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6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균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 51억 6463만 3000원보다 7억 7284만 6000만 원 더 많은 59억 37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특화작목 유리온실 적용에 3억 원, 농산물 가공 물품 구입에 4억 원 등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총예산 대비 재원별 비율은 국비 17%, 지특 12%, 도비 6%, 군비가 65%를 차지합니다. 세입 부분 국도비 보조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총 32억 2562만 7000원 중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6억 1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 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4억 7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여비, 업무추진비, 청사 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과학영농 기술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3458만 원, 하단의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순회 지도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상단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1224만 원, 중간 현장기술 활동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상단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운영비로 5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작목연구개발에 총 6억 528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을 위해 1억 4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에 실증 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등 2억 4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실증시험포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상단에 특화작목 연구단지 유리온실 전시포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아열대 식물원 조경을 하겠습니다. 중간,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총 5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에 교육비 2000만 원, 하단의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에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8페이지입니다. 상단, 농업인 역량 강화에 총 2억 8346만 1000원을, 학습단체 육성에 7272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행사운영비 등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상단, 4-H 육성에 950만 원,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에 2592만 원, 4-H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선도농업인 농업 연수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상단, 청년 4-H 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범에 1050만 원,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5000만 원,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으로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연구관 운영에 2895만 1000원을, 하단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에 3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중간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에 1020만 원, 하단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상단,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촌생활 환경 개선에 6억 3000만 원 중 농산물 가공관 구축 시설비 3억 8000만 원, 다음은 574페이지에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에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1억 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중간, 농업기계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9억 9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장님?

예.

템포를 약간만 줄여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총 1억 6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008만 원, 일반운영비 5983만 5000원, 자산취득비 8328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에 21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에 8억을 편성하여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 1동에 4억 원, 임대 농기계 구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총 27억 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 환경 분야에 총 2억 4061만 9000원을,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4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중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에 9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중간, 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쌀 신육성 품종 확대 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 남부지역 삼모작 작부체계 농가 현장 실증시범 1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생산비 절감 시범에 2100만 원,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1400만 원,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예 새기술 보급으로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비교 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에 2억 원, 시설채소 고온 예방 환경 관리 시범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신기술 보급에 2억 9400만 원으로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 양념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원예기술 개발로 7091만 7000원을 편성하여 과수 고품질 생산에 2185만 1000원, 중간 부분에 원예특작 안전 생산으로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고흥만 경관 조성 및 터널 운영에 인건비 등 2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육성 분야에 총 6억 1640만 원을,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2억 6520만 원을, 귀농인의 집 조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와 586페이지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귀농 현장실습 교육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농산업 창업 인턴제 지원에 2520만 원,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축산 새기술 보급에 총 6억 3450만 원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확대에 3억 원, 축산 신기술 보급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사업 1개소에 6000만 원, 원유 품질 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 시범 2개소에 6000만 원,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 시범 2개소에 3000만 원, 간척지 활용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항공파종 재배 기술 1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축산 신기술 보급에 3500만 원, 축산 새기술 보급에 400만 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중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에 재료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과학영농 실천에 총 3억 3288만 1000원을,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에 3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에 2380만 9000원, 하단에 토양 검정실 운영으로 30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2억 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 지원에 총 1억 7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비전 5000 현장기술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21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810만 원,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상단,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중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1000만 원, 다음은 597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으로 2800만 원, 다음은 598페이지,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000만 원, 다음은 599페이지 중간에 농가 경영 진단 처방에 300만 원, 하단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중간,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인건비로 1677만 5000원, 그 밑에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에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특화작목 연구단지 창고 신축에 1억 4745만 원인데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창고가 저희 사무실 내에,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고 창고가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각종 기자재를 넣어 놓고 있어서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창고를 이번에 짓는다고요?

예.

5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양파 생산 생력 기계화 600만 원씩 2개소, 틈새소득작물 육성은 300만 원씩 3개소, 고추 일라이트 부직포 막 덮기는 250만 원씩 2개소인데 지금 여기는 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 시범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읍면이나 각종 연구회나 단체, 작목회에 연락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청취 불능)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실질적으로 신기술이라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 비율이 다른 데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5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 영농 창업 지원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귀농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성향 분석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안 터지게 미연에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조사도 좀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도 좀 미흡할뿐더러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안 되겠죠?

예, 작년에 귀농 업무가 저희한테 이렇게 와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의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요구대로 자료 제출을 못 한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전까지 자료를 조사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59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량씨감자 원종 망실재배 시범 1개소에 2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감자 보급종을 해 와서 사무실에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망실재배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보급종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하우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을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급했던 하우스 농가들은 재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연작장해가 나올까 싶어서, 혹시나 바이러스나 병에 감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우스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님.

방금 우리 안정민 위원과 김의규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560페이지에 그 창고 신축 있죠?

예?

특화작목 연구단지 창고 신축이요.

예.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내에 각종 기자재를 넣어 놓을 창고가 없습니다.

그 기자재가 주로 무엇이죠?

저희들 각종 실증시험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료도 있고 일부 소규모 농기구도 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하우스 안에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요?

예.

말하자면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재 자체가 오래되니까 노후화되어서……

농기계 같은 것은 저희가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창고 말고 농기계 보관 창고가 또 있죠?

이제 농기계만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 있던 토양 검정실이랄지 그에 따른 꽃가루 은행이랄지 쌀 유전자 분석실의 기자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76페이지, 아까 김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을 해요. 이것은 추경 때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는 농기계 구입이 2건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창고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국비를……

아무튼 추경 때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했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농기계 구입 건이 있었고……

아니, 다시 한 번 봐 볼게요.

예.

왜냐하면 고흥만 간척지 태양광 발전소 할 때 그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냐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단지 내에 새로 짓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추경에는 저희들이……

안 했어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그것은 내가 보면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착각을 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봐 볼게요. 아무튼 창고는 이렇게 해서 기계가 잘 보관되어야겠죠?

예.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하지 마시고 기왕에 할 때 미래를 보고 예산을 요구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가실 때 후배들한테 그렇게……

예,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 주는 사업이라서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저희 군에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559페이지를 같이 봅시다. 여기에 축산 새기술 보급이 있어요. 또 축산 신기술 보급이 있어요. 그리고 589페이지에도 축산 신기술 보급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신기술은 뭐고, 새기술은 뭡니까?

저희……

무슨 소리예요? 축산 신기술 보급에 국비가 반영되어 있고, 축산 새기술 보급에도 국도비가 다 지원되어 있고……

재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뭐냐하면 이것이 국도비 시범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시범사업은 진흥청하고 도에서 “축산 신기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됐든 새기술이 됐든 개념은 같다는 말이죠?

예.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에 축산기술 보급 사업에 6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축산 신기술 보급, 새기술 보급……

포함되어 있는 것이 총……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신기술 보급에는 2억 1000만 원이 있고, 새기술 보급에는 6억 3000만 원이 있고.

거기를 보면 신기술 보급으로 해서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1개소에 6000만 원, 원유 품질 향상으로 해서……

아니오, 588페이지를 봐 보세요.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해서……

그것은 위에 총괄적인 예산이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6억 345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세부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새기술은 뭐고, 신기술은 뭐냐는 얘기죠. 그리고 589페이지에 축산 신기술 보급으로 해서 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기술 보급하는 데 총 얼마나 들어가요?

축산이요?

예.

6억 3450만 원입니다.

새기술하고 신기술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다른 시범사업이라도 중앙에서 한 것은 지금 신기술로 해 놓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보낼 때는 새기술로 이렇게 명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예.

축산기술 보급을 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년도에 축산기술 보급이 있었어요?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전년도에는 기술 보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년도에는 2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괄 얼마가 들어갔어요?

6억 정도 됩니다.

전부 다 해서요?

예.

589페이지까지 다 해서요?

예, 올해에 좀 증액된 것이 뭐냐면 유용미생물이 지금 현재까지는 액비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설을 좀 보완해서……

지금 축산이라고 하면 소나 돼지나 다 포함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저희 유용미생물 시설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미생물을 현재 액비로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수령할 때나 운반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농가에서 보관할 때 힘들기 때문에……

가축 사육 두수가 어떻습니까? 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요즘 한우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높아서 입식이 더 나오고 있고요.

가축 사육 두수가 더 줄었죠?

그렇게 많이 줄지는……

그런데 신기술 보급은, 새기술 보급은 예산이 더 늘어났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미생물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예.

아까 582페이지에 꽃가루은행 운영 보조, 꽃가루은행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사무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꽃가루는 어떤 품종을?

참다래 꽃가루를 농가들이 가져오면 사무실에서 꽃가루 분석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보관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꽃가루 관리를 보통 인부들이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여기에 인부임이 별도로 들어가네요?

예, 거기에 보조 인부가 있습니다.

보조 인부가 몇 명인데 얼마죠? 4900만 원?

1일 4만 9500원이네요.

아, 4만 9500원? 제가 숫자를 잘 못 봤네요.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60일 정도로 해서 한 30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가루를 이렇게 보관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꽃가루를 왜 보관하느냐면 사용하고 남은 꽃가루를 자기 냉장고에 이렇게 하다 보면 꽃가루가 살아야 하는데 자꾸 문을 열다 보면 정상적인 온도에서 관리를 못 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꽃가루를 수입했던 이 부분들이 불량 꽃가루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농가에서 실패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꽃가루를 수입해서 쓰는 농가들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문제가 좀 발생됐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레이스에 병이 감염된 외국에서, 지금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새로운 레이스 궤양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수입해서 써 보지만 우리 지역에도 말하자면 궤양병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꽃가루 대규모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흥의 법인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그 사업을 권장해도……

지금 하겠다고 신청하는 농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막상 그렇게……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철저하게 기술 검토를 하셔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기술적인 것을 개발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용의도 있죠?

그렇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몇백 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고흥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행정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예, 당연히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번 12월에 정년이죠?

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보충 질문도 좀 피해 주십시오. 예, 송영현 위원님.

예, 송영현 위원입니다. 박정균 소장님, 그동안 30여 년 이상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막상 나가시려니까 섭섭하기도 하실 텐데 나가시면 또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같이 살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중복이 안 되도록 묻겠습니다. 588페이지를 보면 농대ㆍ농고생 농산업 청년 인턴제 지원이 있네요?

예.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했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농고ㆍ농대생들 중에서 인턴제를 활용하시겠다는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어느 기관에 넣습니까? 아직 어떠한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예.

여기 3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원수는 한 3명 정도고요?

예.

다음에 계획서가 내려오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처음 봅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588페이지, 상단 중간쯤을 보면 있습니다. 청년 인턴제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0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산물 소득 조사를 해요?

예.

우리가 농산물 소득 조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쌀이나 벼 이런 경영비, 생산비, 소득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선 국비를 가지고 투입을 해 놨네요?

예.

이것에 대해 최근 자료나 책이 있으면 한 부,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8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축산 새기술 보급, 축산 신기술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진흥청이나 국비사업 제목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얼른 알아듣지, 저도 지금 신기술 보급으로 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나 생각했는데 이것이 옛날 같으면 관항목, 지금은 저 위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못 바꿉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게 눈에 얼른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립을 하셔서 별도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저도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해놨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전에 보면 관항목별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다시 한 번 별도로 정립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594페이지, 비전 5000 현장기술 지원 있죠?

예.

지금 비전 5000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제목만 비전 5000이고 저희들은……

정홍인 현장지원담당 정홍인입니다. 비전 5000은 고흥군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나 강소농, 그런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몇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홍인 강소농 같은 경우는 500여 농가가 있고요. 품목별 연구회도 한 1000여 명 있고 해서 한 5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나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정홍인 저희는 주로 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비전 5000은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지만 저희는 교육이나 컨설팅 그런 분야에서 해 줍니다.

농업 기술 지원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말로만 비전 5000, 비전 5000 하면서 정부 예산이나 지원을 바라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방금 비전 5000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냐면 어제 안 들어오셔서 모르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에 우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1만 3000가구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체 농가라고 정 계장님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립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만 3000가구가 다 올 수도 있고 1300가구만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강소농 500명, 현장 1000 몇 가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반운영비는 전부 교육 교재비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감액될 수가 있어요. 비전 5000에서 하는데 왜 또 여기에 넣었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과소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교육 장소는 어디에요?

저희는 사무실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요. 비전 5000 농가들이나 저희 사무실에 의뢰인 작물에 대한 병이 있으면 저희 현장에 지원 차량을 해서 거기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교육입니까?

예.

교육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랄지……

교육비가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분야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정보화 교육까지 하면 한 30회 정도 될 겁니다.

거기 교육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교육장은 한 16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세미나실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정보화 교육은 한 20명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한 20회 한다고 했죠?

이 분야만 한 그 정도 됩니다. 여름철 교육이랄지 다른 교육까지 하면 실제적인 교육이 20～50회 정도 됩니다.

횟수를 좀 높이세요.

예.

그래야 숫자가 맞습니다. 사람 숫자하고 횟수가 높아져야 비례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46억 2868만 9000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3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안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비는 23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도양 봉서지구와 포두 신촌지구 취수원 보수 사업으로 각 2000만 원, 도화 중산 및 포두 신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각 2000만 원, 호형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편입부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

소장님, 그런 세부내용은 우리가 참고할게요. 큰 틀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취ㆍ정수장 노후시설 개선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 유량계 설치비 1억 2500만 원, 정밀진단 용역비 2억 원, 호형제 준설비 1억 원, 정수장 개선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 급수관 검침을 위한 스마트폰 구입비 3000만 원, 취정수장 및 배수지 유량계 교정비 1000만 원, 배수지 수위감지 시스템 설치비 5000만 원, 동일지구 배수지 및 관로 설치비 3억 원, 정수장 등 풀베기 및 환경 정비에 2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관리 계획 용역비 3000만 원과 도화 신호정수장 급속여과기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연마을 중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관정개발 및 노후관로 정비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비에 5억 원, 동파 보수에 5000만 원, 노후관 설계비에 3000만 원, 4개 읍면 노후관 교체비에 15억 원, 노후 가정급수 수도 계량기 교체 5000만 원, 광역상수도 추가 공급을 위해 1억 5000만 원, 고흥읍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7억 원 등 총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관내 156개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700만 원, 한국상하수도 협회비와 취수장, 가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포두 동산동 등 3개 지구에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비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서지구와 포두지구 시설비와 부대비로 총 24억 285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1525만 5000원, 사무실 운영과 잉여슬러지 운반차량 임차료 등으로 6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억 452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수질시험에 필요한 기구 구입비로 1100만 원과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TMS 위탁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로 1830만 원과 잉여슬러지 운반차량 임차비로 3840만 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7423만 원과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으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봉래 마을하수처리장 등 3개소의 기술진단비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169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8220만 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분뇨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인부임 600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전자정보전용 회선비 등으로 2억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935만 원과, 민간위탁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고흥, 도양에 1억 5000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1억 5000만 원, 면 단위, 마을 단위 개보수비로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사업 시설비로 고흥, 도양 7000만 원, 면 단위와 마을 단위에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488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666만 원과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진단 맨홀 및 관거 보수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중 금산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 31억 912만 8000원과 감리비 3억 6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로 50억 1400만 원과 감리비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6억 4900만 원, 감리비로 6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중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사업 중 동일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2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2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마을하수도시설 사업 중 대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6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3개 팀에 5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하단부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6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차입 원금 국비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역ㆍ풍양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2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8억 262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로 2억 5913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인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3억 6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6384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정수장 관리 여비 3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1억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및 포두 금사 수원지 원수 대금으로 23억 1650만 원과 시설비 4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 보수 및 수당 등에 5억 543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3억 6673만 1000원과 직급보조비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보전지출로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670페이지를 보면 제일 상단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시설비로 3억 7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 시행 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도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2015년도 추진 실적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펌프라든지 수시로 고장이 나서 그런 부분은 자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입니다.

방금 했던 것이 뭐라고요?

67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여기도 작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내용에 대해서……

2015년도에 소요된 예산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 내역을……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본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680페이지, 공공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에 1억 1000만 원인데 여기도 2015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68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양읍 기술진단 차집관로 및 맨홀 보수가 있어요.

2억 3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 사업 구간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도양에 기술진단으로 해서 맨홀하고 관로가 일부 된 곳이 있어서, 봉암 쪽하고 소재지 쪽하고 2개 지구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하고 봉암지구요?

예.

알겠고요. 그 밑에 고흥읍 기술진단 결과 정밀조사 용역이 있는데 기술진단과 정밀조사는 또 뭐고, 기술진단 결과와 정밀조사 용역…… 기술진단과 정밀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술진단은 우리 법적 사항으로 관로나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단은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술진단은 법적 사항만 이행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그 부분까지는 좀 탐탁지 않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누수라든지 불명수나 이런 부분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기술진단은 큰 타이틀이고 정밀조사는 더 세부적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어상 같은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나눠지네요. 6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인데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개소에 2500만 원씩 하는데 여기 사업지구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중장기계획에 매년 4개 지구가 있을 겁니다. 도양 시산이라든지 이런 구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환경부하고 지원 협의를 하다 보면 하나를 발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도로 굴착이라든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할 것을 미리 준비해서 대비 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2018년도 사업이라는 그 말입니까?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입니다.

분리 발주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요?

예.

2017년에서 2018년 사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님.

682페이지 좀 봅시다. 하단 부분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도덕 신양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모든 축산분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고흥에서 나오는 모든 축산분뇨를 다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쪽으로 다……

지금 가축분뇨가 작년 대비해서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설이 완료되면 하나로 다 통합이 되겠죠?

제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 한번 봤더니……

앞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고흥에서 나오는 것,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외부에서는 없습니다.

분명하죠?

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고흥에서 나오는 것……

관내에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예.

그런데 비율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1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축산분뇨에 대비해서 고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축산분뇨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더 적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대비해서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음식물이 10%가 아니라 10톤입니다.

아, 10톤입니까?

예, 10톤입니다. 전체 90톤짜리에서 음식물이 10톤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 1/10 정도 되죠?

예.

외지에서는 안 오고 아무튼 고흥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자체가 10톤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설계 당시에 환경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톤이 아니고 그것이, 아무튼 다시 볼게요. 어쨌든 고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일단 거기에서 다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예.

그 당초 설계서를 좀 요구할게요.

예.

683페이지, 포두 송산마을에 지금 하수도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올해 5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또 다른 지역 현장에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두원 같은 데는 광장을 포장해 주라고 한다든지, 동신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시공상 어떤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지금 제가 받아본 것 중에 시공상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포두 송산 마을하수도시설의 당초 설계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의규 위원님.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667페이지, 도덕 오마 배수지 설치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센인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부에 주차장 쪽에, 저기 은전 바닷가 쪽에서 올 때 이 지형 자체가 주차를 못 하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수지를요?

예, 그 설치 목적은 지금 강동 수원지가 한 6000톤 정도 거기에서 물을 생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동 수원지 물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많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해서 도덕 봉동 이쪽으로 해서 은전에서, 오마에서 그쪽으로 관로만 내년 추경에 확보를 좀 해서, 한 4억 5000만 원이 왔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고 도양도 지금 광역상수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도덕하고 도양은 강동 수원지 것으로 쓰려고……

그것이 되려면 오마 일원, 은전 일원……

봉동 일원……

지금 내봉은 들어 있잖아요?

예.

들어 있죠?

예.

그러면 봉동 그쪽까지는 현재 상수도 물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오마에서 봉동 그 구간까지 누수 구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2016년 예산에서 조금 캔슬이 됐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것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독립가구 형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집들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봉남 전 과장이 예산 타령을 하시면서 자꾸 난색을 표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 어머님만 계시니까 여름철이면 자녀분들이 와서 쉬고 싶어도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들어와서 쉬지를 못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지역적인 것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용동지구 관광지까지 광역상수도 관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저희들이 도덕 장전에는 관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내년에 거기를 시범으로 해 보려고요. 사실 포두지구하고 대서지구가 내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나 그쪽 몇 개 마을, 8개 마을인가……

지금 관을 매설해 놓고, 몇 년 전에 대곡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관을 매설해 놨다가 사용을 안 해서 전부 폐기처분 한 것을 알고 있죠?

옛날에 먼저 시공해 놨다가 통수를 안 해서……

통수를 안 해서 지금 거의 다 교체를 해서 예산 낭비만 시키는 우를 범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수 시설을 했으면 빨리빨리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뭡니까, 물 저장탱크가 상수도 배수지입니까?

예, 저장해서……

도덕 상수원 거기 회룡 있는 데 그쪽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그 중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무나 가서 물 뚜껑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학생들이 놀러 가서 그 위에서 뛰어놀고 말이죠.

보안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안 장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물쇠를 채우기도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순히 거기 한 곳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도 계장님, 지금 마을상수도 보안 장치는 건설과에서 시공해 놓은 것 맞습니까? 거기 해룡 배수지.

그 상수도 물탱크, 배수지라고 하나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펜스 같은 것을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펜스를 했지만 노후되어서 다 헐어버리고 마을 자체적으로 자물쇠를 가져와서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한번 보시고 안전에 대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단순히 도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 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해창오마 특별회계, 고흥지구 특별회계, 출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항은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군유재산 대부료 2억 원, 발사전망대 입장료 1억 80만 원, 우주발사전망대 카페ㆍ매점 대부료 1090만 원인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세입을 총 3억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 내역은 689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이며,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 사업,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우주항공산업 유치 등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89페이지입니다. 2016년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인데요. 총 26억 89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5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 정책 사업으로 7억 262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604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6468만 원이 감액된 1억 5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 우주항공산업 유치는 일반운영비 5512만 원, 여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432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우주항공 행정 추진 세부사업은 299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530만 원, 공공운영비 146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과학문화도시 추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우주발사전망대 운영 단위사업은 5억 3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미르마루길 국비가 확보돼서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절별 테마관광 행사 추진 세부사업은 행사운영비 1400만 원, 발사전망대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 일반운영비는 8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693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 근무자 여비 240만 원, 경관 조성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세부사업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4억 원을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진흥 육성 정책 사업은 11억 92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7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기반 구축 세부사업으로 11억 2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이따 마지막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주기술 특화단지 조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2505만 6000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 유동 끝 부분에 문화재 산포 지역이 있습니다. 투자회사도 이것을 좀 꺼려서 이 시굴은 저희들이 먼저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산업 업무 지원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225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40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발사전망대 근무자 휴일 근무수당은 175만 원, 우주항공 기본경비 2834만 4000원, 전략산업 기본경비 101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 간척사업 전출금은 4억 16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전출금은 3억 18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2월 말에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4명도 고용승계를 하기로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혹시나 전기세나 관리비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예비로 해 놨는데 전액 삭감을 좀 건의드립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전출금입니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흥만을 하면서 공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원에 꽃도 심고, 1년에 제초 작업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화장실 관리도 하고 그래서 19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해창오마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해창오마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345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억 5561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촌마을 앞에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26억 원이 증액되어 기본 설계비가 내려와서 지난해보다 1억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 농지관리기금 3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1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총 5억 55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세부사업은 2억 3673만 2000원으로 인건비 9923만 2000원, 일반운영비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세부사업은 6088만 9000원으로 인건비 2188만 9000원, 일반운영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해창만 옥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세부사업은 2016년 가을 착수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2㏊에 총 26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특 국비가 21억이고 군비 5억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1억 329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2540만 5000원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4페이지입니다. 간척지 관리 기본경비는 758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54만 4000원, 여비 5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모든 협약서가 완료되고 12월 말에 고용승계까지 완료되어서 내년 초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입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좀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예.

삭감 부분 기억하십니까?

예, 금년까지 해서 이관이 되니까 이번에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는 말이죠?

예.

만약에 필요하시면 내년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세우시면 됩니다.

저희는 완전 이관이 됩니다.

3억 1812만 7000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이것만 좀 삭감을 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우선 예산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지난번에 다섯 가지인가 협약식을 했어요. 어제 오늘 저한테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왜 두원면에 발전소를 세운다고 계약을 했냐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바이오매스 사업인가요?

목질계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력발전소인가요?

아닙니다. 나무로 때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발전소는 발전소예요?

예, 우리 태양광발전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맥락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무로 때는 것도 화력발전소를, 이분이 물어본 이유는 왜 우리 두원면에 화력발전소 같은 것을 만드는지 아마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관계만, 그때 정 계장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그분들이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뭐, 3억 1800만 원인가는 감액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운영비는 지원이 종료됐어요?

해양 융ㆍ복합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방금 해양 융ㆍ복합 출연금에서 운영비는 지원이 다 됐어요?

건물은 이제, 신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은 내년에도 우리가 출연을 해야 합니까?

예,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엊그제 저희들이 MOU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에요?

예.

전남테크노파크하고 했잖아요?

예.

여기를 보니까 출연 시기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네요?

예.

5년간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800억인데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R&;D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