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대상을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생업지원을 도모하며 자동판매기 제한개수 변경, 우선순위 조정 및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기준 구체적 마련 등으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1조, 안 제2조에 우선 대상자를 빠짐없이 규정하고 2013년「장애인복지법」제2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3에서 기존 매점 면적을 제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에 15㎡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 우선 신청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신청을 각각 1개소 이내로 할 수 있는 규정을 현실성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2항에 자동판매기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해서 1개소를 원칙으로 하나 3개소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 등 허가취소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안 제8조제2항의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신청 제한기간 3년을 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내용에 맞게 안 별표에 우선사용권 추가 삽입 및 우선순위 조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 선정기준 규칙 마련 및 2014년 8월 7일「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안 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매점 및 자판기 계약신청을 각각 1개소 이내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자동판매기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여 3개소까지 허가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시가 출연한 기관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복지재단, 도시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나 김해시가 출연한 기관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이런 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나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인데 3개소까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우선순위가 된다 아닙니까?

예. 자판기 1개 할 수 있는 것을 3개까지

3개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김해시는 1개만 했는데 3개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한 건물에 3개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한 사람이 1개 자판기만 할 수 있는 것을 수익성을 고려해서 3개까지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까지 허용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2개에 우리 공공시설물이 있다 아닙니까? 각 공공시설물마다 장애인이 우선순위이면 장애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조례가 개정되면 1순위에 관련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는데 지금 1순위가 장애인이고 2순위가 65세 이상 노인, 3순위가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22개소에서 제한을 만약에 장애인은 5개면 5개, 3분의 1이면 3분의 1쪽에 들어가게끔 하고 그 밑에 노인 쪽에 몇 개 이런 규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1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1순위에 장애1ㆍ2급하고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면 1순위가 되니까 1순위에서 기존에 1개밖에 할 수 없던 것을 2~3개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1순위인데 장애인 1순위, 노인의 1순위, 한부모가족의 1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순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1순위에 장애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에 보면 별표에 적혀있습니다.

별표 제6조에 보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 사람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시 공공시설물이 22개소인데 그냥 할 적에마다 1순위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가 되면

첫 번째에 있을 때는 1순위로 하고 두 번째에 있으면 그다음 1순위로 한다는 이 이야기지요?

접수를 받아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일단 순위부터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1순위 대상인지, 1순위가 있을 때는 1순위를 하고 1순위로 신청이 되면 2순위 쪽에서 또 하고 만약에 2순위도 접수가 안 되면 기타 3순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순위인데

장애인도 두 등급이 있거든요. 1ㆍ2급까지는 1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2개소에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순위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는 2순위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물어본다니까요.

1인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청에 3개 했으면 그 사람이 다른 데에 또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에 3개까지만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지요? 내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인지, 대답을 못한 것인지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1순위 중에서도 장애인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전영기 위원님 말씀은 1순위가 되는 장애인 수가 많아서 전체 22개소에 점령을,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접수를 한다고 치면 1순위 중에서도 두 번째로 밀리는 노인세대들은 기회를 못 얻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론 장애인들이 전부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1순위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 다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 C라는 장소에 우선순위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3개를 차지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2순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점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1순위를 줬을 경우에 어디까지 줄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순위인 장애인이 다 신청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보통 수익성이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현재 시청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장애인 말고도, 과거에는 이게 수익성이 좋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렴한 찻집이 많다 보니까 자판기 커피가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시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장애인만 다 들어올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상위법에서는 누구를 제한하라고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순위에는 순위를 매겨서 국가법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모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수익성이 없어서 1순위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2순위로 돌아간다는 계산인데 만약에 수익성이 난다면

너무 많이 난다면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22개소에 1순위 장애인이 다 할 수 있다는 계산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에 3분의 1, 노인 쪽에 3분의 1, 이탈주민 쪽에 3분의 1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우선순위를 바꿔줘야만 서로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진짜 안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법제처에서 규제 개선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 너무 규제를 하지 마라, 상위법에 1등으로 되어 있으면 1등을 줘라,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는 제한을 풀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제한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순점이 발생하면 차기에 다른 규정으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현재 여기에서 더 이상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몇 년 해라, 얼마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하고

지금 국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수익성이 발생하든 안 하든 1순위에 전부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밖에 안 나와요.

부의장님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요즘 지역자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장애인들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독립해서 커피숍을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1개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되니까 3개까지 확대해서 그래도 수익이 되도록 규제를 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든카페도 자활근로센터에서 하고 지금 공공시설에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자리가 좁혀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 기회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에서는 딱 이분들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분들한테 해 주라고 그리고 순위를 준 이유가 이 사람들이 먼저 해결되고 그다음에 2순위를 해결해 주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넣고 싶더라도 우선 장애인을 해결해 주고 2순위에

없을 때에

예. 없을 때 2순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기가 좀

취업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1순위라는 것은 돈이 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자판기는 장애인밖에 할 수 없다는 계산이지요. 돈이 되지 않고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계산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물론 사회적약자가 우선순위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적에 너무 불공평하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이야기지요.

장애인한테 특혜가 조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장애인이니깐 돈이 되면 22개소에 당연히 장애인을 다 깔아놓겠지요.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져있어서 우리가 이 순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가 볼 적에 이것은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순위 밑에 밀린 사람들은 어디에 1개를 해보겠습니까? 말로만 해 놓은 것이지 1개 할 수 없다는

없을 경우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순위 유형이 6개가 되니까 2순위, 3순위까지 갈 사항이 없습니다. 1순위 유형 6개면 거의 다 되거든요.

6개까지 안 가지죠.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전부 장애인 쪽에 다 가고 그 밑에

옆에 유형 6개가 전부 다 1순위거든요. 굳이 장애1ㆍ2급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유형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몇 개, 65세 이상 노인 몇 개, 한부모가족은 몇 개 규정을 이렇게 줘야 여섯 번째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비중을 두더라도

제한을 하겠지요.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 신청을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한 분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이한 그게 없을 적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1순위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장애인만 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1순위입니다.

아, 그런 거면 문제는 간단하지요.

전영기 위원님 아까 9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했는데 자꾸만

1순위에 등급이 네 등급이 있습니다. 네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니까 북한이탈주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놓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장소 제공과 대통령 묘역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도모코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녹지과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둘째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절차,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이 원활히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을 조성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이소.

민간위탁 줘야 될 것이 첫째 공원을 155억 들여서 했는데 주요 시설에 보면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길 밑으로 온실 한 동이 있고 아뜰리에라는 카페 형식으로 체험하는 한 동이 있고 실제 카페는 아닌데 농사짓고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채원이 있고 가원이 있고 벼 재배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체험시설인데 이 체험시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기에는 기술적이나 지식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맞겠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지 위탁을 하는 것이 나은지 원가용역 계산을 해보니까 비용 절감에도 근소한 차이지만 위탁을 주는 것이 1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수준 높은 공원을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위탁을 생각하고 있고요.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체험료도 받고 자원봉사자들 봉사료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근거하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해에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보전해서 공원화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는데 현재 김해시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봉하 쪽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게 투입됐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노사모가 전국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만 원 이상을 내니까 평균 3만 원으로 해서 돈이 연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하여튼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앞전에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전국에 한 10만 명 정도 되고 현재 대표로 계시는 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이 공원은 도시공원입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이 우리 도시공원법상 도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장,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우리시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55억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투입하고 얼마 했습니까? 자료를 준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상금이 70억, 조성비가 85억 들었는데 제가 재원을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들었습니다. 국비가 총 42억 5000만 원 들었고 도비가 12억 7500만 원 들었고 시비가 79억 7500만 원, 기타 재단에서

시비가 얼마요?

시비가 79억 7500만 원이고 재단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국비로 받은 20억 총 받은 금액 중에서 20억을

나머지는 재단에서 로비를 해서 받아왔다는 이야기다 그죠?

재단에서 돈이 내려온 게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총 42억 5000, 12억 7500, 79억 7500, 20억 이렇습니다. 그게 155억입니다.

대략 130몇 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충당이 됐고 나머지 한 20억은 재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려오든지 했다. 그러면 시비가 79억 몇 천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의 정파를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정당이요?

예. 정당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하는데 여기에 다른 행사나 뭘 하러 갔을 적에 정당에 대한 색깔이 너무 짙다. 공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안 될 것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 정도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김해시의 재정도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금은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 주체가 김해시장님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돈을 들여야 되고 국가에서 돈을 댄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원법 개정에 국가공원도 넣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공원이 있다 하면 국가에서 돈을 대는 걸로 하는데 어차피 공원을 만드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쪽에 편중된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행사를 했을 경우에 연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체험료는 누가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체험료는 나중에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 관리비에 넣는 것하고 상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많이 들어간 게 부담이 덜 됩니다.

민간위탁을 어디 업체에 줄 겁니까?

일단 시 차원에서 위탁을 줘서 고급적으로 관리하는 게 시도가 잘 안 됐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된 지 오래됐고 부산에 시민공원이나 좀 앞선 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하는 데를 알아보고 나중에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도 열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시에 플러스가 되고 공원을 고급스럽게 관리할 데를 선정할 것입니다.

모집공고를 낼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1억 5000하고 3억 원을 가지고는 1년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 생가 쪽에서 같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안 했습니까? 6억 정도 들어가는데 3억, 3억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원가용역 직영을 계산하니까 2억 9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억 요구했거든요.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하는 사람이“내가 돈 반을 대겠다.”라고 하면 시비가 적게 드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위원님께서 아무래도 평가를 잘 줄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2억 9500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2억 9500만 원이면 관리가 전체 다 됩니까?

예.

저번에 3억 정도나 6억 정도 매칭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1년에 원가용역을 준 것이

그때 1년에 6억 정도 들어가는데 3억은 우리 시에서 하고 3억 정도는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보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예요. 3억에 3억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권한이 그쪽에 안 가는데 민간위탁이란 자체가 말이 민간위탁이지 민간위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료, 체험료, 기타 등등 했을 경우에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야 될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잘못됐습니다. 총 2억 9500 중에서 우리가 직영 관리할 때는 이렇게 드는데 나중에 체험료도 받고 수입이 있으면 그것은 상쇄되어서 그만큼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김해 화포천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연계가 필요한가를 제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김해시에서 너무 봉하마을 쪽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진영 쪽 그 도로에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면 안 되니까 저번에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단 쪽 말고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길 있지요?

예. 한림에서 오는 길

예. 그 도로를 어떻게 차단을 하든지 그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다니면 생가 앞으로 복잡해지니까 아마 차량통제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연희동에 지금 어느 분이 있는지 알고 있지요? 연희동에 자택이 있는데 전직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근무를 서는 요원들이 있고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차도 못 대고 자유자재로 못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지역에 대통령이 나고 연희동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그런 통제를 많이 받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거기를 공원화해야 되고 추진하고 있고 모든 것은 괜찮은데 외부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가야테마파크 운영상 시설 및 안전문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장료 환불을 하여야 하나 입장료 환불규정이 없어 환불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김해시민으로부터 입장료 할인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 입장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제5조제1항 별표 1 입장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민에 대하여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경로에 이르기까지 평균 25%를 적용하여 1인 1,000원씩을 할인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복지과로부터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할인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김해시민과 동일하게 1인 1,000원씩 할인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가야테마파크로부터 운영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운영시간을 하절기 3월에서 10월 20시에서 22시로, 동절기 11월에서 2월 18시에서 20시로 2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2015년 10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2015년 11월 4일 소비자정책심의회와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김해시민에게, 다른 지역에 가도 공원들은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민에게는 타 지역민보다 요금을 D/C해 주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22시까지도 조금 이른 편이에요.

방침에 의해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이 됐을 경우 6월부터 7, 8, 9월에 밤 10시는 초저녁이거든요. 10시, 11시 넘어가야 시원해지면서 즐길 수 있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이에요. 하여튼 운영하는 사람은 힘들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시간을 늦춰준 것은 참 잘했지만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가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1년 정도까지는 아마 시행착오를 겪고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고맙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 검토한 바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에게 시설물 이용과 체험ㆍ휴식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조항이며 안 제2조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레일바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구간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생림터널 입구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낙동강철교 말단부까지이며 운영시간은 4월에서 9월은 9시에서 18시까지, 10월에서 3월은 9시에서 17시까지로 하였으며 천재지변 및 일ㆍ출몰, 시설물 관리 등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각각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와인터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와인터널 기능은 와인, 와인시음, 전시, 판매와 체험 및 시설관람을 할 수 있으며 시 관내 특산물 및 기타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와인터널 운영시간은 9시에서 20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권 일련번호 시설물 명칭, 이용료 등을 명시하였고 매표는 운영개시시간부터 운영종료시간 30분전까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1 이용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일바이크이용료는 개인에 대해 2명 1만 5000원, 3명 1만 9000원, 4명 2만 3000원으로 하였고 김해시민,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 1인 1,000원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와인터널 이용료는 운영관리에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최소비용만 적용하였으며 김해시민,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 1인 500원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시가 주체,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상 자체결함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이용료 처리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향규정이며 안 제12조는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2의 안전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휴무일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무일을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위ㆍ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 시설위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문화재단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7조는 위탁관리ㆍ운영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예산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할인요구 의견이 접수되어 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2015년 10월에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2015년 11월 4일 소비자정책심의회와 20일 이상 입법예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가야테마파크 운영 조례 개정안에도 했는데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시간 조율을 제정조례안에 따로 삽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진다 하지만 20시 같으면 일반 근로자들 퇴근하고 오면 사용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조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내가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별로 일몰ㆍ일출시간의 폭이 제일 짧게는 9월 30일이고 일몰시간이 18시 10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긴 데는 19시 41분이고 또 10월에서 3월에 동절기 같은 경우는 17시 16분이면 일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9시에서 17시까지로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1~2시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가야테마파크하고 시간을 달리하는 경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야테마파크는 앞으로 하절기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빛 경관도 하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가 야간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몰이 되면 일몰 30분전에 매장을 마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시간을 더 늦출까도 생각했는데 늦추다 보면 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탄력적으로 해도 1시간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상에 밤 11시까지를 해놓고 10시까지 운영하는 하는 것하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기간 동안 연장해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밤 11시까지 운영하도록 해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10시까지로 조정했을 때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운영을 밤 11시까지 해놓고 왜 10시까지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10시까지 해놓고 그 시기에 많은 입장객이 있다면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좀 연장해서 하겠다는 것은 시장이 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도 많은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또 운영하면서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때 운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또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연장을 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줄여서 하는 것은 시장에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씩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 규정을 보면 화이트칼라 위주로 초점이 다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해에는 블루칼라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한 6시 반, 7시 넘어야 퇴근을 해요. 만약에 그분들이 평일에 안 오고 토요일ㆍ일요일에, 요즘 토요일도 안 쉬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용을 하려고 할 경우에 굉장히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테마파크나 장애인센터라든지 어디에 가보면 사실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외에 정해져있지 않은 교육이고 뭐고 안 했을 경우에 하여튼 민간 쪽에서 경영하는 것하고 시에서 경영하는 것하고 교육의 예절이라든지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직이에요. 서비스를 해야 될 서비스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쾌감을 줘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주더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 쪽이나 서비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교육을 주기별로 시켜야 합니다.

예.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 아이들만 안 뛰어내리면 안전사고 날 것도 없어요. 첫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친절교육을, 지금 보면 난리에요.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예산을 하더라도 그것은 시켜야 돼요.

예.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사를 해서 의무적으로 시켜야 해요. 그 의무시간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글이 몇 건 이상 올라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도 만들고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롯데에 공을 치러 가거나 가야에 운동을 하러 가보면 롯데는 서비스계통에 하니깐 보조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니깐 거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야에 운동을 하러 가보면 교육을 안 시키니까 진짜 멋대로입니다. 완전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차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되어야 한다. 화이트칼라 위주로 잡는 것도 좋은데 블루칼라 위주로 잡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갖다가 꼭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해시민, 자원봉사단 비용이

지금 1인 1,000원씩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시에서 9시로 하는 것은 아침에 일찍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없어서 조율한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오전시간을 9시부터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 조정을 하게 되었고 사용료는 9시부터 12시까지 사용료를 받고 시간 추가단위로 사용료를 받습니다만 사용자들이 8시에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8시에 도서관 개방을 하니까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 맞춰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요금적용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요금적용만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금적용을 안 하면 9시부터 해야지요. 9시부터 시작인데 일하는 직원들이 8시에서 하면 합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9시부터 근무인데 8시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사용자가 8시부터 하겠다면 하는데 9시부터 근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도서관 개방은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은 열고 시민들 사용시간은 9시

그러니까 문은 여는데 다른 데도 가보면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근무인데 8시부터 준비해 놓았다가 9시부터 시작이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대충하면 안 맞고 현재 사용료가 올랐다 그죠?

인상은 아니고 좀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보통 오전하고 한 시간 추가되면 다시

2시간까지는 2만 원, 4시간까지는 3만 원, 하루종일 사용은 4시간에 5만 원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공연장 대관료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요금은 오른 편인데 시간은 오히려 늦춰주고 그래서 근무자들은 그것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

이것은 공연시간이 보통 10시, 11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8시부터 와서, 어차피 부대기계를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아마 공무원들이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시간당으로 요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교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