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소 환경개선 유지보수사업 하시면 일부 시설비쪽은 필요하시니까 하시는데 자산취득이 갑자기 변경된 내용은 뭔가요? 상세설명 2페이지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해 방송시설이 안 돼 가지고 화재시나 통신망이 연계가 안 됐습니다. 올해 방송설비 장비를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로 조달구매를 하는데 5,300만원 구입비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5년에도 시설비 및 부대는 청사 관리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그 당시에도 화장실 환경 개선한다고 주민참여도 했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직 부족한 데가 많이 있나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건물은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오래 됐는데 그 동안 기능 보강을 못 했어요.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몇 억원씩 편성이 돼서 공사하고 있는데 저희는 유지보수비가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청소정도로 끝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박칠성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셨는데 민원실이 좁고 낡고 페인트문제라든가 금이 간 문제라든가 방송시설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강도시 만들기로 해서 잣절네트워크도 있고 에어로빅팀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분들 상황을 보고받으신 게 있으시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절기
동절기정대근위원
때 한 9개월정도 야외에서 하시는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회비를 충당해서 선생님 급여도 줘가며, 물론 지역보건과에서도 음향장비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는데 이 분들이 동절기만 되면, 지금 어디에서 계신지 혹시 가 보셨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배드민턴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배드민턴장에서 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잣절 배드민턴장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개봉중학교 5층 꼭대기에서 하고 있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 겨울부터 개봉중학교 체육관······
금이
지금이정대근위원
겨울이에요. 그 분들은 동절기죠. 저녁 8시부터 에어로빅 하시는데 거기가 중학교 건물이에요. 5층이. 중학교 학생들 무용실이란말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작아요. 한 3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하고 그 쪽은 야외에서 하니까 인원이 많이 나오실 때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70~100명정도 나오시고 상시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120명 정도, 명의상 회원은 더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20여 명 들어가면 꽉 차요. 더군다나 에어로빅 하려면 율동이 필요하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해서 지역사회의 학교나 공공건물을 개방해서라도, 왜냐하면 시간이 8시 이후니까, 지금 너무 열악하게, 물론 음향장치 때문에 작은 데에서 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니까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잣절마을은 주민의 참여로 해서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네트워크 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네트워크인데요.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에어로빅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에어로빅 강사료는 지원하고 있어요. 시간당 3만 5천원씩 해가지고요. 그 강사가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회원들이 모집이 돼 있는데, 물론 겨울 동절기에는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최초로 개봉중학교 체육관에서부터 올 겨울부터 시작했거든요. 장소가 협소한 건 아는데 거기보다 더 나은 데가 있다면 제가 섭외해서 협의할 사항은 있는데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볼 때 배드민턴장은 평일에 안 하세요. 토요일·일요일만 하시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실내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예,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배드민턴하는 클럽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협의를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배드민턴 회원들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배드민턴은 건강도시잖아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실을 관리한다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라도 장소가 필요하면 장소 대여료를 조금,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은 중독성이 있고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가 갑자기 동절기 돼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반해서도 주민과 함께 건강 네트워크인데 동절기 때 오히려 몸이 불편해 질 수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필요하다면 일반운영비를 더 늘려서라도 협의를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번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를 찾아가서도 하고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들 독감예방주사······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독감 예방주사가 아니고요. 65세 이상 약재비 지원은 만원 이하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노인분에게 예를 들어서 약재비가 만원 미만이 나왔다고 하면 1,2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이 없이 만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하고 있는 건 의약과 소관입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따가 따로 얘기하시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하고 오늘도 본위원이 뉴스를 봤더니 10명 하면 7명정도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고 20%도 안 남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로구는 현황이 조사가 됐습니까?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담배값이 작년도 연말에 오르면서 올해부터 강력한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지원이 크게 없어요. 대신 올해 담배값이 오르면서 저희한테 1억정도의 추가 예산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금연보조제 구매비로 내려온 건데 그것은 구매해서 하는데 본인이 끊고자 하는 의지력이 적다 보니까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교육
금연교육정대근위원
강사료, 금연 성공자 물품 지원 하고 활동비, 수당 해서 일반보상비 부분하고 민간이전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이 돈을 다른 데 주는 게 아니고요. 패치라든가 금연보조제가 있어요.
다는
사온다는정대근위원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구입비로 편성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금연을 실현하면 정책상 보상금도 줍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6개월 이상 성공하게 되면 조그마한 선물인데 저희가 구매해 놓은 게 우산 조그마한 것을 주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2~5만원까지 사례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보면 매칭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비도 부담률이 굉장히 많은데.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35%.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금연하고 있는 분들도 해당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정책에서 경비 쓰는 걸 지정해서 내려와 있어요? 아니면 재량이 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상담을 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 상담해서 관리해서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고 금연하고 있는 사람은······
사후
사후정대근위원
관리는 전혀 안 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6주까지는 본인이 패치를 받으러 오십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사무실에 담배 피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분들도 한 번 권해보시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금연클리닉에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까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 관리를 6개월까지 하면 금연하는 걸로 보고 6개월이 되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패치를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패치는 초반기에 드리고 성공사례품은 마지막에.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대사증후군 관리하는 부분에 고척2동 근린공원에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구의원인지 몰랐을 거예요. 올라가서 제가 했더니 계속 오다가 안 오시던데요? 연락? 관리기간이 얼마예요? 국비·시비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50%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줄은 게 아니고 금연하고 똑같이 연속적으로 대사증후군을 받으시고 그 증세가 있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 재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러 오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안 오시고······
대근
정대근위원
안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저도 안 갔는데.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계속 메세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메세지가정대근위원
8~9월 오다가 안 오던데요? 이런 예산들은 예방차원인 거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시비하고정대근위원
구비 50대 50이면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10% 이상 줄었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단지 인건비쪽으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주로
주로정대근위원
줄어든 게 약재비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산 편성 자체가 올해까지는 예산편성이 대사증후군쪽에 인건비가 편성돼 있다가 인건비를 빼가지고 인력운영비에 편성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정도 줄었을 거예요.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질의할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하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하고 지역 건강도시 때문에 계속 업무가 중복돼서, 이 사업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잣절마을만 비교하게 되면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기 않고 나가는 동아리 운영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단체라든가······
에요
아니에요정대근위원
. 문화체육과도 독같아요. 거기는 아침에 하고 여기는 저녁에 하는 차이밖에 없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않다니까요. 똑같이 주민이고 그 분들은 6시에 한다니까요. 업무의 중복이 어떤 내용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하느냐는 겁니다.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전에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진행이 됐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운동쪽에서 볼 때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두 부분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합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같은 지역 내에서는 어떤 분은 근린공원에서 하고 저녁에는 잣절에 가서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이 계셔서······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하는 거고요.
세한
자세한정대근위원
내용은 업무적인 건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요. 제가 오류동이고 잣절이고 바로 산 넘어인데요. 약수터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정대근 위원님이 제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었는데 아침에 20~30명이 하시는 거 아시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원이 조금씩 나오다가 지금 끊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해요. 계속 얘기하고 거기에서 회장, 총무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간단하게 다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벨 설치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만원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500만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대당 100만원씩 하신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개봉중학교 주변인데 다섯 곳이 돼 있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개봉중학교 주변만 다섯 대 설치하는 건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요. 잣절마을에 개봉중학교 주변에만 설치하겠다는 예산은 아니고 필요한 데가 있다면 나가서······
지난
지난박동웅위원
번에 업무보고 때 김영곤 위원님께서 주장해서 하신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총 몇 대가 설치돼 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열 여섯 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특히 공원 화장실이라든가 구로 공구상가에서 여섯 대, 실내에는 공원의 화장실 쪽에만 설치돼 있는데 설치문제가 전기 끌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는 열 여섯 대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박동웅위원
굉장히 좋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 쪽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분산시켜서 한 두 군데 더 해보고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정대근 위원님 질의중에 말씀하셨는데 금연을 성공하면 물품을 지원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돈을 천 몇 백만원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구비는 한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까지 포함하면 1,500만원정도 들어가요. 효과가 없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선물이 지원됐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국가의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물이 나가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거죠.
해야
해야박동웅위원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 못 하신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듣기로는박동웅위원
별 효과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구비가 500만원 넘게 들어가잖아요. 다른 과 위생과나 지역보건과에서 들어갈 일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금연 성공 6개월 이상 한 사람은 사례품이 나가는 게 많죠.
씀을
말씀을박동웅위원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최숙자위원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금연 껌이 있고요. 붙이는 패치가 있고 가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금연하는데 도와주는······
숙자
최숙자위원
2015년에는 없던 것을 신규로 돼 있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쓰고 있던 기본적인 것이고요.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예산에 보니까 2015년에는 없잖아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작년에 두 번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못 넣고 나중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자료 했던 것 잘 받았고요. 임기 2년으로 돼 있는데 2015년 4월 20일부터 다시 채용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기간제 식품위생감시원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건 위생과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배상금이 있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50만원.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배상금 어디에 쓴 데가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해 30만원정도 나갔는데요. 한 건 나갔습니다.
어떤
어떤최숙자위원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 분이 뜨겁게 했다고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병원에 가셨어요. 사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것도
이것도최숙자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된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건 구비만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15년도에 한 건 있었다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로 5천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두 명인데 도우미들이 현관에 서 있는 분들이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한 달에 210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인건비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최숙자위원
주는 거 아닌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최저 보수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은 인건비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민원안내도우미를 하려면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데······
줘서
위탁줘서최숙자위원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위탁줘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주는 건데 위탁비입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대사증후군에 이어서 치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관련은 없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치매지원센터는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최숙자위원
내용이 별로 없고 혈관성 치매 이런 게 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요
이따가요최숙자위원
.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행정차량이 총 몇 대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현재 열 다섯 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이 지난 게 혹시 있나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어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방역차하고 방재차 두 대 구매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연한
내구연한김영곤위원
지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난 것은 일곱 대입니다.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고장률이 많고 쓸 수 없는 것을 바꿔서 방역을······
영곤
김영곤위원
열 다섯 대 중에 내구연한 지난 두 대를 교체한다는 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다섯 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다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안전에김영곤위원
문제 없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안전에는 문제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블랙박스는 열 한 대 구매하네요? 그러면 네 대는 장비가 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 한 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대는 제외하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방역용하고 방재용 해서 5,030만원, 블랙박스 포함해서 5,030만원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대는 폐차합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공고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요. 매각이 안 되면 폐차됩니다.
연한
내구연한김영곤위원
지난 차량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고장률이 없는데 행정차량은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요.
절반
절반김영곤위원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역서
내역서김영곤위원
좀 주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이
상황이김영곤위원
어떤지 파악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시설환경 개선부담금 33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건물에 대한?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10% 잡아놓으신 이유는 뭐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영곤
김영곤위원
편성기준이 그렇다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대답해 주시죠.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를 예정인 것을 잡은 거예요? 뭐예요?
희열
송희열보건기획팀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산편성지침에 110% 잡으라고 돼 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를 잡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족에 건강도시만들기 WHO에 가맹된 게 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가입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도부터 가맹돼 있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2006년도부터요.
비를
연회비를김영곤위원
내고 있는 거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지자체는 가맹돼 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현재 가맹돼 있는 데가 서울시에 20개가 가입이 돼 있고요. 전국에서는 81개인데 준회원이 10개가 있고 정회원은 71개정도 됩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식으로 활동하고 있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라고 매년 도시별로 장소를 정하면 모여가지고 거버넌스 같은 거, 특수사업 설명회도 가고 건강에 대한 나눔의 장, 발표시간을 가지면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가입돼 있다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다섯
다섯김영곤위원
개 구는 왜 가입을 안 한 건지 아십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개 구가 가입해 가지고 국제컨퍼런스에 참석도 하고, 어떤 분이 참석하시나요? 소장님이 참석하시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참석하시고요. 이번에 시흥에서 했거든요. 그 때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된 게 있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는 보건소 만의 것이라기보다 지역환경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바꿔나가자는 큰 틀입니다. 구 전체적인,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을 만들 때도 건강을 생각하는 공원, 길을 만들 때도 건강을 생각하는 길, 이런 큰 차원의 건강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민국
대한민국김영곤위원
건강도시 연회비 200만원 돼 있잖아요. 해마다 200만원 회비를 내잖아요. 이 회비가 어디로 들어가요? WHO로 들어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것은 건강도시협회가 별도로 강동구청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소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참석하신다고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통 1박 2일로 하거든요.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회비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WHO 건강도시연맹 연회비가 있어요. 75만원이.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상국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자료 주신 거 잘 받았고요. 아까 질의하던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의 위생과는 일반보상금이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일반보상금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임기가 2년 2015년 4월 20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이 분들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지난 번에도 물어본 기억은 있는데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하고 원산지 표시, 학교건강지킴이는 각 주민센터에서······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 분들 혹시 재위촉이 된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 분들이 많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2년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했던 분들이 경험도 있고 잘 하시겠지만 지역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되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추천에 보니까 구의원은 안 들어 있어요. 어떤 규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는 동에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는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4,8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보면 위생감시원 활동비 증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다섯 개 분야에 143명이 있는데 분야별로 부정·불량식품이 있고 원산지 표시가 있고 학교지킴이가 있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있는데 큰 틀에서 143명이 임명돼 있는데 꼭 어느 분야라기보다 저희는 일을 시키면서 편차를 줄이려고 어떤 분야는 인원수는 작은데 예산이 많은 분야도 있고, 인원수는 많은데 예산이 적은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다 구비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비로
구비로최숙자위원
일 하시니까 힘드시겠지만 활동비가 모든 것이 증액이에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올해까지 4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로 일당이 바뀌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3쪽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에 여기도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이 따로 잡혀 있으면서도 다 들어 있어요. 지적보다 제가 알고도 싶고 예산이 추가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비는
여비는최숙자위원
직원들입니다.
직원이에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일반보상금은 감시원들한테 나가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우리구 예산이 엄청 적어서 10~20만원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143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아까 그런 점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변동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방사능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예.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작년에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500만원으로 시범학교 운영비 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희서위원
때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운영해 보니까 2,500만원정도는 시범학교까지 해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실적이 233건으로 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져보니까 2,500원정도고요. 시범학교 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시범학교김희서위원
운영이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2,500만원에?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예산 집행률이?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지금 2,2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의 생협들이나 이런 모임 단체도 같이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전체 나가는 교육말고요. 강사님들이 오셔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교육도 하고 싶은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드려도 되겠네요? 진행하면 되겠네요? 집행률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조례도 만들고 했던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구청 사정을 고려해서, 돈도 별로 없겠거니 해서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제안해서 하면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2,500만원정도······
이건
이건김희서위원
검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례에
조례에김희서위원
따른 검사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례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을 구청측과 보건소측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장하기 어려운 것은 조금씩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뤄온 건데 말씀을 따르면 3,500만원 예산이 있으면 천만원정도 감할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검사는 2,500만원 사이면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검사비용이 그 정도 들었다는 얘기인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검사 이외에 교육비는 따로 책정돼 있었어요. 통합적으로 책정된 게 아니라 교육비 얼마, 이렇게 따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 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김희서위원
.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검사비가 2,500정도 들었다고 해서 바로 2,500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 못 했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하면 되니까요. 예산을 최소한 주민 발의로 들어온 조례이고 그걸 통한 예산인데 1년만에 그걸, 원래 1억이냐, 2억이냐, 설치비를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논의까지 갔었던 거 아시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1년 지났다고 까먹고 천만원 깎고 하면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봐주시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늘리진 못해요. 협의해야지요. 하지만 예산 있는 것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맞게 풍부하게 하는 것은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어서
이어서박칠성위원
말씀드리는데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사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여론수렴하는 게 있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수시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하고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박칠성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3,500만원을 올렸는데 천만원이 깎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 2,500만원을 올렸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작년에 3,500이었는데요. 천만원을······
칠성
박칠성위원
3,500만원을 그대로 올렸는지 과에서 2,500만원을 올린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원을
천만원을박칠성위원
올려주면 과장님께서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는 편성해 주면 좋죠.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느닷없이 4천만원 올려서 위탁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시에서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늘었습니다. 매칭사업이고 시비에 국비가 3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35%씩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1억 800이었는데 1억 200만원으로 늘고 시비가 1억 2,600에서 1억 4,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이것은 구비 부담금이 35%나 되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고 국비에서 올렸으니까 구비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다는 논리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은 구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정대근위원
·시비 내려오면 당연히 구비 내라는 만큼 부담률 내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운영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상세 설명자료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아니면 물가상승률 분이라고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요건도 없고 더군다나 이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주는 건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소장이 누구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직원이 소장 포함해서 아홉 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소장님 이름이 누구시냐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요. 영양사 협회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시설
급식시설정대근위원
206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신가봐요. 사업규모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전부 나라의 돈이고 국민세금 아닙니까? 관리 운영을 하고 4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 이상 올린 건데.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보고받은 게 언제인데요? 급식시설 관련해서 관리지원하는 거 주로 영양사협회에 맡겨 놓은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법으로 하게 돼 있고요. 분기별로 예산에 관해서 어디에 얼마를 썼다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4/4분기에는 당해 예산이 끝나면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70% 이하를 써라, 교육비를 얼마를 쓰라는 그 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억 중에 비중이 큰 비용이······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인건비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상세항목도 자세히 없고 통합운영비 이렇게만 나가니까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니니까요. 4천만원 나간다고 하면 재량껏 운영비를 쓰고 한다고 하지만 단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지출내역이나 보고받은 게 있으시면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한 부분, 사실 예산을 수립할 때 시설비라든가 교육비·홍보비는 빼고 검사를, 그 때 팀장님이 진지하게 성의껏 해보겠다고 해서 신뢰하고 했고 시범지역 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자의적 재량에 의해서 줄이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그래도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최소한 위생과에서 방사능 관련, 급식 관련 이런 데에 한 번정도 설명회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이번 15일에 정례회 끝나고 방사능특위가 열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가
특위가정대근위원
열리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일은 정책방향이나 앞으로의 미래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고 실무를 집행하는 건 최소한 이런 특위가 구성돼서, 특위가 구성되면 의원들끼리 떠들다 끝나라는 겁니까? 실무과에서 이 업무는 어떻게 진행했고 향후 어떤 성과를 냈고 안 되면 설명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끝나야지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예산을 막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관련 기관, 학교, 관계자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얼마정도 운영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한 내용이 나오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이 시범적으로 조사해봤더니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업이 전혀 당초에 특위 구성한 목적하고 많이 달라지니까 주무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구의회 특위에 대해서 최종 보고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구민들이나 관련 단체가 있다면 구체적인 단체가 파악이 안 됐지만 그런게 있다면 올해 시범사업 한 결과와 내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려면
그러려면정대근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예산이 있어서 활용을 했고요. 방사능만 갖고 2,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액이 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야 좋지요.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꼭 방사능 관련이 아니더라도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라든가 문화개선 이런 부분에 업무영역이 포함돼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방사능 검출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사실 포괄적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본위원이 방사능특위 위원인데 누구한테 언제 종결했고 검사결과를 냈다는 겁니까? 올해 방사능특위 못 열렸어요.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월 21일날 최종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거고요. 최종부분은 구의회 특위에서 하면 보고드릴······
적인
업무적인정대근위원
얘기는 말고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뒤쪽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화 전부 다 일반보상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애매합니다. 전부 예산을 늘려서······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돼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인센티브에 활동실적이 있고 애초에······
대근
정대근위원
일반보상금 줄 수 있지만 활동비로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구에서 재량껏 운영하는 거지, 전체 사업비는 어떤 겁니까? 다 구비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도 최소한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최소한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17명, 15명, 15명으로 대략적으로 47명정도가 식중독이나 방사능 안전사고 관련해서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비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 분들 활동목표가 뭐예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하고 부정·불량 식품하고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불량식품이라는 정의가 음식이 상했다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거······
학교
학교정대근위원
건강지킴이 말은 좋아요.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냐고요. 2015년에 상세하게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서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식약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동점검을 할 때 저희들이 수시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겨울철 대비 식품 제조 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해가지고 김치·고추가루 이런 것, 설날음식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에, 우리가 53개 그린푸드존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소매점,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점검하는데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 조사권이 있어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우리가 증을 다 보내줍니다. 만들어서 등록해 줍니다. 소비자 안전지킴이가 법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교육도 하고.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교육도 합니다.
가는
인가는정대근위원
보건소 위생과에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모집하냐면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영양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직무교육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되면 점검을 나가기 전에······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듣기로 전혀 상관 없는 분들, 특정한 분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던데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그런 사람들은 단속 나가기 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전혀
전혀정대근위원
이 업무와 상관 없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늘린다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인원을 늘린 게 없고요. 일비가 4만원에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원이 143명이 위촉돼 있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지
원산지정대근위원
표시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나 중복되는 활동 범위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해서 위촉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열흘 와서 감시활동 하고 누구는 5일 하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작년에 4만원씩 일비가 보상금이 돼 있었는데 5만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도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요는 많은 것 같은 데······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지침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식약처 고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5만원씩 줘라?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예, 올해 6월 20일에 식약처 고시로 올렸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하는 소비자감시원하고 시에서 하는 소비자감시원들은 이미 5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이 편성된 4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15년에 한 것도 소급해서 주시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를
고시를정대근위원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내년부터······
시가
고시가정대근위원
강제 사항입니까? 이런 거는 선심이죠. 저희 형편에 맞게 주는 거지, 고시에 나왔다고 올려주면 올해 하신 분 추가분 소급해서 줘야지요. 구비로 하는 거라면서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 재정상 맞춰서 해야지 임의대로 올려줄 만한 타당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해드릴 수 있죠. 다른 구도 당연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울시
서울시정대근위원
25개 구 활동 보고된 내용이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이걸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현장에서는 논란이 많아요. 하시는 부분이 너무 넉넉하신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넉넉하시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아르바이트 개념이지 봉사도 있고 그런 것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편하게 예산을, 사실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다른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지, 당연히 더 드리면 저희야 좋죠. 그런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할 때는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추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는 뜻이 1시간도 못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30분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4만원을 주다가 5만원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앞으로 위생감시원들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거듭
거듭최숙자위원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서는 4월 20일부터 다시 2년으로 임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6월 2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식약처 고시가 그 때 내려왔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때부터 내려와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143명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143명이면 거기에서 절반을 줄여가지고 30분 내지 한 시간 하다가 오거든요. 제가 몇 번을 목격했어요. 아침에 7시 30분에 가서 30분을 하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두 번 뛸 때는 적은 액수를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거기에서 예산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 안 해 보셨죠?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을 때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점검표를 드립니다. 점검을 해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사정에 맞춰서 두 번에 나눠가는 사람, 세 번에 나눠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자기 차를 가지고 다 도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거리가 좀 멀면······
그건
그건최숙자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동장님 추천, 학교 추천이기 때문에 자기네 지역 관내예요. 차 타고 멀리 갈 것도 아니고 걸어서 5~10분 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이 분들이 가면 감시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지 마세요, 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누가
누가최숙자위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명찰까지 달고 가는데 오지 말라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업체가 잘못 된 거죠.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주로 동네 수퍼마켓이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근
정대근최숙자위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이것을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재선
이재선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 이걸로 논란이 많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감시원을 동장님이나 학교에서 추천하는데 주민들이 예민하잖아요. 시간은 얼마 안 하면서 너무 많이 준다, 치열한 거예요. 서로 하고 싶어 하고요. 인원이 다 필요한 건지도 검토하고 싶고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지켜 서 있다가도 보고요. 큰 효력도 없으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일당이 많고 좋다고 해서요.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들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산을
예산을박칠성위원
다루는 자리니까요.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만 점검해서 합니다. 과장님! 이걸로 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셨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는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가 이번 연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8월 구로구의 사무관으로 전입되어 약 7년 4개월 근무하고 총 공직생활 37년 6개월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회기 때마다 뜨거운 관심과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인사를 올리며 함께 하면서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자정리라고 합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것이지요. 피할 수 없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눈에 담으면 그 다음에 향기가 느껴지고 좋은 사람을 마음에 담으면 그 다음에 온기가 느껴지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들만 생긴다고 하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저에게는 좋은 사람이었기에 따뜻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2016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역보건과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먼저 손들고 있었으니까 얼른 하세요.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예산에 앞서 송별회에 들어오면서 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운데 왜 과장님은 안 우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시고요. 과장님은 아까 회자정리라 하셨는데 사회에 나가서라도 어디서나 존경 받고, 따뜻하고 그런 분이 되실 것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축하드립니다. 나가시는데 축하드린다면 좀 그렇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제가 보건행정과에 대사증후군 보다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공부 안 한 것 탄로가 났어요. 치매치료비관리가 7,000만원으로 총사업비에 들어있거든요. 것을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치매 등록환자수가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치료하고 진료했을 때 1인당 월 3만원씩 연 3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치매를 보면 상병코드가 나와 있어요. F00~F03, G30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에요? 29페이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정신과에서 질환자들에게 보내는 F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예를최숙자위원
들어 중증 이런 게 아니에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질병분류코드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질병분류코드니까 이따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소득기준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연 36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중에서 1인당 약제비와 치료비를 포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3만원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소득기준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국 소득기준이 상관이 있습니다. 평균소득이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제가 먼저 물었는데 혈액형 치매 뭐 이런 게 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치매의 종류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 퇴행성 치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는 뇌졸증이나 혈관질환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도 쓰러지면 치매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숙자위원
그게 판단이 될 때는 혹시 미리 예방하는 것이나 혈압 약으로 대체되는 것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혈관성 치매 같은 것은 뇌졸증이나 그런 것으로 오니까 주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뇌졸증이 안 오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7,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2,400명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저희와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나가셔서 아쉽게 됐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원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반영이 되어서 기쁘기는 한데, 원래는 몇 회였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원래 저희가 48회를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8회를 52회로 늘린 것이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48회를 52회로 늘려서 4회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회당 6만 2,000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이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게 목욕비·식대·유료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활동소모품 등이 174만원정도가 편성이 처음으로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죠? 새마을자율방역단 활동소모품은 그 사람들의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인가요?
정엽
안정엽감염병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유니폼과 장갑, 조끼 종류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올해에만 거의 1,000만원정도 증액을 해주셔서 아무튼 좋은 현상인데, 지속적으로 올려줘서 그 분들이 방역활동을 잘 해야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병충해로부터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까지
말일까지정대근위원
빡세게 하셔야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생활
공직생활정대근위원
40 몇 년 잘 정리하시려면 끝까지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팀장님들 과장님 사업예산 잘 챙길 수 있어요? 질의할까 말까 하는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서 잘 챙길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믿고 예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우선옥입니다. 의약과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75억 6,340만 2천원 대비 2.67%가 증가한 180억 3,317만 4천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00억 4,326만 7천원 대비 2.89%가 증가한 411억 9,854만 5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외 6 부서 10개 사업에 대해 2억 100만원을 증·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85억원 대비 5.88%가 증가한 90억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를 조정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