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8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일정 가운데도 증인으로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하나고등학교 설립 관련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7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하나고등학교 비리에 대한 지상파 3사의 TV보도 등 언론의 대서특필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지적됐던 사학비리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가 당초 구성된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동료 선후배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ㆍ경영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청취하고 학교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점 등 그간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김승유 이사장, 전경원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조사일정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청취한 후 증인 출석자 5명 및 대리출석자 1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한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고 실무 임원인 권길주 전무로 하여금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과 배범규 하나학원 사무국장은 현재 피고발인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불출석하겠다는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참석하셨습니다.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대신하여 권길주 하나금융그룹 전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고 특위에 처음 출석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또 다른 증인 권길주 하나금융그룹 전무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남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ㆍ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청취의 건

미리 배부해 드린 특별감사결과 업무보고 요약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김형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감사결과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ㆍ경영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ㆍ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남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의사진행발언, 김인제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오세훈 전 시장 증인불출석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달이 넘은 지금 현재까지 증인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증인출석에 예정된 일들을 잘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재권고해 주시고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출석요구까지 우리가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나고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오세훈 전 시장 과태료 부과 건을 조속히 집행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이 대표로 촉구하는 바이고, 만약에 과태료 부과가 지연될 경우에 우리 특위의 활동을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오세훈 전 시장을 다시 한 번 출석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우선 이렇게 방대한 양의 감사를 하시느라 교육청 관계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처분된 것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가요, 감사관님?

이사장과 전 교장, 그다음에 현 교장, 그다음에 현 교감, 입학성적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부장교사 세 분 등 총 9명에 대해서 학교관련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입학성적 조작한 의혹 부분과 기타 횡령금액도 한두 건 있고, 학교폭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다 해서 현재 서부지검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서부지검이 안 하고 은평경찰서로 수사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원래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특별한 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고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2~3일 후에 바로 경찰서로 이첩이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은평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고발인이 조희연 교육감이 되는 건가요?

저희 교육감님 명의로 기관고발을 한 겁니다.

기관고발이면 고발인 조사는 받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고발인 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다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된 상태고요. 학교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전경원 선생님이 먼저 가서 아마 조사를 받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한테 여쭤봐야 되나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전경원 교사가 징계를 받은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 학교가 압박을 가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일이 저희 위원회에서 시발이 되다 보니까 저희 소속 위원으로서는 인간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익제보자 등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징계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라서 제가, 감사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고에서 하나고 특위에 전경원 선생님이 출석하셔서 입학비리의혹이라든가 학교폭력 은폐의혹 등을 증언하신 이후에 저희가 바로, 감사관실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센터에서 그것을 공익제보로 정식으로 인정해서 공익제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익제보자로 등록한 이후에 하나고에서 담임을 맡고 있었던 선생님을 담임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니까 시정하라고, 원상회복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공문을 두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학교가 수용을 했나요?

담임배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두 달 정도 시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간은 안 지난 상태여서 담임으로 다시 복귀를 할지 어떨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상 불이익조치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고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사유를 들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학교 내부문제를 증언했던 것을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서 공익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도 있고, 저희 교육청 조례에도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으로 징계절차를 중단하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정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최종적인 징계의결만 지금 남아있는데 아마 마지막 징계위원회를 현재 개최하지 않고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보통 그렇게 통상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나요?

보통은 당사자 소명도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두세 번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의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인 전경원 선생님이 가서 입장소명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위한 절차는 마무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징계의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쭙고 현황을 하다 보니까 감사관님 답변인데, 재정상 조치로 회수가 되고 반환이 되고 세입조치가 되었는데 회수는 어디로 회수를 하나요?

학교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어캠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만 지급해도 되는 돈을 두 번 이중으로…….

그러면 학교회계로 회수가 되는 거고요?

네, 학교회계로 그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환은요?

반환은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비를…….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돌려줬나요?

학부모들한테 반환해야 되는 돈입니다.

세입조치 안 한 이것도 학교회계로 들어오고요?

네, 학교회계로 세입조치 됩니다.

학부모들한테 이 돈이 반환됐는가를 사실 확인은 하셨나요?

저희가 이런 조치요구를 하고 나서 2개월 동안의 조치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개월 후에 자기들이 우리가 처분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결과보고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보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보면 저희가 고발한 것도 있고 경고, 중징계, 주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해당결정사항을 통보를 다 한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감사결과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하면서 그 날짜로 바로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이렇게 이쪽에서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경고나 중징계, 경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게 있나요?

현재 학교에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 한 달간 재심청구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재심청구기간 한 달이 아직 안 지난 상태여서 아마 학교 쪽에서 재심청구가 들어오면 재심에 대한 결정을 또 하고,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두 달 안에 최종적으로 저희 재심결정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더 기다려야 이것들을 학교가 수용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정도, 길면 3개월이고 짧으면 2개월 안에 어떤 조치를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학생부당 신입학 및 전ㆍ편입학의 경우에 2011년부터 ’13년까지만 있고 2014년과 2015년 입학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2010년에 개교를 한 학교여서 2010년부터 입학생이 있었던 건데 2010년도 입학 관련 자료는 5년이 지나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이 안 되어서 조사가 안 됐던 부분이고. 2014년, ’15년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그 전해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합격생한테만 점수를 추가로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2011년, ’13년도에 점수조정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하고 2014년, ’15년에도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걸로 봐서는 결과만 놓고 보면 그전 3년도하고 똑같은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점수조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검찰에 사실 고발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2010년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데 저희가 압수수색권도 없다 보니까, 혹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2010년도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14, ’15년 자료도 저희들한테는 일부만 제출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이렇게 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학생 선발할 때 현장에 파견을 나가지 않나요? 참여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전형위원 1명을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보면 2차 면접까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최종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점수조작이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실제로 다른 학교도 그렇고 해당 하나고도 그런 현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파견된 공무원이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는 순간까지를 다 확인하고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입학전형위원이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합격자를 최종확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학에서 학생입학을 빌미로 이렇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전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입학전형위원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입학전형위원이 기본적인 점수산출과정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그 안으로, 이른바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 과정은 입학전형위원이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체는 우리가 한번 교육부와 서로 협의하면서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중ㆍ고등학교까지 아무리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을 뽑는 교육시스템이라고는 그러지만 문제는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전형방법을 허용해 준 것도 문제고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사고 정책이 우리 공교육의 형평성 있는 제도 안에서 특화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작용하는 건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의논하셔서 전형방법에 대한 객관성이 최종 순간까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적용해야 하니까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시달되는 일종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는 교육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같이 애써 보겠습니다.

애써 보시지 말고 도출해 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처분 징계요구를 했잖아요. 이것이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직접 징계권한이 없고 사립학교법인에다가 징계요구권한만 있어서 사립학교에 어느 정도 책임에 맞는 징계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이사회에서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네, 학교법인에 최종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징계결과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징계요구결과를 전혀 따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현재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징계권한을 학교법인에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징계의결을 하게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교법인이라면 학교법인 이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법인에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총 열한 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도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따르지 않아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지요?

네, 직접적으로는 그걸 시정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에 가장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정당한 지도감독권에 의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다른 사립학교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상에 제재조치는 몇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저희가 매년 학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금을 감축하는 재정적인 제재조치가 제일 큰 압박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학급수를 일부 감축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지원 얼마 되고 있어요, 총?

저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거의 99% 정도의 학교 운영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고등학교에도?

하나고는 자율형사립고여서 거기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학급수는 감축할 수 있네요?

학급수 감축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으로 나오신 하나금융그룹 전무 권길주 증인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의회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하나금융그룹에서 출자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학교로 변모를 했는데 이 학교에서 이렇게 차마 학교에서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성적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교원채용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계약업무 부적정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금융그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의회에서 증언한 뒤로 9월 21일에는 국정감사 교문위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증언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1월 13일에 감사결과 발표된 뒤에 11월 19일에 사건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부지검에 배당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받고,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과연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상도 받으셨다고요, 호루라기상인가요?

호루라기재단에서…….

어떤 상인가요?

호루라기재단이라고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예전에 이문옥 감사관님 그리고 군 부재자 부정선거 내부고발을 하신 이지문 중위 그분들께서 재단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제보를 해서 투명사회로 가는 데 이바지한 분들을 매년 선정을 해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용기에 아주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이렇게 용기 있는 선생님께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또 제2, 제3의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공익제보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저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교육청 관내의 사립학교에서 반복해서 공익제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익제보자 보호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익제보자는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부정, 부패, 비리들이 많은데 일선학교에도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수면에 가려진 건가요, 아니면 여기 하나고등학교만 이런가요? 다른 일반 중ㆍ고등학교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만 재수 없게 나온 건가요?

정책국장입니다. 저희 서울시내에 유치원 포함해서 학교급이 2,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히 입시와 관련된 일종의 성적조작이라든지 이와 같은 고발된 사례들은 다른 학교에서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지만 다른 자사고 같은 경우에 추첨이거나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자공고나 일부 선발하는 학교들도 대부분 면접이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으로 고발될 정도의 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비리사건이네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 특위 때 이사장님이었나요? 성적조작은 없었다고 발언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속기록 확인하셔서 위증한 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공익제보자는 철저히 보호를 해 주시고 학교법인 하나학원에서 징계처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제재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공문을 하나고등학교 측에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제보자 보호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어서 철저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하겠고요. 하나고에 대해서 처분요구한 것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서초 출신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입시비리는 엄단을 해야죠.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요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감사관님, 우리 사립학교에 보낼 때 중징계 요구로 보내요, 아니면 중징계 하고 괄호 열고 파면이니 감봉이니 이것까지 보내는 거예요?

우리 관련규정상으로 사립학교에 징계요구할 때는 징계종류까지 특정을 해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징계종류를 파면으로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공립학교 징계위원회 갈 때는 그냥 중징계로만 보내는 거고 뒤에 파면이니 해임 같은 경우 안 보내시고요?

네. 약간 규정이 다르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공립학교는 잘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징계권자가 아니어서…….

(서초) 위원 징계권자가 아니라 재심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계신 분인데 재심요구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무슨 사건을 말하는지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립학교에 강하게 하시려면 공립학교도 강하게 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감사결과 읽어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법에 대한 상식과 지식도 굉장히 짧은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서 감사관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문광고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돈이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이사장한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횡령죄 판례 이런 것을…….

(서초)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찾아보고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일단 횡령죄에 기수냐 미수냐 이런 쟁점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학교법인에서 학교법인의 돈을 학교 쪽으로 전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에 기수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최소한 미수는…….

(서초) 위원 다른 죄는 몰라도 횡령죄는 기수, 미수를 구분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죄이고, 비슷한 판례 중에서 대학에서 연구자금을 받았는데 개인계좌로 옮겼던 교수들한테도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횡령 혐의였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판례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법률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장이라든가 나머지 법인회계 담당하시는 분의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서초) 위원 기관에서 고발하신 거니까 아주 굉장히 엄밀하게, 교육감님 이름으로 하셨으니까 엄밀하게 검토하셨을 것인데 한번 부탁, 어떻게 보셨는지?

가령 교직원들 개인 명의로 광고를 한 건데 교직원들 개인 명의로 광고가 나갔으니까 광고비도 당연히 교직원들이 걷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인데 그것을 학교법인 예산으로 학교로 보내준 것이고 학교로 보낸 목적이 광고비로 집행하라고 특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로 보냈다는 것은 사실 집행이 끝났으면 확실하게 횡령인데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법인에서 학교로 보낼 때는 교직원명의 광고비로 쓰라고 돈을 보낸 거니까 횡령의사가 드러났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서초) 위원 아니, 그게 교직원…….

집행만 안 됐을 뿐이고.

(서초) 위원 교직원회의를 거쳤잖아요. 교직원회의를 거치고 교직원 일동으로 광고된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일부 교직원이 동의하지 못했냐 여부는 개인의 명예문제 그건 다른 문제이고 학교 전체 명예를 위해서, 그분들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도 별개의 문제이고, 교직원 일동 명의로 된 광고이고 교직원회의를 거쳐서 학교 차원에서 집행된 광고면 그게 교직원 개인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돈을 내라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볼 때는 광고행위라는 것은 광고 명의가 가장 중요한 건데 법인의 의사로 광고를 할 생각이 있으면 법인 명의로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고, 굳이 교직원을 동원해서 교직원 명의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법인 명의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법인 의사로 광고 명의를 쓰고 법인 돈을 썼으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교직원 개인 명의로 광고는 하면서 돈은 법인 돈을 쓰고 그것은 저는 좀…….

(서초) 위원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돈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돈을 많이 넘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당한 학교 운영에 쓰라고 넘어가야 그게 맞는 건데 교직원 명의 개인광고하고 학교 운영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서초) 위원 저하고 감사관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을 감사관님은 개인행위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교직원 회의의 전체 의결을 거쳤고 교직원 일동으로 나가고, 그분들 행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는 다 별론입니다, 별개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학교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다 싶어서 광고를 낸 거잖아요. 그것을 개인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법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형사 관련된 문제는 가급적이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으세요?

글쎄, 저희도 100% 확신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인 검찰에 고발한 이유가 저희가 그것 가지고 직접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그것도 징계추가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서초) 위원 기관경고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감사관님 논리의 귀결로 따지면 그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간 80몇 분인가 90몇 분인가 개개인의 교사분들, 학교 구성원들은 불법자금을 쓴 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쓴 게 아니고 법인에서 그 돈을 대신 대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서초) 위원 다시 돌아가면 불법영득의사가 나오는데 일단 이사장 개인이 불법으로 가져간 건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선생님들 개인이 내야 될 돈을 법인이 지출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로 삼은 것인데, 그러면 개개인 교사들은 불법적인 돈을 쓴 셈이 되어 버리거든요.

교사 개인들은 형사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교사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은 법인에서 자기들 임의로 결정해서 돈을 보내준 거고 법인의사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초) 위원 아니, 교직원 회의를 거쳤다면서요? 학교 차원에서 교직원 회의를 거쳤는데 감사관님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 회의 거쳤다는 것은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불과한 거고 교직원 명의로 했던 80몇 분의 그분들이 교직원 회의에 다 참석한 것도 아니고…….

(서초) 위원 80몇 분 중에서 몇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전체 대다수가 명의를 도용 당한 거예요?

일부는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이름만 올렸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서초) 위원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수로 봤을 때 다수는 명의를 도용 당한 거예요? 본인들의 아무 승낙도 없이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은 횡령죄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범죄행위지요.

명의 도용된 분은 많지는 않고 일부 있었고요. 본인 의사로 한 것은 맞는데…….

(서초) 위원 그러면 전체 다수는 본인 의사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관님의 논리의 귀결에 따르면 다수의 교사들은 불법자금을 쓴 셈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려면 누군가는 불법행위에 가담을 해야 되는 논리가 되어 버리는데.

자기 개인 명의로 광고를 할 때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가령 제가 제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제 명의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광고를 할 때 목적은 내가 아버지 명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서초) 위원 그것은 비유가 안 맞지요.

돈은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내 명의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비유가 안 맞고. 그러면 80몇 분 중에 다수의 교사들 입장에서는 불법자금을 쓴 셈이 되어 버리는 거죠, 논리상 귀결이.

지금이라도 내서 광고비를 자기가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법인에서 돈을 이쪽으로 넘긴 것하고…….

(서초)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논리적인 귀결에 따르면 동의를 한 다수의 교사들은 지금이라도 신문사한테 빚 진 것을 본인 이름으로 내야 된다는 결론에 도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안 내고 학교회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문사가 청구하게 될 경우에, 신문사 입장에서는 광고료를 청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료 청구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학교가 내주게 되면 학교의 교장, 아니면 재단의 책임자는 업무상 배임에 걸려 버리는 셈이 되어 버려요.

그분들도 횡령이 되지요, 집행을 하게 되면.

(서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료는 학교 교직원들이 다 내야 되고 다른 분들이 내주면 감사관님은 또 한 번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 논리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말라고 고발을 해 놓은 거지요, 학교 예산으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고등학교 임직원들은 본인들이 신문사에 대한 지불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논리로 따지면.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물론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서초) 위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신 없는 소리긴 하지만 저는 이것을 횡령으로 거는 것을 기관을 거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좀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개인의 교사들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어요.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교사들한테 형사책임을 물은 건 아니고 이사회의 이사장한테 물은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본인 아니면 제3자가 이득을 봐야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익 본 게 없어요, 최소한 이 행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익 본 사람들은 개별교사들이 내야 될 돈을 법인이 내 준 걸로 이익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육청 논리잖아요?

그 교사분들은 그게 집행이 된다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저는 개별교사들은 영득의사, 이익을 볼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교직원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수사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이 공교로운 날이네요. 예결특위도 있고 해서 다들 하나고 특위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예결특위 위원이라 예결특위도 11시에나 열렸다고 하네요, 정족수가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우리 감사관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 과정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몇 말씀 여쭐게요. 이러한 감사결과보고에 따른 처분에 있어서, 물론 검찰, 경찰에 고발한 측면도 있고 최종결론이 이사장에 대한 거취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측해 보면?

현재 사립학교법에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한 여덟 가지인가 열거가 돼 있어서 그중에 가령 이사장이 교장의 전권으로 돼 있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든가, 학사 개입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임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가령 사립학교법을 위반해서 반복적으로 교사를 채용했다든가 해서 부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위반한 거니까 명백하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항도 있고, 그것도 매년 반복해서 위반한 거고. 학사개입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사유가 임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판단만 가지고 이사장에 대해서 임원승인 취소를 하는 것을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 고발이 돼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들이 다 검찰의 수사를 한번 더 거치는 과정이어서 검찰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종합해서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고발에 대한 법적판단이 설 때까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건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장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된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보시죠, 어느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장이 학교예산을 횡령하는, 공사비 같은 것을 과다집행해서 뒷돈을 받고 횡령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전면적으로 학사운영에, 모든 교과과정이나 교직원들 출퇴근문제나 모든 미주알고주알 시시콜콜하게 학사 학교운영에 개입하는 이사장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도 저희가 학교 운영비리와 관련된 경우에도 이사 승인취소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운영에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사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승인 취소 요구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들끼리 내분이 생겨서 도저히 이사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학교 이런 경우도 최근에 저희가 이사승인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례의 경우 모두 다 여기 하나고와 같이 검찰고발이나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학교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학교 같은 경우는 검찰고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검찰수사 발표 전에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취소를 한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이어서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승인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고 이사장의 경우에 꼭 이렇게 법적판결을 받고 나서 처분을 하겠다, 보류하겠다라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까? 미리 할 수는 없습니까?

신중을…….

법적 애매함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워낙 큰 사안이라 되치기당하기 싫으니까 최종 그런 것을 보고 한다는 소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까?

학교법인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인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고요. 조금 더 법률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받고 사실확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양한 사례가 어떤가 여쭤봤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하나학원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그 정도면 감사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 없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 법적 처분을 받고 나서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했나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다양한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하나고 이사장의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했을 때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번에 물론 학교 운영이나 이사회 운영에서 상당히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고요. 또 이사장뿐만 아니라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이사들과의 관련성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 이사 몇 명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취소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중한 건 좋지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처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고 지정취소, 감사결과가 사실로서 판명이 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지요?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선발권이 있는 자사고에서 입시, 입학비리가 사실로 확정되면 자사고 지정취소사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런데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됐습니까? 안 됐지요? 다 안 믿어요.

법대로 하면 아마 지정취소사유가 충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렇게 지정취소사유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고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해요, 영훈국제중이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을 사고판다느니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적판단까지 시간도 걸리고 해서 몇 년 끌다가 설사 이사장이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되더라도 하나고라는 자사고는 그대로 가고, 뭐가 바뀝니까? 다 옛날에 없었던 일로 치고…….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감사관께서는 어쨌든 보다 더 엄밀하게 원칙적으로 하나고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교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네.

점심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교사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기 어려워서 분위기가 그래서 도시락 싸와서 혼자 드신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서 밥 먹는대요? 식당에 가서 먹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식당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근에 징계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상임위인가 한 번 증인출석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혹시 학교 내에서 변화된 사안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관련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12일에 최초 징계위원회 소집이 됐었고, 그런데 그날이 서부지원에서 인격권 침해 관련된 재판이 있는 날이라서 연기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바로 다시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징계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어서 그때 참석해서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12시까지 최종 소명서를 보내라 해서 최종 소명서를 보내고 그 뒤로는 아직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징계라고 했을 때 전경원 선생님을 징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뭡니까? 이사회 의결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 공식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에게 통보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징계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를 이사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사회도 열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야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그런 절차지요?

네.

그러면 아직 이사회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징계 관련 이사회 의결 여부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감사관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저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해 놓고 통보만 미루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께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런 차원에서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담임역할은 현재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수업을 들어가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계시는 자리는 어디에, 보통 수업이 없을 때는 어디에 계십니까?

4층에 2학년 교무실이 있습니다. 2학년 교무실 제 자리에 주로 있습니다.

그전에 담임을 맡으셨던 2학년이었던가요, 몇 학년이었던가요?

네,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그 반에는 다른 교사가 담임을 맡고 계십니까?

네, 다른 선생님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담임이 배제된 이후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수업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또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업이 초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처음처럼 많이 서로 동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요한 특위 개최이유는 감사결과를 청취하고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사실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나 주요한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은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사장에 대한 또는 다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이 건에 대해서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드리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전과 후가 학교 지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러한 결과를 만일에 빚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수많은 사학의 옳지 못한, 영훈국제중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만 옳지 못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원칙적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하나고등학교의 비리사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셨지만 별도로 발언대에 세워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하나금융그룹은 이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형식적인 책임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임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고 이 학교에 들어가는 자체가 공평한 대한민국 사회를 해치는 하나의 요소고요. 물론 하나법인과 서울시의 업무협약관계지만 그 이면에 하나금융그룹의 숨은 과정이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법적 차원에서 원칙성 있게 하나금융그룹에서 결단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아까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님도 오셨지만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의 조건이 변했을 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여러 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응하지 않는 하나재단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특혜의혹시비에서 벗어나서 보다 공정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입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공직자들과 민간 증인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감사관님이 3주 동안, 또 두 달여 간에 걸쳐서 많은 감사위원들과 함께 감사활동을 통해서 업무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진행 상황에 많은 노력과 또 업무에 제기된 문제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좀 감사가 불충분하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입학비리인지 공정성 훼손인지 이것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물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감사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정성 훼손으로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부정입학입니까, 공정성 훼손입니까? 감사관님의 판단은 공정성 훼손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다가 표현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학비리척결에 대한 것은 부정입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 증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감사의 주요한 목적이고,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검찰조사를 통해서 계좌추적이라든지 여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의 가장 입안권자인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검찰에다가 조사의뢰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부정입학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공정성 훼손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과정을 거쳐서 3개년 같은 경우 2011년, ’12년, ’13년, 3년 동안은 분명히 30명 정도가 매년 합격생하고 불합격생의 순위가 합리적인 점수 부여가 아닌 불공정한 가점부여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성적, 신입생을 뽑았던 전형업무가 불공정한 기준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격생을 선발했다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거고, 그래서 입학전형업무가 공정하지 못했다. 사실 입학전형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응시생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서에 담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불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진 이면의 이유가 뭔지는 저희가 사실 수사기관에서 밝혀 달라고, 가령 금품수수를 돈을 받고 순위를 바꾼 건지 고위층의 청탁을 받아서 순위가 바뀐 건지 그것은 감사기관이 밝히기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 계좌추적도 관련자들 충분히 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순위가 바뀌었는지 충분히 더 밝힐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주된 감사목적은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부정행위 적발을 적절하게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학교의 정상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입학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고, 또 나머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권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바르게 정상화되는 것이 감사의 주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목적을 조기에 잘 적절하게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지금 검찰조사 또는 경고 또는 징계처분을 학교에 권고하고 있지만 이 사항들이 내년 2016년도나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제도적인 강제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좀 전에 감사관께서 얘기하셨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서는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보면 회계부정 부분하고 학사행정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회계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고요.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장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혐의가 없습니다만 이사회 차원에서 그 기능을 다 못한다든지, 또 그에 대해서 월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임승인조치를 취해서 향후에도 5년 동안은 그런 위치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처벌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처벌에 대한 규정은 우리 사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강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학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교과부와 국회에 개정건의안을 별도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입학비리에 대한 부정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학법이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한다는 그런 큰 취지 안에서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은 교육당국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 또 적절한 견제 이런 것들은 지침을 마련해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사학법에 묶여서 할 수 없나요?

지금도 대체적으로 대부분 학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고 같은 수업료 자율화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학교들에서는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하나고 같이 수업료가 자율화 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사를…….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사학법에 묶여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권한이나 강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후조치에 대해서 권한행사를 하기보다 사전적인 조치, 선행적인 조치는 충분히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나 일반적인 사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입학에 대한 공정성 훼손, 그다음에 부정입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 발견되든, 아니면 다수에서 발견되든 행정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강제권을 가지고 교육당국에서 권력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고 이것이 굉장한 특수성이라고 이해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또 발생할 소지의, 아니면 일반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이것을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행정조치 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강제조치 사항들을 사학법의 범위 내에서만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당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책자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입학전형자들의 공정성 훼손으로 입학된 학생들이 있고, 2014년도와 2015년도는 공정성 훼손 3년 간의 과정들을 추론해서 명기를 했어요. 감사관님, 우리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입학전형에 대한 부정입학 학생들, 예를 들면 검찰조사에 계좌추적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200등에 있던 학생들이 120명 안에, 입학전형 범위 안까지 들어올 정도면 90명을 초과해서 합격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부모나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대가성이나 특별한 서로 간의 합의가 없었으면 210등에 있었던 학생이 120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꼭 계좌추적 또는 다른 검찰조사 방법 외에 우리가 이들의 예를 들면 부모라든지 아니면 정황적인 증거를 하나도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학생들의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나 인적사항 자료를 저희가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사권에는 학생에 대한 부모의 개인정보 또는 학생에 대한 출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권의 제한을 받습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학교 쪽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주였고요. 학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자료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님 이렇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정성 훼손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 외에 기 입학한 학생들은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학생들 전체에 대한 학부모 인적사항이나 신상정보를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일반적인 교육청의 지침에 학생들의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가 학생기록부 또는 다른 행정기록상에 존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가정환경조사서나 이런 것들은 구비되어 있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하나고등학교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감사관에서 3주 간의 현장조사를 통할 때 일반적인 학교의 기록사항들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입학전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다 확인하고, 기타 학사운영 과정에서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확인했지만 거기 우리가 받은 확인한 자료에는 학부모의 이름이라든가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약간, 신상정보에 대한 것들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 또는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서 분명하게 기밀유지가 되어야 되지만 감사관이 현장에서 감사를 통한 보안유지는 분명하게 그것은 감사에서 충분한 보안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금융에서 입학특별전형자들이 입학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하나고 특별입학 전형자인지 아닌지, 또 하나고에 부모가 근무를 어디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잖아요?

하나고 임직원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임직원이라는 확인할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확인자료가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보면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상세한 정보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해도 그것은 개인정보 청구에 관해서는 학교 당국의 문제점이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학부모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감사관께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저희 감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했다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아주 주목을 해서 혹시 학부모 중에 고위층 학부모가 있는지, 또 어쨌든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만 하는 권한밖에 없어서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이 어려웠고요. 저는 검찰이 그래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가 경찰서조사로 등급이 하향조정 되어서 수사단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정황에 대한 것들을 공정성 훼손이라는 것보다는 부정입학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또 한계점, 우리가 감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성과 감사의 지적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나 아니면 추적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부정입학에 대한 것들이 정황상 존재한다는 내용들이 표기되고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사 의뢰를 했으면 검찰조사에서 많은 시민들과 특별히 학부모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론에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훼손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조사를 의뢰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당연히 명분상 공정성 훼손에 대해서는 부정입학에 대한 부분보다는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검찰조사에 의뢰했던 두세 가지 건 중에 예를 들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찰조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찰조사의 단계가 아니라 그 아래단계에서 조사를 해도 충분하다는 이런 판단을 내려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할 수 없고, 왜 검찰수사로 촉구할 수 없는, 우리 명분을 우리 감사결과가 이것을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그런 표현들을 좀 더 적절하고 강제적으로 우리 교육당국에서 검찰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못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계속적으로 사후조치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교육당국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도, 물론 입장에 분명한 사학법 내에 묶여있는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사전적인 조치를 더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 발견하고 선제적인 조치들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하는가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그룹 계열 금융기관으로부터 하나학원이 생기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해서 사회로 진출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경원 선생님과 많은 교직원들이 하나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은 희생과 시련의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과 감사관께서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2016년도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통상 사립학교들이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허위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는 없나요?

일단은 시정조치를 저희들이 하지요.

시정조치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특위를 하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사회 회의록의 진위여부라든지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정확한 부분…….

회계보고라든지 예를 들어 출자금인가 그것을 처분하는 문제에 대한 사후보고라든지 교사채용에 관한 보고라든지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허위보고 되고 있고, 어느 면에서 보면 그 보고를 받은 사람들도 해당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못한 것 공무원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제출되는 문서를 보고 일단 의혹이 있으면 자기들이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 혐의가 있는 부분들이 서류상으로는 하자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공고내용을 제출 받았을 때 공고내용이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내용에 대한 교사가 공고내용과 실제로 채용한 내용이 다르면 그걸 현장에서 반려했어야죠, 채용을 무효화하고. 지도감독을 잘 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 자체만으로는 그 자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허위보고, 특히 임면보고 등을 포함한 일종의 허위보고가 있으면 사립학교법 74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명백하게 나타난 것은 검찰조사 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과태료 부과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이것이 침익적 행위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조례로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과태료 기준에 대한 것들을 올해 정하기로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금 그것을 제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차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태료 안에 그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들은 직을 계속 유지할 때 몇 번 이상 하면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분상의 조치든 그런 불이익을 명백하게 받아야지 학교에 과태료 내면 허위로 보고하고 과태료 한 10만 원 내고 계속 허위로 교사 채용하고 재정 운영하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보고 받았던 양식이 과거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서 만든 보고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하나고 사태를 겪으면서 서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하고 채용공고문 같은 것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청 자체에서는 그렇게 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사항일 것 같아요. 훈령이나 여기 자체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고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들 특위 회의가 난 다음에 바로 신문광고가 났어요. 5대 일간지에 났는데 5대 일간지에 나고 나서 최근에는 중요 일간지에서는 하나고 문제를 다루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를 받으신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광고를 보고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 봤어요. 교사 70몇 명 전원으로 되어 있어서 교사 70몇 명이 광고주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돈을 걷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것 걷으면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학교회계로 할 것입니까, 법인회계로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학교회계로 할지 법인회계로 할지도 정하지 않았고요. 교사한테 걷을 것도 아니고 하나금융 관계자들한테 은행에 좀 대납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런대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이는 것은 학교 재단 현장에서, 법인 현장에서 학교회계든 이런 데들이 출자한, 공헌한 하나금융회계와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 대한 명백한 기준들을 안 갖고 계신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 그렇게 학교회계와, 이것은 그리고 예를 들어 학교회계로 쓴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전 집행입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회계문란행위예요. 그런데 학교법인이 학교에 학교회계를 지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이미 그때 쓰고 이제서 회계지출 하라 그러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도하십니까? 신문사의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외상이래요.

저도 학교회계 담당부서는 아닌데 여기 오신 국장님들이 다 그쪽 부서가 아니어서, 하여튼 학교 예산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예산편성 된 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네,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해서 집행을 하고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사회에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최초 예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예산으로 반영한다든가 해서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건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집행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절차를 안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을 한 겁니다. 편성 전 집행을 한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 전 집행 다 해 놓고 이 회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다음에 고민하는 현장이에요. 하나금융에서 나오신 권길주 증인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전무님, 현재 학교법인 하나재단 이사장님이 제가 예전에 보기에는 금융 4대 천황으로 불렸습니다. 하나금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하나금융의 대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상의 하나금융이 은퇴하시는 대부님을 위해서 1,000억 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 드렸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님, 하나고 신입생 입학모집요강을 승인하는 주체는 교육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신청합니까? 2016년도는 이미 승인을 해서 지금 끝났고 2017년도 신입생 입학모집요강은 언제 승인해 줍니까?

그것은 정책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3개월 전에 모집요강을 승인합니다.

모집요강을 승인해 줄 때 입학전형이라든지 학급수, 학생 정원, 모집 지역, 학생 모집방법 전부 다 승인해 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요강…….

지금 교육청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2017년도 신입생 입학모집요강을 하나고등학교 승인해 주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나금융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학교법인 하나학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자립형사립고 맨 처음 2008년도 12월에 지정될 당시에 지정서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특별전형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건이 많이 변했잖아요. 승인해 주지 마세요, 내년부터.

기본적으로 하나고와 같은 자사고의 입학전형방식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달리.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법ㆍ불법한 사항이 없고 또 특별히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전형방식에 문제점이 없는 이상은 사실은 승인을 안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임직원자녀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승인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개교할 때부터 지정조건으로 와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입학전형방식의 승인이라는 문제보다는 더 근본적인 자사고 지정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새로운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정책국장님, 하나고가 자립형사립고입니까, 자율형사립고입니까?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자율형사립고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율형사립고이면서도 이 전에 자립형사립고로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모든 지정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지정조건을 승계하기 전에,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얘기했듯이 학교가 설립인가가 나기 전에 이미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 정책을 폐지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교하기 전에 자립고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한 유예기간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서로 짬짬이 해서 그해 6월까지 연장해서 자립형사립고로 운영하도록 둔 다음에 가지고 있던 특혜를 계속하게 했습니까? 그 당시 설립인가에 제출한 토지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은 허위로 제출하고서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토지임대차 계약은 2009년 1월 23일인데 설립인가서에 제출한 건 8월입니다, 2008년 8월. 그러면 인가 자체가 무효인 건데 그 당시에, 이것은 교육청이 다 같이 짜고 하고서 그 날짜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특혜를 계속 가져가게 해 주겠다는 것은……. 현재 자율형사립고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해야죠. 왜 그 학교만 그렇게 특혜선발을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설립 당시에 사립학교 설립규정에 보면 토지의, 재산의 등기관계를 전자문서 등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대하기 때문에 계약서로 대체한다 그러는데 그 계약서가 허위입니다. 2009년 1월 23일에 작성된 게 아니라 2008년 8월에 작성된 것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위원님, 서울시와의 협약관계나 이런 아주 상당히 복잡한…….

교육청이 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설립인가를요.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서울시가 그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갖다 내고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든 지침에 의한 자립형사립고든 지정하는 것은 2004년 법령개정 이후 교육감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아니지요, 여기 인가할 당시에는 교육부장관입니다, 자립형사립고의 지정은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하고 사전협의하게 되어 있었고, 지정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사관고하고 다른 학교들은 공정택 교육감이 설립인가를 냈나요?

아닙니다.

자립형사립고 인가를요?

그 학교는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로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자립형사립고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범운영을 한 게 교육감이었나요, 아니면 교육부장관이었나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인정했어야죠, 자립형사립고로?

2004년에 지정, 아니 법령이 바뀌어서 2004년데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아니,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 관한 그 지정권한은 당시에 교육부장관한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이 지정인가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 특권은 다…….

위원님, 2004년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됐습니다, 2004년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자사고라는 것이 그전에 있었던 6개 외에 자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2008년에 정말 한 8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자사고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됐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정리를 좀 하세요. 일단 내년도 2017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지정사항에 보면 학생모집방법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방금 논란이 된 임직원자녀 특별전형, 당초 자사고 설립 근본취지다, 또는 그 이후에 조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사항에서 그 부분을 없앨 수 없느냐 이런 정도의 논란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듣기로는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미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논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제 동료 위원 질의과정에서 나오긴 했는데 일부 언론에 예를 들면 120명을 뽑는데 210등한 지원자가 합격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감사과정에서?

네, 200등 밖에 있던 응시생이 120등 안으로 순위가 바뀌어서 합격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순위는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200명 전체 합격생 중에 120명까지 일반전형으로 뽑는데 정상적인 합격순위라면 120등 안에 서류평가접수, 면접점수 합쳐서 순위가 120등 안에 들어야 합격이 가능한 건데 서류점수…….

일단 알겠습니다. 전경원 교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관이 대답한 케이스에 대해서 아마 몇 년 간 학교 전형위원도 하셨다고 하니까, 120명 하는데 200등 바깥에 210등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이 합격됐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실 내용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감사결과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모습들은 저희 전형위원들이 사전에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은 요강에는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로 합산해서 선발로 되어 있었는데 따로 3차를 가졌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조정작업을 했다고 학교에서 얘기했던 그 작업에서는 제가 들어가서 경험한 바로는 분명히 120등 근처에서 아이들이 움직이고 보정점수를 주면서 성적을 조정했던 건데 210등이나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120등 안으로 들였던 기억은 저희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전경원 교사께서 전형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황 안에는 없었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과정에서 그런 케이스를 보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서류상 확인한 걸로는 순위가 200등 밖에 있는 응시생이 합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등 바로 언저리에 있는 남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순위를 올린 것이 아니라 한참 바깥에 있는 케이스를 조작해서 200등 바깥의 학생을 합격권 안으로 밀어 넣은 케이스를 분명히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통상적으로 무슨 특혜관계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은 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요. 아까 인적사항이나 부모의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적조작에 의해서 합격권에 들어간 학생들의 명단, 이름은 다 알고 있지요?

응시생들 명단하고 추가점수, 학교에서 보정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점수를 주기 전 원점수에 따른 순위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추가점수를 받아서 합격한 학생의 명단을 갖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성적조작에 의해서 탈락되어야 될 학생들이 합격된 학생이 누구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알려고 한다면?

학생 이름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학부모에 대한 이름을 저희가…….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담임도 하셨다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그 학교에 합격된 아이들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법을 무시해 가면서 자세한 내용을 학교에서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감사관의 저런 표현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 예를 들면 몇 명 있는데 그 부모의 연락처나 최소한의 어떤 기본정보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요?

담임교사들이 학생들 상담자료 같은 것이 있는데 따로 학생에 대한 소개 받는 글을 매년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담임들한테 제출하는데 거기에 간단한 인적사항, 성함, 연락처, 직업 같은 것도 간단히…….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의 가정과 관련해서 부모의 이름, 급한 경우에 연락하실 연락처, 그다음에 직업 이런 부분들이 명기된 그런 것들을 담임선생님들은 다 갖고 계시지요?

담임선생님들은 연락처나 연락망 같은 것,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다 가지고 있고요, 형제 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다 쓰는 란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엄마, 아빠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까지가 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년이 변경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서로 흩어졌다 모이고 반이 변경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에 대한 담임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료가, 또는 최소한의 정보가 새롭게 그 아이가 어떤 반에 갔을 때 담임선생님에게 정보가 전달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되지는 않고 통상 새로운…….

그러면 한 학년에 새롭게 다시 작성한다?

네, 다시 또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학년이 끝났을 때 담임이, 그 반 담임의 역할이 끝났을 때 그런 정보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담임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해서 폐기를 하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사관께서 얘기했던 그러한 부정을 통해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부모에 관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연락처나 성함 정도나 생활기록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경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일 확보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의 감사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부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도 저희가 자료 제출을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자들이 보안유지를 할 의무가 있고 감사 기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개인정보 자료도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적조작을 통해서 탈락되어야 될 학생들이 합격한 것은 명백한 입시부정입니다. 그것에서 사후적으로 어느 학교처럼 돈을 받았거나 이런 문제도 더 큰 문제겠지만 설사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제 개인적으로는 금품수수를 받는다든가 부정한 청탁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져야 입시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순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입학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등 바깥에 있는 응시자가 합격권 안에 들어올 수 있나, 120명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정말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된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혹을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의 권한이 감사단계에서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입시전형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 특위의 요구사항들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감사의 노력에 대한 치하도 하지만 뭔가 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검찰과 경찰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하나금융그룹에서 대리해서 오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논리상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입장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느껴지는 그 마음을 이 자리에 대리로 오신 분은 부정할 수 없으실 것 같고요. 공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만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8차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