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사업, 2016년 기금운용계획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반딧불이서식지 복원 증식, 청소년환경인식 교육, 에너지절약운동 등을 전개하고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하반기로 15,648건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 10%에 대해서 세외수입 약 1억원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비로 1,4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도립공원 및 가야구곡녹색길 제초작업 인건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4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10만원을 도립공원제설제 외 3건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사관리 일반운영비 6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환경관리 시책업무 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통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 석면피해로 인한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환경부의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기금 90%, 도비 5%, 군비 5%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 1억 1,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하며,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립공원 정비입니다. 덕산면 상가리 가야산, 사천리 덕숭산 일원 공원시설 및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정비대상 사업을 선정,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농작물피해 예방 및 지역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야생동물 관리 고라니포획보상금입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관리 옻샘약수터, 금오산 약수터, 대회리 약수터, 용곡약수터, 봉대미 약수터 등 약수터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에 따른 약수터 사후관리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덕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및 제초작업에 따른 예산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연정화생태습지진입로 180m구간이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포장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교량재개설 2개소, 제방보충 6.3㎞, 하도습지 조성, 여울소 조성, 시목천유지 용수공급, 수변식생 복원 등에 대한 소요예산 32억 6,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지원으로 수생식물 식재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환경오염지도단속 일반운영비 1,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연구개발비 가축사육제한거리 변경을 위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폐기물 처리관리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사무관리비 1억 3,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206번 재료비 쓰레기집하장주변 탈취제 및 소독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쓰레기투기단속용차량 블랙박스, 쓰레기투기단속용디지털카메라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일반수용비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제작 외 4건에 대해서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위탁처리비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민간단체 행사 지원 숨은자원모으기 시상금과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정화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분뇨처리시설 확충 예산읍 산성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내 분뇨처리시설 확충으로 악취 개선을 하고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축산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50t의 규모를 증설하고자 5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50억 3,8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일반운영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9억 6,8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제공 및 통합 청소 관리에 따른 예산 2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3,3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일반운영비 1,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금년도 예산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 6,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맑은 누리센터 관리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7억 3,6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개요는 설치 근거는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세입 예산 쪽에서는 총 예산은 3억 1,7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3억 1,796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750만원, 민간이전에 720만원, 예치금에 2억 8,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숨은자원모으기가 작년보다 1천만원이 삭감됐네?

예.

지금 숨은자원모으기 시상금이 어떻게 배정되고 있어요?

지금 시상금을 12개 읍･면에 대해서 공통 그동안은 실적에 따라서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장려금 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집장려금이 각 읍･면으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어느 면은 좀 많이 타가는 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실적이 정상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고물상하고 짜고 한다고 해서 연간 지급을 했습니다. 한번에, 그런데 지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같이 고생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도 공통 조금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지역도 깨끗이 치우고 하려면 숨은자원모으기를 꼭 해야 되니까, 거기도 보면 또 1천만원 삭감 해서 새마을남여지도자들이 하지만 그 지역에 보면 또 이장님들도 거기에 협조를 많이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주는 이장님들도 그렇고 해서 그쪽으로 충분히 보상을 해줘서...

금년도 이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자들 말썽 났던 것 아니에요? 고발 했던 것.

예.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지. 이게 그냥 새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간 지급하던 것을 분기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한 실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감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46쪽에 녹색길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499쪽에 도립공원 정비사업 이런 대부분의 환경과 사업들.

예.

제초작업 하는데 별도 예산 세우지 마시고 억새가 수십 종 있거든요.

예.

키 작은 그런 억새를 선택해서 심으시고.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제초작업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하천 생태복원 쪽에도 그런 걸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잡풀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돈을 최소화 사업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그리고 458쪽에 가축분뇨 이게 추가사업을 하는데 계속 궁평리 쪽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계획도 별도로 세웠어요?

그건 아직 설계가 안 나왔거든요? 착공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감장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효과적으로 돼야 되는데 특히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그게 지금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자원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양돈협회에서 운영해서 저희들도 그 위에 당진으로 가는 외곽도로에 가서 냄새를 맡아 보고 이쪽 동네 궁평리 쪽으로 와서도 냄새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했는데 우리 공공처리시설 쪽에서는 저감대책을 했고 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원화센터에서 할 때 문을 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냄새가 좀 흘러나오는데 요새는 추워서도 그렇지만 문을 닫고 하면 냄새가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지. 어느 때는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적당히 해서 배출시키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60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문제.

예.

하자업체 이제 주지 마세요. 그런 업체에 주면 안 돼. 아무리 예산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점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 이런 건 전부 다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현재까지 운영했던 데의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점을 강구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쪽에 보면 내가 가끔 거기를 지나다가 옆으로 들어가 보는데 관리가 안 돼.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휴지고 뭐고 그냥 다 바닥에 버려놓고 엉망진창이야.

화장지를 지금 사용하는 곳도 저도 새벽마다 가서 제가 청소도 하고 다니고 그 실태를 파악해봤는데 그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끊어다가 쓰면 되는데 누구는 한 2m, 3m 정도 끊어다가 바닥에 그냥 위원님께서 보셨을 테지만 바닥에다 팽개치고 자기 쓸 것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리고 가요. 그리고 또 신문 같은 것도 와서 보면 그것도 자기가 봤으면 개서 거기에 넣어놓는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걸 그냥 바닥에 널브러뜨려놓고 그런 식입니다.

안에 무슨 예쁜 문구라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유도를 자꾸 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쁜 문양이라도 가져다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용자들이 뭔가 좀 바뀌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448쪽 아래 석면피해 구제사업인데요.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예.

이게 어떻게 중앙에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석면 피해자가 많이 생겼나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인원이 그동안에는 광산에 의한 피해가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줬었거든요. 지금은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12명이 있거든요. 요양생활수당비를 타시는 분이 다섯 분이 있고, 요양급여를 타시는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최저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기금으로 해서 90%가 책정 되서 내려온 겁니다. 전부 다 기금에서만 내려오고 지방비에서는 5% 정도의 부담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가족한테 또 유족 위로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책정이 돼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기금이 많이 이번에 없던 게 내려와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사업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장기계속사업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2016년도 예산안이 169억 4,444만 3천원으로써 2015년도 대비 25.3%가 감 된 57억 5,47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금년도에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덕산천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국비 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써 일반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등 4,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594쪽입니다. 재난 사전 대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29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5쪽입니다. 안전점검관리 분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2,307만 8천원인데 본 사업은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수수료와 가스안전점검수수료 등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96쪽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인데 중간에 지난 8월 달에 예산군 안전도시육성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군민안전보험가입비로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으로써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 무전기 및 차량용단말기 구입으로써 1,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재난을 대비해서 휴대폰과 무전기를 개봉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597쪽 상단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으로써 국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훈련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승강기 갇힘 승객 구조 훈련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배수문 위탁관리인데요. 배수문위탁관리로써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60개소 중 23개소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세웠습니다. 아래에 배수펌프장 관리로써 저희 관내에서는 창소배수펌프장, 산성, 삽교, 광시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로 2억 2,2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98쪽입니다. 하단에 창소배수펌프장 유수지공원 가로등설치사업으로써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가로등이 14개소이고 또 낡아서 유수지 주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13개소 하고 교체 2개소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침수흔적도작성측량비로써 1,8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난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혹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제출하면 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을 책자로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599쪽입니다. 주교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0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맑은누리센터 진입로에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와 군비 해서 2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93억원으로써 기 투자가 185억원이 투자 됐고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해서 4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이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2018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5,900만원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 군비 해서 4억 5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7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그것도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향천리에 공설운동장 뒤 사면과 광천리, 송지대야리 사면 정리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6억 8,20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와 군비 해서 1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하천정비에 8천만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본 사업 대상지는 총 5개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대술에 큰골천과 덕산에 옥계천, 그리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관작천과 고재천이 편입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군비 해서 4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602쪽입니다. 상단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써 지방하천정비에 1억원, 무한천둔치공원 제방도로벚꽃나무식재 6천만원, 무한천둔치공원 소교량정비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한천둔치공원 제방도로 벚꽃나무 식재는 현재 한 쪽에 벚꽃나무가 있는데 반대편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향후에 벚꽃터널을 만들 계획이고요. 무한천둔치공원 소교량정비사업은 현재 무한천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예산천과 만나는 지점에 조그만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서는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데 그 교량을 정비해서 리모델링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상단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써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 2억 4,1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04쪽 중간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운영으로써 5,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으로써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방위사이버교육 업무지원으로써 5년차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데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중간에 민방위시설장비관리로써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민방위경보시설 5개소와 비상급수시설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통합방위 운영 지원에 842만원을,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중간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620만원, 대북안보체험행사에 800만원, 민방위 교육업무 지원에 1,1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08쪽에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써 자치단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를 2,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중대노후시설보수사업으로써 이건 읍면에 재배정할 사업인데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09쪽 상단에 보면 교육훈련 지원에 6천만원, 부대운영지원에 360만원인데 6천만원은 현재 신암 예비군훈련장에 야외교육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서 낡아서 상수도 시설하고 세면대, 장병들과 예비군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09쪽에 중간에 의용소방대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써 선진지견학에 450만원, 화재예방활동에 600만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700만원, 혁신전진대회 500만원, 기술경연대회 700만원 등 총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로써 청사유지관리는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읍면에 배정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10쪽입니다. 상단에 의용소방대 다목적화재진압차량유지관리비로써 9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고덕 예덕지구하고 봉산지구, 광시 장신 지구에 3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대흥 동부지구 신규로 한 대를 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로써 기름 값과 유지비를 지원하는 계획이고 밑에 보면 다목적화재진압차량 구입이 1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흥 동부지구에 내년도에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사 리모델링지원에 도비와 군비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본 리모델링 공사는 현 재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 장소를 예산은 남성대와 여성대가 지원하는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으로써 현재 611쪽입니다. 119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에 소화기 보급을 전 가구를 할 계획인데 도비와 군비 해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비상소화장치 설치인데 금년도에도 7개 마을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와 군비 해서 8천만원을 확보해서 10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에 1,425만원, 하단에 보면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3,8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1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서 재난관리기금에 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801쪽에 안전관리과 소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화산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93억원으로써 2015년까지 18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 당초 계획이 50억이었으나, 43억 3,300만원으로써 6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기금 목적은 재난사전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소하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 정비하고,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써는 2015년도 말 현재액이 16억 6,558만원으로써 2016년 조성계획으로써 수입이 6억 2,881만 4천원과 지출이 2억 6천만원, 증감으로써 3억 6,8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으로써는 20억 3,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용으로 봐서는 91쪽입니다. 전입금이 5억 9,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6억 6,558만원, 이자수입이 3,781만 4천원 으로써 총 22억 9,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재해예방사업등 비융자성사업비로써 2억 6천만원, 예치금은 20억 3,439만 4천원 등 총 22억 9,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2억 3,30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세입으로써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81만 4천원, 예치금 회수가 16억 6,558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5억 9,100만원으로써 총 22억 9,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써는 시설부대비로써 방재시설물정비사업에 2억 6천만원, 예치금에 20억 3,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써 농협중앙회에 현재 2015년 말 16억 6,558만원이 되겠으며, 2016년 말에는 20억 3,439만 4천원을 예치하여 지난 해 대비 3억 6,8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97쪽에 배수문 위탁관리 있죠?

예.

이게 전에 신암에 사고 났을 때 배수문을 지금은 수동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많이 전동으로 교체했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그때 당시...

국가하천은 다 됐다고 봐야 되고 지방하천만 좀 남아있는데요.

그걸 빨리 나머지도 교체를 하도록 해야지.

예.

자동개폐식으로 돼야지. 비오고 바쁜데 사람이 일일이 가서 열고 닫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수동식을 왜 지금 자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이걸 수압이 견디지 못 한다는 식으로 해서 철문으로 해서 일일이 손으로 하느냐 개선안을 제안 했었는데 하여튼 많이 개선이 됐다니까 나머지 것도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건 지금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지만 도비 5억 2천 하고 군 비 해서 10억 4천을 해서 내년도에 개량하려고 합니다. 지방하천에 있는 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01쪽에 하천정비인데 내년도에 관작천하고 어디 한다고요?

신규사업으로 신양 여래미리에 고재천이 있습니다.

고?

고재천.

고재천?

예. 소하천에.

신양?

예.

용굴천은 어떻게 됐어요?

용굴천은 지방하천정비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끝나고 도 기술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본래...

용역은 작년에 안 끝났어요? 올해 끝났나요?

예, 기술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이게 반영이 안 된 하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내년까지 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팀장이랑 같이 용역사 하고 현재 내년도 국토교통부에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고 반영시키는 게 문제가아니라 또 거기에 상위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상지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그게 되면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후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워낙 당초 기본계획보다는 상당히 오버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 예정이에요?

지금 나온 건 실제 설계해보니까 한 280, 90억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적은 하천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그건 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할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먼저 전임자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아파트하고 성문아파트 그 주변에 정리를 해서 거기에 통행도 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안을 꼭 좀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건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관작천도 이게 처음에 근본적으로 해서 양쪽에 도로가 신설이 돼야 될 거야. 하천 주변에,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 안 쪽에 지금 어디야, 산림청에서 거기 45만평 개발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거에 따른 군에서도 도로계획이 서야 될 거야. 하천정비를 해가면서.

저희 이쪽 지역에 건설교통과에서 치유의 숲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 중에 있거든요. 거기랑 협의해서 중복되는 구간이 없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602쪽에 파크골프장 하고 또 뭐가 있죠? 비슷한 게. 파크골프하고 비슷한 운동이 또 있는데? 그랜드골프인가?

예.

그게 거의 비슷해요. 홀컵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한번 주민 의견을 들어보시고 지금 18홀 계획이죠?

아니요. 저희들은 골프홀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교량정비는 무한천에 있는 체육공원 있잖아요.

이건 교육체육과에서 하나요?

예. 교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량만 정비한다?

기존에 놓아있는데 앞으로 난간하고 바닥하고 주변에 어울리게...

난 이것도 하천정비하면서 파크골프도 같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줄 알고.

그건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아! 끝에 하나 있다. 609쪽에 예비군훈련장 야외훈련장이 있어요. 그 앞에.

예, 도로 건너에.

거기 정비를 해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그쪽에 물이 없대.

예, 지금 6천만원이 그 사업.

그것 때문에 세운 겁니까?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무한천 다리 보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천 체육공원 상단에 예산천과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정수장 아래쪽으로.

다리 하나 놓아 있잖아요.

예, 30m 정도 되는데요. 향후에 파크골프장이 생기게 되면 교량이 낡아서 보기가 경관적으로 난간이라든가 바닥을 깔아서 이쪽 도로와 같이 연계시켜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화시킬 계획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610쪽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에서요.

예.

여기 119센터 미설치 지역에 소화기를 1만 가구에 지원하네요?

예.

그건 좋은 거고, 여기 비상소화장치 호스릴소화전 설치가 7,900이 섰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지가 선정 안 됐습니다. 이건 계획은 장소가 좁고 거리가 멀고 가구밀집지역에 대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제조건이 상수도시설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상설시장이라든가 주교리 이쪽 오지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도 읍면에 파악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그러면 이게 꼭 급한 건 아닌 사업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 8,400 따오면서 우리 군비 1억 9,600 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지 선정도 지금 잘 안 돼 있고 한데...

1월 달에 바로 보내서 후보지를 작년도 7개소를 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확정이 되면 1월 달에 공문 시달해서 대상지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만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5,646만 7천원보다 25억 2,970만원이 감액된 30억 2,67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지특이 15억, 도비가 7억, 군비가 8억 2,6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사업에 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1일날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을 저희가 해서 10월 16일날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말까지 건축물과 물건 등 인도 이전을 이행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판결을 1월 말에 이행을 하면 3월 달에 기반조성 공사를 하고, 6월 달에는 전체 공정을 완료해서 기반조성에 대한 전체 준공을 11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준공 전 확정측량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폐기물 용역 3천과 환경정비 6천, 현수막게시대 1천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8년까지 44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시설은 유통문화전시관, 어귀마당, 난장마당, 체험공방, 보부상 놀이마당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2014년도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도 11월 1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공사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낙찰이 돼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계약하면서 동시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도 말까지는 보부상촌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부상촌 조성 감리비를 25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 육성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 1,442만 7천원보다 30만원이 증액된 1,4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으로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적립 돼 있는 것은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써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포상생발전추진단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써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과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조성사업은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 연장과 총 사업비 119억 4,070만원으로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47억원으로 2016년도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보다 69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017년 이후에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별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11년도 10월 13일날 설치를 해서 202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7쪽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12억 5,266만 1천원보다 3억 2,342만 4천원이 증가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7,6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자금수지 총괄로는 수입액은 15억 7,608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2억 5,266만 1천원, 이자수입 2,34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608만 5천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616쪽에 보부상 기본계획은 나왔어요? 기본설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

지금 지난 11월 30일날 기본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 현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서 업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그걸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뭐가 들어가죠?

그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문화전시관이 제일 크거든요. 그건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를 내년 정도에 할 거예요. 조경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어귀라든지 장터, 또 난장마당 또 체험공방도 일부 있고요. 또 보부상 놀이마당, 또 보부상 이야기길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지난번에 계속 토론을 해서 그건 거의 확정을 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전부 조성 면적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 51,2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15,000평.

조그마하네.

당초에 한 5만평 정도 그 정도 거의 됐었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국비 지원 관계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조금 줄인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넓게 해서 뒤까지 확장을 해서 규모 좀 있게 했으면 한 그런 바람인데요. 사업은 그렇게 해서 15,000평으로 해서.

그것만 달랑 샀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일부에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처에 있는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어떤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받았거든요. 나중에 그건 개관하고 나서 추후에 그건 고민을...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쪽...

그렇습니다. 온천관광지쪽에서 올라가다가 하와이쪽으로 그 밑에...

외곽도로에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저희 토지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쪽은 경사가 심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저쪽 수덕사 쪽에서 오는 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요. 추후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616쪽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요.

예.

순천향대학교 협력단하고 뭐를 하셨나요?

예, 그 사업은 순천향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식경제부에서 제안한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 규모가 한 24억 3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충청남도와 천안시, 또 아산시 저희 예산군 이렇게 해서 전통도자기 그런 걸 쉬운 얘기로 개발하고 어떤 판매하고 하는 걸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천만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4억 정도 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담만 2천만원이고요?

예. 저희는 매년 2천만원씩 해 주면 그 안에서 특화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전체적인 걸 다 여기에서...

예, 판매까지 다 컨설팅 해 주고 모든 걸 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안은 5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 4,900만원보다 2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요. 사업비가 많은 것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1쪽 하단에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 시설비 4천만원은 2016년 예산군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에 따라서 기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및 출입구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23쪽 하단에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사업 1억원 중 밭작물 생력기계활용단지조성 시범 1개소 5천만원은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잡곡 경쟁력 강화와 식량작물 작업을 제고하고 잡곡 생산단지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콩, 팥, 수수, 유지작물 등 잡곡 생산단지 5㏊ 조성과 재배 매뉴얼 보급, 신품종 비교 전시품 조성 운영에 필요한 생력기계라든지 농자재, 가공, 저장, 상품화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4쪽 상단에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1억원 중에서 도토리떡상품화 시범사업 5천만원 도비보조사업은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전통자원맥잇기 시범사업에서 발굴된 전통도토리떡을 상품화해서 소득 창출 및 홍보용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떡 가공공장 리모델링, 떡 가공시설 기자재, 포장지개발,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624쪽 상단에 농촌지도사업 농기계훈련장비 자산취득비 3천만원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임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스피드스프레이어 SS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25쪽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일반운영비 7,422만원은 농기계임대사업 권역별 확대에 따른 본소 임대사업 추진 시 임대농기계 수리 및 정비를 위한 농기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26쪽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본소 자산취득비 1억 5,415만원 자체사업입니다. 노후농기계 교체에 따른 농기계구입으로 논두렁조성기 외 5종 28대 및 사무실 집기를 구입해서 농기계임대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27쪽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서부분소 농기계보관시설 비가림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은 교육용 및 임대농기계장비유지 및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9쪽 중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 3천만원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2016년 농업인 대학생을 선발해서 교재 제작,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비, 현장견학, 보상금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633쪽 하단에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귀농귀촌교육 2천만원 국비보조 사업은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을 농업인대학 귀농귀촌 학과 운영으로 연 20회 120시간은 강사수당과 교육, 교재 등에 1,380만원, 현장견학급식보상금 5,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34쪽 중간에 농촌지도사업지원 귀농지원센터 운영 2천만원은 귀농 희망자에게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귀농인이 안정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귀농 지원실을 운영하고자 그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쪽 중간에 귀농현장실습지원 3천만원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귀농인이 선도농가에 입주해서 5개월간 일대일 현장 실습을 통한 재배기술과 영농노하우를 전수해서 단기간에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귀농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의 실습수당이 5개 팀에 지원 됩니다. 다음 635쪽 중간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2천만원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5쪽 하단 정착귀농인 소규모농기계지원 2천만원은 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규모 농기계 구입비를 2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라든지 분무기, 소형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635쪽 하단에 1,145만원인데요.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로 농업인대학을 1개 운영했으나, 2, 3개 하고자 자체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6쪽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중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 6천만원은 귀농귀촌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한 후에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 및 영농 정착지 물색 등 정주기반 탐색 이런 걸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귀농인의 집을 신축 또는 수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씩 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쪽 하단에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2천만원은 귀농귀촌인 희망자에게 선도농가에 입주해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영농정착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건 자체사업으로 다시 한 겁니다. 선도농업인에게 월 40만원씩 10명에게 5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상단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에서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인데요. e-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시 강사수당이라든지 임차비, 급식, 벤치마킹 참가 보상금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9쪽 하단에 농산물직거래 전자상거래 1,50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농산물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원 중에서 유지보수비 600만원, 직거래벤치마킹 1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641쪽 강소농 육성지원인데요. 5,600만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교육교재 제작, 강소농위탁교육, 강소농정밀컨설팅, 강소농 교육강사수당, 또 강소농 자율모임체육성, 차량임차비, 교육에 따른 재료비, 현장체험 보상금 이런 데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4쪽 상단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중에서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시범 3,5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국제 개방화시대 경영비 절감을 위한 협엽경영 실천을 위해 블루베리 연구회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블루베리 연구회 대상으로 공동선별 출하, 자재공동이용, 브랜드개발 등 경영개선 및 유통 활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쪽 상단에 우수 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 2천만원은 연구회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2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2개소 2천만원을 지원해서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4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법자재지원 2천만원인데요.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자재를 활용함으로써 화학비료라든지 농약 사용 배제로 토양개량 및 환경개선에 앞장섬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도 증진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46쪽 상단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중에서 농업인신문 지원 2,560만원인데요.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 대상으로 농업인신문 구독료 2,5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6쪽 중간쯤에 학습단체 육성 중에서 4-H회원영농정착시범사업 7천만원은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 육성해서 1개소에 3,500만원씩 지원해서 영농4-H 회원으로 등록된 그런 사람, 또 영농 의지가 강한 우수 4-H 회원을 선발해서 영농정착을 돕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이고요. 저희 군에 영농 4-H는 38명이 있고, 영농 4-H 연령은 만 34세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7쪽 학습단체육성 중에서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인데요.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연찬교육, 벤치마킹 그런 것과 수용비 22만원, 임차료 600만원, 급식비 이런 데에 사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49쪽 중간에 신육성벼실증시험포설치 1,200만원은 벼농사 관련 연구회원 160명을 대상으로 실증시험포 12개소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쪽 하단에 고품질쌀생산기술지도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650쪽 중간에 벼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시범 1개소 2,100만원인데요. 경영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 및 생력재배를 통한 비용절감 등 소득향상을 위해서 시범단지 1개소 20㏊조성에 필요한 자동온탕소독기, 완효성비료, 측조시비기, 무논점파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쪽 중간에 맞춤형최고품질 쌀단지육성 시범 1개소 1억원인데요. 이 사업은 3년 계속 지원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년차 2억원, 2, 3년차는 1억원입니다. 사업 장소는 고덕면 구만리와 상궁리 지역 100㏊이고, 고덕면 쌀전업농 24명으로 조직 돼서 있고 대표자는 한기웅씨가 되겠습니다. 650쪽 하단에 고품질쌀 신육성품종확대시범 1개소 5천만원입니다. 지역에 알맞은 신육성품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율교환채종단지 설치와 전시포를 운영해서 쌀재배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범단지 1개소 10㏊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종자순도유지장비, 전용건조기, 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1쪽 상단에 생분해필름이용직파재배실증시범 1개소 2천만원인데요, 기존 직파재배 문제점 해결 및 새로운 재배기술 확립 보급을 위해서 시범단지 1개소 5㏊ 조성에 필요한 씨붙임비닐이라든지 피복기,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651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예산쌀 안정생산 시범 사업 1개소 1억 5천만원은 차별화된 신기술 피롤농법을 집중 보급해서 고품질 예산쌀을 생산하기 위해 예산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황쌀 원료곡 삼광벼 품질 고급화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2개소 80㏊이며, 삼광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피롤자재 지원이라든지 성분 분석 비용 등에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2쪽 중간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운영비인데 다음에 654쪽 중간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서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 2,500만원 자체사업인데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등 국내에 유입된 외래충을 긴급 방제해서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를 위한 방제 약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54쪽 중간에 병해충방제비 지원 1억 5,986만원인데요. 과수 사과, 배 화상병이 지금 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화상병 방제 약재 구입비 7,944만원, 또 미국선녀벌레 등 또 돌발해충 방제 약재 구입비 8천만원 이런 데 방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6쪽 상단에 무인공중포충망예찰시스템구축 4천만원은 비래해충예찰방제시스템을 설치해서 비래해충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무인공중포충망예찰시스템 설치 및 부대시설 비용 운영비 등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 하단에 농작물 119 식물병원 3천만원은 병해충 방제 및 현장시설 등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필요한 과학영농장비 자산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57쪽 상단에 병해충골든타임방제시범 9,900만원은 긴급방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예찰 및 방제 초기 대응을 위해서 적용 약재, 방제 임차비 이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8쪽 하단입니다. 미생물이용친환경축산에서 농업미생물대량배양용실용배지기술시범 3천만원 국비보조 사업인데 미생물 자체 배양 장비나 이런 소요되는 배지 원료나 초자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9쪽 중간에 경제작물분야에서 경제작물보급시범사업 5,900만원 4개 사업 중에서 시설화훼 환경개선시범사업에 1,400만원, 고품질시설채소안정생산시범에 1,400만원, 친환경자색채소재배단지조성 2,100만원인데 자색채소단지 조성으로 1개소 1㏊ 구간에 자색채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고추유인 안정재배시범 1천만원 이렇게 되고 5,900만원에 이런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659쪽 하단에 단동비닐하우스절전형환경제어시스템보급 1개소 6천만원은 단동하우스와 측창 및 환기팬 작동 시스템을 적정화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0.6㏊ 규모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0쪽에 틈새작목 안정생산 시범 1개소 2,100만원은 재배면적 0.3~1.0 1㏊ 규모에 종자대라든지 종묘, 관비시설 등을 지원해서 기술 보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쪽 중간에 원예기술사업공모제 1개소 3,500만원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16 원예기술시범 공모제 선정사업으로 라넌큘러스와 백합 혼합작형재배로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해서 안정된 화훼수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0쪽 중간에 프리지어국화작형재배 시범사업 1개소는 저온성화훼 프리지어와 국화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육성품종 도입과 구근 저온저장기간 및 정식시기를 조제해서 절화류의 신선도 유지 및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고품질 인삼생산소형비가림재배시범사업 7천만원인데요. 이것도 충남농업기술원에서 2016년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 기존 노지재배 해가림 시설을 소형하우스시설로 교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1쪽 관상국화 재배 및 전시 3억 1,492만 9천원 이게 자체사업이고요. 2016년도에 10월 중 덕산온천 관광지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2016 대한민국산림박람회 또 온천대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제2의 예산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특수작품 조형물 제작비, 온실시설 보완 하는 사업 행사 관련해서 시설비 등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양한 국화작품 전시로 예산군의 위상 제고 및 국화 주산지로써의 명성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2쪽 상단에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사업 1개소 2천만원은 새로운 품목 및 기술 도입으로 지역농업 현황에 대한 기술을 하기 위한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2쪽 하단 부분에 오디생산확대재배시범 1개소 2,100만원인데요. 이건 1,200평 정도 내외 종묘라든지 유인시설, 수확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새로운 오디재배 기술을 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 하단에 신선농산물수출규격화단지 조성 시범 1개소 1천만원인데 수출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게 고품질국화 수출생산기술 종합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3쪽 상단에 축산기술보급 1억 3,284만 5천원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따른 배지 구입비라든지 품질검사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4쪽 상단에 육성자돈사료급이생력화시범 1,400만원인데요. 육성돈 자돈급이기에 IT기술을 접목해서 철저한 위생관리로 신선사료 자동 급이로 해서 면역 능력 향상에 의한 소모성 질병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착유기안전점검원유품질향상시범 1,050만원인데 젖소착유라인 시스템으로 착유라인에서 중요한 진공 및 맥동 상태를 상시 점검으로 체세포 저감 및 유방염 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양돈사 ICT 활용전자동환기량제어시범 1,400만원인데요. 돈 방별 온습도라든지 유해가스 자동센서 이런 걸 해서 주야별 온도 변화 폭을 과학적으로 탐지해서 호흡기병 질병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4쪽 하단에 원유품질향상및산유량증대기술시범 6천만원인데요. 착유시스템과 스마트폰간의 연동을 통해서 실시간 착유량, 원유품질모니터링 시스템 등 이런 걸 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제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5쪽 상단에 월동사료작물안정생산재배기술시범 1억 4천만원인데 충남지역에 적합한 축산과 경종이 공존하는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종농가에게 경지 제공, 축산농가에 퇴비 제공으로 사료포 확보, 조사료 생산체 벼이양 조사료 생산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충남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6쪽 중간입니다. 농촌생활자원으로써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시범 사업비 1억 5천만원인데요. 농촌지역 내 아름다운 자연, 생태,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마을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농촌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으로 2016년까지 2년 연속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016년도에 1차년도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과 민간보조 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자연친화형 마을 걷는 길 조성 및 체험장, 마을종합안내판 오픈 행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667쪽 중간에 농업인창의적손맛 사업화 사업비 4,900만원은 작업장 생산설비라든지 기자재설치, 포장 디자인, 포장재 제작, 기술컨설팅을 통한 소득원 사업 지원을 위해서 4,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7쪽 하단에 외식산업시범사업 5천만원인데요. 이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술이전 강사 수당, 교육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천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8쪽 중간에 진로 체험학습 차세대 창조농업인 육성 사업비 2천만원인데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연계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구를 제작하거나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보상비 7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9쪽 중간에 농업인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보급 사업비 2천만원인데 농업인 생활환경 작업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근골격계질환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2쪽 중간에 과수경쟁력 강화에서 사과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2천만원 사업인데 사과주산지 예찰 거점 40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전문가 2명을 활용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순위 예찰하고 예찰 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에 사과 농가에 전파해서 품질 향상과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3쪽 상단 부분에 과수기술보급에서 아로니아포장재제작 민간자본보조에서 1,500만원인데요. 예산군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서 도입한 아로니아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포장재를 공동 제작 활용해서 예산군 아로니아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3쪽 상단에 사과 국내육성품종 갱신 보급사업은 국내육성 신품종인 아리수 썸머킹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2㏊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공관 매설이라든지 지주시설, 관수시설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5쪽 유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 사업 3억 2천만원인데요. 현재까지 곤충산업은 아직까지 대량생산 및 산업화가 형성되지 않아서 새로운 분야로써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곤충산업이 부각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8쪽 상단에 농촌지역활력화 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 1억원인데요. 사업 규모는 2개소이고, 마을당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업 편의 장비를 발굴해서 개발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 장비 선정 시 주의 사항은 공동장비는 2천만원이하 짜리를 구입하도록 하고, 제외 대상은 8마력이상 장비라든지 또 무게가 23㎏ 이상인 그런 장비,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무인화 장비 이런 건 제외하고 또 센터에서 임대사업하는 농기계는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678쪽 중간에 사과결실안정 및 품질향상기반조성 2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개화기 기상 이상에 냉해피해 증가와 매개곤충 개체수 감소로 인한 수분 불량, 또 여름철 고온기 생계 장애 이런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매개곤충이라든지 인공수분용 꽃가루, 미세살수장치, 관비기 설치 등을 해서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이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8쪽 하단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천만원인데요. 농촌 노인에게 건강관리라든지 소득활동, 학습활동, 환경정비 등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인력육성기금 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4천만원과 이자수입금 1,432만 4천원 등 8억 4,659만 6천원으로 107쪽에 농업전문 육성기금 1,432만 4천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학습 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1,432만 4천원을 계상해서 농업인의 정보 교환과 단체간 화합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 추가로 설명 드리면 생활개선회는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침구 제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675쪽 유용(식용)곤충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에서 3억 2천 예산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지금 식용곤충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어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건데요. 지금 오가하고 신암 쪽에서 소규모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더 확대해서 그런 식용곤충 생산시스템을 더 개발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채택 돼서 이게...

지금 그러면 식용곤충이 몇 가지나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식용을 하는 두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 키우면서 이걸 제품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품화해서 파는 게 목적이죠?

예.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소규모로는 되는데 대규모로 생산해서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기반 시스템만 다 갖춰놓고 지금 키우는 과정에 현재 제품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아니 소규모로는 지금 돼 있어요.

소규모로?

예.

드셔보셨나요?

그걸 더 확대해서...

그게 제품이 되서 지금 소규모로 팔고 있어요? 그냥 소규모로 제품만 만드는 거예요? 팔지는 않고?

팔지는 않고...

판로는 아직 안 돼 있고?

예.

어떻게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전망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곤충을 식용으로 하는 걸 이제 시작하나 봐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리 예산군의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식용곤충을 한번 시식해 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647쪽에 4-H하는 학생들이 700여명 된다고 했어요?

등록된 회원 수는 그렇게 됩니다.

등록만?

예.

난 또 이름만 잔뜩 올려놓으면 뭐해. 그리고 651쪽에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고품질 이게 피롤농법이라고 했습니까? 651쪽 피놀농법이에요?

예.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놀농법 그런 농법은 없는데 그냥 피롤농법이라고...

이게 어떤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떠들고 다닌 그 문제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656쪽 하단에 차량 및 과학영농장비 구입비 이게 대상이 어디에요?

이건 저희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사무실이에요?

예.

기술센터?

예.

59쪽 민간자본보조 여기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내년 1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666쪽 농촌체험마을 이게 어디에요? 여기 대상지가.

농촌체험마을이 대술면입니다.

대술 어디?

걷는 길 대술 방산리.

방산?

예.

금년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이에요? 내년에?

금년에 1년차 했고요. 내년 2년차.

방산 어디부터 어디까지에요? 구간이.

그게 코스가 세 코스가 있는데요. 1코스는 마을회관에서 삼신도 신도비를 거쳐서 아계 이산해 사당 묘소에서 마을 외길로 해서 숲길 이경규 낚시터 또 숲길 석장승, 이남규 선생 고택, 방산낚시터, 마을회관까지 돌아오는 게 1코스인데 이건 금년에 완성이 되고요. 나머지 2코스. 3코스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냥 도로만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거예요?

숲길 같은 건 도로를 다시 내고 다리도 놓을 데는 다리도 놓고 정자...

다리는 뭐로 놔요?

나무다리 같은 걸로.

나무다리로?

예.

나는 돈 3억 가지고서 1억 5천씩 세우면서 나무다리를 만든다고 해서...

쉼터를 조성 2개소, 그 코스가 5.6㎞...

673쪽 아로니아 포장재 제작 사업?

예.

이건 대상이 누구에요?

그건 아로니아 재배농가 한 200농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입니다.

200농가?

예.

그런데 이게 아로니아를 생산해서 지금 팔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무슨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는 팔지 못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 나름대로 직거래라든지 또 공판장에 팔아서 다 유통을 했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포장재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게 ㎏당 얼마 씩 팔았어요?

싸게 공판장에 판 사람들은 5천원, 6천원 받고 직거래 한 사람들은 1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387억 2,408만 1천원으로써 마을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4억 3,2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574만 4천원, 공공운영비는 469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748만 6천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마을상수도약품구입은 730만 8천원. 686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써 시설비에 10억 7,788만 9천원, 시설부대비에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시설비에 6억 4,627만 7천원, 시설부대비에 3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봉지구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시설비에 23억 9,640만 7천원, 시설부대비에 5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신설사업으로 시설비에 9억 9,427만 2천원, 시설부대비에 5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설비에 14억 9,509만원, 시설부대비에 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흥광시지구 지방상수도확충사업으로 시설비로 19억 3,594만 3천원, 시설부대비로 4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4억 7,422만 6천원, 감리비에 2,086만 4천원, 시설부대비에 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술지구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6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7억 8,800만 8천원, 시설부대비에 3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 9,755만 7천원, 시설부대비에 3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로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화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로써 시설비에 12억 6,285만 3천원, 시설부대비로 414만 7천원,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로써 시설비에 52억 7,797만 7천원, 시설부대비로 1,2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양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에 시설비에 16억 871만 7천원. 69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로 시설비에 35억 9,315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8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준공 예정인 하수관거 BTL 사업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시설운영비로 1억 5천만원, 시설임대료로 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사업으로 69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11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 일반직 9명에 대해서 3억 9,4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9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112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5,2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47만 6천원, 여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이 5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1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2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는 7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841억 7,355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은 216억 3,885만원입니다. 사업비별로 보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응봉지구가 총 사업비가 118억 8,300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24억 142만 9천원입니다. 대흥광시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가 56억 2,055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가 160억이며, 올해 사업비는 17억 9,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총 사업비가 280억 5,9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0억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10억 5,7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양지구는 총 사업비가 33억 6,500만원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1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탑지구는 76억 8,9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예산총괄표와 814쪽에 사업예산 총괄표, 815쪽에 수입예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817쪽입니다. 817쪽 사업비용에 원수및취수비입니다. 원수 구입비는 2억 3,700만원이며, 정수 구입비는 1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써 정수장 근무인원 5명에 대한 보수가 3억 5,8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8쪽에 기타직보수 청경 4명에 대해서 기타직보수로 2억 2,371만 4천원이며, 81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보조비로써 798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로써 48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8,65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20쪽에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 360만원, 821쪽 약품비로써 3,740만원, 기타 교체비로써 1억 7,6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써 5억 5,720만 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급수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써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841만 2천원, 수선유지교체비 중에 급수계량기교체비로써 4,466만 4천원, 기타교체비로써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는 1억 6천만원, 823쪽입니다. 개조공사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써 사무실 인원 11명에 대한 보수로써 5억 7,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보조비 1,836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344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2,306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3,782만원, 기타 복리후생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써 검침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3억 3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825만원, 8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50만원, 포상금에서 500만원, 주부검침원 5명에 대한 민간검침활동지원비 해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3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예산은 14억 1,154만 3천원으로써 예산정수장 상황실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써 3억 9,738만 1천원, 이에 대한 부대비로써 2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써 7억 3,910만 5천원, 이에 대한 부대비로써 3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산정수장 유량계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써 2억 2,7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이월금 수입예산서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83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4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56억 658만 2천원입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시설비에 5억 1,659만 5천원, 부대비에 3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9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36억 8,5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0억 6,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3,7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기업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685페이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이 3천원씩 해서 203개 마을인데...

예, 저희들이 직접 가서 넣는 게 아니고 우리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서 요새는 딱딱 넣습니다. 그전에는 이장님 댁에 묵어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장님한테 나눠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이장한테 나눠주든지 확인을 받아서 농촌에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 청취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권국상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강연종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김 재 곤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승 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손 석 모 의 사 직 원 신 정 숙 의 사 직 원 이 필 재 속 기 유 수 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