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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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에 앞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시에 회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석 요청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기관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부친상 관계로,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는 시청자위원회 회의 및 우수통신원 시상식 참석 관계로,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노조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참석 관계로,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은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임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는 KBS 생방송 출연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는 “서울시향의 음악선물” 참석 관계자 면담 관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류훈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재 관계로 오후 1시부터, 남민 은평병원장은 외래환자 예약진료 관계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황보연 시민소통기획관은 공공커뮤니케이션 혁신방안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의회 의장 격려방문 관계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기운 비상기획관은 안보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3시부터, 윤강섭 보라매병원장은 수술 및 외래환자 진료 관계로 오후 3시부터,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관계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남원준 복지본부장은 복지분야 긴급 현안 업무보고 관계로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불가피하게 각각 불참ㆍ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신언근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양해 못 하겠는데요. 아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무슨 어디 도시재생본부 방문한다고 빠지고 보면 뭐 현안 보고한다고, 현안 보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 자세들이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양해할 사항입니까? 구체적인 사유를 내라고 그러시고요. 이런 식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날짜를 따로 잡아서 한 번 더 하시든지요.

신언근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서울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정회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진형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일자리, 경제, 복지, 안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잘잘못을 꼼꼼히 따지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데 단 이틀에 불과한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에 많은 간부들이 이석을 요청한 것은 회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의 예산심사권한을 침해하고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금번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장혁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심의라는 귀한 시간 잠시 정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당연히 이런 심의과정에서 관계공무원, 실ㆍ국ㆍ본부장의 답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초 예정되었던 것보다도 심의에 더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 실ㆍ국ㆍ본부장들이 오늘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 100% 공감합니다. 남은 시간 심의에 충실히, 저희가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을 피우게 돼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회하고 간담회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네 분의 이석요청 중에 일곱 분이 참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소방재난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장 격려방문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사유를 밝히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의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참석하도록 하고 다른 분이 그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년에 딱 이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앉아계신 분들 혹시라도 질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성실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지적 100% 공감합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5분

신언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의시간은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아, 교육청 거라서…….

신언근위원장

아,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해서 요청현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지원예산 현황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장인홍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생활체육협회와 종목별연합회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항목들을 최근 3년간 조사하셔서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집행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아, 이숙자 위원님.

숙자

이숙자위원

교통방송 방송차량교체 구입비용과 바뀔 때 매년 계약 시 비용과 체결 내역서 있지요?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신언근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아, 네.

맹진영위원

어제 국제컨퍼런스 개최내역 그걸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없어서, 그것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어제 위원님들 자료를 저희도 현황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지금 많은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수합하는 게 일부 있던가 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아, 또 계세요? 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네, 지금 어제 요청한 200억 이상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여부, 투자심사 여부, 총사업비와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타당성조사 그 여부에 대해서 하고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투심인지 타당성 내용인지가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여부가 자체 타당성조사였는지 아니면 행안부 지정기관의 타당성조사였는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심사결과도 중투와 시 심사를 했는데 일부는 일이천 억이 넘는데도 자체 시 심사로 했어요. 그래서 시 심사를 한 이유, 그리고 제법 많은 사업들이 또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들이 얼마짜리인지 용역금액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마쳤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투자심사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 토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 전에 사전절차로 투자심사를 하고요, 투자심사를 거쳤다는 얘기는 예산에 반영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 단계에서 어떤 규모로 할 거냐, 어느 시기로 할 거냐, 또 그런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게 예산편성단계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안전총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본부장님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하도 오래 된 얘기 같지만 2007년도에 구천면길, 천일초등학교에서 명일역사거리까지 1차선 확장공사를 2007년도에 투자심사를 마치고 아마 그 보상금액을 일부 매년 조금씩 주는 게 약 60여 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바라보면 근 4년 동안 보상비나 다른 어떤 정책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 보상이 더딘 건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사실 암사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도로의 교통량 증감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빨리 최대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몇 년째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가도로가 철거돼서 사실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좋아지는 데도 있고 일부 조금 나빠지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전에 교통량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지하도로를 확장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통팔달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그 지하도를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우리 천호동사거리에 있는 지하도로를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고가도로 철거와 더불어서 지하도가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을 상실하면 철거되고 다시 원위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하차도를 폐쇄해서 좋아질지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상황이라는 게 이것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변상황이라든가 교통상황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송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예산 편성한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무려 432억이 증가되었고, 또 상임위에서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켰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더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송재형위원

작년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무려 432억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한 700억 정도 증액됐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다른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냥 그대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송재형위원

자, 여기 보면 물론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를 300개를 해서 4억 5,000, 그리고 그 300개소에 우리 경상보조금으로 1개 약 1억 3,000씩 해서 아마 273억을 책정했던 것 같은데…….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는 저희가 7억 5,000 정도 단가를 잡았고요, 내년에는 5억 5,000 해서 300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보신 게 다른 자료를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송재형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얼마나 증액을 시켰어요?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7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얼마요?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70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송재형위원

700억이지요?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송재형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어떤가요?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차액보육료를 책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교사들을 지금 어쨌든 거의 전체 어린이집에 한 명씩 지원하는 이런 안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약 73억을 아마 삭감했던 것으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뭐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 계세요?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 시나 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자본이 민간자본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민간이 그 일정부분을 책임진다는 것은 민간들의 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민간들이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린이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로 비쳐질 수밖에는 없어요.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어린이집이 물론 자원은 민간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무상보육시대에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공공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저희도 그에 걸맞게 다양한 관리체계와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증액분을 민간어린이집에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은 개인적으로 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사실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군데 이렇게 700억씩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저희 25개 구에 지금 다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질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송재형위원

물론 25개 구에 나간다고 하지요.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봐서 삭감요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점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어떤 사업이든 학부모가 안 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특히 요즘 저출산이라든지 다양한 시대환경 속에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형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도 사실은 좀 답답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욱

조현욱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송 위원님,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신언근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저희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사당동 복합환승센터 사업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분으로 올라왔어요, 무상이관 하는 것으로, 메트로에 출자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쓸 때는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발사업용으로는 출자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3만 복합환승센터 기능이고 나머지는 다른 기능이에요.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사업이라고 해서 메트로에 출자를 해요. 7.3%입니다, 100분의 7.3이요. 그런 경우에 이게 출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 임대를 하고 백화점을 임대하겠다는 사업인 거예요. 그게 탁상감정가로 2,210억 원이더라고요.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골격에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가 있지요.

김경자위원

네,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굉장히 난상토론 끝에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출자대상이 안 돼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요. 적어도 과반 이상의 용도가 그렇게 메트로에 부합하는 공공용이어야지 가능한 거지 100분의 7.3만이 복합환승센터, 승차하는 데 4대 버스 서는 것, 하차하는 데 6대, 통학버스 4대가 서는 환승장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나머지 92.7%를 출자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메트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분양하고 임대해서 그 돈을 메트로가 쓰게 하겠다는 것은요, 그것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경우에 또 예산서를 찾아봤어요. 이게 회계 간 이관이라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재산을 출자하는 것에 대한? 내년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의무부담행위를 해서 재산 이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출자로?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현행 현물출자 가능여부 관련 법령으로 보면 출자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 도시교통본부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도시교통본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도시교통본부는 이것에 대한 자체 타당성조사 하면서, 이것 중투 대상입니다. 행자부 지정 한국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대상이에요. 2,210억 원을 출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다 생략하고 지금 공유재산만 처분하는 것으로 자체로 밀어붙인 거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회계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재산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2016년에 할 것도 아닌가요, 그럼 이것?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지금 투자심사 여부, 그다음에 현물출자 저도 관련규정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100분의 7만 검토한 거예요. 나머지 100분의 92는 검토 안 하고 그냥 내부에서 쭈물쭈물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97이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 분양임대 하기 위한. 그러면 그 타당성은 그렇다 칩시다. 저는 안건상정이 될 수 없는 성립이 안 되는 안건이라고 하는데 표결로 해서 통과시켰는데 예산서에 들어와야지요, 재산 처분하는 게. 재산 처분하는 게 지금 예산서에 없어요, 수천억을 처분하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논점이 투자심사를 했느냐 여부하고요…….

김경자위원

네, 안 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현물출자에 따른 회계 간 이관부분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와 계신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유찬종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종로구의 비원에서 종로3가까지 아마 돈의문로 국악로를 하겠다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얘기하고 시장님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꾸 지연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개략적으로?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국악로, 그 주변에 여러 자원들이 있지요. 국악기를 만드는 곳도 있고 이런저런 공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쪽을 공약에 일종의 국악의 메카로 그런 거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고 해서 기대하는 대로 그런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찬종위원

국악로 관련해서 지금 비원 그 공원 복원하고 있잖아요? 그 복원과 맞물려서 그 지역에 또 국악당 설치하고 있고…….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창덕궁 앞에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옛날에 왕이 다녔던 길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 측면에서 국악로를 왕의 길로 자치구에서 아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화시설을 하려면 그 부분에서 문화재발굴 용역이 좀 필요한 모양이에요, 고증이 필요하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사대문 안은 좀 개발을 하거나 뭔가를 조성을 하려면 지표조사부터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는 시굴 발굴조사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그 예산이 1억 정도 필요한데 우리 본부장님 챙겨 주시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창덕궁 앞쪽, 그다음에 그 인근의 가로들이 국악이나 전통과 관련해서 장소성, 역사성에서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유찬종위원

한 가지 또 하나는 요즈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우리 종로지역에는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그것 한번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이 가져가고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해서는 건축업자나 소유주한테 부담시키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원래 소유주가 일정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공공에서 부담을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일정부분 소유주나 이쪽에 부담을 지우는 게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한 듯합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시 입장에서 국회에 관련 법규 개정을 한번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통해서…….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참고로 저희가 지표조사 같은 것들은 공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전단계들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마 전체를 다 하기에는 고민이 좀 있을 텐데요. 저희도 한번…….

유찬종위원

의외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반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국장 잠깐 나와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오늘 현재 이석 중이고요, 담당과장이 대신…….

유찬종위원

아, 담당과장.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입니다.

유찬종위원

자치구 25개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종로구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네.

유찬종위원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장소물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지연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말씀하시고 구청장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모처럼 장소가 물색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투자심사가 통과되었고 중투에서 아마 내년 2월에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잡지 못하면 그 건물 위치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그것도 한 1억 정도 들어갈 텐데,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1억 편성해서 한번 챙겨보실 거예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답변이 시원해서 좋구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장내웃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은 25개 구 전체적으로 인사, 총무 다 하니까 힘드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인사부탁도 많이 들어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추천이 많은 편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우리 종로구 창신역 쪽에, 특히 동대문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고 또 시장님도 그 지역에 가서 화강암으로 아마 대체를 해서 교부금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거기 한 10억가량 들여서 다 했는데 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창신역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10억이 더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특별교부금으로. 그래서 우리 국장님, 특별교부금 한 10억 좀 주시겠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집행해야 할 재원이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자치구에서 올려야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또 하나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자치구의 특별한 수요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게 되는데…….

유찬종위원

아, 얘기 길게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이 몇 번 와서 얘기했던 것인데 중간에 공사가 가다 끊겼어요. 끊겨 있고 마무리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 동대문이나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기타 등등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내년 4월에 신청할 테니까 국장님, 시장님 얘기하셔서 교부금 한 10억만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무튼 위원님하고요, 제가 요청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긴밀히 종로구하고도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셨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일도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던데, 아리수가 지금 해외에도 수출되고 그럽니까, 해외에 나갑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해외수출 못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딱 매여 있어서요, 수출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래도 우리 천만 시민이 먹는 술이, 물이……. 우리 식탁에 아리수가 올라온 것 보고는 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말 상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내웃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해외에 나가보면 물이 정수가 안 돼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비싼 돈 주고 사먹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물이 부족하고 또 지하수 시설도 열악하겠지만 정수시설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고 그러던데 보조 내지는 기술전수를 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기술전수를 위해서 민간기업하고 협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페루 같은 곳에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일단 우리나라 가까운 곳, 어려운 곳 그리고 좀 더 먼 곳까지 저희가 도와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좌우지간 우리 상수도본부는 아리수로 인해서 대한민국 10대 경제에 버금가는 그런 브랜드를 향상시켰다고 생각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보다는, 동대문아파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132가구인데.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아마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이 지역이 근대시설물에 가까워서 참 좋다,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해서 그게 아마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구청에서 일부는 외관만 정비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132가구인데 아주 어려운 분들이에요. 아마 9평, 10평 그런데 계량기가 하나랍니다, 수도계량기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나올 때, 지금 가산세라고 그러지요?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을 하나도 안 썼는데 왜 수도요금이 나오느냐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안내면 또 가산세가 첨부될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했을 텐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정말 배려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마이크 꺼짐)

유찬종위원

현재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서 뉴타운 그런 지역들은……. (마이크 켜짐) 한 가구당 리모델링 비용을 한 1,200만 원씩 주고, 또 다세대ㆍ다가구 4가구 이상 지으면 9,000만 원 연 7%로 해서 10년 상환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거기 132가구 하면 수도배관하고 각자 수도계량기 하나 하면 5,000∼6,00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금액이. 그 부분을 시장님 방침 받아서 상수도본부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전체 계량기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개인들이 다 부담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본부장.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장입니다.

유찬종위원

교통본부장님은 처음 뵙는데 아주 미남이시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고가철거 관련해서, 지금 고가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에서 금화터널 지나가는 그 지역에는 남아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건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가는 우리 도시안전본부장 소관입니다.

유찬종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질문할게요. 지금 1호터널하고 3호터널 교통 관련해서 통행료 받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혼잡통행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응?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혼잡통행료 받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 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것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94년부터 받기를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1, 3호터널 축이, 강남ㆍ도심 쪽으로 들어오는 그 축이 혼잡이 심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징수된 금액의 재원은 전부 교통시설 개선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유찬종위원

지금 얼마씩 받고 있나요, 들어오는 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편도에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일제…….

유찬종위원

혼잡이, 사대문 안에 들어오는 게 혼잡이에요, 나가는 게 혼잡이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사대문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과 또 강남 쪽도 못지않게 혼잡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강남에서 받아야지.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언근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사대문 안의 도심 교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받았으면 사대문 안에 들어올 때만 받아야지 나갈 때는 왜 받아요? 나갈 때도 2,000원 받고 들어올 때도 받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94년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강남 쪽과 한남대교 축이나 또 반포대로 축 자체 남쪽도 역시 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같이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 나가면 당연히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가 아니, 정책이 교통체증 때문에 혼잡통행료 받는다면 들어오는 것 받는 것 아니에요? 왜 강남까지, 언제부터 강남까지 이어졌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처음 94년도 시작할 때부터…….

유찬종위원

시작할 때부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양방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 변화도 없고 여태까지 나가고 있어요?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혼잡통행료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문제고 다만 그런 가격에 대한 부담은 또 시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좀 근본적인 교통체계도 바뀌었고 버스전용차선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이것도 다른 변화를 주고 교통체계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계속적으로 그냥 통행료 부과하고 이것 뭐 서민들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내는 것이니까 이의를 제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서 1, 3호터널 축의 일반 승용차의 통행량은 굉장히 줄어들면서 또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늘어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섣불리 확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찬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남 얘기는 안 돼도 도심 혼잡홍행료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계속 토론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논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요구한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전부 다예요? 더 있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파악하고 있는 게 이게 다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재무국 세제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이 상임위 심의에 보류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전절차로서 저희가 내놓은 사항, 그렇고요.

조상호위원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사전이행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편성해 주나요, 실장님? 거르는 그런 시스템 없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정책과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상호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요.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도 예산편성을 다 해 주느냐 이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편성단계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됐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그 사업은 필요하고 그런데 정부에서의 지침이나 법령 이런 선행된 그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았을 때 언제는 온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오니까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편성을 불가피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투심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될 절차를 명확히 저희가 1차적으로 당연히 편성을 보고요. 그런데 개중(個中)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선행된 정부 관련 이런 것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 고민이 있지요. 그럴 때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이 되게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니라요, 지금 서울시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행위는 모든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요, 모든 사전절차들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실장님도 공무원시험 보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똑똑한 사람은 일단 공무원 임용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해도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조상호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전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자체가,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하나에서 100까지 사업이 있다면…….

조상호위원

네,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9개까지는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조상호위원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봐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근린생태계 조성사업, 청년활동 보장, 그다음에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들은요. 사전절차…….

조상호위원

이런 것들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번 예산하고 나오면서 같이 동의안이라든지 같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이번에요.

조상호위원

아니,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조례다 다 해야 되는데…….

조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할 예정이고요. 어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자세하게 정확히 좀 설명드려요.

조상호위원

네, 어제 답변하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전국에 24개 하는 건데 서울에 3개 센터를 개최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재방재정법 몇 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17조…….

조상호위원

17조의 몇 호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호는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호랍니다.

조상호위원

2호?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2호.

조상호위원

2호가 뭐에요? 읽어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만 계십시오. (관계공무원에게) 그 관련 규정을…….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조상호위원

어제 제가 질의했잖아요. 국가지원사업이에요, 국가지원사업 100%. 읽어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업이 국고 보조 재원 사업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상호위원

국가에서 서울시에 세입 조치 됐나요? 예산서 보세요. 국비 안 들어왔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직접 지원이 국고보조예요? 서울시 사무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했는데…….

조상호위원

해석 언제 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담당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제 유선전화 했잖아요, 어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화확인 했는데 그쪽에서 가능하고 문제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24개 전국에서 하는데요, 서울은 3개 해당이고.

조상호위원

기획조정실이 전문위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정책과의 국고보조사업은 3개뿐이에요, 3개. 그렇지요, 아세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그다음에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조전문인력 양성 3개 사업뿐이에요.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최근에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거고요…….

조상호위원

고용노동부의 협조사항이 법령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법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협조공문…….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령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서 전 자치단체 시행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다 협조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서울시만 그것도 창업 관련된 건데 서울만 못 하겠다 하기는 좀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사업은 협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는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울시는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허위라고 어제 여러 공무원들이 웃었어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허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상호위원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서 똑바로 하세요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소를 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런 조항이 있고 행자부 협의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사실 전문위원께도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전문위원한테 사과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행정자치부 협의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조상호위원

협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례도 없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해석을 누가 했어요? 책임지실 거예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책임지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년수당 있지요, 청년수당?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청년활동지원 수당을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나요? 10억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이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려면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을 폭넓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소모임도 만들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연결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들의 삶과 밀착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기관들과의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게 행정 자체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청년활동수당인가요, 정확한 내용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활동지원…….

조상호위원

지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계획이 서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큰 계획은 객관적 기준으로는 가구소득하고 실업의 기간을 기본베이스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계획을 내는 것을 종합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한 정성적 평가를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것…….

조상호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 전 직장이라고 그러나 신문 보니까. 그 단체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추진단을 서울시와 서울시의 중간 지원조직이라 하는 청년허브와 서울시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의 실집행을 어떻게 할 건가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 내용을 박원순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아무런 조례 근거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례는 이번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는 의회에서…….

조상호위원

이러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사항을, 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절차 진행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박원순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박원순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사전절차가 미이행돼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시장님께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아시지는 않고요, 대신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례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동의안 다 해야 되는데 구체화하는 과정이 충분히 동의안이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하나에서 100까지 사업이 있다면…….

조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예스맨이 반대로 말하면 박원순 시장의 엑스맨이 될 수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잘 되게 하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사전절차도 이행을 하지 않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들도 하다가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동의안이 돼야 되는데 안 나왔고,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의결되고 시행하기 전에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으로 해석은 했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고요, 대신 예산 반영이 되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잘 되도록 할 욕심이 분명히 큽니다. 이것은 열망입니다.

조상호위원

열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하셔야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예결 업무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좀 발언대에……. 아, 발언대에 안 나오시나요? 서울시 출연기관을 상대로 편성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출연금을 보면 약 총 19개 사업장에서 4,150억이 편성이 돼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2015년 1,830억보다 무려 약 3배 가까이, 이게 갑자기 올라간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로써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올라가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석주위원

이 편성현황을 보면 경영평가 실적이 2년 연속 다급, 라급으로 최하급을 받은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그러나 예산은 2016년도에 더 많이, 세종문화회관은 17억, 시립교향악단은 12억을 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을 보면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고 나쁜데도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 증액을 시켜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경영평가 말씀 주셨는데 투자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경영평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경영평가 결과가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2년 연속 다급, 라급으로 최하급인데도 올해 세종문화회관 17억, 시립교향악단 12억을 증액을 시켜주었다 이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출연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기관의 자체수입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다음에 이를 시의 일반회계 얼마를 받아야 될지 별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 부분이 100% 완벽하게 예산 결과에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재원의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도 이 부분은 경영평가 매년 하는 부분 저희들도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에 연결될 수 있다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 증액한 것은 다시 감액하세요. 세종문화회관 17억, 시립교향악단 12억은 제가 볼 때는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을 보면요. 출연금 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다면 2016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아닙니까, 12월 16일은? 그때까지 의결하고, 출연금 동의안은 그 후에 본회의 즉 우리가 21일 하겠는데 그때 의결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편성하셨다,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박 시장이 책임져야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물론 법상 규정에는 출자출연금의 동의안을 어떤 경우는 “미리”라든지 “의결하여야 한다.” 사실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시기가 어디냐 했을 때는 물론 저희들도 행자부에 확인할 때는 예산안 의결 전에 동의안이 같이 나가서 처리하면 된다는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이전에 예산제출 전에 출자출연 동의안이 되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내면서 시의회에 예산과 연계된 부분들은 12월 16일 의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 기경위 같은 경우는 이 출자출연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의결 전에 이미 통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탁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 전에 이것을 좀 시간을 내주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도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의결을 받았다는 법적인 요건충족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6년도 예산 4,150억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삭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달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강남 건데요, 예산안 1,15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공사는 총 공사비기 100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판잣집 254동 주민들을 겨우 다 설득했고, 그래서 한 다섯 세대 작년에 내보냈지요. 내년에 이 254세대를 다 내보내고 드디어 이제 서울시의 그 아름다운 우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다 해놓았는데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보니까 2억 9,000, 전체 100억에서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100억이지만 80억은 그 판잣집 사는 사람들 보상비고 20억만 조성비인데 작년에 10억 해서 겨우 내보냈는데 올해 다 편성을 해가지고 끝내버려야지 2억 9,000 가지고 또 한 두세 집 보내고 한 10년 정도 내보낼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 한번 해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이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청한 것의 거의 30, 40%밖에 수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도 2억 9,000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30, 40% 수용이 되기 때문에 구별 형평을 본다면 홀대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석주위원

야, 세상에! 지금 그 주민들하고, 254명을 전부 다니면서 목 터져라 해 가지고 내년에 다 나가기로 했는데 내년에 80억이 필요한데 2억 9,000 가지고 누구를 주고 누구를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이 푸른도시국 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형편을 좀 살펴주십시오. 저희 아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석주위원

빨리 증액해서 가지고 오세요. 내보냅시다. 이상,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교통본부장님, 잠깐 좀 뵙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교통본부장입니다.

이석주위원

서초동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동 지역은 1885년 30년 전에 자동차 차고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이 30년 동안 동결이 되었고 제가 이 현장도 아는데 구룡산 밑에 한적한 대로변, 차고지로는 아주 좋은 적지입니다. 1차,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2차는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었고, 3차는 개인들 세 명이 가지고 있는데 벌써 30년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내년에 계약을 해서 2017년도에 모두 완료하고 이 지역이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의 자동차 차고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리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제가 이 3차 사업을 보니까 금년 8월에 벌써 투자심사를 마쳤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10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최종 편성서에 또 빠져버렸어요. 누가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올해 예산에 지금 50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석주위원

없던데요? 없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일단 그 안건이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이석주위원

아니, 투자심사 끝났고 공유재산심의 끝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은 50억을 반영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이 안건이 지금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를 이것 교통국에서 했고 또 1차, 2차 다 했으면 됐지 한 덩어리를 가지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10월 13일 한 공유재산심의는 우리…….

이석주위원

한 덩어리를 가지고 몇 번씩 우려먹는 거예요, 이것? 행자위에서 못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의회로 넘긴 것이고요.

이석주위원

아니, 수천 억씩을 들여서 해놓고 이것 장난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1단계, 2단계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3단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석주위원

아니, 1, 2단계 보세요. 한 덩어리 아닙니까, 한 덩어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기 위원님, 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금 서초구 공영차고지 한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게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사전절차가 또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 예산을 지방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이석주위원

왜 그러면, 아니 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논의가 좀 일단은 부결이 돼 있고요.

이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에 투자심사 끝났고 10월 공유재산심의 끝났는데 왜,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것을?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10월 13일 공유재산심의는 우리 시 내부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이석주위원

전문가들이 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의회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넘긴 것이고요.

이석주위원

넘어왔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전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행자위에서 그 안건이 지금 현재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가 내년에 예산하겠다고 몇 조씩 해놓고 위원회에서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그러면 그 개인들이 내가 알기는 세 명이 아니고 한 30여 명이 얽히고설켜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것 매각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30년 동안 이 땅이 묶여 있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매각요청이 들어와서…….

이석주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매각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입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매입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한 절차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마이크 꺼짐)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고지는요,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도시공간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건 제가 압니다. 특히 동 지역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우리 서울시가 몇천 억을 들여서 곧 개통이 됩니다. 양재대로변에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을 텐데 특히 강남지역의 땅값은요, 저도 강남에서 공유재산심의도 7,8년씩 했습니다만 특성상 수요가 부족해서 절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땅값 오르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약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고 이제 50억 남은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려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이석주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죽 보니까 잘해 오더니 최종적인 것이 보니까 예산이 빠져 버렸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예산서에 50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요. 잘하셨고요. 사실 이 사업은 보면 그 타당이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끝냈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이 죄 없는 시민들 재산을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었고, 재산가치가 계속 증가되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인적이 없고 전혀 한가합니다. 뭘로 보나 정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고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역은 제가 봐서는 빨리 매입을 해서 서울시가 차고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써먹든지 뭘로 쓰더라도 우리 서울시한테 엄청난 이득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것 계속 가지고 있으면 민원만 사고 직무유기예요. 알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가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저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서울혁신기획관하고 행정국에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민간위탁하고 있는 마을분야 추진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추진지원단 구성현황하고요, 자치구별로 지금 지난 2015년도에 사업을 1차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 자치구별로 지원현황하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세부 지난 2015년도 집행내역 주시고 2016년도 집행예정계획 주세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 행정국도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인력채용현황 있는데 사회복지직만 있는 것 아니지요? 마을간호사도 있고 뭐 찾아가는 주무관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시범사업했던 것들 인력채용현황 분야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당연히 다 따라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도 자치구 추진지원단 1단계 참여자치구, 2단계 참여자치구 있는데 2015년도 1단계 참여자치구의 추진지원단 구성현황하고 활동내역, 그리고 이것도 1억 3,000 그냥 경상보조금으로 주는데 세부산출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세부산출근거, 2015년도 집행내역, 2016년도 집행할 계획내역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용 위원님 자료요구…….

유용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요, 조시는 분들 있는데 조시는 분들은 피곤하니까 가세요. 가셔도 돼요. 조시려면 뭐 하러 왔어요? 서울시내에 있는 빗물펌프장 현황하고요 언제 개선했는지, 지금 현재 강수량하고 배수펌프 용량이 맞는지 이 계획을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선했으면 개선내역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당역, 강남역, 내방역 침수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수방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예방계획을 좀 보여주시고요, 언제 시행할 것인지. 세 번째는 각 소방서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을 텐데 그 지원내역, 3년간 지원내역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

유찬종위원

저는 A4에 체크했으니까 이것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 관할 모든 부서에서 신규로 발주하는, 설계가 수반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신규사업 리스트 있지요, 금액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규사업 그 사항은 있고요. 그중에서요?

우창윤위원

설계가 수반되는, 설계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 리스트를 다, 금액 포함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요?

우창윤위원

네, 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저기 뭐 50억 이상이라든지…….

우창윤위원

가능하면 다. 10원 이상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가 수산되는 신규사업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체크 잘 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오승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국회 상임위 출석관계로 2시에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전이행절차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우려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질의답변 하는 시간이 이틀이고 예결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사업들을 살펴보려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일부 심사된 것을 바탕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도 해당 상임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예산 편성할 때 조례 제ㆍ개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근거 없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요, 또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될까 그 원인이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방침이 우선순위에 앞서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세 가지 사항이신데요, 첫 번째 편성단계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거의 100% 하여간 저희는 목표가 사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당연히 투자심사 거친 사업이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민간위탁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도 보완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민간위탁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라는, 지금 정례회인데 그 전 회기 때 내야 된다 이런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심의과정을 본다면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고 그다음에 예산을 내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면 얼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늦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시 예산과 연계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동의안들, 이 동의안이 예산안 제출되면서 이번 정례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예외적으로 몇 개 못 넣은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장우윤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에 제출하면서 예산과 연계된 의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의결 전에 이것이 논의되고 의결 부탁드리는 것을 저희는 계속 해 왔던 사안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사업 주관부서들이 신규사업이나 일정상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해수준을 넘어서 상당부분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기간 심사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규모를요. 저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요. 제가 있는 자료 그나마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 20여 건이 넘고요. 1,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은 사업들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조상호 위원님한테도 드렸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은요…….

장우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못 받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는 부분은 다르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례회 때 예산 제출하면서 관련된 동의안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예산안 의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 달라고 저희는 부탁을 드리고 있었고요. 기획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부탁을 해서 저희가 관련된 동의안, 그다음에 출자출연 동의안 이 부분이 지난주에 다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실ㆍ국ㆍ본부별로도 상임위원회에 예산안 의결 전에 이 동의안들이 처리되기를 부탁드린다, 요청을 드리고 있던 사안이고요.

장우윤위원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해당 상임위에서 사후에 동의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도 우려가 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사업 편성할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을 조금 이해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예산규모나 사업들의 명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부분이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장우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올라온 사업 중에 좀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서 서울숲 민간위탁 관련해서 푸른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장우윤위원

어제도 몇 분이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쾌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듣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숲이 2005년부터 조성돼서 별다른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민간위탁으로 주려 하시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희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이 공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공원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관리비나 관리인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기존 공원은 자꾸 노후화되고 있고, 그래서…….

장우윤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어떤 외부 활력이나 시민의 기부나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 해서 시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관리를 못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관리를 충분히 못 하게 되니까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력이 분명히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장우윤위원

제가 원가분석 용역 보고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위탁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용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선방식을 제시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서 주셨잖아요, 자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우윤위원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숲 인력운영계획을 보면 오히려 직영일 때보다 인건비는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탁 형태가 100% 금액을 민간위탁으로 지급한다면 예산 부분이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얼마큼 절감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약 3억 정도 직영시보다는 절감될 것으로 보고요.

장우윤위원

3억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 3억 하는 부분을 제가 봤더니,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3억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고서도 봤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위탁의 효과,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장우윤위원

그 2~3억 내 뭐 하는 부분 거기는 나오는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원가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장우윤위원

그거 절감효과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직영의 경우에 일하던 공무원들 스물네 분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우윤위원

직영의 경우에 일하고 계시는 공무직들 스물네 분 계시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분들 당장 근무지 이동시키게 되고 그만큼 위탁을 하는 경우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일흔네 분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오십 분에서 일흔네 분으로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근무인원도 줄지 않고 더 늡니다. 공무원도 직영 때보다 한 분이 더 늘고요, 행정관이 별도로 5~6명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고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뭐랄까 단순히 숫자로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위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약 91명 정도 보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마케팅, 행정,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시설관리 이렇게 보는데 기획운영직 부분은 정규직으로 저희는 아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정규직이 아닌…….

장우윤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50명에서 74명으로 늘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사업이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추세에 따르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게 오히려 좀 탄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단지 이것도……. (마이크 꺼짐)

장우윤위원

공무원도 늘고 기존에 있는 공무직들도 직영으로 하면 그냥 그 일에 어떻게 보면 노하우도 있으시고, 시설관리 부분에 그동안 해 왔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단지 공무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상 합니다. 그런데 이용관리나 운영관리는……. (마이크 켜짐)

장우윤위원

지금 당장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게 되고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숲을 왜 해야 되는지……. 예산절감 효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2~3억이 더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감효과도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협약기준하고 사업수행능력 심사기준 마련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계획서상에서는 9월에서 10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마련 안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 사례까지 다 보면서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민간위탁협약기준이나 사업수행능력 심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달 안에 다 만들어집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이것도 해당 상임위에서 타당성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타당성 조사는 어떤 말씀이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 받지도 않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출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출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제가 보입니다. 동의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민간의 활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원 관리에 있어서.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필요한 시점인지, 그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놔두고 분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너무 미비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지금도 완벽한 타당성이나 저것은 최선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지금 뭐랄까 완벽한 타당성 평가 제도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우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 꺼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가 다음…….

오승록부위원장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장우윤위원

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장 위원님, 서울숲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데요, 당연한 지적이시고. (푸른도시국장을 보며) 자료로써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이게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한테 푸른도시국장이 더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판술위원

그 목적이 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컨설팅 하는 게 1년 전에 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컨설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최판술위원

아니요, 목적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느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판술위원

우리가 2013년도 맥킨지를 통해서 컨설팅 실시한 바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네.

최판술위원

그 부분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프로세스라든지 사업의 성과 거두는 프로세스 과정,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문, 기관별의 어떤 목표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외부 시각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보완할 것이라든지 개선할 것이라든지 제도로써 예산으로 바꿀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1단계 컨설팅이 시작됐는데 그 추진이 잘 됐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단계로 그때 맥킨지에서 2년 전에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혁신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과제에 따라서 투자기관들…….

최판술위원

결과가 만족됐느냐는 얘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최판술위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최판술위원

많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15억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결과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판술위원

언제 나오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원래 예정 준공기한은 한 12월 초인데 내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2월 정도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3단계, 내년 예산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잡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지금 10억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자, 제가 볼 때는 이 1단계도 지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구성 형태라든가 효율화, 자산 매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이지요. 제 상임위가 교통이어서 이 복리후생 제도개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판술위원

이런 많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10억을 이렇게 들여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투자기관에 대해서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맥킨지 때는 5개 투자기관 위주, 그리고 현재 저희 출연기관이 14개 있으니까 지금 아마 7개인가 두 번째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최판술위원

2단계에서는 6개 기관을 했고요, 3단계에서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판술위원

5개 기관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또 3단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빨리 간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넣지 않고 2017년도 예산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말씀드린 대로…….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부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만 말씀을…….

최판술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단 1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투자ㆍ출연기관의 혁신이라든지 과정, 절차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차 그것은 5개 투자기관 위주로 하고, 출자ㆍ출연기관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완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최판술위원

그것은요 자, 1단계도 지금 현재 미진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최판술위원

완결이 안 됐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때 지적된 것들을…….

최판술위원

제대로 되지 않고 2단계도 결과가 내년 2~3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단계 지금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빠르지요. 안 되지요? 내년에 해도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1단계 때 처음에 했던 혁신과제들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 분명히 해서 보완시킬 것이겠고요. 2단계 지금 하고 있는 것 내년 2월쯤에 나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해당 대상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 푸른도시국의 오해영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최판술위원

2016년도 서울어린이대공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어린이대공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10억…….

최판술위원

금년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122억 1,300이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네.

최판술위원

금년에 제출한 것은 얼마였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0.2% 증가된…….

최판술위원

증가가 아니지요. 왜 그렇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17억입니다.

최판술위원

감소됐지요. 5억 감소됐구먼요. 그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판술위원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의안이 얼마였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저희 상임위?

최판술위원

네, 상임위에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19억으로…….

최판술위원

자, 1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판술위원

이거 동의하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었습니다.

최판술위원

동의 안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임위에서 10억 삭감하였습니다.

최판술위원

동의 안 했다면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절차 없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없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판술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이거 운영하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운영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많이.

최판술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그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판술위원

보면 사육동물관리, 시설유지관리비용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인건비성 고정경비입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판술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판술위원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살려야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와주십시오.

최판술위원

도와줄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판술위원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의 김의승 국장님 나오십시오.

장내웃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최판술위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포츠시설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자체예산에서 작년에 비해서 20억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올해 2015년도에 122억이었는데요, 예산을 규모 있게 쓰고 또 지난번에 일부 성과예산 비슷하게 들어갔던 성격을 내실화를 시켜서 18억 3,000만 원을 삭감한, 그러니까 줄어든 금액으로 2016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20억을 줄인 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103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30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임위 심의에서 일단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동의하셨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상임위 절차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역시 30억을 삭감한다면 이것 또한 방금 푸른도시국하고 똑같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런데 30억이 깎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운영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운영 유지비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30억이 삭감되면 우리 월드컵경기장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일단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는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읍소를 한 바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상임위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판술위원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래서 지난해보다 줄여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 본경기장 아시지요? (마이크 꺼짐) 거기 소관 부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거기에 안전등급 C등급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최판술위원

데크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요. 누수로 인해서 하단부가 빗물이 새고 또 페인트칠이 다 벗겨졌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C등급 받았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 보수해야 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경기장 자체가 이미 지은 지 30년 지나 왔기 때문에 매년 일정부분 재정을 투입해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우리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 관계로 필요한 소요예산 전액을 다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

최판술위원

가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우리 국 실링도 있고…….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기조실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로 보고를 받으셔서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조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기획관 전효관 국장님이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혁신기획관입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짧게 하셔요.

최판술위원

네, 우리 공유법 제도개선자문단 운영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간단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공유서울을 하다 보면 숙박이나 차나 공유하는 것과 제도충돌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거기 자문수당 있지요? 자문수당이 잠깐요, 작년에는 자문수당 20만 원 주던 것을 금년에는 50만 원으로 해서 몇 배로 뛰어서 올라왔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최판술위원

이것이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들한테 주는 어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겁니다.

최판술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잘못 표기한 겁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잘못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만 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착오를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예산심의에서 숫자를 잘못 표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이 1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마이크 꺼짐)

최판술위원

그리고 국제자문단 운영에서 50 이것도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최판술위원

50만 원씩 열 사람에게 네 번 준다고 되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오승록부위원장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추가로 하시지요.

최판술위원

금년에 비해서는 이것도 배가 넘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12월에 자문단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아시아지역, 전 세계지역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문단을 저희가 공유도시 서울이 세계적인 브랜드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판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오승록부위원장

추가질의로 하시지요. 좀 길어질 내용 아니에요?

최판술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소방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좀 늘었습니다.

유청위원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안전이 부각되면서 예산이 늘어났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한꺼번에 일을 하려면 어디 가서 배워와야 되지 않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내 유사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도 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청위원

외국에 가신다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국외업무비 1억 4,000에서 9,000으로. 지금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저희들 가면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영국이나 미국 쪽에 있는…….

유청위원

현장대응팀 중요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지요. 박 시장님 관심사항이고 예산도 엄청 많이 투여하시는데 좀 외국 가서 확실히 배워오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필요한 예산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증액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서민층 소상공인 금속배관 교체사업 왜 이것 진행이 안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 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어쨌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이분들 안 하면 과태료 200만 원 이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안 해요. 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기왕에 설정된 기한 내에 먼저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청위원

그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이라 해 준 것이고요, 이 안 하신 분들은 가스량이 진짜 조금 써요.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안전을 도외시할 겁니까,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40킬로 이하 사용하는 영세업소를…….

유청위원

한 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유청위원

어떠세요, 느낌이. 우리 본부장님 부모님이 미장원, 이발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 사업 꼭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예산은 제가 챙길 테니까 그 사업 확실히 마무리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 관광체육국장님 김의승 국장님 나와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유청위원

어제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림체육센터 있지요? 지금 상당히 늦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에 검토했던 시점에 비하면 그렇게 빨리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중복결정에 5,500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내년에 예산 되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이게…….

유청위원

절차 따지지 마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서울시에서는 절차 안 잡고도 예산 다 잡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현재까지 저희 시 내부에서 할 때는 사전이행절차를 중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청위원

이 사업도 시장님 관심사항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5,500을 가지고 내년도에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하면서…….

유청위원

국장님, 300억이 넘는 공사에 5,500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사업을 투입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절차…….

유청위원

예산 넉넉히 잡아서 아주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해진 절차와 한정된 재원이라는 그런…….

유청위원

본 위원한테 절차, 절차 하지 마세요. 제가 절차 안 밟은 것 뽑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 표시해 놓은 것 다 절차 안 밟은 거예요. 절차 안 밟은 것 다 삭감할 겁니다. 그다음에 신용목 교통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교통본부장입니다.

유청위원

수락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알고 계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것 청원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유청위원

읽어보셨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유청위원

왜 청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청위원

문제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 의식상태가 문제가 있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유청위원

이렇게 교통약자들이 원하시는데 이것을 철저히 무시해도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청원이 들어왔고 하니까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청위원

2001년부터 제가 주장한 거예요. 오래 참았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에스컬레이터 같으면 올해 설계를 하고 또 공사하는 데 2년까지 걸리니까 일단 내년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설계부터 하고요.

유청위원

그렇지요. 절차 밟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시지요.

유청위원

다음은 물순환안전국장님, 김학진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물재생센터가 이게 한 30년 넘었지요, 설립된 지요.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렇게 불렀고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수 유입되면서 차집관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그동안 점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알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시설 노후한 것도 있고 용량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시설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 30년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도 차집관로에 압이 걸리고 하면 시설이 파손되고 그렇게 되면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토양 오염되고 그러지요. 지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관리도 잘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면서 지하에 있는 것들은 안 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하에 오수 다 들어가서 다시 저희들이 먹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안전점검하고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당연히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하수도수입 하수특별회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청위원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이쪽에.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차집관거에 대해서 증설하는 부분은 100억 이상 잡혀 있고요. 시설유지관리비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고 보수하는 것은 늘 필요합니다.

유청위원

그러시면 자료 있으세요, 차집관거에 관련해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황상황하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지요, 실장님? 좀 부실하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우창윤위원

여러 가지 한계상황은 있지만 그런 것을 인정하셨고, 오늘은 제가 명시이월된 것만 죽 봤어요, 사실은. 제가 명시이월된 것을 봤더니 올해 총 예산 4,814억 정도에서, 이 금액 중에서 이월된 게 2,160억입니다. 그래서 44.86%, 45%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나, 제가 이렇게……. (명시이월조서에 붙여놓은 견출지를 가리키며) 자, 보시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 해놓은 것은요, 명시이월 금액이 90% 이상 된 거예요. 90% 이상 된 건이 있는 페이지를 제가 해놓은 거고요, 이쪽은 명시이월이 100% 된 겁니다, 100%. 저는 어제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서울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명시이월조서를 제가 죽 보면서 느낀 것인데, 약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부서에 걸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모든 사업비 설계계획이요?

우창윤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거 지금, 뭐 많으니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라든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선행 작업을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보면 여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떠나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질의하면 좀 그렇고, 제가 100% 이월된 것만 본부장님들 불러 가지고 한번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목 다시 한 번만…….

우창윤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목. 사업명…….

우창윤위원

아, 제목?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폐기물 처리요?

우창윤위원

네, 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우창윤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님. 유재룡 본부장님이신가요? 본부장님, 여기에 보니까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19억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당초에 올해 예산 잡을 때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그 가연성폐기물 시설을 한 430억 들여서 짓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잡아놓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430억을 들여서 하기보다 위치를 조정하고 시공방법을 바꾸면 한 200억 정도를 절감해서 할 수 있겠다는 검토를 거쳐서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의 사업규모를 늘리되 예산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예산 편성하지 않고 올해 잡힌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본부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그때도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요. 430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고…….

우창윤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을 하시는 동안에는 이 예산을 전혀 안 쓰고 그냥 부처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새로 발령받아서 다시 발주할 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치를 조정하고 하면 같은 시설규모를 확보하더라도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겠다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다시 거쳐서 그 금액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런 전문가 자문이 2014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그때는…….

우창윤위원

이것은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실 때 결정된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우창윤위원

사려 깊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우창윤위원

아니,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우창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도시 서울 구현, 본부장님……. 본부장님들 이제 한 번씩 다 나오셔야지 뭐. 네, 나오시면 돼요. 한 분씩 다 나오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차례 되면 좍좍 나오세요.

장내웃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우창윤위원

문화도시 서울 구현 보니까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해서 여기 예산액이 올해 2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 그대로 100% 이월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네.

우창윤위원

현상설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연내 집행이 안 되어 넘어갔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왜 그런 거지요, 도대체? 문화본부에 이런 것 많습니다,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아무래도 주변의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잡았던 일정보다는 좀 더 많은 시일들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야에 있어서 문화잖아요. 지금 문화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정책사업하에 있는 건데 좀 더 추진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90% 이상 되는 것을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돼. 그러니까 100%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또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그래서 박물관몰 조성에 15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100% 넘어왔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북부지원하고 검찰청으로 썼던 부지가 일단의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저희 문화본부에서 생활사박물관으로 하고요, 일부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의 토지이기 때문에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설계를 하지 말고 그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스터플랜 짜는 그 과정이 추가되면서 내년도 아마 상반기 한 5월까지는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한 데가 어디라고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려 없이 그냥 추진하신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전에는 각 실ㆍ국별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일단의 토지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짜서 가야 된다는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예산 잡기 전에 작년에 그런 것을 한번 부처의 의견을 받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미리 그런 부분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이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구축은 문화본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도 5억인가 잡혀 있는데 이월액이 그대로 5억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변명 같습니다만 한양도성이 한 12㎞에 죽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창윤위원

실시설계 소요기간이 길게 되어서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기간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설계기간을 충분히 주셔야 공사비도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통합관제망을 하는데 그 시설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CCTV 설치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우창윤위원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사업비 이것도 3억에서 3억 그대로 넘어갔네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 관광체육국장…….

우창윤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인데요. 그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사전에 국비가 결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되어야만 시비를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어서 그 자체가 사업 적정성이 8월에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국비 확정되는 절차…….

우창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구구절절이 저거지요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요, 금호동 배수지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20억인데 20억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또 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부지가 사용승인이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필요한 도시계획절차 이행이 안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은 배수지 위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해서 그것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201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여기다가 이런 사업을 인프라 확충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으면 ‘아, 보수보강이 필요하네’ 그런 것들이 다 사업계획에 잡혀서 순차적으로 되어야 할 텐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게 필요하니 20억 잡아놓고 하려고 하니 뭐가 문제가 있어서 또 안 하고 이월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은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 확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우창윤위원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생활체육시설은 너무나 서울시가 지금 부족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앞으로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여기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이것은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이게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했다, 이건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것, 도로시설물. 여기가 많은데요, 보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여기도 보니까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도로함몰 DB 구축 용역 그래 가지고 1억 9,600이 잡혀 있는데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업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협업하기 위한 절차가 국토부에서 아직 진행이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이게 추경으로 잡힌 건가요? 아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작년에 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같은 거예요. 작년에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검토되어서 언제 스타트……. 대부분 보면 예산은 12월에 통과되면 1월부터 집행을 안 하고 무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5월, 6월 넘어가서 이제부터 발주를 해. 그러면 설계용역이 10월, 11월에 끝나. 그러면 12월에 공사……. (마이크 꺼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국토부와 1월부터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다음 또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사업은…….

오승록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추가로, 추가질의를…….

우창윤위원

추가…….

오승록부위원장

지금 2분 더 드렸어요.

우창윤위원

끝났어요?

오승록부위원장

네, 12분 하셨어요.

우창윤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그다음에, 아직 나오시려면, 이제 3분의 1도 못했어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오승록부위원장

네, 한 곳만 파는 그 자세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맹진영위원

어제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북권 문화복합센터 건립부지 검토 충분히 하셨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좀 살펴봤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부지매입비가 144억 정도 되는데 제가 현장에는 안 있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13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시장실 운영하실 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구청장 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면담했었고 또 류경기 실장님 기조실장님이실 때 면담도 했는데 그 면담에서는 이것을 서울시가 총 219억 중에서 구비로 87억을 제외한 144억을 분할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납부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아주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답십리하고 전농7구역하고 답십리 16구역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답십리 16구역의 토지건물 매각수입 45억을 빼고 83억을 지원해 주겠다, 45억은 동대문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는 어쨌든 공연석이 단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이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정리해 주신 대로 이게 조합의 땅을 공공이 매입했지 않습니까? 매입하기로 한 건데 재원과 관련해서 원래 구에서 해야 되는데 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아마 그 지원 범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의 입장은 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구역과 연관시켜서 수익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근에 있는 것이지만 유사한 성격의 구유지를 매입한 수익금까지를 따져서 구청이 이 토지를 과연 자력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시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자력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약속을 했으면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대문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게 작년에도 62억이 없어서 펑크 났고 심지어는 자치구에 주차장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쌓아놓았던 것들도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묘안이라고 생각해서 45억을 빼버리면 지금 주변에 단지들이 다 입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했던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한 80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동대문에 그러한 문화예술시설이 들어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거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렇지만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별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예산을 자산관리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느 방향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내부적인 조율을 더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거기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동대문구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큰집에서 형이 아우 도와주듯이 통 크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제안을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해제시켜야 되지요. 그것이 2020년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도 넓고 보상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얼마 배정하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잠깐만요. 24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집행해야 되는 것이 3조 8,000억 정도라고 하니까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약 세 배 정도 더 듭니다.

맹진영위원

환수위나 이쪽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보니까 이번에 이게 특위까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사실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절대금액으로는 적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020년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크게 보면 재정적인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재정적인 방법까지 같이 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금액이 크고 중앙정부도 지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요청은 몇 번 했는데 전혀 아직…….

맹진영위원

누리과정도 안 해 주는데 이것 해 주겠어요? 그러면 이것 제안 해제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해제가 되면 원상태대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일 경우는 산지 관계법으로 관리가 되기는 합니다.

맹진영위원

사실 이게 폼이 안 나는 사업이긴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배봉산 자락에 사유지가 있어서 구입요청을 구에서 몇 번 했는데 저도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시한이 도래하니까 국장님 이것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특위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나 방법들을 감안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희 동대문구에 배봉산하고 홍릉 두 개 시 관리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봉산이 한 40년 정도 정상에 2,400평 정도 규모로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부대가 이전을 했고요, 그 지역을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해 가지고 케이블로 연결해서 들어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내년 예산은 거기에 하나도 배정을 안 하셨어. 그냥 그렇게 하고 내버려두고 방치하실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 원인자가 일정부분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맹진영위원

원인자라면 국방부 말씀하시는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국방부 입장은 이것 비워주기까지 했는데 돈까지 내야 되냐 이런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점유하고 있다가 갔는데 주인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점은 안타깝지만 일단 그래도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사업비가 빠듯해서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정비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놓아두고 돈이 생기면 그때 하실 생각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정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치할 수는 없는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맹진영위원

되었습니다. 교통본부장님,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택시 감차보상 작년에 예산 책정했던 것 하나도 못 썼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작년에 못 썼습니다.

맹진영위원

76억, 올해도 65억했습니다. 이것 완전히 눈가림 아닙니까? 이게 택시 하나 면허 취소하고 없애는데 1,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택시기사분들 오셔 가지고 항의도 하고 하시던데 이것……. (마이크 꺼짐) 이런 정도로 1,300만 원에 지금 거래됩니까, 택시들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5,000에서 6,000 사이인데요, 감차보상금 1,300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사실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졌고요.

맹진영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 나와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혁신기획관입니다.

남창진위원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 소관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는 보조금 심의 시에 타 부서 기존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정책국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또 서울혁신기획관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과 유사하다 이래서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예산도 62억에서 한 7억이 증액이 되었고 또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도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증액이 되었는데 왜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마을공동체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해 왔는데 한 57% 정도가 사실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마을공동체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조해서 아파트가 대단위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고 또 주민들 사이에 관계도 잘 형성되지 않는 공간이어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남창진위원

발굴도 좋은데요. 사업을 이렇게 찢어놓으면 보시면 타 사업에도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공동주택과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고 저희는 사실은 아파트에서 이웃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캠페인과 공유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들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도 아파트에 아파트 활성화사업 무슨 협동조합 엄청 많아요. 전부 다 찢어발겨서 이렇게 10억씩이면 10개면 100억이에요. 합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같은 국에서 아파트 사업을 두 개로 찢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혁신 쪽에서 하는 사업은 아파트 달라졌어요 사업이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민들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국이 시너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깊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또 경제진흥본부장.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남창진위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것 보면 예산 확보 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제대로 편성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대학 내의 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와 협의하에 예산을 따서 국비 50 대 지방 25 그리고 대학 25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고 서울은 3개 대학이 해당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든가 대학생 관련해 일자리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는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기재부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다른 사업도 못해서 야단인데 시비로 대학 안에 인건비 준다는 것이 말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혜택을 받는 것이 서울시내 대학의 일자리 관련이고 또 국비가 50이나 들어가 있고 저희는 전체사업의 25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지 자체가 사실 청년일자리 관련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다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대학은 어느 대학을 말하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서울에서는 한국외대, 숙명여대, 상명대 3개 대학입니다.

남창진위원

숙명, 상명?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하실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남창진위원

여기 보면 출연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경영평가가 하락한 곳이 두 군데고, 또 가장 낮은 등급인 라급이 2개나 되는데 그 출연기관 평가를 한다는 이유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못 했으면 페널티도 주고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 그게 전혀 페널티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짚어볼까요?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산을 보면 경영평가가 다급에서 라급으로 하락되었는데 예비심사에서 4억 5,000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으로 따지면 7.1% 증액되었어요. 이게 다급에서 라급으로 내려왔으면 오히려 페널티를 먹어야 될 것인데 예비심사에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1% 증액이라면 이것은 페널티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은 건데 이 경영평가가 의미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오전에 질의 주셨는데요.

남창진위원

아,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완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당초 기존 제도들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현재까지의 구도는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인센티브를 운영하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과 연결되고, 그리고 임금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좋은 데는 지급률을 높이고 평가가 낮은 곳은 지급률을 낮추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임금 차등지급을 하는 근거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연기관들의 업무혁신,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출자ㆍ출연기관의…….

남창진위원

서울여성가족재단이나 장학재단 같은 것은 이것은 뭐, 여성가족재단은 ‘가’에서 ‘나’로 왔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라급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증액이 됐고 또 위의 것은 감액이 됐고, 이게 봐도 어떤…….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어떤 경영평가를 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부분을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명확한 골격입니다. 그 제도는 이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예산은 또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규모나 수입, 자체재원 이것을 따지면서 부족분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가 점진적으로는 당연히 예산과 연계되는 그 구조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그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청 관련 예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민청 올해 직원 늘렸지요? 직원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직원이 증원됐지요? 시민청, 누가 담당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늘었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시민청 말씀이신가요?

남창진위원

네.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말씀이시지요?

남창진위원

네.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늘렸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거 새롭게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작년까지는 월요일 휴관을 했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랬겠지요. 그래서…….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휴관을 풀고 저희가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남창진위원

네,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몽촌토성 담당이 누구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마이크 꺼짐)

남창진위원

이런 시민청은 증원도 되고 예산도 느는데, 몽촌토성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마이크 켜짐)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현재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역사문화관광구역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몽촌토성은 사적으로도 되어 있고요.

남창진위원

아, 사적지. 사적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사적지지만 또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잠실관광특구로 되어 있거든요. 산책로도 다니고 또 수목도 있고 이런데 거기는 보면 그 수목이고 공원을 관리하자면 토목직 뭐 이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2012년도부터 직원을 한 2명 늘려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늘려주고, 그것도 제가 공문을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 증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는데 2013년도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해 준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물론 지금 현재 한국체육진흥공단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은 필요할 때마다 증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데 거기도 국제관광특구이고 또 역사문화지구이고 공원인데 직원을 좀 늘려서 그 공원을, 물론 문화재도 발굴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공원으로 역할을 하게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위원님, 일상적인 유지보수, 경비라든지 청소 같은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탐방로와 같이 사적과 불가분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사적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이 송파구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문화재청에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청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송파구청에는 토목직이라든지 관련되는 직원들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성격이 다르고 관리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토목직이나 그 인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줄 일은 아닙니다. 그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청에도 이 문제를 제기해 보면 자기네는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또 현재 그 토지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지금 몽촌토성이 한성백제 유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남창진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청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박성숙위원

오해영 국장님,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정말 선하시고 점잖으셔서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숲 민간위탁 때문에 국장님의 정말 난감한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가 진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울숲도 그동안 가꾸고 칭찬받는 그런 공원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장님 답변에서 정말 눈물이 나오도록 저는 슬펐어요. 그런데 웃었어요. 왜냐, 그냥 보통으로 일했다, 평가는 어땠냐 하니까 그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왔어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공격하자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시정을 잘 살펴봐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서울시에서 정책을 한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막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제 국장님 답변 중에 민간위탁 시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윤을 부가가치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답변 잘못 드린 겁니다.

박성숙위원

잘못하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지금 서울숲 위탁관리 원가 용역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다 검토를 하고 왔는데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하시기에 다시 한 번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6페이지에 ‘민간위탁 효과 예측으로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며,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관의 파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의 서울숲 위탁 시 현재 예산규모보다 4억 8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용역보고서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리까지 위태하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쟁점 사업인데 보고서 안 보셨습니까, 어저께? 이거 달달 외우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고서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1. 예산절감, 2. 서비스 질 향상, 3.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민간위탁의 단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가가치세와 인건비를 포함하면 예산이 오히려 증가되고 서비스 공급비용이 상승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민간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의 인력이동이나 시설관리의 유용성이나 책임성이 떨어져서 서비스 연속성의 제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어린이대공원 원장님이 전에 일했던 직장이 어디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그린트러스트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린트러스트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현재 서울숲에 상주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어디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상주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박성숙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단체가 어디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그린트러스트 산하 단체입니다.

박성숙위원

지난 환수위 행정감사 때 국장님 계셨어요. 어린이대공원 2015년 일반사료 구매 공개입찰 결과에서 업체 간 담합의 정황이 있어서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만약 서울숲이 민간위탁 되면 어린이대공원과 같이 또 이런 비리가 발생할 것은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답은…….

박성숙위원

아니, 어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혁신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올해 26억 3,000만 원에서 내년에 47억 4,000만 원으로 80% 이상 과도하게 금액을 증액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까지 마을과하고 센터하고 역할을 나눠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지원 사업은 센터로 일원화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을과는 조금 더…….

박성숙위원

그러면 마을과는 없어졌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마을과는 저희가 마을에 한 3년 동안 토양이 쌓였기 때문에 마을과 관련된 조금 더 전략적인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박성숙위원

아니, 같은 일을 이렇게 말만 바꿔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민간위탁의 장점이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제고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정말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역시 신규 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살기 좋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만 자꾸 바꾸어서 예산을 신규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공간 운영,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에 보면 올해 예산이 16억 9,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을 보면 무려 3배 정도 높은 38억 7,000만 원에서 1만 원이 증가한 55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의 취지 중에 마을센터나 이런 부분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밀도 있게 관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과 민간사이의 중간기능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사업비가 느는 것은 지금 마을사업이 본격적인에 궤도에 올라가면서 수량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혁신기획관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 거기에 보면 마을배움터 거점공간으로 11억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강북구 예정지입니다.

박성숙위원

강북구 번동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2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2개년도에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

박성숙위원

20억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6년도 예산반영은 11억 7,800이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내년 것을 얘기하셔야지요. 11억 4,000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마을배움터 건립해서 11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왜 달라요? 돈이 여기 가면 이렇게 붙어 있고 저기 가면 저렇게 붙어 있고 왜 그럽니까, 딱 페이지 한 장 차이인데. 이렇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가 예산 시설을 하는 것과 설계비 그다음 부대비용 이런 것들의 포함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성숙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도 그렇게 틀리다 하고 대답을 못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시려면 이런 예산 자체 금액이 1원이라도 틀리면 일단 사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도기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건립비를 추계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것이 아니고요.

박성숙위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가지로 늘려서 본인이 어떤 돈을 어떻게 올렸는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책임자로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서북권 봉재작업 환경개선 사업비가 문화본부에서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출연금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어제는 경영진흥본부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보니까 경제진흥본부도 관계는 있고 또 예산 자체 편성은 문화본부에서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출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문화본부장한테 묻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총 77억 중에서 봉재관련 예산은 22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봉재작업 환경개선비는 7억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어제도 이야기했으니까 아실 것이고 그런데 7억을 가지고 우리 서북권에 몇 개나 왔나 실무자하고 확인했더니 30개 업체래요. 맞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거기가 총 숫자가 얼른 해도 800개 업체 등록된 것 있어요, 용산하고 마포가. 그런데 무려 800개 업체를 작년에 30개 업체 지원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30개 업체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배경을 설명 다 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제가 송구한 말씀 드리면 봉재 쪽은 제가 정책을 다루지 않으니까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면 저는 적정 수준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동의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증액을 요청할 테니까 판단해서…….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가 경제진흥본부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증액요청도 할 테니까 잘 판단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구 예산이 아니고 시장님의 주민과의 약속된 정책사업비라고 생각하세요,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많이 해 주고 2017년도는 줄이세요. 그것 동의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저희 본부는 재단을 관리하는 입장인데요, 재단이 그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올리고 2017년도는 적정선에서 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역고가차도 폐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책적인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건강실장님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남원준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동물매개사업 있지요, 활동사업이라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마 시민건강국 소관인데요.

김창수위원

어디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조직이 분리가 되어서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동물 매개사업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작업을 하고 있지요, 사업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범사업해서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올해 메르스 때문에 구체적으로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9월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 지금 해 봐야 3개월하고 있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직도 최종 정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월 했으니까 잘하고 못하고 평가할 시간도 없잖아요. 평가하려면 1년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해 볼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은 편성 다 끝났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돈 얼마 들여서 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작년에 4억입니다.

김창수위원

돈을 들여서 해 놓고 평가도 안 해 보고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평가는 해 보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사업이고 민간에서조차 시도되지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을 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평가는 지금 하지도 않았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12월 20일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시점에서, 오늘 시점에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아직 안 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을 4억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평가도 안 해 보고 내년도 예산은 딱 잘라버렸어. 그러면 4억은 붕 떠버리네. 그러려면 뭐 하러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그래도 1년은 한 번 해 보고, 저는 그런 거예요. 1년 한 번 해 보고 이것 평가를 해 봤더니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자르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아직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3개월 되었어요, 4억 들여서 하는 것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빨리 시작도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문제도 있고 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메르스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놓고 예산편성 안 해 버려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의 사업을 평가해서 확대계획을 세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최초로 한 사업이니까 더 좋잖아요. 한번…….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도 그만큼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 정도는 한 번 실시해 보라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1년 정도 내년까지는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9월 되면 1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를 냉혹하게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안 될 것인지 접을 사업인지를 한번 평가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교통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어제 서울역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모두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문제, 이 앞에 시장님께서도 지금도 저나 우리 주민들에게는 1,0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을 해 주니까 공덕동, 만리동 주변 지역에 큰 경제적인 이득이 되고 좋아질 것이다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신안산선은 국가가 시행하는 민자철도사업이고요. 그래서 지난 6월로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 여의도까지 1단계 구간을 먼저 시작을 하겠다 했고 그다음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은 국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 2009년도에 BC가 0.6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리재역 하나만 가지고 따져보니 당연히 그렇고 낮게 나왔을 테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전체구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저희들이 만리재역 신설을 건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BC가 나와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에게 지역에 공문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리재역 신설 추진에 있어서 좀 더 힘을 써 달라…….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플래카드에 보면, 대로변에 보면 서울역에서 퇴계로 직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써 놓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문제없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런 표현까지 플래카드에 썼을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만리재역이 신설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주민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본부에서도 만리재역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만리재역 신설은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13일에 서울역고가가 폐쇄되면 교통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다음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질의가 길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3년간 시립청소년수련관 재정운용 현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받았는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장인홍위원

시립청소년수련관이 모두 몇 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1개입니다.

장인홍위원

이 업무가 소관으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장인홍위원

작년까지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성정책실입니다.

장인홍위원

1년 되었으니까 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제반문제는 다 파악하셨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글쎄요.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운영과 관련한 부분인데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재정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7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 수준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악한 조건이고 전체 재정운영의 거의 80% 가까운 부분을 자체에서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평균적으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특히 이런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수영장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지금 수영장이 있는 시설이 있고요. 또 없는 시설이 있는데 한 3분의 1은 수영장이 없고요.

장인홍위원

비교해서 있는 시설이 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영장이 있으면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없는 데보다는 예산 규모가 좀 큽니다.

장인홍위원

예산 규모가 더 크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장인홍위원

이게 죽 보면 수영장이라고 하는 특성상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재정수입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데 특별한 경우 주변에 민간이든 또는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수영장이 또 생기면 그만큼 또 서로 나눠먹기 하니까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 또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뒤에 평가내역도 3년간에 걸쳐서 죽 봤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의 주요한 지표 중에 그런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사업을 잘하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장인홍위원

이게 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아마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외부에 위탁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기반하고 있는 구로 같은 경우가 왔다 갔다 해요, 해에 따라서. 사업을 잘하다 못하다 그럴 수는 있는데 왜 이럴까 요인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어쨌든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다, 특히 구로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돔구장이 있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또 수영장이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재정운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그런 재정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팩터들이 있을 텐데,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정밀하고 정교하게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야 고르게 재정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장인홍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그 공식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지역사회의 특성 여건 특히 수영장이 있고 그 주변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요소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으로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작은 재정지원의 기준요소들이 특징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경우에 따라서 1억만 차이나도 또 몇 천만 원 차이나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나의 기관 운영하는 데. 따라서 그러한 재정지원의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짜주기를 당부드리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장인홍위원

점검해 보고요, 특별히 다른 지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구로 같은 경우에 특히 수영장이 있고 그것 되게 민감하고 주변의 지역여건들이 수영장이 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선호하지 않는 수영장이 되어버린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고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없는 수련관보다 예산액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장인홍위원

아, 그러니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만큼 수입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했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추후에라도 그러한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단순히 수영장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지만 수영장이 주요한 수입원인데 그 주변여건이 어떤가도 보셔가지고 어쨌든 그것을 위탁받은 기관의 성실성이나 열심히 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성실성과는 다른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고려요소로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특히 구로 같은 경우는 고려가 안 됐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혁신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나오는 시간 빼주세요. 일단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 추진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장내웃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2015년도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씩 타 개 구에 대해서 하나의 현장들을 맡아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업무라든지 사업연계 그다음에…….

이윤희위원

어디와 사업연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역의 마을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건가 이런 것을 짜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끌어내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멘토 역할 같은 것도 하시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네. 상담…….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동에 있는 마을활동가는요, 마을사업전문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동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네, 그분들의 활동과는 별개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여기는 이것을 조금 더 표준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강좌도 하고 지역의 자원조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활동도 하고 이런…….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외의 영역에서의 마을사업들을 발굴하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에서 발굴을 하시나요, 둘 다 하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조금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참여하는 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800% 가까이 늘어났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올해는 사실은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요, 저희가 인력구성만 한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동별로 지원하는…….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많이 각자의 업무들의 영역이 넘나들고 있으면서 비슷하고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국에, 행정국장님 나오셔야 되겠지요. 행정국장님 맞나요, 여기가? 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윤희위원

자치구 추진지원단이 무슨 일을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마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윤희위원

서로 차별성 얘기해 보세요, 차별성.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추진지원단의 형태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성북구 같은 데는 마을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추진지원단이 대부분 성동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전면 시행된 성동이나 금천은 자치구에 직접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추진단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6억 가량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시범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팀장요원하고 직원 두 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2단계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자치구…….

이윤희위원

자치구 추진지원단과 우리 마을공동체단에 있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윤희위원

별개지요? 뭐가 어떻게 별개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을 거버넌스 쪽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주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인력에 관한 예산이 있고 인력을 뽑는 것은 우리 행정국에서 하고 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이윤희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어요. 사회복지직 인력 채용하는데 인력에 관한 인건비는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채용하는 비용이, 채용하기 위한 이런 절차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5억 5,900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 알아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윤희위원

채용 시험비입니다, 채용 시험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200명 정도를 채용하게 되거든요, 내년도예요. 그렇게 되면 출제하는데 민경채 뽑는 부분도 있고 복지직 충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이 임기제계약직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마을간호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마을간호사 같은 경우는 임기제…….

이윤희위원

마을사업전문가도 임기제, 복지사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복지사는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복지직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뽑으려 하고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20% 내지 15% 정도를 민경채로, 민간경력직으로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일반직으로요.

이윤희위원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활동가는 어디로 가요? 마을사업가들은 임기제계약직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그동안 죽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들을 누구보다 희생해 가면서, 봉사해 가면서 일궈왔던 사람들은 내년도 어떻게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임기제로 한 32명이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선순환 구조 형태에서 현장에서 직접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이윤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의 신분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윤희위원

왜 자치구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 누가 시작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하는데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윤희위원

채용 누가 했습니까? 채용 어디서 하셨어요? 자치구에서 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임기제는 자치구에서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자치구에서 했지만 전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다 내려준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포괄비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간호사 문제하고 마을활동가 이 부분은 시민건강국 사회혁신관에서…….

이윤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채용할 당시에 방문간호사라기보다는 임기제계약직, 마을간호사지요. 이분들이 워낙에 보건소나 이런 데서 방문간호사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명확한 기준들을 두지 않고 오히려 많은 오해를 하면서도 방문간호사 할 때보다 더 적은, 현재 상태로는 적은 보수를, 월급이라고 해야 될지 수당이라고 해야 될지, 받으면서도 마을간호사로 들어온 이유는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연장 연장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보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기간제계약직보다는 보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방문간호사들이 마을간호사로 전환을 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 마을전문가는 뭡니까? 그분들이 같은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다고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마을 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낮은 임금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서 저희가 TF를 꾸려서…….

이윤희위원

낮은 임금이 아니라요, 채용 안 하신다면서요 이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윤희위원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아닌 분들이 더 많잖아요, 특히 마을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람을 갖고 놉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마을활동 하시는 분들은 구 단위나 이런 데 센터들…….

이윤희위원

아니, 누가 만들었는데 이 사업을 누가 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누가 시범사업 했는데 그 사람들 채용하는 데 다 기준을 줘놓고 나서 이제는 시에서 인건비 마련 못하니까 자치구에서 인건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방법 찾으세요, 이게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윤희위원

찾으셔서요, 어떤 한 분도……. 평가에 의해서 낙오가 될 수는 있지만 벌여 놓은 일 마무리 잘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약속 지키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실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 9대에 들어와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적어도 그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준비할 때는 장기간에 여러 가지 그런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물론 했지요, 실장님 관련한 부서에. 영유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 급식에 관련된 부분요.

이윤희위원

네, 그래서 예산 반영된 것 보니까 일단 용역비 형식적으로 잡아 놓으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잡아 놓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그 용역의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요한 것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급식기준이나 특히 식품류의 평가기준에 대한 것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이윤희위원

내년도 지켜볼게요. 예산 필요하면 급식비의 현실화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건의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시정질문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실질적인 운영에 관해서 타 기관과 비교하시면서 더 많은 성과를 냈는데 실질적인 운영비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그분들 임대료 어떻게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임대료는 저희가 월세로 해서 지급하려고 기준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월세로 달라는 곳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금을 찾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가, 그러니까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럴 경우도 있어서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데 17개소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17개소의 각각의 현황들을 다 파악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파악하시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예산편성 해 놓고 나서 계속 이런 저런 제기가 되니까 이제야 파악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위원님, 그것을 올해 초부터 센터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임대방향이 전세가 아닌 월세, 내지는 부분월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고 했을 때는 상의하셔야지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구하기를 하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장님들하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세금도 올려주고 월세금도 더 올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건물에 계속 있으면서 전세금이 아주 일정 정도만 올라갔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전세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들하고 이야기해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각각의 현안들 17개소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안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현황조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산 다 편성해 놓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현황조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하시고, 이후에 관련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리모델링비는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간을 이동하게 된다거나 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민간기관을 저희가 지정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윤희위원

문제없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뭔가 방향이 바뀌거나 예산이 증액되거나 사업에 반영될 때는 꼭 상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5분만 주시지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는데.

오승록부위원장

아니요, 이따 추가로 하세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위원들한테 2분 더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분만 주십시오,

오승록부위원장

추가로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다 똑같이 적용했으니까요.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잠깐 김경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는 것 짧게 해 주세요, 자료요구만.

김경자위원

평생교육정책관에서 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지금 3년차 들어갈 것인데 해당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 학교수하고요, 학교들 그리고 학교들의 학급수, 학생수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로인지 우선지구인지 그리고 예비혁신지구인지 여부 등을 해서 통계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운영된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적절할지를 가늠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보고서하고 현황에 인구가 30만이든, 70만이든 무조건 똑같이 20억을 주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검증해보고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오승록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것부터 할까요, 나쁜 것부터 할까요? 원하시는 것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개 다 하시지요?

박진형위원

좋은 것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개 다 하시지요.

박진형위원

네,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일단 잘 하시는 것부터 할게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해서요,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우수정책을 해외진출하자 하는 것인데 이제 출발단계입니다.

박진형위원

하게 된 이유가 교통카드시스템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데 정작 열심히 기여한 서울시에는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SH를 통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사업단.

박진형위원

사업단을 만들고 가져오겠다 이런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일단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 관련해서 조금 더 증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3개 국에 35개 사업 총 금액으로 9,668억 정도의 수출,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서울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기부금 형식으로 8억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기여한 만큼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직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부분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증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지속적이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사업단 만들었고, 사업단에서 시에서 계획하고 실제 이행을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고요. 일단 출발은 현재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시행해 보면서 부족하면…….

박진형위원

SH에서 4명 정도고, 시에서 4명 정도인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2개 팀으로.

박진형위원

4명 조직이 이 많은 사업을 시행하기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점검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액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지요. 거기에 이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고가 나면 그 현장을 수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휘부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깎인 것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건의안을 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소방차, 구급차 등이 긴급하게 사고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과실에 의해서 신호 위반이나 또 중앙선 침범 이런 것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소방관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제하게 해 달라 하는 건의안을 냈는데요. 이것과 함께 사고현장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원위치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필요성 부분은 같이 상임위에 필요성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미래 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이요. 이것은 어디 부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시정기획과에서 합니다.

박진형위원

미래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한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204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거의 보면 현재 닥친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예산이 짜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뒤에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큰 장기적인 것들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미미하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예산이 서울연구원에서 더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연구원에서 센터 기능을 하면서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잡으시는 최소한, 또 서울연구원에서 잡는 것을 고려해서…….

박진형위원

이 부분과 관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준비하는 것들이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죽 들여다봅니다. 특히 자전거를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 중점사업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실장님, 자전거 도로관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도시교통본부에도 있고요, 하천관리과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 매번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명시이월액으로 2016년도 올해 도시교통본부에서 넘어온 것만 15억 6,2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예산현액 12억 중에서 8억 9,700만 원이 또 명시이월되었어요.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62억 중에서 35억 이렇게 돼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박진형위원

너무 이월액이 많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우창윤 위원님 말씀대로 명이시월 부분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명시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된 것 플러스해서 올해 예산이 과하게 잡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서울혁신기획관의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뒤에서 전달해 주세요, 기조실장님한테. 아니면 혁신기획관님 나오셔도 되고요. 197페이지. 기획관님 1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업근거와 내용, 추진경위…….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활동보장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청년활동보장 90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197페이지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내용의 위치, 규모도 안 나와 있고요. 사업기간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업내용 청년활동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지원금 지원 월 50만 원 이내 총 사업비 90억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것의 추진 근거나 방향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서식에 맞추어서 적은 내용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서식에 맞추어도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몇 명에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업설명서라고 하는 것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추진은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처럼 교육현장과 일을 구하는 사이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들을 소득과 활동내역에 따라서 선발해서 3,000명에게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청년들에게 연결과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와 활력을 되찾게 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취지의 사업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곤란을 겪고 계실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나 이런 정책들을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험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산하단체로 있는 노동연구원의 결과조차도 청년들에게 자율적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정책의 재설계 이런 것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기획관님, 됐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 꼭 필요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고용, 어렵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노력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노력하시라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활동지원 관련은 전 국장님, 예결위 기간 중이더라도 저희가 설명을…….

박진형위원

이 청년활동보장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님,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자료 만들어서 다시 말씀하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늘 안으로 다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주요사업이 뭡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KT센터에 있고요.

박진형위원

알고 있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우정사업본부 그 자리 5층을…….

박진형위원

제가 어디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서 CJ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식문화라든가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사업모델 관련된 창업기업들을 저희가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또 입주공간을 줘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들을 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가져갈까를 할 때 정부와 협의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협의합니다.

박진형위원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문화창조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CJ그룹 문화산업전략 PT경진대회 이런 것 해서 푸드데크경진대회 같은 것 이런 것들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에, CJ라고 하는 특정기업에 중앙정부에서도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냐 이 말씀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사업하고 약간의 영역에 대한 중복은 있지만 사업에서는 별도로 중복이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문화창조융합벨트 같은 것 서울시가 빠진 것은 저희도 사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진형위원

유감이 아니라 실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기업에게 과중하게 쏠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구조는 다시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다 그렇게 정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기업을 매칭해 줬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이 CJ에다 주고 우리 서울시도 20억이라는 돈을 똑같이 CJ한테, 거의 비슷한 푸드데크 이런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CJ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간 리모델링이나 운영하고 임대하고 그런 비용으로 드는 거지, CJ도 기여를 합니다. CJ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승록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 본부장님, 현재 계획에 또는 지적 플러스해서 좀 더 보완된 프로그램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송재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요구한 자료들을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준비되는 대로 계속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먼저 할라 그랬는데…….

이성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오셨나요? 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성희위원

저는 예산 삭감하려고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성희위원

한ㆍ불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이 언제 추진된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4년 무렵부터 얘기됐고요. 2015년, ’16년에 한ㆍ불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에 관련사업 중에서 저희 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한ㆍ불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체육행사들은 2015년, 2016년에 주로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뒤늦게 이게 들어왔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점까지는 구체적으로 프랑스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다잡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주한 프랑스대사와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도 면담이 된 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4년도에 프랑스대사 측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때 어떠한 교감이 됐던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하기로 했었고, 그 이후 2015년도 6월에 몇 차례 해서 지금까지 서너 차례 만나서 ‘뚜르 드 프랑스’라고 프랑스 전역을 일주로 하는 사이클대회의 축소판을 우리 서울에서 한ㆍ불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경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게 주로 일본의 사이타마현에서도 ‘뚜르 드 프랑스’행사를 했었는데 아마 거리는 3∼4㎞ 정도의 교통통제가 되면 그쪽을 순환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관련 예산은 40억에서 50억 정도 드는데 시는 그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40∼50억 중에서 시에서 일부라면 어느 정도가 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실무협의를 할 때는 2억 정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프랑스 측에서 자체 부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련 기업의 협찬까지를 포함해서 행사비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국 자체에도 실링이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안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ㆍ불 사업이 13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사업의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결위에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도 이 부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기본부장입니다.

이성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어느 구 시의원인지 아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어디지요?

장내웃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북입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화날 뻔 했습니다. 제가 왜 본부장님 나오시라고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몰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그러시구나. 경전철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강북의 현안점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이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토목사업은 거의 95% 이상 마무리가 되어 있고 전기, 기전, 통신 이런 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해서 검증을 거쳐서 내년 11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 문제고, 그러면 이게 몇 년 늦어진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이게 몇 년이나 지연된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2∼3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그게 2∼3년 늦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와 시공사 등 여럿이 회의한 내용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북구뿐 아니라 성북구, 동대문구까지 같이 연결이 되지요, 3개 구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3개 구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보도, 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철이나 이런 경전철 공사를 하면서 역은 주로 개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착식 공사를 하다 보면 보도 부분이 파헤쳐집니다. 그래서 이 민자사업을 하면서 파헤쳐진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새것으로 정비를 할 계획인데 터널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도로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것에 대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으로 보도는 자치구 관리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정책적으로 보도관리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시에서 한 적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그런데 왜 강북 관계는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강북뿐이 아니에요. 이게 성북구, 동대문구까지 다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요.

이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옛날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그 지역에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그 좁은 도로상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줬고 그다음에 영업 손실 부분도 많이 있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엄청났지요.

이성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런 보도도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맹아학교가 있고 국립재활원이 있고, 이분들이 도로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본부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들어가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제가 반영해 달라고요? 시장님이 반영해 주어야지. 기조실장님,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 들으셨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하면 이것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도시안전본부에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관리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말씀대로 볼 때는 시도냐 구도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같이 겸해서 판단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꼭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2년 6개월, 3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는 입장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눈 오고 얼었을 때 미끄러져서 인대가 끊어지고 파열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이것을 자꾸만 여기 사업이 아니다, 저기 사업이다 아니다 해서 3개 구에서는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시에서는 넘어가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옛날에도 해 주었던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예산파트하고 안전본부하고 도기본하고 별도 협의해서 가능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잠깐 쉬셔서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조실장님 많이 도와드리라 이러더라고요, 직원들께서. 우리 상임위원이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어제 서초 뉴코아아울렛이라는 대형 백화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빨리 출동해서 진화가 되었고 다행히 사상자는 없고 크게 다친 분도 없었습니다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소방관들께서 진화를 하고 나와서 방독면인가 그것을 벗으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께서 그러니까 진화에 투입되었던 분들이 나오시면 어떻게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도 사업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소방서 복귀하면 심신회복실이라고 해서 23개 소방서 중에 금년에 일부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소방서별로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연기 흡입을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숨쉬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현장 진입할 때 공기호흡기라고 해서 정제된 공기를 용기에 담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장에 나오면 안의 대기보다는 못하니까 그런 심신회복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문화체육본부장. 관광본부장님 말고요, 체육본부장님. 아, 문화본부장님. 김의승 본부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관광체육국장님. 죄송합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가 무엇이지요? 한국을 대표하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태권도, 축구…….

숙자

이숙자위원

네, 맞습니다.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는 우리가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포함시킬 정도로 그리고 세계에 태권도본부 그러니까 메카라고 해야지요, 본부가 우리 서울시에 있습니다, 강남 국기원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들여다봤더니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부터 관광프로젝트라든지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매우 유리한 이점이 많은데도 서울시의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용이라든지, 활동내용이라든지 그분들도 직업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국기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태권도시범단들이 방문객들을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에 5억이 잡혔었고, 지난 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무대설치비 고정예산 5억해서 2015년도에 10억이 잡힌 바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갔더니 우리 한국도 저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왔는데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본부장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서 올라온 결정을 본 위원은 매우 존중합니다만 이번에 죽 들여다 보니까 서울시 클래식콘서트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도 많고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용역설계 아직 발주도 못했는데 다시 7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내가 보니까 부지 선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부지가 현재 18억 원을 들여서 한글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소보다는 어떤 다른 장소에 클래식콘서트홀 건립 추진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세종로광장으로 부지가 정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여러 차례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고, 또 타당성조사과정에서도 콘서트홀 가장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용산에 있는 곳, 영등포 한 몇 군데 네 군데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세종로광장 쪽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은 이달 중에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잡을 예산이 설계공모비인데요. 당초에는 국내 설계를 하기로 해서 1억을 반영했는데 그 공간이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설계를 해서는 기대하는 디자인을 제대로 내기가 어렵겠다 해서 국제설계공모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불용시키고 내년에 새로이 국제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7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그 지역이 저희는 최적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내내 사전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도시의 퀄리티를 보면 예술이라든지, 문화콘서트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시가 이클레이 기후환경 컨퍼런스를 세계 총 회원국 중에 회장국가가 된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시장님이 회장이 되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사실 기후환경이라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것보다 예전에 교토의정서에 보면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이런 배출권거래제도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배출권 제한을 받는 시설이 있고요. 자료는 봐야 됩니다만 서울에 600개 정도,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배출권거래를 하면서 저희가 상쇄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왜냐하면 이 거래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이나 해당 업체는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하면서 매년 해당 대상 시설이나 기업에 대해서 배출권 한도를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25개 시설에 대해서 배출권거래한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서 감소된 분을 상쇄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 요청을 해놓았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기업이 지켜야 될 바지만 그게 필요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클래식콘서트홀 문제는 세종문화회관 옆에는 보통 투자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투심결과가 BC값이 1이 나와야 가능한데 0.48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애 많이 쓰십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15년도 경영평가결과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은 가등급을 받았는데 시립교향악단은 라등급을 받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조례로써 정하고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매년도 출연금 편성에 직접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또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자부에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결과를 별도로 출연 자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로 회신하고 있고, 의결절차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기준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예산안과는 별도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의회로부터 가부 동의를 얻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편성 요청한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서울시는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5% 절감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출연출자금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하지 않았어요. 조례가 경영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들을 통한 경영평가결과 투자ㆍ출연기관의 성과급 지급에만 한정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만큼 효과성이 높은 사업도 아닐 것인데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지금 시립교향악단, 장학재단이 라등급을 받았어요. 세종문화회관은 다등급을 받았고, 사실 라등급 정도 받으면 기관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보완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11개 출연기관을 조사해 보면 2015년 예산 대비 122.5%가 증가된 4,152억 7,700만 원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장님의 의지가,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지방재정법이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보다도 시장님의 의지에 의존하는 게 많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아까 오전이나 오후에도 민간위탁 출연금 동의안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은 말씀 제가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실제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 그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꼭 정기회 전에, 그 전 회기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저희가 앞으로는 보완을 안 할 거냐, 보완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예산안과 연결되지요. 그래서 그 동의안들을 이번 예산안 내놓으면 같이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상임위별로 예결위 의결이 12월 16일이니까 저희는 제출하면서 시의회사무처는 상임위원회, 각 소관 실ㆍ국ㆍ본부별로 예산안 의결 전에 동의안들이 처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얘기지만 기획경제위원회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저희 소관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의 부탁드렸고 의사일정 잡아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별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과정에서 위탁 이런 동의안들이 지금 의결이 안 된 부분은 예결위 의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예결위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평가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평가가 경영평가결과 그것이 성과금 지급에 가중치 범위 내에서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고 계십니다. 내년도 경영평가 관련 제도 개선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하나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내년도 예산에 세입ㆍ세출을 따질 때 불가피하게 자체 세입 또는 외부수입 그다음에 지출 이런 재정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경영평가 결과를 갖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경영평가 그다음에 현재 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잘하겠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바꾸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 받은 데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려야지요, 과감히 도려내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의 현재 운영체계, 관리, 혁신 프로세스, 절차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봉수위원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혁신시켜 나가는 과정 진행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변화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요.

오봉수위원

그리고 2015년도 세부사업 중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고 계속해야 할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불용처리하고 또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기획과정에 있다면 진행과정에서 못 쳐내는, 회계연도 독립이니까요. 단년도에 해결 못하면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사고이월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으로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 중에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 저희들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도 할 부분이 있다면 이월처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받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 중 2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을 조사해 봤는데 10월까지 단 1원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사업이 45개 사업이고 이중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업이 19개 사업이에요. 19개 사업을 합산해 보면 616억 9,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요청하지 않고 불용 처리해 놓고 2016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 놨어요. 그것 잘못됐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적정한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적절하지 않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다시 한 번 자료 드렸지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별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사업 전체 파악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안 할 사업은 불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어서 해야 할 사업은 명시이월시켜야 해요. 예산안 다시 만들어 와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개별 사업별로 저희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오시고, 본 위원은 예결위에서 서울시 예산심사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오 위원님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 사업별로 저희도 외형적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별 사업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그것도 종합해서 별도 판단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일부러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에 잡고, 상임위에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전 예결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태는 이 순간 이후로 다시 서울시에서는 않도록 그렇게 강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간담회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우미경위원

본부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예산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제의합니다. 9억 원이라는 돈이 어제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조례가 지금 제정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다시 갖고 올라오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례, 저희가 상임위에 제출해서 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조례제정보다 예산안이 먼저 올라왔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요한 사업…….

우미경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그렇게 부득이할 만큼 절박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 주지 마시고, 이게 지금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임차인한테 몇 십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5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성격도 없지 않다고 보고요. 조례 제정하시고 조례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말씀주신 것에서 5년뿐만 아니라 8년, 10년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미경위원

그러한 협의가 그 부분이 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9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도 임차인도 아니고 임대인에게 5년, 7년, 8년 연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돈을 일단 예산부터 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아직 정식으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요, 상임위만 통과된 거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절차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우도 예산이 나오면서 조례와 예산이 연계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정기회 때 조례를 같이 내놓은 거지요, 심사를 부탁드린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기회 전에 꼭 나와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의뢰를 드렸고 저희는 의회에 이것 심의를 맡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업별로 조례가 의결이 안 됐는데 예산은 아니다, 이 접근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아니요, 조례 그러한 접근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자체가 제가 어제도 질의할 때 얘기했듯이 예산 자체가 어떠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조례를 보지도 못하고 이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물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경위에 저희가 의뢰를 한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느 분이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우미경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NPO 지원 자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 예산안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예산편성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미경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것은…….

우미경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계획서가 없는 예산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은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 주 전략사업으로 해서 발표가 되어 있고요. 혁신기획관과 행정국과 복지 쪽에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예산 증액이 몇 %인지 아십니까? 955.9%가 증액이 됐습니다. 불과 2015년에는 5억 정도였던 예산이 갑자기 47억 7,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955%, 물경 1,00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그 예산의 타당성을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세부 사업계획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증액 퍼센티지가 올해 사업에는 사실상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주어지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마을공동체사업에 있는 예산을 조금 활용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이게 282개 동으로 대거 확대되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우미경위원

물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모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저희한테 올 때는 그러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요. 이 원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은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원래 마을이라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법인 말씀이신가요?

우미경위원

네, 법인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사단법인 마을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어디에 민간위탁하고 계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마을센터에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센터가 하는 타당성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까? 그냥 하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작년도에는 5명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해서 위탁을 했고요. 올해는 규모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센터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연결하고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센터설립의 취지하고…….

우미경위원

제 말씀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우미경위원

예산이 지금 무려 1,00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늘은 예산의 물경 20%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200%겠지요, 민간위탁금으로 갑니다. 그 민간위탁금이 마을이라는 단체로 가고요, 기존에 있던. 그러면 그 정도의 민간위탁을 할 정도면 여기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공모를 했다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마을이 선정된 것이냐, 그냥 지금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지속하게 가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을 했던 것의 확장을 통해서 경험도 축적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축적되고 매뉴얼 같은 것도 계속 만들고 있고 이런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이 예산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과연 신규사업내역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분야 촉진단 중간조직을 또 새로이 만들어서 민간위탁하려는 예산이 13억 5,000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13억 5,100만 원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제출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년도에 올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것이 예비심사결과 기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유사 사업이 이미 업무 중이므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직에 이 부분을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예비심사결과는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저희가 올해는 5명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는 동수가 획기적으로 늚에도 불구하고 12명으로 운영하는 인건비와 사업비 내역입니다. (마이크 꺼짐)

우미경위원

저는 지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심사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예비심사에서도 기존의 경우와 연계해서……. (마이크 켜짐)

우미경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지금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존사업에 포함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위원님, 마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부탁 드리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회의시작 전에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도 대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거나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정말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이런 집행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내년도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제출하면서 아마 3.3%로 보고 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몇 %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3.3%로 보고 있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정부에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제출하면서 3.3%를 전망해서 세입예산 이런 것을 제출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예산치 잡는 것이 ’16년도 정부에서는 3.5%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입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은 얼마를 잡고 있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국은행은 3.2%고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는 3.5%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전반적으로 한 3%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내수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내수 소비에 영향을 준 것은…….

김광수

(도봉) 위원 아마 메르스 사태일 것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크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소비활동이 침체되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관광수지적자 폭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메르스 영향을 벗어나서 올 하반기부터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렇게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세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기회복은 서울시 세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는 것은 분명하고, 특히 지방소비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지방소비세의 세입 결정을 하는 것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내년도 부가가치세의 전망을 보면 기재부는 한 58조 1,000억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기재부는. 그런데 국회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국회요?

김광수

(도봉) 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58조 1,200을 추계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달리 보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정책처는 58조 7,000억으로 추계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한 6,000억 정도 더 보고 있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2016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을 어디에 맞추어서 얼마로 추계했는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9,504억으로 추계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은 어디의 추계를 기준으로 잡았나요? 정부 부가가치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4.3% 감소한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올해 3분기 이후에 소비심리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수가 정부 전망치보다도 상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그러면 경기전망, 정부가 지금 3.5로 나갔지만 또 3% 내외로 보지만 2% 후반대 보는 전문가들 분석도 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정부가 3.3%로 잡았다고 그랬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정부가 나간 것은 그렇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정부가 3.5% 잡은 것이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소비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경기전망 그렇게 예상보다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부분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추계를 한 상황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정부는 그렇게 보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왜 그렇게 높이 봤을까요, 전망을 밝게 봤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인 추계 또 과다한 추계 다 안 되지요, 정확한 추계가 중요하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소비심리추세를 보아서는 정부의 추계가 아닌 국회의 부가가치세 전망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부 추계가 아닌 국회 부가가치세 전망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 세수가 한 90억 이상 세입으로 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부가가치세 전망치를 반영해서 세입을 한 90억 이상 증가해서 잡았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수세목별의 추계는 다 세목별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표들을 요소, 요인을 고려했지요. 저희가 최근에도 재무국하고 같이 각 세목별의 변동, 전망 한번 이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세목별 전망치 이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정부 예산처보다 국회 부가가치세 전망이 저는 맞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가가치세 전망치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뜻 그렇게 되면 한 90억 이상 세입을 더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하나 참고로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액이 당초 정부 안보다 좀 더 감소된 규모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먼저 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은 마이스 유치 및 개최 지원, 마이스 관광지원 및 민간협력, 마이스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01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은 행사성 경비를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 추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의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위탁대행료를 편성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까지는 저희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김기대위원

네, 제가 더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나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사업은 소요예산 45억 중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22.8%인 10억 2,500만 원이고요. 마이스 관광지원 및 민간위탁예산 9억 4,900만 원 사업은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28.1%인 2억 6,700만 원, 마이스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은 13억 5,000만 원 사업은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26.7%인 3억 6,000만 원,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1억 3,200만 원 사업은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24.2%인 3,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성 위탁대행료가 해당 사업별 소요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것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 예산까지는 민간위탁으로…….

김기대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마케팅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적합한 예산과목을 찾지 못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의 예산편성 잠정기준이 이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직접 추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과목을 찾지 못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해당사업은 마이스 관련 사업임을 고려할 때 현재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인건비성 위탁대행료는 행사성 경비로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을 행사성 경비라고 보기도 사실은…….

김기대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게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기존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 중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자체를 행사성 경비로 한다는 것도 그게 행사에 대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MICE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했을 때 유치한 회의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기대위원

다음은 서울글로벌마케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해외 주요 매체에 광고 및 해외 방송인력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145억 5,000만 원보다 1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특히 해외 방송마케팅은 2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러나 동 사업이 서울에 대한 호감도를 증감시키기보다는 방송의 경우 그전에 이미지보다도 그 내용이 어떻게 서울이 홍보가 될지, 아니면 서울의 치적이 더 드러날지 알 수 없는 내용임에도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서울의 명소를 예를 들면 중국이나 동남아의 현지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서울관광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방문객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마케팅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물론 내년도 사업은 영화가 아닌 방송부문에 대한 지원이라고는 하나 서울의 부정적인 반응이 방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기대위원

또한 시비를 통해서 해외 방송에 촬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과 같은 규모의 도시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글로벌 해외 마케팅 예산은 어찌 보면 필요 최소한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꼭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서울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행정편의 등을 지원하여 서울시가 촬영환경이 우수한 도시라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올 테니 행정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SH공사의 임대 세입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제가 많이 파악하고 지난 회기에도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난방비 한 푼을 못 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외 홍보비로 쓸 때 어느 정도는 서민들을 생각해서 좀 축소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얻은 효과가 뭡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복지부분,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물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서울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 서울의 도시 마케팅 예산이 한때는 300억, 400억까지도 갔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부분은 최소한의 편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생계가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마케팅이 더 우선인 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생계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여러가지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대위원

우리 국장님의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매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얼마큼 효과를 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그런 해외 관광 마케팅을 통한 서울시의 노력, 거기서 얻을 효과 이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은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기대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약 50억 미만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요?

김기대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항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은 한 400억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전통시장도 있고…….

김기대위원

얼마요, 몇 억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통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870억입니다.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870억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전통시장은 활성화 지원이 320억이고, 현대화사업이 130억, 주차장이 80억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따 보충시간에 저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기획관님 소관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2015년도에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성과가 뭐가 있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한 9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9억, 중앙정부에서 9억 지원받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3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지금 참여해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 구축하고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30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32개 정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설치될 기업의 숫자는 조금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

남재경위원

그러면 체감적으로 사물인터넷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일단 저희가 지금 몇 개의 시범사업들 중에 일찍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북촌 개방의 날’ 현장에서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의 체험을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한테 인기 있는 서비스하고 주거민들한테 있기 있는 서비스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주거민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 안심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위치를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

남재경위원

그건 기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기존에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했을 경우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스마트서비스라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와이파이…….

남재경위원

사물인터넷 사업으로 보기에는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다 나와 있는 사업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좀 BM과 이런 부분을 다듬어야 되는데…….

남재경위원

아직 많이 미흡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많이 미흡합니다. 올해 처음…….

남재경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또 현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하기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작년에 예산이 16억 9,000만 원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 또 52억을 신청하셨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52억은 또 어디다 쓰실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52억은 크게 사업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북촌사업이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서울시 자체가 지금…….

남재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북촌사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북촌사업 자체에 대해서 IT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이전에 U-City 사업과 다르게 사물인터넷 사업을…….

남재경위원

아니 주민들은 지금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체감효과가 나려면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예산이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IT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면 한곳에 집중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북촌지역의 주민들도 체감하지 못하는 이 시범사업을 또 52억 원을 들여서 또 분산을 시키면 결국은 효과가 미미하고 그 체감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곳에 집중해서 정말 사물인터넷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게 더 낫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할 때는 정말 밑바탕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이 아직 10%도 지금 기초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또 52억 원을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삭감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사물인터넷…….

남재경위원

충분한 설명이 지금……. 지역주민들 당사자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설명을 일부 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사업이 단계가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촌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체험…….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남 위원님, 지금 52억 예산 중에요, 물론 당초에 북촌을 시범사업으로 주차시설 시도를 한 거고요, 또 자료를 보면 남 위원님 지적대로 북촌에 사물인터넷 체험시설 조성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또 북촌에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이 사업이요. 그리고 또 이 영역들은 사실은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투자를 많이 해야지요.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서 사물인터넷 도시로 만드는 데 충분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기초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금도 보면 설명회하고 홍보하는 데 3억, 또 경진대회하는 데 5~6억, 거의 한 10억을 사업설명회하고 홍보하는 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물인터넷 하면, 그러면 축소를 좀 더 시키든지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와서 정말 사물인터넷이 이거구나, 정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서, 1,000억, 2,000억 사업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남재경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간 내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설명을 구체적으로요, 그 효과를.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좀 가지고 88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나와 계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남재경위원

청년활동 보장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한 번도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우리 기획관님, 언론에 인터뷰 몇 번 하셨지요? 많이 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많이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벌써 한 두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 이 문제점들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활동 보장사업을 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와 잘 협력하면 저희는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변화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어려운 청년들의 경우에는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 있어서…….

송재형부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잘 보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기획관님께서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언론 인터뷰를 보면 12월 3일 우리 기획관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러니까 청년에게 언어의 극언을 하고 있다, 좌절을 시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그리고 정부가 공격 일변도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서울시를 대표해서 이 청년활동 보장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이런 단어를 조금 심하게 하시면 이게 바로 갈등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그게…….

남재경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접근을 하는 게 이 사업을 하는데 정부와 원활하게 추진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지 않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뭘 의도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순화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관계를 보면…….

남재경위원

어떻게 청년을 좌절시킨다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도 다 아시는 거지만 예를 들면 아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들을 일부 정치인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정책을 만들어온 청년들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도 기획관님은 말을 좀 순화해서 이렇게 해서 정부와 상호존중하는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여론조사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국민의 54.4%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무래도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 내가 수혜자인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국민 54.4%가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 여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사업내용에 대한 여론이라기보다는 5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이런 질문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의 내용을…….

남재경위원

그렇다고 여론조사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들과 취지와 대상과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시중에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복면예산이다, 또 가면예산이다, 또 꼼수예산이다, 또 포장예산이다, 변칙예산이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 여론조사도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대상자가 50만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선정한 대상자는요…….

남재경위원

전체 대상자가 50만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50만이라는 숫자는 비경제활동 인구하고 졸업 유예자, 그다음에 학교와 직업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런 걸 다 합산한 인구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마이크 꺼짐) 마이크 조금만 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를 좀 하고…….

송재형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남재경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20만 명, 실제 50만 중에 한 19만 5,000명이 해당이 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게…….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월 50만 원을 19만 5,000명에게 주면 얼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남재경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진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서울지역에서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그 2만 명에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의 숫자가 있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서 단어를 동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9만 5,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주면 얼마가 됩니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겠지요.

남재경위원

어마어마한 액수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계산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옆에서 누가 계산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얼마인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들도 아직까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계산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5,800억 정도 된답니다.

남재경위원

5,800억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또 언론보도 내용을 조금만 제가 언급하면서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모 일간지의 사설 내용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 사설 내용은…….

송재형부위원장

두 번이나 쓰셨는데 이 내용은 많이 나왔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남재경위원

네, 마무리만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송재형부위원장

1분 안에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남재경위원

그래서 기획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이 사설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가 차원의 대책을 보강하는 데 서울시가 힘을 좀 보태서 서울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도 이런 문제는 청년의 현실을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여야에서도…….

남재경위원

이미 정부가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세요. 그렇게 하세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청년 대상들이 존재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기획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고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온 1차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와 유사한 질의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남 위원님 지적 저희도 참 경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청년실업률을 정부의 공식지표는 한 8~10%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대부분 아시듯이 체감실업률은 20~2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정책 사업을 부분부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해도……. 당연히 정부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정책은 저는 다양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규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 하는 사업. 서울시가 하는 건 아까 혁신기획관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구상하는 청년들 일자리의 새로운 유형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로 가는 희망사다리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디딤돌이거든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얻는 경로를 형성하는 그 사업에 90억 넣었습니다. 75억을 넣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또 이 사업에 좋은 대안이 뭐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데이터 중에 전체가 5,800억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9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현재 연차별 계획은 이 수준으로 한번 유지는 계속해 보자, 몇 년은. 이런 계획이지 이것을 뭐 몇 천 억을 더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좀 더 효과를 얻게 하려면 다져나가는 거지요. 이 사업을 몇 백 억, 몇 천 억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아이들이 일자리를 얻는 경로형성 프로그램이 정부도 있고, 또 대상에 맞는 유형의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요.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 서울시 한의사협회 간담회 참석관계로 6시 30분부터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어느 분이……. 이렇게 한 번씩 뵈니까 좋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8억을 그대로 내년으로 또 이월하고 계신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연기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옛길 한옥으로 서촌 쪽에 2개소 정도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전선 지중화가 당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하고 종로구에서 전선 지중화를 좀 해 달라 해서 그게 추가가 되다보니까 필운대로 전선 지중화 공사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써 있는 설명서를 보면 제가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이 예견이 안 됐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복원 및 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 이건 어디, 오해영 국장님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푸른도시국…….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보니까 10억짜리, 5억짜리 2개가 이월됐네요. 아시지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으니까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야. 그렇지요? 안 보셨어요? 제가 다 한 번씩 부른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해서 10억짜리가 내년으로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 및 계획수립 후 내년 사업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필요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나 계획수립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단 말씀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사전에, 결국 이건 수의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 참여한다고 해서 했는데, 해서 그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그러니까 수의대학에서는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대학에서 기획회의를 했답니다. 거기서 부결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하다 보니 절차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어떤 대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한 대학이 또 다른 대학들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단과대학에서 공문이 와서 응찰해서 했는데 총장님 주재하는 종합기획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그 부지가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대학, 예를 들면 수의대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단과대학에서 제안서를 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수의대학에서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가 잡았고 실제 들어왔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학교 총장도 아니고 그냥 단과대학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저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단과대학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정되는 걸로 생각했지 또 총장님의 저게 있는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창윤위원

국장님, 하여튼 저는 좀 더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복원 관련해서 환경부 타당성 용역이 9월에나 완료돼서 결국에는 내년에 하게 된 것도 있네요, 멸종위기생물 복원사업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건 환경부의 타당성조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내년에 잡으시면 되지요, 원래부터.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데 환경부의 타당성조사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갔습니다, 결과 나오는 데. 그래서 부득불…….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타당성 용역이 그냥 한두 달 만에 끝나서 한 6월부터 하실 줄 알았나보지요? 하여튼 국장님, 뭔가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Do, 실행을 하고 체크를 하고 이게, 저는 PDC가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료 여러분들은. 플랜 세울 때 이것이 과연 될법한 사업인지. 그냥 일개대학에 누가 ‘이것 좀 해 봅시다.’ 그러면 팔랑귀처럼 ‘아, 그것 좋네요.’ 해 가지고 예산 올렸다가 총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그 대학하고는 절대 서울시는 사업하지 마세요.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깨끗한 물 관리는 어디서……. 잠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이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여기도 보니까 용역기간이 7월 말에 수립이 돼서 연을 넘기고 있네요. 특별히 용역기간을 이렇게 7월 말 하반기로 잡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1ㆍ2ㆍ3ㆍ4월에는 뭐하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준비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늦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국장님, 양평1유수지 CSO2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도 명시이월이 높고요.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 또 시설비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하수 관리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우창윤위원

이것도 도로함몰, 유출 지하수에 의한 공사장 토사붕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걸 보면 무슨 싱크홀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 4,000만 원이 이월됐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게 사전에 사실 어디를 조사하고 할지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에서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10월에 용역발주해요. 10월에 용역발주해요. 야, 진짜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내천 노후구조물 안전개선, 거기서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우창윤위원

이것도 8억 잡혀 있는데 그대로 이월됐네요. 여기도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설계를 발주하고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가정해서 상반기에 공사비 일부를 편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는 설계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기간이 여기 보면 2월부터 10월 16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가 어렵다고 본 거지요. 그래서 다 이월한 거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제가 100%만 얘기해서 그런 거지 90% 명시이월 한 것을 하면 오늘 밤 새요. 90%……. 실장님, 그래도 되겠어요? 제가 10분만 하고 나서 나머지 분들 다 하고 나서 하실 분 없으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가지고 일일이 다 불러 가지고 한번 12시까지 해 볼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야 위원님께서 보고 싶으니까 좋은데요. 그런데…….

우창윤위원

아니 그래도 돼요, 저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명시이월비를 한번, 올해 259건에 6,008억인데요,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김학진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창윤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이렇게 저도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김 위원님이셨나요. 지금 기회비용의 문제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저도 지금 유형들을 죽 보는데요, 한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조실 아마 예산파트에서도 1~2월에 저희들도 조기배정 이런 절차들을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유형을 보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2년 동안에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 유형별 실태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유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용역발주가 사실 7~8월에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용역이 되게 보면 최소한 8개월, 아니면 1년 넘어가게 되거든요. 우선 예를 들면 용역발주는 1~2월에 반드시 해 낸다라든지 유형별 실태분석을 해서 저희 집행관리상에 있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월비가 어떤 형태로든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도 집행관리를 좀 더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개선방안 이런 것 검토한 것, 분석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제가 좀 더 질의해도 되나요?

송재형부위원장

2분만 더 쓰십시오.

우창윤위원

20분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2분, 2분만 하십시오. 이따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번 더 드릴게요.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님입니다.

우창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 사고들도 많고 한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소방도 보니까 구조장비 구매 관련해서 자산취득이 추경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이게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이 금액이 꽤 이게 몇 십억이야. 한 60억 넘게 그냥 이월됐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국고 매칭사업인데 국고보조가 금년 9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쓰는 장비가 완성품을 사는 것들은 거의 없고 맞춤식으로 제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고 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했습니다만 공기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작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로 교통하고 몇 개가 또 있거든요, 부서가. 그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잖아요. 첫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씩을 지원을 받았어요. 구로하고 금천이었지요. 그리고 작년에 20억입니다. 교육청 7억 5,000만 원, 서울시 7억 5,000만 원, 자치구 5억 해서 20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이메일로 왔어요. 보면 중구나 예를 들어서 종로구 이런 데는 학생수가 6,000~7,000명인 데가 있고요, 노원구는 학생수가 3만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 양천구도 2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금액지원이 획일적인 거예요,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종로라든지 이런 데, 은평구도 2만 3,000명, 도봉 1만 7,000명, 그리고 노원 3만 1,000명, 강북ㆍ관악, 강북이 1만 1,000명 이랬을 때 어떤 정책이나 수혜를 하려면 대상수들의 수요에 비례해서 해야 되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만드는 대안은 이런 현상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을 도입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평생교육정책관님이 답변하고 싶으셔서 나오신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자위원

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지금 이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의 어떤 본연의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격차 해소가 있고요, 또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어떤 혁신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적으로 저희가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수한 자치구, 그리고 열악한 자치구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율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 말씀도 일면 이유는 될 수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아니 금천구는 학생수가 9,000명인데 노원구는 학생수가 3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혁신교육 사업을 하는 것하고요, 9,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이게 같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모든 학교가 참여하고 있질 않습니다. 자치구 내에서도 일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지표 중에 하나도 참여율, 참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평가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비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 내 중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 굉장히 열악한 지표지요. 그리고 자치구 내 교육 소외 학생비율, 수가 아닙니다. 이건 비율이고요. 그리고 모든 초등학교 학생 전출비율, 그리고 정서위기 학생비율 다 모든 게 이 지표들이…….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율로 하다 보니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체 학생수에 대비한…….

김경자위원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임대아파트 때문에 임대가구수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에서 2등, 3등 이런데 정량지표로 평가할 때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임대아파트 가구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수급자 대상수가 많은 거잖아요,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비율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노원,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은 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거기는 수급자가 없지요, 인구수는 많지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급자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김경자위원

아니 정량지표로 할 때 인구대비…….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 한가정 비율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급학생수도 비율로 한다고 아주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봤을 때는 비율도 더 중요한 지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영성 국장,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천천히.

김경자위원

그런데 강남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해당되는 수급자나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가 사실은 더 불리한 겁니다, 여기에 선정되기가.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노원하고 금천하고 대비할 때 노원도 진짜 임대아파트 가구수나 수급자수, 새터민 수, 저희도 새터민 수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금 양천구도. 그런데 정량지표로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혁신지구, 우선지구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객관적 수치들을 반영하는 그런 지표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하되 현장에서 이게 실효성 있길 바라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9,000명인 데는 지금 예를 들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천구 같은 경우 첫해 30억, 연달아 두 해를 지금 20억씩 받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가 잠정 합의한 내용으로는 새롭게 합리화하는 혁신지구는 금액을 줄이는 게 어떠냐고 그런 합의안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합의안이 나온 배경에는 이렇게 학생수 대비 사업 수혜 대상이 적은 구들이 예산이 좀 남은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김경자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중간평가 보고서라도 달라 그래서 그것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약간의 융통성을 드릴 테니까 그 지원을 하면서 혁신지구와 우대지구를 차별은 하되 차기로, 이제 예비지구는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의 획일적인 등급이라고 그럴까 같은 혁신지구 안에서도 한 1억 정도는 융통성 있게 부서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지표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지금 시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일단은 똑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자치구에서 교육수요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치구비를 더 투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같은 혁신지구면 거기에 약간에 정량지수 곱하기를 해서 수혜대상 학생수나 학급수를 좀 반영한다든지 해서 전후좌우로 약간 융통성을, 그러니까 선별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후발주자로 지금 합류가 예측되는 자치구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5개 자치구는 지금 5억씩 5억씩 해서 10억, 자치구 5억 해서 15억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는 잠정안을 만드시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후발주자로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학생수는 많은데 금액은 또 대폭 줄이면 좀 불합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더 주는 것도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융통성을 주면 어떨까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여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자치구 내에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참여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15억 내지 20억 예산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김경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 이상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번에 대폭 그렇게 5억씩을 줄일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안에서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선별적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저희는 5억씩 일단 지원을 하고요, 더 많은 교육수요가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비를 얼마든지 더 투입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선정되는 데서도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현장에 자치구에서 예산 매칭이 내려오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산 매칭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리고 예산 저희 행자위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교육청이 12개를 편성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잠깐 더 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자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12개에 맞췄어요, 교육혁신지구를. 그러면 예비지구 4개를 한다면 16개 자치구가 되잖아요. (마이크 켜짐) 그러면 전혀 이것을 하지 않을 자치구를 빼면 사실상 웬만한 자치구는 거의 참여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원했던 것에 대한 어떤 조정안을 좀 만드시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지원추진단이나 이런 잠정적 T/F팀 같은 것을 운영해서 혁신지구들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돈이 남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재정비하는 T/F팀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T/F를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제가 시간이 끝난 건가요? (송재형 부위원장, 신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언근위원장

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경자위원

5분이에요?

영종

박영종의사지원팀장

지금 8분 드렸습니다.

김경자위원

저기 한 가지 더…….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남았으면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그 설명을, 아까 재산관리관이 한다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보통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제출해야 되는 부속서류 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부속서류에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명세라든지, 이것은 재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당동 환승지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장기 외상공사지요. 그러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채무부담행위를, 그것은 예산으로만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으로도 있는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다음 해 다음연도에 상환금을 잡는 개념이고 자산의 이동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출하는 부속서류 맨 마지막 명세에 보면 기타 예산 외의 변경을 수반하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2,210억 원을 출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 메트로가 우리 서울시 자체에 회계 간 이관도 아니고 별도의 지방공기업 회계입니다. 별도의 지방공기업 회계에다가 2,210억을 이관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로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언근위원장

기조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1차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물출자 이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예산 세입ㆍ세출을 따질 때 세입, 임시적 수입, 사업수입 하듯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아시는 대로 잡는데 이런 현물출자, 지금 이것은 현물출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김경자위원

예산을 제출할 때 제출하는 부속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부속서류가 제출이 안 됐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서류, 예산의 부속서류, 갖고 계신 예산총칙 있는 부분 있지요?

김경자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거기 261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련서류에 토지, 건물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잡혀져 있는 사안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그 재산을 이관할 때 예산에 잡혀 있어요,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 부속서류에 있어서 일반재산, 토지변동 이 부분은 현재 규정상 저희가 부속서류는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지금요, 보통 ‘지방자치법’에 예산을 제출할 때 제출해야 되는 부속서류 명세서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재산 이관을 지금 결정했잖아요. 올해 무상출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산의 내용을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것을 명백히 하는데 부속서류로 들어와 줘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저희는 아까 총괄적으로 이 서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왜 안 들어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관련된 서류, 여기에 분명히 ‘필요한 서류 없음’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올해 출자할 재산 명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정책적 판단보다는…….

김경자위원

아니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예산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그게 만약에 예산이었다면 예산서에 부속서류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재산을 출자하는 거라면, 그것이 세입이 아니고 더군다나 무상으로 출자한다면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가 제출됐어야 되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녹취록에 남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으로 의원 간담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장인홍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짧게 한 2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김경자 위원이 아까 질의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발언, 짧게 2분만 주시면 충분합니다.

신언근위원장

그러세요.

장인홍위원

평생교육정책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5개 추가하는 걸로 7.5억씩 곱하기 5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고, 행자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7.5 곱하기 5개 해서 예산을 올렸지요, 그러니까 상임위 단계에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하고 합의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올린 사안이 되겠고요.

장인홍위원

그래서 행자위에서 또 증액을 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장인홍위원

7.5 곱하기 5 했는데, 아까 5억씩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올해는 7.5, 7.5 해 가지고 15억을 지원을 했고 자치구에서 5억을 부담해서 20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절감해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장인홍위원

그 판단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구로ㆍ금천지역에서 이 제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참여했고, 그 15억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를 저는 신뢰할 수 없고요, 제대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구로ㆍ금천에서 6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해요.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이지 그 금액 7.5억이 충분해서 5억으로 낮춘다라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의 판단대로라고 하면 교육청과 서울시 행자위에서 증액한 부분에서 일정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서로 판단이 달라요. 교육청의 판단이 다르고 서울시의 판단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왜 7.5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논쟁을 합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제가 나오시라 그런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5억씩 해도 다 된다 해 가지고 여기서 잘라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여기서 멈추고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가 속개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8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저는 푸른홍합은 봤어도 신홍합은 처음 보네. 여기에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게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 비해서 맞는 건물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찾아서 저희가 지금 계약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적절한 토지를 찾으신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찾았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 절차가 정상적인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유청위원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하는데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절차 밟으시고 그다음에 토지를 찾으신 다음에 지주하고 협의하고 예산 잡으시라’ 그러더라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이것은 지금 금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예산 이월하는 것은.

유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잡으셨잖아요, 27억.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잡았습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올해는 조금만 하셨네. 그래서 땅은 찾으신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유청위원

계약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약 거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청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약하기로 합의는 다 돼 있습니다.

유청위원

글쎄, 막판에 가서 지주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서대문구청하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됐습니다.

유청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런 게 도전숙(宿)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사업이 어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도전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창업공간이라든가 주거하고 이게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도전숙을 했을 때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신촌지역 이쪽에도 워낙 젊은 창업인이 많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 동의, 언제 받으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번 상임위에 올렸습니다.

유청위원

상임위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올려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청위원

통과를 12월 4일 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조례 준비를 한 것도 있었고, 또 일자리대장정을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대장정 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새로 발굴도 되고 탄력도 얻고 그래서 그때 좀 몰렸습니다.

유청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앞뒤가 안 맞게 일처리가 된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다 삭감이에요.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잘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시장사업이고 뭐고 간에 그냥 확실히 하라고 작두질 해 버릴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유청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챌린지 1000 프로젝트하고 뭐가 달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저희가 창업허브라고 해서 창업허브에 처음 한 해에 한 500개 팀을 선발한 다음에 그중에서 괜찮은 팀 한 200개를 최종 선발해서 입주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이것은 거의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는 공간이고 챌린지 1000은 적어도 네다섯 창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팀이고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거니까 성격은 좀 다릅니다.

유청위원

성격이 다르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여기에 예산 60억 들어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챌린지 1000은 해마다…….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게 가만 보니까 청년들을 창업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다, 명칭만 청년이 안 들어갔다 뿐이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서울시에 청년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청년은 또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집계된 숫자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시장님 핵심 공약사업 같아요, 분위기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나가보면 청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취업이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너무 가슴 아프게 어려워서요.

유청위원

자,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지요. 저희가 창업을 하기 위한 기회를 주고…….

유청위원

본부장님, 청년 시절 지내오셨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때 저희는 복 받은 세대지요. 이렇게 고생 안 했으니까요.

유청위원

접시닦기 하고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직장 잡고 했어요. 이렇게 예산만 그냥 융단폭격 식으로 내린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고 기술 배우는 친구들도 많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사업도 저희가 합니다.

유청위원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많은 게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매칭, 어떻게 보면 인력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추기도 하고 보조하는 사업도 합니다.

유청위원

보면 한심스러운 게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라 무덤가기 전까지 직장까지 다 잡아줘야 되겠어, 앞으로 청년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일자리가…….

유청위원

무슨 피터팬증후군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수 수제화 산업 있잖아요, 활성화 2단계. 1단계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단계 결과 지금 그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

유청위원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숫자는 제가 드리겠지만 한 10억, 20억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이 수제화단지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 지방에도 알려지고 있어서…….

유청위원

그게 어디 무슨 고가 같은 데 밑에 박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교각 밑에…….

유청위원

교각 밑에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판매작업장, 판매공간을 저희가…….

유청위원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하도 잘 된다고 언론에서도 다뤄 가지고 제가 직접 가봤어요, 구두를 사러. 그리고 복덕방도 들러보고 거기에 구두 닦으시는 분들, 가판대 다 들러봤는데 저는 피부로 못 느끼겠어, 그렇게. 가가지고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하철 내려 가지고. 지하철에 내리니까 여러가지 많이 했더라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첫해 사업에 1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작았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2단계, 3단계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자체가 박스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매장마다 다 들어가 봤어요. 썰렁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평소에는 아예 판매할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무료로 그 공간을 확보해서 판매를 하시니까 아주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분들께는.

유청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역분들 몇 분 만나면서 복덕방에도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어둡냐, 굉장히 어두워요, 거리 자체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교각 밑이어서 저희가…….

유청위원

어둡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유청위원

가보셨잖아요? 지저분하고 먹거리장터 없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환경은 좀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규모가 늘면서 훨씬 더 좋은 거리로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결과가 좋다 하시는데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2017년까지 하실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우선은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을.

유청위원

박스숍이 하나에 8,000만 원, 그다음에 공방 설치 8,000만 원, 쇼룸 설치 8,000만 원 해서 동일한 금액입니다. 여기 공방하고 쇼룸의 역할은 뭡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방하고 쇼룸이요?

유청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가 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청위원

박스숍 있잖아요? 이게 박스숍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금액도 똑같은데? 보니까 사이즈도 똑같겠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예산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리고 성수 특화산업도 거기서 하나요,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도 성수에서 하고 있고요.

유청위원

이것도 수제화 관련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수제화에 관련된 것도 있고 사회적경제는 다른 쪽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창업준비생 50명 이상, 그러면 이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뭐 새로 들어온 저기네요, 2016년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성동구에서 사실 소셜패션이라고 해서 그쪽에 자발적인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있고, 패션도 그쪽은 사회적경제하고 그쪽을 연계시켜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꺼짐)

유청위원

사회적경제 교육인데, 그러니까 창준, 창업준비생 그룹이에요. 내용도 뭐 와 닿지도 않고 지금…….

신언근위원장

유청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구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유청위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지금 할 것 많아요.

신언근위원장

(의사지원팀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주세요.

유청위원

하여튼 비슷비슷한 사업에 그냥 옷만 살짝 갈아입고 하는 것도 좀 있어요. (마이크 켜짐)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간을 내 주시면 자세히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은 나오신 적이 없지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오셨나요? 강진섭 이사장님. 자리 비우셨어요?

신언근위원장

이석을 요청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잠깐 이사장님이 비웠다면 다른 분 계십니까?

신언근위원장

아니 이사장 어디 갔어요?

유청위원

어디 가셨어요? 자리 비우시면 안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셨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신언근위원장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계셨었는데 잠깐 비우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9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박진형위원

이성희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이성희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아니 시장이 와서 사과하라 그랬는데 왜 안 오는 거지요? 아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신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 와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기조실장님,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오전부터 이석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되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될……. 오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오신 분 공식적으로 발언대에 오셔서 사과말씀 하세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장님 소관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도 사과가 적절히 있어야 되겠지요? 나와 보세요.

송재형위원

위원장님.

신언근위원장

네,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송재형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당사자 사과가 아니라 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지금 진행에 대해서 말이야……. 잠깐 들어가세요. 아직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무슨 답변하려고 그래……. 위원장님, 시장이 오셔서 사과하라 그러세요. 도대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신언근위원장

박진형 위원.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일단 본인의 어떤 해명이나 아니면 사과라든지 일단 듣고 그다음에 또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신언근위원장

뭐하시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리를 이석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고 수감을 받고 있는 모든 귀중한 시간을 뺏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 보증 거래처인 루가시트라는 회사 대표와 오래 전에 제가 약속이 돼 있어서 좀 빨리 마치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서 늦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 받아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저기 그냥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거취부터 표명해서 다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경본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인데 제 불찰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당연히 계속 참석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임용돼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례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소관 부서장으로서 정당하게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물릴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내일 아침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일단 두 분께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시간을 줬고요,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두 분의 사과도 있었고 말씀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침에 분명히 사유가 있는 이석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유 없이 이석을 한 거지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 정도로 끝나서는 우리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정회하시지요.

신언근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2분 회의중지

2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오전에 이어 또 정회까지 이르게 된 데 이제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전 박진형 위원님의 지적같이, 유청 위원님의 말씀도 우리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내년 어려운 서울시 재정여건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잘잘못을 꼼꼼히 따지기 위해 관계 기관장의 답변이 필요한데 관계 기관장이 우리 위원회의 양해 없이 무단으로 이석한 것은 회의에 임하는 기관장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또 다시 반복하여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앞으로 서울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장혁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선 송구합니다. 아침에 저희 집행부 간부들의 이석부분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박진형 위원님의 지적, 또 유청 위원님의 지적, 그리고 진행하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전 공무원들은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보다 더 성실하게,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남은 기간 예결위 심의과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저희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참으로 안타깝지만 할일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진섭

강진섭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입니다.

유청위원

작년에도 출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요?

진섭

강진섭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청위원

320억 받았지요?

진섭

강진섭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청위원

내년에 얼마지요?

진섭

강진섭신용보증재단이사장

190억입니다.

유청위원

190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봅시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이석주위원

서울과학관 건립 아시지요? 그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공사 중인데요. 내년 말까지…….

이석주위원

내년 말까지지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느 정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다가 거기에 폐기물이 나와서 공정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학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사업인데 계속 미뤄오다가 내년 막바지에 와 있지요. 이것을 보면 2012년도에도 30억 중에 25억, 2013년에도 108억 중에 102억, 2014년도에는 57억 중에 55억, 올해도 지금 또 114억 중에 110억을 국비 포함해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지금 명시이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이것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거에 이것이 지연이 됐던 것은 원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래창조과학부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할지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좀 지연이 됐고요. 금년에는 예정대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땅을 파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석주위원

아니, 작년에도 매립 폐기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경제진흥본부에서 과연 이 서울과학관을 짓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내부설계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할지를 병행해서 거의 완료를 해놨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랬던 것이 어떻게 2011년부터 ’16년까지 내년 막바지까지 갑니까? 뭔가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대단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110억입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10억만 남겨놓고 100억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하도 다시 파보고 계산을 다시 해보고 할 때 1년을 더 미루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좀……. 지금 자전거 사업 있지요, 서울시에. 이 자전거 사업이 전 시장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제가 서울시내 곳곳을 다녀보면 거의 이것이 유명무실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니는 도로를 완전히 도로만 잡아먹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자전거도로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또 자전거 이용자의 증대가 동시에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철거요청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대치동 선경아파트라든지 영동5교, 개포2ㆍ3단지 등 시비를 들였기 때문에 구에서는 철거도 못하고 주민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저 개인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자전거 사업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것인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존에 차량중심의 그러니까 도로소통 중심의 교통에서 자전거나 보행의 녹색교통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자전거도로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안전이나 또 이용자의 적응 문제 이런 것들은 인프라 확충이 되면서 문화,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지 현장에 가보라고요, 현장에. 탁상에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정책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부정적으로 너무 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좋습니다. 녹색혁명 해서 자전거로 하자 이 슬로건은 좋은데, 우리 동네는 웬만하면 전부 산동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동네, 평지는 송파구하고 강동구 몇 군데 되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25억이 편성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서 34억, 한강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서 35억, 공공자전거 운영 78억 해서 한 178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내역을 보면 공공자전거 운영 측면에서 민간위탁비가 거의 52억씩이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도 매년 늘어가, 라고 한다면 본인 생각에는 결국 이 4개 사업은 유지만 할 정도로 금년 유지관리비로 70억 정도 편성을 하고 한 100억 정도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공공자전거의 경우에는 올해 9월에 두 개 지역 여의도, 상암을 시작을 했고요. 10월 15일부터 5개 권역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석주위원

아이고, 본부장님 뭐가 좋아요? 지금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없애라고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강남에는 아직 저희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시작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것들의 규모를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비는…….

이석주위원

하여간 이 172억 중에 70억만 하시고 100억은 삭감합시다. 들어가십시오. 문화본부장님 잠깐 뵙시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아이서울유(I.SEOUL.U)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소통기획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민소통기획관…….

이석주위원

시민소통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잠깐 나오시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석주위원

그 사업 하시려고 하십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하이서울(Hi Seoul) 브랜드를 지금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전 시민이 알고 전 세계에 잘 홍보되어 있는데 왜 쓸데없는 것 또 하려고 하세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하이서울과 지금 아이서울유(I.SEOUL.U) 관련해서 하이서울은(Hi Seoul) 2002년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정도 써 왔는데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만 하이서울 가지고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으로 관광객 2,000만 시대에 대비하기 부족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아이러브 뉴욕 있지요, 그 상표는 거의 수십 년간을 전 세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꾸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운영비, 연구용역비 2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은 절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돈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장님. 본부장님 노들섬 계획이 있지요. 맞습니까? 우리 재생본부에서 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기본계획 및 설계비로 20억 정도 편성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수립 시까지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공유재산 심의 때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처리를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원안가결을 해 주셔서 그 내용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석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민선5기 때 역점사업으로 거대한 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서울시장님께서는 이 수백 억씩 들인 이 설계비며 땅값을 다 잠재우고 지금 풀밭에 풀만 무성하게 있는데 여기다 또 찔끔찔끔 돈만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돈 20억을 과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 돈이 지금같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 철학같이 하다가 중지한다든지 하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박 시장님과 함께. 아셨지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실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서울숲 민간위탁이 왜 부당한지 계속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의 직위 때문에 그런 위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신은 뭡니까,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몇 번 보고드린 것처럼 공원관리의 선진기법입니다, 민간위탁은.

박성숙위원

선진기법인 것 잘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숲은 절대적으로 예산절감이든 서비스 질이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장점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보고서는…….

박성숙위원

서울시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영리기업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성숙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를 바꾸시든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고서에는 영리기업까지 하는 것을 다 포괄해서 한 것이고요.

박성숙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대공원 원장님이 그 단체의 핵심멤버였다가 어린이대공원 원장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비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울숲에도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국장님,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행동을 하시길 바라고 이런 부당한 특정단체를 위한 민간위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서울숲 민간위탁은 특정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공모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서울숲 갖고 논의도 많은데 오해영 국장님한테 한번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성숙위원

그 설명은 행정감사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장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오늘 아침 10시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것만 오고 지금 계속 자료를 안 주고 계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이제 10시 채워서 12시간 있다가 주실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아니, 오늘 안에 질의를 하려고 어제부터 계속 자료요구를 했으면 오늘 갖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박성숙위원

이것은 업무방해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박성숙위원

2015년도 신규사업 불용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은 1.1%, 서북권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은 6.5%, 생활임금 지원사업은 3.2%, 50대가장생활비 지원은 0%, 안심의료비지원 0%, 장애인치과병원 서남권분원설립 0%,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불용률이 0%인 것은 뭡니까, 벌써 지금 12월 중순인데요? 누가 대답하는 겁니까, 이것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지요?

박성숙위원

그리고 불용률이, 불용된 예산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대부분이 인권과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서민들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든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 불용률이 0%, 5%, 제일 높은 게 6.7%네요. 지금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숙위원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데 예산 올렸어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있습니다. 이것 누가 대답하실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역 거버넌스는 서울혁신.

박성숙위원

혁신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박성숙위원

지역 거버넌스, 저는 무식해서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민이 전화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시민이 아, 이거구나 느끼게끔 말씀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역에서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생활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개선해 가는 사업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것 법령상 근거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만든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각 과별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수직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들로 전환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서 자치구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박성숙위원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것은 민간위탁 하시는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10개 정도의 구 단위와 협력모델을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 마을센터들이 있고요. 사회적경제도 있고 동 복지센터도 구 단위가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있는 그 센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구 단위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능이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면서까지 중간조직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구청 공무원들은 뭘 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하십니까? 낮에 사우나 가십니까? 네? 공무원들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요, 시민들의 혈세로 돈을 받고 계시면. 모든 걸 다 민간위탁 주고 이러면 공무원들은 뭐하시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업무중복이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역사회 일부에 맞추고…….

박성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하시면 되는데 굳이 공무원도 아닌 이런 민간조직을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하시냐고요? 옥상옥을 만드시는 겁니까? 이것은 삭감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너무, 지금 서울시에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무조건 민간위탁을 통해서 다 그 사람들, 물론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면 좋지요. 좋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습니다. 2016년도 신규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보면 신규예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있습니다. SH공사 내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을 설립한대요. 이것 역시 지금까지 한 대로 하면 되는데 조직을 왜 만듭니까? 그다음에 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박성숙위원

잠깐만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말만 바꿨어요, 말만. 사업을 같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예산을 따로 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릴까요?

박성숙위원

설명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지만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에서 호평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외국에서도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수출을 해 보자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기조실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박성숙위원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도시와 도시 간에…….

박성숙위원

실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왜 자꾸 민간위탁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제 질의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2분 안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부위원장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기여한 만큼, 예를 들면 수출계약을 통해서…….

박성숙위원

지금 공무원 조직은 원래 없습니까, 현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 대 정부가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박성숙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이…….

박성숙위원

잠깐만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해외진출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는 서울시가 이런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만큼 그것이 환원이 안 됐습니다. 그 환원될 수 있는 틀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SH사업단을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처리되어서 현재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 또 구체적으로 성과 낼 수 있다는 자신 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유능한 조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정부 대 정부가 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것은 SH사업단에 연결을 시키고 이 구조로 인해서 더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SH사업단이 해외진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무식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도 무식하게 막 질문하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예를 들면…….

박성숙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동의안도 안 받고 제출했고 예정했고 제출했고, 이것이 지금 도대체 몇 가지예요? 서울시자살예방운영센터 이것도 제출했고, 12월 18일 예정입니다. 서울시공공의료지원단도 12월 18일 예정이고, 트라우마 치유 이것도 예정이고,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이것은 제출, 돈암 국악당 운영 이것도 시의회 제출, 공공자전거 운영……. 우리 시의회 통과된 다음에 좀 더 계획성 있게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급하게 뭐든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신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숙위원

제 시간은 넘었는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 계속 계셨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규정상에 엄밀히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결 얻기 위해서 제출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조례안, 동의안들이 당연히 정기회 전에 임시회에 오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예산안과 함께 이 모든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예산안 의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조례안, 동의안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을 계속 해 왔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비유를 들지만 기획경제위에서는 저희 관련된 조례안, 동의안들이 예산안 의결 전에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성숙위원

실장님, 예정일이, 오늘이 12월 7일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나 관련된 동의안들이 예산안 나오면서 이번 정기회에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숙위원

이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예산안 의결 전에 처리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박성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감사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불법 주정차 노후차량 교체 하시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 교체하셔서 차 좋아지면 꼭 교통량 없고 보행량 아무 문제없는 이런 곳 가서 단골로 단속하시더라고요. 특히 올해연도는 단속을 더 열심히 하셔서 8.9% 증가했어요. 단속의 의미가 뭔지, 교통에 아무런 지장도 안 되는 데 단골로 가서 단속하시면 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시에서 단속하는 구간은 일단 6차선 이상의 시도고요.

이윤희위원

시에서 단속하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지난해 동안의 단속실적을 각 자치구별로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빨리빨리 나오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폐의약품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었고. 그런데 올해연도 예산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그 예산 3,000만 원 지금 있으세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든 뭔가 새로운 홍보를 늘리든 5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완전 성의가 없는 거지요. 적어도 일정 정도의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에 대한 용역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해 본다든지 뭔가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홍보는 강화할 비용이 있고요.

이윤희위원

하실 거지요, 노력?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통 비용이 원래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윤희위원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신다고요? 500만 원 가지고 25개 자치구 하신다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단 그것은 홍보비로 잡아놨습니다. 500만 원은 홍보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전체 3,500만 원, 그러니까 자치구들이 예산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지요. 들어가시고요. 3,000만 원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필요 없지요, 그러면. 그리고 복지본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남원준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3,000만 원은 그냥 생색내기로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내용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뭐하러 거기다 3,0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제대로 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것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올해연도 예산 보니까, 원래는 이것 몇 개 하기로 계획하셨어요, 내년까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내년도까지 권역별로 5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현재 몇 개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현재 금년까지 2개가 공모 끝나서 예산집행이 됐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1개만 추가되어 있어서 2개의 예산은 지금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약속을 저희는 꼭 지켜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약속 지키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보기획단 나오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단장입니다.

이윤희위원

CCTV 관련해서 CCTV가 보통 보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내지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두 가지가 있고 시 자체 예산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봤더니 약간 CCTV 가격도 다 달라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화소 차이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화소 차이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이동형?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폴이라고 해서 막대를 세워놓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가격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폴이 있는 지역에 CCTV를 추가할 경우에는 카메라만 사고 통신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각 위치에 따라서…….

이윤희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 41만 화소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많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이 39%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구연한 다 된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들어와서 41만 화소 내구연한 안 된 것들은 교체하기에 조금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다 된 것들을 중심으로 교체합니다.

이윤희위원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시예산일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구예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CCTV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봐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신규설치만이 아니라 성능개선에 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습니까? 자치구들 상황이 뻔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 저희가 130만 화소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신규 구입하는 것은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얼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는 안 되도록…….

이윤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39%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구연한 다 되는 대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이윤희위원

성능개선 해 줘야 되겠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이윤희위원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요. 땅을 팠더니 하수박스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천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물관리국에서…….

이윤희위원

물관리국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사유지 관통하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 여건에 따라서 공유지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나 형편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요. 당연히 빨리 이전시켜 줘야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역여건 봐서…….

이윤희위원

사유지에 있고 땅을 팠더니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사유지 아래 하수박스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빨리 이전시켜 줘야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전해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원발의 건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당연히 이전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 정도에 대한 예비비도 안 갖고 있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니, 하수도예산 예비비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빨리 이전시켜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사유지 관통 유형이 여러가지니까…….

이윤희위원

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빨리 이전시켜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시간 남았나요? 야, 아주 속전속결로 하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성희위원

아주 씩씩해서 좋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계획이 올해가 300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150개가 목표였고 내년 300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올해는 154개를 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백육십…….

이성희위원

156개로 되어 있던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 그게 이제 아마 11월인가 거기까지고요. 저희가 올해 마감을 했는데 163개 확충계획을 짰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국비가 139억 들어가나요, 내년 예산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 예산에 저희가 139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올해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707억을 증액하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1,654억인데 이게 건물을 매입해서 하면 보니까 약 19억이나 20억 정도 들어가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매입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냥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할 경우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환할 경우에는 한…….

이성희위원

9억 정도 되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1,654억을 잡은 것 중에서 가정이나 사립을 각각 몇 %로 잡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전환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보통 가정 전환을 한 50%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고 그다음에는 민간연대라고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절 같은 경우에 자리를 내주면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가정 전환은 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가정하고 사립하고 해서 50%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까지 하면 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의 가정 쪽이 50%고 민간이 10%고 그다음에 매입을 해서가 한 40% 된다 이 말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이외에는 민간연대나 매입, 매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가정어린이집은 사실은 작년까지는 국공립에 편입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바꾸면서 올해부터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가정어린이집 전환이 조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아파트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아파트에서 하는데 거기 아파트에서 해도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판다고 그러면 저희는 매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하지 않고 저희에게 임대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새로 저희가 국공립화 하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양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들어갈 때는 2억, 3억도 들어가고 또 매입을 할 경우에는 조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국공립 아이들 대기자가 12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포털에 국공립 대기자는 투명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희위원

드러나지요, 그것은 알지요. 거기 다 컴퓨터에 입력돼서 순서가 되는데 그것이 12만 명이라는 것이 정확하냐 이거지요.&nb sp; 그것은 지금 사실 사립어린이집을 다니고 가정어린이집을 다 다니면서 거기 국공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자명단에 올려놓은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것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한 숫자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정확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지금…….

이성희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확한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바로 주세요. 각 구별로 나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정확하게 나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나 사립에서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울형어린이집이나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닌데도 가능한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는 않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을 베이스로 해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질 관리가 돼야 하는데 서울형은 이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질 관리가 되어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사립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은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형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들어옵니다. 물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그냥 비서울형이든지 서울형이든지 팔면 저희가 갖고 오는데 임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요, 국공립 공약으로 1,000개 한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께서 했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50% 한다면 개수에 의존하는 것이지 인원에 의존하는 것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사실은…….

이성희위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0인 미만이 가정어린이집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50군데 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큰 민간인을 유도해서 80명이고 90명이고 120명이고 이런 데를 유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야 인원이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지 19명 미만, 13명, 15명, 17명 되는 데를 해서 50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줄어들겠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계획을 짰었고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났고,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 집중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저희의 대기자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0세에서 2세까지의 아주 어린 아기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가정어립이집이 바로 이런 0세에서 2세들을 돌보는 그런 어린이집들이고…….

이성희위원

아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또 하나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영세아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어린이집들을 투명하게 국공립화해서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 올해하고 내년이 가정어립이집 전환이 많을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아마 조금 평균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654억이라는 것은 국비 139억 빼고 나면 이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이는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물론 저희가 다 신축을 해서 만들고 굉장히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이것을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역의 원장들의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소통위원회를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거나 그럴 때도 혹시 먼저 매입을 할 데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팔겠다라는 어린이집이 없을 때 거기 다른 일반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서 신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울형 재인가 시 몇 %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80%에서 85%가량 됩니다, 위원님.

이성희위원

처음에 하면 거의 80~90% 그냥 탈락시키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보완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성희위원

보완을 하더라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결과적으로는 80%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성희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형을 수없이 자꾸만 15%, 20%씩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정책이.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654억 중에 국비 대비해서 좀 이것을 감액하겠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국공립 비중이 낮습니다. 서울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보육 시대에 보육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되고 공공화해야 될 커다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또 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할 것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설명 잘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그 면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금 진행해 나가는,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라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정책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면 차라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한 달에 한 아이에게 3,000원씩만 지급해 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어린이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163개를 해봤지만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고 잠시 쉬었다, 이게 정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저희 위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찬종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자료 받으셨지요? 자치구별 지원현황?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자료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50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더 되지. 다 합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항목이 여러 개 있어서요.

유찬종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이 있고 중소기업단체 협력강화,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공공임대점포 설치지원 그 내용이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내용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용 있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내가 426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통시장까지 합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소상공인과 전체 예산이 지금 700억이 넘으니까 그중에서…….

유찬종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때로는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중복투자가 해년마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본부장님 나오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장입니다.

유찬종위원

교통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점심시간 때는, 특히 종로지역은 2시간씩 단속을 유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주말 아침 8시 출근시간에 단속을 합니까, 특별지시했다고 그러던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을 특별지시 한 적은 없고요.

유찬종위원

그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사람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만 CCTV 경우에는 기계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찬종위원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는 탄력적으로 아침시간은 단속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의 실적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혁신기획관 나오십시오. 혁신기획관님, 팔도 아픈데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젝트 있지요? 지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타 부서의 기존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주택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주민들 위주의 조그마한 사업이고요. 아까 전에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 아파트가 한 57% 서울 거주민의 인구로 보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이런 관계설정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마을과 공유 활동 같은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TV를 가지고 옛날 러브하우스 형식의 캠페인을 해 나가면서 그런 운동과 사회적인 흐름을 전 아파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공동 운영 지원, 모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이 특별하게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와 다를 게 없어요.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서,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가 14억 5,400만 원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가 62억 7,100만 원이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14억 1,100만 원. 90억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들어가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유 위원님.

유찬종위원

끝났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다시 나오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맹진영위원

기획관님,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전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75% 정도 증액됐습니다.

맹진영위원

증액이 많이 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맹진영위원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쟁점이 될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마을, 공동체, 거버넌스 이런 분야들인데 계약직 공무원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전체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과장님으로는 두 분이 계시고, 개방직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맹진영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과장님은 두 분이 계시고 팀별로는 몇 분 안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과장님 말고 또 계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인권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협력과에 사회공헌사업 관련된 분들 이렇게 특수한 업무에 계십니다.

맹진영위원

이 업무가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여러 사회적 흐름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업들이 많아서 개방직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예산 중에서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이것이 12억입니다.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운영이 2억 2,000인데 1년 내내 평가를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전면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 퇴직공무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그걸 분류해서 실ㆍ국으로…….

맹진영위원

안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2015년 시민제안 접수 3,387건 이렇게 했는데 채택이 125건 됐어요. 그런데 전문평가단 운영에 2억 2,000이나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안을 올리시면 거기에 어떤 것을 보완해 달라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ㆍ국ㆍ과로 넘겨서 어떤 협의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민제안을 받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떠들썩하게 해 봐야 별의미도 없는, 지금이야 온ㆍ오프라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시민제안을 충분히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주민참여연대 방한품 소외계층 공유가 여기 예산에 들어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맹진영위원

방한품 소외계층 공유 주민참여.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맹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여기에 들어오느냐고요, 복지본부나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이 55억인데,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를 양성하겠다는 건데 기획관님, 서울에 마을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2,500개 이상의 주민모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맹진영위원

그래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활력이 없어서 아파트 사업을 또 하시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없는 마을을 만들려니까 참 어려운 일을 하시네요. 여기 마을활력소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2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임대료 상승에 의해서 그 거리나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맹진영위원

알겠고요, 뭐하는 거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러 거점시설을 마련 중에 있는데 저희 혁신국은 마을과 관련해서…….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죠, 마을활력소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의 연남동이나 성산동 지역의 임대료…….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력소가 들어가서 마을에 막 활력이 일어나서 임대료 오르게 상승작용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맹진영위원

젠트리피케이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넣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지금 쫓겨나고 있어서, 작은 나무 카페 같은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력소가 쫓겨나는 임차인들을 다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서 사업하도록 할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집결시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에서…….

맹진영위원

정말로 거기서 사업할 생각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맹진영위원

마을활력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나는 분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관계자들과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마을활력소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으로 공간을 만드는 거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28억짜리 가지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네.

맹진영위원

기발한 상상력이십니다. 지역 거버넌스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조금 조그만 공간 마련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특화 이 명칭은 근린생태계 조성입니다, 거버넌스. 청년특화 마을활력소 공간 지원 해서 1,500만 원이 10개소, 또 주거불가 공간 활용 마을 문화예술공간 지원 1,500만 원이 10개소, 그 외에도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이 1,000만 원씩 10개소, 또 플랫폼 지원이 1,500만 원 10개소, 이 돈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근린특화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생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장 좋은 조건은 사실은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맹진영위원

지금 이 양쪽을 합하면 2,500 정도 되는데 공간도 마련이 되고 공간 운영비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까, 이 돈으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출을 했으니까,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공간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SH에서 그냥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SH와 협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SH에서도 돈을 댑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SH가 진행하는 것과 저희는 젊은, 예를 들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청년들 사업도 하시는데 사업의 대부분이 공간 마련해 주고 모일 수 있는 장소 만들고 이런 건데 그런 공간 만들어 주면 그게 되나요? 그리고 청년들이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청년실업문제라든가 청년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맹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간에 별로 할 일 없어서 드나드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 거며, 또 이런 공간 제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효성보다는 끼리끼리 그냥 모여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사실은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는 것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죽어가는 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전통시장도 청년가게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갈등현안토론 학술회의 이것도 추가로 국제컨퍼런스 개최가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왜 1억씩이나 들여서 갈등현안 토론을, 국제적인 갈등을 다루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가 갈등조정업무를 한 3~4년 동안 선도적으로 해 왔고, 그것이 모델사례가 되어서 국내적으로는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지평을 국제…….

맹진영위원

이것 해서 그러면 외국에 갈등조정이나 관리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 다른 나라에 전파한다는 말씀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고 지자체로도 연결하고 이런…….

맹진영위원

도시가 갖고 있는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세계도시에 확산할 만한 것이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고 국제기구 만든다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본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께서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라고 질문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에 박용철 부장님 계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구의정수장에 오셔서 비 오는 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상임위 할 때였습니다.

문종철위원

12월에 정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특별회계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에서도 세부적으로 잘 보셨겠지만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더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취수장 아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자양취수장이 폐쇄되었다가 지금 다시 하는데 자양취수장에서부터 상류로 취수장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자양취수장부터 한강 상류로 어떤 취수장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정수장, 암사정수장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취수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강북취수장하고 암사취수장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있지요? 그 위에 구의도 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는 폐쇄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자양도 폐쇄했던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양은 폐쇄했다 다시 살려서 이제…….

문종철위원

아무래도 물은 위로 갈수록 깨끗한 것 아닙니까, 한강 하류보다는 상류 쪽이?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의취수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하류에 있는 자양취수장을 하면서 83억 9,000의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양취수장이나 구의취수장은 저희가 원수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북취수장을 지으면서 자양과 구의취수장 무료로 인정받았던 것을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무료로 원수를 하는 게 얼마나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양취수장을 회복을 하면 저희가 연간 14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이 뒷면에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까지는 질의를 생각 안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그렇게 안 되던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상수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류에 있는 취수장을 재개하면서 8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맞냐, 아니면 상류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자양취수장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강북은 톤당 53원을 내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구의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나 자양이나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체크를 안 해놔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양과 구의를 폐쇄를 했다가 그 밑에 하류에 있는 자양을 다시 재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북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구의는 다른 용도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종철위원

그런 말씀보다는 서울시가 조금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한 단체가 쓰면서 활용도도 없는 그런 부분을 내놓고 나서 지금 그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장기적인 계획과, 지금 여기서도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도수관로 연결이 11억 9,000, 취수펌프 45억, 보수보강 27억 이것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장기적으로 봤더라면 이 몇십 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화과정에서도 상류에서 아무래도 취수한 부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불용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용관 GIS가 얼마나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GIS는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이 불용관이 GIS에 안 들어갔거나 지금 상수도 도면에 없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타 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공사를 했을 때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끔씩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용관 정비가,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2014년에는 75억, ’15년에는 55억, ’16년에 48억 이렇게 계속 금액이 다운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12년, ’13년, ’14년에도 매년 몇억 씩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지금 천호대로 확장공사 아시지요? 거기 공사 중지가 한 6개월 지연됐었지요? 모르시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한 부분 때문에 타 공사가 그 큰 천호대로 10만 대가 다니는 그 공사가 6개월이 지연됐어요. 그 이유는 아시지요? 모르시는구나. 1,000㎜가 넘는 상수도관이 도면에 안 나왔고 그게 파악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매년 감해서 갈 일이 아니라 충분히 활용하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이고 거기다 집행잔액까지 남긴다면 이것이 특별회계라서 너무 느슨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느슨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불용관은 과거에 공사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GIS시스템을 다 정비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GIS시스템을 확실하게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이런 불용관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금액을 최소한 평년과 유지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광장중학교 앞에서부터 장충동 방향으로 폐관 있는 것?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차가 다니면 집이 휘청 휘청한다 집이 흔들린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도 아까 그 천호대로 공사처럼 폐관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79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이렇게 여유로운 돈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작년도 보면 집행잔액이 24억 7,200입니다, ’14년도에. ’13년도에 19억 7,000 이렇게 몇십 억씩 잔액을 남길 정도로 할 데가 없습니까?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찾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매년 19억 7,000, 24억씩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렇게 여유롭냐고요? 그렇게 할 것이 없으면 예산을 아예 축소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특별회계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편성할 때 면밀히 다 검토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느슨하게 하지 않고, 집행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12년에 12억 정도 되고요. ’13년이 19억 정도 되고요, ’14년이 24억 정도 됩니다. 이런 돈들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특별회계지만 아무리 맞춰야 될 돈이라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상수도본부 처음에 제가 박용철 본부장 애쓰셨다는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관광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우리 서울시의 관광정책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조례가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진흥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관련 조례를 발의한 상황입니다.

남재경위원

내년에 외래관광객 유치목표가 몇 명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연도별 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2018년까지 2,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000만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기본 조례 하나 없는 서울시 관광정책 지원 제대로 되겠습니까? 빨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내년에 17억 6,700만 원을 예산편성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상품개발비 지원이 10억이고 수수료가 4억 2,000만 원이네요. 수수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대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가 포함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마케팅회사에 수수료 나가는 것이 4억 2,000만 원이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관광상품 개발이라 하면 지금 ’15년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실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8개 상품을…….

남재경위원

188개 상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내용을 좀…….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관련 조례도 없고 아마 방침을 정해서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과거에 우수관광상품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우수관광상품을 지정하고 지원하자는 그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관광상품개발 운영 지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보조금 지원 조례라든지 아니면 개별 조례에 따라서 관광상품이…….

남재경위원

개별 조례가 없었지요. 그렇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부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었고, 다음에…….

남재경위원

관광안내소 지원이지 그것은 우수관광상품 지원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왜 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우수관광상품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아쉽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우수관광상품 180개 선정하는데 수수료를 4억씩이나 줘야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

남재경위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개발비 지원이 10억이 있어요. 4만 명한테 1만 5,000원씩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관광분야에서 저가상품의 남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행사들이 우수관광상품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제시하는 특정한 기준 예를 들면 숙박은 어떤 것 그다음에 음식은 어떤 것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하면 그 충족된 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인당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직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4만 명한테 1만 5,000원씩 해서 6억을 주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남재경위원

아니, 4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라고 봐야지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반특별상품이 1만 씩 해서 4만 명 4억이고 그래서 총 10억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재경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여행업계에다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기준자체를 모객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관광코스 개발 운영이 13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서울관광코스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체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도보관광에 대한 해설사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광코스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총 전체사업이 관광코스 개발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그중에서 일부분은…….

남재경위원

코스 개발비가 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은 아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코스 개발 600만 원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남재경위원

관광코스개발비 코스개발비가 600만 원이에요, 13억 중에. 관광코스개발비는 아니라는 거지요. 세 번째 도시민박업 그다음에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7억 1,400만 원 중에 수수료 1억 7,000만 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확실히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어서…….

남재경위원

대행비, 수수료 1억 7,000?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비지원이 4억 7,000만 원 있어요, 수수료 외에. 운영비는 그러면 한옥체험업을 하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한옥체험업이나 도시민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기에 기본적인 물품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인데…….

남재경위원

왜 지원을 해야 되지요? 말 그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감액의견을 내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감액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50억 6,700만 원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2억 6,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안내소의 경우에는 안내소가 있고 정보센터가 있는데…….

남재경위원

관광안내소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안내소는 서울관광협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사단법인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사단법인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관광협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관광협회, 네.

남재경위원

관광협회가 그런 역량이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 관련해서는 그쪽에 각종 관광사업자들이 결합한 단체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관광여행사나 음식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가 관광협회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협회의 소속 회원사들이 그렇고, 실제 협회에서는 그런 것을 총괄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단법인 관광협회에 여러 가지 서울시의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주어서 사단법인을 활성화하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광과 관련된 전문업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운영되어야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안내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사단법인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정보도 주시면 감액의견 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감액하시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에 버스자유여행상품이 있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기획조정실에 버스자유여행상품이 있어요. 이 부분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5,000만 원이 기금에 잡혀 있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 그 부분은…….

남재경위원

아니, 제가 할 거니까 그냥 계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문화교류와 관련된 부분 한 3억 5,000, 한 4억 정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재경위원

남북교류기금으로 쓰고 계시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 남북교류기금으로요?

남재경위원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관광체육국에서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남북협력기금은 아니에요.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자유여행객, 체험관광객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 지원 13억이 있어요. 그중에서 모바일 장터를 운영하는 데 7억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몰아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에도 보면 서울대표 관광문화기념품 개발 및 육성 3억 5,000 중에 1억 7,000만 원의 판로지원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감액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장 배수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55억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효자가압장 기전설비 개량 3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딜쿠샤(Dilkusha)와 관련해서 문화본부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20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로 같은 경우는 古GO(고고)축제가 대표축제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지원도 요청 들어오고. 지역특성 문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자료로 본 위원하고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결위 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소위 거쳐서 마무리가 될 건데요. 예결위에서 증감되고 삭감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예결위에서…….

김기대위원

아니, 각 상임위에서 증감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김기대위원

저희들이 각 상임위별로 다 심도 있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지요.

김기대위원

그것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김기대위원

전제는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요.

김기대위원

동의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 위원님.

김기대위원

동의하시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하나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동의하시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동의하시면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예수금 감액 부분 있지요? 예수금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2,450억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감액 부분 있는데 거기 예수금이 들어온 게 있어요. 2,450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들어온 금액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정투융자에서 아마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재정투융자 입장에서는 예탁일 겁니다.

김기대위원

2,450억 중에서 2,000억이 삭감됐는데요. 이것 12월 11일 회의 전까지 삭감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은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시지요. 바쁘시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부분은…….

김기대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아까 MICE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생소하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깊이 있게 보려고 3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십 억인데 석장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왔네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사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기대위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시네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록을 보니까 예산목록이 대충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1개 목이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부터 해서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해서 이렇게 많은 목을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얻으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통시장 현대화 같은 경우는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70% 예산을 중기청에서 대고…….

김기대위원

7 대 3 정도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나온 것도 있지만 저희는 우선 현대화해야 될 것, 화장실이라든가 아케이드 그런 것은 워낙 현장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해 드리고 있고 반응은 어느 정도 좋고,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시장 모델이라든가 청년 상인들이 들어가서 구로시장 같은 경우 변화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또 전통시장이 몰락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리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사업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는 몇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매칭사업 중에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3개 지원인데 이것이 4억 6,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디 어느어느 곳인가요? 정해진 곳이지요, 상인회 사무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인회 사무실이요?

김기대위원

네, 4억 6,000에 대해서 3개로 적혀 있거든요, 예산서 323쪽.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계속 많아요.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예산서를 가져오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가져오세요. 페이지 넘기면서 같이 얘기하시지요. 323쪽 펼쳐주세요. 우측이 ’16년 올해 예산안인데 거기 보면 상인회 사무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억 6,000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인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시장의 변화를 유도해야만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 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인지 3개는 저희가 별도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구에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구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오면 공모를 받습니다.

김기대위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서울시상인협회가 있을 건데 상인연합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인회의 의견을 참고하긴 하지만 그것은 상인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가 정하고 중기청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많이 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합니다.

김기대위원

죽 보면 아케이드 보수 5개, LED 간판ㆍ전광판 해서 10곳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서 이 숫자 선정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은 벌써…….

김기대위원

아니면 내년 사업이면 내년 초에 이것을 공모할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6년 사업은 2015년 금년에 다 정했고요. 내년예산은 2017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기대위원

사전에 정해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전체 규모는 중기청에서 나오면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합니다.

김기대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사업을 한번 보시지요. 341쪽의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보수인데 예산이 5억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뭘 어디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인 예산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5년째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절반 이상은 교체를 했습니다.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여러 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348쪽 한번 보지요. 여기 보면 간편카드 결제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장별로 해서 이 시스템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는 600대를 했는데 티머니카드 대기만 해도 되는 간편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통시장에 설치하고요.

김기대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설치비와 카드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수료 중에서 한 70%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래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기대위원

어때요, 반응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망원시장이나 그런 데는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몇 개 시장에서는 상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세원이 노출되니까 어떤 분들은 적극적이지만 어떤 분들은 소극적인 분들도 있어서…….

김기대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영업상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어서 별로 반응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건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도 이것 해서 매출이 늘었다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600개에서 1,000대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기대위원

354쪽 한번 펼쳐보시지요.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은 목인데요. 여러 가지 몇 주간에 걸쳐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인회 교육하는 것을 저도 목격하고 지켜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

그 이후에 상인들도 뭔가 의식이 전환이 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자기들끼리도 안 되어도 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자고 하는 긍정적인 예법……. (마이크 꺼짐)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마이크 켜짐) 그 당시에 그때 임원들이 구성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갖춰진 상인회라고 보는데 상인회 임원들이 교체가 됐을 때 그 열악한 기반에 의해서 인적네트워크가 없어서 다음 대에 넘어가면 거의 상인회가 저조하게 움직이고 그 이후에 활성화가 저조하게 뚝 떨어지는데 그런 보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변화관리가 요요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개 신시장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상인회 전체가 참여하게 해서 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유형화해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주신 것 맞고요. 이것이 기본적인 위생에서부터 전통시장 가면 좀 지저분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주 기본을 하는 그런 활동이어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금전적인 지출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느 모 특정 시장에 특정 금액이 지출이 되면 자체적으로 집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관 협조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해소도 안 될 것이고 집행내역의 투명성도 없을 것이고 금액에 대한 보장을 못할 것인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 의존성이 강해져서 시 지원이 끊어질 때 이것이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상인회가 그것을 가지고 조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것이 모든 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잠시 나와 주시지요. 서울혁신파크 운영 있지요? 그게 작년에 집행률이 14.2%네요. 작년 예산이 35억 4,100만 원인데 증액 69억 3,1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87% 이상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자료제출 시점에서 예를 들면 2층 리모델링공사 같은 것들이 미집행돼서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혁신센터는 작년도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사이에 예산의 증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주조직들이 대거 많이 들어와서 사업에 신규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지금 미집행률 상황으로 보면 여기 작년에 35억 4,100만 원이 85% 연말까지 실행이지요. 그러면 69억 중에서 계산하면 30억 삭감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청년 보장제 거기에 대해 90억 전액 삭감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안전총괄본부……. 벌써 나오시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거기 이번에 60억을 증액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사업비가 그 정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63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 증액내용이 얼마지요? 60억 정도가 됐나요?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페이지 716페이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6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60억 정도 증액이 됐지요. 증액부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있지요, 도로유지관리. 매년 해만 지나면 12월 되면 보도 이렇게 뒤집어엎는 그런 행사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전년도 대비 상임위에서 1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 연말에 뒤집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여기서 10억 정도 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송재형부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의견으로 20분을 할애해 주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교통본부장입니다.

우창윤위원

교통본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0% 이월된 것도 많지만 90% 이상 명시이월된 것도 많네요. 본부장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총괄적으로 25건 정도 약 597억, 600억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100% 된 것도 3건 정도 있고요.

우창윤위원

여기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2건이 설계공모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다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천호3동하고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인데요. 천호3동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앞서서 설계공모를 진행을 하는 바람에 한 4~5개월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명륜동 주택가는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헬스장을 넣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25건의 사업들이 여러여러 이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늦게 했거나 설계나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여기 보면 대부분 하반기에 설계가 체결이 된 게 빠르면 6월이에요. 빠르면 6월이고 그래서 설계기간 때문에 공사비 지출을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하니 이것이 아예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이 사업들이 그렇고요, 다른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우창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통본부의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본부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여기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대부분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업자선정이 3회 유찰되어 1차, 2차, 3차 해서 시간만 끌었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경우는 시작은 일찍 했습니다만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는 바람에 시작이 늦은 경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관리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통환경개선 거기 보면 도심 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 17억이 있다가 이것을 15억 정도를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전절차 지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다 까먹은 대표적인 예가 되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 설계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도심권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보면 사업시행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타당성용역 이런 것만 10개월 걸리는 바람에 또 이것도 대부분 이월되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늦었고 그다음에 그런 용역이 하반기에 끝나면서 공사가 명시이월되는 그런 경우인데 조금 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 보면 신설도로인 강남순환도로교통관리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본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창윤위원

이것도 59억 예산이 대부분 다 2015년도에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설계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달 만에 뚝딱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공사비와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에 해도 될 것을 설계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속 공사비화 시켜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공사 그러니까 명시이월되는 것 플러스 추가예산들을 바로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기간들이 충분히 감안되지 못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일부 있고 또 설계기간보다도 처음 시작 자체를 조금 늦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내년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공정관리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우창윤위원

도로건설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도시안전 쪽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본부만큼 심각하네요. 여기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확장하는 것 실시설계비 등 해서 205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턴키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취소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분담부분 이런 것들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밑에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간 이것도 거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 그런 것 때문에 설계기간이 당초보다 많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 연말까지 설계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창윤위원

이렇게 협의부서가 중앙부처랑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설계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천교 확장 또 간선도로망 밑에 여의교 확장 및 여의교 남산교차로 설치, 그 밑에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 다? 설시설계, 사전 주민 욕구조사가 불충분하고, 광역도시철도 하남선 5호선 연장 이것도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앞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설계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그런 부분이 있고, 은평새길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하고 GTX 노선하고의 관계, 그것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소대로 되는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으세요? 안전총괄본부는 3개가 잡혀 있네요? 덕수궁 돌담길 회복하는 그것 하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것은 영국대사관 거기의 길을 보도로 보행도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공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단계의 계획을 철저히 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광역철도와 관련해서는 도시기반본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우창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반본부는 내년도에 신규사업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우창윤위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설계 중인 게 있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잠깐 언급했던 광역철도 별내선 8호선 연장 70억이 그대로 이월됐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남선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되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우창윤위원

저조한 게 아니라 70억이 그대로 이월됐는데요, 이것으로 보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5호선의 경우에는…….

우창윤위원

8호선, 8호선 얘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8호선은 그렇습니다. 70억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8호선은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설계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공사금액은 다 이월되는 겁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월부터 8월에 뭘 하셨느냐는 거야, 1월부터 8월까지 도대체 설계발주도 안 하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사업추진방침이 금년 6월에 수립이 되어서 관계기관과 건설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으로 해서 국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관계부처나 기관들이 같이 합쳐서 협력하여 어떤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매년 연초에 일이 빨리 시작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중간 정도에 시작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배봉로 도로구조 개선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거네요, 3억 5,000. 그런데 이제야 겨우 현황측량을 하였다고 그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 끝난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배봉로 도로구조 개선 이것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배봉로 도로구조 개선은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황측량을 10월 초에 하고, 연내에 현황측량비 정도만 반영하면 되지 공사비 전액을 이렇게 산정할 이유가 없는데 했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가정길 공사비 확장이 있는데, 장안삼거리에서 전농삼거리 확장 이것도 12억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수용처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창윤위원

서빙고 고가교 밑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도 철거작업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철도를 횡단하다 보니까 철야작업을 해야 되는데 철야시간대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기간이, 이것은 이월액은 크지 않은데요, 총 공사비에 비하면.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초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에서 30억이 또……. 이것도 앞의 이유하고 같은 거네요, 소유자 협의보상 지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것도 협의보상 지연입니다.

우창윤위원

안양교 확장 이것은 설계기간 연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안양교 확장?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어서 일반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경관디자인심의회에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필요해서 설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구간 도로개설도 11월 말 실시설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또 설계기간 연장 해서 이월액이 8억 6,000이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도 지장물도 있었고 그 주변 민원처리 과정에 아직까지 민원이 해소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우창윤위원

한강상 교량연결램프 구조개선도 35억이 그대로 다 이월됐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공사 전 사전계획이나 타당성과 관련된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주먹구구식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본부 내에 이런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부족하신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니,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좀 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욕심이 앞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거의 다 됐다고요, 또? 공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이것이 대부분 공원인데, 관악구 보라매동 등 생활권 공원 녹지조성 토지보상비. 공원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됐고요, 화장실 가셨다고 치고. 제가 2016년 신규사업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 예산이 587억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들이요?

우창윤위원

네, 신규사업만 587억인데 설계비가 124억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설계비만 반영하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설계비를 뺀 460 몇 억은 감액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죽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또 내년도에 명시이월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설계를 깨끗하게 끝내놓고 인허가 절차를 다 끝내놓은 다음 2017년도에 공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보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명시이월비 죽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매년 예결위 심의나 결산 심의하면서 이월금액을 낮춰야 된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왔지요. 그런데 보면서 뭔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어떤 관리 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배정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해 왔지만 그 방법으로는 안 되고, 물론 실ㆍ국들도 어려운 면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지연되는 부분들을 유형별 실태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별에 따라서 개선할 틀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통해서 실ㆍ국 본부장이 중점과제로서 진도관리, 공정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한번 편성되고 올해같이 이렇게 명시이월 안 되는 그런 서울시 재정관리 그 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우창윤위원

일단 내년에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신 거야. 제가 일을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러한 일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서울시민을 위한 지역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지요, 위원님.

우창윤위원

내년에는 쉬세요. 쉬어가는 때도 있어야지 맨날 일만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쉬기에는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우창윤위원

내년에는 그냥 설계만 하고 공사는 2017년도에 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지역의 서울시민들 관련 편익사업들입니다.

우창윤위원

460 몇 억 감액하고 여기 금방 우리 실장님 얘기하신 실태조사, 어떻게 하면 공정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에 대해 한 3억 정도는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예산 안 받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관리 틀 새로 만들어서 사업 잘 되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460억 감액해야 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전효관 혁신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최판술위원

밤늦은 시간에 다들 고생하시네요. 이것이 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 못한 것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공유서울 확산에 대한 건데요. 기업컨설팅, 기업별로 예산편성 한 것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 보니까 1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주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1,000만 원일 것 같은데요.

최판술위원

100만 원씩 편성 10개소. 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000만 원일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최판술위원

10개소니까, 정확히 한번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판술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원은 100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별로 차등이 있는데 500에서 1,500만 원 사이 이 정도가 많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요?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이 많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맞으면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정 기업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많이 늘렸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20개 기업에 이것도 얼마씩 편성한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기준은 동일하게 선정했는데 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개수만 늘어났다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니까 지원이 기업지원이 있고요, 자치구 지원이 있고요. 저희가 공유허브처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저는 이 참여기업이 많을 경우라면 금액은 좀 줄이고 또 참여대상 기업은 좀 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지적 생각해서 저희가 여기 기획단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서울…….

최판술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하고 차질이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우리 기획관님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공유서울 홍보비로 언론사 공동캠페인을 통해서 나가는 돈 있지요. 금년까지 보니까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진행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같이 한 겁니다.

최판술위원

어디하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머니투데이랑 공유박람회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1억 9,000으로 또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홍보비로서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공유서울은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서울이 공유도시로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엄청난 국제적인 명성 같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가 의아해집니다, 저는. 그리고 언론사를 선택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의견처럼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이 친근한 눈높이 홍보나 그다음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홍보하는 것을 강조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언론사를 선정할 때에는 저희가 국제행사는 조선비즈랑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유박람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언론사를 매칭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결합을 한 상태입니다.

최판술위원

네, 좋습니다. 또 문제는 우리 행사운영비가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금년 예산 보니까 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3배가량 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국제박람회를 내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4억 1,000만 원이면. 이것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배가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의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최판술위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 예산이 얼마지요, 총 사업비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금년에는 3억이었습니다.

최판술위원

내년 예산 말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억 7,500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보니까 2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줄어들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진행하는 일부 예산을…….

최판술위원

어디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예산의 일부를 공공건축가예산이랑 분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예산이 다른 데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효과는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효과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얘기했던 문제인데 정말 저는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질의는 하고 큰돈을 삭감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수당이 금년에는 얼마였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3,0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1회당 얼마지요? 250만 원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월당 250만 원 정도.

최판술위원

금년 예산편성은 257만 5,000으로 됐네요. 그러면 이것도 7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수당이 최고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수당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해서 그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액면가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275만 원 아닌가요? 최고가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꼭 최고가액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수당은 전문가 월 지급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수당입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당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275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지급규정에 의해서…….

최판술위원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하루에 8시간 근무…….

최판술위원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나오시는 날은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근무합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하루 풀타임으로 일하시겠지요, 당연히. 하루 수당을 받는 건데. 내가 계속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본인의 내 자비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못하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문가수당은 저희가 다른…….

최판술위원

전문가니까 당연히…….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통상적인 전문가 지급 일당기준으로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또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가는데 일회당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회당이 아니고 연 총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최판술위원

여기에 1회로 되어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년, 일년 총비용입니다.

최판술위원

1회로 되어 있어요. 1회 가는데 1,000만 원에다 여기에 또 공무원이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1,500이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국외업무여비는 저희 부서 총 공무원이 쓸 수 있는 1년 여비입니다. (마이크 켜짐)

최판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회라고 써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된 건데 저희 부서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총예산입니다.

최판술위원

1년이라는 것 아니에요, 1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년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써놔야지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는 분명히 1회로 되어 있고 공무원 수행도 1회로 되어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는데 저희 1년 총예산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경비라고 그래서 그 조직의 인원해서 1년치로 잡은 예산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우미경위원

아이서울유(IㆍSEOULㆍU) 브랜드를 만드셨지요? 이 계기가 뭡니까, 만드시게 된?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작년 10월부터 전문가 그룹들과…….

우미경위원

짧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인지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미경위원

어떤 인지도가 낮게 됐었나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하이서울(Hi Seoul)이 2002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오세훈 시장님 때부터 사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Soul of Asia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관광에서 써야 되는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Infinitely yours, Seoul”이라는 것도 만들었었고 “SEOUL, MY [ ]” 이런 또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이서울 자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해외관광용으로라든지 도시브랜드로 제대로 쓰이지 않았고요. 박원순 시장 오셔서도 도시브랜드보다는 시정브랜드라고 그래서 희망시정 그다음에 함께 서울, 함께 시정 이런 것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새로운 이름을 갖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탄생한 아이서울유(IㆍSEOULㆍU)가 일단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우미경위원

조례 개정 전에 발표가 되고 홍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중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존의 서울시가 도시브랜드를 네 차례 바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3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까지 조례 개정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미경위원

기존에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지금 또 그렇게 해도 당연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 부분은요…….

우미경위원

저는 지금 이 시점의 일을 묻는 것이지 기존의 앞부분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은 시장의 집행행위입니다. 사실행위거든요. 그게 도시브랜드로서 성립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선정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행위고 선정된 것을 시민들과 함께 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브랜드로서 정상적인 지위를 받기까지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지요. 조례 개정…….

우미경위원

지금 굉장히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데…….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돌리지 않고 즉석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시장이 선정을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절차가, 선정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이루어졌지요, 조례 개정 전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아이서울유(IㆍSEOULㆍU) 브랜드가,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오래할 사항은 못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민과 각계각층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이서울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여기 보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금 다루는 일을 보면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이것 역시 소통과 참여의 시정을 구현하고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2016년도에 6억 5,600만 원의 소요 예산을 이번에 증액해서 갖고 들어와 있고요.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있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네.

우미경위원

그런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의 경우 또 조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하시지요, 간단하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조례상 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낭설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위원회 설치기준에 보면 1년 정도 자문위원회라든지 조례상 제정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우미경위원

이것이 자문위원회입니까?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조례개정 없이 운영하는 것을 권장했기 때문에 진행해 왔고요. 이제 만들어진 위원회가 끝이 아니고 이후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계속, 저희가 이번에 브랜드 조례개정안에 위원회의 조례 내용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통관리 시정정보 제공,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또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이 다 지금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조직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비용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시민소통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사전자료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문화 쪽입니까, 관광 쪽입니까? 위원님, 관광 분야입니까, 문화 분야입니까?

우미경위원

오페라하우스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이 문제가 몇 번 거론되기는 했는데 오페라하우스가 세종로공원에 진행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간단하게 정말.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서울시가 공식적으로는 사실 2005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오페라하우스하고 시향이 상주할 수 있는 콘서트홀을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 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노들섬 사업이 백지화되고 그 이후에 시향이 상주할 수 있는 콘서트홀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죽 논의를 하다가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세종로광장 공원 쪽으로 콘서트홀 부지가 정해져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왜 하필 광장입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것은 경관광장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미경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건축이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 아직 변경 진행 중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이달 중에 발주를 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세종로 한글글자마당 조성에 20억이 투입된 지가 4년밖에 안 됐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향후에 콘서트홀의 설계를 통해서 그 내부에 반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한글협회 관계자분들하고도 잠깐 오전 중에 그와 관련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미경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옛날에 노들섬 어느 부서에서 진행이 된 겁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부지는 그 당시에 문화국에서 매입을 했고요.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노들섬의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것 중단함으로 해서 발생한?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중간에 설계비 등이…….

우미경위원

설계비 등이 모두 어느 정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273억 정도.

우미경위원

273억이지요? 그러면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콘서트홀…….

우미경위원

당시에도 분명히 투심을 받았고, 지금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투심 받은 것은 0.48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미경위원

다시 받아서 적법했는데 그 조건이 달라졌지요? 그전에는 전액시비로 한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받은 것은 800억이 민자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당초에도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차 투심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국비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 실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해서요.

우미경위원

20억이요?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네, 그래서 일단 시비하고 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민자가 한 8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민자 800억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민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예산을 국제설계공모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그림이 나와 줘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 같으면 노들섬같이 200억, 300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지금 서울시의 광장에 2,000석이나 되는 콘서트홀을 집어넣으면서 시민적 공감대도 없이 그렇게 그걸 진행합니까? 그리고 노들섬이 폐기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재정적 이유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과다한 비용이 이유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콘서트홀이 지금 광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도 몰랐고 의원들도 아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진행했던 문화본부에서 그 일을 또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깊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본부장

하여간 노들섬하고…….

송재형부위원장

잠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차후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실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에 차수를 변경해서 12월 10일 오전 0시 1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자정이 지난 후 12월 10일 오전 0시 10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