졌나 봐요. 전에는 금액이 5만원, 4만원으로 가서 구에서 3만원, 4만원을 주네요? 아, 연회비가 5만원이네. 3만원, 4만원 대주고 있는데 내용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더 쌌었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에 강남구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남구 알아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서 탈이지만.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도 자율방범 예산이 여기로 넘어온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조금 삭감됐네요. 그 다음에 동요잔치도 예산이 늘어난 것이 그것인가요? 273만원이 왜 또 늘었어요? 이것도 무슨 단체보조금 주던 것이 이리로 넘어왔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영심위원장
늘 하던 행사인데 왜 273만원이 늘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규모가 구 단위나 시단위로 했는데 올해서부터 전국단위로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접수한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02팀에 353명이 접수를 하다보니까 예선을.
이영심위원장
전국 단위가 되면 참가비를 받고 해야지요. 예산을 왜 자꾸 늘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국 단위로 하다보면 3년차가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축제 추락하고 강북구 청소년문화존 운영, 제가 행정위원회한 지가 6년씩이나 했는데 차이가 무엇이지요? 추락 가봤더니, 제가 올해도 참석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 이상원씨나 누구나 아는 척도 않고, 인사도 안 하대.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봤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배려해야 되는 것은 맞고 아이들의 놀거리, 볼거리가 너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형식적인 행사로 계속 오고 있지 않나 주말에 해서 뭐 공무원 하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왜 쓰는지 좀 답답한대요. 청소년문화존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청소년문화존사업은 국·시비 매칭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영심위원장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고 안 해야지 그래야 시돈도 다 우리 세금이고 시나 중앙부처가 현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여서 분담금을 주면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안 받고 분담금도 안 내고 사업 안 하면 공무원들이 적은 일이라도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일이 많으니까 제대로도 못하고 맨날 주민들에게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든 공원을 조성해 주든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하던 것이라도 제대로 하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받아야 될 돈은, 이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것인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비도 절약되면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고서 서울시 맨날 돈 없대요.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은 이것도 보니까 맨날 받는 사람들이 받아요. 뭐야, 판인지 해서 그 몇 명들이 받고 하는데 각 학교에 돌아가면서,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몇 개 있다 그러면 혜화여고, 삼각산고, 창문여고를 돌아가면서 올해는 어디 동아리 지원하고 다음에는 어디 동아리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20~30개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데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해줍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줄 필요도 없어요. 교육을 위해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교육지원과 됐습니다. 김천시하고 청소년캠프도 교육지원과인가요? 청소년캠프는 교육지원과가 하고 그냥 교류는 행정지원과가 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넘어갔네요. 그냥 놔두세요. 기획재정국은 두세 가지만 물어보고 제 질의를 마칠게요.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도 300만원도 그것인가요? 예산 늘어난 것이, 지역경제과장님?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심위원장
3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상공회에 계속 지원을 해왔었는데 내년에는 상공회도 소규모 영세하신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도 어렵고 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로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증액을 하겠다는 거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보조금이 넘어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행정위원님들이 뭔가 공감을 하셨으니까 삭감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봉제센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수유재래시장 계속적으로 전통시장 중에 거기 하나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올해 뭘 또 하신다고, 시설비 4,950만원은 무엇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민자가 10%가 들어가고 저희 구비 같은 것은 9%가 분담인데 자기네가 지금 아케이드와 시장덮개 한 것 있지요? 그것이 10년차 되고 그러다보니까 누수도 되고 그것을 보수하겠다고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중기청에서 채택돼서 시비도 들어가고요.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4,950만원을 대 준다 이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수유시장만 지원이 되고 다른 데는 너무 소외가 되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영심위원장
대충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올해 또 뭐가 남았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오늘은 간단간단 질의만 하고, 앞으로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해서 질의하실 것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6쪽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해서 사업비가 6,7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80만원, 승강기 수리비 2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환경정비용 물품구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물품은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승강기 수리비 200만원인데 우리 승강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201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AS기간은 지났고 이 승강기 수리비 같은 경우는 돌발적으로.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승강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이백균위원
승강기 수리비로 해서 책정해 놓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금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AS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AS기간은 지났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이백균위원
거예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오티스 회사제품입니다.
많이
많이이백균위원
들어본 이름은 아니네요. 현재는 승강기 전혀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LED조명 교체공사, 전체적으로 의회에 교체를 다 하려고 합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신관은 빼고 본관 전체를 다 하게 됩니다.
관은
신관은이백균위원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구관.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전체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구의회는 전체 다 교체 LED로 바꾸게 됩니다.
벽은
방음벽은이백균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고 옆에서 전화를 하면 소곤소곤 하는 것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업무 보는데 참 지장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잘하셨네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부터
애초부터이백균위원
처음 했을 때 공사를 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쪽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서 의정 홍보 신문광고료 50만원씩 해서 30회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신문에 광고를 하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광고비는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에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 회에 5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어떻게 30회씩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창간광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원 20주년 그럴 때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저희가 꼭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백균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주로 창간기념하고 의원님들 전·후반기 바뀌실 때.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신문 4개의 신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신문 4개의 신문사에 1년에 몇 번씩 한다든가 또 광역신문은 몇 번씩 1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2015년 올해는 금년에는 총 22회를 줬습니다. 지역신문은 15회를 줬고.
백균
이백균위원
15회를 줬으면 한 신문사에 평균 4개?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4×4, 16이면 한 4개 정도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만원 금액은 어떻게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15회는 신년회 6회가 있고, 창간기념일 때가 5회 그 다음에 저희.
백균
이백균위원
광역신문도 그러면 50만원 정해졌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광역신문도 50만원.
신문
광역신문이백균위원
외 중앙지에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서 안 될 것이고?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중앙지는 그 돈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백균위원
의장표창 해서 유공자 표창을 주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전혀 꽃다발도 못주게 되어 있고 기념품이나 선물, 상품, 부상도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상장 외에 다른 것 부상으로 주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 견학기념품 이것으로도 줄 수가 없는 것인지.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이것도 그냥.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학생들이 견학 오면 기념품 제작을 해서 준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가능한 건가 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를 방문한 기념품으로 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자
유공자이백균위원
표창자에게도 그런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표창이라든지 표창에 관계가 되셨든 어떤 사유든 간에 위원님들은 음식제공이나 기념품, 표창 부상품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