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안의 접수 등입니다. 그동안 제안자가 희망하면 아이디어 도용 등의 문제로 제안의 내용, 처리상황 등을 국민신문고 등에서 비공개하였으나 오히려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고 제안접수 현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요청 제안인 경우에도 제안내용을 제외하고 제안제목과 채택여부는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안의 보완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았으나 행정청이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임의로 시민의 제안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상위법령은 국민제안규정 제5조 및 관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이며 붙임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 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는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상위법 개정되는 것 때문에 고쳤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제안자가 인터넷에 공개하지 마라 하면 전혀 공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안제목하고 채택여부는 의사에 상관없이 공개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두 가지네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보니까 제안서 제출 철회한 것으로 보는데 이미 제출한 것만 갖고 심사하고 채택여부 결정한다는 그 말이고 다른 것은 없지요?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원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2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김해시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김해시 조례의 별지서식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해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별지 제2호 서식 회의실 사용 신청 등 김해시 24종 조례의 63개 별지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 없고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한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관 말고 따로 다른 데 혹시 주민번호로 들어가는데 생년월일로 안 들어가는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현행 조례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4개 조례에 63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말 자체가 삭제가 된다 그죠? 없어진다 이 말이지요?

예.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70812 67년생 8월 12일이다 그것까지만 하고 끝낸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해시보 및 김해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조례 제22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22조제5항 하나가 신설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용어 정비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된다 이것 말고는

그 내용이 지금 절차상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해서 넣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개혁과 농식품 분야의 규제정비대상 개선과제 중 하나로 지역별로 특화된 농어업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FTA 등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특화 식품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어업인 등을 소득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어업인 등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별표로써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 지역특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특례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시 계절특산품인 단감, 산딸기, 부추 등 한시적제품 생산과 재래시장의 두부 생산 등 영세업체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이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FTA 등으로 해서 우리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했는데 이것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전에 있었던 기준치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든지 아마 상반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체의 시설기준을 너무 강화시키면 지역생산품 자체는 아예 생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간소화시키면서 위생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강화해서 위생기준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3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조례인 것 같아서 사실 이 조례안을 다들 심도 있게 보긴 하겠지만 크게 심도 있게 보지 않아서 혹시 시민들의 그리고 이런 제조를 거쳐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최종적인 소비자가 될 것인데 최종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물어봅니다. 크게 문제없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지역특산품이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특산품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별히 주의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만에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괜찮을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좀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엄정 위원님 이것은 국정설명회 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불합리한 규제고 오히려 그것 하기 때문에 개선과제로 저희들이 제시를 받은 겁니다. 국정과제로써 중앙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선대상에 포함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불안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3조 보면 시설기준 작업장이라든지 식품취급시설, 수돗물급수시설, 화장실, 운반시설, 검사실 이렇게 참고 관련이 있는데 면적이라도 규모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에 되어있는 시설만 갖추면 식품제조 허가내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건지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재래시장 두부 생산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보통 손두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기준을 너무 강화해서 공장에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 하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을 완화해서 우리 일반 영세업체에서도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적이나 규모 같은 그런

예. 시설만 갖추면

그리고 급수시설에 보면 지하수 관련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된다고 전에는 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조례안 바뀌면서 그것도 삭제가 되었습니까?

조례는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고 급수시설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완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대표적으로 산딸기와인이라든지 생림에서 제조되고 있는 딸기잼 이런 부분들은

일종에 그것도 시설기준 완화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조시설이 어떤 큰 규모의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시설기준을 많이 완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상시운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계절적으로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산딸기나 단감 이렇게 계절적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계속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조금 전에 김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종전에 식품위생법상에는 2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공급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출 수 있도록 조례상 완화를 시켜주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는 취수는 보면 오염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환경관리과에 수질계가 있고 환경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게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식품위생법상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주고 아까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법상에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내용을 보완하고 챙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63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현재 7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은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표준안을 저희 시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표준안을 근거로 이 내용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 이게 적용대상 자체가 농어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식품으로 다 확대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농어업을 육성, 지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조금 요청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