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22호 김해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수과 소관 조례 2건이 정비대상이 되어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부터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신ㆍ구조항인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인 제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5호를 유인물과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1호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2호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에 따라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따른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자가 아닌 권장 대상자에게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4항은 불합리하게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0조를 수정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용어정의를 반영하여 조례 제2조를 수정하였고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반영하여 제14조를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는 기타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건의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은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해당없거나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2호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121호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법상에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개시신고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2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음고생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처음부터 안 해 주려고 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