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6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 액 33억 3812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0억 5263만 2000원과 비교해서 12억 854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은 1억 71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 3940만 원, 그중 일반운영비는 35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은 전년도 보다 8850만 원 감액된 3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를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투자사업 홍보 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주민 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선진 산단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 보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투자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보다 250만 원 감액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투자유치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관광투자 사업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정책 행정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은 전년도 보다 8006만 원 증액된 2억 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중소기업 지원에 1억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각 시·군에서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우리 군 중소기업 참여는 20개 이상의 업체가 40억 원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56만 원과 중앙부처, 전라남도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제품홍보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공장 설립 지원에 4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으로 지식재산권 초기사업 육성 및 브랜드 개발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500만 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에 전년보다 1억 814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고흥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관리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설치 60가구에 대해 가구당 14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시설 개선 대행사업비로 297가구에 대해 가구당 5만 505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행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309쪽,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5억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 사업 추진 국내 여비 로 192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사업 시행 자는 ㈜전남도시가스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국비 5억 원, 지특 13억 원, 도비 9300만 원, 군비 4억 24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7603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17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4927만 3000원으로 시설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 로 406만 8000원, 일반운영비는 1828만 5000원으로 입주 업체 안내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72만 5000원, 관리사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756만 원입니다. 환경정비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 시설비 7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억 3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 250만 원, 산재 보험료 4만 3000원, 폐수종말처리장 사무용품, 여과 시설 자재 구입과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관리 업무추진비 360만 원, 미생물 활성제 약품 구입과 시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장비 유지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지특 13억 원, 도비 9300만 원, 군비 1억 266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2억 7106만 원이 증액된 14억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26만 원, 특화단지조성 중앙부처 협의 여비 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투자기업 단지 조성비 지원금으로 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 용역 시설비 로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건설에 4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도양 일반산업단지 운영에 282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양 일반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82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앙부처 협의 출장 여비 24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투자기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리조트사업 육성 지원에 530만 6000원이 증액된 30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조성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856만 6000원, 특구 관련 국내 여비 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투자정책과 계별 행정 운영 경비 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계 기본 경비 로 1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로 456만 원 국내 여비 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계 기본 경비 는 151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 국내 여비 로 1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단조성계 기본 경비 로 151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 국내 여비 로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투자정책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309쪽, 고흥도시가스공급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지원 가스 본관 3㎞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벌교-고흥 간 주배관은 고압 배관입니다. 고압 배관에서 일반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중압 배관과 저압 배관과 연결되는데 3㎞는 중압 배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압 배관은 어느 지역이에요?

송곡재-고흥읍 중심 제2 청사 있는 부근에 중압 배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군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그 안에는?

그 안에 세부적인 시설비 는 지난번에 배부하면서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시행 하는 전남도시가스와 분담 비율이 각각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 경우 7：3에서 5：5까지 갑니다. 군 부담을 3으로 하는 데가 있고 5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안 정해 졌고요?

예, 안 정해져 있는데 대략 협의 과정에선 5：5로 주문 하고 있습니다.

5：5로 할 계획이다?

5：5로 주문 하고 있는데 전남도시가스에서 그대로 수용하면 그대로 결정 될 것이고 거기서 요구가 늘어나면 다시 조정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묻자면 가스 본관까지 5억 원인데, 5억 원이면 시공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실제 사업비가 약 15억 원이 세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우선 내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약 5억 원으로 보고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은 5억 원만 본예산 에 편성했습니다.

5억 원까지는 안 되니까 먼저 하고 추가로 드는 것은 다시 예산 을 편성하겠다는 거죠?

예.

사업이 5억 원으로 끝나는 것인가 해서 질의 한 거예요.

2개년 사업으로 내년 예산 만 하더라도 15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은 5억 원으로 시작하고 추가 경정예산 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은 환경산림과에서 안 하나요?

그게 근본적으로 가면 위원 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장은 동강 특화농공단지 9만여 평 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이다 보니 저희 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부수적인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했어요.

예.

그런데 위탁주면 전체다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는 현행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약품이나 자재는 우리가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예산 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약품 구입이 있어서 질의 한 것이고요. 한 번 줬으면 거기서 전체 관리 안 하고 왜 일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모든 것은 그 업체에서 관리하고요.

그게 서로 간 계약 관계에서 열거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위탁하고요.

위탁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죠?

예.

1억 6000만 원에 대한 계약서 있죠?

예, 있습니다.

계약서 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자료를 주세 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정동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약품 구입 등 시설비 를 말씀하셨어요. 처리시설을 위탁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보면 시설 용품 구입 같은 것은 있지만, 그 외에 구분을 보면 폐수종합처리시설 정비 인부임이 적게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폐수 종말시설을 위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부임은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인부임은 청정식품단지이다 보니 청결이나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건소 를 통해서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업체로부터 요구가 많아서 자주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제초 인부임으로 보고 미리 예산 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방금 정 위원 님이 의문스러운 점이나 여러 가지 청정식품단지이므로 잡초나 이런 것도 해결돼야 하는데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

폐수처리시설 위탁 업체에 주어진 과업 이외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나 위생 관리하는 인부임이지 폐수처리에 대한 인부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투자정책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은 하는 일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적고, 눈에 띄는 예산 은 고흥도시가스 공급 사업,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 해양리조트단지 조성 그리고 경비 도 산단 조성만 260만 원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는데 산단 조성이 그래도 현재 일은 많이 하는가 봐요?

큰 프로젝트를 소화하고 있으니까요. 도양 일반산업단지, 우주 해양리조트 특구, 동강 특화농공단지 등 이런 큰 프로젝트를 소화하고 있으니까 작은 일들 보다는 중앙 부처나 업자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기업 육성이랄지 산단 조성은 조금 늘어난 것이지만 투자 유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 조금 올라간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유치랄지 방금 말했던 기업 육성이랄지 투자정책과의 핵심 업무인데 이런 데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아까 말했듯이 동료 위원 도 지적했지만, 고흥도시가스 관계는 1차는 고흥읍까지이지만 일단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고 농공단지는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지만 현재 거의 분양이 됐다 했어요?

새로 조성될 농공단지는 66%가 분양됐습니다.

지금 시작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조금 예산 이 늘었어요?

그게 계속 사업비로 국비사업입니다. 63억 원 중에서 최초연도 보다는 다음연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내년까지 국비 전액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 우리 위원 회에서 현지 갔을 때도 상당히 흡족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해양리조트는 우리가 조성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조트사업 육성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지원됐습니까?

행정적 지원이야 설계 변경을 통한 정부 부처 협의 기관에 발품 팔고 기본 계획 변경하는 데 아이템 제공하는 내용이고, 재정 적 지원은 우리가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끌어다가 특구라는 것을 접목해서 하는 쪽에 사업은 다른 부서 에 접목해 진행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주 해양리조트특구 조성사업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쪽으로 들어오려는 회사 이름이 뭐죠?

지난번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홍해개발 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식사했습니다. 위원 님들께 회장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 를 드렸고 일부 위원 님이 회장님 호텔을 다녀온 분도 계시고 회장님 호텔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 했더니, 적자는 아니고 연간 45개에서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데 경영상 기술적인 문제로 적자로 정산되는 뭔가가 있다고 합니다. 운영도 아주 잘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쪽 상황에 어긋남이 없게 이미 자금 같은 것이 다 신청 돼 있다는 자신감 있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 우리 군처럼 오지에 호텔조성하면 정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관광진흥기금인데요. 이미 그런 부분은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두 차례로 한 차례에 150억 원이 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3년에 거쳐서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은 홍해개발 측에서 들어오려는 사업이 사실 절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익을 위해 사업하기 위해서 들어오겠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이런 시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고 검토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 투자정책과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산 과 관계된 것인데 자리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로를 지나 그 후에 순천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 번 봤어요. 제가 광양에서 근무할 때 7년간 다니면서 산단 조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성황동이나 부둣가 쪽에 우리가 다니는 버스와는 달라서 컨테이너 차가 아주 길어요. 또 컨테이너를 묶지 않아서 떨어지는 사고 로 주민 이 죽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넘어가면 운전하는 사람은 위험하니까 떨쳐버리는 것이 낫다면서 안 묶고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동강진입로를 직접 봤더니 논을 조금씩 반만 매입했던데요. 만약에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현재 땅값에 사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재시공할 확률도 있는데 그 부분 설계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그러한 말씀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산단 심의 위원 회에서 교통 전문 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렴해서 설계 변경하려고 보니까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쪽에 절감된 것이 광케이블 이설비를 감안했는데 이설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변동 없이 설계 변경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 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변경합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짚어 얘기하는가 하면 그 상황이 사고 났던 그 지점하고 참 비슷해요. 성황동 들어가면 굴다리를 건너 들어가는데 차가 돌면서 적재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길이 넓다면 돌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 돼서 봤더니 논을 절반씩만 매입했더라고요. 이왕 할 때 조금 더 들여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0쪽 농공단지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는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동강도 그렇고 풍양도 그렇고요. 풍양 같은 경우는 노후가 돼서 자꾸 외부 도색이나……

예산 계장은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시설비 에 들어있어서 묻는 겁니다. 예산 부기가 시설물 유지관리 그러니까 편성이 시설비 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님, 방금 보고 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동강 농공단지에 애초 블록이 한 블록 이었던 것을 쪼개서 두 개의 업체를 받은 불럭이 있습니다. 그 블록의 진입로에 단차가 생겨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동강은 해당 되나요?

애초 대 단위 블록이 소화가 안 돼서 쪼갠 겁니다.

다음 풍양 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조성이 상당히 오래돼서 유형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단지 내 포장이 안 된 부분을 포장해 주세 요.

풍양 말씀이십니까?

예, 석재 공장이 6개로 많이 있으니까 우천 시에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참고로 조사하셔서 들여다보면 비포장 그대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 농공단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받아 보려고 사실 정 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투자정책과 과장하면서 풍양 농공단지는 도로, 인도, 울타리까지 국비를 받아서 새로 보수하고 단장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난번 도시가스 때문에 질의 하셨는데 금년에 1차로 고흥읍까지 들어오죠?

예.

그러면 전 지역에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은 언제로 보면 된 가요?

저는 이렇습니다. 일반 군민들, 더군다나 수혜를 기다리는 군민에게 2016년도에 완료된다고 알려졌으므로 2016년도까지 중압 배관이나 일부 저압 배관까지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시기를 넘겨야 하는 이유가 동절기 때는 에너지 공급선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2017년도 하절기에 교체 한다 했을 때 그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 들에게 질의 가 자꾸 들어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총괄적인 설명 자료를 만들어 의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도 홍보하고 그럴 거니까 보내 주세 요. 또 일반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거와 가격 차이 같은 것까지 해서요.

그런 것까지 산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한 부 보내주시면 홍보도 하고 질문 에 답변도 해주고 해야 하니까 업무 보고 때는 2017년도에 고흥읍까지 돼 있어요. 그 이후까지 넣어서 자료를 보내 주세 요. 제출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용으로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1쪽,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46억 130 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액 52억 3263만 3000원 대비 6억 196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담당 소관으로 주민 등록 관리는 발급 수수료 ,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149만 원, 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70만 원, 민원처리 자동 인증기 구입비 205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감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추진 등 인감 사무관리비로 2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감관리 공공운영비는 배상 공제회비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부 국비지원 사업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은 편성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692만 5000원, 외교부 국비지원 사업 여권행정은 대행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행정 공공운영비로 배상 공제회비 등 86만 원,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연간 2500여 건의 여권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안내 및 처리를 위한 민원사무 편람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 편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352만 원, 각종 우편물 발송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포상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주민 생활불편 지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주민 생활 불편 및 위험 사항 33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및 환경 개선입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와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인 대기실 운영을 위해 환경정비 및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대기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 및 민원소통의 날 운영 등 내년 신규시책 추진을 위해 민원행정 경진대회 심사 자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개선(안) 우수 제안 에 따른 민간인 대상 보상금 290만 원,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는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담당 소관 기동처리반 운영 및 농지행정 운영입니다. 농지, 산지, 환경 등 복합민원의 원스톱 기동처리를 위하여 각종 편람 및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과 허가지 측량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3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우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7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행정 운영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 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지적담당 소관 지적업무 기록 관리입니다. 지적도면 관리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지적업무 기록 관리 사무관리비 1110만 원과 우편발송 및 지적 서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적 기준점 위탁관리 지적측량 수수료 등 시설비 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홍보 및 마을 안내지도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520만 원, 도로명 주소 정비 전산 관리 운영 프로그램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부담금 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취약계층 홍보 강화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 보정 책 지원으로 국가지정 및 보호 대상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및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운영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오던 지적을 매년 순차적 전수조사 시행 , 재정 비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 재조사 위원 회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4334만 원, 동의 서 송달 우편요금, GPS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행 지적 공부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로 변화된 지적공부 사용 의무 에 따라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추진 시설비 로 1억 1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2014～2018년까지 지적·임야도 간 경계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잘못된 도면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소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2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산정 검증 조서 출력 용지 구입 및 이의 신청 , 홍보용 현수막 등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 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980만 원, 개별 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 및 도면 제작 등 시설비 1억 4220만 원을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로 토지 기록 전산 자료 출력 용지와 민원 발급 각종 용지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등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담당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관리 건축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관리 단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8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 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민원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 450만 원과 읍면의 추가 수요에 따른 전년 대비 130동을 추가한 빈집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경매 및 압류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관련 우표구입 등 공공운영비 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 노후가 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 공통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은 국비 8400만 원, 도비 1680만 원, 군비 6720만 원으로 총 1억 68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 적 수혜금은 1925가구 대상으로 총 18억 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대상 136가구 대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6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위생담당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교육 교재, 위생용품 지원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690만 원, 안내문 및 민원처리 우편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1146만 원, 영업주 위생교육 등 행사운영비 100만 원, 위생교육 간담회 등 각종 행사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 위생 및 편의용품 지원 등으로 사무관리비 4982만 4000원, 위생업소 단속 등 여비 292만 원, 남도음식문화축제 등 행사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 원, 남도 음식문화축제 부스 및 인테리어 제작을 위해 시설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식중독 예방 홍보입니다. 금년에도 식중독 발생이 없는 안전한 음식 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검체수거 세균검사 위생·소독 용품 지원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621만 2000원, 야간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급량비 105만 원, 부정 불량식품 영업 신고를 위해 포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국비사업으로 전담 관리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를 위해 재료비 1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 1120만 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기타 보상금 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통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갤럭시 탭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실내 환경 측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1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52만 원,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 페스티벌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301쪽까지 6개 담당 급량비 및 국내 여비 로 총 951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회계인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근거로 2000년 9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금 조성액 7772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금 조성액으로 4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수입 계획입니다. 400만 원에 대한 수입 계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200만 원으로 8172만 9000원입니다.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7772만 9000원에 400만 원의 수입으로 총 8172만 9000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치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28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체국과 연계된 사업이죠? 작년 대비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했네요. 작년에 343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작년 본예산 에는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총무 위원 회에서도 추경 때 1억 원을 더 확보해 작년에도 3억 원을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본예산 에 확보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있어서 금년에는 본예산 에 전액을 확보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2억 원 세웠다가 1억 원 추가해서 3억 원을 실행했는데, 그 결과가 343건을 처리했다고 됐어요?

예.

그것이 잘 됐는지 질의 하고 싶어요.

사실상 맞춤형 민원복지 사업은 읍면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나 지역 주 민의 요구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것은 우체국에서 한 것은 아니고 우체국과 연계되는데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읍면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행 은 누가 합니까?

시행 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를 보면 집배원이 매일 같이 우편배달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배원이 보고 ……

아니, 그건 아는데 읍면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종합민원과에 요청하면 집행은 어디서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 타당성 여부를……

타당성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거 아닌가요.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행하는지요.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적측량 수수료 에 기준점 설치 수수료 , 기준점 위탁 수수료 는 분야가 달라요?

지금 우리 군에는 측량 기준점이라 해서 삼각점이랄지 기준점이 5850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이것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위탁 관리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 가 시설비 로 나갑니다.

작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국비로 확보했어요?

어디 지적측량 수수료 말씀이십니까?

이게 이번에 신설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2016년도부터 이 관련법에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위탁하게 돼 있어서 금년에 신규로……

작년하고 다른 점이 내년부터는 위탁하므로 이렇게 예산 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기준점이 있다고 했죠? 5850점. 그것이 각 지역에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한 번 정하면 영원히 정해지는 거죠?

예, 기준점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가 측량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더 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기준점 설치 추가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지적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준태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은 늘어나면 더 정확하게 재므로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므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대신 있는 것을 관리 잘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야 하는데 될 수 있는지 없는지요.

임준태 늘릴 수는 있는데 워낙 많아서 관리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그분을 만나면 늘리는 방법이 없다고 해 버릴게요.

임준태 아니, 늘려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84쪽, 방금 정동우 위원 님이 말씀하셨던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사업은 기준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사업은 고흥우체국과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우편집배원이 어떤 도움을 주고 지원금을 가져가는 것인지요.

우편집배원이 매일 같이 배달하고 다니면서 주민 과 접촉도 하고 또 우편집배원이 보기도 하고요.

나쁜 점을 보고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파였다든지, 누가 재해를 당했다든지, 저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건당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계약 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편집배원은 저희한테 주민 불편, 취약 계층에 대해 제보만 해주고 소요 사업비가……

소요 사업비가 3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 을 주면 얼마 정도?

제보만 해주면……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저는 이것이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검사비로 300만 원 편성했죠?

예.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을 올해 주공 옆에 것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그것을 설계할 때 도시에서는 목재 등 친화적 소재로 많이 하더라고요. 페인트로 되어 있고 날마다 옷에 닿고 뒹구는데, 그 페인트에 유해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하계 시에는 물놀이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인데 돈이 나가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 군에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미래 아파트, 영진 맨션 같은 곳은 사실상 신축연도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행정 아파트, 녹동 그린 아파트 외에는 전부 2000년 이전의 아파트라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 되어 있고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해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10개소를 매년 점검하면서 가장 시급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불가 조치한다든지 금년에도 한 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돌아 보고 선정해서 시설물을 보완하는 예산 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치기 쉽고 자주 이용해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재정 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건축 관련 직원이합니다.

검사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정비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산출 근거를 내릴 때 합법적으로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정비 보수비입니다.

차라리 보수비라고 해야죠.

민간자본이전에 들어 있으면서 검사비라 되어 있어서 이야 기한 것이고 건축 등 시설을 잘 하는 전문 가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해페인트로 아무 색상을 칠하면 안 되고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 을 계상해서 올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50동 세워졌죠?

예.

작년에도 50동 세웠습니까? 100동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편성했는데 얼마 남았는지요.

정동석 건축담당 정동석입니다. 올해 예산 은 작년 예산 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전년에는 500만 원 정도 남으면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계연도 말이 12월 말로 돼서 저희가 10월까지 마무리 해주라 해서 10월에 1차 정산하고 정산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국·도비 반납 없이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정동석 예.

그러면 50동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동석 작년에는 총 50동을 계획했습니다만 사업은 64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동 예산 으로 64동을 했다는 말이죠?

정동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슬레이트로 지붕을 다 덮은 곳이 있고 문제는 지붕이 기와로 되어있는데 채양 부분에 슬레이트로 된 부분은 농민이 와 닿지 않으므로 적은 부분은 아무 곳에 내버려두고 둬도 되는 것으로 대부분 생 각하 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동이 동수가 커서 지붕이 다 덮여있으면 신청 해서 차례가 오지만 적게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직면한 문제거든요?

정동석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빈집정비 할 때 빈집에서 발생하는 슬레이트와 농촌주택 계량 사업 신청 자 중에 슬레이트 개량 주택을 하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환경산림과에서 별도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에서요?

정동석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슬레이트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업자나 주위에서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적게 발생한 곳은 주민 이 전혀 모르고 집 주위에 방치하므로 주민 에게 피해가 오는데 적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생각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정동석 예, 저희도 연초에 주택 계량, 빈집정비 대상자 전체를 교육하고 읍면은 이장회의 때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못 미치는 부분, 또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생각해야지 양을 구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저는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가 계시잖아요?

정동석 예.

모이면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이 저희 집은 안 뜯고 뒷집에서 뜯어서 슬레이트를 그냥 땅에 묻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웃사촌 간에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표면화해서 이장님이 비닐에 모아둔다든지 어느 정도 모이면 우리 군은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므로 적은 슬레이트 부분도 처리되게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이 부족하면 올리시고, 폐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위에 버려지는 것은 적은 부분이 많이 버려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281쪽, 주민 등록 업무 배상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배상 공제회비에 관련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284쪽, 방금 우체국 민원 관계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2억 원에서 1억 원 추가해서 3억 원인데 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가 성과가 높아서 입니까?

서두에 343건을 금년에 처리했다고 했는데 계속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것은 못 해 드리고 건당 300만 원 미만,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 님의 자료 요청이 있으므로 2015년도 실적을 오늘 오후에 참고해야 하니까 2시까지 제출 해 주시면 위원 들이 실적과 비교해서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 요.

285쪽, 보상금 관계는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 민간인 제안 보상 , 우수 부서 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올해는 없었죠?

올해는 없었습니다. 매년 도나 중앙 단위에서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과제 제출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이 미흡한 것 같아서 개선과제를 도나 중앙 단위에 제출 해서 경진대회도 참가하고 우리 군의 개선 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대상은 군민 전체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읍면까지 포함 하자 는 거죠?

예.

우수 부서 는 읍면까지 포함합니까?

예, 저희가 과제 제출 기한 을 줘서 제출 하면 그 과제 내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민간인은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할 것이 없는지, 그런 취지에 민간인을 넣었습니다.

민원행정 개선이 된다면 좋은 제도죠. 287～289쪽, 무슨 용어가 나오느냐 하면 예들 들어서 광파조준의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죠? 좌표독취기 및 스캐너 1000만 원에 1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 요.

지정측량 장비이므로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태 이 10%는 장비에 따른 매년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매년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 장비 유지보수비 성격입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정비해야 한다는 말이죠?

임준태 예, 10%로 잡아서 지출 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억 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임준태 장비 구입 당시 금액을 말합니다.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있네요. 293쪽, 빈집정비 이번에 3000만 원 증해서 요청했는데, 빈집정비 현황이 어때요? 내년 130동이 계획인데 올해 몇 동했어요?

올해도 130동 했습니다.

130동 했는데 3000만 원 추가해서 내년 계획은 뭔가요?

동당 100만 원씩 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30동 했다면서요?

예, 추경에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빈집이나 슬레이트 이런 것은 하루속히 철거하고 정비해야 할 거예요. 조금 더 하더라도 본예산 에 참고해서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빈집정비 할 대상이 조사한 바로는 964동이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1년에 130동씩 해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빈집이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또 건축물 관리 업무 배상 공제회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업무 배상 공제회비는 뭔가요?

정동석 이것도 인허가 담당자 직원에 대한 공제회비입니다.

업무 종사자 공제회비요?

정동석 예.

슬레이트도 내년인데 또 50동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슬레이트도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아직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철거해야 할 슬레이트 대상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빈집만 조사했지 슬레이트는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슬레이트 업무가 민원실에서도 하고 환경산림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저희 업무는 주택인 경우 주택 슬레이트 사업이고요.

방금 보고 한 것처럼 빈집은 대충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슬레이트도 파악하세요.

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죠. 알고 있으면서 하나씩 해 나가야죠. 슬레이트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계획을 세워서 슬레이트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하루속히 철거해야 해요. 빈집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충 파악이 안 되면 사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296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관계로 모범음식점 복합 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44개소에 4만 원씩 2종인데요. 복합 찬기에 접시나 집게가 들어가요?

송남종 전부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용 소형 찬기는 뭐예요?

송남종 업소에서 개인용 음식을 덜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50개소, 복합 찬기는 44개소인데, 왜 다른가요?

송남종 모범음식점 44개가 지정되어서 증액이 될까 싶어 50개소 맞췄습니다.

찬기가 보급되어야 음식을 먹는 사람이 덜어 먹겠죠?

송남종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3개 국어 표기메뉴판 제작이 있어요. 메뉴판은 3개 국어로 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3개 국어로 안 하네요?

송남종 3개 국어 표기메뉴판 제작은 도에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 지정 업소에 대한 겁니다.

표기메뉴판인데요?

송남종 그러니까 표지메뉴판이요.

도에서 지정하는 곳만 3개 국어로 하는가요?

송남종 예, 도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아니, 제 말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있잖아요? 44개소에 제작하는데 할 때 우리도 3개 국어로 해 놓으면 외국 사람도 모범음식점으로 알고 들어갈 것 아닌가요?

송남종 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만 3개 국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남종 그렇죠.

3개 국어로 메뉴판만 제작해 준다는 거지 우리가 보급할 수 있잖아요?

송남종 예.

우리말만 하지 말고 외국 인이 오니까 3개 국어로 표지메뉴판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송남종 검토해서 바로잡겠습니다.

9미 지정식당 메뉴판 있죠? 9미 지정식당,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놨어요? 9미 지정식당 메뉴판은 또 따로 있네요?

송남종 9미 지정식당 메뉴판은 저희가 고흥에서 지정하는 8품 9미 10경이라 해서 9미 음식을 지정하는 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미 지정식당이랑 모범음식점은 또 다르네요?

송남종 그렇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게 지정했겠죠? 거기에 공통으로 음식점을 표기하는 데는 3개 국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미 홍보 식탁 셋팅지 10만 장이에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줍니까?

송남종 예, 전체 다 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많이 보급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위생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해요.

송남종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내용에 표기도 하고 다 하겠지만 일단, 친절해야 해요. 고흥 분이 마음은 안 그래도 외지인이 봤을 때는 투박스럽고 그런단 말이에요. 친절 교육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송남종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식품안전관리 통합정보망 구축 장비 요금은 무슨 뜻인가요?

송남종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PC와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계에 5 대가 있는데 그것 매 달 사용료 입니다.

거기에 뭘 입력해야 하나요?

송남종 우리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적발되면 바로 현장에서 입력합니다. 우리가 보면 휴대용 PC같이 들고 다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분만 알고 있네요?

송남종 그렇죠. 저희 위생계에서 담당자 직원이 가지고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송남종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바로 적발해서 입력했어요.

송남종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그 업소에서 적발됐을 때 현장에서 고지 서를 발급한다는 말입니다.

카드 사용하면 바로 영수증 나오듯이 그런 거네요? 그 자리에서 발급한다는 이야기죠?

송남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유통과와 이야기가 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식품을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299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페스티벌 견학이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지 이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있는 단체거든요. 봉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봉사 재료비나 인건비 까지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단체에서 지원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남종 여기 보면 미용업 자원봉사자 견학 실비 보상금 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협회에서 별도로 소록도, 군부대, 마을회관, 독거노인에게 매월 1회 이발이나 염색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남종 이 분들이 연말에 더욱 더 좋은 기술을 위해 미용페스티벌 하는 데 견학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월 연말에 가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송남종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피이동봉사활동 하면서 동시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고흥이동봉사 예산 내역에 보면 지원이 상당히 중복되고 봉사한다고 한 단체에 큰 혜택을 준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중요한 한 단체거든요. 제가 같이 다녀보지만 미용인이 고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또 가면 하루에 얼마를 손해 본다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지만 일부는 형평성에 어긋난 다는 주민 이 있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남종 이것은 해피고흥이동봉사 할 때는 별도로 봉사하고 미용협회 자원봉사는 그 협회 차원에서 고흥군 미용업소가 120개 정도 됩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송남종 그분이 전체 참여해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송남종 예.

그러니까 고흥에서 120개소에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통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정된 인원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한 번 봐 보세요.

송남종 그것은 해피고흥이동봉사단에서 소재지로 갔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 읍면에서 나오고, 지금 저희가 하는 자원봉사는 별도로 우리 미용협회에서 회장님이 매월 별도로 취약 지역을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군부대나 소록도도 같이 다녀봐서 알고 있는데 120명 인원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군부대나 소록도는 10명 이내에요. 자원봉사자에서 하는 사업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계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94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세 요.

정동석 주거 급여 사업이 작년 7월 1일 자로 국토해양부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나 사글세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현물로 지급해 주는 월 보장금 11만 8000원 정도 현물로 교부하였고 나머지는 현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은요? 과정을 알고 싶어서요.

정동석 과정은 주민 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오면 대상 가구에 대해서 LH에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아까 슬레이트 제거 사업도 농촌주택 개량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슬레이트 지붕 환경 유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이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은 집 수리 사업하는데 그 전에 주민 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이 온 겁니까?

정동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85쪽, 아까 권영길 위원 님이 질의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중복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산 담당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 제안 보상 은 기획실 예산안 154쪽을 보면 똑같이 포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100만 원이 있고 종합민원과에서는 14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 기타 보상금 에서 민원행정 개선 민간인 보상 과 밑에 우수 부서 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예산 계에 말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획실에서는 공무원 제안 보상 해서 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40만 원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승인 해 줘야 할 것인가, 그건 잘 못됐다. 그러면 기획실 공무원 제안 포상에서 민원행정 제도개선만 대상으로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이중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간인과 우수 부서 를 없애고 합치세요. 그래야 맞아요. 포상금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 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산 계장님 계시는데 기준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과는 100만 원, 다른 과는 140만 원 들어오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합치라는 이야기에요.

강대영 포상금은 공무원 한해서 하고 기타 보상금 은 민간인에게 가는 겁니다.

민간인 보상 이 됐든 공무원 포상을 제도를 만들면서 공무원이 자료를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서 제삼자로 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요식 행위이지 원칙을 잡으려면 끝이 없다고요. 바로 정리를 해 주세 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가……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이 작년에 없던 것을 시도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도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하면서 늘려가라는 거예요. 하면서 민간인, 우수 부서 를 나눠서 한다는 것은 제가 포상금 기준을 공무원, 기타 보상금 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항목으로 보자는 겁니다. 첫 시행 하면서 넓혀가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별도로 하고 공무원은 기획실로 돌려주라는 이야기에요. 민원 부서 만 제안 해서 넣어주면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협의하셔서 하여튼 포상금을 묶어서 오후 2시까지 자료를 내 주세 요. 하다가 안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5쪽, 세출 예산안 규모는 49억 4086만 원으로 지특 예산 이 3억 5000만 원, 기금 1억 900만 원, 도비 308만 5000원, 군비 44억 7876만 7000원입니다. 전년 예산 액 46억 1160만 7000원보다 3억 2925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 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고흥군 직장경기부 여자볼링팀 창단에 따른 운영비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정책 예산 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기획 공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2048만 원, 배너 제작비 2600만 원, 직원 특근매식비 336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각종 공연에 따른 안내문과 관람권 제작비 1444만 원, 홍보물 발송 우편료 3400만 원, 문화행사 지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기획 공연 4회에 1억 원, 한문연 공모사업 작품 유치에 따른 부담금 1억 원, 문화가 있는 날 야외 콘서트 5회에 7500만 원, 송년·신년 음악회 공연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술단 공연복 세탁비 450만 원, 예술단 공연 기록 사진첩 제작비 500만 원, 공연 반주 CD 제작비 360만 원, 전속예술단 공연복 구입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속예술단 상해 보험료 180만 원, 국악기와 공연복 수선비 1200만 원, 공연용 장비 수선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속예술단 공연 무대 장비와 소품 임대료 500만 원, 전속예술단 정기 공연에 따른 초청장 제작과 공연용 장비 임차비 등으로 851만 원, 재료비 전속예술단 장비 소모품과 악기 구입, 의상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속예술단에 대한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은 각종 공연과 우수 작품 견학에 따른 식비와 숙박비 1230만 원, 예술단 운영에 따른 보상 비 정기공연 출연 료 240만 원, 전속예술단 각종 공연 40회 출연 료 보상금 으로 지휘자 560만 원, 단원 6720만 원, 자매결연도시 해외공연 출연 보상금 3000만 원, 전속예술단 각종 수당 으로 1억 5480만 원, 전속예술단 경연대회 경비 200만 원, 연습 보상 비 3360만 원, 외래강사 초청 예술단 작품 연수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속예술단에 대한 일반 보상금 으로 3억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제초작업, 청소인부임 등으로 1억 5027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4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420만 원, 신문구독료 270만 원, 토너 구입비 480만 원, 현황판과 안내판 정비 300만 원, 각종 공연 홍보용 봉투 제작비로 385만 원, 문화예술 공연에 따른 홍보 책자와 전문 도서 구입비 372만 원,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쓰레기봉투와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360만 원, 사무실 임대 감정 평가비 840만 원, 국유재산 매매 계약 대금 500만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420만 원, 내부 청소 용역비 500만 원, 환경 미화용 계절 꽃 구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일·숙직비 2898만 원, 문화동호인 어울 마당 강사 수당 1920만 원, 청원 경찰 근무복 구입비 120만 원, 정수기와 비데 임차비 504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440만 원, 법정 소방 정밀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요금 1억 6200만 원, 유선 방송 사용료 144만 원, 정화조 청소비 280만 원, 전국문화회관 연합회 회비 300만 원, 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240만 원, 자동차 보험료 15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112만 원, 토양오염 법정검사 수수료 120만 원, 관용차량 유류대와 유지비 1218만 8000원 복사기와 프린터 유지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연장 무대 조명용 램프 구입비 400만 원, 오수처리 종균제 구입비 660만 원, 조경수 관리비 400만 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600만 원 등 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 유지비로 1억 6636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비 500만 원, 불용항공기 도색 및 관리비 1500만 원, 대형 관정 지하수 설비와 전기 동력설비 유지 보수비 각각 500만 원, 문화회관과 복지관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800만 원, 히트펌프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 기계실 정수 모터 유지비 500만 원, 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1140만 원, 음향 등 방송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840만 원, 각종 전기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 문화회관 무대 법정 안전진단과 문화회관 건물 법정 종합정밀 점검 용역비 각각 15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1000만 원, 송순섭실 노후 방송 설비 교체비 1500만 원, 우주선 조형물 도색비 1000만 원, 각종 공연 홍보용 배너기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문화회관 공연장 의자 구입과 비품 및 집기류 구입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정책 예산 을 시설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 영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수 영장 운영 안내판과 홍보물 제작, 쓰레기봉투 및 청소용품 구입비 320만 원, 수영강사 근무복과 임대용 수영복 구입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 영장 소모품 구입비 360만 원, 여과포 구입비 1050만 원, 수 영장 수질 관리 약품구입비 600만 원, 시설비 수중 청소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여과기 여과포 청소비 300만 원, 청소 용역비 400만 원, 샤워실 천정 보수와 거울 교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영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제초작업과 청소인부임 755만 2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300만 원, 정수기 임차비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 무인 경비 대행 수수료 등으로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6600만 원, 냉난방기 세관 및 법정검사 수수료 450만 원, 체육관 보일러 연료비 3240만 원, 청소차 유지비 9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109만 6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냉각탑 충진물 구입비 300만 원, 체육관 투광기 LED 램프 구입비 400만 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재료비 19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에어컨 냉각탑 유지관리비 3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 팔영체육관 지붕 방수 처리비 2000만 원, 조명시설 제어 판넬, 음향장비, 공조기, 가로등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청소와 제초작업 인부임 등으로 755만 2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3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유선방송 과 인터넷 통신요금 216만 원, 운동장 관리장비 유류대 429만 6000원, 전 기자 동차 배터리 구입비 120만 원, 잔디 깎기 차량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각종 행사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LED 투광기 구입비 300만 원, 잔디 배토용 모래 구입비 750만 원,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청소 용품과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360만 원, 조류사 사료 구입과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복지관(한우직판장) 도색비 1500만 원, 음향 스피커 교체 1500만 원, 공설운동장 직 4문 입구 우레탄 재시공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제초작업과 청소인부임 807만 9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소방시설 점검용비 3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0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 상수도, 인터넷 통신 요금 208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에어컨 가스충전, 물탱크 청소비 150만 원, 다중이용시설 소독비와 난방용 유류 구입비 11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기 자재와 화장실 소모품, 정구장 램프 구입비 등으로 500만 원, 시설비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900만 원, 무대 정비비 1000만 원, 현관 누수 정비 1000만 원, 관람석 의자 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사계절 잔디 구장 인부임, 각종 행사에 따른 청소와 제초작업 인부임 690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와 정화조 청소비 등으로 460만 원, 잔디 깎기 차량 유류비 300만 원, 재료비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테니스장 조명 램프 구입비 400만 원, 사계절 잔디구장 관리 약품비 200만 원, 보충용 모래 구입비 450만 원, 보식용 예비 잔디 구입비 300만 원, 시설비 생활체육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사계절 잔디구장 천공 작업비 1500만 원,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 사업 1500만 원, 본부석 스피커와 스프링클러 제어 장치 보수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제초작업과 청소인부임으로 428만 2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와 정수기 임차료 444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 소독비, 상수도 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등으로 1218만 원, 난방용 유류구입비 268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에어컨 가스충전과 냉난방기, 소방 설비,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490만 원, 재료비로 테니스장 조명 램프 구입비 500만 원, 청소 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포함해서 재료비 940만 원, 시설비 체육관 유지보수비와 테니스장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각각 500만 원, 테니스장 스탠드 보수비 1000만 원, 체육관 무대 수리 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태영 축구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청소인부임과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25만 5000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정화조 청소비,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으로 122만 원, 재료비로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조경수 관리비 등 180만 원, 시설비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오수처리시설 보수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일 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446만 9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유품전시실 안내문 제작비 100만 원,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42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 소독비, 상수도 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2278만 원, 난방용 유류구입비 644만 4000원, 재료비 청소 용품과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조경수 관리비 등 405만 원, 시설비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배수로 정비 사업비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제초작업 등 인건비 367만 9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현황판 제작비 200만 원,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300만 원,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300만 원, 정수기 4대 임차비 288만 원 등 1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 3600만 원 포함해서 정화조 청소비, 무인 경비 대행 수수료 물탱크 청소비, 통신 요금, 조경수 관리비 등은 4707만 원, 행사운영비로 암벽 등반 안전교육 강사료 480만 원, 재료비로 전기조명 램프 구입비 120만 원, 시설물 관리 공구 구입비 100만 원, 운동기구 소모품 구입비 360만 원, 오수처리시설 종균제 구입비 330만 원,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비 400만 원, 시설비 지하수 관정 설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200만 원, 샤워장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300만 원, 운동기구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산면에 조성 중인 고흥 생활체육야구장 시설비 펜스 재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 원, 선수 대기실 설치비 8000만 원, 토지 보상 및 측량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 예산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비 게이트볼장 29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3500만 원, 포두·과역·대서·두원 게이트볼장 창호시설 설치비 3000만 원, 동강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화 신호게이트볼장 부속시설 신축비 1000만 원, 도덕초등학교 잔디 구장 조성에 지특 3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체육 행사 홍보용 현수막 및 소책자 780만 원,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홍보용 안내 책자 제작 1000만 원, 스포츠 마케팅에 필요한 지역 특산품 구입비 600만 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 및 재난지원 차량 임차비 2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비와 홍보비 등 행사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여비 400만 원, 각종 체육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체육업무 추진에 따른 컬러프린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종목별 민간단체 보조금 으로 군 체육회 운영 3000만 원, 고흥체육인의 밤 행사비 1000만 원, 동계 전지훈련팀 지원금 8000만 원,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금 1000만 원,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예비비 로 1500만 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47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 1억 4300만 원, 고흥우주마라톤대회 3800만 원, 고흥 군수 기 전국남녀궁도대회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 배 전남배드민턴대회 1850만 원, 우주항공 배 전국오픈탁구대회 1700만 원, 전라남도생활체육 회장기 볼링대회 1900만 원, 경기도 광주시와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 행사비 1000만 원, 고흥군 체육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 3800만 원, 청소년클럽대항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00만 원, 우주항공 배 생활체육야구대회 1300만 원, 시·군 대항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 배 전국테니스대회 1300만 원, 유소년 축구클럽 각종 대회 참가 및 운영비 2800만 원, 축구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 1400만 원, 전라남도어르신체육대회 참가비 1300만 원, 우주항공 배 전국배구대회 개최 2200만 원,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예비비 1500만 원, 전 국체 전 자매결연 단체 펜싱팀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500만 원, 충무공 탄신기념 봉충회 게이트볼대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 육성에 따른 동네체육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로 10개 마을 운동기구 설치비 1억 원, 기 설치된 운동기구 유지보수 1500만 원, 포두 송산 실내체육관 개보수 1200만 원, 동강 매곡 운동기구 설치 지원 1000만 원, 두원 문무정 과녁관리소 정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체육지도자 교육 실비 보상금 160만 원, 전 국체 전 출전선수 훈련 및 참가비 5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경비 600만 원, 국제경기 등 벤치마킹 경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급여 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 각각 3643만 2000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급여 로 기금과 군비 각 4857만 600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한 3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에 따른 일반 보상금 입니다. 감독(1명) 급여 3960만 원, 선수(6명) 급여 2억 2680만 원, 선수단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수당 으로 3480만 원, 체력단련비 720만 원, 국민 연금 등 4대 보험료 3192만 1000원, 입상 보상금 1000만 원, 선수단 퇴직 금 3500만 원, 선수단 훈련비 및 대회 출전 여비 , 대회 참가비, 실업연맹 연회 비 등으로 7364만 원, 선수단 운영비로 볼링공 및 소모품 구입, 피복비, 차량 관리비 등으로 3749만 원, 볼링팀 전용 차량 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 행정 운영 경비 중 관리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523만 2000원 국내 여비 175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설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321만 6000원, 국내 여비 816만 원, 체육계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321만 6000원, 국내 여비 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펜스가 철재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재질이 철재였거든요. 저희가 바닷가에 갔는데 집 안에 있는 싱크대 시설도 스테인리스 27종 이상이 아니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아직 쓰지도 않은 곳에 녹이 나고 그런 사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차량도 고흥, 도양에서의 보존 기간 이 다르듯이 이 철재에 짠 물이 바람에 날리고 하는데 부식이 얼마나 될 것이며 자재는 철재밖에 안 됩니까? 스테인리스로는 안 됩니까?

저희가 보통 펜스라 하면 김태형 축구장, 팔영체육관 뒤에 있는 생활체육관에 있는 그 재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펜스는 그 재질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송창근 재질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실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펜스 설치비용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펜스 설치비용만 15억 원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구조 검토를 마치고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강도 높은 제품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10.2m 정도 두께로 시공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펜스가 지역을 구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을 막아주는 겁니까? 바람은 못 막잖아요?

송창근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고요.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물막 펜스를 친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전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강도나 앞으로 이상 기후에 따라 엄청나게 강한 바람도 있을 것이고 염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가서 봤을 때 하자 보수 기간 도 아닌데 너무 실망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 사업을 억 원을 넘어서 또 지원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 각하 고 절반을 하더라고 앞으로 고치지 않을 그런 단단한 시설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애초 설계한 과정에서 높이 8m, 두께 2m 정도를 쓰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보강해서 높이 10m, 두께 10.2m 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주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언급할게요.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4000만 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자체비가 200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으로 보고 를 받았어요.

예.

올해는 200만 원 삭감해서 3800만 원 세웠네요. 지금 이 예산 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보통 모든 대회가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참가 선수 유니폼, 기타 간식, 이벤트사 등 그런 쪽에 3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호회에서 내놓은 자체 2000만 원은?

같이 혼합해서 씁니다.

홍보하고 그날 참가하는 유니폼하고 일부 이벤트 회사 비용으로 6000만 원 가까이 든다?

예, 그날 위원 님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식도 주데요.

간식비가 얼마 들겠어요?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2000명 정도 참가하니까요.

아까 금산 생활체육야구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그 핵심 문제는 아까 8m, 10m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시설 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저 펜스가 아무리 절사가 두껍고 얇고 떠나서 바람에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둑에 심은 자체가 아직 땅이 덜 굳은 상태에서 심어서 넘어졌다고 보고 거기 밑에 받침 있죠?

그것이 뽑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졌지 철근이 두껍고 얇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근이 약해서 넘어졌다는 말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시설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판단해야죠.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팔영체육관 뒤 생활체육관 펜스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도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밑에 뿌리가 잘 못된 거예요.

위원 님은 시공이 잘 못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기둥이 뽑혔다면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건 몇 개 안 되고 뿌리 전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공 잘 못이라 생 각하 는 거예요.

위원 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하자 보수 기간 이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잘하시고, 또 19억 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감독 잘하십시오. 그 감독 누가 합니까?

류제갑입니다.

아니, 앞으로요.

해양수산과 신준식 계장이 감독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체로 시설에 대한 예산 이 많이 올라갔는데 744쪽,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시설비 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설명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2280만 원이었는데 많이 증가한 사유는요?

보통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으로 건물이 노후해지고 여기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정 기간 이 많이 흘러서 그런 데에 하느라 예산 이 늘어난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 줄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 은 볼링팀 5억 원이 증액 돼서 그렇지 감액됐습니다.

우레탄 재시공이 있어요?

조병종 시설담당 조병종입니다. 공설운동장 직 4문 입구에 우레탄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벗겨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스피커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조병종 운동장에 음악을 송출하는 기계가 3 대가 있습니다. 3대 전체를 2001년도에 준공되었고 준공할 때 설치한 거라서 교체할 겁니다.

복지관은 어디에요?

조병종 복지관은 한우직판장입니다. 거기도 오래돼서 다시 도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해줍니까?

예, 그리고 임대를 줍니다.

기본적인 것은요?

예.

그리고 745쪽, 생활체육공원도 보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도 인건비 나 재료비는 다소 삭감됐는데 시설비 에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부기가 사계절 잔디 구장 천공 작업이 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잔디 뿌리가 너무 세밀합니다. 그리고 물을 줘도 침투가 안 됩니다. 너무 촘촘해서 뿌리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물이 뿌리 밑에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공 작업 1500만 원 계상했고 테니스장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하는데 그래서 배수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인조구장 본부석 스피커 보수는 생활체육공원 본부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752쪽, 군 체육회 운영에서 예산 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전년도는 1200만 원인데, 올해 1800만 원 증액돼서 3000만 원입니다.

송창근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행정과 서무계에서 지원하던 체육회 보조금 1200만 원을 저희 예산 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간사 인건비 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사 인건비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애초 사업소 사업이 아니었네요?

송창근 애초에 체육회 운영비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서 ……

송창근 서무계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별도 지원한 예산 을 저희에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753쪽, 자매결연 교류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와 교류인가요?

경기도 광주시와……

이번에 새로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교류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광주밖에 없네요?

창원과 하다가 자르고 경기도 광주랑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류한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만 하는 거죠?

예, 참고로 경기도 광주시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47쪽, 테니스장 스탠드 보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녹동 차경 목에 있는 도양테니스장입니다.

요구가 들어왔어요?

예전부터 해 달라는 것을 작년에도 못 해 줬습니다.

제가 엊그제 전화 받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