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승화원 사용료 1억 1,000만원, 승화당 사용료 3,500만원,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수강료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491억 3,8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8,2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사업지원 등 93개 사업에 147억 1,7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8,809만원이 증가한 850억 7,5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91억 3,843만 4천원, 지특예산 7억 3,300만원, 기금 8억 8,220만 3천원, 도비 147억 1,751만 9천원, 시비 196억 4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금 36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금 50만원, 도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금 168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 1,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개발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운영수당 등 4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리더교육 60만원,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63만원, 각종 행사 참석 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6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억 2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1억 5,240만원, 자녀교육비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1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1,5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항 명칭 변경으로 세항여성권익증진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조정 편성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으로 7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성교육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263만 4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으로 500만원,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1,7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수당 147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307만 5천원, 아동여성안전사업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우사업명이 전년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내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0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2,3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9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세목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내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으로 4억 8,4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모집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능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9,482만 4천원을 편성하고,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900만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직업교육훈련 운영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항이 변경되어 0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으로 4,524만 8천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직업상담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여비 775만 2천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욱환경 조성사업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작품발표 및 전시회 재료구입 200만원, 작품발표행사 찬조 출연자 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9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2,066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7,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5,022만 8천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125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제작 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07만원,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및 보호활동 보상 100만원,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25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625만원,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 15억 3,8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500만원, 성년의날 행사비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 1,000만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566만원,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6,9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832만원,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5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2,0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1,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조로 5억 1,6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52억 1,872만 7천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 7,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3,7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1,437만 1천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 63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세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9억 5,9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 보조로 128억 7,6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4억 5,6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1,431만 1천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 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시범사업 6,162만 6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7,235만 4천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6,50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5,8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850만 2천원, 입양비용지원 27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 300만원, 입양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390만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172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으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15억 5,3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세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등 2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7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CCTV회선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581만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5,500만원, 노암 5통 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학원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으로 1억 3,280만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7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등 1,384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1,132만 2천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보조로 5,106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1억 2,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특별수당으로 2억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3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6억 7,6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지원 2,200만원, 어버이날기념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세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육아용품 지원으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운영 지원으로 시군노인회 활성화사업 7,2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레사랑방 운영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지원 39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3억 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6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억 2,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개소 기능보강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으로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사업 등 5개사업으로 2억 6,2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190개소,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45개소, 주민편익증진사업 34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보조로 16개 사업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2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4개소에 대해 4,900만원을, 왕정동 게이트볼장 등 2개소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비 8,46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 자격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요원 인건비로 4,646만 4천원, 유지보수 및 관리비 1,422만원, 출장 여비 150만원,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92명에 대해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보조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지원으로 1,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1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 7,327만 6천원, 가스 구입비 6,000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승화당 봉안단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 보조로 자연장지 조성사업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보수로 2,9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0만원, 국내여비 3,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성평등기금 전출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과는 대상자들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있다 보니까 하는 사업도 많고 보고를 쭉 받았는데 세출예산서 순서대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26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각종 우리 연금도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아동들이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더 늘어났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이 늘어나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저희 듣기에 다 저출산이어서 아동들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활동비는 늘었나봐요?

조금씩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그동안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요즈음에는 누리과정같은 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용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보육료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먼저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에 있어서 1억 4천이 줄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성평등 우리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꼼꼼히 챙겨서 잘하라고 해서 정부시책이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저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주간행사에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15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금년도에는 조금 이런 쪽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그리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된 것은 시설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비로 해서 도통동 근린공원 조성하는데도 1억 5천 정도를 세웠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시설비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도통동에 여성친화도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줄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왜냐 하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질적인 서비스라든지 더 나아가야 할 것들을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양성평등에 있어서 이런 문화라든지 혁신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여성과 남성이 체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숙제일 것이고 그래서 발빠르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이 예산은 작년에 있던 그대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안 만드셨네요?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여성평등주간행사같은 때 그동안에는 여성들만 참여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남성들도 거기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와서 보고 듣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양성평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이신 여성과 남성이 직접 느끼는 내가 남성으로써 아니면 여성으로 써 여기에서 살면서 잘 살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드셔야죠. 앞으로 숙제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사업도 벌이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 문화교육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 성교육사업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예년하고 똑같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죠?

금년도는, 이제 금년도죠.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YWCA에서 6일 동안에 각종 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 데에서 홍보해서 약 6,500명 정도가 성교육 체험장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YWCA에서 교육을 일일이 싹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셨다고요? 400만원 가지고요?

예. 그래서 현장체험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의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인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 교육보다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YWCA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질적인 교육을 해 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렸을 때의 교육은 질적인 교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육을 10명이든 20명이든 할 때 정말 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주요업무보고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예산이 지금 3천만원이 줄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물론 내시되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이돌보미들이 우리 시같은 경우도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아동들이 신청자가 자꾸 줄다보니까 지원액,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 액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에서 국비부터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준다고요?

예. 왜냐 하면 그 아동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이런 데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니, 이 돌봄사업은 아이들한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9시부터 6시면 엄마는 7시에 출근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또 6시에 아이들은 오면 엄마는 또 8시, 9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예.

그 시간에 받기 위해서 이 아이돌봄사업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받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예. 지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부터 지침사항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20시간을 아이돌보미를 하면 한 사람당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48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을 1인당 지원해줄 수 있는 시간이 480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돌봄사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은 부족한데 720시간도 쓰다보면 상반기에 다 끝나버린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480시간으로 더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계속 건의하시고 법적으로 아무래도 국비나 도나 매칭으로 해서 시간이 있다고 해도 저희 남원에서는 수혜를 봐야 되는데 못 봐서 한 아이를 고모네, 옆집으로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남원에서만이라도 이런 아이들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야됩니다.

관심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올라와서 324쪽 이것은 그냥 제가 노파심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2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투명하게 다시 상의해서 여러 소리 나오지 않도록 같이 모여있는 데에서 추가 지원하고 거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운영해주십사 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세워서 연 2회 이상 여기에 지정이 되어서 받는 곳은 안 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우리 내부 지침 기준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학원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몫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던 것인데 바뀐거죠?

예.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327쪽에 제일 하단에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것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좋은 이웃이라고 해서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4명으로 근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장 1명, 심리치료사까지 1명이 지금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백에 있는 시설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 좋은 이웃이라고 2층에 7명 현재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0쪽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가 지금 줄어있네요?

왜냐하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현재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어서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그 예산이 줄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이 줄진 않고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331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탄소 융복합 제품 공공구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 경로당 내에 대부분 난방비를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 융복합으로 해서 밑에 바닥을 원적외선으로 깔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 같은 것도 전부 다 줄어들고 방은 더 따뜻하고 이것을 추진한 사업인데요. 시범적으로 우리 남원시에도 한 8개소 정도 도에서 4개소 지원해주고 우리 남원시에서 또 4개소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탄소산업이다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난방유를 떼는데 원적외선으로 하면 저희가 한국 노인회에서부터 경로당 난방유가 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줄어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 보면 아무래도 공공운영비가 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난방비가 조금 덜 들어간다, 전기료도 같은 것도 감소되고 더 따뜻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8개소를 해보고 이것이 좋으면 내후년부터는 더 확산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합리적이다, 전기료나 다른 데 난방이나 더 따뜻하고 깨끗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7쪽 보겠습니다. 저희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설치가 또 300대를 더 하십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300대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이 됐는데 300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는 지금 다 파악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 가정에 설치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파악하시고 누적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92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1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92명해서 읍면 지역은 반찬 같은 것을 직접 배달을 해주고 있고,

반찬 배달이요?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은 밥하고 반찬을 같이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무료 경로식당 90명을 하네요?

예.

경로식당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여기도 사회복지관에서 70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2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20명은 여기에다 붙여서 하고 있나요?

예.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끝냅니다. 손을 들어야,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도 되겠고요. 301쪽 보실까요?

예.

301 일반보상금 있죠? 중간에 여성단체 행사지원 쪽에서,

예.

전년도 보다 증액이 말하자면 한 300만원 됐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예.

그중에 보면 여성들의 여러 가지 행사나 행사장에서 또 많은 것을 얻고 와서 대표자들이나 일행이 갔다 오셔서 여성단체나 모든 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어서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 춘향 합창단 시설에 대해서는 각론은 다음 업무보고 때 받겠습니다만 왜 신사임당 중앙 행사에 매년 보냈죠? 10명씩,

10명씩이요?

100만원 10명을 보냈는데 한 10만원 경비 정도로 해서 100만원 보냈잖아요? 중앙에 신사임당 선생에,

신사임당?

여성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 표상 아닙니까?

예.

여성분들에 대한 행사의 주요 중앙 행사인데 왜 그것을 16년도에는 제하고 춘향 합창단을 넣었습니까?

금년도까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는 주부클럽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가 소비자 연합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소비자 연합에서 그것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이 목적과 동기에 상이하네요? 다르네요. 소비자하고 신사임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는 여성가족과잖아요?

예.

위한 정서적, 정신적 여러 가지 역사 고증 아주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소비자 그 이야기 거리가 너무 머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부클럽은 13개 단체 소속으로 해서,

. 과장님! 그 경과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목에 여성친화도시이자 여성부의 정책상에 여성가족과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신사임당 선생의 중앙 행사가 우리 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어떤 조직이 됐든 아까 소비자가 아니라,

예.

않아요? 그 예산 편성을 목을 지을 때 그 목에 해당하는 적재적소라는 말이 그것 아닐까요?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여져야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위원님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권익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시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이야기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예.

편익, 권익 모든 것을 평등한 위치에 상향하려면 이미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시대가 여성상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 그리고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그것을 강조하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권익이나 그런 것을 받고 향유하시려면 여성으로써 본질적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양교육에서부터 모든 그런 것들이 첫째 필요하다,

예.

권익이나 무엇을 바라기 전에 여성으로써 갖추어야 할 모든 소양, 교육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강화하거나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본다 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때때로 했는데 여기에서 많든 적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과장님? 이것 누가 옮겼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이 내용이요. 저는 여성가족과에 대한 특성이 있고 어느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남성이 지금 자꾸 소외되거나 어려운 시대적 흐름에서 온다,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말이 어쩌면 남성을 위한 성평등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각인이 된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는 하고 그런 분위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 예산 목을 신사임당 선생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성의 표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무슨 이것은 사업목이나 더 이상 이해 가시죠?

예.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옮겼어요? 목을 사업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부클럽 우리 단체에서 그것을 관장해가지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액수가 더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목에 대한 본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지만 다른 데 있다가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더 심도있게 행사가 있다니까 형식이 아니라 다녀오시고 본인들만 참석하신 분만 어떤 느낌이나 정서적으로의 향상이 아니라 다녀오신 이후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조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파생시켜야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은 의미가 있잖아요?

예.

소양교육이나 말하자면 상향도 좋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상시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 사업을 하거나 목을 정할 때도 예산을 할 때도 그런 데 자꾸 효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다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 타령이 아니라 효과는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상향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바람직한 행정이자 모든 조직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은 다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02쪽, 잠깐만요! 301쪽에 양성평등 유공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유공자 과정,

유공자 과정이요?

예.

저희들이 일단은 각 여성단체에다가 공이 있거나 그다음에 단체생활을 잘하거나 협조를 잘하신 분들을 추천 받습니다.

표창 문제에 대한 남발이라기 보다는 표창을 받으신 분도 말하자면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 조직속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본인 나한테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주위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그런 정서 내용이라면 합당하다" 이렇게 받아야 존경스럽고 귀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이 그러잖아요?

예.

남발하다시피 하는 그냥 있으니까 선정해서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표창에 대한 가치나 귀함이 있잖아요?

예.

그 점 좀 특별히 유의해주시고 302쪽에 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에서 전년도 보다도 증액이 됐어요. 한 1,800만원 정도 1,70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예.

이런 모든 것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자연 상향한 겁니까? 문제는,

지금,

예. 내용이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새로 신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을 더 하겠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1,700여만원이 그 프로그램 하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그 말입니까?

예.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회에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전체 액수도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목이 지어지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자체 평가를 하고 지도 감독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사업 중에 어디 한쪽에만 집중하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내용, 계산해야 할 내용, 같은 예산을 쓰고 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진지하다고 볼까요? 진실한 그러한 내용들이 집행이 되거나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 되면 1년 동안 했던 결과 보고를 받고요. 또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연찬이나 평가 이 내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같은 예산을 그때에 집행을 하면서도 전년도 보다 더 나아지고 또 그 해보다 그 이듬해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연구 연찬해가지고 연구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예산가지고 효과는 극대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시대가 그런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점에서 감시 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고 딱딱한 내용이기는 하나 그러나 관심 깊게 모든 것을 체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유수유실 운영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리모델링해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누구 오신 분들 담소도 하고 좋은 기회에 거기에 전시도 하고 그런 것 있지만 거기에 이것이 지금 제대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용을 한 분이라도 하십니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예.

국장님 계신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하고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급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좀 잠깐이라도 휴식하고 아이를 만나서 그러한 어떤 수유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들어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저는 그래도 조용하게 다소곳이 가서 잠깐이라도 쉬면서 아이와 또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 이렇게 좀 앉아서 그런 데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좀 편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는 가서 들어가자 또 나오자 거기가 전부 공개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런 정서 필요하지 않아요? 몇 번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현관에 들어가면 거기 봐져요. 무슨 청소도구를 넣어놓은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지금 예산 600만원인가요?

60만원이요.

60만원 세워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전기료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내부 물품 같은 것 있잖아요.

? 관리?

예. 기저귀 같은 것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한 것은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60만원이나 600만원을 거기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목적 원래 해야 할 목적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있어야 되니까 한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좀 더 여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307쪽 302번에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사업입니까? 맺기? 하트 사업? 맺는 겁니까? 결연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참사랑 나누기 독거노인 대상 건강생활 활동 지원 쭉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국제결혼사업 이 내용들이 화합 한마당은 1천만원 예년이랑 같죠?

예.

하트맘 맺기라든지 독거노인 대상,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왜 감하거나 제외됐습니까?

농촌총각의 결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했고?

예. 그동안은 했고요. 그래서 또 예산도 못 세웠고 또 대상자를 금년도에 4쌍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농촌총각도 3명만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1명을 못해줬거든요. 아무리 찾아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전국적 추세겠네요?

예. 그렇죠. 이것은 법에 없으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나서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하면서도 국제화 다문화식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법이 더, 알았어요. 일단 현재 사항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관심 많고 그러한 다문화 가정들이 문화가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국에 또 어머니 아버지 한국의 문화를 접목하고 무엇인가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2세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 뭔가 좀 연찬하고 가깝게 해야 할 사업들이 제외됐어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전국 추세가 법에 없으니까 조항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 아까 신사임당 그런 중앙 참여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목을 넣으려면 어디든지 넣을 데가 있을 겁니다. 복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313쪽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이 어디 쪽입니까? 어디 안에서 안에 무슨 시설 보강입니까?

그것은 의원사업비입니다.

예. 의원님 사업비로,

민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18쪽에 어린이 보육 교직원 벤치마킹 있잖아요?

예.

이 예산 효율적으로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307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취약여성 권익증진 란에 취약여성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한 보조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되어서?

예.

여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이런 일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4,400만원,

4,400만원,

한 4,500만원,

예.

상당히 좀 지속적인 관리 체제를 더 강화하거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감이 되니까 자연 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309쪽이요.

예.

새로 일하기센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영하려고 안간힘도 쓰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는 거의 한 9천만원 감이 됐는데 요인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사업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한 9천만원이 그쪽에 감이 된 특별한 어떤 이슈된 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감을 시킨 것은 대부분 보면 취업설계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서 뽑거든요.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뽑고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이 지금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덜 나갑니다.

이렇게 9천만원이나 그런 저런 일들이 쌓인 예산이 잔여가 감이 될 수 있을 정도되요? 어디 그 사업에 무엇이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사업성 전체를 찾아봐야 하니까,

예.

순서가 복잡하지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계속 하셨으니까 하세요.

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업 예산이?

그 예산에 증액이 된 겁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계획이 무엇이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309쪽에 보면,

309쪽에 그것이 있나요?

예. 309쪽에 보면 국비해가지고 직업교육훈련 운영 보조로 해서 금년도에 0으로 되어 있고 9천만원이 지금 그쪽에,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예산하고 무엇 때문에 감이 됐는지 증이 됐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업무보고 받더라도 공유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되는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하셔야 되요?

한 가지만,

아니요. 오전 안에 끝내야 되요.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안 하신 위원님들이 3분,

. 전부 다 손 안 들길래 했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 봐가면서 하게요.

예. 그래요. 두레방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화당 봉안당 설치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1천개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1억?

예.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세우는 것이 현재 보면 그동안에 승화당, 봉안당 설치를 밑에 해놓았는데 지금 잔여 기수가 한 300기 정도만 이렇게 지금 승화당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한 400구 정도가 이렇게 봉안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한김에 거기에다가 1억 정도를 하게 되면 약 1천구 정도를 더 해놓으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안 하고 거기에 봉안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3년 정도 예상하고?

예. 3년 정도 예상하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1구를 하는데 거의 한 10만원 돈 들어갑니까?

예. 지금 1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안할 넣어놓을 그릇 뭐라고 그럽니까?

함,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편성된 대로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하세요.

장선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올해 예산 보니까 15억 세워놓으셨나요?

예.

15억 5천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제가 조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제가 먼저 총무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변경사항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 다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래도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한 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 관련해서도 익산청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금년도 서져있는 예산 3억 2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그동안에 우리 시비해서 약 15억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설계 이런 것을 싹 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결국은 당초대로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입니까? 또 변동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믿어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원이 여성친화도시 마크는 입구에 붙여져 있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5천이 감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사업에는 도통동 근린공원 조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5천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친화도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친화도시 그냥 떼어버리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골목길 조성 같은 것도 좀 해서 안전한 골목길 같은 것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수정예산이라도 이렇게 그런 안전,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여성가족부에 가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도 거창하게 내셨는데 작년에는 시작 단계다 라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여성들을 위한 정말 주민들도 보면 여성들이 더군다나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굉장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에 몇 년 계셨나요?

이제 2년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되셨나요?

예.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과장님밖에 안 봐서 그런데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는 그냥 수혜자하고 직접적인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는 그야말로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제일 낙후되고 힘든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겸 또 사업부서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도 진짜 해줘야 될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때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관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데를 보면 원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 그리고 여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겹쳐져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한 사업으로 하면 정말 수혜자들에게 풍족하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이 세 부서에 사업비를 다 나눠놓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특별한 것이 지금 돌봄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는 한 곳에서 하잖아요?

예.

다문화를 매일 데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 몇 분이 계시면서 1년 프로그램비로 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에서 아이들을 매일 데리고 밥 먹이고 밥해 먹이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것은 우리가 어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차라리 일하고 말지 아이들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학교 선생님들 급여 빵빵합니다. 모든 혜택 다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 학교 선생님 못되어서 난리입니다. 어린이집,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물론 누리예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지만 그리고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봤을 때 여기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말 아동들 힘 없는 아이들은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복지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서 매일 아이들 밥해 먹이고 아이들을 매일 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관장님 급여 200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청소년 지도사 160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통으로 예산을 줍니다. 그것은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통으로 예산을 주면서 그 안에서 인건비든 뭐든 거기에서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는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10년 동안 거기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호봉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정말 가장 낮은 기본 급여도 주기가 빡빡해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너희들 왜 급여 많냐" 이렇게 따진다고 하는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는 그래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새로 생긴지가 어린이집 생긴 것에 비하면 너무나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지금 여가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못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지금 어렵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작게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할 때 공약 때문에 학교에다가 이중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인 지역아동센터가 힘든 것 온 나라가 다 압니다. 학교에 똑같은 일을 하고 밥도 해주지 않고 밥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학교에서 일하는 돌봄 선생님들은 급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 파악도 못하고 "너네들 왜 이렇게 급여를 많이 가져가냐" 다른 모든 기관보다 적게 가지고 가는 그리고 힘든 그러한 인건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굉장히 이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순수한 시비로 8천만원 예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청소년 쪽으로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작년 기준으로 보면 19명 데리고 있는 시설 아니면 20명에서 29인 데리고 있는 시설에 법정 근로자 2명 있는데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400만원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급여 가져가고 운영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것을 통으로 다 가지고 일을 해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올해도 저희 기대했는데 안올려주셨어요. 다른 지자체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을 어느 정도 지금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들이 표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디가 힘든지 어려운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것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별로 안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기초 임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32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에서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7억 5천,

7억 5천은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다른 쪽에 지금 항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역아동센터는 5년 이하로 근무를 하면 5만원입니다. 내년에 올랐나요?

예.

얼마로 올랐나요? (집행부석에서 - 2만원 올라서 7만원으로 올랐고요. 5년 이상은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이렇게 어렵게 정말 매일 우리가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오만 정책 다 씁니다. 출산장려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새로 생겼어요?

예.

이것은 어떤 의미로 새로 또 만드셨나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없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다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또 아이디어도 많이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307쪽에 보면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5개 학교에 나눠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뭐가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로 한가 학교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 자기들 의견을 피력하면 지도에다가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 제작 자금을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학교에다가,

학교에다 직접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나요?

아동 안전 지원사업이다 해가지고 그 뒤에 것 하고는 Y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안전지도 제작은,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09쪽에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공공요금에,

예.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액수가 많네요? 66만원이 이렇게 매월 들어가야되나요? 이 사용료가?

예. 현재 지금 우리 여성센터 이렇게 보면 컴퓨터가 지금 한 20대 이상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계속 컴퓨터 교육을 우리가 제일 낮은 기초반 그다음에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 사용료를 이렇게 지금 매달 딱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희망자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회선상 컴퓨터 1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액수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25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 기구 설치 시설비 2개소는요. 그동안에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그때 8개인가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4개는 아주 이렇게 시설 보완도 못할 정도가 되어서 폐쇄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구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해주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2개소는 현재 이백 문화마을 거기하고 지금 황죽 마을에 놀이터 기구를 설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 하고 있죠?

예.

건강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이러한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남원처럼 단독으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뭐가 이렇게 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 자체만 가지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중복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내에 연합체를 구성해서 학교 하고 그다음에 학원 우리가 이렇게 하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연계성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다?

예.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것 지금 몇 년 됐나요?

지금 좋은 이웃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2007년도인가 이 정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명이요?

아동을 보호하고 있어요.

여기 수혜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좋은 이웃이라고 해서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몇 명 있어요?

아동이 현재 7명이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식사도 하고 자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 저희들이 사회계획이나 실적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전북소속이기 때문에 시에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어요.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301쪽 거기 아까 동료위원 질문 질의 과정에 조금은 공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취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춘향 합창단은 창단 당시부터 뜻이 여성의 상징적인 합창단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당시 전라북도 전체의 분위기는 여성 합창단의 대회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출발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합창단 활동을 연습을 하고 활동하는 과정에 시설도 방문하고 또 당연히 정기 연주회 내지는 시에 어떤 이런저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도 금년도 보면 여기 춘향 합창단이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동료위원 질문해주신 신사임당 행사도 연례적으로 계속 예산이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세웠고 또 작년까지 금년까지도 세웠는데 그 행사는 여성 단체에 어떤 중앙단위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연합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계통의 행사를 하면 명령을 행사 명칭을 신사임당 관련 행사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계통에 여성이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 남원에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거기에 출연을 합니다. 별도로 우리가 한춤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전통 춤을 가지고 거기에 출전도 하고 해서 거기에 실비도 주고 했던 것들인데 그 행사 주관이 경제과로 가버렸다고 아까 설명이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 그때도 옛날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해박하게 알고 설명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또 다른 공감이 됐을 것 아니냐 인정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평소에 느꼈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립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춘향 합창단도 그런 상징성이 있는 단위여서 전라북도에 또 그렇게 지금 연명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비교 우위적인 주장도 해주셨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하단에 다문화가정 각종행사 참석 보상 80만원 세워졌고 금년에도 세워졌어요. 어떤 행사에 어떤 다문화가정에 참석수당을 주는 것인지 다문화가정들은 다중이 모이는 다중이 집합해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어떤 특정 행사가 있어서 소수인원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도단위,

간단히 하게요. 답변을 간단히 해요. 제가 장황히 물었으니까 그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하시게요.

현재 도단위에서 어울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제에서 지금 했는데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은 금년 예산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으로 500만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세웠고 지금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야간근무수당으로 수당 명칭이 바뀐 겁니다.

예.

지금까지 주지 않은 것을 새로 주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여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이 작년보다도 240만원이 증액되어서 2,775만 5천원 예산을 내년에 세웁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면 이것 저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 수용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지 않은 예산이 새롭게 지원을 해야 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또 그대로 존치합니까? 금액은 똑같이 명칭만 바꿔서,

그것은 아니고요. 밑에 종사자 수당은 총 5개소에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5년 이상이 되면 그 수당으로 15만원씩을 주고요. 5년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폭력 보호시설의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남원에 여성폭력 보호시설이 5군데,

예. 5개소,

순간적으로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같은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왜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지고 야간근무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500으로 주나 그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지금 2명이 근무했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하는 자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꾸 묻는 것을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왜 휴일근무수당이 야간근무수당으로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답하세요. 아는 데로 모르면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야간에도 근무하고 휴일도 같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요. 명칭이 야간근무수당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명칭을,

전체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은 안 주고 야간근무수당만 주냐,

그것은 종사자 한 명을 뽑은 사람만 그 사람이 저녁에도 근무하고 휴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줍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만 소통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320쪽 대한민국의 현안이기도 해요. 우리 남원의 문제도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3~5세 누리과정은 도비만 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연계되어서 오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46억이?

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라북도로 지금 도청으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여기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체를 국가 예산에서 내놓아라 교육청에서는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수조원이 되는데 못 주고 3천억만 목적예비비에서 주겠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예산으로 충당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당장 해가 바뀌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도 단위에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대책을 세운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접하고 있나요?

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시는 왔는데 내시가 왔으니까 세웠겠지만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3천억 가지고 전국이 다 우리 더 못 내놓겠다고 하면 남원을 포함한 전국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17개 교육청에서 우리 그 돈 못 세우겠다, 예산 못 세우겠다, 그런 교육청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무슨 대책을 도나 남원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사항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324쪽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주요사업조서하고 연결해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일자리 기간제인데 24개소만 준다 그랬어요.

예.

26개소로 알고 있는데 왜 2개소는 일자리 기간제를 안 주는 이유가 있는가,

저희들이 신청을 전부 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2군데는 필요 없다?

예. 2군데는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됐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325쪽 드림스타트 예산은 3억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다 꾸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단 위에 보면 여섯째 줄에 보면 드림스타트 학원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을 금년에 세워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은 없는 것을 세운 건가요?

이것은 도의원께서,

알았습니다. 법적 외의 규제되는 사항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물었던 것인데 329쪽 장수수당 지급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를 걸어서 주네, 안 주네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

우리는 조례가 있으니까 줘야겠죠.

예. 현재는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주십시오. 중간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거기에 금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6년도 예산을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노인의 예산이 2,200이 늡니다. 늘어요.

예.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200이 늘어요. 증액이 돼요. 알고 있습니까? 알았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법정운영비나 다른 데 세워진 것을 여기로 옮겼답니다. 제가 대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취하하겠습니다. 질의 취하하겠습니다. 제가 착오 착각을 일으켜서 다음 끝으로 316쪽에 청소년 수련관 예산을 보면 내년에 15억을 더 세워요.

예.

또 금년에도 1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진전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진전이 없고 땅값 하나도 결정이 안 되고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서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주문을 했고 또 답도 왔고 그래요. 연내에 빨리 결정하고 위원회도 보고 해주시고 여기 보면 사무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금년에도 2015년도에도 공사 감리비나 또 부대비들이 거의 같아요.

예.

예산이 금년에 못 세우면 내년으로 이월 전제하고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에 증감이 생길 수도 있고 당장 금년 사업비가 11억이고 내년 사업은 15억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된 수치가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이 세웁니다. 건설 감리비나 뒤에 있는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무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립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예산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십시오. 지적은 아니고 제가 보면 똑같은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어서 공사비에 변화는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감리비 같은 것은 작년에 8억 7천이 내년에도 기준 금액이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 제가 사무적인 판단이 잘 안 서서 일단 포괄적인 전체적인 주문은 연내에 어디가 됐건 해야 사무적으로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여기 과장님, 국장님이 해주셔야 할 일 같습 4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 마지막 하십시오.

딱 10분 남았습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봉급이 내년 16년도에 몇 프로 인상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6%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1.6%나 올라요?

그정도는 이야기된 사항도 있었고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직장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여기 있는 9급 공무원, 8급, 7급, 6급 급여가 다 다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급여를 다 다르게 받죠. 그래서 누구는 500원인데 나는 왜 300원이냐 따지면 안 됩니다. 신분이 같고 같은 직장이고 같은 능력이고 똑같다고 한다면 절대 급여가 틀리면 안 되죠. 같은 비율에 맞춰 줘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직장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급여가 다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 매년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 더 배가를 합니다.

예.

1천원밖에 안 늘어나는데 사업부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증액사업이라든가 해서 자꾸 예산은 그것에 배가에 배가를 더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짜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우선 내 업무에 관련된 예산, 우리 계에 관련된 예산, 우리 과에 대한 예산은 아주 중요하고 꼭 서야 합니다. 다른 부서는 관계없어요. 우선 나하고 관련된 예산은 꼭 중요하고 꼭 세워야 됩니다. 또 꼭 깎여서는 안 되고 꼭 증액을 해야 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항상 내 돈을 가지고 내 살림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개괄적으로 작년에 얼마 세웠으니까 올해 얼마 올려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목으로 봐서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회원증을 발급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보통 보면 청소년이 우리가 주민등록을 낼 때 일정한 나이가 돼야 주민등록응을 내거든요. 그런데 학생신분이 됐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나이가 안 되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증이 발급이 안 됩니까?

학생증도 물론 있고요. 또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또 주민등록에 해당이 안 되서 이런 저런 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라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학생증보다도 학생증이 신분증보다도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신분증을 제작할 때 학생은 제외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숫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는 몰라도 아주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청소년층이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은 대상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제작,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필요없는 증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도 많아요. 의회증명서가 있고 증명이 4개, 5개가 있어요. 1년내 가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갖고 다니는데 무겁기만 합니다. 지갑만 찢어져요. 빡빡히 집어넣으니까요. 그래서 필요없는 증명은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범죄예산활동비가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총무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또 있는데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범방위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범피예방이라고 해서 법사랑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다가요.

옛날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아니, 총무과와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 돈은 같은 데로 간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갑니까?

법원으로, 법사랑회로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사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원내에가요.

범방위원회는 무엇이고 법사랑회는 무엇입니까?

범방위는 저희들이 범방위쪽으로 가죠.

이런 예산들이 이중 삼중으로 된다든지 이쪽에 편성되고 저쪽에 편성이 된다든지 해서 자꾸 예산이 새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묘하게 세워놓은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지만 저도 의원 서너번하다 보니까 보면 대충 의심이 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러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기만 앞뒤로 바꿔놓습니다. 강성원 을 원성강 해 놓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내내 같은 예산이고 같은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은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기법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우는데는 싸워서 전쟁을 해서라도 기어이 세워야 한다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그럽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내 돈이라고 하고 우리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해당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묘하게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내가 여기 있는 후배 공무원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철거가 100만원이 서고 그 밑에 보면 또 어린이놀이터 신설하는 것 설치기구가 있는데 신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정비 보수해 주는 예산입니까?

밑에 놀이기구 설치는 신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동안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아니라 2개소인데요?

여기 2개소는 우선 내년도에 2개소하고 내후년에 2개소 하고,

학교 내에 합니까?

지금 2개소는 이백 문화마을하고 황죽마을 먼저 2개소를 합니다.

시설정비는 무슨 말입니까?

밑에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노암5통 어린이놀이터가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설치해 줘야 한다,

안 되어 있다가 아니라 시설정비인데요?

그러니까 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개보수차원에서,

까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놀이터 시설정비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이 자리 이것을 철거하고 이것을 예산을 어디에 어떤 시설하라 그러잖아요?

예.

업자가 거기에 있는 것 뜯어가서 고물로 팔고 보통 쇠붙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물상에만 이야기해도 바로 철거해 가고 그 업자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자기는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그 고물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비 100만원이 필요가 없어요. 시설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철거하고 그 자리 집짓거든요.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철거비가 왜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철거비는 현재 읍면동 8개소 중에서 4개소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4개소는 이제 관리를 안 하려고 안 좋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철거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간에 시설해 줬지만 지금 노후화됐다든지 이용을 안 한다든지 해서,

철거를 해야 아동들이 안 다치고 거기에서 잘못하다 다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해 줘야 되잖아요. 다치게 됐을 경우에는요.

놀이터가 있는 곳하고 앞으로 철거해야 할 곳하고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운동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YWCA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같은 것을 할 때 리플렛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일단은 홍보활동을 함으로서 아이를 가져야,

. 지금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보건소에서 아이낳기운동을 해서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이상 낳으면 얼마 돈 주고 있죠?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시민들이 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나 둘은 거의 다 낳고 아이 안 낳을 사람은 그래도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고 했더니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10명 중에 한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병원으로 간데요. 아이 안 낳으려고 바로 병원에 가서 둘이 다 해 버리고 끝난다고 그래요. 신혼여행 코스가 그것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정도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돈 1천만원 들여서 교육한다고 해서 나는 효과적이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건소에서 돈을 줘도 안 낳는데 리플렛 몇 장 만들어서 주면서 아이 낳읍시다, 낳읍시다 해서 아이가 낳아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해서 아이낳을 분들 있는가 물어보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는 필요없는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물론 전혀 필요없지는 않겠죠. 한 1천여명 교육하면 한 두 사람 낳을지는 모르지만 효과성있는 사업을 하면 나는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 위탁을 하면서 매년 몇 프로씩 인상을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2년 몇 개월이 3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거정복지관이라고 인월쪽에 달오름복지관하면서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리고 이쪽에서 하다 보면 각종 노인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도,

. 여기 있는 노인복지관이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입니다.

왜 인월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인월에 있는 거점노인복지관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억 8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한다면 4억 8천에서 인월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 까지도 다 해 줍니다.

그간에 운영을 2년 해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5천만원 인상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장이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렇겠네요?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내 예산만 중요하지 말고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 또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있으면 자료요구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죠? 방금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관 5천만원 증액된 부분 그 부분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지원해 줬는지 자료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예산인지 아니면 그쪽 위탁기관에 계약하는 관계에 증액된 부분에서 증액해서 넘겨준 부분인지 그 부분 명확히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병택 계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 2년치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할 것이 있는데 그냥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세 과를 해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개 환경단체 사업보조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청정대기관리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장비의 정도관리유지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의 정도관리장비 설치에 따른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2억 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토종어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를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방발전특별회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및 마실길 정비에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중간부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6기 전라북도 중점 추진과제인 토탈관광과 관련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원시는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을 2016년도부터 추진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특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의 환경오염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소음측정기 구입 등으로 작년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따른 방향제 등 재료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으로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실천 그린스타트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행복 탄소포인트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클린남원 조성의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800만원으로 행복남원 3.0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대산매립장 운영을 위한 굴삭기 및 덤프트럭 구입비용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8,570만원과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지자체간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에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부터 추진하는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3억 6,600만원을 포함한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대산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등을 위한 인건비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4쪽 침출수 수질검사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00만원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방역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에 2,0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9,0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교량 재가설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체매립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위해 6,000만원, 대산매립장 4단 제방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4,000만원, 주생매립장 침출수 유량계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생태계보호의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국비 1,500만원,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원은 총 70명으로 작년 대비 2,790만원을 증액한 35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 전체 예산액에서 13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매립장에 차량관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사업 그쪽으로 해서 사업비에서 늘어났습니다.

전체예산 13억 6천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매립장 차량에 대한 관계하고 음식물바이오사업이 올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시설비쪽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세출예산서 34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오지에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이 줄었네요? 예산 900만원이?

예. 기존에 5개 단체가 있었는데 3개 단체로 줄어서 2개 단체가 줄었습니다.

단체가 5개가 있었는데 2개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 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고요. 환경대기관리에서 저희가 보면 요즈음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올해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런가요?

작년에는 신규로 설치했고요. 초미세먼지 관계에서 장비를 설치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대기오염 초미세먼지를 정도관리하는 기계로 해서 1,500만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신규로 들었고 작년에 미세먼지에 따른 신규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것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은 계속 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세워놓으셨고요?

예.

올해도 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주위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환경과에서도 더 신경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세워져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잘 알았고요. 347페이지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8억원 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하실거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주변에 방갈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34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성화장실을 2동 확충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도비를 합해서 허브밸리에 2동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허브밸리 주차장쪽 하나하고요. 매표소 예정지에 허브과와 협의해서 허브과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행복남원3.0 시민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줄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이 일요일에 규정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일을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일자리를 저희들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여기에 따른 일자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를 줄여놓으면 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서운하다는 말씀 없으실까요?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융통성있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1년동안 한 두 가지 건때문에 오실때마다 혼만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사업하시잖아요?

예.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전기와 수도를 아끼면 그만큼 각 개인한테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아끼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에너지를 원재료를 다 수입해서 하는 것으로 굉장히 어렵죠. 또 시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합심해야 하는 어려운 그런 일이 있는데 올해 녹색생활실천운동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예.

도지사 우수지자체 표창도 받으시고 시군경연우수네트워크 표창도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매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가 되서 어제 그린 네트워크하고 회원들하고 30명이 가서 상 받고 또 아파트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그린 아파트에서 300만원 포상금도 받아서 왔습니다.

플래카드도 크게 여기 저기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세웠네요?

예.

인센티브까지 받으셔서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확장하셔서 다른 마을에도 많이 동참해서 에너지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여성으로써 반가운 사업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하실 때 남자화장실보다 2배이상 여자화장실을 신축하고,

예. 그렇습니다. 2배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많이 주장하는거죠. 여성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 안에도 여성들이 보면 요즈음에는 많이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안에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심한 것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경과 예산 중에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잘 세웠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사업이 깨끗한 남원행복 홀씨 입양사업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서로 토의를 해서 민들레가 여러 곳에 퍼져서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민들레를 연상해서 일단 올해는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 곳을 선정해서 일정기간 도로나 둘레길이나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참 재미있는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과 함께 참여해서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예. 올해 한 군데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평가를 해 봐서 좋으면 확대해서,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잘해 보시고 평가해 보십시오.

예.

남원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염한 다음에 뒷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키고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쪽에 올 한 해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355페이지으로 연결되는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매립장 주변마을 교량가설사업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 9천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4억 9천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원사업이 주변마을지원사업이 1년에 얼마씩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약속이나 약정이 뭐가 있습니까?

약정은 있는데 교량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을 설치할 때 지금 마을 들어가는 부분 300m 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산면 도축장 있는데 그 사이를 해서 확장을 해 주기로 했어요. 땅을 사서 가는 길을 그래서 예산이 28억원 정도 그때 당시 1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왜냐 하면 주민들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 매입이 어렵고 해서 차라리 다리를 하나 놓아달라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전협의가 되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355페이지 금년에 복토용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거기 토지를 지난 10월 23일에 금년 10월 23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어요.

예.

마쳤는데 이 토지 매입해 놓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인접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접지역이면 그 복토재를 금년에 사고 나면 복토재를 거기에서 흙을 파다가 우리 복토재로 쓰면 되는거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재 확보하는데 별도로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이 들어서 그것은 무엇을 하는 비용입니까?

토취 운반입니다.

운반은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로,

별도로,

그렇죠.

임차해서 옮깁니까?

예.

353페이지 파쇄기 관리인부임, 파쇄기 관리인부 4대보험, 파쇄기 관리인부 유급휴가수당 이렇게 3개 통계목에 부기에 한 4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파쇄기는 지금 발주를 금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언제 납품이 됩니까?

아마 12월말이나 1월초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이고 시설이 되야 설치가 되야 여기 세워진 인부임을 가지고 정상가동하는데 언제되냐 그러니까 12월말이나 1월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고 챙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34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맑은 물 보전 중요한 사업관리인데 예산을 감한 주요 내용을 살펴봐도 알기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억 7,400, 한 500정도 예산 감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씩 보이는데,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주가 민간경상보조예산 900만원 정도 됐고요.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한 단체가 2-3군데 있어서 감이 됐고요.

거기는 기존에 있던 데는 16년도에는 지원이 전무합니까?

예. 그래서 청정대기관리에서 6,3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대기오염측정기기 구입에서 빠졌고요. 그런 쪽에서 감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산편성을 보조나 이것을 법적규제라고 봐야죠.

예.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한 것이 다른 것 같이 합해서 1억 7천요. 다음에 349페이지 자산취득있죠?

예.

49페이지 제일 위에 405 자산취득,

예.

악취 포집기 구입인데 기능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지금 악취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전문 검사기가 없어서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해서? 의뢰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민원에 대응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의뢰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자체 기기를 소지하면 하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민원 나왔을 때 바로 현장,

예. 바로 현장에 가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53쪽에 파쇄기는 연초에 구입 가능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제작 중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파쇄기관리 인부임이 48,240원 3명에 250일에서 예산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도 3명이죠?

예.

관리 인부 중에 유급휴일수당은 둘만 주고 하나는 안 줍니까? 3명이면 인부가 셋이면 4대보험이나 유급휴가도 3명 다 아닙니까? 2명입니까?

예. 2명,

? 비용이 나갈 때는 일률적으로 같은 목으로 해서,

조금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3명을 파쇄기가 제작이 되어서 오면 바로 작업 들어갈 텐데,

예.

파쇄기가 250일인데 계속 파쇄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도 조금 고민인데요. 하루에 지금 과연 이것을 몇 시간을 돌릴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이고 지금 저희들이 순천이나 거제 쪽도 가봤습니다만 평균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돌리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과장님 보고 할 때 이 기기가 일찍 구입을 안 한 것에 대한 미숙함도 있지만 도리어 늦게 구입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쓰는 파쇄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그렇죠. 장점만 지금 해서 한 것입니다.

더 보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이 되면 거의 웬만한 것은,

부직포까지 다 들어갑니다.

파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한쪽에 적재해 놓았다가 또 저쪽으로 밀어서 해놓은 것만 봤는데 그것이 지역내에서 건축이나 폐자재가 나오는 양에 따라서는 수시로 변하겠죠.

예.

그것이 효율적인 기기 운영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적재가 되었을 때 기계를 가동해야 모든 작업이나 그 기계의 효능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여기 250이라면 이것은 거의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날짜를 너무나 넉넉히 잡아 놓았지 않나 싶네요. 일단은 여기에 3명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예.

인원은 체크가 배정이 되지만 다른 일도 같이 겸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것 뿐 아니고,

알겠습니다. 인부의 운영은 기계를 조작하고 다루는 분이 능숙하지 못해 가지고 파쇄기 들어온 것 기능은 좋은데 수명 짧게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하단 부위에 오지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요천 하천감시 생태계 그것이 민간이전인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 이전해준 겁니까?

지금 오지 방치 쓰레기 사업은 남원 환경감시 중앙이라고요.

환경감시?

예. 그쪽에 지금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요천 하천감시 및 생태계 보존사업은 참여환경운동연대 그쪽에 지금 지원 계획으로 되어 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제 요천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생태계보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단체의 운영비입니까? 실제 이분들이 가서 쓰레기 수거를 합니까?

사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니요. 잠깐만요!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죠.

그러면 요천을 어디에서 어디라고 봅니까? 우리 남원의 지금 요천을 어디에서 어디라고 봅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루 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수시로 하면서 또 행사도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진과 모든 증거 자료를 해서 저희들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같이 참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물론 돈 800만원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예.

우리 남원시에 지금 자원봉사 단체가 싹 거를 것을 거르고도 이번에 등록한 사람이 1만 5천명입니다. 15,831명이 당초에는 1만 6천명인데 떨고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을 떨고,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주문했어요. 이 자원봉사단체도 등록을 하고 또 이 단체에도 등록한 사람이 사람은 하나인데 양쪽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인원이 부풀렸어요.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봐 그랬더니 16,487명에서 줄이고 15,831명이 우리 남원시에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이분들이 다 활동하냐면 등록만 해놓고 실제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이 4,768명입니다. 그러면 약 4,700명의 자원봉사단체가 할 일이 없데요. 이분들이 다 뭐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오라는 데도 없고 제가 그래서 아까 차라리 500만원이나 300만원은 그 단체에서 어떤 운영이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 아까 요천이면 요천, 오지면 오지 이런 데 쓰레기 수거를 자원봉사단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체가.

예.

그 어느 단체 2개나 3개 단체가 좀 맡아서 해줘라 그것 한번 협의해보세요.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는 줄 알아요? 약 1억 6천이 나가요.

위원님! 참고로 여기는 사단법인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 감시 쪽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자원봉사단체를 몇 몇 단체를 여기에 좀 이용하도록,

같이요?

예. 같이 이용하도록 지금 해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만 해놓았지 자원봉사활동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많은 1만 5천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12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하고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쓰레기 매립장 오지라든가 요천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으니 몇 개 단체가 좀 연중 한 번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번씩 한다든지 연중 거기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우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다음에 350페이지 하단부에 행복 남원시민 일자리 창출 청소 인부 이것은 뭡니까?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지금 일요일에 환경관리원들이,

쉬니까,

예. 쉬니까 그 대체 인부로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한 2시간 정도 쓰레기 줍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물론 지금 우리 청소해주시는 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환경관리원,

환경관리원, 그분들이 지금 6일 근무하고 하루 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쉬는 동안에도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든가 해서 이렇게 꼭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시간 정도만 자기 구역을 줍니다. 큰 도로변 좁은 도로는 못하고 큰 도로변 쪽에 양쪽으로 양사이드로 우리가 봉투를 줍니다. 집게하고 그러면 일요일 8시부터 한 10시까지,

그 지역은 우리 환경관리원 손이 미치지 못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않으면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날이면 우리 관리원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 일요일 하루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하루를 못 해서 월요일이면 또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토요일은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오전 한 5시나 6시에 한번 나가보면 대로변은 정말 휴지가 많습니다.

시내 대로변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도로변에 그것을 줍는 것하고 청소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휴일에 한 2시간 정도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한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 그 노인들도 많이 남아있고 또 아까 이런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이렇게 근 5천만원 가까이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저는 조금 의문이네요.

참고로 지금 이 예산은 환경관리원 인부임을 줄여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원 인부는 무엇을 줄여요?

당초에 일요일 청소를 한 것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청소를 하신 분들은 해요. 휴일수당을 주는 것을 지금 절약을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휴일에 안 쉬고 하는 분도 있는데,

예. 있어요.

쉬는 분들 수당을 안 주고 그것을 여기에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노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이드신 분도 있고 또 여자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집게 하나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휴지만 줍기 때문에 크게 힘은 들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한 20분이 한다고 그래요.

예. 2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351페이지를 보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도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해서 하천변,

도비는 없고 국·시비인데요?

그렇죠. 국비 지원받아서 하천변에 이분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하천변에 다니면서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입니다.

청소 인건비 이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써봅시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정리를 잘해서 우리 아까 환경관리원들하고 이분들하고 잘 이용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관리체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국비는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려온 겁니까? 요구한 겁니까?

그냥 내려옵니다. 국비에서,

아까 이분들이 내내 여기 청소 거시기로 쓸 수도 있겠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 과장님!

그러니까 참고로 하천 관계는 외곽 지역에 하천변에 가는 것이고 아까 3.0은 시내권 일요일에 청소하신 것이고 이렇게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하신 분이 시내하고 요천하고 하천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 "너는 시내 도로만 하고 너는 요천에서만 해라" 그런 것이 어디 있고 거기로 가서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양쪽에 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은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3.0은,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봅시다.

예. 정립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된다고 했죠?

내후년 12월이요.

내후년? 그러니까,

16년 12월,

17년?

16년,

16년 12월이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는 우리가 위탁 음식물 쓰레기를 지출해야 겠네요?

예. 위탁을 해야 합니다.

1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는 지금 다 끝나서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기계 쪽에 관급공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우리가 지금 대산 매립장에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한 9천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예. 9천만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매립장 주변마을 교량 재가설사업은 또 뭡니까? 4억 들어간 것은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못 들었네요.

도축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길이 있는데 당초에 남원시하고 매립장 개설 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길을 확포장 해주는 것으로,

매립장하고 도축장하고?

도축장 가는 길 마을 들어가는데 대산면 3개 마을 들어가는데 길이 필요해서 그때 남원시하고 협의할 때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액은 한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번에 협의체의 협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끝에 그러면 그 다리를 좀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토지 매입이 좀 힘들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리를 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