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부터 19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서 총 167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4건, 처리 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10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집행기관의 위원회 구성시 성비율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입니다. 집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구성시 성비율에 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어 관련 규정 준수 등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시 공개경쟁입찰 시행 요구입니다. 각종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시 관련법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공개경쟁입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세수 확보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전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고질ㆍ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강화된 징수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부서 소관사항 중 먼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시민소통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은 점, 용인소식지 및 홍보 영상물을 각급 학교 등에 홍보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도 평가 시 내부평가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결산검사 등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를 요구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하고, 위․수탁 업무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감사 결과로 용인발전연구센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미흡과 그간 구축된 연구결과와 인력풀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학습동아리 결과물의 적극적인 시정 반영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인학 강좌의 질 높은 강의와 용인학 책자 제작과 우호도시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법무과 주요 감사결과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국․도비 확보 TF팀의 적극적 활동과 포상제도를 이용해 더욱 활성화 할 것과, 오랜 기간 동안 미 착공상태로 있는 국지도 57호선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동부여성회관 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폐지 검토와 소송 수행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 감사결과로 공유재산 매각 승인 후 미 매각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하늘광장 주차장을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시청 지하 통행로 폐쇄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및 징수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결손처분 시 채권 확보와 다각적인 징수대책 마련으로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세무조사팀 인력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여성공직자의 역량강화와 주요부서 배치를 통해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전문성 있는 소수 직렬 직원의 승진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인사예고제, 전보제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합리적 지원과,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하는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 감사 결과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 홍보부족으로 만족도가 낮음과 피드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역사적 가치가 높은 처인성 문화재 조성사업 촉구, 다목적캠핑장 사업의 연속성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을 용인문화재단으로 이관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 감사 결과로 사회동호인야구장 조성 MOU 체결시 시의회의 동의절차 미이행을 지적하고, 체육회 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의 효율화 방안 마련과 체육시설 이용료와 운영비 지급의 근거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청광장 물놀이장, 썰매장 등 운영 시 안전대책 마련과 피드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 결과로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된 방범 CCTV의 설치 확대와 통합관제센터 용역의 수의계약을 재검토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 감사 결과로 콜센터 위탁심사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의 콜센터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교육경비 도비 보조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 알맞은 교육지원사업 발굴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과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운영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행사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많은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와 관리․감독철저,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부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시정 요구하였고, 투명한 예산․회계 프로그램 도입과 기본적인 인사정책 수립과 계획적인 직원 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사업 확대방안과 추진 중인 기흥역세권 조성사업에 문화공연 시설 유치를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 맞춤형 공연을 개최토록 요구하고, 레지던시 지원 사업, 거리공연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축구센터에서는 조직 및 인력충원 계획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장학생 선발 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꿈나무 양성을 위한 저학년 학생들의 실전경험 강화 방안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사회 위원 선정의 투명성 요구와 우수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노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모색하고, 시니어 해외 봉사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용인 시민장학회에서는 장학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여 장학기금 조성에 힘쓰고,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 요청, 회수가 불투명한 손실 장학기금의 확보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67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