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유옥분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께서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유옥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옥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유옥분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고 주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불구하고 동구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201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 76억7,500만 원이 감소한 1,654억5,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629억1,2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65억7,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억4,6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1억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169억1,500만 원, 세외수입 54억4,200만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470억 원, 국․시비보조금 742억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2억9,1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은 1,629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은 등록면허세 8,300만 원 증가, 주민세 2억6,500만 원 증가, 재산세 7억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4,400만 원 감소하여 지방세 총액이 전년도 대비 10억9,500만 원이 증가한 169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00만 원 감소, 사용료 수입 1천만 원 증가, 수수료수입 2억1,600만 원 증가, 사업수입 1,900만 원 증가, 징수교부금 수입 4천만 원이 증가되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8,500만 원이 증가한 4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주요증감 내역으로 재산세 매각수입 3천만 원 감소, 부담금 5,600만 원 감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800만 원 증가, 기타수입 1억1,400만 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 2천만 원이 감소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8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2천만 원이 증가한 54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6억2,400만 원이 증가한 506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700만 원이 감소한 235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 대비 24억8천만 원이 감소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소한 17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의 분야 부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7.6%인 124억7,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2%인 4억6,100만 원, 교육 분야에 1.1%인 18억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2%인 33억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5%인 41억7,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3.8%인 714억9,700만 원, 보건 분야에 2.6%인 43억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인 25억6,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1%인 1억9,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인 41억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3%인 87억4,500만 원, 예비비로 0.7%인 12억1,800만 원, 기타 분야에 29.3%인 478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수동 스틸하우스 키즈카페 조성 17억2,600만 원, 송림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5억 원,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 4억1,400만 원, 민간단체보조금 1억4천만 원, 중요기록물 공개재분류에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3,20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100만 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2016년도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금10억 원, 무상급식지원 5억2,100만 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동인천역 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으로 4억3천만 원,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4억 원,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로 2억5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5억4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7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에 217억6,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억7천만 원, 생계급여 지원 76억8,900만 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지원에 30억2,7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5억3,800만 원, 노인사회 활동지원 15억6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에 14억8,3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억6,5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0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8억300만 원, 치매주간 보호시설 위탁운영으로 3억1,2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1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24억6,600만 원,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으로 4천만 원,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의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조명기기 교체 8천만 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3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로 19억3,6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로 4억 원, 노면불량 도로정비 사업으로 2억 원, 도로관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2억 원, 도로구조물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3억8,800만 원, 동구 새뜰마을 사업 10억2,800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 2억5천만 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로 1억5천만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1억2천만 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7%로 일반예비비는 12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457억6,300만 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 기본경비에 20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개 특별사업의 예산으로 총규모는 25억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49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억7,700만 원이 감소한 6억6,500만 원, 5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2억1,900만 원, 5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소한 16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환금으로 6천만 원, 의료급여비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도장공사 8,3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5,400만 원, 주차관련 시설 정비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영할 기금은 전략사업추진실에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세무과의 지방세 발전기금, 경제과의 경제활성화기금,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의 성평등기금,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활성화기금,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총기금 운영계획액은 전년 대비 101억8,600만 원이 감소한 134억700만 원입니다. 운영계획액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2015년도에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로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따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 기금의 운영계획은 4억200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의 운영계획은 800만 원, 경제활성화 기금의 운영계획은 16억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계획은 11억9,6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계획은 68억9,200만 원, 성평등기금의 운영계획은 4억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은 2억1,6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운영계획은 23억1,3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운영계획은 3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총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 액과 비교해서 4억7,100만원이 증가한 128억7,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지방재정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세 등으로 세수 증가를 소폭 예상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 및 문화정책 확대에 따른 해당 보조금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재정 부담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가용역량은 예년대비 호전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존재원 중 준 자주재원 배분권을 가지는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지난 7월 지방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받고 39%대의 채무비율에 대한 저감에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 역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자치구로써 조정교부금 등의 정상 배분을 전제하더라도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금년도 추경을 고려하면 2016년도 재정은 초유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창의적인 재원조달과 치열한 세출안배 노력만이 대안일 것입니다. 회계별 총괄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중심으로 세입․세출 재원과 변화된 재원 특성 등을 각각 총괄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성질별 특징과 주요편성 현황을 요약함으로써 전반적인 세출안배 상황을 살핀 후 재정운영 방향과 심의 참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발적인 검토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5억7,300만 원이 감소한 1,629억1,2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증가에도 불가하고 전입금 등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바 전기 세출 규모의 총량적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연차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합리적 세출안배가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14억 원,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의 배분율 상향에 따른 증가 30억 원, 복지 및 도시정책 확대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46억 원이 증가되는 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매칭율 조정에 의한 시비보조금의 상대적 감소폭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16년도 세출 분야별로 총괄하면 사회복지 분야 등 5개 분야의 증가 외에 전반적으로 증감비교에 의한 총액의 감소현황으로 세입 추계에 기하여 전기의 대부분 증감현황과 대비되는 위축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인력운영비 44억 원 및 청사광장 조성사업 화수동 키즈카페 조성 등의 7억 원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7억4천만 원이 감소한 바 의회운영비, 연구개발비, 청사시설 관련비 등의 감소에 의해 예산편성 기준 변경에 따른 차이액과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1억 원 등 기타비용에서 전반적 긴축에 따른 요인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담 부서의 신설로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나 재해대책 물품구입비 등에서 1억9천만 원을 긴축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장학회 출연금 교육환경개선 등 총 13억 원이 감소되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및 운영 등에 1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4억5천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 원 등의 사업비가 계상됨에도 생활체육활성화 체육시설사업, 문화․예술 진흥 등의 긴축으로 총계 현황은 2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및 보건 분야는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5천만 원 인상 및 암․희귀난치성 질환관리 1억 원 증액 외에 전체적으로 소폭 증감된 편성 안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약 23억 원이 증가된 바 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은 생계급여 16억 원을 비롯하여 교육급여 3억 원, 한마음복지관 건립운영 8억 원, 기초연금 9억9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18억 원, 결식아동급식 8억7천만 원,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창출 4억7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세출은 노인복지 시설운영 한부모가족지원, 출산 등 장려 성평등기금 등 4억 원과 장애인연금 3억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비 기반영 차이액 15억9천만 원, 사회적 기업지원 6억5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총 715억 원 중 구비부담은 100억 원으로 13.9%이며 전기대비 12억 원이 감소한바 이는 복지정책 확대분에 대하여 국비 부담률이 증가를 의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의 구에 대한 부담 전가를 예고하고 있어 대응이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화수부두 수산관광 시설 확충 9억5천만 원 증가 외에 전기대비 대등 현황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억 원이 감소한 현황으로 주 요인은 전기에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과 산업유통센터 지원사업 완료 후 신규사업 부재에 의한 차이액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시설 및 보안등 관리사업 6억4천만 원이 감소한 반면 공영주차장 시설비 19억 원이 신규계상 되는 등 전체대비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3억5천만 원이 감소된 현황으로써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조정에 따른 31억 원의 주거급여 이외의 국비추계액 9억8천만 원, 공원시설 및 가로녹지 유지비 등 11억6천만 원이 감소되고, 만석어촌 마을 개선사업 10억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전출 3억 원 등이 추가 또는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비롯한 상기 세출안에 대한 총론적 의견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원이며 총예산 대비 0.75%로 전기회계 결산 전 추계액이기는 하나 전기에 3회 이상 되는 추경 경우의 속성에 비추어 불안정한 규모이며 이는 예산편성 중 1% 범위 내에 준수하는 원칙에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 지방재정 특정상 의존의 한계는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이므로 불확실한 장래에 대비하는 자존적 재정운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상기 분야별 세출개요를 총괄하여 보면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물건비 등 535억 원으로 총액의 32.8%이며 사회복지 및 민간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이전비는 901억 원으로 55.3%이고 SOS에 대한 투자 및 운영비 자본지출은 157억 원으로 9.6%에 불과합니다. 아래의 대비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로 자주재원은 매년 증가되는 필수경비 조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교부금 및 교부세 등으로 보조금 매칭을 포함하여 충당되므로 지역 개발을 위한 자본지출 비중이 급락하게 되는 상황인바 현재의 재정조달 및 세수 안배 제도에서 유일한 대안은 갈수록 다양화 되는 재정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소모성․일회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억제 및 연차별 순위조정 등 합리적 전략적 재정운영이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심의방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도 전체규모는 총계에서 11억 원이 감소한 25억 원으로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전기의 61.8%인 10억7천만 원이 감소한바 주 요인은 잉여금 감소 및 전년도 일시 교부된 포스코에너지 특별지원 8억 원에 대한 차이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안은 연례적 목적사업으로 경비로써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관리 기금은 9개 기금이며 2015년 말 현재 총 조성액은 124억 원으로 특별한 변동현황은 신청사건립기금 132억 원이 폐지되고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신설하여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총 조성계획은 4억7천만 원이 증가된 128억7천만 원이며 주요 증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은 재난관리기금 1억7천만 원, 성평등기금 1억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3억 원 등이 출연되며 사회복지기금은 1억1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47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5억 원을 편성했고 107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17억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억5,900만 원이 감소한 34억1,900만 원 정도가 2016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추경이나 여러 부분의 재난목적비나 일반예비비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201항목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으로 보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3.0 정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50만 원을 편성했고 밑에 보면 관학협력 추진으로 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하대학교와 동구청 간의 관학협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체로 해서 2,896만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해서 자체평가 우수부서나 격려시찰이나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2,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 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총 일반운영비로 8,100만 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1,48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중간 맨 위에서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5,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아리 연구대회 발표에 대한 시상금이나 동아리들의 최우수나 우수팀에 대한 해외격려시찰로 해서 5,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산편성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를 인쇄를 한다든가 예산 관련 계획서를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위쪽 부분에 보면 포상금의 예산성과금 1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료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로 풀예산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개를 합해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로 해서 800여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그 위에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송업무 수행 대행수수료나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부분으로 3,18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로 해서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쪽으로 2,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맨 밑에서 위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7억9,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예비비로 작년보다 63억4천만 원이 감소한 12억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송 수행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수당은 수당대로 쭉 지불하고 수행건수는 건수대로 별도로 지급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은 소송 월 지급을 하거든요.

월 지급을 그냥 소송하든 안 하든...

예, 월 25만 원씩 세 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임을 맡겼을 때 가액대비 성과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보수금나 이런 부분은 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가 소송수행, 대행하셔서 변호사 선임해서 나간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갔죠?

전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게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건에...

지금 실제로 해 갖고 그분들로 해서 나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나간 돈이 소송 수행업무 대행수수료 해서 2천만 원이 나갔거든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900만 원이 나갔고 무료법률 상담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료가 나간 게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수에 몇 건에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님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호사 세 분을 저희가 대행을 맡겨야 되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게 법적입니까, 세 분?

예, 세 분이 지금 저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선임되어 있는데 그게 강제사항이냐고요, 꼭 세 분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아니요, 다른 구도... 저희도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다 세 분씩입니다.

세 분씩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실장님께서 관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2016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세가 지금 올 2015년도에 부담하는 게 주민들한테 올랐잖아요, 인상됐는데. 우리한테 떨어진 게 얼마 정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14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세는 2015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8.9%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래서 2억6,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파악하는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세외수입 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나... 지역 주민들의 그것을 짜갖고 받아낸 것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전년 대비 했을 때 얼마나 상승이 많이 됐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 지방세는 작년보다 10억 원에서 11억 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도 쭉 살펴봤는데 이런 점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살림을 잘해야 할지 그것도 참 염려가 되고...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작년에 청사기금을 132억 원 다 폐지를 하고 우리가 장학재단으로 50억 원을...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20억 원이 조성됐잖아요. 물론 추경잡고 하면서 편성을 했지만 62억 원 정도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어느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나갔나요?

주로 132억 원 중에서 청사기금을 쉽게 얘기해서 해제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기금으로 50억 원이 갔고, 그리고 재생기금으로 20억 원 정도 갔고, 그렇게 해서 80억 원, 70억 원 정도...

70억 원 정도...

그 부분하고 나머지 추경 부분에...

예, 반영이 돼서...

예, 추경에 대부분 거의 다 사용을 했죠. 쉽게 얘기해서 스케이트장, 여러 부분이 먼저도 추경에 다루었듯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132억 원 정도가 기금으로 20억 원 같습니다만 다른 기금으로도 1, 2억 원씩 빠져 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폐지까지 하고 나서 그 기금이 우리 진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잘 편성되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세외수입이 우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내년에 지방세가 160억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보다 2016년도의 예산이 77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면 77억 원 정도인데 내년도는 쉽게 얘기해서 1,654억 원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일반 조정교부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0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47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30억 원 정도가...

예, 현재 3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현재 돈이 110억 원 정도가 시에서 안 들어왔어요. 12월 안으로 들어올게 거의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30억 원 정도를 더 편성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살림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것은 예상치...

아니 그런데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30억 원이 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11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 그렇게 돼서 천생 내년도 추경까지는 계속 간다고 하면 크게 올해 예산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 복지사업비에서 매칭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복지사업비 매칭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30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본인들이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100%를 시에서 줘야 될 시비를...

많이들 삭감됐다고...

본인들이 50%만 주고 구에서 50%를 부담해라...

그게 큰 문제잖아요.

예, 50%만 줘야 될 것을 25%만 주고 구에서도 25%를 해라 이렇게 돼서 당초에 34억 원 정도 저희가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그런데 군수․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막말로 난리를 치고 그래서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전액을 다 줬고 다만 1회 추경 때 당장 저희가 사회복지비 18억 원 정도를 편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편성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마음복지관도 사실상 내년 4월에 완공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시에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금 8억 원인가 어떻게...

운영비 같은 것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그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줘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시에서는 자꾸 우리 구에다가 부담을 하려고 하잖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시에서는 재정 원년에 해라 그래서 2년만 참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1회 추경에 18억 원 정도를 사회복지 매칭 부담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470억 원, 작년보다 30억 원이 늘었습니다만 30억 원 정도가 더 내려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복지비에 충당하라고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이 돈이든 저 돈이든 받아서 재정에 보탬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하여튼 올해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1억 원 이상 사업을...

많지 않으면...

1억 원 이상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저께도 보고 드렸듯이 올해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좋은 말씀이고... 제가 우리 실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속되어 가는 과정에서 꼭 사실상 따지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우리 동구에는 교육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지역의 환경이 일단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또 중요하고 마지막에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를 6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인가 이 사업을, 제가 어떤 분을 거론하기 이전에 안상수 시장하고 박상은 위원장하고 하나의 합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안상수 시장의 정책목표는 송도에 투자를 해서 우리 원도심의 그것을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적인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인천시에 그만큼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는 것을 우리 원도심 중구․동구․옹진에 특히 우리 동구에 없는 문화센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64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동구 구비만 여기에 투여됐지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은 인천시나 이런 곳은 자꾸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에 자꾸 바라봤던 거예요. 이번에도 문화 노동부, 옛날에 그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박상은 위원장님께서 국비를 센터건립비로 사업비 편성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것 64억 원으로 구비가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고 거기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물론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구에만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지 시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인천시에서는 그때도 277억 원 중에서 인천시에서 줘야 될 86～7억 원 정도가 되는데 1원 한 푼도 내려온 게 없잖아요. 우리 구비만 지금 64억 원을 투여해 놓고 다 철거해 놓고 주변시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계속 추진, 어떤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이 12억 원이 시에서 국비 4억 원, 시비 3억 원, 저희가 5억 원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데 일단 2016년도에 용역비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22억 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82억 원, 구비가 140억 원, 150억 원 해서 되는데 사실은 공문이 시달되기를 시에서 국비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억 원밖에 지원을 안 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는 저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큽니다, 구비로 2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해서 내년도의 사업으로 재검토하라고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중앙으로 진단하는 하는 걸로 갔습니다. 그게 잘 된다고 하면 기존에 문화관광체육부 20억 원을 얘기했는데 그게 국비인데 그 부분을 받아와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당초대로 몇 배 되는 금액을 받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개발과장하고 잘 협조를 잘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꾸 딜레마에 빠져서 물론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투여한 돈이 64억 원이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121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물론 기준이... 2016년도에 0.75%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1%의 선은 지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법적으로 보기에는 1% 이내입니다. 과거에는 1%라고 그랬는데 1%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일반예비비로 들어갈 것이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쪽에 실장님 봐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포상금 있잖아요, 공무원 제안제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안했지만 하나도 채택된 게 없었잖아요. 이것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활기를 불어주고 이런 입장에서 잘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발휘해서 채택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세요.

예, 우수한 제안이 나오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죠?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50만 원...

예,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14건의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상금은 안 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좋은 제안이 올해도 처음에 정책제안을 해서 600 몇 건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좋은 제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제안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제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실장님, 저희가 그러면 현재 청사기금 132억 원 중에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나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기금으로 60억 원 정도 갔고...

아니 다 알아요, 아까 설명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 돈은 어디에서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예비비 쪽으로 하고 그런 돈 갖고 일반회계 추경에 사업하고 쓴 것이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다 쪼개나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학기금으로 60억 원 정도 나갔고, 재난기금으로 20억 원, 그러면 벌써 80억 원 아닙니까? 그 기금 쪽으로 거의 다른 기금이 또 있으니까 30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도시재생과에 준 20억 원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대로 이자만 받고 있죠.

이자만 받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포상금으로 해서 동아리 연구발표회 이런 것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도 해 줘야 되는데 연령층을 어디에 동아리를 두는 거예요?

동아리는 저희 직원들 동아리입니다. 직원들이 연구하는 동아리인데 올해 같은 경우 6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대회를 해서 그 내용이 좋게 되면 구에 접목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124쪽 1천만 원 포상금을 구체적으로 실장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4페이지 이것은 예산성과금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 2건에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직원...

예, 그래서 우수한 시책을 냈다든가 또 저희가 세외수입에 막대한 공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교통과에 1명한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과에서 4명한테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하단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임대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석동 옛날에 다용도 건물에 대해서 워크스테이션으로 해서 임대해 준 게 있고 옛날에 자활센터자리 만석초등학교 뒤에 거기하고 구 화수2동 사무소 임대료 부분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보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에서 2천만 원, 그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328만5천 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 1억4,9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그다음 9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화수부두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이 16억4,400만 원이 보조금이 되겠고,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보시면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에서 350만 원,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에서 1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64만3천 원, 화수부두 주변 수상 관광발전 사업으로 8억2,200만 원,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97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9,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의 금년도 예산은 약 35억 원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31억700만 원에서 3억3,3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에서 금년도에 국․시비보조금 합해서 15억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24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증가요인이 있고 감소요인은 사회적기업에서 감소가 많이 되는데 사회적기업 지원기준이 기존보다 인건비 일자리 지원사업비가 지원규모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조금조로 들어온 관계로 전체적으로 3억3,2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 등록된 어선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5톤 미만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10톤 미만은 30%, 30톤 미만은 10%, 30톤 이상에서는 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선체) 보험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선(선체)에 대해서도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도 자기부담이 40%, 나머지 60%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사업비로 해서 노후어선 기관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지원해 주는 장비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친수공간 조성 조성운영에서 밑에 해양수산 관련 물품구입비...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나 물품 등해서 90만 원이 되겠고, 화수부두 입구 조형물 전기료가 10만 원, 그다음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화수부두 관광시설 확충사업비가 24억6,600만 원이 되겠는데 총사업비 39억9,800만 원 중에서 금년에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가 되겠는데 13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기반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193만5천 원의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이 되겠고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회적기업 기반조성 사업비로 504만 원,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운영 210만 원, 사회적기업 일반수용비에서 9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 공공요금은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공공요금에서 40만 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으로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5억 원으로 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여기에서 3억7,500만 원, 시비 6,200만 원, 구비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이 약 1,300만 원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규제개혁 체제강화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물품 구입비 30만 원, 규제개혁발굴보고회 및 실무위원회 현수막 제작에 66만4천 원, 그다음 규제개혁 관련 자료제작에서 120만 원이 되겠고 규제개혁 강사수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규제발굴 및 개선업무 추진에서 70만 원이 되겠고 포상금으로써 규제개선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미래발전 사업추진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서 720만 원, 국내여비로 240만 원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다음에 135쪽 하단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나 뒤쪽에 보시면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부서공통으로 해서 직원 정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구성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설명은 세부적으로 잘 들었는데 사실상 전략사업추진실이라는 곳은 6대 때 새로운 부서가 조직개편해서 신설이 됐고 또 7대 우리 민선 6기 해서 계속 연결되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사업들을 많이 선도적인 어떤 것을 우리 동구에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어떻게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뚜렷하게 우리 동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만석어촌마을에서 50여억 원을 공모사업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의 활성화 사업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송현테마 마을 조성사업을 구상해서 내년에는 송현테마 마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그냥 각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추진하다보면 당초의 구상보다는 약간 흐트러지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건축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챙기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만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창구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다리 지역과 연계해서 금창구역에 대해서 그쪽을 역사․문화적인 관광시스템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구상하고 그다음 나머지 동인천북광장과 연계한 주변지역 활성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취약지역 개선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500억 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전국 시․도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200억 원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축소가 돼서 상당히 선정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선정단체도 아마 극히 제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석동하고 북성동, 만석고가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테니스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에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몇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열악도나 그런 부분이 기준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석동에 들어가는데 테니스장 좌측 편하고 그다음에 송월동하고 인접된 만석고가도로 한마음복지관에서 거기까지 오게 되면 거기도 송월동으로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화수사거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재개발이나 이런 게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세 군데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도로 적합도나 열악도나 전체적인 건물 노후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만석동으로... 연결된 부분이 가장 그래도 공모했을 때 가능성이라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신청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만석동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인천역 그쪽으로 수인선이 그쪽에 유동인구가 하루에 4만 명인가, 5만 명 이렇게... 우리 중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화수부두 활성화나 이런 것을 점증적으로 연구하셔야 되고... 제가 또 제안하는 것은 요즘 근래에 물론 전략사업추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왜 이런 것을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소모성 경비나 이런 것도 금방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보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해나가야만 우리 동구에 변화가 있는데 요즘 근래에 지금 가장 우리 동구의 현안 시 되고 있는 게 산업도로, 일반도로로 바뀌지만 그쪽에 금창동 지역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연결되었을 때 그쪽에 1천여 평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들어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갈 수 있게끔 그쪽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하시라는 얘기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아직 뚜렷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쪽의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항상 관 주도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수렴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부의 목소리만 내는 부분들에 의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해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업구상을 잘해서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천시에서도 5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1차적인 사업인데 그러기 이전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서 1천여 평의 공간이 생겼을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그것도 한 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뭐 세부적인 사업 봐봐야 맨날 반복되는 얘기들 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의 미래발전추진단이 들어온 지 2년 가까이...

1년 됐습니다.

1년 됐나요?

예.

지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계약직으로 3명이 출범을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직 3명으로는 그 일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전략실 직원 내에서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정수를 더 받은 것은 아니고 전략실 자체 내에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투입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거기 3명에 저희가 다른 업무와 같이 하면서 그쪽에다 도와줄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오픈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만 어떤 여직원이 미래발전추진단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래발전추진단에서 도대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기에 여직원이 와서 투여돼서 일을 하나 그걸 내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의 전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직원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번 오픈된 데서 궁금해서 한 번... 왜냐하면 미래발전추진단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 됐는데 물론 평가도 하고 성과도 물론 있었겠지만 진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구에 변화를 줘야 되는 미래발전추진단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송현테마 마을도 국비가 투여가 되어야만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점들도 중심을 두고 지역의 변화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부서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 부서끼리의 공유가 돼서 현안을 파악해서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사업을 세우고 계획하고 이렇게 가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관광개발과 따로, 도시재생과 따로, 전략사업추진실 따로 이렇게 사업이 다 분산이 돼서 나누어지잖아요. 부서별로 따지고 보자보면 예를 들어서 호텔을 새로 한다고 하면 관광개발과 뭐는 또 도시재생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부서만이라도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사업이 연관성 있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박영우 위원이 얘기하는대로 저희가 보면 중구․동구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일전에 박상은 의원님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십자수로 같은 것을 매립하다보면 거기에 우리 동구 땅이 2천 평 정도가 나오잖아요.

2만 평...

2만 평 진짜, 2만 평 정도가 나오면 이런 것에 따른 계획 저희가 또 일진전기가 이사를 갔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두산도 지금 인천공장과 군산공장을 합친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의 기업이 이렇게 자꾸 옮겨가다 보면 경제가 진짜 큰 타격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기업들이 다 빠져 나가다 보면 어차피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땅을 상업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심의 거쳐서 해 준다 한들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를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은 합당하게 써야 되나 어쨌든 간에 사업의 연계성을 볼 때 부서별로 일원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전략사업추진실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관광개발과도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든다, 문화시설을 만든다, 뭐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다리 지역을 재개발 구역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어떤 구상으로 해서 거기를 도시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든가 관광시설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대로 연관성이 있게 협의를 해서...

실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저희가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그러면 도시재생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듯이 화수부두도 마찬가지로 구역지정이 되지 않고 거기는 그래도 빠진 지역이다 보니 그래도 단기에 어쨌든 간에 중앙에다 먹힐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부두로 개발한다, 어촌마을 개발한다, 이런 것은 국비 확보하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에서 이미 성과를 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한옥마을이나 다른 나들길, 많잖아요. 단기에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장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적기업이 18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개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그게 2011년 그때부터 인천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활성화 되면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유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업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된 다음에 인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비는 2년이고 인증이 되어야만 3년이 가는데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도 5개의 기업이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신규 1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초창기에서는 팽창을 하면서 지금은 약간은 머물러 있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은 계속 팽창하는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지원해줄 때 기존에는 90%, 1년차는 90%, 2년차는 80%, 인증이 되면 80% 지원이 됐는데 그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90%에서 70%, 6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기금을 끝내고 설명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착각해서 설명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인데 밑에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을 보시면 금년도 말에 조성한 게 3억9천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수입은 1,200만 원 지출은 2,4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감소되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약 3억7,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1,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예치금회수수입, 그러니까 현재 예치해 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3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약 4억200만 원이 되겠고 세출을 보시면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 2,400만 원입니다. 약 월 200만 원인데 월 나가는 게 실제적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넉넉히 잡아서 2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래서 2,400만 원을 잡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3억9천만 원이 다 예치금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새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구민운동장 사용료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그외수입으로 화도진소식 유료광고료 168만1천 원 4건으로 67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10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2,400만 원,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으로 1,60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354만4천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로 75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등 총 8건에 대해서 1억8,14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 SNS 운영 홍보,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 주요사업 구정홍보, TBN 교통방송 캠페인 광고 등 총 4건의 사무관리비로 1억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소식 발간 사무관리비로 화도진소식 제작과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 화도진소식 원고료 사무관리비로 1억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명예기자 활동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홍보지원 관련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영상홍보 관련 소모품 구입, 예비비 성격인데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업 일환으로 사무관리비로 구정홍보비, 신문구독, 스크랩마스터 수수료 등 총 8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9,11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홍보기자재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 행사운영비로 사진프레임 제작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공보업무 활용 내지는 주민들 편익제공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구입비, 화보·연감·기타도서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공공요금 3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이것은 생체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회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생활체육회 지도자 2명에 대한 5,36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0 생활체육 사업 일환으로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 소모품 2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으로 3,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비로 강사수당이 되겠는데 여기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 지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참가자 여비 50만 원, 생활체육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 5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자 보상금 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체육지도자 생활체육 행사지원 수당으로 42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구청장배대회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로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외 운동기구라든가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사무관리비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체력단련장 사용료, 선수등록비, 팀연회비 등 총괄적인 사무관리비로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보수 지도자와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연봉 선수에 대한 연봉으로 3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으로 1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직장운동경기부 특별보조금으로 48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시합출전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합출전비는 국내외 대회출전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전장려금으로 840만 원, 입상보상금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부상방지용 물품 구입 200만 원, 피복 및 장비구입비 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부상 치료비로 300만 원, 우수선수 유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3천만 원은 지금 저희 선수가 6명이 있는데 내년에 우수선수 한 명을 더 보강해서 우수선수를 영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데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한 명의 선수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트레이너 비용으로 420만 원,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단 운영과 제반경비로 4,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장애인 선수 한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장애인 선수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주 월요일에 구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여 개장을 하게 된 스케이트장을 금년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들과 시민들의 좋은 성원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통신망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으로 방범용 CCTV 운영으로 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통신망 관리로 6억6,58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리는 대부분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6쪽 하단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구내배선 측정기 구매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한데 청사시설 유지비로 3억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공공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148쪽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리로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7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교재 구입비, PC도우미 수리 및 전산실 운영에 대한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3,67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성격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8,1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위탁관리비 1,497만 원,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위탁관리비 7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4,7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으로 시설비로 UPS분전반 교체공사로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신소프트웨어 구입과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으로 3,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체육진흥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쭉 보니까,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저희가 보기에는 돈을 조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원래 시청률이 몇 프로나 나오지요?

지역방송이기는 하지만,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티브로드에 대한 방송의 퀼리티라든가 그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시청률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 늘 계속해서 방영되다 보니까... 글쎄요, 시청률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영상제작비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지금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적은 돈을 갖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영상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검토 한 번 해보셔서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에서 1,848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체사무국장 봉급이 몇 년 동안 동결된 것인가요, 아니면 증감이 있나요?

거의 매년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1명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매년 똑같아요? 동일한데...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12달로 나누어 보면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이것 받아서 어디...

글쎄요, 일단...

이것은 어쨌든 간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사무국장 인건비는 다 똑같습니다. 시비 받고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다른 구도 다 똑같아요?

예.

다른 구도 다 똑같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요즘 저기에 맞추어서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드려 보았고 강사수당, 맨 밑에 7330 생활체육교실이요. 강사수당은 몇 명의 강사수당이에요?

저희가 매년 겨울이 지나면 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대부분 아침체조라든가 볼링·탁구·요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올해는 수영교실도 운영했고 몇 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약 4개 정도 프로그램의 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개 정도의 프로그램...

거의 우리 동구 구민들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고 볼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에 있지도 않고 이것은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탁구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세요.

예, 금년에 탁구를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설명서 98쪽을 보니까 청사시설 유지비 있잖아요.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청사시설유지비 지난 연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여기에 전년도 있구나...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4억3천만 원... 우리 구청 안에는 승강기가 두 군데밖에 없지요? 승강기 두 군데죠? 저쪽에 도시재생과 있는 쪽 거기 하나와...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의 활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쪽 청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승강기를 따로 다 따로따로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청사 전체의 시설유지비를 한 업체한테 다 주나요?

청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다 있는데...

예, 다 각각 발주를 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다 발주해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각기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한 번 비교하셔서... 그러면 승강기 같은 것이라든가 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도 어쨌든 다 입찰해서 참여해서 발주를 하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업체가 전체를 다 가져가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발주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는 신규사업들이 여러 가지, 특히 며칠 전 스케이트장 그것이 잘 활성화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마음이고 일기가 이렇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이나 2016년 대비했을 때 감소가 약 9억 원 정도가 되었네요?

전체 예산이요?

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세출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9억327만8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9억 원까지 감소한 원인이 신규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사업을 조금 지양...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에도 내가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이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지 자꾸 추경에 잡아서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것은 회계준칙 상에도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2016년도도 지켜보겠지만 왜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하는가 하면 9억 원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잘 편성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삭감하는 차원에서 거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궁금한 사항이었고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계속 6대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길거리의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어떤 부서가 특수성이 있는, 물론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다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되어 있는 입장인데 생활체육시설 이것도 보면 우리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통합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하면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인데...

물론 잘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별도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별도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모든 것은, 생활체육시설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은 조금은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5쪽을 잠깐 보니까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비, 어떤 분이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것이죠?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매년 한 명에 대한 선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운동을 하시는...

이 장애인은 역도를 하는, 그리고 저희가 시 장애인역도연맹에서 시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 1명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구에 있는...

우리 동구에 사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매년 1명씩 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가끔씩 지역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세계대회,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내외 대회에 나갈 때 그분들이, 구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특히 장애인 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살펴보시면 장애인들이 하시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장애인체육대회도 나가고 그런 분을 잘 살펴보셔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스케이트장을 개장해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성과라든가 결과는 앞으로 58일간 운영을 해 본 이후에 성과라든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의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한 국비 확보 설계비가 이미 올 2016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서 국회의원 박상은 의원님이 반영을 해서 지하주차장 150대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희가 이 스케이트장을 이번 연도에 실시해보고 저희가 성과라든가 평가를 보고 난 이후에도 추경 때 올라오면 그때 이것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어쨌든 간에 이 스케이트장 사업을 2016년에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도 1차,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올라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지금의 진행되는 사업과 고려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 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내년에도 또 인천시 재정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이라도 발의해서 추경을...

저희 구도 그렇지만 추경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과 의논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와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와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같은 맥락에서 생활체육회 운영을 하는 것인데 당초 사업 타이틀을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군·구의 사무국장이라는 포지션에 대한 그런 것에서 아마 군·구클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지역의 동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생체지도자를, 그래서 지역단위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단위 선생님들은 지금 어디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센터 그런 공간에서 무료로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군·구클럽지도자 배치는요?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경상경비와 같이 섞여 있어서... 그다음에 어린이축구단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제가 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을 뚝 잘라버렸네...

지금 세대교체가 되었어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 제가 감히 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새로 세대교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대회에 나가서 승수를 쌓기보다는 다른 팀의 승수를 도와주는,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게 조심스러워서 일단 최소 예산으로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작 좀 깎아주시지 그냥... 그런데 지금 너무 깎아서 아이들이 물만 준다고 자꾸 하니까 깎은 예산 갖고 물만 주지 말고 빵도 줄 수 있게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시급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예, 사실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최근에 학부모 회장이 교체되어서 어제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보면 태권도 있지요? 태권도 선수 1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직했어요?

내년도에 한 명을, 금년도에 거의 1위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47㎏인가 그래서 그 선수를 한 명 영입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올해 1명이 보강되면 아마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2,825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20만 원으로 총 3,945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총예산은 443억754만5천 원으로 2015년도 예산 382억1,852만 원보다 60억8,902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페이지 쾌적한 청사운영입니다. 청사소독, 청사관리 물품 구입 및 청사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1,775만 원, 구청사 청소용역 및 방화관리업무 위탁 등 민간위탁금 3억3,077만2천 원, 사무실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4천만 원,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 원으로 총 4억25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사업비로 청사 방호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 및 당직근무 운영물품으로 8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활기찬 구정 운영 사업입니다. 방문기념품 구입 등 1,800만 원, 3·1절 기념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1,900만 원 등으로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사업비로 소속직원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및 선진지 해외시찰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지역발전 역량강화 특강사업입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동구아카데미 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억1,140만 원, 시설부대비 296만 원으로 총 4억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인사기본 관리사업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 중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충원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사항과 인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4,26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페이지 공무원 포상사업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4,500만 원, 모범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만 원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7,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과 사망조위금에 대한 사항으로 1억2,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 위탁과 청사 내 자체 직무교육 등 공무원 직무수행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사업비 2억56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구정기본 운영사업입니다.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비 600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 1,500만 원, 디자인콘텐츠 사용료 200만 원 등 총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동행정 평가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행정 평가사업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써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 중 우등생 및 특기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통·반장 관리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첩 제작 400만 원,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8천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3,576만 원,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4천만 원, 통장 한마음 대회 408만 원 등 통·반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6,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적 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으로 11억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출산장려와 육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2,62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756만 원, 수강생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1억57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 및 포상금 980만 원, 행정표지판 수시 정비비 500만 원으로 사업비 1억2,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공명선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투표 청구 심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외빈초청행사 사업 및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입니다. 해외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협력을 위해서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외빈초청여비 등 외빈초청 행사사업비 4,920만 원,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사업, 통역비, 행사비품 구입 및 국외실무협의회 및 대표단 국외여비 등으로 1억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이래저래 고민도 많았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이나 예산에 대한 것은 질문을,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들었고 153쪽에 보면 청원경찰 그분들 계신 데를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내부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해요. 심지어 옷을 벗고 입는 데도 보니까 굉장히 지장이 많던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작년에 그 사람들 탈의실과 옷장이 없어서 옷장을 해 주었습니다.

해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공간이 협소하고, 물론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것이나 생활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행감 때 주변의 현장방문을,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보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입장인데 주변의 기반시설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초기에 본예산에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여기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공무원들의 자녀라든가 외부의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이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1순위로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있네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보면 유모차에 태우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지역에 다닐 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송현근린공원에 생태어린이체험장도 5억 원을 들여서 하고 옆에 생태공원도 한참 조성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 진짜 우리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현장학습 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통제된 지역 거기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물론 오늘부터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돈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전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적재적소에 편성했었어야 되지만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안 되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제가 물론 항의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었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그게 가능하고 조례가 없는 데는 내년부터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작년 대비해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11개가 되거든요. 작년에는...

원래는 총 스물, 저쪽의 보훈단체 빼고도...

올해는 총 16개 단체가 나갔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5개는 못나가게 되었고 11개가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왜냐하면 과장님 있잖아요. 저희들은 지역에서, 물론 그것을 다 떠나서 지역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의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단체가 존재하지 개인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고려되어서 조례의 근거, 법적인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원받다가 안 받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봉사활동 이런 게 침체되어 버리고 지역이 안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범죄예방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중단되면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시고 자치행정과가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을 생각,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치행정과만 더 많은 돈이 증감되었어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잔디광장을 조성한다고 여기에 4억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셨어요? 2016년도에 무계획하고 별안간에 이게 올라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지역에서도, 저희가 개인당 녹지공간을 보면 약 6.9㎡ 이 정도고 부평 같은 경우는 약 20㎡ 또 연수구 같은 데에도 약 17∼18㎡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의 제안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여기 우리 구에 민원 왔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1층에서 민원을 할 때는 괜찮은데 2층이라든지 3층 이런 데에 가서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고 중요한 게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걔네들이 어디 가서 야외활동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광장 조성이 된다면 그 아이들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거기서 대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광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 광장을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광장으로 꾸며서 지역주민들에게 결혼식장소로도 대여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 작품전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주말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과장님, 물론 지금 추세가 관공서들도 조망권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 가면 그만큼 효율성도 있고 업무의 능률도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저희 청사가, 본 위원이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앞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젓번에 교통과 감사할 때 지적하려고 했었으나 그때 제가 본의 아니게 참석을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교통과장님이 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 그래서 주차장이 늘 부족해서 인근 상가들한테도 저희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거기에 만듦으로써 청사 안의 주차공간을 없애고 거기에 만든다는 것은 미리 계획된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청사 안에... 앞으로 소방차,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 또 차단기를 만든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산발적이에요.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막 어수선한 가운데서 과연... 가서 민원인들은 콩이네에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위원들도 가끔 들리기는 하지만 가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벚꽃나무 같은 것이 산발적으로 늘어져 있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색깔 선택도, 그래서 의자라든가 소파도 이상한 아이보리 색깔의, 다 찢어지고 때 타고... 민원실을 보면 진짜 60년대도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여러 군데, 부평구청 같은 데야 호화스럽고 하지만 청사 안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 물론 잔디광장을 한쪽에 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휴식할 수 있고 여러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할 수 있기는 하나 과연 이게 우리 청사 안에 잔디광장이 적절한 것인가, 제가 굉장히 걱정돼요. 뭐 하나 계획하면 거기에 또 밀어붙여서 이것 반대하면 반대하는 위원들은 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의회에 와서 약 1년 반을 해보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예요. 우리 의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까지 민원인들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든지 가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도 반은 나누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었지만 반은 레일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반반이 나누어지는 계단을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현실성 있는 이런 대안이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청장실, 3층, 4층 다 이쪽으로 올라갈 때도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승강기가 저쪽으로 하나만 있어서 그쪽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잔디광장이 올라와서 참 당혹스럽고 이것을 왜 이렇게 계획했나...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 직원들도 그런 제안...

그러니까 앞의 광장은 놔두고 뒤의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 있는 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뒤로 이렇게 동선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지 앞의 광장을, 여기 앞에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은 아니고 저희 동구에 보면 없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결혼식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장을 예쁘게 조성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이 광장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뷔페도 없고 광장 저기...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인천의 명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동구의 명물, 더 나아가서 인천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외결혼식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런 데서 한 번 해보고 싶은... 제가 한 번 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자료를 보여 주며)

이게 어디 샘플이에요?

아니, 이게 야외 잔디광장에서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땅이 넓고, 청사가 좁아서 청사를 옮기려고 다 하다가도 청사가 여유치 못해서 못 옮기고 구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 앞에 잔디광장을 만든다?

부평 한 번 보셨습니까?

부평과 동구청과 어떻게 비교를 해요?

부평보다 약 10배 정도 더 멋있고 그런 것을 만들 테니까 한 번 도와주십시오.

어디 위원님들과 한 번 다 같이 계획안을 보고 의논해 봅시다. 그렇지만 기발한, 아무튼 어떻게 하면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쓰는 방법을 연구할까, 원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우리가 4억 원을 투자해서 40억 원, 400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걱정하지...

어디 한 번 봅시다. 아니... 그것 넘어가고 한 번 보시자고요. 지금 직원 업무수첩은 바뀌니까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한 번 보시자고요. 아까 박영우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 외에 이것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조금이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면 이것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과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이것 시끄러워서...

작년에 비해서 못 받는 데가 약 다섯 군데가 되는데 동구민간방범기동순찰대 그리고 해병대전우회인천광역시동구지회, 법무부법사랑인천동구협의회, 자원보호동구협의회, 동구주민환경감시단 이렇게 관련 3개 과가 있어요. 안전관리과, 평생교육과, 환경위생과인데 이분들은 조례라든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조례를 새로 만든다거나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장학금 받는 사람들 중에, 꿈드림에서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받는 분들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은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꿈드림과 중복되거나 이중수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예, 안 되죠.

그리고 보니까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어서 풍물단 몇 명씩을 하라 뭐하라 해서 플랜카드가 우후죽순 다 붙은 것을 봤는데 내년도에 이것 또 하시려고 해요? 워크숍도 매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할 예정입니다.

매년 하시려고?

예.

돈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15%씩 올라서 오지...

저희 전체 사업은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풍물단이 얼마나, 각 동마다 구성된 데가 있어요?

예, 전부 다 구성되어 있죠.

한 번 지시하면 효과가 대단하네요. 과장님이 세기는 세다... 한 번 봅시다, 어디 한 번. 그리고 159쪽에 이것은 진짜, 외빈을 초청하잖아요. 물론 저희도 가면 대우를 받고 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본의 아니게 많은 행사에 참석을 못해보고 우호도시 견학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으나 사실 이게 저희가 외빈초청해서 과연 우리 구와 어떤 벤치마킹이 되어서 어느 효과가 있는지 보면 큰 성과가 사실은 없어요. 보면 선물이나 주고받고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고 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우를 갖추어서 대접도 해야 되고 대접받고 이 자매우호도시 관계는 각 동별 알아서들 하라고 하고 우리 구에서는 줄여보시죠. 외빈초청하고 이러는 것으로 5천만 원 플러스알파 지급되는 것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이 큰 성과, 뭐냐 하면 쓰는 돈에 비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돈 같은 것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정말 수혜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김장철에 많은 김장도 해서 지원도 해보고 해봤는데 제가 의원이 되지 않은 줄 알고 김치를 달라는 분이 너무 많은데 하나도 못 드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골고루 다 전달되어야 되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 섬세하게 다 체크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좋고 성과가 좋으면 또 하고 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너무 과다한 경비지출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먼 훗날에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이것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 동구는 다른 구가 안 하는 차별화되는, 지금하고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성과는 나중에 다 평가받겠지만. 그러니까 잔디광장 같은 아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진짜 유례없는 야외예식장을 해보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신데 이런 것은 줄여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워크숍을 잘 다녀왔잖아요. 너무 재미있게 저희도 잘 놀았는데 설문조사 해보신다고 하더니 다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 왜 갔다 오시면 금방 하신다더니, 그래서 설문조사를 보고 다음에 다시 가더라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저기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언제 해보실 예상이신 거예요?

내년 봄쯤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기본적으로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 프로그램 만족도, 연수요구 등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어요. 디테일까지는 아직 안 해보았고...

금액도 넣어야지요.

금액은 안 넣고, 금액이 세면 셀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맞는 거예요.

타 구 것과 비교해서...

그것까지 비교 안 해보았고 우리가 자체 한 것에 대해서만 세 가지 정도로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95% 가까이 만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통장을 해보고 주민자치위원도 다 해보았지만 형식상 그렇게 전부 다 설문지를 주면 5분도 안 걸려, 2분 정도도 안 걸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말 진실성 있는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통장들이... 자기네가 먹고 노는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겠어요? 다 좋지.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꾸며서 내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올해 저희한테 주셨으면 이런 부분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작 안 하신다고 그랬으면 저희 위원들이 다 했을 텐데 금방 하신다고 그래서 다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봄까지 가면 다 잊어버리고 성의 없이 그냥 체크만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아주 자세하게 넣어서... 이 돈이 1억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돈 쓴 만큼 그 사람이 받아들여진 게 무엇인가, 먹고 놀고가 아니라.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저희도 바꿔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연수 요구도 중에 이번에 과정에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교육이냐 친목이냐, 또 힐링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가장 많은 게 교육과 친목이에요. 반반, 딱, 교육과 친목. 그러니까 친목이라는 것은 같이 평상시에 어울리지 못했던 분들과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신나게 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것도 교육이에요.

그리고 명사특강 2번 한 것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 일부만 힐링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과 교육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만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 마지막 날 설문조사해서 받으신 그 내용이죠?

예.

그것은 형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말고 우리만의 리그를 조성해서 한 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참가했던 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받아서 다시 한 번 설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직원들한테는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힐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인 프로그램 속에서의 진행은 아니어도 그래도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직원들은 그런데, 우리가 돈 많이 들인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생각은 또 어떨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해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학자금은 본인이나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죠. 빌려주고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후에 3년을 거치해서 4년 동안 분할해서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이죠.

그러면 학자금 6천만 원은 어디서 빌려주는 거예요?

저기서 해 주는 것이죠, 연금관리공단 쪽에서.

그러면 거기에 갖다 넣어 놓으면 거기서 빌려주는 것인가요?

거기서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을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보시면 저기가 빠졌어요, 전국대회비가 빠졌어.

우리가 가지를 못하죠. 등수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송림2동이 못나가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빠진 것이구나. 저희가 그때 임시회 때문에 못 봐서, 그래서 빼신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신중하고 이것은 또 본 위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쪽에 수혜 받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 동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송림3·5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있을 때는 체력단련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신청사를 크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인구는 휴먼시아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어서 6대 때 제의를 해서 설계까지 변경해 가면서 체력단련 시설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약 1억2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다른 동에는 사실상 강사수당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똑같이 주다 보니까 거기 이용시설은 물론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 있는 비용이지만 월 약 300만 원 정도가 저기에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골고루 11개 동에서 그런 형평성에 맞게, 물론 송림3·5동에 위치한 주민청사지만 골고루 할 수 있는, 관련부서라든가 어떤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약 3년 기간이라는 저기가 있을 때 신청사를 건립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송림6동은 특수 동이더라고요. 약 1억 원 정도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이제는 써야지 1억 원 정도가 그렇게 잠겨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런 것도 지역의 돈이지만 그래도 기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송림3·5동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그 돈은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더라도, 그런데 강사수당, 그러면 거기서 하겠다면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공평하게 어떤 그것을 지원해 주지만 그런 것도 조금 다른 소외된 지역에, 사실 보면 송림2동도 내년에 계획은 있지만 송림2동도 체력단련실이 없잖아요. 체력단련실이 없는 데가 지금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있죠?

송림2동과 만석동...

그러니까 그런 데도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물론 제도상에는 그렇지만 거기가 우리 구의 예산으로 공공건립을 했지 송림3동 주민들이 모아서 건립한 청사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 동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무슨 시설물도 다른 구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데 거기는 수입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안에 설치도 하고 다 하기에 내가 조금 의문은 제기했지만 ‘좋은 일이다.’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주민들 위해서 쓰는 일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죠.

하여튼 조례상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그렇고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지역에 1천 원 내시는 분, 1만 원 내시는 분, 시멘트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건립된 게 새마을회관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 새마을회관에 대한 보상금이 그것이거든요. 그 돈이 약 1억 원이 넘는 것이죠. 그것은 마을 공동재산인데 그 마을...

그것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는 마을 공동재산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마을의 공동의 일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잘 상의해서 같이, 그것을 잠가 놓지 않고 쓸 수 있게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림6동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그냥 기금이 남아있으면 뭐하느냐고, 쓸 수가 없는 돈을 해놓으면,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154쪽에 보면 3·1절 기념행사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6대 때부터 시작한 행사인데 이런 사업도 모든 지역 구민들이나 연령·계층별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탈바꿈해야 될 입장이 온 것 같아요. 6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형식적으로 코스, 하루에 나가서 그 전날 준비하느라 관련부서에서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문화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3·1절 기념의, 하나의 발생지라고 그것은 하고 있지만 특수한 그게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금 어떻게,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냥 그대로 1,5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2016년도에는 어떻게...

아니, 작년에 창영초등학교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화수2동인가요? 부녀회가 그 당시의 복장을 재현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3·1운동을 당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다시 한 번 재현을 해볼까 그 생각을 갖고서 약간...

우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발생지의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될, 물론 성과도 있고 이제는 평가도 하셔서 여기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해서 해외 비교연수도 가고 그러잖아요. 111쪽을 보세요, 설명서. 설명서 안 갖고 들어오셨어요? 111쪽에, 그러면 설명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타 구에도, 지난 2015년도에는 국외연수 갔다 온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낭여행으로 약 40명이 갔고...

2015년도에 40명이 가는데 얼마를...

1인당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40명이 갔다 왔다...

38명 갔죠, 삼십몇 명...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을 생각하고 9,500만 원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40명을 생각한 것이고 장기근속 같은 데는 10명...

장기연수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가는 거예요?

아니, 장기근속 근무자...

거기에 나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근무를 오랫동안 25년 이상 하신 분들...

장기근속한 분들한테 보내주는 비용...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설명 더 안 하셔도 알겠고 지금 질의를 드려볼게요. 157쪽 통장 있잖아요. 이게 보면 말을 풀어놓아서 그렇지 통·반장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해서 3명 50만 원, 우수 통·반장, 또 여기에 반장 하나 넣어서... 지난 연도에 반장은 몇 명이 끼어서 갔었어요?

올해죠. 올해 80명 간 것이죠.

반장이 80명?

통·반장...

그러니까 통·반장에서 중에 반장이 몇 명이나 갔느냐고...

반장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는데...

반장이 포함되어서 갔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통·반장이니까 주로 통장이 가시는 것이고 통장이 안 갈 때는 반장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통장을 뽑는다, 자치위원을 뽑는다고 하면 굉장히 경쟁이 심한 구가 동구야. 다른 데들은 제가 보면 동 대표 회장 뽑고 통장 뽑는데 3차, 4차까지 공고를 붙여도 안 해. 그런데 통장 경쟁이 붙는 동네가 이 동네야, 동구가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저희가 교육이다 뭐다 하는 게 자치위원들과 통장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워크숍이다,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해 아닌 오해들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다른 분들이 한 번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자치위원과 통장은 했어,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다른 단체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시키면 말할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자치위원과 저기들만 갔다가 통장들한테만 이렇게 많은, 진짜 어떻게 보면 고생도 하시고 하기는 하지만 수당 받고 다 돈 받고 움직이는 분들이세요. 매월 월급 받고 통장들도...

통장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줄 알죠.

산업시찰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느 구든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요. 우리 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통장들, 반장들...

예.

그런데 다른 구는 돈을 조금 쓰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호화판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돈 조금 쓰면 우리도 말할 것 없어요. 약 2∼3천만 원 가지고 가서 쓰고 온다면 말할 것 없는데 이렇게 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쓰고 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자꾸 강도가 높아지게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한테 쓸 것이면 반은 쪼개서 다른 단체에 쓰라, 이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조금 들였으면 그만큼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표가 안 나?

그래서 이왕 해줄 때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다음에 또 가고 싶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것 한 거야?’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 왜냐하면 사실 제가 다른 구도 보면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구도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통장·반장들이 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구에서 과다한 비용이 나간다 싶으니까 과장님한테도 다른 쪽의 방향을 모색해 보자고 논의하는 것이지 만족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1억8천만 원의 배를 쓰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격년제로 바꾸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한 해 쉬었다가 그 다음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제가 잔디광장 조성과 관련된 것인데 토양이나 토질, 수분이 있어야 수명이라든지 막 왕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검토를 하신...

예, 견적을 한 번 미리 받아봤었는데...

아니, 우리 토양이나 토질이 잔디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인지 첫째가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봐서 괜찮다고 그러고 음지가 되는 데는 음지식물로 해서 별도로 하고 나머지 광장에는 아주 잘 자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식도 못하고 있고 또 주말공연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면 송현근린공원에 묘목을 심었지요, 몇 년 전 얘기지만. 그때 몇 십만 원짜리, 거기와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고사한 묘목들이 엄청 많아서 사회단체나 각 동에서 저렇게 몇 년 안에 죽으면 다시 심어주든지 해야 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죽어간 것에 대해서 저렇게 방치한다고 언성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면을 깊이 참작하셔서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잔디를 심었는데 몇 년 안에 병들어서 뭐가 있을 때는, 이런 조건을 사전에 해야지, 지금 계획 다 좋아요. 그런데 관리 면이라든지 나중에 보수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경비가 소요되는 것에 따른 것도 아주 깊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도 직장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없으면 줄여라 뭐해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찬다니까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보니까 그 뒤쪽으로 정말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아서 그 자리에, 백합어린이집 옥상을 가보니까 우레탄을 정말 잘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막아놓고... 이번 예산이 늦어졌으면 그것 얼마 정도 드는지 해서 그게 본예산에 되어야지 추경 같은 데에 그런 것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줄 것 같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얼마 돈이 안 드니까 이번에 하실 때 그것을 해 주셔야 내년에 아이들이 20명 정도 들어오면 선생님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도 아이들이 불쌍할 정도로 놀 공간이 있어요,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린이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뒤에 좋은 공간을 활용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내년에 아이들 20명 정도 되면 바깥에서 뛰어놀고 체험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 수 있게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그전에도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쿠션매트와 거기서 놀고 그 옆에 펜스도 쳐주고 양쪽 끝으로 출입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토끼처럼 뛰는 것 있어요. 그것 올라가서 뛰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약 이천육칠백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그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아까 구청 잔디광장이라든가 한다면 진짜 아이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지요. 그렇게 만들면...

재능유치원처럼 줄서겠네, 경쟁률이 높아져서...

경쟁률이 높아도 2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청을 가끔 가보는 편인데 거기 입구를 잘 해놓았어요. 그래서 홍미영 청장님 되시고 나서 그것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자 구청장님이어서 세심한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우선 필요한 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우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제주도 가시는 것 보시면 8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한 동에 거의 8명에서 10명 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의 반장님들, 통·반장 그랬잖아. 그런데 거의 반장님들은 안 가요.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쭉 가시다 보면 올해 간 통장님이 내년에도 갈 사람 없어서 또 가고,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가시는 통장님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석동이 8명이 간다, 그러면 통장 5명을 보내고 반장 3명을 보내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해서 보내시면 훨씬 그런 부분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반장님들이 다 나이 드시고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반장도 다 젊은 세대로 교체해서 가자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갔다 와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는 연령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셨던 분들보다는 그래도 반장님들이 1년에 정말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이 5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주다가 왜 또 그 쓰레기봉투까지 안 주는지 쓰레기봉투도 요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지 꽤 되었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어떤 때에는 막 투덜투덜 얘기를 하죠, 5만 원 받고 일 시킨다고. 그런데 일을 거의 시키지도 않지만 그래도 명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보내시면 훨씬 이런 부분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장이, 기본적으로 통장이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 한 번 가고 3년 이내에는 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장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7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시․구)대부료 및 사용료 해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시유지)매각대금 1,500만 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구유지)매각대금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불용품 매각 대금해서 200만 원, 그 아래 카드사용 포인트 해서 1,600만 원, 하단에 공유재산 지난 연도 수입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706만6천 원이 감소한 2억8,39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사 제도 운영해서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80만 원,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100만 원, 기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03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 해서 주민참여 감독수당 해서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및 결산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 보수인력 대체인력 충원인력 1,85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는 10개월이었는데 금년에는 11개월 해서 430만7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해서 441만 원, 결산사항 및 부속서류제작해서 387만 원, 결산서 작성 지침서 인쇄 150만 원, 회계실무 책자 인쇄 150만 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1,100만 원, 회계서류 편철용품 106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 89만1천 원, 복식부기 교육강사수당 36만 원, 회계실무 교육 교육강사 수당 및 교재유인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수당하고 여비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현황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514만5천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200만 원,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50만 원, 불용품 폐기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15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2,100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2,9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작년에 2,400만 원이었는데 도로표지판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자동차세 28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320만 원, 자동차보험료 1천만 원,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8,300만 원,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38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맨 밑 하단에 자산취득비 해서 물품관리용 리더기 구입 506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제품이 단종이 되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블랙박스 구입해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구 본청에 차량이 30대인데 현재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7대입니다. 현재 23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차량운행 횟수가 많은 차량으로 해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인건비 기본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난로구입 3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5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로는 1997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18년이 경과됐는데 문서세단기는 2001년에 14년 경과됐습니다, 노후화가 됐고 잦은 고장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가 어쨌든 공유재산이 늘어난 게 있어요, 토지 매입한 것 외에? 토지 몇 필지 매입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한 게 지난 연도에 있나요?

토지취득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도로부지, 현대시장 공동화장실 부지, 화수동 이용건축물 부지 이런 부분에서 취득한 게 있고 건물 취득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이 있고, 화수2동 위험건축물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물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가 15개가 늘어난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유지, 시유지 매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입니다.

측량 수수료... 현재 우리 구에 공유, 구유지가 몇 프로나 있어요, 매각할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것은...

전체에 의해서 되는데...

점유자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입을 희망하실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따로 저기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지금 사실 무허가로 집을 지어놓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구유지, 시유지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가장 고질적인 게 사용료 부과해도 잘 걷히지도 않고 매번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실태 파악을 해서 물론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런 분들한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서 그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은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 내에도 보면 본 위원한테도 질의가 많이 와요. 그 땅을 사고 싶은데 알고 보면 이 땅이 어디에서 파는 것이다, 이것 구 땅이다, 자산관리 것이다, 어디 것이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은 교육청 땅이 일반 임대료만큼이나 비싸게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관할, 예를 들어서 교육청 부지나 아니면 자산관리공사나 시유지나 또 이게 우리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평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도하다보면 저희가 공유재산에 따라서 사용료도 부과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해 보시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사용료를 부과, 대부료를 부과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할 때 항상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씀하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각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셔도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무슨 근거에서 매각을 못해요?

그것은...

건축행위도 일부 부분적으로 풀어줬는데 그것을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아봐야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부서예요.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떤 헛점이 있느냐면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700～1,800만 원에 계약을 해, 하다가 보면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보면 결국은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같은 업종을 갖고 하면 이런 것은 담합하지 않고 한 군데다 몰아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조건 같은 것을 부서끼리 조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쪼개기 계약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우리 위원들과 논의를 해봤지만 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서도 잘 계약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비춰져요. 한 군데 몰아주기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쪼개서 분할...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가령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편중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관내 업체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본 위원이므로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장애인복지센터에 추가공사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서는 아니지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올라온 게 3억 원 얼마 인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공사 계속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추가공사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세요?

어쨌든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튼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죠.

뭐냐 하면 관급 공사들이 대부분 다 보면 맨 처음에 사업을 발주 할 때 당시에 금액을 정해서 하잖아요. 1%도 안 돼 하면, 줄어드는 것은 별로 없어요. 설계변경을 하거나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리모델링도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럴 때는 늘어났을 때는 이것을 그냥 늘어난 만큼 증액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무슨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당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요구하면 증액한 만큼의 의원들이 의결을 해 주면 그대로 돈 줘서 공사를 연결시켜서 한다?

그렇죠,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사 따기 위해서 최저 최하위에서 중간지점에서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최고가 입찰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블랙박스를 10대를 단다고 그랬는데 차가 총 몇 대나 되죠?

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0대입니다.

30대요?

예.

지금 7대가 달려있어요?

예, 7대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23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차량운행 빈도가 높은 순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달게 되면 보험료가 싸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차라리 차에 있는 것은 여기에 30대가 있으면 30대를 어떻게 됐든 간에 운행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다 달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블랙박스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라든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관리해서 누계액, 보수 이런 게 있고 그런 부분이 빠져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예산에 있었지만 없어진 부분은 표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세입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지방세수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10억9,500만 원이 증가한 169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목별로 보시면 등록면허세가 16억1,200만 원, 주민세가32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가 118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억9,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중간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0쪽 상단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시세 징수교부금을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자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2쪽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군․구 협력사업비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중간 부분에 부동산 교부세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세정관련 우편요금 8,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2,38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 포상금으로 중간 위쪽 부분에 포상금으로 해서 징수포상금 지방세 징수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해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9쪽에 맨 끝에 보시면 지방세발전기금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3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 원을 계상했고 예치금 회수로 해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8만5천 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889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25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지방세 연구출연금으로 해서 25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예치금으로 해서 635만5천 원을 예치금으로 내시금으로 계상을 해서 전체 우리가 88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