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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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에서 20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9억 1,053만 2천원으로 2015년도 94억 4,184만 5천원 대비 57.9%인 54억 6,86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2014년 신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우리은행 임대료, 제3별관 임차청사 보증금 등을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과태료 및 주민등록전산 사용료 등의 감소로 2015년도 대비 11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9,2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과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조성 등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도 60억 215만원 7천원 대비 5.1%가 축소된 56억 9,4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사무 대행 국고 보조금의 증가로 2015년도 4억 9,657만 3천원 대비 0.6%가 증가된 4억 9,9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과태료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이 증가되어 2015년도 27억 1,890만 2천원 대비 212.2%가 증가된 84억 8,813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구민정보화교실 수강료 증가 등으로 2015년도 3,189만 3천원 대비 14.4%가 증가한 3,64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1페이지에서 56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1,246억 2,474만원 대비 6.9%인 87억 452만 8천원이 증가된 1,333억 2,9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세출예산으로 관용차량 관리비와 인력운영비 등의 증가에 따라 2015년도 예산 778억 2,359만 1천원 대비 1.6% 증가한 791억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노후된 동청사 환경정비와 구로구 장학회 운영지원 등 2015년도 87억 258만 5천원 대비 11.1%가 증가된 96억 7,1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과 각종 생활체육시설 운영비 등의 증가로 2015년도 95억 7,446만 6천원 대비 1.2%인 1억 1,161만 5천원이 증액된 96억 8,608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과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비 등이 감소되어 2015년 8억 703만 6천원 대비 2.6%인 2,132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8,5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사업비와 음식폐기물 대형감량기 및 RFID 개별계량기 설치비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2015년도 231억 4,079만 5천원 대비 26.6%가 증가된 292억 8,7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는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과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증가 등으로 2015년도 45억 7,626만 7천원 대비 4.2%인 1억 9,224만 1천원이 증액된 47억 6,9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2016회계연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축소와 국가 복지정책확대 실시, 민선 6기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인한 세출수요 증가로 어려워진 예산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긴축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과와 자치안전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는 오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2페이지에요,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차량수리비가 3,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2억 2,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어요. 갑자기 차량 수리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특별히 무엇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량 수리를 각 부서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청소과 차량은 청소과에서 또 자치안전과 차량은 자치안전과에서 수리를 하였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차량수리를 총무과로 한꺼번에 일괄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집행했던 수리비를 합친 것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각자 부서를 합산한 게 2억 2,000만원이었어요? 작년에?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작년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에 집행한 돈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작년에 집행한 그 자료를 저희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청사가 지금 개청된 지 몇 년 됐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금 33년 됐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유지관리비가 매년마다 10억 이상씩 소요가 되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10억까지는 예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보통 3~4억 정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지보수서호연위원

및 청사관리가 올 예산에는 12억 5,000만원이 나왔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공공부분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간

좌우지간서호연위원

어찌됐든간에 집행부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하는데 입법기관인 우리 구로구의회는 청사관리라든지 예산을 볼 때 쾌적하고 원활하게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드는데 참 만감이 교차가 많이 됩니다. 유지관리하는 데서 올 한 해에 안 하면 안되는 청사 관리유지입니까? 12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꼭 이걸 써야만이 청사가 관리가 되고 보수가 되고 유지가 되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2억 중에서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실질적인 유지보수인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2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

청사환경서호연위원

정비 같은 것은 녹지과에 맡기면 안 됩니까? 꼭 총무과가 해야 돼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청사 환경정비는 청사에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을 여기서는 환경정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여기에 환경정비 꽃이라고 써 있는데 2,000만원이 나왔는데, 500만원인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500만원이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흡연부스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청사가 전부 금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구청 후정 쪽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법정사항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법정사항은 아니고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 뒷쪽에다가요.

으로

뒷쪽으로서호연위원

사람들이 많이 흡연하러 가는데요, 그러면 흡연부스라는 것이 장소가 담배를 피웠을 때 그걸 다 정화를 해 가지고 내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만 만들어 놓고 환풍기 달아 놓고 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은 담배연기가 다 정화가 돼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증된

검증된서호연위원

흡연부스다 이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지금 그 부분이 흡연부스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았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조사해 보았습니다.

점은

장점은서호연위원

뭐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장점은 어차피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요, 또 지금 완전히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흡연부스 내에 산소밀도나 아니면 담배연기에 대한 밀도가 더 심해져서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담배연기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역을

서울역을서호연위원

제가 가 보았어요. 금연학교에서 신경 쓰면서 가보았는데 거기도 사실은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객이 적어요. 왜? 가면 답답하고 정화되기 전까지 답답한 가운데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역측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하니까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역측에서도 예산낭비를 했다. 업자측에서는 하면 매연이 정화돼서 밖으로 나간다고 주장을 하는데 검증 자체도 정확한 검증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제고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낭비 안 되게 효율성 있는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구로구여성 간부 비율이 자치구 최하위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여성 4급이 나왔어요. 우리 구로구는 여성 5급조차도 인근 구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성관리자를 안 키워 주었다는 이야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 할당제 제도 등을 도입하든지 적어도 타구와 비슷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사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회의시 외부압력 인사가 들어 오면 그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말씀은 공정하고 소신있게 인사 관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쪽에 구청사 관리위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4,400만원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위탁 업체가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그런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위탁업체는 어차피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올해 신청사가 증축이 되면서 인원이 9명으로 사실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현직 저희 직원으로 해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청소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 한 명이 올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관리 위탁 인원을 한 명을 더 채용을 시켜서 청소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4,400이 늘어난 것입니다.

래도

아무래도박종여위원

바깥에 나가 있던 부서들이 들어 와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마땅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요, 보통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 휴가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출산휴가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요,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 가는데 육아휴직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보통 3년을 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출산 휴가 관련해서는 3개월이고 육아휴직을 겸해서 그러면 늘어 나는 경우가 있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것은 뱅크를 이용해서 육아휴직이 발생되는 것은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단기간 근무자를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직원 표창에 있어서 이 예산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줄었네요? 어느 부분에서 줄였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직원 표창은 사실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표창 부분에서는 큰 돈이 아닌데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적절했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2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것은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종여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 구청 구내식당에 올라갈 때 보면 "구의회에 바랍니다."라고 게시판 노조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보았습니다.

용들

내용들박평길위원

다 보셨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내용은 다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안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 중복되는 자료를 줄여 달라. 의회는 직원복지에 신경 써 달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회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구청이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가 업무 관여를 적당히 해 주세요라는 말이 있고요, 의회는 인사개입 좀 하지마라. 그런 구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를 개입을 한 구의원은 안 계시고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심심풀이로 써 놓은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인사를 개입한다기보다는 직원을 추천하거나 또 잘한다는 장점을 부각을 시켜 주는 분은 가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연장선장에서 이번에 구청장이 아마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청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오해가 없도록 직원들이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승진하고 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민원조정 예산과 관련해서요, 집단민원 해소 관련 직원들 이게 600만원 잡혀 있던데 총무과에서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집단민원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게 전부 집단민원만 가지고 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우리 정동순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용 차량 전부를 총무과가 총괄하게 되었다. 이 청소행정과 차가 60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수리업체는 어디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직접 정비를 합니다.

직접

직접박평길위원

정비를 하는데 직접 정비를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수리업체를 지정하겠다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총무과에서 총괄할 이유가 뭐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일반직 직원들이 일부 부분을 직접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차량 정비 전문직을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차량을 자체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시키겠다고 저희가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바꿔

바꿔박평길위원

가지고 그 분들이 정비를 어디에서 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청소차량 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관용차량 자체를 갖다가 일반정비 공장에 가서 정비하는 경우는 없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큰 자체 경정비가 불가능한 부분은 1급 자동차 정비 업체에 의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외에는 자체 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대체인력 뱅크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휴직자라든지 휴가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나와요? 통계적으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한 85명 정도 나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 정도를 다시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전 사람을 대체인력을 쓰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부서에서 대직으로 운영을 하고 또 7월달하고 12월달에 신규인력이 채용되는 부분으로 메꿔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3~4월에 갑작스럽게 인원이 비거나 인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때 활용하기 위한 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퇴직공무원 중에 다시 들어 와서 그럼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운전직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두 달 정도는 퇴직운전직 공무원이 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지역방위업무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 우리가 군부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병사들이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참 많이 좋아 졌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우리 구로구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인근의 영등포구나 금천구나 타구에 비해서 참 시설이 열악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요. 구로구가 이런 정도밖에 못해 주고 있었나? 하나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우리 구청이나 구로구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려해 준데 대해서 굉장히 군부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예산이 좀 깎였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깎인 건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동결됐습니다.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부분에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여기서 깍인 것은 별도의 지원예산이 자비로 잡혀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투리를 저희가 조정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당초 본위원은 자치안전과에서 아마 예산을 잡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총무과군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군부대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박평길위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시지요?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우리 구로구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이런 게 너무 너무 낡아 가지고 그냥 금방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좀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단지 전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동결한 상태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올해는 할 수 없이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나 정동순위원님 말씀하신 바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과 앞서 지적이 있었지만 차량수리비가 3,000~2억 2,000 증가한 게 다른 과에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그렇다는 말씀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건 직접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차량 정비하시는 분을 뽑으셨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차량수리를 그 분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셨는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차량수리비는 다른 과에 퍼져있는 걸 다 해서 2억 2,000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건 그래도 몇 천만원 줄인 건가요? 아직 시행을 안해 봐서 얼마나 줄일지 몰라서 그런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시행을 안 해 봐서 그 말씀도 맞고요, 물론 1억 9,000을 저희가 올해 차량수리비로 집행된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 예상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게 시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그 고민은 있는 가운데 얼마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될지는 몰라서 우선은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연말되면 아마 절감액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차

확인차이호대위원

말씀드린 거고, 유류비도 사실 마찬가지로 유류비는 오히려 1억 2,000의 예산에서 8,700으로 3,300을 줄였어요? 덜 다니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유류비가 인하가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유류비를 총무과에서 카드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류비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연말에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가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한

고민한이호대위원

흔적들이 보여서요. 473쪽 간단한 건데요, 당직업무 운영과 관련해서 당직비가 사실 당직비 일직, 숙직 보강해서 118일, 366일, 50일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1년이 365일인데 366은 또 뭐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365일인데 366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66일로 잡았습니다.

이호대위원

365일인데 366일도 될 수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이호대위원

365일인데 366일이 어떻게 되지요? 하루 더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365일로 적어야 될 것을 저희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쭉 찾아 봤는데 사실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연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확인했더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주면 추경에 하시겠다는 의지신지요? 아니면 좀 고민을 더 하시겠다는 이야기신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설계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설계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총액규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액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그 부족분을 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얘기는 잘 하고 계신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매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이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만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내년에도 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내년도 수요를 더 파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청사 관리위탁에서 4,4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1년 단위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년 단위입니다.

박종현위원

1년이 단위 계약이 끝나면 꼭 이렇게 인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인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저희가 청사관리 인력이 정규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연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인원을 공채로 뽑지 않고 관리위탁 인원, 용역인원을 한 명 더 늘려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4,400만원이 결국 인건비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환경개선에서 6,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또 환경과에 어제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삼파장 LED 구민회관에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교체작업이 있던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잡은 예산은 LED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구민회관에 여자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이 변기가 3개밖에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7개로 늘리려고 편성했습니다.

여자

여자박종현위원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긴 해요. 잘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해외연수 이건 해마다 우리 직원들 3명씩만 갑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금은 직원 배낭연수는 대외협력단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예산편성 거기서 4,000만원을 했는데 여기 있는 1,500만원은 별도로 특수한 사항이 생겼을 때 갈 수 있는 경비를 예비자금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예비자금인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3명 정도밖에 안 간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한 5명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통상적으로 5명 정도?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정년퇴임식 운영에서 1,100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정년퇴임자가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정년퇴임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종현위원

점점 정년퇴임자가 줄어 드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많은 정년 퇴임자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종현위원

정년퇴임자가 적으면 진급되는 분들도 적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런 인사적체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걸 보고 관운이라고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2억 6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휴양소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좌수는 52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계좌 전체를 일수별로 다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객실료가 점점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콘도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자녀

직원자녀박종현위원

보육교육, 이게 200만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의 자녀가 한 40여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20명밖에 안 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샛별어린이집에는 20명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이라서 현재 당장 수요는 40명인데 현재 20명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 가지 않을까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물론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연간 2억 정도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 자녀들이 한 40여분, 그때 가서 또 10만원씩 지원금이라면 200만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하여간 2016년도에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신년회를 보면 해맞이 행사가 있고 신년인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사실 예산이 넉넉하고 이러면 호화스럽게 알릴 것 알리고 신년회 얼굴 만나 보고 인사하고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년인사회를 혹시 인터넷방송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2,700만원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인터넷 방송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만큼 여러 가지 서로가 다 긴축재정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좋으신 생각으로 차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국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하고 그 후년이나 신년인사회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하시고, 다시 한번 흡연부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걸 조사했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왜냐 하면 부스를 만들어 놓고 들어 가지도 않고 흡연을 하게 되면 또 "구로구청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구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우리 의정감시하러 오신 어르신분들이 분명히 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 한번 완전하게 업체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역 가 보면 알아요. 서울역 현장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좀 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요, 당직업무가 올해는 6명이었는데 내년에 한 명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는 정말로 없어도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동안 6명이 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바로는 5명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 명은 줄였고요, 내년도부터는 여직원들도 같이 당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서호연위원님이 하신 말씀중에 신년인사회가 2,700만원인데 어떻게 2,700만원 들여서 인사회를 하실 예정이에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매년 저희가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신년인사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순위원

테크노마트에서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박용순위원

좀 구청장께서 먼저 예산 절감하는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신년인사회 꼭 필요는 하지요. 하지만 제일 시급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청장이 먼저 솔선수범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검소하게 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사회복지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 몇 명을 구로구에서는 할당을 받았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66명이 내년도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각 동에 몇 명씩 배치가 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각 동별로 다른데요, 4명~5명 이렇게 됩니다.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계획이 사회복지직이 계속 늘어날 계획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고

최고박용순위원

몇 명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내년도까지는 그 정도 편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증가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박용순위원

보통 최대로 1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한 8명~9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박용순위원

주민센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현재 주민센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동별로 다 다릅니다. 12~15명입니다.

박용순위원

그 사회복지직을 내년부터 꼭 해야 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미 전 자치구가 거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복지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수요가 많고 주민의 호응도도 높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복지는 필요로 하겠지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수요가 많고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지를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세요. 혜택 받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현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많이 하고 대체인력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자 알아서 지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다 옵니다. 인력충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과장님이 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밑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똑 같은 개념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50%를 지원해 준다는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부분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위에 복지직 공무원들은 국비 지원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들은 저희가 원래 자체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

그것박용순위원

보세요. 그러면 벌써 66명에 대한 인건비만 하더라도 1년에 수억씩 들어 갈텐데 그런 재정부담을 안고도 꼭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또 법적으로 꼭 하라고 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고려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 또 구로구청은 총액인건비 제도 같은 것 없습니까? 딱 묶여 있는 인원이?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액 인건비가 얼마 전에 기준인건비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저희 구는 아직까지는 기준인건비에 여유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우리 구는 몇 명이에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216명이 정원인데요, 1,35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증원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용순위원

다행인데요, 어쨌든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나나 할 일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1년이라도 늦춰진다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복지에 너무 치우지는 부분도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앞으로 2년 이내에 8명 내지 9명이 더 추가된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예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전담공무원 이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시험보고 들어 오는 사람들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채직원입니다.

박용순위원

복지전담공무원, 복지공무원.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단지 예산의 지원을 받는 부분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인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

예산박용순위원

지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복지 전담공무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 본위원은 여기 책자로 봤을 때는 복지공무원을 도와 주는 공무원이 복지전담공무원인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맞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그 인원수만 국비지원해 줍니다.

박용순위원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16명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부분들인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본위원이 한번 얘기한 건데, 한번 청장하고 고려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계속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계속 부족한 현상이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좀 각자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체인력뱅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로구청에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는 총 몇 명이나 가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87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87명이면 지금 우리가 대체인력을 6명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87명이 휴가를 가는데 그 대체인력을 6명을 쓰면 복지분야 쪽 직원들이 업무분장하고 하기에는 힘든 것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체휴직을 간 전 직원을 다 대체인력을 쓴다는 것은 박용순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일맥상통하게 예산부분은 한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감수를 하고 업무를 더 하는 정도로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휴가를 87명이나 가면 어떻게 보면 100명 가량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87명이 물론 가긴 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신규인력이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동안에 87명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인력이 충원이 되고 또 복직자가 또 들어 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다 대체할 수는 없고요, 1년을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윤수찬위원장

87명이 1년에 그런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꼭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안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1페이지에요, 전문봉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능나눔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또한 금번 구로구의회 회기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도 심의되고 있는데 봉사자 활동비를 무료 봉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비에 맞게 활동비를 올려 주든지 하는 것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참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활동비가 이·미용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사정 형편을 봐서 최소한 필수불가결한 내용만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전문적으로 미용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주 교대로 하는 건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통상 한 5명~6명 정도해 가지고 그분들이 쉴 때······.

일에

일주일에정동순위원

한번?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찾아 가서 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점심값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식대이용으로 지출이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용 봉사단만 보면 이 정도만 되면 되고요,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정동순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용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5~6분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많게는 6~7명이 되기도 하고 없을 때는 3~4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없을

없을정동순위원

때는 2~3명?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그분들 식사 정도로 나간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정동순위원

계속적으로 재능나눔 봉사를 하실 계획인데 이 예산 가지고 괜찮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부족합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전반적인 것 말고 어르신들은 주로 노인정 같은 곳에서 모여 계시면서 참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보면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잘라 주는 것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약을 싸게 구입해서라도 퍼머를 좀 말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봉사자들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약품이 비싼 건 아니래요. 저도 미용실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한 곳에 많이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서너 분이 계시면 한 곳에서 한 두 사람 정도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면서 이 달에는 할머니 두 분 정도를 퍼머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들어 와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재료비 그것은 한번 저희가 예산 목이 좀 다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재료비가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서 그걸 많이 원하시니까 많은 숫자는 못 해 드리더라도 한두 분씩이라도 좀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 검토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동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구청장님께서 민선 5기에 들어 와서 구로3동 동사무소 하나를 신축했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박평길위원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은 아직까지 없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급한 게 오류1동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오류1동도 급하고 오류2동도 급하고 또 개봉2동도 급하고 대부분 다 15년 이상된 데가 7개인가 되는데 거의 다 급합니다.

박평길위원

다 급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개봉2동 동사무소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1,000여 명 정도.

니까

해보니까박평길위원

어떻던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거기에 적합장소는 개봉2동 유수지로 다수적으로 원하였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구청에서 대책이나 다른 방법은 강구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신축 문제, 전체 문제 그것은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신축에 따른 사전 절차, 이것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문제고 또 거기에 따르는 소유권이 아직 잔금이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확보를 대비한 사전 절차, 재산심의라든가 설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뭔지 이러한 준비 착수단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은 바람직하고 지금 오류1동 상황이 어때요? 그 장소가 다시 거기에 신축이 가능한 부지가 돼요? 좀 거기가 작지 않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게 부지는 좁은데 SH공사에서 상업지구기 때문에 안은 1~ 4층까지 해 가지고 주민생활편의시설로 주고 5층부터 29층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해서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지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가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7월달에 제가 부임받고 왔었는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조금 해 가지고 저희가 부지확보라든가 어떤 소유평수, 그 다음에 신축기간에 동사무소 대체사무실에 대한 임차 관계를 해 가지고 그건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40년 임대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어떤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법에 보면 보통 한 20년 정도가 되지만 그 예외적으로 그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 따지고 그러다 보면, 왜 이걸 따지게 되느냐 하면 부지 사용료, 거기에 건물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지 부지사용료문제가 산입이 안 됐다. 지금 이래 가지고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의 질의 문제, 예를 들면 우리 구로3동이나 신도림동 동사무소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지역중심이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로 옮겨 가면서 그런 필요성, 그 다음에 또 동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합니다만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자꾸 소모하고 그럴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리모델링도 필요하겠지만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CCTV문제, 개봉2동 방범용 CCTV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소 설치하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현대 홈타운.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CCTV 문제가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안전과가 됐든 홍보전산과가 됐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우리 경찰서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평길위원

불구하고 지금 현장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CCTV가 너무 오래 돼서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일부 개선해 나간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CCTV가 있다고 설치를 안 해. 그렇게 되면 그 CCTV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신규로 CCTV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CCTV의 어떤 성능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신규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존에 CCTV 성능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라. 왜냐 하면 기존에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곳보다도 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설치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라면 신규로 아무리 많이 설치해 봤자 돈만 많이 들어 갔지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기존에 CCTV성능개선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로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3억 정도 이번에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를 계속 이렇게 출연할 예정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첫 번째 CCTV 화질문제는 2007년도 이전에 설치한 게 사실상 32개가 있는데요, 그건 41만 화소가 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치문제라든가 이것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학금 출연문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 3년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3년간 11억이면 올해 3억 정도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내년, 내후년 4억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올해 좀 줄여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이번에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심의 때도 위원님 저한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로 젊은 학생들이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처음이니까 부탁드립니다.

박평길위원

3년간 11억만 지원이 되면 되지 굳이 올해 3억을 할 필요는 없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예산사정을 봐서 약간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력단 운영경비도 있고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자원봉사협력단 워크숍이 있지 않았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 워크숍 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갑니다. 올해는 양평 쪽으로 그때 버스 4대인가 했습니다.

매년

매년박평길위원

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매년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봉사를 하는데 워크숍을 안 하고 단합대회 겸 격려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봉사활동도 뒤돌아 볼 수 있고.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은 자원봉사협력단이 보니까 각 동에서 활동하는 게 많아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많고 한데 좀 그런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도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원봉사 협력단이 워크숍을 가나 했는데 협력단 워크숍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워크숍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예전에 자원봉사협력단만 따로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진 거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 조금 전에 분명히 자원봉사협력단을 말씀하셨는데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질문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협력단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용어······.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박종여위원

8쪽에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 여기가 170%가 증가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동청사 매입하고 관련돼서 그런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11쪽에 통·반장 지원 및 주민 화합에 있어서 통·반장 업무 수첩 제작을 매년 했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매년 했습니다.

매년

매년박종여위원

해서 이건 똑 같은 비용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퇴직연임 통장 감사패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년 연임이 제한에 걸려 가지고 사실상 정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하는 어떤 감사패 정도로 해서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자면

말하자면박종여위원

6년 통장직을 하신 분들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이 문제도 물론 좋은 겁니다. 봉사자들. 그런데 2년하고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어떠한 경쟁력에서 뭐라고 할까, 연임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4년 한 분들과 6년 한 분들 그게 차이라든가, 똑같이 봉사는 2년 적게 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조례에서 2년 연임, 6년으로 된 건데 그동안에는 10년 한 사람도 있고 많게는 10 몇 년 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이 부분도 잘 접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것에 상처가 되는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퇴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 구 입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사실상 동네 지킴이인데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인데 수반되는 예산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예산만 반영된다면 또 우리가 동 운영이 다 그렇지만 특히 두 축이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했으면 참 좋은데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님들한테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아니 생각은 좋고 마땅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예우도 그렇고 감사패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어서 과장님도 참고를 하세요. 분기별로 통장을 위촉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9월까지 통장을 하다가 마지막이 됐든 2~3일 전에 위촉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못 보는 거예요. 통장끼리도 거의 인사를 안 하고 그만 두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장하시는 분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회의감이 많이 와요. 그러다가 이번에 6년이 되면 정식으로 자료를 보고 그 명단을 뽑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을텐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확대를 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엄청난 예산을 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쪽이요. 공유문화 활성화, 이 사업은 설명을 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 공유가 수혜자 입장에서는 공유고요, 기부 입장에서는 나눔문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용어가 공유문화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능 그 다음에 물건 넓게는 숙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옷 나누기, 장난감공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전체 시책 사업중에 전 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큰 예산은 물론 아니지만 530%가 증액이 됐어요. 170에서 1,070으로 된 것에 대해서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예산을 안 봤는데 고척2동에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구공여문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증액 때문에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업인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평생학습이 아니고요.

니면

아니면박종여위원

요즘에 보니까 개인주의 극대화 이런 상황에서 이웃과 나눔인지 그게 제가 정확한 판단이 안 서서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7쪽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요, 이것은 어떻게 안전점검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것이 작년에 위험시설물이 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금년에 여기 예산책자가 여기 있는데 2,000만원이 아마 줄었을 거예요.

박종여위원

그렇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준 이유가 저소득밀집지역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응모를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선정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비를 받았거든요.

주민참여가 아니고 재난취약 관련 위험시설물 구조개선 사업비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비로 이게 부족한 것은 메우려고 그래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됐든

어찌됐든박종여위원

어떠한 예산이 됐든 이 위험시설물은 관리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생활안전개선사업 시비보조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노력을 해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도 아끼고 겸사겸사했습니다.

박종여위원

30쪽 순회안전교육, 이것은 강사가 외부강사로 하는 겁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단체가 4개 단체에 강사가 22명 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 가서 순회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강사

강사박종여위원

잘 선택하셔서 어린이들, 유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만큼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야말로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모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가 조금 요청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100만원 증가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정말 방범용 CCTV 성능이 잘 되고 있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까 박평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소가 안 좋은 게 32대 그 다음에 그 외에 방범용 CCTV 말고 청소과 여러 군데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질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서호연위원

한번 의원들 몇 분하고 관심 있는 분들하고 방범용 CCTV 성능문제라든지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 CCTV 관련은 홍보전산과의 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현장활동으로 그거 집어 넣겠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지금 2,000만원이 줄었지만 여하간 공모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더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자신합니다.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안전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확고히 말씀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통장님들 장학금 관련해서 수업료 지원, 이게 장학금 대비 인원수, 그리고 곱하기 70%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70%가 무슨 의미지요? 대상자 분들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잡았을텐데 곱하기 70%는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인원수는 통장 정원의 보통 10% 정도에다가, 그런데 이제 막상 되면 신청한 학생들이 우리 편성인원의 70% 정도 관례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70%로 잡아 놓았습니다.

학금

장학금이호대위원

대상자, 고등학생이 있는 통장님들이 59명 되는 거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0% 잡고 거기에서 신청하면 보통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조사 안 하고 10% 정도를 될거다라고 하는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년에 평균으로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왜냐 하면 통장이 임기가 되고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요. 바뀌니까요.

액된

감액된이호대위원

부분 중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보험료도 444만원 감액이 됐어요? 괜찮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게 13년보다 14년이 줄어 들고······.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줄여서 보험료를 책정해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상해를 당했을 때 안전, 보상 이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의미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비도 50% 다 지원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가내시돼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수에

인원수에이호대위원

따라서 산정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만 6,300명 정도입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찾아 다니셔야 됩니다. 의원님 개별 한 분 한분 찾아 다니셔서 예산 지키시려고 애 쓰셔야 되고 그게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 그래도 부탁드리고 찾아 갈 일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자치회관 운영하고 동청사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기 때문에.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동청사 관련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약간 구분이 되는데 가끔은 혼용해서 예산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따로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분은 됩니다.

자치

주민자치박용순위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이 책자로만 내가 봤을 때 뭐 워크숍, 프로그램 발표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인데 이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게 지금 현재에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순위원

. 지금 당장은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워 주는 것도 점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풀어 가야 할 숙제입니다. 역량강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노력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본위원이 계속 다녀보면 우리 자치안전과 구청에 기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 주면 좋지요. 좋지만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할 프로그램이라면 본인들 예산도 거기에서 충당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살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으로 개선해 보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박용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시면 교육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성과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고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저도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한번 그런 시각을 두고 차츰차츰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는 거지요. 너무 의지하고 그러면 발전성도 없고 또 사실 노력하는 부분도 잘 안 보셔요.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연구하고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따져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점프구로 먹거리장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점프구로는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로3동에 전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거 팔렸습니까? 벤처타운에 있던 주민센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재무과 소관인데 아직 안 팔렸습니다.

리는

관리는박용순위원

재무과지만 동청사로 썼던 부분들 아니예요? 손팀장 아세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팔렸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임대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박용순위원

어떻게 잘 받았어요? 금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약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박용순위원

11억에 샀는데 손해는 안 봤나 걱정스럽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지역 15개동 관장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의 어떤 능력으로 해서 동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기를 본위원은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상 애 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에서 예산이 2억 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지요? 2억 900.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 책자 8페이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동청사 신축 및······.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에서 올해 예산 14억 3,800만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것은 동행정차량 대체 구매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게 늘었습니다.

차량

행정차량박종현위원

몇 대를 구입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연식이 지난 8대 교체입니다.

박종현위원

8대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다른 부분이 아니예요? 차량유지비, 공공유지비 재세, 임차료 지급?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다음에 예산서 제일 위에 있는 공공요금하고 냉·난방비가 조금 2,600만원 올라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동 청사 및 동행정관리에 보면 개봉1동 청사 토지사용료 있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시유지라서 시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박종현위원

시유지니까 시에서 매입하면 안 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차장까지 땅이 너무 커 가지고 우리 구 재정상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토지 사용료만 내는 거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꼭 필요한 것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지번이 하나가 돼 가지고 원체 커 가지고요.

할이

분할이박종현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체가

전체가박종현위원

다 시유지 땅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주차장 부지 전체가요.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봉1동 저걸로 만든 거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종현위원

청사는 부족하지 않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쪽에 조금 창고라든가 조금씩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래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토지사용료가 납부가 돼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리봉동에 청사 임차료가 1억 600만원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답답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한 마디로 딱 할 수는 없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우리가 임차를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청사인데 청사를 임차비를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언젠가는 가리봉동 내로 주민센터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미래에 대한 계획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가게 된 배경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자율방범대가 우리 15개 동에 다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없는 데가 2개 있습니다. 15개 중에 13개 동이 있고요, 3개동은 2개 대씩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3개동이 왜 2개 대씩 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있고요, 또 개봉1동 같은 데는 넓어 가지고 2개 있고 구로2동도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입니다.

박종현위원

우후죽순처럼 안 되지요. 기준점이 있어야지. 각 동에 원래 인구 비례를 보면 1개씩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인구밀도를 보면. 뭐 신도림동에 하나 구로1동에 하나 각 동으로 하나여야지 어느 동에는 2개 동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거 조정하실 생각없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건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석을

분석을박종현위원

해 보시고요, 그게 지금 각 동에 1개씩 자율방범대 순찰대 지원금액이 42만원 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정도 되지요.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1년동안 따지면 꽤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동에 중복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서 그 부분은 좀더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볼 이유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 형평성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율방범대 또 하나 만들라고 하면 금방 만듭니다. 3일만에 만듭니다. 명단 작성해서 올리면 바로 42만원씩 지원 받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산절감하라는 차원으로 듣고요, 예산을 알뜰히 쓰라 하는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받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대 솔직히 활동도 안 하면서 명단만 올려서 예산만 받아 가는 그러한 부분이 또 실태조사 하면 많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순찰 돌면 지구대장 싸인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회원

회원박종현위원

활동하는 것 각 동에서 우리가 돈은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자율방범순찰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건 차량 하나만 지역에서 구입해 준 차량 가지고 열심히 돌아 다니고 운전만 하고 돌아 다니고 자기 볼일이나 보고 돌아 다니고 그 차량도 낮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돌아 다닙니다. 그러한 실태를 조사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 이런 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개인업무 보고 다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좀 괴리가 있긴 있습니다. 예산은 주고 확인은 지구대 가서 받고.

박종현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저녁 때 초소에 나와서 밤에 11~12시 귀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귀가 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해서 유류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 자율방범 순찰대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앞에다가 자율방범대 초소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늦게까지 밤 12시에 전철 끊겨서 귀가하는 분들 그쪽으로 오시면 봉고차량으로 다 귀가시켜 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유류비 주고 야식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 안 하고 방범 차량 위에 경광등 달아 놓고 매일 뱅글뱅글 돌아 다니면서 다 자기 일 보고 끌고 다니는데 한번 실태조사 해 보세요. 신도림부터 쭉 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열심히 범죄없는 마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예산지원하는데 왜 해 주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파악을 해 봐야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범대장 총무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자구책이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그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자율방범대 담당?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무팀장인데 1월 1일자로 승진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끝났네. 다른 팀장님이 오시면 담당해서 그걸 각 15개 동을 파악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예산 낭비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압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17개 동에 매월 42만원 지원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예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좀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대해서 본위원이 통장수 처음 6대 때 돼서 통장줄인다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줄여서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요, 현재도 통장이 593명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각 동별로 해서 각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균형이 안 맞는다면 균형에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350세대~450세대 공동주택에 통장 한 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장 세대수 실태조사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통·반조정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한번 파악을 면밀하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올해 또 3,1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문제는 통장수가 더 늘어 나서 그런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것은 통장 수당 편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98%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또 편성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게 1%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부

일부박종현위원

추경에서 증액을 한걸?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금년에 추경으로 했거든요.

경에

추경에박종현위원

또 올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통장지원금액은 22억 정도 되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장학회 운영지원 신규인데 우리 구로구에서 출연한 기금은 예산은 딱 3억이 처음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만약에 1,000원이라도 있었으면 지난번 조례 때 장학회보고 업무보고 하라고 하려고 찾아 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우리 장학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6,100만원 지원이 되고요, 또 장학회 같은 경우도 100여 명 정도가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장학회 기본재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자로 지급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우리 과장님이 질의를 본위원이 해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바로 바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이게 20년동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11만 2,500원씩 지원되는 것이 20년 됐지요?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동별로······.

별로

동별로박종현위원

지원해 주는 식대비 5,000원 감안해서 25명 해 가지고 딱 5,000원씩 잡아서 11만 2,500원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신 지원 예산이거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쪽이지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책자 15페이지. 이 문제는요, 지금 밥값 5,000원 가지고는 안 돼요.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봉사한다고 활동하시고 하는데 11만 2,500원이 언제 때에 식대값 기준인지 이렇게 해 주었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 구 실태조사를 해서 타구에는 많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타구 실태조사를 해서 각 동에 지원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식대값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증액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확대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편성한 것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구협의회도 하는 데도 있고······.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5,000원 기준이기 때문에 5,000원 가지고 식사하고 또 거기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준비물품도 커피 차 여러 가지 준비물도 많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25개 구 실태파악을 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자치회관 환경개선 8,7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각 커뮤니티 공간 4개소 조성하고 추진 경위, 커뮤니티공간 외 1개소 가리봉동인데 가리봉동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로4동입니다.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4동 엘리베이터 때문에 8,700만원 증액해서 1억 6,100만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인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아마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요.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공유문화 활성화가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책 18페이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작년 정도, 재작년 말 정도.

얼마

얼마박종현위원

안 돼서 작은 예산 17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지금 하도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예산을 9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고척2동에 공구, 물건공유 개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창고 하나 만든 거예요.

창고

창고박종현위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예. 물건을 넣어 두는 곳이에요.

동에

고척동에박종현위원

있으니까 그걸 모르지요. 그런데 그걸 왜 고척동에만 만들어 놓았어요? 신도림동에도 만들어 놓으면 빨리 알텐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서요. 공유는 공간공유하고 물건공유하고 재능공유하고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예산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파트별로 해서 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가장 동과 밀접하게 또 동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가는 우리 자치안전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도에 우리 동 잘 살펴서 우리 구로구에 문제없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이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달라요. 관리가. 그래서 그걸 엄격히 잘 분류를 해 가지고 업무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지구대가 다릅니다. 개봉1동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는데 지구대가 달라요. 고척지구대에서는 저쪽에 구 개봉1동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봉 본동은 개봉지구대에서 치안 방범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가 한 동에 2개가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행정관리체계하고 경찰서 관리체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엄연히 지금 조례로 되어 있고 또 지원근거로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척지구대는 여자인데요, 지구대장하고 몇 분이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활성화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구로점프에서 에어로빅팀이 각 동에서 몇 개 팀이 나왔어요? 구로점프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잘······.

윤수찬위원장

그건 잘 모르지요. 그래도 대다수 동이 에어로빅팀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치회관 활성화 활성화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에어로빅 회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에어로빅 대회를 연말에 한번 해서 구민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꼭 구로점프 때 하지 마시고 구로점프 때는 구로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고 하나의 특정 종목, 특히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1, 2부로 나누더군요. 그러면 그런 팀을 한번 해 보면 무언가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 자체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매번 우리가 전문가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은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어려워요. 아마 외부강사가 많이 와서 경험담을 얘기를 해도, 농어촌지역은 상당히 자치프로그램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이 하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의 행정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게 옳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자치회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보면 에어로빅 팀 같은 경우는 회원이 많아서 1, 2부로 나눌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하나 사례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 다른 서예팀도 그렇고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치회관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본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관료가 관이 어느 정도 가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치회관이 국민의 정부부터 주민참여라는 것이 생겼지만 이것이 거의 10여년 넘어도 안 되는 현상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로구청이라도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한번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일부 동에서는 소음 때문에 안 하는 동도 있고 한데요,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안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4페이지예요. 건전한 유통 관련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불법게임기 운송비 400만을 요구했는데 불법게임기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인지, 예상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지, 향후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인지, 또 불법게임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기를 경찰서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중국에서 마작 같은 것 이런 사행산업이 중독성이 강하고 아주 영향이 좋지 않은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게임기가 기존에 있던 옛날에 있던 게임기보다 부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만 실어버리면 한 차가 돼 버릴 정도로 부피가 커서 단속도 해야 되는데 단속비가 저희가 당초에 했던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 예산과에서 빌려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 게임기가 일반 오락실에도 설치가 돼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일반 오락실에 있기보다 특정 게임업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고 이런 것은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리봉 쪽이나 구로동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일반

일반정동순위원

오락실 이런 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데보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곳에 있답니다.

뒤에

뒤에정동순위원

숨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영향이 안 좋아서 경찰에서는 엄청나게 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수거를 해서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는 업체가 가져갔는데 이것은 가져가도 아마 채산성이 없는지 안 가져 간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업체들이 무료로 전에는 수거했는데 안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 수거를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주면 안 된답니다. 그 게임기의 컴퓨터 칩을 빼서 다른 데서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입회해서 처리 후에 확인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 불법 단속은 경찰서에서 같이 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는 게임기를 이동해서 관련 업체, 꼭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400만원 가지고 적지 않겠어요? 부피가 너무 커서 분해를 다 해야 한다면서요? 중국 산은 분해를 해야 써먹지를 못 하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실제로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사정상 많이 편성을 못 했는데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 사행업을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해야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정동순위원

사행성은 없애야 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시정하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실정을 알려만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많이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동순위원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내년부터 과장님이 정말 큰 관심을 갖고 하시는 일이니 만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게임기가 크다고 하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워낙 커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400만원 가지고 1년 쓰기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럴

그럴정동순위원

것 같아서 아무리 구의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야지, 또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은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이 400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약하지 않은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감안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관심 갖고 열심히 불법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많은 교차가 생깁니다. 먹고 살기, 복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문화의 혜택도 같이 가야 되느냐? 사실 예산이 충분하고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에서 본위원도 경제와 문화는 비례해야 된다. 평행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삶의 행복이 느껴지는데 사실 구로구청의 땅을 팔아서, 건물을 팔아서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예산을 감축시키는데 본위원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 구로문화축제,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구로구 잘 돌아가요. 아까 같이 불법 오락기 수거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감시를 해서 적발해서 그것을 실어내고, 사실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경찰서 예산이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구로구에서 구청 예산을 그것을 가져가서 이동하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생활 속에 필요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합창단, 레슬링, 문화축제, 그 다음에 구로 어린이 영화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말 참 어려운 경제에 구로구 주민의 어떤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약하는 가운데서 구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필한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 나쁜 영향을 끼치면 청소년이나 일반 주민들이 아주 생업이 나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화라는 것이 옛날과 조금 다른 것이 지금은 복지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절대빈곤은 없어졌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옷 하나 사 입고 예식도 하는 것처럼 사실 돈이 없으면 예식도 못 합니다. 좋은 옷도 못 삽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이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문화예산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국제어린이영화제 진행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인지 어른을 위한 영화제인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제 자체가 민간위탁업체에서 줘서 했을 때 추진위원팀들이 정말 구청을 옥상옥으로 해서 진행을 한 것인지 구청의 아무 제재도 없이 그분들이 위인지 밑인지 이 상태도 구분이 안 됐고, 그래서 국제어린이영화제를 우리가 한번, 이것이 시비 사업입니까?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비 전액이고요. 영진위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5회가 지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서호연위원

국비인지 시비인지 따지지 말고 내용 자체를 보면 어떻게 이번에 국제어린이영화제를 보시고 과장님의 느낌은 어떠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우리 어린이영화제가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화제입니다. 사실 어린이영화제의 필요성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마저도 없으면 우리나라에 어린이문화제가 전무하고,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영화제입니다. 어린이만 따로 떼어놓고 할 수 없는 것이 결국에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조화 속에 가정이 편해지고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제의 필요성은 있는데 단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없는 예산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다만 우리 영화제의 이사장님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어찌 보면 자원봉사입니다. 또 심지어 이사장님은 자비를 많이 내서 하고 계신데 그런 점은 저희가 본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영화제가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간

좌우간서호연위원

추진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사비를 털어서 하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과정에서 섬세하지 못했다. 무엇이 섬세하지 못했느냐? 어린 학생들이 추운데 떨고 하면서 어른들이 사회를 보고, 그것이 굉장히 본위원의 시각에서는 맞지 않다. 어린이영화제면 과장님 말대로 가족이 함께, 구민이 함께 어울리면서 어린이들이 사회를 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느닷없이 어른들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는 레드카펫 깔아서 말썽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진행방향을 문화체육과에서 깊숙이 관여해서 폭넓게 여러모로 아이들을 배려하고 이런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문화축제 구로점프 한 2억 얼마 되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2억······.

번에

이번에서호연위원

점프축제를 한 해 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점프구로가 사실 작년에는 한 해 쉬었고 금년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역축제가 또 주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대체로 많으셨고요. 또 우리가 여러 견지에서 보면 예산 절감차원도 있긴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좌우간 예산이 풍족한 상태에서, 차라리 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돈이 있으면 학교에 가서 책상 하나 더 사주고 그 돈이 있으면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 돈 있으면 못 사는 사람들한테 더 주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풍부한 상태라면 아주 좋지요.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서 구로구의 자존심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술 쪽으로는 아트밸리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가져서 알차게 하면서 아트밸리가 속이 꽉 찰 수 있게 그런 데서 문화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국제영화제하고 구로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알찬 축제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종현위원

하겠습니다. 맨날 고생하는 부서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2015년도에도 잘 봤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2016년도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위탁운영에서 예산이 3,300만원 증액했어요. 구로구민 체육센터 운영, 신도림생활체육관 운영, 개웅산 생활체육관 운영 이렇게 5개에 체육관 운영하는데 전출금으로 나갔는데 3,300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증액을 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에 인건비 상승하고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다 보니까요.

건비

인건비박종현위원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안양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 1,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못 가면서 고생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고생들을 무지하게 했는데 올해는 위탁으로 줄 모양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굳이 안 나서도 거기 오신 분들이 일정 부분 요구사항이 많았는데요. 날이 더워서 사실 음료수나 간단한 간편식 같은 것을 요구했고요. 또 튜브나 물놀이장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구매를 해 달라. 저희가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잘 하시는 운영업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위탁경영을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예산이 1억 1,400에서 1,400만원 삭감을 해서 위탁경영을 줘도 무난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주고, 사실 예산절감은 저희가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분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깎은 것이고요. 어쨌든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은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수익을 주고 인건비를 맞춰서 주면 잘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박종현위원

그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는 부분은 좋은데 무분별하게 장사 비슷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폭리로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계약조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레슬링부도 예산이 5,300 줄었네요. 선수를 줄였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편성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줄였고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사정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시비박종현위원

2억 3,000 받아서 있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거의 반반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가로 2~3,000은 항상 더 받아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 서호연 부의장이 아까 발언한 대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체육에 관계된 육성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측면인데 그래도 5,300 예산을 삭감해서 절감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줄일

줄일박종현위원

것은 계속 줄였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다급한 데에 많이 쓰다 보니까 문화예산은 조금은 양보를 많이 한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이 문제에서 4,500만원, 전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에서 4,520만원으로 삭감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다가 사업이 종료가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것은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여행은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못 받지만 나름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동네 해설사 운영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충분히 해서, 지금 또 구로공단 투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학생들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합니다. 사실 좋으면 임차 버스 같은 것을 해서 하면 더 확대되긴 하는데 선거법이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도보투어로 하고 있는데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요.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은 전년도에 한 것인데 신규라고 나왔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한 것인데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문화체육과로 업무를 이전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성격상, 제가 올 때부터 “이것이 왜 그쪽에 가 있냐? ” 물론 사업이 청소년 관련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긴 했는데 저희 부서로 분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종현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구립 소년소녀합창단과 같이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문화구로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우리 역사박물관 만드는 것 그 사업은 올해 진행이 안 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장소 문제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경했는데요.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일단은 자료수집은 계속 진행하면서 예산 들여서 하더라도 임대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게

번듯하게박종현위원

해서 꼭 가리봉동에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다만 가리봉동이 옛날에 공돌이, 공순이가 있던 역사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하여튼 좋은 역사박물관이 되려면 임대로 하면 안 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도록 하고요. 2016년도에도 우리 구로구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저도 신규라서 이것이 도대체 무언가 했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엄밀히 말해서 신규는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앞으로도 다른 과에 있는 업무분장이 가끔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각 과에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오케스트라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단복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종여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했더라도 잘 해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제로는 구로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더 발전되고 청소년들이 신명나게 음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3쪽에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원이 늘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부 감편성했는데 이것은 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임금기준으로 저희 구가 공히 인건비에 있어서 약간의 상승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포함해서 6,000만원이 늘었는데 말하자면 출연금, 인건비 가지고 그랬다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공과금 이런 정도지 다른 사업은 늘린 것은 아닙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 27쪽이에요. 구의회의사당 및 예술극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활임금 관련입니다.

까지

이제까지박종여위원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계속 위탁관리입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30쪽에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에 있어서 지금 해설사가 몇 분이나 돼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해마다 했는데 총 인원이 현재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교육을 통해서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해설사 분들이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로공단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도보투어로.

니까

보니까박종여위원

몇 코스 있더라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3개 코스로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지방에 있는 관공서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기업체나 학생들, 외국 연수생들, 얼마 전에 외국에서 연수생이 왔다 가고요. 또 학교 학생들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순번제로 해서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박종여위원

좋은 사업이라도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저희도박종여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진주에 비교시찰 갔을 때 해설사분이 저희가 놀랄 정도로 예쁘고, 외모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 갖추면서 해설까지 그렇게 잘하니까 정말 해설을 받고 관광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200배, 300배 된다고 할까. 그래서 역시 해설사들도 교육을 잘해서, 강의 통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 대한 역사나 옛날에 있었던 사건, 이름까지 다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설사분들이 직업이 전에는 공무원 하시던 분들, 또 일반 기업에서 직위가 있으셨던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해설사가 단순하게 어떤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돼야 듣는 분들이 재미있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치도 있어야 되고.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러니까 구로공단의 역사도 물론이지만 지금의 디지털단지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해설사가 프로가 되고 강사로서 전문성이 확보되면 해설사비도 조금 올려주고 해서 전문성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문화체육과 구청에서 필요한 부서지요. 필요하고 어찌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문화체육과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 하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인데 힘들면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작년도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들어와서 왜 점프구로문화축제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구청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과거에 비해서 규모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구청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일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년제로 하지만 그래도 하는구나! 작년도에 생각은 그랬고요. 올해 점프구로문화축제 행사를 안양천에서 실시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산을

예산을박평길위원

잡기도 전에 폐막식에서 구청장님께서 내년에 또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시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박평길위원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으니까. 구로구를 상징하는 축제가 이렇게 변질되어도 되는가? 그냥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아 보이니까 또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이것은 해야 된다. 구로구청장이 구로구의 아버지라면 그런 정도의 마인드는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렵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격년제로 한다고 했다가 올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내년에는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말한 것으로 보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왜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실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또 주민의 요구가 전과 다른 것이 이런 지역의 축제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더라. 주민들의 화합 이런 것이 1번이고 주민들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 이런 것을 주민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물론 어려우니까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것은 하는 것이 맞더라.

도는

내년도는박평길위원

예산사정이 그 전보다 났습니까?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축제는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축제가 소모성이기는 해도 보이지 않는 생산적인 것도 있다. 또 주민의 화합이나 주민의 즐거움, 구로구민들이 행복하고 이런 무형의 어떤 얻는 것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축제는 원래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평길위원

구청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것이 구청에서 경기도 안 좋고 예산사정도 안 좋아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고, 1년 만에 다시 뒤바뀝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야 그냥 격년제로 구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 시절은 최소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서호연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구로어린이국제영화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께서 사재를 턴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푼이나 내놓으셨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뭐······.

단돈

단돈박평길위원

10원이라도 개인 돈 내놓았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평길위원

그 돈이 어떻게 모여진 건지 알고 계세요? 개인 사재를 내놓았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로구민의 이름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분께서 개인 돈으로 얼마를 내놓으셨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만에

만에박평길위원

하나 일반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그분께서 내놓으셨다면 과장님 책임지실 용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영화제 후원금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2013년에 2,15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4년에는 5,490······.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툭 하면 사재, 툭 하면 사재. 파악을 하고 말씀하셔야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사재, 사재를 털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의 것은 아니고요. 후원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어린이국제영화제 때문에, 그 행사만 다가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기업인들이 많아요. 돈 내놓으라고 독촉을 받아서. 그런데 사재를 다 털어서 막, 그렇게 미화하셔도 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어쨌든 후원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원금의 현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정도 사재를 털어서 하신 분 정도 되면 구로구청에서 예산 잡아주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50억원짜리 되는 것도 내놓으시겠다고 하신다면서요? 2억 정도는 본인이 사재로 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비를 얼마나 내놓았는지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사재를 털어서라는 말씀을 두 번, 세 번씩이나 하시니까, 그것을 아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후원금이 금년에······.

박평길위원

과장님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그 근거를 보여주세요. 그분이 사재를 털어서 내놓으셨다는 근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린이국제영화제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후원금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60만원이 감액됐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호대위원

60만원 감액해서, 의미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의미도 없는데, 사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깎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구로구를 대표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육성하는 예산인데 60만원 깎고 지원금이 깎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민망하지 않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나이 어린 학생들 합창단인데요. 사실 60만원 깎아서 인심만 잃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이호대위원

고민을 같이 해 보고요. 구로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노인청소년과에 있을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이 원래 정기공연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고 계획은 잡혀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예산을 보면 행사지원도 1회고, 그 다음에 연주자 초청비도 1회고, 또 객원단원 사례비도 1회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계획하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1회로 아예 생각을 하시고 잡은 것인지. 아이들이 열심히 연주를 준비한 것은, 연습을 하는 것은 정기공연이든 계획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1회로 잡아서 1회밖에 할 수 없다면 보람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 안타까움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아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는 자주 할수록 그만큼 연주의 실력이 늘고 또 발표회를 해야 참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발전이 되는데 이런 것이 줄면 그만큼 잃는 것이 많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그래서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 할 때도 그때 이것 가지고 아쉬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추진하기로 해놓고 세부예산서에는 1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번, 1회가 2회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해서 이왕준비를 했으면 상반기, 하반기 2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한 것을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구로주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교체가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내구연수도 많이 넘었을 뿐더러 너무 노화가 돼서 사실 사람이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도

민원도이호대위원

아마 있을 것이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이호대위원

안전의 문제니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것은 미리 미리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다만이호대위원

이것이 러닝머신기라고 들었는데 3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얼핏 듣기로는 그 이상인데 너무, 또 이왕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면 괜찮은 것을 갖다 놓아야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왕이면 사양이 높은 것을 갖다놓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절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점프구로도 그렇고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도 그렇고 다양한 축제행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우리 축제나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축제를 평가하는 심의기구나 그런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감사실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 행사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을 항상 평가합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전주영화제든 부산영화제든 부천영화제든 쭉 보면 사실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투입된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 또 홍보효과, 또 개량화할 수는 없지만 개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량해서 효과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 축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체적으로 하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한번 영화제든 아니면 축제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그리고 꼼꼼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향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없앨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 이런 논의가 되고 이 논의가 되려면 평가위원이든 심의위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을

고민을이호대위원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의 경직성예산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이호대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외부평가가 필요해요, 보고서가.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했는데 아시아축제도 지금 왔고 구로점프, 어린이영화제 이런 부분을 왜 자체적인 평가를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시아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 소속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평가보고서를 쓸 때는 합당하단 말이에요. 한 기관이 아니고 여러 기관을.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왜 부서에서는 그것을 시정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지적을 받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뭔가가 변화도 오고 자기계발도 하고 구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올해부터는 평가에 그 보고서를 넣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3의 평가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지금 구청장님만 투명합니까? 지금 너무 행정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 생활체육 교실운영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동, 개봉3동의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요. 대체육실도 있고. 그런데 운동용품이 너무 없어요. 심지어는 배구공도 많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배드민턴공도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구입을 안 하나요, 아니면 회원이 없어서 안 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이 부족하고요. 더불어 운영을 하다보면 회원 확보가 안 돼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로구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5,000명이 회원이고 실질적으로 대강당을 빌릴 수가 없어요, 워낙 시간표가 짜여 있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가서 운동할 운동용품이 없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전에 판매업체가 있었는데 입찰을 받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단순하게 공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도 없어요. 어디에 돈을 다 씁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산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맨 다른 예산 집어넣지 말고 구민이 어떤 용품이 필요한지 찾아서 넣으십시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안양천 물놀이장에 캐노피나 그늘막을 참 잘해 주셨어요, 주민들 호응도 참 좋았고. 그런데 올해 참 잘해 줘서 고맙긴 한데 엄마들의 부탁이 사용을 할 사람들에 비해서 부대시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여름에도 조금 더 그늘막이나 캐노피를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정동순위원

많이 축소했는데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한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말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

그것정동순위원

기억하셨다가 추가적으로 캐노피와 그늘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서호연위원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고척구민체육센터가 있고요. 신도림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웅산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서호연위원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체육용품, 체육기구를 매입했을 때, 매입은 조달청에 의해서 다 매입되는 것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예를서호연위원

들어 헬스기구가 있다면 그 헬스기구가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샀다. 그 당시 관리자는 누구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붙여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세금을 내서 얼마짜리 기계를 활용하고 있구나.’ 이것도 보고 좌우간 조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검토해 봐서 할 것이고. 일단 문화체육과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녹지과, 안양천, 이런 분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과부터 이번에 들어온 기구는 싹 팻말을 붙여서 주민이 ‘이 기계는 내가 낸 세금 얼마짜리다. 몇 년 전에 들어왔다.’ 또 기증한 사람이 있으면 기증자 이름도 써주고 이렇게 상세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거기 보니까 운동용품 구매 있잖아요. 18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구로구민체육센터의 배드민턴공이라든가 농구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많이 부족하지요.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정말 다 해 주려면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도 기본은 갖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구로구민체육센터라고 하는 데가 그런 것도 안 갖춰놨어요. 그것은 관리감독청에서도 눈으로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체육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헬스장에는 우리가 조달청 용품을 하지만 심지어 공 같은 것도 없어요. 그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타구에 가서 보니까 공이 닳아지면 바꿔주던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시설팀에서 한번 가보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것도 보세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정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기록관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기록물 보존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대통령기록물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인데 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분이 계시는지, 또 소속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세 번째 재난안전카드는 무엇이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심의위원회는 저희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가

전문가가정동순위원

누구예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전문가가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전문가를 뽑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전문가는 민원여권과장이라든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서 2명 추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외부에서 뽑는 것은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를

공고를정동순위원

해서 뽑는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정동순위원

. 그러면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제가 질문했던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재난안전키트는 저희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예방도구입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보험도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그 카드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카드가 아니고 키트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그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느냐?

정동순위원

예.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일반 재난 대처방법과 똑같고요. 불이 나면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화재도구를 구입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재난안전키트 구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화재가 나도 타지 않는 금고라든가 그런 것인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하고 있어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예.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기록물심사평가심의위원회의 두 분은 어떤 절차로 뽑는지 자료 주세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120 다산콜센터 2억 6,900 우리가 서울시에 주는 것인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 정도면 우리 자체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안 받으시는지 궁금하고,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수입을 보면 26대가 6,900 정도 수입을 확보했고 이것도 4대 발급기 하는 데 8,000이에요? 사실 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수지가 안 맞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현재 설치장소는 역전이라든지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 하고요.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어떤 동은 거의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이왕 4대를 준비하고 계획되어 있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가 더 증진됐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록물은 몇 년 보관하시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은 다 다르고요. 5년, 10년, 3년, 영구도 있고 준영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기록의 차이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는 기록연수가 긴가요? 통상 우리가 구청에 민원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보관하시지요? 지하에 보관하시지 않습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지금 지하에서 서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로 많이 하고 있고요.

윤수찬위원장

전산은 몇 년 동안 보관하시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보통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 관련 서류는 5년이고요. 그 이상 중요한 서류는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책공약이라든가 중요 민원사항은 장기보관도 있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보안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김율회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36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마지막 정년을 앞두고 내무행정 상임위원회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김율회 과장님 한번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율회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34페이지 폐기물 광역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가 51억 1,5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어 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동안

그동안정동순위원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내년부터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원래 쓰레기 처리방식이 문전수거제인데 쓰레기봉투를 대행업체에서 판매한 금액 중에서 판매수수료와 수거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들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입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에 따라서 판매금액을 전부 다 우리 수입으로 잡고 다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똑같은 방식인데요. 조삼모사식입니다.

전과

예전과정동순위원

똑같은 방식인데 지금은 판매하는 것도 세이브로 잡고 그것을 다시 또 지출로?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우리가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는 작년과 너무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지고

따지고정동순위원

보면 차이는 없는데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내년부터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금 처리방식이 지역 도급제하고 통당 단가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 방식이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섣불리 적용을 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방식, 지역 도급제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재정동순위원

하는 대로 지역 도급제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정동순위원

별문제가 없을까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새로

새로정동순위원

보관을 연구하셔서 다른 체제도, 예년에 했던 방법도 있지만 도급체제보다 조금이라도 구로구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답하기가 그런데 저희는 팀장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동순위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제 이야기는 여태까지 했던 방식인 도급제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구상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팀장님들도 잘 기억하시고요. 과장님은 떠나시지만 내년에도 쭉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참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 모든 총대를 내가 메고 예산을 깎지 마라. 삼십 몇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서 후배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으로 사회에 나가시면 아주 존경받고 대우받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구로구민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팀장님들, 과장님 잘 두신 것 같아요. “모든 예산 깎지 말라.” 멋집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무단투기 단속이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주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많은 골목골목이 깨끗해졌고 홍보도 많이 됐고. 그런데 올해의 예산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 5,800만원?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닌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무단투기관리 얼마예요? 전년도가 1억 6,000이고, 지금 536쪽입니다. 이 부분이 투기단속반들 모집한 다른 것이 또 있어요? 536쪽이에요. 폐기물무단투기관리. 아, 이것은 폐기물이구나. 폐기물과 쓰레기무단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맨 끝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무단투기단속원들 인건비가 546쪽에 1억 2,800이 잡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46쪽이에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8명.

호연

서호연위원

546쪽이요?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레기

쓰레기서호연위원

무단투기 단속하고 폐기물하고 다르군요. 536쪽하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무인카메라 운영 포상금, 과태료 사무관리비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사전 통지서 제작비 이런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쓰레기······.

호연

서호연위원

쓰레기무단 단속요원?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아요

맞아요서호연위원

. 이것이 1억 2,000 편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눈으로 몇 번 확인했어요. 과태료도 많이 끊었더라고요, 보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한 1억 정도 끊었어요? 올해 실적이. 현재까지 8~9,000만원?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한 8,000만원 수준 정도 됩니다.

에도

내년에도서호연위원

계속하시는 것이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참고할 것은 무엇이냐면 골목에서 정말 애향심이 있고 봉사심이 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좀 뽑아주십사.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노력해 주시고 효과적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하면 구로3동, 4동, 가리봉동이 아마 깨끗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있지요? 그것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구로구자원순환센터 건립 잘 되고 있습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서호연위원

마무리가 되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요.

호연

서호연위원

2018년도 되면 동아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그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차는 지금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건립이 끝나면 적환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가 적환장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환장 시설이 돼버리면 차만 세울 수 있는 주차장만 자기들이 얻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가마산길에 동아환경이 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들도

그분들도서호연위원

나갈 수 있지요? 2018년이면 거리가 깨끗하게 조성돼서 할 수 있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우리 고향 선배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종여위원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그냥 긴 멘트는 아니지만 짧은 멘트로 웃음을 주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1쪽에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투자 대비라고 해야 하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3억이 증액됐는데 효과가 나타났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요?

박종여위원

1쪽. 규격봉투제작에.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수거방식이 아파트에는 전에 음식물을 다 버리고 약간의 아파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세대당 얼마씩, 1,000원 1,500원씩 걷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 스스로 생각해도 음식물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가정주부들이 봉투를 하니까 사실상 더 짜서 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들은 현저하게 양이 줄고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다행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이 시기가 지나면 원 위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5,8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책자 5쪽입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5쪽이요?

박종여위원

예.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인건비를 다시 거기 예산에서 빼서 공중화장실 관리 이쪽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 자체로 증액됐다기보다는 몫이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네요

그렇네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정화조 관리. 분뇨를 아파트별로나 우리 구로구에서 분뇨처리해서 구에서 비용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비용부담을 하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구일환경이나 경동실업에서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퍼서 옮기는 것은 주민이 부담을 하고 수거운반비인데 부담을 하고, 그것을 퍼서 서남하수처리장까지 갔는데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한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종여위원

들면 아파트에서 분뇨를 푸면 그 이후의 것은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경동실업이나 구일환경에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퍼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수거해서 운반비까지이고, 그것을 다시 섞어서 정화해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데까지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 11억 이렇게 됩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이네요. 지난번에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박용순위원

많으셨고요, 나가시더라도 구로구청 청소과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만

청소과만박용순위원

꽤 오래 하셨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한 7~8년 근무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 하나 물어보자고요. 세입 목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공급이 되면 그 공급이 된 것을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다시 판매소에 분배를 합니다. 쓰레기를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가지고 대행업체에서는 판매수수료, 처리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따라서 수입이 되는 것은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것에 위배된다고 해서 모든 판매액을 판매수수료만 제외하고 우리가 다시 수입을 잡고 다시 처리비용을 수거운반비를 보내주는 지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똑 같습니다.

같은

똑같은박용순위원

거네요. 그것이 그것이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조삼모사인데 지방재정법에 직접 수입 사용이 금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야기

이야기박용순위원

들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왔다가 다시 가는 것뿐입니다.

다가

왔다가박용순위원

다시 가는 것뿐인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본위원도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그 뒤에 보면 폐기물광역처리 민간이전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입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용순위원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금액이 좀 다른데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틀린 것이 우리가 공공용봉투 제작도 하고 그 제작의 지출비를 줘야 되지요.

으로

저쪽으로박용순위원

제작비를 별도로 준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차량만 주는 것이네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 오른 것이 불과 5원뿐이 올리지 않았나요? 리터별로 해 가지고.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400%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2년에 걸쳐서 오르는 것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 아니에요? 2년인가, 5년인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2017년에 올립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순위원

. 그때까지 해야 400%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지금 봉투가 그렇게 오른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블과

블과박용순위원

얼마 안 되는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처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하게

순수하게박용순위원

봉투판매비만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이요? 세입세출에서요?

세입에서요? 이것이 다 봉투판매금액입니다.

박용순위원

봉투판매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봉투판매비가 작년에 6억 6,400이에요, 예산상에? 기정예상액 해 가지고 보면, 이것 작년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억 6,400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봉투를 판매하면 제작비까지 우리가 받았던 것이지요. 대행업체에서 이익금을 빼고 판매소 이익금, 그리고 제작비를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제작비를 다시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이지요.

박용순위원

6억 6,400이 제작비까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이쪽은? 지금 예산의 70억에 대한 것은 판매수수료를······.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판매액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이지요. 판매에서 이윤을 뺀 나머지,

제작

제작박용순위원

, 판매, 이득까지?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제작비, 이익금으로 다 이렇게요.

박용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제작비 뺀 것하고 제작비 포함한 것하고 이익금하고 다 합친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10리터짜리가······.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았는데 수집운반비를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것은 우리 수입으로 다시 하는 것이지요.

윤수찬위원장

박용순위원님, 배광선 팀장님이 설명해 주면 될까요?

박용순위원

예. 한번 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배광선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업무를 잘 아시지만 직접 담당이 아니셔서. 배광선 팀장님이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기존 2015년도에는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작비, 수집운반비, 처리비,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 그리고 판매소에서 판매이윤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게 되면 자기들이 제작비와 그 다음에 처리비만 우리한테 줬습니다. 수집운반비는 자기들이 가졌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행업체에서 우리 수입을 자기들이 지출하게 되면 회계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그동안에 처리운반비나 수집운반비나 이런 비용들이 대행업체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수집운반비 대행업체 폐기물이 톤당 11만원인가 하는 그 돈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모든 비용이 다 수입으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폐기물운반업체만 이득에 좋은 것 아닌가?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우리한테 다 들어오면 아까 지출부분에서 47억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지출로 다시 나가게 되니까 우리 주관 하에 돈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액이

차액이박용순위원

15억원 정도 나는데?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10억 정도는 제작비도 들어가고 판매이윤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의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박용순위원

구 수입은 없다는 얘기네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똑 같습니다. 원래 현재까지 봉투를 1장 팔아서 구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요, 현재도 우리 예산이 68%밖에 안 됩니다. 봉투를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도 우리 예산에서 더 플러스를 해서 광명소각장에 1년에 십 몇 억씩 40억원을 갖다가 광명소각장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도저히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로는 항상 68% 정도 되다 보니까 나머지 한 27% 정도는 항상 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저는박용순위원

보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이 수치만 봤을 때 그래도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구 수입이 잡히지 않나 했는데 전혀 아니겠네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원래 쓰레기로 해서 수입 발생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쓰레기 버리는 부분이 그 전에는 해양투기로 했잖아요. 지금은 해양투기가 안 된다면서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안 되면 어떻게 지면투기로 합니까? 산에 묻고 그렇습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3개 업체에서 4군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중간에 집하를 하게 되면 3개의 음식물처리업체가 지방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퇴비화도 하고 자체처리하는 시설을 갖춰서 해양투기는 하지 않고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전에 해양투기 할 때보다 톤당 가격이 얼마 정도 인상된 거예요, 처리비가?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처리비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음식물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하고 지금의 비교수치는 잘 파악은 안 되고 저희 팀에서 하는 건······.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지난번에 톤당 7만 얼마, 8만원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선위원

지금은 얼마예요? 한 11만원이에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톤당 12만원이요.

박용순위원

12만원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차액에 대해서 시나 이런 데에서 보조 안 해 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용순위원

? 순수한 구비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래저래 손해네요. 해양투기도 안 되고 처리비 더 들어가고, 하여간 회사들만 더 이득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솔직히 음식물쓰레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에는 법이 바뀌어서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을 하게 된다는 규정만 나오면 소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지금 법이 음식물폐기물은 사료 또는 비료로 써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법만 된다면 제 소견으로는 그것을 소각만 시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청장한테 보고해서 청장이 국회에 얘기해서 얼른 법을 바꿀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래도 세금혜택도 볼 수 있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실제로 법만 개정이 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만 시킨다면 그것이 낫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청장한테 이야기해서 청장이 국회에다 얘기할 수 있게 해야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니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음식물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 배출가스가 인체에 해롭다는 그 조항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용순위원

아쉽네요. 환경단체 주장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처리비를 아낀다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직접 큰 이득을 볼 텐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도전 한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이 청장님께 이야기하고 청장이 국회에다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제가 도전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가 열흘 남았는데 도전하기는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박용순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김율회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가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질의할 것은 또 야무지게 해야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확한

정확한박종현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3억이 증액됐는데 봉투가 늘어났습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금년도 2015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음식물처리 배출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버리던 방식을, 가가호호 1,000원씩 받던 방식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이나 그 당시 봉투나 틀린 것은 없잖아요, 제작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비가 똑같이 들어가던 것이 갑자기 3억이 올라갈 수 있나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파트에서 봉투를 사용하니까 제작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많이 써서 봉투제작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3억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 이야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판매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제작비는 다시 우리한테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판매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판매했을 때 판매수익이 얼마, 이것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연결을 시켜서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잖아요. 제작비가 들어갔으면 판매금액이 얼마다. 70억이면 판매금액이 10억 가까이, 9억 6천 얼마면. 그렇지 않습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선

배광선박종현위원

팀장님 나와보세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돌려치기를 하냐니까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박종현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봉투가 아파트에서 그동안 규격봉투를 쓰지 않다가 무조건 쓰게 되니까 규격봉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만큼. 그래서 2016년도에는 봉투 제작하는 데만 3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고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따로 했잖아요,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것. 그러면 세입으로 맞췄을 때 규격봉투 판매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요, 예상치가 2015도를 근거로 해서.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60억 이상 수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봉투 제작비 빼고?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포함해서요.

예요

빼고예요박종현위원

, 포함해서예요? 원가가 있으면 원가를 계산하고 남는 것이 남는 것 아니예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러니까 봉투제작하고 수입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가 그만큼 9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봉투제작을 하게 되면 그 세입이 7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10억을 들여서 70억을 만든다, 이 이야기지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60억이 남는다 이 이야기 아니예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60억이 남는 것을 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운반업체에 그동안에는 판매금액을 가지고 쪼개졌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이야기지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재활용 수거업체가 4개 업체지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4개 업체입니다.

박종현위원

4개 업체에서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4개 업체가 재활용,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대형생활 폐기물, 음식물.

박종현위원

생활폐기물은 빼고.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서 정산됐던 부분이잖아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빼고 재활용수거업체가 몇 개냐니까요. 4개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재활용 수거업체는 4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4개에서 비용이 얼마였어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것이 24억이에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2015년도에?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21억입니다.

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수의계약 한 금액이 업체당 약 3억씩이었지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3억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금액이 올해 3억을 더 증액시켰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21억에서 24억이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3억을 더 증액시켜서 24억이 됐는데 그것은 1개 업체에 4x6=24,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꼭 필요한 위탁업체라고 해서, 그렇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것이 갑자기 2억 9,000, 3억씩 되던 것이 한 업체당 거의 6억씩 간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수거업체팀장님, 이야기를 해 줘봐요. 앉아서 전년도 수의계약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금년도에는 18억이고요. 제가 외웠는데 감각이 무디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금년도만 가져와서요. 금년도에는 18억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조금 적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많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신양자원이 항동에 있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인데요. 그것이 SH공사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회사가 없어집니다. 다행히 우리가 선별지는 아까 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버릴 수가 없고 선별처리를 꼭 해야 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시설을 알아봤더니 가까운 곳은 인천 쪽에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4개 업체 중에서도 1년 단위로는 자기들이 효율성이 없고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중에 1개 회사는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개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 유찰을 해 가지고 다행히 그 회사는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한 선별처리업체가 28km 떨어진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포인트인데요. 신양자원은 가깝기 때문에 수송비가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박종현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지금 18억에 대한 수거운반처리 예산 책정됐지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맞습니다.

으로

처음으로박종현위원

책정돼서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 작년도가 1개 업체당 1억 1,000씩 추가된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추가됐냐고요. 선별업체의 처리비용은 6억 3,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별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운반업체에 이렇게 많이, 처리비용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 이야기예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그것을 아까 제가 쭉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박종현위원

선별업체는 여기에 이미 나와서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는데, 업체를.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그래서 바로 그 점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양자원은 우리 관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거 운반하는 데 차량회수라든지, 단지 그 시간 안에 수거해야 되는데 멀다 보니까 차량이 1대,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이것도 예산이 7억 3,400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또 재활용품 수거운반, 음식물 폐기물도,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위원님, 금년도부터는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음식물 다 합쳐가지고.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예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비용을 주던 것을 안 주고 거기에 예산 감가상각 뽑아가지고 한 업체당 얼마씩 나와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도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롭게

새롭게박종현위원

보는 것이 답은 나왔잖아요.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10억원이면 판매대금으로 70억원을 보면 60억에······.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행업체별로 일반 수거운반비,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수거운반비······.

재활용품 수거운반비를 따로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차라리 따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냐면 생활용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뽑아서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갖다가 제시하겠다고 했지요, 만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그 원가 계산은 별도의 용역을 줬습니다.

역을

용역을박종현위원

줬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종현위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와야 쓰레기봉투 팔아서 60억원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그 업체에다가 만약에 본위원이 그 업체 대표들을 만났을 때 약 1억 2,000 정도의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기껏해야 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세출예산이 나왔냐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수의계약하면서 문제점 발생이 쭉 되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부분의 염려가 있어서 그때 본위원이 “분리, 분리 해야 된다. 예산편성 따로 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계속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분리하라고 해서 지금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재활용업체 수의계약 하던 것을 입찰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입찰하지 않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위탁업체라고 판단이 되면 입찰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라면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이 너무나 많이 증가돼서 처리비용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팀장들과도 충분하게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일반쓰레기 수거운반비,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해서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다시 한번 팀장들이 보고를 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70억에, 물론 그동안에 봉투값이 안 올랐기 때문에 봉투를 팔아서 수입금이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그래도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인상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판매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비용으로 나눠가진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고 본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자료를 제대로 뽑아서, 그리고 운반수거업체 이것 입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입찰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정말 적정선의 처리비용이 책정된다면 또 여러 가지 청소과의 입장도 있고 구에서 처리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대로 꼭 필요한 외탁업체라고 해서 수의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의로 갈 수 없어요. 팀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승관

송승관재활용활성화팀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서 자료 뽑아서 다시 처리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내일 예결위인데. 그리고 그것은 자료 뽑아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것 통과 안 시킵니다. 음식물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지원 신규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지금 신청자 나옵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원하는 데 있습니까? 황의삼 팀장님, 원하는 아파트 있어요? 현재 원하는 아파트 없지요?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일단 편성이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지금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19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 절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이것은 기계 관리부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관리감독 잘하고 파악을 해 보세요.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더 많은데, 우리 김율회 과장님과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팀장들이 업무를 보는 데 어려운 입장들을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내용적인 것을 보면 조금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박종현위원

이야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부담스러운 질문 드리지 않겠고요. 그것은 자료로 보기로 하고 우리 박용훈팀장님도 계시는데 작년도 예산에 방범용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겠다고 예산편성 했었지요?

용훈

박용훈청소운영팀장

예.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평길위원

단기성으로 작년 한 해에 끝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청소운영팀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그것은 단기성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한 번 설치했다가 그러면, 그런데 설치는 다 했어요? 설치 중에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청소운영팀장

지금 올해 블랙박스 상반기에 20대 했고요. 계약해서 167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박평길위원

있습니까? 올해가 벌써 다 끝나가는데.

용훈

박용훈청소운영팀장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박평길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동별로 몇 개 동이나?

용훈

박용훈청소운영팀장

15개동 다인데요, 개수 차이가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은 10개 넘는 동도 있고 4대, 5대 이런 동도 있고 동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블랙박스 설치할 위치까지 파악을 했다는 것인가요?

용훈

박용훈청소운영팀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개봉

개봉박평길위원

2동, 3동 것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차량 올해 구입을 새로 2대 합니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내년에 2대 편성했습니다.

그것

그것박평길위원

잘하셨네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2대 더 편성했습니다.

정말

정말박평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팀장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우리 위원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알아서 질의를 차마 못하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수입과 지출 부분이 다른 것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말을

말을박종현위원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윤수찬위원장

예산 책자에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팀장님들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막을 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이라든가 입찰관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원활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36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저는 사적으로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직생활이 끝나고 다시 학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것도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보겠다는 것이 훌륭하신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성자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제 홍보전산과 본연의 업무가 홍보니까 구로구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 중에서 구로 전용 무료와이파이존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3억 300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8,000만원 되어 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이것

이것박용순위원

삭감할 의사 없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사실은 3억 310만원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요

부족해요박용순위원

? 더 올려드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사업은 4개년에 걸쳐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였고요. 올해에는 일단 관내 마을버스 84대에 설치를 끝내서 1월부터 운영했고요. 그다음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는 9월 1일자로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작년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였는데 구비 8,000만원이고 3억은 시 예산을 저희가 노력해서 받아와서 설치한 상황이고, 올해는 구로구 전역이라고 하면 버스정류장 또는 주요 도로, 경인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따라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4개년 중에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3억 가지고 전역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같은 버스정류장······.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 벤처타운 같은 데는 사실 와이파이존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커피숍, 제과점, 식당 다 이렇잖아요. 그런 데 가면 와이파이를 패스워드 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더구나 벤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굳이 이것 없어도 건물에서 불과 2~30m 나와도 다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반대는 안 하는데 예산도 어렵고 이런 마당에 이것을 작년에 8,000만원 썼던 것을 3억까지 올렸으니까 한 번 정도 삭감을 할 의사가 없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맞지만 지금 구 예산 형편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의사가 없으시냐는 이야기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론적인 것은 제가 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스마트폰 가입 이용자 4,800만이 넘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정도 되거든요. 90% 이상의······.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 정도 상식은 저도 아는데 이것을 반을 잘라도 2016년도에 못하면 2017년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말싸움하게 되면, 벤처타운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안 해도, 그 전에도 걸어다니면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많이 와이파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밴처타운에 건물마다, 상점마다 와이파이존이 다 있잖아요. 상점에 들어가서 패스워드 입력하면 다 돼요. 커피숍도 되고 식당도 되고, 제과점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거기에서 불과 2~30m 나와도 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것을 해 가지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로구의 예산이 어려우니까 조금 삭감하자는 것이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3억에서 삭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더 올려드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오.

박용순위원

25번지 팔아서 더 올려드릴까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벤처타운 안에 들어가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외, 밖에서는 바이어들 상담도 하고 점심 때 활용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이용료 현황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월 17만 정도가 와이파이 이용자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디지털단지에.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벤처타운에는 대부분 7~80%는 구로구 주민들 아니예요.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어쨌든 구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근접을 해야지 꼭 구로 주민만 사용하고 구로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조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구로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25번지도 팔려고 하니까 25번지를 안 팔고 돈이 많다면 더 올려드리지요. 깎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려운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요? 자꾸만 시간 가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설명자료 1쪽에서요, 구로소식지에 1,200만원 증액한 것이 부스입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편성 했던 부분으로 해서 2014년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소식지를 매월 8면을 제작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분기일정이라고 해서 법으로, 그러니까 구청장을 홍보할 수 있는 분기일정일 때는 12면을 제작해서 발행되는데 선거일 전 180일 때문에 분기일정을 3회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때문에 남은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자른 부분을 이번에는 회복하는 차원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우리 소식지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것은 12월 소식지잖아요. 그러면 매번 소식지에 우리 구로구의회 정례회라든가 이런 것이 실리지요?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게재)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의장님과 관련된 조례인데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싣는 부분입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소식지는 저희가 8면을 매달 제작해서 배부되고 있는데, 서울시면과 의회면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홍보팀에서 내용이 오면 저희는 편집만 할 뿐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면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용을 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의장님한테 과하게 쓰시지 않았나. 홍보팀에서 한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의회면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가 온 것을 편집만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이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설명자료 20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종여위원

예. 설명자료 20쪽이요. 정보화교육장 이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강생 몇 분이나 수용을 했었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수강생이 지금 1,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되는데 총무과의 시설비 예산에서 포괄비로 쓰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우리 과 예산으로 잡아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

세입박종여위원

부분에서도 제법,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박종여위원

SNS가 됐든 우리 구로구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쾌적한 분위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4층 주차관리과면······.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비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수용이 얼마나 돼요? 새로 이전했을 때하고 현재하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인원은 별 차이가 없고요. 5층에 정보화교육장을 정보통신실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은 4층의 주차관리과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설치비 이런 것이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크기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고, 시설을 다시 한다면 쾌적하고 멋지게 꾸미겠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9페이지예요. 구로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구로구 전역 와이파이 조성비가 3억 310만원인데 이 중 제안평가위원 수당이 16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활동내력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시설비에 8,000만원, 자산 취득비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사 내력 및 장비구축 등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공개경쟁 계약이든 제안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을 임의로 2회로 잡아놓은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언제 줄지 모르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평가위원 수당을 2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서울시에서 8,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확보가 됐는데 예산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을 설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2회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8,000만원은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설계비 1,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설치 공사비 해 가지고 개소당 280만원씩 해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자산취득비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AP라고 무선접속장치가 개소당 16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개, 저희가 100개의 AP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로 1,600만원에다가 AP라이센스라고 말하자면 사용권이에요. 그것이 1식 하는 데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스위치라고 영상분배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개당 70만원씩 해서 50대, 50대면 AP 2대씩 해서 100개소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서호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CCTV 잘 되고 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수시로 고장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줘서 사업을 연중······.

적인

성능적인서호연위원

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노후된 CCT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규로

신규로서호연위원

하는 CCTV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아주 좋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요즘은 거의 200만 화소 이상 고품질의 CCTV를 설치하는데 옛날에 설치했던 CCTV 같은 경우에는 노후돼서 영상 화면이 흐릿하거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 CCTV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와 홍보전산과가 주관해서 현장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현장학습을 하고 싶으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참고로 부의장님, 저희가 CCTV운영위원회에 위원님 한 분이 지금 현재 곽윤희위원님이 옛날에 내무에 계셨는데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추천해 주시면 CCTV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그것이고 우리 내무행정위원들이 한번 가서 CCTV 점검 좀 해 보고 현장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매년 반복되는 질문 같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하고 싶고, 구청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보일 듯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독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구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것으로 봐서는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의향이 없는지 일단 한번 여쭙고 싶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25개구를 파악해 봐도 저희처럼 예를 들어서 통반장 신문과 부서 신문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으면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5개구 파악을 해 보니까 강남인가 1개구 정도가 지역지방지에 대해서만, 신문사별로 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 구는 다 저희처럼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또 수시로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집행내역이 언론사별로 다 나오는 상황이고, 방침을 받게 되면 연초에 방침내용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는 부분이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다른 동료위원들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및 SNS 운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한 4~5년 쓰다 보니까 바뀔 때가 됐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어디?

박평길위원

593페이지예요. 구청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이것이 구청 홈페이지를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홈페이지를 연초에 얼마 전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전면적인 개편은 못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작년에 했던 수준에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조금

조금박평길위원

전에 박용순위원이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민선6기 이성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무료 와이파이존이 3억 31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시기조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 선포식은 했고, 정말 쉽게 이야기해서 급한 불은 꺼놓은 상태잖아요. 구청장이 그런 공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식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일은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런데 제가 봐도 전년도에 8,000만원 예산에서 3억까지 올라간다. 물론 구청장이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구로구의 여건상 이 정도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박용순위원 생각과 공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면, 이것이 그렇게 급하냐. 오늘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못 써서 크게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했는데 굳이,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3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제 생각은, 비유를 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커피가 없어도 생활하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지만 상가 보면 하나 건너 하나 커피전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생활의 질 그런 차원이고, 또 디지털복지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사용료가 안 들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제가 알아보니까 1MB에 20.48원이 들더라고요. 개인이 와이파이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초기 구축비용만 들이면 주민들은 사용료가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문화일보 보니까 제주도도 내년까지 전 지역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오려왔는데 와이파이라는 것이 물론 없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없다고 당장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문화, 디지털 그래도 구로 하면 언론사라든가 밖에 내세울 만한 것이 디지털단지가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맞는 말씀이고, 어떤 분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는지 몰라도, 건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이런 전역을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데는 마포하고 금천 그 다음에 금천.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보다 앞서 있고 더 많이 진행된 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지 않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박평길위원

디지털구로이고 디지털단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선점하는 측면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또 구청장이 공약하신 내용이고 우리 구로 지역사회에 맞게끔 공약도 적절하게 했다고 보지만 조금 어려울 때는 같이 다른 사업도 배려를 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삭감할 것이 많거든요.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알다시피 25번지도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구별이 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 수당도 주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해야 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설명 감사드리고요. 큰 틀에서만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요. 홍보전산과인데요, 디지털구로 홍보 확대나 디지털 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예산이 감소됐고 홍보 쪽에서는 사실 감소한 것 같고, 전산 쪽에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서 그런지 많이 증가돼서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말씀을 올리는 것은 영상제작에서도 1,200 정도 감해지고, 이전보다 홈페이지 개편이 전면으로 가지 못하고, 이것 많이 아쉽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하면서 예산팀에서 조성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도

줄여도이호대위원

너무 많이 줄여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서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정보화교육장,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지금 3월, 4월에는 정보화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불편을 감수해야겠네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오. 불편을 감수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5층에서 교육 받으면서 4층 주차관리과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바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리어

인테리어이호대위원

등등 해서 옮기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다 할 수 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꼭 옮겨야 돼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CCTV가 증가되고 있는데 정보통신실은 작잖아요. 장비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화교육장 옆에 정보통신실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은 4층에 주차관리과 자리로 내려오기로, 우리가 구 청사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이미 연초부터 계획해 놓았던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거든요.

명이

설명이이호대위원

재미있어서요. 누구나 정보 접근이 자유로운 이렇게 해서 4층은 올라가기 쉽고 접근이 어렵고 5층은 어려운가. 그렇지 않지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입니다. 장애인 전산교육장 아시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장애인 전산교육장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팀에서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PC수리공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유지보수 직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같이 매칭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고민 좀 하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서호연위원

내년보고 때는 여기에 올릴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게, 주민반응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고 마을버스하고 또 외부적인 디지털단지 종사자들, 또 근로자들이 “구로에 가니까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좋더라.”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방송······.

윤수찬위원장

방송은 우리가 다 봤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없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분석한 데이터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하고 자료를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화시대에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컴퓨터예요. 저도 이것을 갖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갖고 삽니다. 제가 매일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 8,000원에서 2억이라는 돈이 껑충 뛰면 큰 돈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쉽네요. 예결위 때는 그것을 깔아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올해도 구비가 8,000만원이지 총액 예산은 3억 8,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껑충 뛰는 것은 서울시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을 넣었으면 쉬웠을 것을. 과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로구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와이파이 올해 개통식 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반응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 그 중심으로 내년도에 할 것 아니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공원

공원박종현위원

이런 쪽으로 가면 갑갑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2016년도 사업 힘차게 잘 하십시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속기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43만 구로구민들이 많이 구로문화축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그러면 정동순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예산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순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2%가 증가한 4,298만 6,682만 6,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90%가 증가한 4,033만 9,268만 2,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육지원과 취사부인건비 지원사업 외 10개 부서 27개 사업에 대해 4억 9,1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전년예산액 대비 3.33%가 감소한 3억 4,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22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들 개인별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3일간에 걸쳐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부분과 또 이번에 계수조정을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 재정 때문에 위원님들의 열띤 심의도 있었고 그런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가 감지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