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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교육문화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받은 후 각각 심의하고 외청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 및 과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일반 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2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운행차 저공해 사업 27억 5,000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교체사업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발안천 도심하천복원사업 41억 9,2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2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 240억 6,4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4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안 736억 6,800만 원보다 64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3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국토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및 필수적인 기관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남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밀공사 75억 6,300만 원,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5억 1,400만 원 등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세영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황태영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인호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행정팀장께서는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형일 하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541페이지 기후환경과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그린스타트 운동 의제에서 하는 것 있는데 어떤 운동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지구의 오존층이나 온난화현상, 사막화, 자원 감소 등으로 인해서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179개 국가 정상들과 CEO들이 모여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환경을 우리가 지켜 나가자. 의제21이 발족돼서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산돼서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도 있고 좋은 하루도 있고 모든 것이 환경 분야에 보면 자동차정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확산돼서 법률에서 정해서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법률에서 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했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환경과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한 57%정도차지하고요. 시비가 나머지 4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냐는 말인데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린스타트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로.
혜진

김혜진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제가 온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실무진에 의하면 그래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도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린스타트 운동은 몇 년 전부터 시행하셨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는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담당 부서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43페이지에 대기오염전광판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전광판이 비싸기는 하겠죠.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우리 시청 앞에 보면 기존에 전광판이 있는데 너무 적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경과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 2배 정도 크기로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위치를 봐서 새로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염도 홍보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시청에 걸맞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면 고장도 안 났는데 교체하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기능이 떨어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다음 544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이랑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어디에 보급하시는 거예요? 544페이지 맨 위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전기차 저희가 이번에 5대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70%되고 시비가 30%고 그래서 전기차는 대당 1,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누구한테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사업자한테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사업자가 받는 것이냐고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자요. 개인도 가능한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셔서 사업자나 일반인이 신청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내가 사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아무나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가격은 어느 정도에요? 1,700만 원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원래 가격은 어느 정도기에 자부담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시면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교통환경팀장 박선용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지가 관내로 되어 있거나 차고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 운수사업자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3대 수요조사가 돼서 3대 계상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버스에요?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버스고 전기자동차는요?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부분인데요. 지금 대상이 관내의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쯤 공고내실 거예요?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1월에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차 1대가 얼마고 1,7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차 1대 가격은 차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천연가스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보조금액이 일반 자동차와 차액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차면 전기자동차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조해 준다고요?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녹스 버너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일반사업자들이 버너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420만 원부터 2,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것도 국비하고 지방비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다방면으로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업무용, 상업용 다 해당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다음 546페이지에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유독물 및 소음진동 보상금 1건당 얼마로 주시려고 금액이 이것밖에 책정을 안 하셨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예년에 비해서 신고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신고보상비를 200만 원 정도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신고보상금액은 저희가 적게는 1만 원부터 최고는 300만 원까지 있는데 지난 예로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몰라서 신고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도 환경부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일 나가다시피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산취득하신 것 소음측정기하고 악취 포집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이번에 사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소음측정기는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가 고장이 났고 그다음에 악취 포집기는 1대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교체해서 쓰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장안면 쪽에 악취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도 많이 나와 보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다른 데서도 나오셔서 직접 하시고 그러던데 용역주시는 업체랑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악취포집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해서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내주고 그것에 따라 처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연구용역비 있는데 소음피해조사 이것을 용역하는 데서 직접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서 연구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화성시가 상당히 철도나 도로 부분이 넓은데 본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기본설계로 돈 1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절약도 할 겸 기본설계만 용역비를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의 철도라 하면 KTX 하나밖에 없는데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KTX경부선도 있고 여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훑어봐서 집중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하수과 우수관로 DB구축사업 원래 연속사업 아니었나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언중입니다. 전에 연속사업인데요. DB구축한지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그것을 DB화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취합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과거에 구축된 것은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서 과거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관로에 대해서는 새로 DB를 지역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새로 전산개발비로 올해 새로 신규사업비로 하신 것인가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신규사업……….
창현

이창현위원

601쪽 보면 전년도 예산액 연구개발비가 없어서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새로 생기는 우수관로에 대해서 보강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상수하고 같이 DB구축을 하면 유리한 면이 없지 않나요? 관로가 비슷하게 나가지 않나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땅속에 매설되는 것은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스도 있고 전부 다 각각 기관별로 DB가 구축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에도 다루긴 다뤘었는데 상수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관로가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상수하고도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단가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무래도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과 김혜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악취채집 그것이 사실 평일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 악취발생 기업은 평일보다는 금, 토, 일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악취포집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공무원들이 휴일 취약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의 정보를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날이 나타나면 미리 준비했다가 제일 취약시간에 직원들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포집을 해서 오버가 돼서 악취관리지정으로 되면 법 테두리 내로 끌어들여서 고발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번에 악취포집기도 새로 구입하신다니까 그쪽 중점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단지가 화성에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고 지금 소각장,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없고 산단에도 1군데 있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과 달라서 지금은 악취에 시민들이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참았지만 지금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악취에 대해서는 별로 안 참습니다. 그래서 더 고질적인 민원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의제실천21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단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화성의제21단체가 사무실은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5개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박진섭위원

그 단체가 민간단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민간단체입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어느 단체인데 3천만 원에 9,200만 원 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서두에 큰 틀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그 사업은 이 단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죄송한데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안 오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팀장님도 환경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다 보니까 깊은 뿌리를 잘 모릅니다.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환경자원과를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LH본부가 있던데 동탄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식물박물관인가 비슷하게 하는 것 있죠? 예산해 놓고 집행 못하는 부분.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돼서요.

박진섭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예산 수십억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들이 시에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게 무조건 공정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에서 원하는 것을 홍보 잘하셔서 예산 세워놓고 수십억을 바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공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막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좀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사실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잘하신 것 같은데도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위원들이 화성시의 여러 가지에 맞는 평가를 하셔서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언밸런스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잘 챙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59페이지 수질관리과 낚시금지구역 현수막 설치하시는 것 낚시금지구역이 15개 장소밖에 없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현재 여기에서 현수막을 붙이고자 하는 부분은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이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낚시금지구역 현수막을 여러 곳에 붙여서 사전에 계도하려고 15개소를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호 근처에 낚시금지구역인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다 낚시하고 있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전체가 금지구역은 아니고요. 장안대교를 기점으로 400m이내는 아니고 400m부터 1km구간만 낚시금지구역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 다 하고 있다고요. 단속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저희 청원경찰 2명이 나가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단속을 하시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고 근처에 있는 불법주차 된 차들 때문에 다른 차들이 위험한 적도 많았고요. 그쪽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어차피 금지를 해놓아도 낚시를 다하는데 차라리 낚시금지를 풀어서 낚시를 하게끔 해 주고 청원경찰이 아닌 60대 이상 퇴직하신 분들로 직원을 써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요금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들어왔었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낚시를 금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수산과쪽에서 낚시육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낚시면허를 가진 자에게 낚시를 하도록 하는 법률인데 남양호 문제 때문에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충분하게 협조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금지를 한다고 해도 눈 피해서 할 사람은 다하는데 유명무실한 것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래주세요. 그리고 563페이지 수질관리과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데 1,2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해도 되는지 전문기관의 어떤 의견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군데나 지정하실 생각인데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한 군데를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남양 온석리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566페이지에 화성호, 탄도호 간척지 친환경 이용방안 마련 해외벤치마킹 공무원분들 2,500만 원 그리고 지역전문가 5,000만 원으로 예산세우셨는데 갈등해소를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어떤 갈등이 얼마나 있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아시겠지만 현재 화성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하고 굉장히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는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농림부에서는 간척지를 막아서 담수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화성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담수화된 물을 가지고 송산 대송지구에 도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 준다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서신면 주민들하고 송산면 주민들하고 서로 양자 간에 약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신 쪽에서는 도수로를 반대하고 대송지구에서는 빨리 물을 줘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저희 화성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덜란드라든지 저희보다 앞서서 이런 과정을 겪었던 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양쪽 주민들이 현 상태를 보고 파악할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덜란드가려면 1인당 한 500만 원정도 들어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전문가는 그냥 지역주민이신 것이네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지역주민하고 환경단체도 좀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주민 10분 모시고 가는 것으로 갈등해소 되겠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대표적인 분들을 우선하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돈을 무작정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양쪽 주민들을 같이.
혜진

김혜진위원

양쪽 다해서 가신다는 얘기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린환경센터 좀 여쭤볼게요. 그린환경센터 지금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많은데 그린환경센터가 몇 년도까지 가동이 가능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소각장은 짧게는 내구연한이 15년이고 30년까지도 갑니다만 평균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15년이라고 치면 몇 년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5년 가동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2020년?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2030년까지. 그 안에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증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변경이 되거나 대보수 한 경우는 그 정도가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79페이지 소각장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처음 세워진 것인가 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매년 세워지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세워지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없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전년도 예산이 8억 8,500만 원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579페이지 시설비에서요. 위탁처리 하는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소각 불가 폐기물 처리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위탁처리에 13억 9,400만 원 시설비.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전년도 예산액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579페이지인가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579페이지에서 시설비에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 3,000만 원하고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13억 9,400만 원.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 자체 운영했다가 위탁처리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아닌데요. 작년에 7억 9천이 세웠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0로 김혜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맞는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작년도에 7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7억 9천이면 14억 원 이것도 증가가 됐는데 몇 군데 업체에 위탁을 주고 계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업체로 종류별로 보면 5, 6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폐목재라든가 아니면 건설폐기물이라든가 무기성 도자기 편류라든가 패각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경에 들어간 것은 본예산을 할 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간에 추경이어서 그렇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58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사후환경영향조사 주변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연구를 했는데 올해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것은 매년 조사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 관련해서 사후영향조사는 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에 8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3년 공사기간동안 가동기간에는 5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공한 날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에코센터라고 있는데요. 편의시설 옆에 운동장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에코센터로 전시개념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여 6개월 기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도시개발 부분은 저희가 그린환경센터를 유치할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협약이 서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년이 진행됐습니다만 그동안에 건설경기 붐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체경기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 줬고 거기에 용역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타당성 여부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용역 하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조경에 7,000만 원 하신다고 했는데 조경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부지가 2만평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린환경센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조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잘 되어 있던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려고 하다보면 비용이 부득이 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596페이지 사후관리비에서 그린환경센터부지 진입도로 토지감정평가료가 1,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등기촉탁비로 700만 원이 들었고 점유도로 진입도로 점유토지 부지에 1,000만 원으로 보상을 줘서 매입하신 거예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당초에 진입도로 부분을 측량이라든가 모두 이상 없이 등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부분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이 측량을 해 보니까 시에서 일부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이 됐다. 이런 이의 제기가 있어서 재측량을 해 본 결과 그 부분이 편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천만 원주고 실측하시고 1천만 원 보상하신 거예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보상비 1,3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300만 원으로 예상…….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등기촉탁 하는 것이 700만 원이고 보상은 감정을 대략 해 보니까 1,300만 원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아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동네이신 우정 주곡리에 그것은 공동주택 부분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연계돼서 사용할 금액입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환경사업소장 백숭기입니다. 제가 의제21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547쪽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인데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547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선정되어 있지 않아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pool사업이에요? pool사업비로 잡은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내년도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추진이 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조례개정하고 2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2천만 원을 우리 시에 교부를 해 줬고요.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추가로 내년도 1회 추경에 한 4억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2천만 원을 이번에 내시가 돼서 저희 관내에 최고 악취가 많이 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추경에 4억 원 정도 더 세우신다고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추경에는 경기도에서 4억 원을 세워서 시군별로 또 한 번 배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악취지역의 개선 및 기계설비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나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질관리과 561쪽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 있죠? 작년도에도 2천만 원 세워주고 올해도 2천만 원 세워줬네요. 이것은 구조, 치료 작년도 비용 다 썼습니까? 올해 2015년도 예산.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올해 2015년도에 176건의 9월 30일 현재까지 8,096만 5,000원 사용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무슨 비용으로요? 치료비로 아니면 구조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전체 다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바로 뒷면에 562쪽 유해야생동물 외래생물 퇴치도구인데 퇴치도구가 무엇이에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처음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요. 황소개구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황소개구리를 퇴치해야 되니까 저희도 올해 처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구를 무엇으로 사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도 유해조수단 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종료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됐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문제점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 약간의 서로 다른 이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564쪽 수질관리과 화성시에 분뇨처리시설이 위탁으로 오산시 환경사업소 이렇게 나왔는데 화성시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오산시에 위탁처리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화성시에 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오산시에 위탁을 하는데 오산시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화성시로 분리되기 전에 어차피 화성군과 송탄, 평택 3개 시의 분뇨처리장을 공동으로 33%의 지분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오산시 하수처리장에 전처리를 해서 분뇨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리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전체처리는 하지 못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관내 부족한 부분에 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서 나오는 분뇨처리에 있어서 시설이 부족하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부족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검토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전처리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하수과하고 협조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사업이라든가 지금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잘 아시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분뇨처리하시는 분들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병수

조병수위원장

불법을 저지르게 되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못하시다간 불법을 양산시키는 것입니다. 오산서 안 받아주니까 시간제한, 용량제한해서 안 받아주면 분뇨를 처리할 분들은 전부 다 그분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천이라든가 농지라든가 불법을 양산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565쪽 공중화장실 있죠? 지금 몇 개소로…….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2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공중화장실 요즘에 특히 여성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바깥부분에 CCTV나 아니면 안쪽에 비상벨 설치 등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 부분도 먼저 회기에 얘기가 나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 관리 조례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관리 조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개정해야 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아무래도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개정하고 연구하셔서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면 1차적으로 화성시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화장실 밖에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여성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원순환과 588쪽 그린환경센터 에코센터 운영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하시기 전에 사업한지 3년 됐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초쯤에 예산이 한 8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올해 2016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8억 3,300이란 말이에요. 3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한 8천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엄청 커졌네요? 에코센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처음에 에코센터가 2012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천만 원이 아니고 위원장님 1억 7,400만 원으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1억 7,400만 원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1억 7,400만 원이 7개월치 운영비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1년 계약단위가 평균 3억 3천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상임위에서 에코센터 업무량이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역할이 많이 비대해져서 실무자를 1명 더 충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인건비로 약 3,600만 원정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에코센터의 주역할은 1년에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그쪽에 견학방문자 연평균 지금 한 1만 5천명이 방문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홍보와 그린환경센터 견학 그 관계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31명이 양성이 돼서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홍보 활동하는 역할 또, 화성시의 전체적인 환경분야 특히 폐기물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화성시가 가장 우수기관으로 작년에 선정되고 대상도 받고 있고요. 각종 교육시설로서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해 나가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각 지방자치단체 다 에코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데만 다 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상을 받으셨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대상받은 운동을 하셨을 적에 참가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팀, 홍보하는 팀은 4명이고 자원봉사자가 31명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모든 일이 다 환경이면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교육부터 찾아가는 교육까지 전부 다합니다. 겨울 같은 때는 마을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현장에서 홍보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뒷면에 590쪽 에코스테이션 유지관리 있는데 이것이 시설물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5개소인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에코스테이션은 주로 등산로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송 같은 경우…….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를 들지 말고 지금 5군데 있다니까 5군데 있는 데를 말씀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제가 5군데 명칭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1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매송 수영리 아파트 도로변 맞은편 쪽에 등산할 수 있도록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수영리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달이 다섯……….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전기요금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기요금이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저녁에도 쓰레기를 갖다놔야 되고 어둡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기사용료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59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동탄2지구라든가 향남2지구, 봉담2지구 이런 공동주택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쪽에서 시설을 하지 아니할 경우는 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정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장과 자원화시설 조성사업비 계획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그쪽으로 투입될 금액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설명은 긍정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는 예산운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달리 보셔야 돼요. 다른 비용하고는 달라서 공동주택에서 원인부담원칙에 의해서 나오는 비용은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설치시설을 대수선하거나 증설하거나 아니면 신규를 설치하는데 순수한 비용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장 건설하는데 비용을 쓰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지금 주곡리에 새로 신규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받은 돈을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도세 인상할 계획이죠?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언중입니다. 인상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올해 됐어요? 계획서보니까 2016년도 2월부터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까지는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현실화요율이 30% 초반 대인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수도세 대상이 몇 %됩니까?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하수도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수도 세를 내는 가구가 있고 안 내는 가구가 있잖아요. 100% 다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세금은 아니고 사용료인데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 가구의 몇 %정도 됩니까?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하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82%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82%정도 대상이라고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가구 수?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네, 전체 인구 중에 82%.
병수

조병수위원장

꼭 올려야만 되는 사정입니까? 서민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거든요.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공적인 성격이 강해서요. 저희가 인상을 안 하면 아무래도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요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비쌉니까, 쌉니까?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평균정도 보시면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평균으로 답변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현재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도내의 평균이 326원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303원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는 평균을 볼 때 근교 시로 따지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는 도농이 같이 있으니까 평균을 볼 때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고요. 됐습니다. 인상을 하셔야 된다면 인상을 해야 되겠죠.
언중

김언중하수행정팀장

네, 모든 시군들이 지금 다 인상을 하고 있어서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백숭기입니다.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유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화성의제21관련한 단체하고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라는 단체는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가 됐는데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기후온난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리우선언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의제21이라는 아젠다를 선정해서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이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각 분과별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라든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린스타트 운동, 그린리더 양성교육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72만 원으로 전년보다 1,6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기계단기임대수수료, 농기계부품판매대금수수료, 우리꽃식물원 입장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억 7,411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28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인대학운영, 농업인력 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90억 5,07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78억 8,19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59쪽부터 481쪽 기술기획과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그린농업기술대학 및 대학원운영, 농업인단체육성, 농업인전문기술교육, 도시농업육성 및 도시농업박람회개최, 농기계종합관리센터 개청과 임대사업운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511쪽 기술개발과 주요 사업은 햇살드리 최고급생산단지 확대조성, 농업미생물토양검증, 농업용수 등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규모 확대, 고품질수출농산물지원, 찾아가는 생명곤충교실운영, 과수 명품화 단지 육성, 기술보급시범사업추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13쪽부터 531쪽 농촌자원과 주요 사업내용은 전국모델 강소농 육성, 우리꽃식물원 가을축제와 햇살드리축제,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 농산물종합가공장 설치, 농촌교육체험농장육성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농기계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지육성기금사업비는 총 4,00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회원 해외연수, 4H회원장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2016년도 기술기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자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2016년도 농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466페이지 포도 명품화 특화사업소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뉴질랜드 다녀와서의 성과이신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작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역특화팀을 새로 만들어서 포도 명품화를 위해서 사무실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완공을 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뉴질랜드 다녀오신 성과는 무엇이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송산 쪽에 주도적으로 포도하시는 분들이 가서 기술습득하고 오신 것이죠. 벤치마킹하시고 여러 가지 키위농장의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포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스프리 공장 다녀오셨다고 하던데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에 더 물어보기로 하고요. 학교4H 과제활동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학교4H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초중고 20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로 어느 쪽의 학교가 많이 있어요? 4H라고 하면 서부지역이 많이 있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골고루 다 있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활동하는 아이들 수는 아세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955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아리 활동 같은 것으로 하고 있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학교4H는 동아리활동으로 취미생활인데 도시지역에서 농심함양이고요. 농촌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74페이지 도시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농업이 되게 잘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로 벤치마킹을 가세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2017년도에 경기도 최초로 전국대회 도시농업박람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벤치마킹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인으로는 2명 간다고 그랬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 모시고 가세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도시농업에 관련된 민간 전문인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연구회라고 회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임원 한두 분 가시는 것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독일하고 영국에서 어떤 것을 보시고 오시려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쪽은 우리나라도 많이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만 도시농업, 도시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전형적인 농촌에서의 생산기술은 하지만 도시 쪽에서는 독일하고 영국 쪽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쪽을 보려고 합니다. 도시 쪽에서 농업을 같이 영유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재배하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가르텐이라고 독일에서 주말농장이라든가 도시 속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안 가시다가 올해 처음 가시는 것이네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람회를 올해 처음 했었고 활성화해서 볼륨 좀 크게 전국대회도 유치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술개발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성의 쌀 브랜드가 단일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브랜드 통합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햇살드리 대표하는 브랜드는 햇살드리 쌀이 있고요. 그런데 화성시 벼 재배 면적이 한 1만 4,000㏊되는데요. 모든 쌀을 햇살드리 쌀로 판매할 수는 없고 일부 고가 미, 저가 미, 중간 미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정미소나 RPC에서 일반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제가 광명 코스트코 갔더니 거기서 남양 쌀을 팔더라고요. 남양 쌀을 봤을 때 남양 쌀이 화성에 있는 것인지 수원에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브랜드화를 단일화시켜서 평택의 슈퍼오닝이라든가 당진의 해나루 그런 것으로 브랜드를 하면 화성 쌀이라는 인식이 바뀔 텐데 이것은 조암 쌀, 남양 쌀, 햇살드리, 화성 쌀 종류가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팔아도 화성시의 화성 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데 쌀 브랜드 통합을 원하시는 농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것에 대한 간담회 같은 것은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햇살드리 단지가 올해 2,100㏊정도 조성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햇살드리 쌀로 나가고요. 그런데 전체 햇살드리 쌀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우리 화성의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몇 개 품종을 다 재배해야 되는데 햇살드리 품종은 추청, 고시히카리 위주로 햇살드리로 나가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에서 햇살드리 쌀 품목에 들어가지 않은 품종들을 한 20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은 다섯 품종이 그래서 싸게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햇살드리 쌀로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자료도 봤더니 최고급 쌀 명품화라든가 최고급 쌀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랑 국비나 시비도 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으로 일원화시켜서 보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은 거기서 생산된 쌀은 햇살드리 쌀로 나가고요. 일반 다른 품종들은 일반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품종들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브랜드 쌀 품종의 씨앗을 보급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요. 꼭 계약된 물량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런데 농민들이 다 추청미나 고시히카리 재배를 원하지 않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 원하지를 않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품종을 재배하면 재배하기도 쉽고 쌀 수확량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화성시 전체 브랜드는 햇살드리로 나가는데요. 전체 면적을 햇살드리 쌀로 나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햇살드리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공용 쌀이라든가 싸게 저가 미라고 하는 것은 선호하는 농가들이 그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로 전체 통합하긴 좀 어렵고 큰 틀에서는 햇살드리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502페이지 인삼축제가 내년에 처음 하시려나 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올해 일부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인삼농가들이 자부담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가 제작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모형이라든가 하나 만들면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도에 알차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축제하셨을 때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되셨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궁평리에서 했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 궁평리에서 했는데 인원이 전체 얼마라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주말에 궁평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계산은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했으니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서 축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파악 몇 명이 왔다는…….
혜진

김혜진위원

포도축제는 지금 몇 년째 돼서 참여인원이 많은데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도 와서 부스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인삼축제 이렇게 축제만 벌리시는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인삼재배 면적이 한 300㏊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고 그러는데 인근 우리 시민들도 화성시에서 인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삼농가들이라든가 화성시 대표 브랜드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479쪽 농업기술센터이전, 이 비용이 지금 무엇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이전은 추진과정이 입지선정하고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끝나 있고 내년도에 예산세운 것은 75억 원 정도가 토지 매입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75억 원이면 토지 매입이 완료되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농가들 토지 주들 1차 다 만나봤거든요. 다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잘 아마…….
창현

이창현위원

2017년도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밑에 이전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3,000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비라고 써 주셨으면 편할 텐데 용역은 벌써 되어 있고 보상비 확정됐고 그러면 언제 건립계획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 말쯤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에 계속 존치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꽃식물원 있잖아요? 수입이 1억 3천정도 되더라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입장수입이 그 정도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당초 계획당시에는 얼마정도 됐었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수입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8만 명, 17만 명 연 내방객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료입장객이 반이 안 돼요. 한 45%밖에 안 돼요. 7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무료다 보니까 무료입장객이 한 55%정도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민 같은 경우는 1,000원씩 받기 때문에 입장수입이 적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올려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1억 3천정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미미하니까 완전 무료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라든가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 보니까 시설관리, 체험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가는 비용은 한 3억 원 정도 기존 경비 들어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기세하고 난방비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3억 원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우리꽃식물원하면 수익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기대가 미치지 못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꽃식물원 명칭대로 되겠지만 자생화 꽃을 많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명칭대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외래종은 배제하고 자생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H 제가 관심을 안 써서 그런지 4H가 잘 운영이 되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H 옛날에 위원님 하실 때는 영농, 집에 있는 분들이 다 4H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시골에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청년 4H라 해서 한 50분 정도는 따로 영농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고 나머지는 학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고 각 학교에 텃밭이라든가 농작물 재배하는 텃밭 이런 것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원이 많아서 4H학생들 활동하는 것 아닌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지원은 한 학교당 많지는 않습니다. 돈 100만 원정도 많다면 많지만 저희가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런 쪽에 텃밭 이런 것을 해서 농업을 이해시키고 알 수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에도 4H활동은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농업, 농촌을 알리고 지덕노체라고 그러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질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에 해설사 계신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진섭위원

그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들 처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해설사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여기는 시청에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와서 하십니다. 그분들 수당 나가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박진섭위원

그분들 처우가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 때는 마땅히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곳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작년인가부터 별도로 사무실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나름 그래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우리꽃식물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급여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직접관리 안 하시더라도 신경 쓰셔서 여러 가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지원, 보조사업을 많이 하시고 교육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시범사업하고 교육사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술기획과 469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세대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거든요. 대상이 있어서 지금 500만 원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pool사업비 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모 아직 안 됐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농, 농사짓는 4H회원한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5년도 것은 공모사업으로 다 끝났습니까? 나갔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472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해서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임차료, 임차료는 농업기술센터에도 회의실이 큰 것이 있는데 어디 임차료를?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를 안 하고 차량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현지현장교육을 벤치마킹도 하고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옆에 써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술개발과 488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밭농사 생력재배 단지 조성시범 했는데요. 2015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도 있네요. 조성시범단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올해도 기여사업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도 예산에 국비 내시된 사업인데요.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기여율이 거의 됐는데 밭농사에는 기여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력기여학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5년도 5천만 원, 올해도 5천만 원인데 2015년도 5천만 원 무엇입니까? 보조받아 가신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매송지역하고 향남 쪽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몇 농가?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30농가정도 됩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시범단지에 지원나간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만 다 나갔습니까? 그다음에 489쪽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육성 있고 493쪽에 보면 가공 쌀 생산단지, 기능 쌀 생산단지 이렇게 단지를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경상사업보조로 올라오셨는데 단지조성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햇살드리 단지는 6개의 RP권역별로 올해 한 2,100㏊했고요. 내년도에는 2,500㏊로 확대 조성할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가공 쌀하고 기능성 쌀 493쪽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가공용 쌀 생산단지는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쌀을 가공해서 떡이나 쌀 과자를 연 한 50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쌀은 한 500kg수준 나는데 가공용 쌀은 300평당 750kg가 납니다. 그래서 가공하는데 계약재배해서 공급하는 쌀이 되겠고요. 기능성 쌀은 흑미나 적미, 녹미 요즘 기능성 쌀이 많이 소비가 확대되고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범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2015년도 예산 잡은 것은 다 썼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끝났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모 끝나서 다 썼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이 6천만 원이 더 늘었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모가 예산금액이 작아서 6천만 원 더 증액한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가공용 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을 늘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적을 늘리신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술개발과 503쪽 농식품 수출장려지원이 있어요. 우리 시의 수출품목이 무엇입니까? 3억 2,40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2억 원이 잡혔었고 농식품 수출장려에 있어서…….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수출하는 것이 신선농산물이 8개 품목.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배 이런 신선농산물이 8개 품목이 되고요. 가공 농식품이 7개 품목이 됩니다. 쌀 과자, 조미 김, 떡 이런 것이…….
병수

조병수위원장

간단하게 가공이?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이 7개 품목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이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품목.
병수

조병수위원장

15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돼서 작년도에는 1,800톤 수출해서 960만 불 했고요. 금년도 11월말 현재 1,600톤 해서 950만 불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하면 한 1천만 불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많이 나가고 있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농촌자원과 521쪽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보급 교육 세부에 있어서 쭉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종합가공장 설치, 가공기술개발 컨설팅 전부 다 가공공장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해서 5억 원 이것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농촌자원과 생활자원팀장 신미영입니다. 농산물가공장 설치사업은 종합농산물가공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센터 내 별관에 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농산물가공사업장들 농업인들이 창업할 당시에 사전경험 없이 시설위주의 사업장들을 만들다보니까 실패확률도 높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시제품도 생산해 보고 그것에 따른 타당성 검토도 한 후에 우수한 제품들에 한해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교육장입니까?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네, 교육장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센터이전을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도 협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국비 돼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주 사업이 없거든요. 금년도에도 없다고 그래서 기계위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획서 나와 있죠?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체계획서?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인테리어 비용 얼마정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테리어 및 관리비.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지금 시설비로 3억 3천을 책정해 왔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설비가 기계장비입니까?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기존 건물 제조장과 관련된 개보수하고요. 설비부분이 스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수

조병수위원장

안 되어 있으니까?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네,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사항을 다 포함해서 3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계구입하고 70%이상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2년 동안 10억 원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년 동안 시범사업이라고요?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10억 원.
병수

조병수위원장

10억 원 사업이라고요?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네, 올해 5억 원 내년에 5억 원해서 10억 원이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올해 5억 원 들어가고 내년에 5억 원 들어가면 후년에 이전하는데?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계획은 후년에 이전을 하는데요. 농산물가공센터 사업은 이전을 해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2010년에 조성된 사업장들이 2015년도에 와서 운영을 개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전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2022년에나 본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지금 기계위주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이전을 했을 때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여기서 토론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영

신미영생활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포도하고 햇살드리 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신경 좀 더 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보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햇살드리하고 포도사업 2가지에 대해서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해도 하루종일해도 못합니다. 관심을 주는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성과를 꼭 도출해 내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알고 있고요. 예산 투입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병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관련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3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7억 146만 원이 증가된 1,602억 7,9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년도보다 31억 7,100만 원 감액된 32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창의지성교육센터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출연금 24억 4,700만 원,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과정운영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 보조사업에 74억 9,100만 원, 창의지성교육도시구축을 위해 창의지성교육과정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7억 700만 원과 상담사 위탁운영비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보다 9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로 122억 3,200만 원, 당성의 문화재적 가치규명과 효율적인 유적보존을 위한 당성관련 토지매입 및 정비 사업비로 27억 200만 원, 마도면 문화센터 및 시도 15호선 도로확장 등 문화기반시설 구축비로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61억 6,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 역량강화사업에 51억 6,200만 원,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잔여사업비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산, 우정 등에 체육시설 건립에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3,500만 원이 증가된 9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 시티투어 운영 등으로 5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레저관광 육성사업으로 3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문화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201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2억 5,230만 원이며,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0억 7,480만 원, 지출 3,900만 원을 계상하여 2015년 대비 10억 3,582만 원이 증가한 42억 8,812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5페이지 2장학관에 장비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 3월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2장학관 개원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2장학관 언제 개원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2009년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2009년 3월 맞아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입사생이 증원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현재 189명.
혜진

김혜진위원

2013년 5월에도 185명이었는데 입사생이 증원됐다고 침대 70개가 더 필요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현재 정원이 189명이에요. 그런데 217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입되면 내년부터 28명 증원시켜서 더 받을 수 있게끔 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8명이 증원된다고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침대는 70개를 바꾸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윤정자입니다. 총 늘어나는 것은 28명이지만 3인실을 4인실로 바꾸고 5인실을 6인실로 바꾸면 총 늘어나는 인원이 140명인데요. 기존에는 침대 하나씩 쓰던 것을 2층 침대로 쓰면서 증원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총 140명에 2층 침대를 하니까 70개가 필요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외에 취반기나 오븐은 없었는데 새로 넣으시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네, 취반기는 밥솥인데요. 너무 오래돼서 밥을 하면 찰기가 없고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돼서 바꾸는 사항이고요. 오븐은 밥 먹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밥도 금세 식고 요즘 아이들 식성에 맞게 요리해 주다보니까 오븐이 필요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에서 136개교에 43억 원, 그 밑에는 39개교에다가 8억 4천 2개 따로 학교를 왜 나누신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지원에 39개교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39개교는 따로 책정되어 있고 위에 136개교는 왜 따로 해 놓으셨는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의 136개교는 전체 학교 수에 해당되고요. 운영학교 100개, 공감학교 36개교고요. 39개교는 신설학교하고 신규학교 이런 식에 해당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신설하고 신규하고 무엇이 달라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신규 운영학교에 도서구입비가 있고요. 전부 도서구입비입니다. 1개교당 평균 1,200만 원 지원되고 16개교는 3,312만 5,000원씩 지원되는 식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39개교는 새로 생기는 학교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도 신규로 책이 없는 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기존 학교도 포함돼요. 내년도에 신설학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설학교가 16개교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2015년도 올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이 16개교고 나머지는 금년 전에 개교했던 학교인데 이런 지원이 안 됐던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는 몇 학교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올해가 16개교.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16개교고 내년에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7개교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 고등학교의 비율은 아세요?
선희

박선희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박선희입니다. 내년에 신설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하나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의 동탄2지구겠네요?
선희

박선희교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2지구에 중학교는 하나고 고등학교는 2군데에요? 그러면 중학교 애들은 동탄1지구로 갈 수 있어요? 수요가 돼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수요까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우리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초중고별로 몇 개교인지 이것만 파악해 놓고 있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1페이지 교육협력인프라 구축으로 4억 8천 1,530학급에다가 학부모 30팀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들이 해 주셔도 돼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창의지성팀장 신순정입니다. 교육협력인프라 구축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기부활용 수업으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1,500학급에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학부모 30팀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학부모가 스스로 학습하고 전문적인 교육자원봉사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에 신청을 위해서 30팀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모여서 팀을 짜서 지원을 받아서 강사의 자질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에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강사를 키워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사실 도서관 사서가 없는 학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학습시켜서 교육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학부모는 이해가 됐는데 1,530학급에 대해서 교육기부활용 수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창의지성센터에서 재능기부를 받고 있는 그분들을 이 학급에 투입하신다는 얘기에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겠네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교통비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교통비 2만 원이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교통비하고 아이들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학급 당 대략 20만 원 정도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만 원씩이나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재능기부 교육기부활동 수업 나가봤지만 2만 원 받았었는데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차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마다 강사분이 1명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명에서 10명도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밑에 꿈의 학교 운영지원, 꿈의 학교는 무엇이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꿈의 학교는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인데요. 물론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교과과정이 아닌 학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 밖에서 진로체험을 한다는 맥락인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것도 한 분야에요. 예능일 수도 있고 체육일 수도 있고 재능을 발휘해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학교에서 8개 학교를 선정해서 5천만 원씩 그러면 공모를 하시겠네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일반 학교가 대상이 아니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봉담에도 화성으로 가는 스쿨버스라는 꿈의 학교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로 학교 밖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으로 가는 스쿨버스가 방과 후 수업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의 자율학습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학교에요? 어떤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거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식으로 수업해요. 그러기 때문에 대안학교라고 볼 수도 없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방과 후 학교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주말학교네요? 이런 학교가 화성시에 몇 개가 있기에 8개 학교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8개교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것도 꿈의 학교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총칭해서 꿈의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런 형태가 학교가 꿈의 학교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꿈의 학교가 화성에 몇 개나 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현황 파악된 것이…….
혜진

김혜진위원

파악 안 됐는데 8개에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창의지성팀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경기도 내 50개 학교가 있고요. 50개 학교 중에서 화성시에 1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예산을 수립해서 협업하는 것으로 협조요청이 왔었던 사항이고요. 8개교에 4억 원을 반영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에 대응해서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과 대응이 된다면 화성시 내에 20개소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에서 운영하실 거예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청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센터 또 만드실 거예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아닙니다. 센터운영 안 하고요. 지원청에 관련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기도교육청 지원팀이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경기도교육청 안이고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내에 관련 팀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지원팀에서 육성하든가 무엇을 해서 내년에 관내에다가 더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8개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저희 목표는 20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안 만들어질 경우에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50개가 있다고 했는데 화성시 내만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화성시 내만.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으로 가는 스쿨버스에 대해서 자료 있으세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홍보 안내문 자료 가지고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학교운동장 스탠드에 차양막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효과적입니까? 운동장이 운동장다워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차양막 설치한 학교가 화성시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창현

이창현위원

차양막 설치해 주는 것은 근래 사업이죠? 그동안 없었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 차양막 결국은 관내 초중고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충분히 됩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차양막 설치되는 것이 운동장에 스탠드가 있는 경우 학생들이 앉아서 체육수업을 받을 때 필요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거든요.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학교 측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예산범주 내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필요해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글쎄요. 학생을 가르치는데 스탠드에 차양막까지 설치해 주고 운동장 앞으로 나중에 지붕 다 덮어야 됩니다. 물론 체육관도 있긴 있겠지만 비오는 날 체육시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필요한 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선택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학교지어서 받는 것 BTL 있잖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전문가가 화성시에서 받는 것인가요?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자체가 BTL사업 이것은 지어서 학교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교육청에.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서 일체 관여 안 합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것이 문제인데 물론 그렇다고 칩시다. 교육청에서 인수 다 받았다. 나중에 시설 개보수 건은 화성시에서 관여해서 다 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받을 때 지어놨으니까 무조건 받고 나중에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은 교육청 시설 개보수 사업 있겠죠. 화성시랑 매칭해서 하고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아니면 처음부터 화성시에서도 관여해서 받을 때는 아예 교육청에서 받았으면 교육청에서 전액을 다 시설 개보수 책임을 지든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화성시도 인수받을 때 일정 부분 관여해서 이런 것은 못 받겠다, 이것은 더 보완해 줘야겠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재산의 소유권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인수를 BTL로 지어줬던 일정기간 지나서 받을 때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받을 때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그럴 때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반반씩 하거는요. 교육청이 반이고 우리가 반인데 그것을 지원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그만큼 수요를 못 보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래요. 우리 지역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거기서 모든 비용을 충당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1대1로 매칭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라는 것이죠. 관내 학생이 피해를 입는데 어떻게 가만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수비라든가 건물의 수선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급식실의 주방자재를 개선한다든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지만 땡볕에서 하니까 차양막을 한다든지 하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비를 주는 것이지 구조적인 건물에 대해서 보수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는 것은 시설개선비지 보수비는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8쪽 송화초 도서관시설개선 되어 있는데 1억 1천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관내 초중고에 도서관 시설개선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도서관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학생들 요새 학교도서관 활용할 시간이 되나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송화초등학교는 올 가을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도서관을 시설유지보수 개선을 지원해 줄 테니까 1억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했더니 딱 2개 학교가 왔었습니다. 여기 있는 송화하고 병점초등학교 2개가 들어왔는데 병점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적으로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도서관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탈락한 것이고 송화만 공모해서 돼서 1억 1천을 주게 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내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몇 개 있나요? 학교마다 다 있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다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규모는 크고 작고 있지만 다 있죠. 그런데 도서관 운영이 잘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다니는지 체크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개보수라고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 처음부터 있는 것부터 지원을 다 하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국장님, 여기 깎인 것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안면이 많은 분들이라 소명하는 말씀 듣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거든요. 출연금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 1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학생들의 교과과정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원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이고요.

박진섭위원

그것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쭤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복경위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전액도 있고 일부도 있고 삭감되어 왔잖습니까? 예결위 들어오신 분들이 각 상임위에서 두 분씩 들어왔어요. 어쨌든 감액된 부분도 있고 전액도 왔는데 복경위 자체에서 어떤 경위로 올라왔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각자 의견들이 달라요. 위원들끼리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올라와야지 자꾸 올라오면 특히 복경위만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위원님들 설득하시든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긴 한데 24페이지 복사꽃 행복마을 운영이랑 국화도 행복마을 운영이 있어요. 행복학습마을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복사꽃 행복마을은 향남에 있는 거예요. 사할린 교포들이 와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말도 서툴거든요. 그분들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친화력도 기르고 우리말도 배우고 그 외의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국화도 행복마을은 국화도가 섬이고 외져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래교실도 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한글도 가르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화도 주민 분들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어요? 강사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맞아요. 수원여대에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코디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들어가면 이틀은 자고 나와야 돼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거기서 위탁받으면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가지 과목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씩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시겠네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국화도 같은 경우에 요가도 배우고요. 마사지 배우기도 하고 댄스도 배우고 하는데요. 주민들도 낮에는 어업활동을 한참 때는 하다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향남에 사할린 교포 분들은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51가구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훨씬 더 많겠네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87명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25페이지 동부권 평생학습시설 어떤 시설이고 어디에 건립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시설은 능동에 하는 것인데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 예산은 145억 원 정도 드는데 내년도에 4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인구가 60만이 되는데도 평생학습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해야만 주민들 삶의 질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평으로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건평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빈공간이에요. 원래는 동사무소 부지였던 것인데 건축은 설계해 봐야 되는데 한 6,700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6,700평으로 생각하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6,700제곱미터 한 2천 몇 평정도로 지금 현재 지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유앤아이나 복합문화센터에서는 평생학습 말고 뭐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여기 시설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유앤아이나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는 평생학습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지 않아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넓게 보면 평생학습시설을 같이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오픈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해요. 평생학습에 대한 각각의 동아리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섹터를 줘서 그런 팀들이 화성시내에 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동호회에 대한 회의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활동이요. 지금은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공간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생교육시설은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 지으실 때 동부, 서부 같이 하나씩 계획하시면 안 돼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짓고 또 남부 쪽을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고 계시는 조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16년 본 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31페이지 세입과목에 국고보조금 당성부터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까지 쭉 나왔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100% 다 지원받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도비 전액이에요? 아니면 시비가 같이…….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 도비만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도비만이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위의 것도 국비만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당성이 토지매입도 들어와 있고 4차 시 발굴조사 금액으로 6억 3천, 5억 6천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당성사업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많아요. 뒤에 쭉 올려놓으신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콘텐츠나 그런 것은 다 시비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부지매입이랑 발굴조사만 국비로 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국도비 보조내시 받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받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내년도 2016년도 것 내시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월쯤 내려오는지 알 수 있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운용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안 내려올 수…….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없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당성에 대해서 쭉 얘기해 보자면 49페이지 사무관리비부터 연구용역비까지 돈이 5억 원, 국제화 여비 750, 연구용역비가 3억 5천 들어가 있는데 거의 10억 원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이 분기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에서 바로 이 사업을 다 진행하시려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총 말씀을 드리면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혜진

김혜진위원

몇 년 동안 쭉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년째하고 몇 %정도 매입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담당자가 말씀…….
혜진

김혜진위원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신동호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요. 외부 26필지는 40억 9천만 원으로 1만 8,518제곱미터를 다 완료했고요. 그곳은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내부는 안쪽에 있는 산성인데요. 총 18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7만 681제곱미터 중에서 18필지에서 5필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4필지 2만 2,009제곱미터를 매입할 것이고요. 이후에 9필지는 1만 9,948제곱미터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도비 내시 받을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계수조정 보니까 다큐멘터리 제작만 삭감되고 다른 것은 올라왔어요. 역사콘텐츠계획 기본연구 이런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내년도에 올리신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당성이 사적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시발굴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말씀하신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다큐를 제작한다든지 토론회, 강연을 통해서 당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계속 국비지원 사업으로 토지매입과 시 발굴 하드웨어적인 것만 했고 앞으로 동시로 같이 당성에 대한 가치를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알리고 관내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당성에 대한 조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긴 한데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해 놨으니까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재산적 활용도가…….
혜진

김혜진위원

떨어지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떨어지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재산 가치를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샀으면 좋겠는데 민원인들은 빨리 매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입도 다 안 된 상태에서 학술 세미나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한 것도 있고 그동안 매입한 부지도 많고 시 발굴 사업도 3차에 걸쳐했고 4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것은 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야만 당성에 대한 내외적이나 대내적으로 가치를 올리고 홍보에 주력하고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5페이지 문화재단 지원금 전년도보다 출연금이 8억 4천정도 올랐어요. 문화재단 경영평가도 안 좋아요. 예산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에요? 직원을 더 채용하셨어요? 아니면 사업을 더 계획하신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인건비적인 것은 기획홍보 분야에 계약직이 2명 신규로 채용돼서 9,600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분야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기획홍보 분야.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이 없었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신규로 2명 새로 채용된 부분이고 동탄예술시장이라든지 김훈작가 여행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축제라든지 찾아가는 공연단이라든지 신규 사업으로 많이 늘었고, 인건비적인 것은 호봉 자연증가분 8억 4천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경영평가에서는 C등급 받은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D아니었나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올랐습니다. D받았다가 C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영평가등급은 왜 낮다고 생각하세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경영평가등급은 언제 나오나요? 내년에 나오나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내년도.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보고 다시 얘기하죠. 화성문화원 이번에 계 타셨나 봐요. 안 하던 사업이 엄청 늘었어요. 로또라도 당첨되셨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많이 늘은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예산서가 추경에 세운 것은 다 안 한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은 장안리 도당굿 조사연구 700만 원짜리하고 중요문화재 발탈, 짐대복원 사업,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0으로 반영돼서 신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추경에 올라왔던 것도 어차피 1년치 화성시의 사업인데 예산을 소진한 것인데 왜 작년에 쓴 것에다 반영을 안 하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예산 프로그램…….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예산 전산 프로그램에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계수조정에서 보니까 장안리 도당굿에 대해서는 다 삭감됐어요. 조사연구도 그렇고 도당굿 자체도 그렇고 왜 삭감됐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장안리 도당굿 200만 원짜리 주민들이 일종의 마을 신앙 그런 것이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무속신앙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인데 주민들이 별로 안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나 봐요. 지역구 의원이신 김정주 위원님이 지역구를 잘 아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빼자고 하셔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좋다고 하면 다시 넣으실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주민이…….
혜진

김혜진위원

저한테는 주민들이 괜찮다고 얘기가 들려서 제가 괜찮다면 다시 넣으실 것이냐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러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조사하고 말씀해 주셔야죠. 역사문화토크콘서트, 우리가 몰랐던 화성시 역사와 전통문화 돌아보기 1천만 원, 3천만 원, 화성 문화유적순례 2천만 원 엇비슷한 사업으로 계속 중복으로 사업이 있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반복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복 사업이 아니라 중복 사업 아니에요? 3개 중에 하나만 하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6페이지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이것도 추경에 들어갔던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신규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신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3.1절 행사를 기념식하고 추모제하고 3월 1일 같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3월 1일은 전국적으로 하는 3.1절 기념식만 하고 4.15는 학살사건이 있었던 4.15 때 추모제를 별도로 따로 제암리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분리 추진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분리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계획하시기에 추모제가 9,500만 원이나 들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추모제를 우리 시와 같이 해외자매도시 있잖아요. 같은 맥락의 학살현장이 있던 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초청하고 추모음악제 같이 해서 질을 높이는 우리 화성시의 3.1정신을 조금 더 고양하고자 이번에 새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분들의 유가족 분들은 화성시에 몇 분이나 거주하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유가족…….
혜진

김혜진위원

유가족도 안 부르시고 해외 분들 부르시려고 한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부르죠. 유가족도 부르고 해외 같이 동참하신다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몇 분 계시는지는 모르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7페이지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어요. 화성시 축제위원회 8만 원의 14분이 4번 회의하시는데 뒤에 보면 현장평가는 공무원이 하겠죠?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분만 하세요? 14분이 다 나가서 평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신현배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14분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1년에 4번 정도 평가합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1월에는 읍면 자생특화축제라서 읍면동에 공모해서 선정 심의하는 것이 1번 있고요. 8월에는 내년 본예산에 담기 위해서 예산적정 부분들 심의해서 하고 2번은 총괄 마지막 12월에 현장평가 내용으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을 밝히는 부분이고요. 뒤에 보시면 읍면동 자생특화현장평가라 해서 이 분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 전문가나 아니면 컨설턴트 분들이 와서 각종 화성시 대표 7천만 원 이상 축제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평가합니다. 이분들이 총 현장 평가한 내용가지고 어제 평가회를 했는데요. 수당이 20만 원씩 나간 것입니다. 한 축제당 2분이 나가서 로테이션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축제위원들이 가서 현장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축제평가위원들 중에 현장평가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평가 현장수당을 지급 못하니까 축제전문가들 5분내지 6분 정도가 계속 화성시 축제 다니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9쪽 어디에 필요한 시도 도로확포장인지 확실하게 몰라서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시도 15호선인데요. 홍난파 생가 진입도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으로 포함시켰어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난파생가 복원이라든가 문화예술 여기서 하다보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따로 독립적으로 하다보니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위에 그것도 마찬가지 야외공연장 파고라도 역시 난파생가 쪽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창현

이창현위원

59쪽 바로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야외공연장 및 파고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쉼터공원이라고 올해는 향남에다 했고 내년도는 봉담에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화성연구센터라고 장안대학에 있는데 거기서 용역을 해서 우선 2군데 이것도 공약사업인데 연차적으로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을 공원에다 소규모로…….
창현

이창현위원

향남은 어디다 했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평온공원.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은 어디다 할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용역 중이기 때문에 위치를 용역 받아서 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마하리 고분군 그쪽에 2016년도 예산이 줄었던데 부지매입은 다 끝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0쪽입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마하리 고분이 25필지에 7만 6,563제곱미터인데 기 매입한 것이 13필지 2만 7,964제곱미터고요. 2016년도에 2필지하면 10필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지어줬으면 싶어서 하는데 2016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국비지원 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종국에 보호구역을 매입하다보니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데는 다 원활하게 가는 것 같은데 유독 마하리 고분만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 같아서 너무 허술하게 대하나 싶어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할 것 재촉해서라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피해 입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언제 됐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2010년에 걸립했을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시설 개보수가 많은 것 같아서 짧은 기간인데도 한꺼번에 담지 못해서 그렇기는 한데 음악분수도 그렇고 부대비 수영장 보수도 그렇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보수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도 타일이 일어나다보니까 이용자들한테 위험해서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처음에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분명히 동탄은 인구 밀집지역인데 남보다 더 멋있게 해 주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 신경 쓰셔서 규모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처음에 하긴 돈도 없는데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만년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차 발굴조사 하는 도중에 계획이 수정되나 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5차까지 하면서 변동사항이 당초 기본계획에 수정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청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제가 있었고 결과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는 보조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도로 나고 나서 편입되는 부지 때문에 그런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도 있고 당초에 계획 수립했던 것 시 발굴해 보니까 조금 계획했던 것하고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요.

박진섭위원

마무리는 언제쯤 계획된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 시 발굴을 해 봐야 알겠는데 내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시 발굴사업을 내년도는 해 놔서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섭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나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남이장군 묘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했나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네, 주차장 부지는 시유지면서 펜스를 쳐놓고요.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 편리하게…….

박진섭위원

언제쯤 만들어놓은 것이죠?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작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면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박진섭위원

작년 10월이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올해 10월, 2015년 10월이요.

박진섭위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차 세우고 진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게 해 놓으신 것인가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지금 들어가는 데가 초입에서 1.5km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섭위원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좁은 언덕 길 있죠? 그 부분이 주차장 어디 했겠지만 그 부분은 정비하시라고 또, 묘소도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썩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동호

신동호문화재팀장

묘소 훼손된 경우는 도에 나중에 확인해 본 다음에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용주사에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많이 들어가죠. 용주사가 전통사찰이면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기 때문에 시비사업보다도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용주사에서 문화재청에다가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죠. 자체 시비사업은 별반 없는데 보조 사업은…….

박진섭위원

물론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화성시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대우는 크게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느낌인지 몰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이지만 해 주고 언짢은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병점 떡정거리 행사 축제가 없어졌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 안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이 주민 민간단체에서 처음 시도해 봤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예산을 안 세워 놨는데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떡정거리도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정조 효문화제 일환으로 하면 어떨까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병점 진안동이라든지 자생축제로서 독립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방안…….

박진섭위원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작게 예산 줄여서 그러면 뒤에서 큰 말 없을 수도 있고 해 주고도 욕먹는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반복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반영 안 했습니다.

박진섭위원

태안도서관 계획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멸실하는 것은 금년 말에 착공됩니다. 멸실 계약이 됐을 것이고 건물 착공은 내년도 동절기 끝나면 착공되지 않을까요.

박진섭위원

문제는 해결 다 됐습니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이 안 된 것은 수용절차 들어갔습니다.

박진섭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토지매입 개인사유지 중에 큰 필지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그만 것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 하나 남았기 때문에 12월부터 철거가 들어갈 것이고요.

박진섭위원

철거 12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안의 문제 해결했어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박진섭위원

알아보시죠. 건물 안에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꼭 점검해 보세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지금 현재 철거업체 입찰 중에 있고요. 그것 되면 바로 착수할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3월에 본 건물 착공하려면 조그만 필지를 안 사고도 착공이 가능하고 조그만 필지는 아마 올 가을까지 가야 절차 밟아서 실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것은 빼놓고 법적인 절차를 추진한 것 같아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조그만 것이요?

박진섭위원

네, 조그만 것도 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안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9페이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위탁 받았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도랑 똑같은데 어디에 들어가기에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이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계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새로 구성하시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처음 들어간 것이라 3, 4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념관에 찾아오는 연 평균 방문객은 얼마나 돼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1만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2페이지 코리요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5천만 원이긴 한데 코리요가 한창 뜨다가 요즘 시들하거든요. 하실 것이면 확 하시든가 둘리처럼 띄워보시든가 안 하려면 마시든가 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하세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인데 기념품 위주로 생긴 것이고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코리요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아요. 62페이지 코리요 버스를 타요처럼 만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버스에 하면 효과는 많이 나겠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코리요 콘텐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중교통과라든지 홍보부서라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7페이지 화성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자연사박물관은 어떡하시고 시립박물관으로 우회하셔서…….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립박물관이 우리 시가 늦었어요. 수원 같은 데는 박물관이 3개 정도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수원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우리 시가 향토박물관이 있는데 처음부터 지을 때 박물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LH사업하면서 다른 용도로 지었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다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 쪽이겠네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 동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몇 군데를 받아서 가장 근접한 데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성이 있는 데다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말은 자연사박물관한다고 불과 작년 봄까지도 그렇게 부르짖으시더니 갑자기 부서가 없어지고 시립박물관으로 날려먹은 돈이 얼마신데 그러세요? 시립박물관 유치를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지도 5천만 원 용역 끝나봐야 아실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어느 실을 만들어야 될지 총 망라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 시의원된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본 용역비만 해도 몇 십억 원 될 거예요. 그중에서 제대로 되게끔 용역만 하고 끝난 것도 부지기수인 것 같고요. 생각을 깊이하시고 될 만한 것…….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필요하면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생각하시기 전에 시립박물관으로 하셨어야죠.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자연사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는…….
혜진

김혜진위원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열을 내고 애를 쓰셨으면 자연사박물관으로 뚝심 있게 밀고 가시든가 있는 부서도 없애놓고 이제 와서 시립박물관 얘기하시면 “만드세요.”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 시설비 생물다양성표본전시회 개최하고 표본보관하고 이것 남해에 있는 그것을 전시하시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나 된다고 1억 2천씩이나 들여서 전시를 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양이 많은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했으니까 보관만 해서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동탄이면 동탄, 복합문화센터면 복합문화센터, 시청이면 시청, 종합경기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5개소 정도 하려고 했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5개소.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만 해 봐서 결과를 보고 더 확대해야 될지 검토해 보고요. 뒤에 있는 5천만 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해연구소에 있는 것을…….
혜진

김혜진위원

보관하는 비용일테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보관비용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관료를 지불해야 돼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남해 우리나라 맨 끝에 있는 거기에서 무진동 차로 가지고 와서 전시해서 옮겨서 전시하고 내려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거기 있는 것 다 오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다 와도 별로 특이한 것도 없어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특이한 것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전문기관하고 계약해서 전시회를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병수 위원님, 제 말 틀려요? 특출한 것 있었어요? 과장님, 가서 보셨어요? 저 가서 보고 왔거든요. 파리 이만한 것 한 판에다가 몇 십 개씩 해 놓은 것 있고요. 박제된 것 있고요. 웬만한 애들한테 관심 있는 엄마들은 다른 시도 가서 다 보고 온 것들이에요. 별로 특출한 것도 없어요. 국장님하실 말씀 없어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태생부터 조금 어긋났다고 보는데 일단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생물다양성 표본을 채취해 놨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있자니 집행부에서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게 되면 도외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시골에 있는 애들이야 볼 수 있겠지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시던 잔재물이네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활용 못하고 썩혀두기 아까우니까 1억 2,500이나 들여서 솔직히 1년에 5천만 원 보관료도 아깝기는 해요. 이것이 5년이면 2억 5천에다가 10년이면 5억 원인데 계속 이렇게 말해서 뭐하겠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 전통화성두레 육성사업 공모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올해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이번 주 토요일 초등학교…….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 것 공모…….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내년에 하는 것인데…….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1, 2월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직 공모 안 된 것이네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뒷장 역말 문화회관 위탁운영인데 2016년도 위탁운영 결정됐습니까?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위탁 심사해서 화성두레보존회로 위탁기관이 정해졌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두레가 맞는 거예요? 농악이 맞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두레랑 농악이랑…….
병수

조병수위원장

같이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단어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정확한 뜻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화성두레농악보존회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역말 농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통령 표창까지 탄 데죠. 화성에서 최고의 농악에 있어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마을인데 화성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 봐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올해 마도 농악하고 봉담 역말 농악에서 400만 원 도비지원이 끊기면서 시비만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그것 말고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공모하면 학교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공연하게 되면 1회당 270에서 300정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올해도 선정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분들이 정보가 약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죠.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시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및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91페이지 체육청소년 시책추진비 200만 원은 무엇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 직원이 14명 이하라 다른 과보다 금액이 적고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시책추진비라는 얘기시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92페이지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9억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올해 같은 축구대회나 국제대회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A매치를 하다보니까 올해 추경까지 9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9억 원을 들여서 축구대회를 올해 한국하고 라오스였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큰 경기를 2번 했잖아요. 축구대회 두 경기만 가지고 9억 원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몇 경기 정도를 잡으신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11경기를 했습니다.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이 있었고요.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9억 원을 들여서 하시면 티켓판매라든가 수익이 남나요? 아니면 그냥 다 시 지원으로 끝나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A매치를 하다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2억 원 범위 합니다. 그러면 티켓 발권에 대한 비용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옵션으로 두면 그 비용은 팔아서 축구협회에 불입시켜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매권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9억 원을 들여서 A매치 경기를 유치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주변…….
혜진

김혜진위원

상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활성화도 시켜주고 의미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바둑리그 스폰서쉽 지원 3억 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화성시가 메인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바둑 관련된 것은 코리요 팀이 있는데 홍보비입니다. 홍보를 간접적으로 프로바둑선수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화성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일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선수들이 경기 참전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바둑리그 스폰서쉽은 내년에 어디서 경기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매년 바둑TV랑 CJ 기타 등등이 방송하면서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같은 장소가 어딘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한국기원.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으로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동탄 유치는 한국기원하고 우리 시와 MOU 체결을 해서 석우동 58번지에 잠정적으로 협약서는 썼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동제 부지고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58번지에 종합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것이 우리 시의 실익인지 따져보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에서 그 많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몇 %나 돼요?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올해 예산서만 봐도 용역이 몇 개인데 그중에서 이 사업 다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체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사업 안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실행에 앞서 전문가들의 용역결과를 봐야 우리도 예산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못 찾은 부분도 다시 찾아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고견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더 찾아보고 용역에 대해서 공부해 본 다음에 다시 말씀나누기로 하고요. 94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조성에 3억 5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하면 배부하시려고 미리 금액을 유지해 놓으신 거예요? 다 완료됐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폴리텍대학에 대한 것입니다. 중앙으로부터 3억 5천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대응할 것이고요. 부시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폴리텍대학 안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받아오신 돈이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혜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둑 한국기원 동탄지역으로의 이전인데 300억 원 들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224억 원이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추가설계하면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땅값 포함한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땅 값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따지면 300억 원도 넘는 거예요. 의총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화성 홍보하는데 집 다 지어주고 들어와서 300억 원 임대료 조금 받고 하는 것 결국 실익이 없다고 봐요. 한국기원이 여기 와서 화성시에 득이 됩니까? 화성시 해야 될 사업이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 그럴 바에는 국회의사당 하나 지어주고 화성 홍보하는 것이 낫지 실익도 없는 것 용역조사 얘기했는데 용역조사 집행부 원하는 대로 용역조사 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무진에서 과연 한국기원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손익계산도 따져보고 해야지 제 성질 같아서는 바둑에 대한 기원 스폰서 의미 없다고 봐요. 광고 스폰이잖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정주

김정주간사

맞잖아요? 광고 스폰 3억 5천이면 오히려 이것 없애버리고 FC축구단에 더 지원해서 화성 유니폼 입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결국 이름만 명찰 달고 바둑 애호가들 보는 사람은 보지만 과연 홍보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용역조사 해 봤어요? 화성시민 몇 명이나 봅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원을 유치하면서 도시브랜드도 달라지고 화성시 이미지도 달라지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 브랜드 마크가 바둑알로 바뀝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하지 말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손익계산하고 당장만 보지 말고 멀리보고 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기마라톤대회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일보측이나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노선변경이라든가 기타 경기일보사에서 화성에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으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줘야 수정가결을 시키든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중간보고를 해 줘야 감안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줄 것 아닙니까? 경기마라톤대회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코스가 매송 일부만 걸쳐서 가는 코스였는데요. 지금은 코스를 정정해서 오목천 사거리에서 수원 우회도로로 융건릉, 용주사 그쪽에서 오산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용주사랑 융건릉을 통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다시 고색으로 나와서 코스를 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한테 홍보도 하고 용주사랑 융건릉 일원에 탑도 세워서 경기마라톤과 우리 시의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복지경제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다 보완해서 예결위 위원님 앞에 놓아둔 자료를 잘 참고해 주셔서 꼭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면 저희야 언론사가 관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은 올라올 때 사전에 충분히 장소변경 사전협회 거쳐서 예산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위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예산을 상임위에서 깎아야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실무진이 “화성에 불이익이 되니까 이런 것은 고쳐라.”라고 사전에 협의해서 들어오면 논란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검토 소홀히 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최소한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실무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올해 12년째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물론 다른 업무도 많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저도 화성시에서 스폰서쉽으로 지원하는 종목이나 단체가 또 있나요? 몇 군데 되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바둑이 주고요. 바둑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언제부터 스폰서쉽으로 하신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2년차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014년, 2015년 했다는 뜻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스폰서쉽으로 활동을 안 하시죠?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을 텐데 그동안 들은 대로 말씀하자면 화성시를 홍보할 기회가 다른 단체나 체육그룹이나 엄청 많은데 왜 그동안 스폰서쉽을 일체 안 하시다가 왜 바둑에만 특별히 더 중점을 주시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바둑인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특히 공중파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염려가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봉담 체육시설 용역사업 언제 끝나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번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한 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단 용역에다가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 된다면 내리 지역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해제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수영리는 현재 농수산대학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군데입니다. 왕림리랑 내리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심도 있게 나중에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똑같은 질의 저도 반복할게요. 한국기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바둑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와서 확인 못했는데 1천만이 넘습니다.

박진섭위원

사실 바둑은 제가 많이는 못 두고 조금 둡니다.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화성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바둑 두는 사람은 보잖아요. 저는 사실 피부로 와 닿는데 다른 분들은 와 닿지 않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시각차인데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300억 원 얘기했던 부분인데 바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224억 원인데요. 공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한국기원에서는 방송실이나 기타 사무실은 본인들이 한국기원에서 꾸며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체육관 바둑을 둘 수 있는 공간만 체육으로…….

박진섭위원

순수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됐지만 바둑에 관계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시설 아니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용역 나와 보면 알게 되는데요. 저희는 3천 평 정도를 요구해서…….

박진섭위원

바둑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둑만 쓰기 위해서 건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진섭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탄에서 바둑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바둑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58번지에 구청부지고 대동부지인데 저는 관계자 되시는 몇 분들 얘기가 한국기원이 홍익동에 있으면서 마포에 있는 240억 원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저희 시로 오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탄시민들이 반대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반대도 일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꼭 동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입지조건을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를 위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데를 찾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일예로 화산동도 교통 괜찮아요. 굳이 싫다는 데를 욕을 먹어가면서 왜 줍니까? 왜냐하면 생색내고 주지 못할망정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영입하면서 팔탄도 보여드렸고요. 봉담도 보여드렸고 커뮤니티1, 3도 보여드렸습니다.

박진섭위원

장사 한두 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고요. 시장기 축구대회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1,500정도.

박진섭위원

의장기하고 똑같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진섭위원

다르면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같아서 다행이네요. 의장기 체육대회 올해는 꼭 신경써주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작년에 안 좋은 것 있었던 것 아시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 부분 올해 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종합운동장 육교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으로 돌려가면서 아치형으로 넣는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타운하고 향남 택지1지구 쪽 중간부분에 7단지에서 넘어오는 육교입니다.

박진섭위원

생활축구하고 화성시 축구하고 통합된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화성시 체육대회 할 때 의원들이 사실 가기가 창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진섭위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박진섭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려요. 다른 데로 240억 원 준 것도 포기하고 동탄으로 온다고 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공짜로 지어준다는데 안 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40억 원 주고 샀는데 화성시에서 공짜로 300억 원 정도 좋은 땅에 좋은 조건에 지어서 공짜로 빌려준다는데 안 오겠어요? 저 같아도 오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패라도 줘야 되고 플래카드 달아야 됩니까? 이런 것 아니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해야 될 사항이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240억 원이 한국기원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종합적인 부분은 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원에 들어가는 비용만 240억 원이지 220 몇 억이라는 것이 추가비용, 설계변경 하는 것 빼고 본예산 당초 계획이 220 땅 값 빼고 그러면 맞죠? 구청 짓고 거기다 같이 짓는 것은 예산 별도에요. 224억 원에다가 설계변경하면 300억 원이 들어갈지 400억 원이 들어갈지 일단 시작하면 화성시가 코는 끼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 줘야 돼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말씀하신대로 박진섭 위원이 화산동에도 할 수 있고 발안에도 할 수 있고 봉담에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안 내려오고 이왕이면 땅값 좋은 데 찾아서 공짜로 지어주는데, 한번 지어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화산동에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박진섭 위원이 얘기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단지 조건이 안 맞는 것이고 유리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동탄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지 얻어먹는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다뤘으면 안 다뤄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청소년들 용정시 가는 것 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기독교 단체에서 가지 않습니까? 보통 수원시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공모 사업합니다. 청소년단체 3월에 공모해서 선정된 데가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미국에 가겠다고 지원사업해 달라면 해 주실 것인가요? 102쪽 여쭤보는 거예요. 수원시가 공모사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청소년단체 공모사업을 5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 공모해서 해요. 어느 특정 단체에 주지 않고 PT해서 선정된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라면 2,500만 원에 대한 공모를 내요. 3월에 보면 수원청소년회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PT해서 선정된 데가 모든 청소년사업 예산 10억 원이면 10억 원 파트별로 따가는 것인데 저희는 아예 못을 박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박상규입니다. 화성시 청소년활동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

팀장님, 이렇게 기독교 단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결국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예를 들면 나중에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할지언정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올해 10월에 화성시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운영지침을 마련했어요. 마련한 이유는 행사들이 일반 단체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이때까지 4년, 5년째 화성시 주최로 단일행사를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단체까지도 신청하면 목적사업이 타당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단체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가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가는 주된 목적은 안전도 우려하고 교사들이나…….
용주

최용주위원

팀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저도 의원되기 전까지 청소년단체 회장을 했어요. 사단법인 중앙단체고 여기에도 보면 다 교수, 교사들이에요. 무료로 강의하고 다니고 학교폭력이나 자살예방 아마 기독교연합회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공정성을 기해서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라 공모사업이 갔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마 저희 단체보다 프로필 더 좋은 단체 없어요.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사업을 신청하는 데는 공모방식과 신청방식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신청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택한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 추진결과를 검토해서…….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잠깐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들어와서 심사해서 자부담도 있고 어쩌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공모로 가야 됩니다. 이래야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는 것이지 제가 이 질의도 안 하려다가 팀장님한테 여쭤보려는 것이 “그 단체하고 합의해 볼게요.” 이 말에 질의한 것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주제를 정해 놓으면 그것에 맞게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해서 들어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단체한테 끌려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주 위원님이 바둑 예를 들었지만 결국 그 단체 끌려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것 원치 않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종합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100페이지 종합예술제 1,75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네,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폭이 넓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폭이 좁혀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제가 다녀보고 느낀 것인데 종합예술제라면 모든 종목이 다하는 것들인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수반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올해 개최된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개최됐는지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해 드리는데요. 내년도 축제하는 것을 보고 예산확대를 해서 청소년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면 증액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종합예술제 개념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요.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했던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학교 쪽으로 홍보되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러면 결국 교육청하고 연계해야죠. 교육청에 연계해서 화성시 관내 학교에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했고 예산 자체도 그런 대회를 하려면 적다고 보는 것이죠. 키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바로 그 위에 성년의 날도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홍보할 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올해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보내서 착실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과장님, 성년의 날 말하는 거예요. 성년의 날 그때 행사를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팀장님 어떤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만19세에 성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교 1학년생들입니다. 올해는 대학교 학생들을 섭외해서 만19세인 성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학생들이 그 나이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동서부가 어느 정도 같이 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전부 우정 쪽에서만 나와서 하다보니까 동부권에는 성년의 날 하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고3이다. 수능 때문에 얘기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을 주축으로 했는데 그래도 골고루 학교별로 한 지역에 편중돼서 다른 지역은 성년의 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봤을 때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령층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상규

박상규청소년팀장

네,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성년의 날 행사는 제가 2010년부터 계속 주최해 왔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동부권 모든 학교에 다 공문 보냈는데 그쪽에서 신청 안 하는 거예요. 한쪽의 편중이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년은 고3 애들은 힘들어서 고2 애들을 섭외한 것이 있는데 올해는 애들이 다 실내체육관으로 와서 성년의 날 행사를 했지만 내년에는 보조금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하고자 내부에서 진행 중이니까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쪽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무슨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각 학교마다 배드민턴장 기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에 동아리 분들이 10인 이상 되면 시설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면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 예산심의에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2016년도 본 예산안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스포츠캠핑파크 조성이 뭡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향남 도이리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근처에 하는 캠핑장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다 드렸는데 명칭을 스포츠캠핑으로 변경을 해서 조금은 생소합니다만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가 전체로 하는 게 아니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시가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체가? 캠핑장 조성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곡항 마리나시설 위탁운영비가 있나 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게 11억 원 가까이 되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위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관료 같은 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들어온 게 6억 5000만 원입니다.

박진섭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돈이 들지는 않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 것 같네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2페이지에 송교리 매표소 철거, 제부도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를 철거한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부도명소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부도 무슨 사업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제부도명소화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부도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매표소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거의 매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철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길을 모세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두실 건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거기는 그냥 있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더 높여서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나 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주민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24시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조금 높여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24시간 다니거나 하면 그야말로 제부도의 가치를 잃게 된다고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25페이지에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운영이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액도 상당한데 금액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지가 있고 관광단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본격적인 어떤 관광지가 되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그래서 자연발생,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어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라고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인력이 현재 1팀에 정규인력이 일반직원이 4명 그리고 들어가는 문과 안에서 통제하는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수시로 와서 청소나 관리하는 분이 4명으로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그 제부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를 위탁운영 하는 데 돈이 19억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지금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데크나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센터나 또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코스개발비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현재 생태관광코스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화성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본격적인 생태공원은 하고 있지 않고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떻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요. “하루”라고 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태관광이라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생태관광코스하고 그다음에 시티투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협동조합에서 사업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보조금은 앞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위탁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보조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조가 맞죠? 그리고 127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이 2억 75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물놀이안전이 두 곳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뒤에 보니까 궁평리 같은데 철조망 걷었어요? 아니면 거기에 물놀이 할 데가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아직 있습니다. 제부도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물론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제부도하고 궁평리에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여름이면 해수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양경찰에서 전담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인건비나 장비나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철조망 친 문을 열어줍니까? 여름에 어디서 물놀이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해송 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해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촌체험마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름에는 열어놓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여름에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 129쪽에 해양산책로 전곡항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조병수위원장

129쪽 전곡항 LED해안 산책로 조성 1억 원이 잡혔는데…….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곡항이 야간에 경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제안사업입니다. 시민께서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좋겠다고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현재 전곡항 마리나 보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요. 그 부분이 밤에는 깜깜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짝반짝한 LED를 설치하면 그런 부분이 빛이 나면서 포구나 이런 마리나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있고 안전성이나 또는 경관을 살려주는 역할을…….
병수

조병수위원장

산책로라고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하여튼 사업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서, 그 위에 전곡항 옆에 있는 산은 군이 사용하는 산 아닙니까?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 수 없는 곳 아니에요? 지금 전곡항 일부를 야간에 볼 수 있게 조성한다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위에 그 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전곡항 안에 보트가 있고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