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민원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대가야박물관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예산은 총 42억 8,317만 8,000원으로 서 전년도 32억 6,174만 5,000원 보다 10억 2,143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아 2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과 CCTV가 지금 화소가 낮아서 저희들 인식이 개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600만 원 64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관측 수수료를 2,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까지 저희 전부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경원점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질 지구에 4분의 1 원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신규 도로명판 제작 구입에 20개로서 86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에 2억 2,000만 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간판 도면 교체에 5개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GIS 엔진 유지 보수 및 운영지원에 1,065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지적 재조사사업 측량기에 저희들 2,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이번에 2차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사물 관리비로서 건축사업 업무대행 수수료로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원 보조사업으로서 빈집정비 사업이 30개로서 2,1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2개소로서 6,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서 4군데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 및 예비계획 용역의 3군데로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들 수반한 겁니다. 신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운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곡 지구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봉산지구지역 창업 아이디어 사업에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지 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4,9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촌 빈집정비사업 위 50채가 3,500만 원 국비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정기 분으로서 3,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원터치 공간 정보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정시스템 구축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서 식품 박람회 참여 운영비를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모범음식집 영업주 식품박람회 참가자 실비로서 1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삽에 미용 이용 및 피부미용경진대회 참석으로서 1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납입으로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금년도 2015년도 공익사업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모범음식점 위생 용품 구입 지원에 2종에 53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식중독 예방 진단사업 위생물품 구입에 250만 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10개 1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고령 대표 음식 메뉴 개발 용역에 1500만 원 고령 대표 음식 블로그 운영 및 바이럴마케팅 용역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쪽 한 번 봐주십시오. 223쪽 하단부에 지역 창의아이디어 산업 노곡 지구 경관 해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노곡 지구 창의아이디어사업이 2014년도에 선정되어서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사업되겠습니다.

경관 해놨는데 이것 지금 마무리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거기에는 정자하고 또……

정자 몇 개인지 알죠? 몇 개인지 원두막 정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원두막 정자 22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하고…… 마을 입구에는 또 저희들이 큰 정자가 들어서서 마을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을에는 사용이 좀 가능한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하게 된 동기는 가급적이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저희들 마을 사람들이 복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또 마을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논에 일하고 나서 거기 가서 점심도 드시고 그런 측면도 있고 관광객들도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했습니다만……

노곡리에 뭐 하는데 관광객이 오죠? 방금 관광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외가 주로 많은데 원두막을 지어서 원두막에서 오는 참외를 대구에서 건너와서 먹고 가고 그런 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봄에 3월 달에 시내에서 나오는 아줌마들 나물 뜯는데 나물 다듬는 장소 밖에 안됩니다. 그쪽에 붙은 하우스가 5가구 밖에 안돼요. 5가구 밖에 안 되고 하우스가 많은 쪽에 서 있으면 되는데 외딴 데다가 100m도 안되는 22개를 이렇게 지어서 주민들 뜻이 그러면 전부 짓겠다 이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우리 밭머리에는 하지 말라고 생떼 좀 쓴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할 때 우리가 숫자를 이만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돈이 쓸 곳이 없어서 했구만 그러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회장하고 더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났는데 다른 장소에 만약에 논 옆이나 이런 곳에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관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또 우리 군에서 해주기는 조금 어렵다 이래서 우리가 당초에 마을에서 해달라고 한 곳이 50군데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쪽 변에 해서 거리를 만들어놓는 그 장소에 우리가 해 놓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것입니다.

제가 이왕 일은 다 돼 가는데 돼 짚는 이유가 다른데도 계속 아이디어 사업을 다른 마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를 안 남기도록 주민들도 지금에서 보니까 별로 편하지 않다 이런 뜻이 조금 있고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사실 이용도는 없습니다. 참외 하나 깎아먹을려고 하면 하우스 지어놓고 안에 값싼 농업용 전기가 에어컨 틀어 놓은데 들어와서 깎아 먹지 갈 일도 없고 사람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참외가 한겨울에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여름에 가보면 땡볕 밑에 아무리 그늘이라 하더라도 이쪽으로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로 끝에 있으면 사람 지내기는 좋지 배수로 끝에도 농로 끝에도 하나 물론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농로 끝에 모이기 쉽지 배수로 끝에 여름에 도랑칠 때 아니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운 돈을 투자해서 또 거금이 들어…… 한 채 2,7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하실 때하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 하고 보니까 좀 그렇더라 이래서 좀 우리 관공서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좋게 좀 핸들링 해서 좀 더 현실적인 코스로 접근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적을 하고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주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19쪽에서 쭉 보면 아 223쪽 쭉 보면 창조적 마을이 정말로 많다 그렇죠?

예.

이것은 군비뿐만 아니라 다른 돈도 많이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금 우리 박주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3억씩 몇 억씩 되는 돈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효율적이 되겠는가를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노곡 가보니까 쓸데없는데 방천에 쭉 해놓으니까 그냥 경관은 좋아요 경관만 좋아라고 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쉴 수 있고 잠시라도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논머리하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형태로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 군에 행정 하는 사람들이 돈만 갖다 버린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잘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국비나 군비를 낭비하지 않을까 한번 연구해서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에 CS 행정교육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첫 장에 밑에서 보면……

아 예.

CS 공정교육이 1회인데 1,300만 원이나 드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거에요?

그것이 이제 민원 공무원들이 1년 동안 민원실에서도 꼭 민원실만 아니고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아서 1년에 1박 2일로 해서 올해는 담양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측면도 있고 또 사기진작하는 측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1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관측 수수료 여기가 이것이 많은데 이것은 뭐예요? 계측하는 것 놔두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측량 지점이 원점이 동경을 해서 측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구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4등분해서 복판에 그 지점 질량 중심점을 그 지점을 측량 지점으로 해서 지금 좌표가 전부 다 바뀝니다.

바뀝니까?

그것이 2011년부터 세계 측지계 좌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매년 해서 나갑니다마는 그 예산에 우리가 40군데 지점을 잡아서 기준점을 잡아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측량을 해보면 어디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1m 씩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것은 오차 범위 내에 드는 것은 법률상도 허용이 됩니다.

원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마 오차 범위가 많이 줄지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 우리가 지금 해놓은 고령군 땅하고 성주 땅하고 겹치듯이 겹쳐서 동경 지점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것이라던가 이런 점이 많이 줍니다마는 그래도 오차는 범위 내에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측량을 해보면 우리 집에서 측량을 하면 1m 나갔다가 들어갔다 저 집에서 측량하면 1m 들어갔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 농장에도 해보니까 그래서 점을 정해놓으면 그렇지는 않은가 싶어서……

가급적 많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8쪽에 보면 경북 대표 음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북 대표 음식 발굴 육성에 돈이 많이 계산이 되어있는데 1억인가 이런데 음식 이때까지 발굴한 것 대가야진찬 말고 또 있습니까? 22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북 대표 음식 발굴 육성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음식 우리가 고령에 이것 보니까 작년에도 돈이 9.000만 원인가 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굴한 것이 대가야 진찬 말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대표 음식은 고령 시장에 먹거리 골목 해서 저희들 하는 고령 돼지국밥……

돼지국밥 원래 있었는데……

예, 그것을 해서 대가야소구레 대가야 돼지찌개 이것을 보완해서 자꾸 발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기 위해서……

아니 그래 원래 소구레나 돼지찌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굴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저도 발굴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식은 또 용어가 틀립니다. 틀리는 게 거기에다 새로운 뭡니까? 향료나 이런 것을 가미해서 맛이 약간 틀려도 그것도 하나의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1억 계상되어 있길래 어떻게 해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시원한 대답이 없네요. 그런데 음식연구회라고 지도소에 보면 음식연구회라고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대체 무엇을 연구했는지 약 십몇 년 동안 음식연구회를 했는데 아직까지 무엇을 발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먹거리 음식하고 근데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 없는 것 매년 이렇게 예산 측정해서 계속해준다 하면 그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고령 시장 내 먹거리 골목을 만들면서 음식의 질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계속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질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시장에 사람이 와야 음식 질을 높이든지 말든지 하지 사람이 첫째 안 가는데 높이면 되겠습니까?

자꾸 음식의 질을 높이고 이러면 많이 안 오겠습니까?

어쨌거나 예산 집행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게 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16년도 800여만 원 감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액되었습니까?

300만 원은 감된 것이 우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아마……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에서 800만 원 감 됐거든요. 전부 다 소모품이고 우리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 삭감돼서 업무 지장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른 이 정도 하면 되는 그런……

그러면 예년에는 과다하게 예산 편성했다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218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민원과 CCTV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군청 전체적으로 보면 CCTV나 교체나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과 CCTV를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화소 수가 낮아서 저희들 사람 인식하는 것이 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화소 200만 화소 정도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아무 문제없습니다. 큰 사고 날일도 없고 어느 과든지 전부 CCTV 교체한다고 몇 백만 원씩 예산 측정하는데 주민을 위한 업무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삭감을 하고 CCTV 교체하는데 600만 원 씩 이렇게 증액되겠습니까?

아마 통신계하고 협의가 되면 통신계 해서 어렵다 도저히 인식하기 좀 그것 되니까 빨리 바꾸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 모르죠?

2009년도인가 2008년도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민간 자본이전 빈집정비 사업 30개소 계산되어 있네요. 작년에 몇 채 했죠?

작년에 사십오십……

40여 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2016년도에는 국비가 50채 예산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비로 30채가 추가로 80채잖아요. 예년에 비해 국비도 확보한 상태에서 또 군비로 30채를 더 한다 그렇죠?

예, 이것이 아마 국비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빈집정비 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빈집 정리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대부분이 빈집을 시내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싫으니까 다 뜯어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그다음에 그것한 사람은 새로 짓기 위해서 뜯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뜯어내고 공터로 정리해놓은 그런 측면이……

빈집 정리 사업은 하루속히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한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80채씩 연차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공통주택관리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20여 가구 이하 이렇게 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일이 안되거든요. 공통주택 대단위 아파트는 수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 기회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용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소규모 공동주택은 작년부터 의회에서 발의해서 아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습니다. 많고 그 대신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비용이 작년에 1억이 썼는데 6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주택 빈집 사업은 해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고 이것이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많이……

많은데 6,000만 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빈집 정비 사업도 이것도 많이……

작년에는 40채 올해는 80채 안 했습니까?

작년에 46채 했는데 못하고 올해 넘어간 사업이 꽤 많습니다.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28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봤을 때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대구 보건대학교 넘어가서 거기에서 하고 결과만……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에서 관리는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해보니까 우리 관내가 24군데 967명이 있습니다. 얘들이 영양관리를 많이 해줍니다.

영양관리……

그래서 해보니까……

식단 관리네요. 그러면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

예, 식단 관리입니다. 유아기에 음식 이것 먹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메뉴를 지도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예.

1년 동안 했는데에서 어린이집에서 효과는 어떤지 그것은 확인합니까?

예, 원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잘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에서 대구보건대학교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이것은 내려와서 대구보건대하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하고……

식단만 짜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돈도 흘러갈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

돈이 1억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학교에서 그 예산을 인건비하고 자기……

관리하고 지도해주는 사람들……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 영양에 효과가 있으면 좋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1억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원장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봤으면 싶어서……

저희가 듣는 이야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언제 모임 있으면 부모님들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들어보면……지금 아직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올 중간에 보고 안 되면 내년에 보고 중간평가할 때 위원님 초청해서 같이……

1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건강에 효과가 있도록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할 게 없고 방금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널뛰기하는데 못 쫓아가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타이틀만 이야기했습니다.

여 갖다가 저 갖다가 정신없었어요. 지금 숨 헐떡거리는 소리 들립니까? 정신없어서 못 듣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조금 있다가 체크한 것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 지방세 종합평가 시상 포상금 200만 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자체 계획입니까?

해마다 매년 도에서 지방세 시·군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기록이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상하는 시상 평가 아니고 우리 읍면에 군에서 읍·면 평가 시상금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 내는 다산이나 고령 외에는 이렇게 평가할 값어치가 있는지 괜히 위화감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 고령 외에 다른 면에 크게 세가 복잡하고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8개 면 중에서 고령 다산면이 주로 체납액이 많은데 우리가 읍면 평가 시상금을 2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도에 세정평가 때 평가항목에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했나 안 했나 거기에서 또 우리가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작게나마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갔다 오시면 세무직 공무원 다 고생하는데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 편성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괜히 또 위화감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241쪽 앞에 240쪽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서 구 내곡초등학교 부지매입이 본 예산에 계산이 됐는데 안림 초등 부지는 언제 매입할 계획입니까?

안림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예산은 건설과에……

아, 건설과입니까?

예.

그것도 군 재산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내곡초등학교 하고 안림초등학교하고 부서가 다른 이유는 뭐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창조적 만들기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해당 부서에 지원했습니다.

그 창조적 마을 조성하는데 학교 부지 매입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군비로 사는 거잖아요.

예, 그 사업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 공유재산이니까 군 재산을 사는데 재무과에서 안사고 건설과에서 사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241쪽에 국악당 리모델링 3억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리모델링하는 용도는?

지금 국악당 리모델링 예산에 3억이 편성된 이유는 2층 부분입니다. 1층은 평통사무실이나 CCTV관제사무실이나 계획은 되어 있고 2층 도립국악당 유치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3억을 했습니다.

아, 도립국악당이 확실히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리모델링하는데 2층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2층에 의자하고 앞에 전체를 갖다가 2층 계획은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형태로 공간을 의자를 다 뜯어내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은 이런 부분도 용역을 줘야 되는데 1층이나 종합관제소라든지 민주평통 사무실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다 전체를 계획해서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은지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3억 들여봤자 아무 티도 안 납니다. 거기 공간이 워낙 넓어서 안 그렇습니까? 별도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관제소 하는데 50~60억 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거든요. 급한 것 아니잖아요. 도립국악단 오는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악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도립국악단 유치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히 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달라 질 것이고 국악단 유치했을 때 거기 사람 이용하는 원하는 그런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연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좀더 계획적으로 민주평통 사무실이나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국악당 리모델링을 계획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재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층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2층은 지금 현재 대가야 윈드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실버악단 3개 단체가 지금 임시로 2층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군 방침은 도립국악단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예산 3억 세워놨는데 일단 만일 유치가 되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짓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옳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화암 2리 마을회관 앞 국유지 재산 매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7,000만 원하면 다 됩니까?

지금 우리가 7,000만 원 예산 편성한 이유는 지금 가감된 가격입니다. 가감된 가격인데 나중에 실제 매입할 때는 거의 근사치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재산이 아니라서 그렇죠? 개인 재산 아니죠?

예.

국유지니까 그렇죠?

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도 우리가 가감된 가격인데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올해는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앞에 마을 사람들이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103쪽에 보면 우리 고령에 지방세 수입이나 자동차 지방세 수입이 70억 정도가 늘었고 재산세도 이렇게 많이 늘고 아무튼 자동차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세수가 느는 것은 고령군으로 봐서는 좋은데 그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3,000원 하던 주민세를 만 원으로 올리니까 세수야 늘었겠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 세입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세 수입은 38억 9,000 3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올해 정례회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도 세입을 갖다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반영하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세도 3,000원에서 만 원으로 올랐고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지금 소비세가 10%에서 11% 1%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것 봐서 전반적으로 39억 40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주민부담도 담배나 그다음에 주민세도 약간은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세수가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그것이 돌아가니까 1년 사이에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걷은 세금이고 또 물론 교부세를 올렸다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국악당 리모델링 이야기 또 하는데 3억이 측정되어 있는데 3억 갖고 해봤자 정말로 돈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3억 가지고는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평통은 아까같이 엎어서 말하던데 평통 그것 하는 것은 따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해서 하면 좋겠는데 따로 그것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평통사무실은 1층입니다.

1층이에요. 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 부분에 CCTV관제센터하고 평통사무실하고 1층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서 2층 부분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세수가 이만큼 늘은 전체적인 세수가 70억 정도 늘었는데 내년에도 그럼 이렇게 똑같이 늘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세수분석을 올해도 하고 있지만 세수분석을 봐서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세율이 인상 안 하는 이상 세입은 늘 것은 없지 싶습니다.

1년에 이만큼 늘었는데 자꾸 올리면 데모 납니다. 많이 올리지 말고 돈을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담배가 비싸니까 세수가 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예?

담배가 비싸니까 세수가 더 늘은 것 같죠?

예, 담배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관광진흥과 본 예산은 총 93억 9,2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전체 관광산업 활성화에 예산은 4억 9,218만 원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억 7,250만 원 그리고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 상해보험 지원에는 23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 사업에 460만 원 계산하였으며 25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에 이것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출예산과 도비 확보를 포함해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관광 홍보비 안내사업 활성화 사업에는 5,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역시 전체 안내사업 활성화 사업 중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원제 행사지원에 1,000만 원 계산하였으며 관광마케팅 활성화 자체 1억 7,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관광 홍보책자 제작이나 홍보기념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앞장과 연계해서 고령 단체관광객 지원 조례를 이번에 올해 만든 조례에 대비해서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 등에 이전비가 2,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으로는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중앙에서 연락이 와서 관광진흥기금이 당초 12억에서 6억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관광도시 육성사업안에 전체 사업 중에서 대가야 랜드마크 사업에 지금 현재 24억을 기준으로 할 때 돼 있는 예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야간 랜드마크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은 고분군에 특수 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가야금 콘텐츠 확대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대가야읍 명소화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는 살아있다 관광 콘텐츠 확대사업에 6억 100만 원이 계산돼 있으며 세부내용은 대가야역사이벤트 기획 운영과 문화해설사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보강시설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체험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1억 9,000만 원 계산하였으며 미니버스 투어사업에 8,00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딸기상품육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입니다. 고령군 향토 문화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2,200만 원 우선 계획수립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SBS 런닝맨 촬영 유치를 위해서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대외홍보사업으로는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다국어안내체계 개선이라든지 고령군 알리기 홍보사업,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 등에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모니터링 백서 발간사업에 6,000만 원 계산 되었습니다.그리고 지역민 맞춤형 역량 강화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 관광에 디자인 전문가를 선정해서 관광협의회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 공통 홍보사업에 1억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대행사업비로 1억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소 시설 선진화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사진콘테스트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 위탁하여 전국에 사진을 사진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에 1억 501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3,567만 원이며 다음 장 2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136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4,4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에는 4,200만 원중에서 특구 지하수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대가야 기마문화체험장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대가야개발에 41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6,570만 원중에서 모듬내길에 빙벽 설치 2,500만 원과 모듬내길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2,5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듬내 캠핑장 조성 및 회천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낙강섬유휴벨트 사업에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정비 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육성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에 1억 9,492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농촌마을 체험마을에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관광 강좌 운영 그리고 보험 가입비 지원 등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서 산주체험마을 힐링캠프에 300만 원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석을 위해서2,000만 원 그다음에 예마을에 카라반 체험편의시설개선을 위해서 1억 6,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해서 2억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가얏골 산주 개실마을 등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사업으로 6,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1억 원 도비 포함해서 이 돈은 내년에는 예마을로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관리를 위해서 6억 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1억 7,15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4,534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2억 5,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또 포스트 시스템에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는 앞장과 연결해서 테마관광지 상하수도 요금 야간 당직 경비 용역 임용 보수 등에 내용이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에 재료비로 조경수 약재구입 등에서 4,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통나무펜션에 바닥에 난방열선교체라든지 조경지 정비를 위해서 7,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경지 정비용 송풍기구입과 잔디깎기구입 등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관광진흥과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3,4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보존지출금액으로 10억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시·군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이자상환 7,000만 원과 원금상환 10억해서 총10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에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령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위원 박주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르는 사안이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253에 한번 봐주십시오. 대가야읍 명소화 사업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사업에 세부사업에 일환으로 대가야읍을 좀 관광도시에 걸 맞는 어떤 그런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와 17년도 두해에 걸쳐서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내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투어를 위한 골목투어라든지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2016년도에계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는 2억 8,800만 원을 계상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고 계획은 다 세워서 문광부 승인까지 된 상태인데 예산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길이 많이 험난해 보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7 한번 봐주십시오. 외식업소 선진화 사업에는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외식업소가 저희들이 음식업소에 관련이 관광사업하고는 필수적으로 먹거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3,500만 원 시설 선진화 사업 해놓은 부분은 가야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전체 업소를 다할 수는 없고 선정을 해서 메뉴판 앞치마 명찰 식당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대가야에 분위기와 맞추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식사업 콘텐츠 개발에서 3,500만 원은 메뉴를 개발할 수 있으면 메뉴도 개발하고 첫째는 종업원들이나 식당 주인들의 친절이 많이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계획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3,000만 원 해놓은 가야금 방송시설은 저희들이 복식을 입도록 선정된 업체다가 방송시설을 갖추어주는 그런 3가지 맥락으로 사업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뉴 같은 것은 아까 민원실에서 음식 개발하는데 용역도 주고 하던데 중복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메뉴라 해야 식당에는 음식 메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생부서와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메뉴를 새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 메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안으로도 착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계와 세부적인 것은 반드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텐츠 쪽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페이지 261에 봐주세요. 낙강휴벨트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처음 듣는 소리 같아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이 좀 어려워서 저도 내용 낙강 선유 휴 벨트 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낙동강 유역에 선비문화 선비들이 배를 띄워서 뱃놀이도 하시고 하던 예전에 그런 놀이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벨트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합천과 성주와 고령에 3개 권역에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저희들은 그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이 체험 길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 로컬푸드 직판장을 만들어서 낙강 벨트를 돌아와서 우리 농산물 먹거리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원 낙망공원을 만들고 하는 연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주군에 배당된 사업비를 성주군에서 활용을 못해서 저희들한테로 고령에 한 번 써볼래요. 우리는 도저히 자신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하고 내년 안 되면 2017년까지 해서 추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유역에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길을 조성하는 체험 길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생소한 제목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성주서 하기 어려운 것 우리는 가져와서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아도 체험 길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길 조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성주에서 성주 고령 합천에 3개 군에서 알아서 의논해서 써라 중앙에서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심이 고령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고령군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분석도 저희들이 하고 그러다보니 성주 돈을 받아왔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사업을 목적에 맞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완료되는 데까지 전체 규모가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죠?

고령군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12억 6,000입니다. 전체 쓸 수 있는 돈이……

12억 6,000 이것은 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중에서 지금 로컬푸드 직판장에 2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놈의 로컬 참……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한 10억 정도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돈도 12억 6000 같으면 얼마 들어갑니까? 지방비?

지방비는……군비는 10% 들어갔습니다.

아 1억 2,000 들어갔네.

예.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보면 거기 서울시 청소년 교류에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올해 서울시 MOU 맺고 나서 하나 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버스 한두 대 정도 오면 우리도 버스 두 대 정도 해서 가고 하는 교류하는 형태로 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시행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처음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렇죠?

예.

오면 이 학생들 체류 그것은 다 여기서……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고령에 오는 것은 우리 고령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우리가 가서는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손해안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고령군도 잘 모를 건데 오면 그래도 고령군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와보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 좀 활발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주해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대가야읍 명소화 사업에 2억 8,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을 예,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역비잖아요 총 그렇죠?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많은 돈을 들여 용역 하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 첫 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올해 59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관광도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관광도시 금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도시 선정되면서 돈이 많이 늘어서 물어봤습니다. 관광도시 사업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250쪽에 보면 전통한옥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서 자부담 400만 원에 1600만 원에 이것은 어디에 한옥을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전통 한옥체험한옥시설 개보수사업 이 사업은 전통한옥으로 한옥체험마을 지정된 곳에만 주도록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니까 20군데가 있습니다. 20군데 있어서 그동안 한 3군데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내려 돈이 확보가 되면 안 받은 집 중에서 다시 또 선정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안 받은 집 있다 해도 그것이 뭐 아 개보수하는 것……

예,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보면 딸기상품 육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딸기상품 육성사업을 왜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이 사업 역시 관광도시 선포사업에 전체적인 것을 나누어서 의논을 하면서 딸기상품 육성사업에 자금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라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를 같이 의논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도시 사업은 100% 관광과에서 다하지는 못하고 사업 연계된 부서하고 협조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딸기상품 육성사업에 돈이 엄청 많거든요. 민간이전에 보면 딸기상품 육성사업에 돈이 전부 다 물론 도비도 있고 뭐 하지만 7,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온저장고 설치 이런 것들 어떻게 관광과에서 딸기 저온 저장해서 관광과에서 나중에 딸기 떨어지고 나면 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된 내용은 딸기를 사용한 먹거리를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면 딸기가 안 나오는 철에는 어떡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도시 사업은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것도 로컬푸드에 의뢰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먹거리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로컬푸드가 지금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거기는 그러면 몇 개 팀이 하는 것입니까? 한 단체만 하는 거예요?

소속된 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한 단체만?

군 전체로 통합해서 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아무 자금이 없습니까? 많은 자본이 따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자본이나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 했고 센터에서 교육시키는 쪽으로 지원이 있고 그 외에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토문화학교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리모델링 사업 2,200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는 일단 계획수립비만 하다보니까 금액이 작습니다.

거기 저번에 5억인가 한다고 올라왔었죠? 17년도에?

2년 치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 가보면 비도 새고 집이 많이 낡아서 돈 2,2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돼요. 5억 갖고도 안되고 하려면 고령에 숙박시설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제대로 수리를 해서 돈이 들더라 해도 할 때 조금씩 돈을 써서하지 말고 돈을 다른데 좀 아껴 쓰더라도 집을 수리할 때 한 번에 수리해서 제대로 우리가 숙박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마문화체험 260쪽에 기마문화체험에 1,8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마문화체험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기마 그분들이사용하지 않은 기마문화체험 부역도 좀 있고 이제 지금 현재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사무동 주변 마사동 주변 이런데 돈을 조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머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안내판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고령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참 그쪽에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우리 고령 전체적으로 봐서 관광안내도가 별로 없습니다. 관광안내도 누군가 일로 가면 여기가 일로 가면 되는 구나 이렇게 관광안내도를 큰 돈 안 들여도 나무로 해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지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서 지금 최근에 새로 생긴 시설들도 좀 있고 이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61쪽에 보면 봉화산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이만큼 많으면 봉화 정비하는 데는 돈이 얼마에요? 설계비가 3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러니까 10%네요. 전체 봉화산 정비하는데 30억입니까?

예.

30억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내년도 확보됐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는 설계비 3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 다음 해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됩니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문체부에 관광에 승인 낸 사업이라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농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마을 여기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사무장 월급이라든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동안에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013년까지는 5년간 줄 수 있었고 2013년도에 새로운 규정이 바뀌어서 8년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그것이 어떤 데는 5년 받은 데도 있고 3년 받은 데도 있고 지금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해놨고 별도로 체험마을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매년 1년마다 평가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체험마을에 대한 관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8년 된 데는 없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현재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얏골 마을이 혹시 2008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가얏골 마을이?

가얏골 마을은 2011년부터 운영을 예산이 나간 것은 2011년부터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했죠?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사업을 건물 짓고 한 것은 그래 했는데……

2008년이고?

실제 운영한 것은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8년이 안돼서 8년까지는 사무장비를 지원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예,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평가를 해서 기준을 강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책에는 없는데 보니까 산주리 마을에 올해 관광객 유치하면서 신씨 종친이 하는데 300만 원……

262페이지 그 위에 있습니다. 민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산주리에 300만 원 일단 계상을 좀 했습니다. 관외에 사시는 고령신씨 후손들 모시고 힐링캠프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효과가 좋아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령 신씨 아니라도 고령 이씨들도 종친회하면 돈 지원해줍니까?

지금 산주 체험 산주리 같으면 체험마을로 돼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운영된 것입니다. 그것이 종친회를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산주리가 워낙 체험마을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힐링캠프를 한번 하는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거기 고령 신씨 후손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상품개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씨들 종친회 하는데 돈 지원해줬다는 하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다른 종친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쪽에 관광 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목 변경으로 인해서 251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자체 5,000 관광 홍보 활성화 자체 5,318만 원 말고요?

거기서 1억이 감 됐잖아요. 전년도 비해서……

아, 예.

1억 감 된 것이 관광마케팅 활성화로 목을 변경 한 것인가 질의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마케팅계가 생기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 분야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예, 253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주해 위원님과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가야읍 명소화 사업에 내년도 사업에서 예산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들어도 사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을 다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분위기를 보니까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관광도시 된데서 좀 눈에 띄는 실적이나 성과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은 집행률이라든지 실제 성과 내는 사업 쪽으로 전체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저희들에게 전화통화로 하는 얘기는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확보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축소 계획을 일단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지차체에서 실적이 저조했었다. 결국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 이 어렵다는 건데요. 대가야읍에 명소화 할 게 과연 뭐가 있는지 본위원도 고령읍 출신입니다마는 예산낭비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도시사업은 전체로 24억이 12억으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서 축소해야 될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54쪽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보강 및 시설 개선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군에 예산이 중앙정부로 부터 70억 감소되고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까지 테마관광지에 중앙정부로부터 백억 원을 지원 받아서 올해 다 소진을 했는데 다시 5억이 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수리하고 하는데 또 3억 원이 별도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테마관광지에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지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억 700만 원 역시 관광도시 사업 중에 일환으로 한 파트를 넣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테마관광지가 처음에 만들어서 어느 정도 대구 인근에서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 놓은 테마관광지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판단도 있어서 핵심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야간경관에 대한 구상을 플러스를 시켜서 해보면 어떨까싶은 그런 욕심으로 지금 관광도시 사업에, 사업 하나로 그렇게 5억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과장님 답변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테마관광지를 조성해놨는데 없앨 수도 없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건데요. 100억 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관광하고 직결되지 않고 엉뚱한 것 사업 다 해서 그 많은 100억을 다 쓰고 언제까지 군비를 계속해야 됩니까? 8억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하면 10억이 넘어요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일단 제가 표현이 좀 부적절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표현에 판단은 관광은 그 자체로 먹고 살 수 없지만 기본적인 시설들에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테마관광지도 만들어지고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좀 잘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 가지고 관광자원 개발에 썼어야 됐는데 말대가리나 만들고 예 그리고 254쪽 그 밑에 딸기상품 육성사업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에는 딸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멜론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연중 관광객들이 왔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딸기 생산은 겨울하고 초봄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지역 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딸기상품육성 7,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상품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딸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딸기 주스니 짜 먹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주 같은 데는 곶감은 1년 내 팔 수 있잖아요. 건조식품이라든지 그런데 꼭 딸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역 내에서 산에서 나는 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4,400만 원 이것 몇 평 짜리에요?

예, 세부계획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림농협에도 있고 우리들엔도 있고 대형 저장고가 있는데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농민들의 생산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쪽에 고천원제 행사지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예.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죠?

예. 봤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한두 달도 안 되어서 폐지조례 올라온 것 이건 아니다 이래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언론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고천원제 지원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는 단체에는 보조를 줄 수 있는 규정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충분히 관계 단체와 협의를 하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255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SBS 런닝맨 촬영 유치 2억 3,000만 원…… 2억 4,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죠?

이것 역시 관광도시 사업 중에서 외부 언론홍보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SBS 런닝맨을 촬영하는 것으로 유치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프로듀사라든지 각종 방송사에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불한 경우가 있는데 홍보효과가 크지 않았거든요. 이왕 관광도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혈세를 갖다가 1억씩 2억씩 펑펑 효과는 전혀 없어요. 좀 참고해주시고요. 257쪽에 지역민 맞춤형 역량 강화사업 용역비가 2억 2,300만 원이네요 용역비만 2억 2,30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광도시 사업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 역량 강화사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물어도 택시 운전수들도 엉뚱한 소리하고 결국은 주민 전체가 관광에 대한 접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돈을 각종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는데 한계가 많아서 저희들이 용역 하시는 업체에 관광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 전체를 추진하도록 주민들에게 각종 교육이라든지 관광운영협의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그분들이 우리 공기관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 목이 연구개발 용역비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57쪽에 외식업소 시설 선진화 사업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주해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과 위생담당업무 협의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58쪽 사업내용을 보면 선진화 지원 외식콘텐츠 가야금 방송시설 이렇게 1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특정 업소를 한 군데가 지정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 업소는 다 안되거든요. 10개를 할지 20개를 할 지 이런 것을 외식업 자체에 어떤 판단과 저희들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해서 뽑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관광객이 와서 이쪽에는 많이 가더라 이런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성공이 되면 확대를 하더라도……

참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사실은 특정업체에 혈세로 1억 가까이 투입해서 잘 된다면 주변 업소들은 또 죽습니다. 한쪽이 잘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전체 자영업자를 생각안할 수 없어요.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260쪽입니다. 260쪽에 기마체험장, 시설장비유지비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군에는 예산 없다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 하는 사업은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예비비 성격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비비만 예비비로 해야 되지 기마체험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사동내부나 외부와 또 원형마장이나 사무동에 시설 보완이나 보수가 필요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대한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미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위탁 줬는데 무슨 사무동관리가 필요하고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다해야 되지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위탁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고 공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과장님 답변에서 사무동이니 여러 가지 동 관리하면서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탁 줘 놓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뭐하러 위탁 줘요? 문 닫는 것이 맞지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1,700만 원 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죠? 아 2015년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일단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납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서 도에서 아줌마축제에 그것을 별도 체험관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지시 때문에 예산을 경북 마을 이야기 박람회에 한번 가고 나머지 예산은 아줌마축제가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아줌마축제는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요, 경북 마을거기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성립할 때 여기에 쓰겠다고 그러고 예산이 성립됐으면 거기 써야 되지. 안되는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 왜 마음대로 쓰는데요? 그리고 반납했으면 올해 쓸 수도 있고 한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아줌마 축제 쓴 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우리 군 예산을 좌지우지합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러고 의회 있을 필요가 없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했다 답변이 그것이 아니죠. 작년에 안 해도 그만 같으면 올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 그렇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1억 어디에 주고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체험 시설이나 체험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몰려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한번 받으면 3년간은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마을 6개 마을이 전체적으로 의논한 끝에 내년에는 예마을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논이 돼서 예마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지금 체험마을 군비를 체험마을 자체들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인데요, 예마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어요. 캠핑카 5대도 올라간 것 있지 않습니까? 1억 6,000 거기다가 올해까지 사업 얼마나 있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캠핑카를 사주든지 해야 되지 캠핑카 1억 6,000있고 또 1억 주고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긴 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가야금 콘텐츠 확대사업으로 가야금 작은 공연에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내년도에 금액 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군데군데 가야금 공연하면 큰 공연장에 가서 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작게 시범공연 위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가야금 배우는……

실버 가야금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예.

그럼 이 대상으로 해서 작은 공연을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데 이제 외부에 잘 하시는 가야금과 연결된 곳에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데도 다 단체를 불러오는 대공연은 말고 소규모 공연으로 해서 한번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계시는 노인분들에게도 접목을 가야금을 시켜 줘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버 가야금 연주단이 취미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야금을 고령군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가야금을 많이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관광객이 왔을 때 가야금 박물관에 거기에 매주 토, 일 이렇게 해서 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관광객이 오든 안 오든 그런 공연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배워서 공연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하시는 분들의 실비라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이 노인분들이 내세울 것도 되고 이렇게 자부심도 가지고 계속 밑에 후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줬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작은 공연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로 50억을 확보했다고 늘 홍보를 안 해왔습니까? 그렇죠?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으로 인해서 50억이 확보됐다고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까? 이제 내년도에 24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죠?

예, 국비지원이 12억에서 6억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12억에서 6억으로?

6억으로 예.

그렇다 보면 고분군 특수조명 설치 대가야읍 명소사업 그다음에 런닝맨 이런 굵직 굵직한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을 좀 해야 돼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역사체험 애플리케이션 제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앱 개발을 해서 우리 정보계에서 고령군에 앱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고령군 안내 포탈 서비스 구축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아, 이것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지금은 현재 안 돼 있습니까?

관광 관련 홈페이지는 지금 많이 취약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제작한 것과 연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안 해도 축제 때 시너지효과가 130억씩 나고 하는데 굳이 예산도 올해 적은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드리며 2016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15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등 총 1억 5,4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작년에 이어 문화재청 지원의 국고보조금 2,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7억 7,378만 6,000원으로 군 전체 2,763억 5,600만 원의 0.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에 3억 8,444만 8,000원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에 2억 8,437만 8,000원 국유재산 관리 2,750만 원 기본경비 7,746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5쪽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1억 2,0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박물관 어린 이체험실 재료 판매료 600만 원 우륵 공방 전기 상하수도료 1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11쪽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국유재산 관리비로 국고보조금 2,750만 원이 계산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505쪽입니다. 문화산업 육성 분야에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에 따른 인건비로 박물관 및 우륵박물관 환경 정비 제초 작업 인부임 박물관 및 왕릉전시관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등 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63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억 9,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구입 및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비 검사료 506쪽입니다. 등기구보수자재 구입, 역사관 진열장 전시, 진열장 내부 등 기구교체 박물관 시설관리 비품 구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5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용 잔디 및 계절포 구입 병충해방재약품 및 비료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대가야창고 및 주거지 지붕교체 및 담장보수 대가야박물관 야외펜스교체, 대가야박물관 조경수이식, 대가야박물관 계단설치 및 보수, 우륵박물관 후문 설치, 왕릉전시관 쉼터 지붕보수, 우륵박물관 시비 이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서열람실 책장 구입과 휠체어구입 어린이체험관 에어컨구입 박물관 , 당직실 에어컨 구입, 대형청소기 구입, 왕릉전시관 및 우륵박물관 홍보용 TV 구입, 전기톱, 예초기 등의……

저 우리 박물관장님 제목 그다음에 큰 목만 말씀해주시고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책을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및 홍보관광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78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 운영과 대가야문화대학 운영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여비로 국내여비 2,40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이 밖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1,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의 시설비로 4,000만 원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 분야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56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798만 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 정원 가산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대가야 박물관에 기획특별전을 2회 이상 추가 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특별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고령지역 고문서 자료집을 발간하여 고령지역에 근현대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올해 총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130만 정도……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우리 우륵박물관을 단독 박물관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예산은 전액 다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륵박물관에 전시 공방 개편과 관련해서 2동에 가야금체험학습관하고 가야금전수교육시설 그래서 기계실, 작업실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가야금악기관리실하고 체험학습관을 분리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군에 내년도 총예산에 규모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내년으로 검토를 미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아, 단독 박물관 등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0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 운영회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학생들한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학생들 관심을 잘 안 가졌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좀 재미있게 우리 역사를 잘 홍보해주시고 박물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