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청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설명 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한 부씩 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세입·세출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050억 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41억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320억 총액에서 차입한도액이 189억6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합해서 1,730억 총액에 51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3,643만2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5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경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다음은 예산서 15쪽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050억 원으로 전년도 6,735억보다 1,315억, 19.52% 늘어났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20억 원으로 전년도 5,731억 원보다 589억, 10.28%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30억 원으로 전년도 1,004억 원보다 7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기타특별회계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86억8천만 원으로 전년도 276억7천만 원보다 71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조성 분양대금이 세입이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예산서 27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6,320억 원으로 전년도 5,731억보다 58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150억 27.2%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이 35억8,527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2,302억 원으로 전년도 1,966억7,306만4천원보다 335억3,093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67억8,37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370억 원으로 전년도 664억 원보다 706억 106.33% 증가 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407억7,253만9천원이 증가 되었고 보조금이 16억1,636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14억4,382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3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 6,320억 원으로 전년도 5,731억보다 589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내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7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 1,37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06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이 159% 증가 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104억5,650만8천원으로 전년도 426억4,232만4천원보다 678억1,41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산업단지분양대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7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320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589억 원 증가 되었고 이 중에 국과별 사업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3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이 내역도 총괄하고 국별 내역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총액은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고 기타 물건비,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70억 원으로 전년도 664억 원보다 706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머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생략하고 예비비 및 기타 1,099억7,855만5천원으로 전년도 261억5,887만1천원보다 838억1,968만4천원으로 320%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차지한 부분은 산업단지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86쪽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용으로 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세입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9쪽부터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6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세입·세출사업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947쪽부터 1114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 읍면동에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5년 1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 총괄은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8,050억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8,050억인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4,236억5,831만6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813억4,168만4천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특이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10억5,138만8천원으로 지난 해 158억4,344만7천원보다 452억794만1천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434억5천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국도비보조금이 2016년도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2015년도에 종료 되었고 상수도사업에 황금보 설치사업 68억이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배정사업으로 시행된답니다. 하수도사업 국도비 140억 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국도비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기타 영업외수익이 작년도 3억5,504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158만6천원으로 93% 줄어들었는데 이는 작년도 지채상금 수입이 3억 정도 감소된 결과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총괄 규모 중에 많이 늘어난 부분에 중간쯤 주차장특별회계가 38억7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이 늘어나서 86.9% 증가되었고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86억8천만 원으로 710억1천만 원이 늘어나서 256% 증가율을 보이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3억2,700만원으로 순증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계상 되었습니다. 김천1산업단지 2단계 매각수입이 434억5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46억7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위원회별로 기타특별회계 위원회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도 공기업특별회계 360억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8,050억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17억8,979만5천원 되겠고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2,032억967만4천원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6,000억53만1천원이 되겠으며 밑에 2번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 8,050억중에 기능별 세출예산이 특이한 부분은 중간쯤 문화및관광 부분이 전년도 대비 141억5,274만4천원이 줄어들어서 제일 많이 감소된 폭이 보이고 밑에 하단에 세입은 국토및지역개발에 1,517억9,070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767억6,597만3천원이 증가되어 제일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집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각 실과별 특별회계 증가 된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에서는 서면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쪽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전체 재정여건입니다. 국제 및 국내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혁신도시 조성 완료 등으로 자체수입이 증가하였고, 복지정책 증가로 복지분야 보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50억 원으로 지난 해 6,735억 원 보다 19.5%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320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731억 원 보다 10.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0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004억 원 보다 72.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32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70억 원으로 17%를, 공기업특별회계는 360억 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주민세의 인상과 공유재산 매각으로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8228;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과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서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 하였으며, 시정의 방향과 비전 제시,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안전관리망 확충,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 재정자립도 향상,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다양성 제공, 부자복지농업 건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균형 발전하기 위해 부서별 필요 경비를 계상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예산안이며, 21쪽입니다. 주요 실과별 증가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증가내역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대비 2억5,62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광고비가 1억4천만 원, 일반운영비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전년대비 66억42만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 32억 원, 남면사무소 건립 30억, 대곡동주민센터 증축 10억 원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전년대비 9억9,516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통합관제센터에 31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전년대비 73억7,547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9억3,800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건축에 61억7,400만원 계상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전년대비 7억4,527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운영에 6억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전년대비 1억383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구강보건차량 운행 기사 인건비 및 유지비, 아토피 사업 등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9억7,72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전년대비 116억8,65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8억,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6억, 장사시설설치사업 71억, 누리과정 보육료 등 7억7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16억2천만 원 등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과는 전년대비 96억5,994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45억 원, 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30억6천만 원, 생태공원조성 34억 원 등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대비 37억5,533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공원 및 전기시설관리 13억8천만 원, 혁신도시 조경관리 5억, 생태숲 조성 등 10억7천만 원 등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전년대비 66억7,121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하수도시설유지관리 10억6천만 원, 읍면하수처리시설 17억7천만 원, BTL사업 12억 원, 하수관로정비 18억5천만 원, 공기업 자본전출 10억 원 등 증액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전년대비 213억6,968만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서업 113억9천만 원, 부항댐주변지역 정비 등 생태하천 복원 및 지역정비에 80억3,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전년대비 229억4,421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등 5억5천만 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등 218억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농축산과는 전년대비 23억3,422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4억3천만 원,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 8억 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1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친환경농업과는 전년대비 36억3,12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 밭농업 직접지불제 9억 원, 중소형농기계 지원 1억7천만 원, 과수사업기반 확충 4억2천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9억2천만 원, 특작생산기반 확충 5억9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3억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영구임대아파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민주택사업 예비비 등으로 2,500만원 증액 계상되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번호판영치프로그램 DB암호화 구축, 무인단속카메라 신설 등에 1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용지매각대금 등이 증가되어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710억1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김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3억1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억2,7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박성철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17억8,979만5천원이며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의회운영과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고 다만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시 의원수행 및 보좌를 위한 직원연수 위탁교육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교육기관의 경비지원 사업, 2016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시 누락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각종 축제관련 예산,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성경비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안전, 농업, 주민편익사업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연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한중FTA 관련 농업부분 피해대책 수립, 최근 거듭되는 가뭄대처, 장애인 및 생계에 어려움이 닥친 계층에 대한 지원, 25쪽입니다.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준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여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완료시 기 일반회계 전출금과 적정한 재산 매각의 점검 등 동 회계 자금의 일반회계 환수 또는 지역균형개발 재투자 계획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적정성, 중복성,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2017년부터는 점진적 확대가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불가 원칙에 해당하는 4개 유형의 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다섯 번째 버스 재정지원 사업 중 벽지노선손실, 농어촌버스사업 재정지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예산 외에 경영 내부적인 사항의 지원 예산은 장기적인 이전 등 지원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집단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 있는 사업을 종합 검토 심사하여 민원의 갈등 해결과 집행부의 사업추진의 합목적성을 조화롭게 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억8,979만5천원 중 의회 수첩 제작 1,500만 원 등 총 3건에 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6쪽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01억3,467만4천원 중 국방사업융합지원센터 구축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 등 총 27건에 13억4,928만원 삭감하고, 이통장피복비 1억 원 등 3건에 1억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0억7,5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4,300억7,553만1천원 중 나눔으로 더 행복한 김천복지박람회 개최 3천만 원 등 총 34건에 198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1,339억2,500만원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10억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60억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행자부에서 나온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책자를 보시면 62쪽에 보시면 중간 지점에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불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그 밑에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단체, 그 밑에는 법인이 아닌 단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지난 6.4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을 지지한 단체에 보조금을 전부 다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난 6.4 여기에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에 우리 김천시에서 단체장 지지 선언을 한데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전부 다 제가 뽑아온겁니다. 한국노총, 김천시테니스협회 그대로 다 뽑아온 겁니다. 김천과수연합회, 김천시수영연합회, 김천시장애인단체, 김천시모범운전자회 이렇게 지난 6.4 지방선거에 박보생 시장님 지지선언을 해서 사진을 다 찍고 했습니다. 그럼 이 단체는 예산 편성을 안 해야 하는데 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나 광역단체장, 대통령선거 이런 것을 치르면서 전국적으로 후보자를 개인적으로나 단체 자격으로 지지하는 사례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같으면 금방 생각나는 게 한국노총도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고 했는데 방금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 불가 원칙인데 왜 편성 해 놨느냐 이런 질문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단체 성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 지지하기 위해서 설립 된 단체가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선거 때 후보자들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선언한 단체가 해당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왜 했느냐 말씀 하셨는데 명확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 봐야 알겠고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할 단체에 지급 되었으면 감사에 지적 된다든지 아니면 판단해서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예산 편성을 해 놔도 이런 단체는 지급하면 안 된다 하면 지급 못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말씀 하신 중에는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천시가 이번 뿐 아니고 4년 전 8년 전 12년 전 이 책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유권 해석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불가원칙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진까지, 지지사진을 다 해서 박보생 김천시장후보 지지선언 장애자단체, 모범운전자, 수영협회, 과수연합회 이렇게 사진들이 다 나옵니다. 한국노총, 김천테니스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는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안했느냐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책자도 행자부에서 만든 것이고,

그러면 이 책을 왜 돌려주었습니까? 우리한테 참고 하라고 이 책 돌려준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대통령 지지선언한 단체가 안 많습니까? 거기도 관련 법령에 저촉 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회에서 지키면 되고 우리는,

광역단체도 있을 것이고,

김천시에서 하는, 그러면 이 책을 뭐 하려고, 이 책을 보고 예산 편성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참고 하라고 이 책을 저희들한테 한 권씩 돌려준 것 아니냐,

일회성으로 지지하는 단체도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안 그러면 그 단체 성격이 후보자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냐,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단체냐 그 관계, 그런 쟁점이 있다,

과장님, 보십시오. 선거를 매일 합니까? 4년에 한 번 합니다. 그때 지지를 하는 단체란 말입니다. 이 단체는 이미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단체에서 4년에 한번 지지하지 매년 매달 지지합니까? 그런데 그게 일회성이냐 아니냐를,

그 관계는 여기에서 논란해도 결론이 안 날 것이고 일단 질의 회신 답변 받아보도록 합시다. 저하고 대화해서는 결론이 나올 것도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전부다 선거 때만 되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런 단체에. 돈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더 이상 더 많이 주면 안되는데라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라도 손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들 보조금 받는 단체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보조금 못나간다고 홍보라도 하셔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돈 가지고 선거 운동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시장을 나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선거 때만 되면 전부다 선거에 개입합니다. 면단위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크게 없어요. 농업경영인단체가 제일 크고, 아마 시내는 전부 이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침이 있다면 예산도 그렇게 짜야 될 것이고 이런 단체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앞으로 이런 지지선언하면 예산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홍보라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래서 선거를 관에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 하고자 이렇게 자료를 다 빼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명기위원께서 질의 하신 답변을 잘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릴 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삭감 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미리 배부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경상적경비하고 그런 것은 생략하고 천만 원 미만도 생략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이나 감소 한 부분만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5쪽 맨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 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전년도 보다 2억 증가 되었습니다. 17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 1억 원은 저희 시에 풀 용역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 계상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방산업융합지원센터구축 계획 수립해서 1억 원을 올해 신규 편성 했는데 보충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군수국방ICT융복합산업에 대해서 생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금오공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당초에는 구미, 영천을 국방군수 같이 추진해 왔는데 올해 김천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5천, 영천, 김천, 경상북도 공동 부담해서 공동 용역을 추진했었고 구미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천도 LIG넥스윈이라든지 군수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도시 입주 완료와 맞물려서 ICT군수국방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환경시험센터 유치, 한국산업기술시험센터 유치 등에 대해서 노력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에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억 계상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 심사하면서 5천만 원 감액 조치했는데 국책단위 연구용역은 최소한 1억 이상은 되어야 용역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는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용역 같으면 입찰공고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국책용역은 최소한 1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천시에서 군수국방ICT산업 추진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 원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규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해서 김천시 미래전략기획단이 구성 되었습니다. 각종 김천의 먹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일반행정업무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 같으면 자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업 발굴도 하고 연구도 하고 비전제시 보고서 작성합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국가재난안전클러스트 구축 용역이라든지 기타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혁신도시 이전 완료에 따른 경상북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팀이 발족해서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각종 용역을 수행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원 해놨는데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 보시면 207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온라인 정책토론방 개설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여론도 수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을 개설해서 운영하려는 홈페이지 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가 복잡하고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동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여론 수렴하는 과정, 소통 과정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렴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결과 게시도 하고 그런 신규시책으로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시민하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살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다음 쪽 보시면 시설비에 보시면 경계사인 정비 2천만 원, 특산물 사인정비,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해서 6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읍면동 안내표지판 특산물 정비 또는 시가지 유도, 공공시설물 공공기관 안내 정비 그런 간판에 대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해서 경북ICT소프트융합사업 지원 해서 3,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700만원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구미, 영천, 포항, 김천 등 해서 6개 시군이 2억5천만 원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방ICT융합산업 지원 추진해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영천, 김천, 포항, 영주 등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도에서 3억 추진하는데 저희 시가 3,500만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이고 180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위사업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해서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 및 주요사업 3,300만원 해서 총 5,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른 것도 같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정 공식에 의해서 도에서 기준액이 시달 됩니다. 시달되면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됩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2천만 원 감 되었는데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81쪽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5억3,928만원 이것은 각종 공무원들 세무, 예산, 감사, 대민활동비 등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26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 재정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보시면 소송업무 추진해서 일반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수임료 1억5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5천만 원 감 되어서 1억 원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소송 1억3천만 원 소요 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 1억5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수임료하고 변호사료하고 되었는데 이것도 해마다 소송이 증가되고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소송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억5천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5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도 실지 이것은 지출 요인이 있어야 지출되기 때문에 1억5천만 원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중간 부분 사업체 조사에 1,869만8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인 이상 사업체 대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 이것도 통계 조사하는 2,05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303포상금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종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시상금, 국도정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신규시책 평가 시상금 등 해서 3,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운영비고 188쪽에 보시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632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224억1,643만2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1% 이내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188쪽 인력운영비에 538억3,538만9천원 이것은 본청 총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 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5,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수요 확충을 위해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개별급여체계전환 지원 1억5천 이것도 5명에 대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 이것도 2명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도비,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해서 7,186만4천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1억2,808만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0억2,977만6천원이고 행정운영비가 9,830만4천원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1억2,808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8억7,183만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2억5,625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 1억6천만 원 증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9천만 원 증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 운영에 3,862만원 계상 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556만원, 국내여비 2,04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북도에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에 260만원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강화에 2,825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331만원이고, 198쪽입니다. 국내여비 684만원이며 전산개발비로 공직자들의 부패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핵심 가치를 체질화하기 위해서 공직가치학습시스템 운영비에 600만원, 그리고 제보자 신분 보장과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스마트폰 익명 제보시스템 구축에 600만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역량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900만원 계상했고, 199쪽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 계획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작년도에 구축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에 96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경북도 등 상부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설 감사장이 없어서 감사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품 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4억864만원 계상 했는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례규칙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기 위해서 시보 발간에 1,435만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홍보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을 계절별로 연간 4회 제작하는데 2억1,600만원, 그리고 월간 생활정보지로서 김천사랑방 연간 8회 제작하는데 4,448만원, 설, 추석 명절 귀성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정책홍보 기획물 제작에 2,100만원,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 얼쑤 김천 홍보 책자 제작에 3,300만원, 주요언론사에 분기별로 기획 인터뷰 실시에 따른 기획정책홍보에 2천만 원,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함께 사는 김천과 김천사랑방 모바일 웹진 제작에 1,440만원, 민선6기 전반기 시장님 연설문 제작에 1,200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입주민을 위한 김천 제대로 알기 홍보 책자 제작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반공단체 등 행사지원 경비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망향제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등 5건의 행사실비보상금이 726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계자유의 날 행사를 위해서 매년 1월 23일 세계자유의날 기념식 행사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200만원, 매년 10월 30일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물 제작에 6억8,560만원 계상 했는데 시정홍보 언론 매체 광고에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간지나 방송사,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등 50여개의 언론사에 창간일과 설, 추석 명절 등에 축하 광고를 실시하고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2억8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조서에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중앙, 동아 등 중앙메이저 신문 등에 공모 신청에 따른 수상과 관련해서 특집보도를 위해서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1억 원, 서울역이나 지하철, 야구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 동영상과 와일드칼라 조명 광고, 휀스광고에 1억5천만 원, KTX김천(구미)역에 옥외 전광판 동영상 시정홍보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도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혁신도시와 스포츠중심도시, 녹색관광도시라는 김천시의 브랜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와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올해 예산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1억5천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원래 1억5천인데 몇 가지를 묶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묶어서 하라고 해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2억8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활용 맞춤형 시정 홍보에 5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국 각 지역 인터넷 뉴스 100개사를 활용해서 메인화면에 배너광고 및 링크를 통해서 김천 자두, 포도축제 행사와 주요관광지 소개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공보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 전 직원들의 시정홍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보도자료 작성 기법과 비판 기사 정정 보도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938만원과 업무추진비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4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 4억2,61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5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KBS 6시 내 고향 편에 자두, 포도축제 홍보 방송 촬영에 1천만 원, 그리고 지역방송 3사에서 전국시대 등 김천지역을 소개하는 홍보프로그램에 2회 제작 하는데 4천만 원 집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 도시 이미지 제고 CF 홍보에 9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뉴스 전문채널 및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을 활용해서 내년도 상하반기 2회 정도 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CF 동영상 20 내지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우수 농특산물 등을 홍보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송 기획홍보 캠페인에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3천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KBS, MBC, TBC 및 라디오 방송 등 지역 방송을 활용해서 환경캠페인이나 이웃사랑실천과 선진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등 기획홍보 캠페인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TBN 대구교통방송에서 생방송도 금년 3월 26일날 실시했고 지난해에 MBC 타운미팅이나 테마여행길 이런 부분을 기획했습니다. 이 3천만 원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TV 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에 6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준공과 연계해서 KBS, MBC, TBC 등 지역방송국의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상하반기 2회 정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10일 한국전력기술 전정 MBC에서 생방송을 실시했고 지난 해 한국도로공사 전정에서 TBC에서 11월 12일날 생방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이버투어 삼산이수 김천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요 관광 권역별로 관광지 및 축제 행사를 생동감 있는 파노라마 영상으로 제작해서 시홈페이지와 모바일 스마트 김천에 연동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VOD 주문용 비디오 제작에 2,400만원과 시정 기록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주요시정 활동 상황을 빠짐없이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고 주간영상뉴스로 편집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개 국어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 기록 보존용 영상 및 사진 항공 촬영에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기록보존용으로 관내 주요 행사 장면을 헬리켐으로 항공 촬영을 하고 우리시 소개할 시정홍보 영상물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나 회의, 축제, 행사 등에 널리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진실 노후 카메라 교체에 2,4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2007년도에 2대 구입해서 8년간 사용하였고 연간 대당 4만장 이상 촬영함에 따라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에 2억1,722만원 계상 했는데 그 중에서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에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주간지나 월간지의 특집 연재 및 인터뷰성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주요시정, 문화, 관광, 인터뷰 기사 등을 다양하게 대내외에 소개하고 홍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7,536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뉴스저작권법에 따라서 언론스크랩시에 언론사 뉴스 저작권 지급에 따른 신문 자동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6,120만원이고 인터넷 통신사에 뉴스 서비스 이용료가 1,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전광판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김천역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에 방영할 영상물 제작에 720만원 계상했고 전국 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기존 시홍보 영상물에서 탈피 하고 세련된 이미지 영상을 전문영상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이삼초 분량의 CF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전국 방송망을 활용해서 송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24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역 앞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에 2,400만원 계상하고, 시청 현관 앞에 디지털 전자 게시판 유지 보수비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SNS 시정홍보단 워크숍에 500만원 계상 했는데 최근 시민들의 연락 수단인 SNS를 통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시정홍보단의 활동 내용과 방법 전달, 효과적인 홍보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천시 관광 농특산물 홍보 영상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700만원 계상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촬영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관광 및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전 국민이 김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김천시를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 분석을 위해서 2,439만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 1,575만원, 국내여비 864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비 9,830만4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8,996만4천원이고, 205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기본경비가 83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유치, 관광명소, 농특산물 홍보 등 각자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대내외에 김천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언론 등 미디어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는 다양한 홍보 기법을 개발해서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민선6기 전반기 연설문 제작이 있거든요. 1회인데 1,200만원 있는데 연설문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시장님이 매년 지금까지 설문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년간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축사라든지 신년사, 송년사, 각종 서한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수합해서 연설문집으로 제작하고 그 연설문집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인사말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시장님이 어느 행사에 가서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밑에 담당 공무원이나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100권 정도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1,200만원씩 들여서 실과소 읍면동사무소에 누가 봅니까?

지금 많이 활용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용을 합니까? 읍면동에서 어떤 활용을 합니까? 시장님 연설문 그 자체인데 그때 행사 행사에 따라서 연설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때로는 연설문이 필요하지 않고 안 써갔을 때는 즉석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것을 1,200만원 들여서 책자 100권을 만들어서, 100권이면 한 권에 12만원이네요. 해서 읍면동에 걸어놓겠다 이런 발상 좀 무리 아닙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설문 제작 해 왔기 때문에 할,

매년 해 왔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2년간 자료를 수합해서 시장님 임기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한번 발행 하고 후반기에 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연설문, 잘 생각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 돈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잘 깊이, 이것 120만원도 아니고 12만 원짜리 책을, 모르겠습니다. 금으로 둘둘 감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오육백페이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지방자치 세월이 흐르면 저희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도 세월이 흐르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행사에 연설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예비고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들여다봅니까?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해 놓으면 나중에 하나의 기록으로도 보존이 되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 연설문이나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것도 됩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301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있습니다. 망향제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27명 6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예.

반공단체 집합교육 참가하는데 또 6만원 20명 줍니다. 여성회 연찬회 참석자 6만원 줍니다. 34명, 전방 현장 체험하는데 6만원 주고 데리고 갑니다. 반공의 날 행사 참석자에 또 6만원씩 줍니다. 망향제 행사 참석자가 27명인데 어느 분입니까?

이 분들은 주로 반공 애국 희생자 옛날 거제포로수용소에서 그때 당시에 희생된 후손들이겠죠. 그 분들이 망향제를 할 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 있는 후손들이 망향제를 지내러 가면 여기에서 27명 모아서 가면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 정도로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돈을 6만원씩 왜 줍니까? 다음에 또 보십시오.

버스는 별도로 안 하고 여비만 보상해 줍니다.

반공단체 교육 하는 사람은 2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공단체 이 분들도 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에 있는 회원들과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김천시지부 회원들 이 분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에 교육을 갈 경우에 여비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반공 교육하는데 돈을 6만원 주어서 보냅니까? 여성회 연찬회 참석자는 어느 여성분들이 합니까? 34명, 명단이 있습니까? 가시는 분들 명단이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내에 여성회가 있습니다. 여성회 회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지부나 중앙이나 도에 각종 교육이나 연찬회 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상 해 주어야 됩니다.

전방 현장 체험하는데 10명 6만원씩 줍니다. 이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자총 회원들과 통일안보협의회 회원,

반공의 날 행사에 6만원씩 30명한테 줍니다. 전부 자총하고 연결되어서, 그런데 보십시오. 자유총연맹에 4,500만원 줍니다. 예?

예.

맞잖아요. 사업비 지원 2천만 원, 운영비 2,500만원, 4,500만원 주고 이 사람들 가는데 돈을 6만원씩 주고 상부기관에서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4,500만원 말고 이 분들, 망향제, 반공단체, 여성회 참석자 6만원씩 주는 어떤 법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기타 경비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에 규정된 대로 하면 4,500만원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교육을 가고 연찬회를 가고 하는데 왜 개인적으로 돈을 6만원씩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상부 지침에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자체로 쪼개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유총연맹에서 이렇게 쪼개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든지, 규정은 없잖아요.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운영비하고 시설비도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경비도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하면 운영비 2,500만원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 2천만 원 주잖아요.

운영비는 대부분 사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사무실 전기세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자꾸 줄이려고 하셔야, 바로 여기에서 하고 싶어 하는 방송 이런 게 삭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것 중요하잖아요.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700만원 돈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어차피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회원들인데 6만원씩 백 얼마 2백만 원 이렇게 쪼개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큰 게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는 가는데 반공단체 자체가 어차피 정부의 관변단체이고 그런데서 행사를,

시대에 맞지도 않고요. 조금 있으면 점심 약속을 달나라 가서 먹고 오는 시대에 도달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들여다보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공 반공,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반공자 이름으로 이렇게 투자 한 그 돈만 해도 벌써 남북통일 되고도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김천관광농특산물 홍보 영상 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이전에 한번 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경진대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대충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 대부분 보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소형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자료로 수집하는 목적도 있고,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동영상을 저희들이 받아서,

받는데 홍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김천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대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일단 공고 해 놓으면 전국에서 알고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거꾸로 아까 민선6기 연설문 제작 1,200만원, 199쪽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책을 많이 제작 합니다. 글씨만 틀리지 책은 책 아닙니까? 내용도 시정소식지 발간합니다. 월간 생활정보 김천사랑방 제작 합니다.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하고 얼쑤김천 홍보 책자 만듭니다. 밑에 보면 김천 제대로 알기 책자 만듭니다. 이렇게나 김천에 내용이 이렇게나 소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좀 아껴서 20페이지짜리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해서 30페이지짜리로 하시든지 해서 종류를 많이 늘리지 마십시오. 예산을 하나로 뭉쳐주셔야 저희들도 예산을 보기도 낫고 작은 것을 쪼개 놓으니까 앞으로는 모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상임위때 못 여쭈어 봤는데요. 궁금한 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202쪽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4개 국어로 제작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국어가 어느 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해서,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 영상물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한국어로 제작한 내용을 말소리만 영어로 바꾸고 일어로 바꾸고 중국어로 바꾸어서,

그러면 3개 국어라고 말씀 하셔야지,

우리 것까지 4개 국어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홍보물 되어 있는 부분을 자매도시 중국과 일본으로도 다 배부가 되고 합니까?

배부가 되고 거기에서 행사할 때 저희 것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작해서 매년 가실 때마다,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 중국어로 영상물을 상영해 주고 우리가 그쪽 나라에 갈 때도 중국어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개 정도는 비치 해 놔야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다들 1개 업체에 의뢰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에 의뢰 합니까?

제작 업체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업체가 1개 업체는 아니고 전부 다 다릅니다.

보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1개 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파트를 종류만 여러가지지 어차피 포커스는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는데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개 업체가 만약에 하게 되면 훨씬 제작비가 적게 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이것을 10대 카메라가 찍을 것을 한 대 두 대가 찍어서 편집하면 훨씬 촬영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경비가 절약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거든요.

영상 자료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행사 할 때 비디오 촬영 기사가 제작 해 놨는데 그 자료를 유명한 성우라든지 내용을 읽고 편집하는 것은 편집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영상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하면 제가 이쪽에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해 보시고 이왕이면 같은 돈 가지고 잘 하면 좋잖아요. 멋있게 잘 하면,

저희들 영상 기사가 있는데 그 분도 어느 정도 간단한 것은 제작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하려면 전문업체에 의뢰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비가 다수 차지하죠?

예.

지난해에 홍보물 시정홍보지 이런 것 발간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 대표기관 아닙니까? 이 분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한 사항을 홍보물에 게재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분기마다 제작하는 함께 사는 김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3페이지 정도 해서 그동안에 분기별로 활동한 사항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정홍보 이것은 우리 시와 김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비가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와 의회가 상생 발전한다는 시정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시정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삭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좀 의회 쪽에 홍보 분야를 최대한 확대해서 많이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역구 의원들도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들도 간단하게 프로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내년부터 책자가 유인될 때 의원들 17명인데 면단위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면에 담당 직원한테 홍보물을 받아서 페이지 수 더 하는 것은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하니까, 한 페이지씩이라도 시장님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해 드리고 그런 것 아닌데 중간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뒤로 돌리든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 홍보 할 수 있도록 주로 초선 의원들 위주로 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총무과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345억2,591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66억1,334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79억1,256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총 예산액 55억8,607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약2,540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830만원인데 전년도에 4,430만원, 약 1,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670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보시면 금년도 2,500만원으로 작년 1,500만원으로 1천만 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지원비로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78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보다 1,2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독도사랑 캠페인 실비 보상으로 1,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1,6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약8,050만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금년에 경북지구JC대회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없는 관계로 8,0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2,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간 100억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는 우리 보다 시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1년에 3천만 원 내고 우리 시는 2,500만원입니다만 청도, 영양, 봉화 이런 군 단위는 2천만 원에서 1,500만원 내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내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보안관리 사무관리비로 해서 2,060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270만원 감 되었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일반운영비로 23억5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1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6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22억8,89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18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중에 14억8,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530만원, 공중보건의가 1,860만원, 공무원단체 상해보험료 6억5천만 원인데 작년에 5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망자가 생기면 1인당 2억 원 지급 됩니다. 전년도에 사망한 공무원이 2명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험료는 5억5천인데 4억 보상 받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금년에는 1억 정도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 측에서 맨날 손해 본다고 해서 올해 1억 정도 계상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내여비 취미클럽 지원비로 해서 2,296만원입니다. 포상금 8,480만원인데 퇴직공무원 배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하는 것 하고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포상하는 5,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2억2천만 원인데 이것은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개원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비로 해서 2억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1쪽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인데 이게 작년도보다 15만6천 원 정도 감했는데 120만원 국고장학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도 회원권 구입입니다. 한화콘도에 2구좌를 내년도에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600만원 추가구입비로 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업무 및 공무원단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22억2,555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1억1,0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보시면 업무보조 인부임 5억373만3천원, 시설 관리 인부 야간 경비나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7억2,592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화장장 인부임으로 해서 6,069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 강사인부임 해서 4억66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헬스강사 인부임으로 해서 7,15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으로 해서 출산휴가자 4,3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2억3,339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66만원, 여비 70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6,1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 인사급여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에 새롭게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억2,56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218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41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712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억4,69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 45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3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20만원 감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세탁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 참여 부분에 일반운영비 1억2,60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1억2,605만원인데 작년보다 4,320만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 15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영상 제작하는 것이라든지 운영수당 560만원, 반회보 제작 3,600만원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급량비 455만원, 공공시설물 임차료 해서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해서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여비해서 1,39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9,750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4,862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237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입니다. 이게 5,688만원으로 작년에는 5,451만원에서 237만원 늘어났는데 율곡동에 동이 새로 생기면서 자율방범대가 하나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237만원 늘어났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시정모니터라든지 이통장 선진지 견학 보상비 해서 1,9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년 수준에서 5,2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17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금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배심원 소양 교육하고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금으로 해서 7,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213만8천원 보험료가 인상 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에서 2,8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천문화상 시상식인데 행사운영비로 4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인구회복선포식에 일반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3,500만원,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자매결연 등 기타 단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8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252만원, 임차료 420만원, 공공운영비 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 기념식에 4,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보다 4,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40주년 기념식을 못하고 내년에 나나오시하고 41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국내여비 자매도시 교류 업무추진 협의해서 1,2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억7,4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50만원 감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8,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3,950만원 감 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7,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2,550만 원 정도 증액 했는데 내년도에 1시도 1자치단체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50만원 증액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90만원인데 금년 수준에서 950만원 증액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사업보조에 8,8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억8,150만원 작년에 비해서 감 했습니다. 보시면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 이것은 민주평통에 3,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보의식고취사업 지원인데 이것도 통일연구원에 200만원, 통일을 위한 시민역량강화사업인데 민족통일협의회 400만원, 의경활동지원사업에 의경어머니회 200만원, 치안협의회 2,500만원,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지원 사업 문화원에 2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선진행정업무 연찬인데 그것은 4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1천만 원, 시군시책사업 교류 협의로 계상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3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억3,500만원이 금년 수준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퇴직공무원이 제주도 여행 가는 것을 1인당 200만원씩 했던 것을 삭감하고 해외여행으로 내년에는 전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당 250만원 주는 것으로 제주도 가는 것은 부부간에 가서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각각 100만원 해서 부부간에 2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해외여행 해서 50만원 추가해서 250만원으로 해서 해외여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차이 납니다만 퇴직하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기를 원하고 해서 국내여비를 삭감하고 해외경비로 해서 증액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사무관리비에 2,2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력업체 정착비용 지원금인데 3억 계상 했습니다. 전입지원금 6억 금년보다 3억 증액해서 6억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아파트도 늘어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계속 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전입 인구가 많지 않겠나 해서 3억 정도 증액했고 또 혁신도시 이전협력업체 정착비용 지원금 이것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한테 이주지원비로 30만원 지급했는데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급을 안 한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억 추가로 증액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조폐공사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서비스 행정 추진 일반운영비로 548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읍면동 평가 시상금 3,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마을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충민원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24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이나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77만원 계상 했습니다. 222쪽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이통장 해외연수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기금 지원금 도비 50% 시비 50% 8억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2,39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4,0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2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 600만원, 급량비 182만원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 공무원 교육 여비로 해서 3억7천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223쪽입니다. 포상금인데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절봉사공무원 표창이라든지 향토개발상 시상금,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6천만 원 줄었는데 제주도 퇴직 공무원 여행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외경비로 넣었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4,54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4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2,660만원, 운영수당으로 888만원, 급량비 173만원, 임차료 72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연구개발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나 증산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부항댐에 오토캠핑장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광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관광진흥공단을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맞는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방인사시스템 운영인데 84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취타대 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16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취타대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수당, 참가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취타대 여비로 해서 4,8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취타대 노후 악기 교체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지원업무추진입니다. 65억5,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생교육원 업무가 이관 되어서 금년도보다 684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쪽 225쪽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 수당으로 154만원, 급량비 5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736만원, 일반보상금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13억6천만원인데 이것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관련 조례로 10억을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3억6천만원인데 금고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3억6천만 원 출연금을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서울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25억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동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25억8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초중학생 읍면지역에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인데 이것도 9억7,06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226쪽 민간경상사업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7,2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24억3,510만8천원 계상 되었는데 금년보다 4,779만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인상 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보시면 보수 1억3,230만원, 기타직 보수에 1,058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억9,220만4천원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인부임인데 1억3,974만3천원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인부임인데 이것도 2,498만2천원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인부임 2,498만2천원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4대보험료로 9억9,570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2억1,982만5천원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1,440만1천원,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3억2,973만6천원, 고용 보험료 부담금 1억3,864만2천원,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2억9,309만9천원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퇴직금이 8억700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포상금인데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32억9,656만4천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5,00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이 인상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중간 부분에 304연금부담금인데 연금부담금도 봉급이 늘어나면서 120억4,629만9천원입니다. 이것도 약 2억8,744만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22억3,274만8천원 이것도 2억,780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15만원인데 작년 수준 하고 같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685만원, 공공운영비 33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2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404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91만8천원이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734만6천원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이 늘어나면서 91만8천원 늘어났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인데 2,040만원인데 금년에 1,800만원에서 약 240만원 부시장 직급이 3급으로 올라가면서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잠깐 한두 개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있죠? 217쪽에 김천시에도 이런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자꾸 줄여가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을 처음 해 보고 두 번째 예산을 다루어 보는데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자꾸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사업비는 자꾸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1천만 원 주는데 제가 알기로 새마을 남녀한마음갖기대회도 8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통장의 숫자가 이런 단체보다도 인명수로 따지면 반 밖에 안 되거든요. 적거든요.

반 됩니다. 571명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800만원 주고 바르게살기는 600만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제가 잘 찾지 못하겠는데 숫자가 훨씬 많은 단체는 천만 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체육대회에 지원하면서 왜 이장협의회는 유독 월등하게 많은 3,500만원 책정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013년도부터 죽 해 왔는데,

자, 자기 돈을 회비를 내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는 천만 원, 800만원, 600만원 주면서 어쨌든 이장이라는 분들은 10만원 받든 20만원 받든 일단은 시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또 그 동네에서는 하나의 유지급으로 대우를 면이나 동에서 대우를 다 받으면서 체육대회 하는데도 월등하게 대우를 시에서 더 많이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저는 또 이명기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저 아니면 이런 이야기 할 사람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 그렇게 맞추어야 되지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하고 무슨 급수가 그렇게 틀립니까? 세곱 이상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자꾸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가 있으면 꼭 어느 단체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 압력을 넣는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통장 저도 체육대회 무슨 행사할 때마다 매일 갑니다만 실효성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이통장연합회하고 좀 생산적인데 쓰라고 3,500만원이지만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일단 체육대회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생산적인 것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돈을 주면서 방법을 유도하기 전에 저는 금액 자체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마 동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읍면동단위, 저는 새마을 6년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은 아무도 안하려고 하는데 이장은 서로 하려고 통장 서로 하려고 선거가 붙고 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혜택을 관에서 자꾸 주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 실지로 일하는 것은 지도자나 부녀회장, 타 봉사단체 자기 회비 내서 자기가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 누리는 사람만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시장님한테도 과감하게 어느 누구 공직자라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평등을 위해서 조절해야 된다고 저 개인은 봅니다. 그리고 219쪽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통일역량강화사업에 평통에 주는 돈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보의식고취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00만원 통일연구원 회원들 안보견학,

통일연구원 하는 회원이 또 있습니까?

전재수씨라고 그 분이 회장 하는데,

활동을 합니까? 이게. 200만원 가지고 모여서 밥 먹으면 끝나는데 언제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안보현장견학, 견학입니다.

통일을 위한 시민역량강화 사업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이만 원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해서, 회장이 최영배씨라고 있습니다.

의경활동 지원 사업,

의경어머니회,

치안협력사업 2,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경찰서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치안협의회라고 구성된 게 경찰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우회라고 이야기하고,

그것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의장님도 치안협의회 회원이고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도 기고, 그 단체에서 여러 분 참여하고,

기관 단체장들이 치안협력에 전부 주체인데 이 분들이 봉사해야 되고 남들한테 앞장서야 될 분들이 2,500만원 씩 이것을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경찰서에 지역안정 치안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시장님, 경찰서장님, 의장님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 같은데 이 분들이 2,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찰서에 치안안전 골목길 험한데 경찰서에서 정비 사업도 하고 사업 주체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차라리 의경어머니회를 주어서 애들한테 더 따뜻하게 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사회적으로 봉사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데서 자기들 모임에 2,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예.

작년에 500만원 올리려고 하다가 500만원 삭감 되어서 3천만 원 그대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슬쩍 500만원 붙여 놨네요. 500만원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평통에 아가씨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 시군에 비교 해 보니까 아가씨 운영비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원 인상 했습니다.

평통은 위원장이 대통령이잖아요. 평통사무실 운영비는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에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려오지는 않고 일부 내려오고 다 시비로 부담하고 자치단체마다 거의 똑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교하니까 우리가 지원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큰 돈 아니니까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500만원 큰 돈 아닌데 몇 개 과가 있습니까? 500만원씩 전부 다 하면 1억 단위 밑으로는 특히 5천만 원 단위 밑으로는 주무부서장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만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다 모으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턱대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예산을 잡지 말고 무엇무엇 때문에 500만원이 정말 실지로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올려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파악 한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파악 해 보니까 김천 3천만 원 되어 있고 포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5천만 원, 경주 5천만 원, 안동 5,400만원, 구미 6,800만원, 영주는 1,890만원, 우리 보다 좀 적습니다. 영천 4천만 원, 상주 4,500, 문경 4,000, 경산 3,80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규모가,

우리 시에서 항상 비교하면 포항, 경주 잘 사는데만 비교합니다. 우리보다 좀 못한데도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평통자문위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봉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리고 평통자문회에 회원들을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당에서 추천하는,

대한민국에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것을 통일시키고자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선거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돈을 주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틀을 벗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분들이 얼굴도 모르고 모임을 우리 김천 사회에 뭘 하는가도 모르는 이런 통일 무슨 단체, 안보 단체 이런 사람들이 매년 돈 가지고 가는 것으로 따지면 남북통일 벌써 되었어야, 북한 사고도 남았잖아요. 1950년 6.25사변 이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 다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야기 해 봐야 어차피 허공에 뜹니다. 날아가는 말이지만 정말로 저는 시의원을 언제 그만 둘지 모르겠지만 기억에라도 남겨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6,390만1천원 있고 98쪽 세부적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물놀이안전시설, 재난안전통신단말기 설치 등에 국고보조금이 6,390만1천원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2,083만7천원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재난안전통신단말기 등에 도비 2,083만7천원 되겠고 순수 도비보조사업이 9,675만7천원입니다. 이는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등 지역예비군 육성까지 순수도비보조사업으로 9,675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1쪽 보시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2010년도 예산안이 23억1,778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16억9,048만3천원, 행정운영비 8,970만8천원, 재무활동으로 5억3,75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보시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5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에 1,300만원 계상 했으며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1억3,460만원 계상했고 전년 대비 5,0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병 기준 봉급이 15% 정도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편성 하였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8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억5,362만원 계상 했으며 전년 대비 428만2천원 증액했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취약지 관리로서 재난사고 취약지 물놀이사고예방 감시인부임 기본급하고 4대보험료 등으로 해서 2,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물놀이안전지킴이로서 인건비 3,039만1천원 중에, 2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물놀이안전지킴이 인부임 및 4대보험료 3,03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안전교육 운영으로서 총 4천만 원 중 안전교육 교재, 어린이 안전 홍보 물품 구입, 강사료 등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이동 순회식 교육에 한국어린이안전관리재단에 위탁교육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 5월 초에 김천문화예술회관 뒤편 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42쪽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 물놀이관리지역 안전 설치로 2,73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물놀이관리지역을 7개소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김천시하고 성주군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사인암지구 1개 추가해서 총 8개 지구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인암지구에 대해서 인명구조 거치대, 물품보관대, 휀스 등을 설치하고 거기 따른 시설비로 2,739만7천원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운영 사업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 드려야 되나 전화로 말씀드린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직접 뵙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성, 아동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걸을 수 있고 귀가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시설비 5,6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 등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흔히 CPTED라는 약칭으로 도시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을 말합니다. 주요 방법은 이미 앞서서 실시한데도 있고 합니다만 주민 동의를 얻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가로등 밝기를 바꾼다거나 놀이터 등 사각지대를 없애는 장애물 제거사업, 밝은 계통으로 거리를 도색해서 시인성을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중하단부 재난관리기능강화 중 풍수해 감시인부임 1억1,45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에 각 1명씩 배치되는 28명에 대해서 기본급 및 보험료 부담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243쪽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풍수해 감시인이 활동 할 수 있는 유류비를 월 17만 원 정도 해서 1,728만6천원으로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상단부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행사실시보상금 자율방재단이 말 그대로 자율로 활동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유니폼을 하나라도 제작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피복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 통신단말기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도, 시군 단위에 재난안전본부가 통신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도 처음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시행을 검토했습니다만 운영 자체를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복구지원사업 중에 재해응급복구 자재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했고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재해가 났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2천만 원, 유가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급식 등 630만원, 2,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구지원사업 중에 시설비로 응급복구공사 1억 원, 장비 임차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료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2,6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6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가입자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 된 것이 아니고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납니다만 가입하는 사람의 설계에 따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4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지난 2013년도 경에 준공한 모암우수저류시설 설치 당시에 한국철도공사 편입 부지가 있었습니다만 철도공사 사정으로 용지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 요인이 다 해소 되어서 내년도에 145평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47쪽 보시겠습니다. 중하단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일반운영비 22개읍면동에 1,760만원 계상 했고 하단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실비 보상으로 시본청과 22개 읍면동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전년과 같이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5억3,759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237쪽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우리 시에서 줍니까?

우리 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직접 소방서로 교부가 될 겁니다.

도에서 시로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따로 돈을 주고,

소방서 자체가 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출동수당까지 김천시에서 주어야 됩니까?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도 소방조례에 나와 있고,

도 소방조례에 어떻게 돈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동수당을 도에서 2분의1 하고 해당 되는 지자체에서 2분의1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도에서 주는 줄 알았습니다.

도 조례에 반반씩,

의용소방대가 옛날하고 많이 변질 되었죠. 면 단위에 가보면 의용소방대가 옛날 의용소방대가 아닙니다. 옛날에 할 때가 차라리 더 나았고 이것을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주어서 개인 단체라는 그런 개념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도에서 돈을 다 주면 되는데 김천에서도 반 보태야 되고 예산을 보면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주민이 모여서 방범 활동하는데 김천시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체육대회까지 주고, 실지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하지만 체육대회 형태 아닙니까? 가서 소방차 호스 죽 깔아놓고 각 면에서 와서 당겨보고 그냥 가는데 돈이 1,800만원 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한두 번 참가 해 봤는데 하는 게 그것 밖에 없어요. 호스 여러 명이 들어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끼우는 것 한번 하고 과연 1,800만원 드는 것인지 이 돈 1,800만원 소방서에 줍니까? 직영합니까?

의용소방대 연합회,

연합회 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잘 생각 해 보십시오. 이것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각 과에서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각 과마다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합산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줄일 것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줄여야 부서에서 부서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이제는 심도있게 해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한 시대에 맞게 이런 것을 줄여주어야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삭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올려서 하니까 사업비가 자꾸 삭감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 하고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가만히 놔두어도 이 사람들 출동하면 김천시에서 4만640원 주면 도에서도 50대 50이면 8만원 주네요. 8만원 주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촌에서 하루 일당이 8만원인데,

일당이 8만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출동해서 준다는 거는 일당으로 보는 거지 일당의 개념이 꼭 일하러 가서 받아야 일당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각 부서에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줄여 달라, 이런 단체에서 와서 뭘 하는데 올려 달라 하더라도 정말 냉정하게 부서에서 줄여달라고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계숙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소방의 날 행사에 시장님 표창 하면 표창도 한두 사람한테 해야 받는 사람이 빛이 납니다. 30명씩 이렇게 표창할, 시장님 9년 하셨잖아요. 그죠? 1년에 2,700명 주었습니까? 1년에 30명 270명, 이게 이 부서만 따지면 300만원 큰 돈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교통과에서도 모범운전자 8명씩 1년에 32명 감사패 줍니다. 언제까지 감사만 하실 겁니까? 이것 좀 숫자를 줄이십시오. 그래야 받는 사람도 모양새가 납니다. 너무 상을 남발하니까 분기마다 주는 김천시장상은 면단위에 가면 줄 사람도 없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상이 이것도 각 부서에 다 뭉쳐 보십시오.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돈 300만원 삭감하면 이것 삭감 했느냐고 하겠지만 이제 좀 줄여서 정말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야 되지 아무나 30명 죽 불러서 상 주는데 그게 상입니까? 초등학생 개근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서에서 소방의 날에 표창을 주면 우리 시장님이 줄 것 한두 개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소방서에서 해야 되지 그것도 30개씩 우리 김천시에서 합니까? 답변 해 보십시오.

예,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경연대회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행사를 경연대회를 하고 나면 늘 연합회에서 예산을 더 줄 수 없느냐고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 1,800만원으로 고정이 된 게 적어도 3년 정도 경과 된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 아무리 요구해도 증액을 못해 주겠다, 예산에 맞추어서 훈련을 편성하고 부족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경비를 하던 소방서에서 좀 더 달라고 하던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게 이게 다다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해보면 늘 아시겠습니다만 물가 인상율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반영해 달라는 것조차도 지금 수용 안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표창 말씀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원이 각대별로 읍면동별 그리고 김천시내 남녀대가 총 25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대별로 있는 인원이 약 30명 내지 40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대원 중에 한 명씩 그래도 그 대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한 사람 한 명씩 추천받아서 주는데 이 분들 상 다 주려고 하면 30년 내지 4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분들 고생한 부분만큼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대원들도 분발해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방의 날 행사에 상을 준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기념행사든 간에 경찰의 날에 경찰만 표창 주는 것은 아니죠. 관련되는 국회의원도 상을 드리고 또 지사님도 드리고 시장, 군수도 드리고 고생하고 수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표창하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일단,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이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시장 표창이 남발하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기 나름인데,

그래서 보면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장님 표창이라면 정말로 시장 표창 받는 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매월 시장님 표창 나가잖아요.

매월은 안 나갑니다.

석회 때 주는 것 있잖아요.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조회 때 그때는 특별한 경우에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 나가서 최우수 했다든가 그런 경우만 주고 분기별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다 있잖아요. 과에 소속된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통계를 내 봅시다.

예, 그런데 1년에 전체적으로 시장 표창 주는 것을 다 플러스 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선 수가 많은 의원들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 1년 한 해 동안 나가는 것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이나 백성철 위원, 전계숙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서로 사람이 견해도 있고 생각의 차이점인데 저는 평소 재난안전과장 소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도 몇 년 동안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하는데 안올리고 매년 단체마다 수십 개 단체가 되잖아요. 오육십 개 단체가 되는데 과장님 바뀔 때 마다 길어야 2년 반이고 1년 반에서 2년 되면 과장님들 바뀌기든요. 사람만 바뀌고 나면 단체별로 올해 500만원 같으면 200만원 올리고 2천만 원 같으면 2,500만원 올리고 이렇게 고정 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예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이고 과장께서는 이런 면에 어느 과장님들 다 소신 있겠지만 저는 소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도로변 정비사업 하는데 보니까 면단위에 풀베기 한 것 돈을 500만원씩 심지어 많이 주는데는 700만원씩 줍니다. 인근 면에서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어느 날 여담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옛날에 황금동장 하셨을 때 다른데 다 주는데 안전과장께서 동장으로 계셨을 때 본인은 그 단체에 하나도 안 줍니다, 사고 위험성도 있고 나중에 사고 나면 문제도 되고 그래서 내가 잘 하셨다고 격려 해 주고 인근 면에 이장회의 때나 다른 단체 회의 때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그런 것도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단체에 주면 그 돈 500만원 300만원 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 벌어먹어야 되느냐,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풀베기 하도록 정부 시책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읍면동에서 왜곡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금방 백성철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상패가 얼마 나가는지 잘 모르니까 자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10년 동안 의원 생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감천, 조마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노인들이 감천에 티셔츠를 하나 칠팔천 원짜리 입고 나가면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감천만 입고 가면 조마 사람들은 노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기는 예산을 받아서 주는 줄 알고 시의원들 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무슨 행사를 하면 인근 면에 뭐 하면 읍면동장이 서로 잘 하려고 쉽게 말해서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지양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까 이명기 위원 말씀처럼 예산이 따라 올라갑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을 골고루 써야 되는데 엉뚱한데 자꾸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준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국장님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앞서서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다섯 분 의원은 잘 들으셨고 산건에서 올라온 네 분이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전년도 대비한 예산 증가 되는 부분, 감 되는 부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고, 천만 원 미만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삭감 된 부분이 있다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은 223억3,294만7천원, 정책사업비 221억9,322만3천원으로서 99.37%, 행정운영경비는 1억3,972만4천원 되겠습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 마을회관 보수 예산으로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39개 보수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2,082만원,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4,724만원, 이 내용은 새마을교육이나 행사 참가자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54쪽 해외새마을 시범 조성사업으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경북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내년 5월에 현지 조사 확정해서 봉사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코이카하고 도에서 1억5천만 원을 출연하고 우리 시비 1억5천만 원 출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포항, 구미에서 스리랑카, 문경에서 인도네시아, 안동에서 우즈베키스탄, 예천, 청도, 영천, 청송 등 8개 시군에서 이미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에 공유 요청이 있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1,260만원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 36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25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3,210만원으로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에 1,350만원, 이것은 새마을운동 위상 제고와 새마을 개발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국제적 신뢰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서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정 방문을 하고 마을봉사활동이나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으로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봉사대 교통질서확립 사업 지원으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봉사대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와 봉사대원 신규대원 정복 구입 및 태극기 구입 홍보전단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매년 12월 달에 개최하는데 1,200만원 계상 했고 외국인 새마을 대학원생 행정인턴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 졸업 예정인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새마을 관련 부서 근무 기회를 제공해서 새마을정신을 해외에 전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동 위원에 지원금하고 직원 수당 새마을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는 5천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으로 금년과 같이 4천만 원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도 금년과 같이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6쪽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으로 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으로 3,100만원,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새마을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서 12가구 정도를 지붕 개량이나 싱크대, 도배, 전기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바르게살기 사무관리비나 사업비 등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257쪽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예산은 4억2,813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 예산으로 3억3,640만5천원인데, 258쪽입니다. 꽃묘 식재 등 시가지 조경공사로 1억4천만 원, 마을쉼터 조성 4개소 4천만 원, 연도변 및 신시가지 조성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가지 정비 사업으로 6,937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와 시가지 화분 교체 및 정비 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꽃묘 운반용 화물 트럭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 초과 되어서 내년도에 화물 트럭을 교체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9쪽 문화예술활성화 예산은 19억4,869만6천원으로 상설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500만원, 이것은 강변공원 및 직지문화공원 등 시민관광객들에게 많이 찾는 장소에서 대중가요 및 팝송 등 길거리 콘서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가요교실 2천만 원 계상했고 이 사업은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0쪽 향토사 발간 1억 계상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5천만 원 삭감 된 사항이라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김천역사지리서와 김천한시집 등 편찬 발간하는데 5천만 원 소요 되었고 올해는 김천시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환경, 역사 분야라든지 정치, 행정, 경제, 문학, 사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책이 4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중에 1책을 5천만 원 예산으로 집필하고 학술대회도 개최한 경비이고 내년에는 시사 4책 중에 나머지 3책을 집필해야 되기 때문에 1억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도인 2017년도에 자료 검수 및 김천 시사를 발간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1억을 반영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단체 각종 공연과 전시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해서 단체 선정한 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 단체 선정해서 3천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동학농민혁명과 추풍령 방어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대구시와 하반기에 지난 10월 달에는 홍천군에서 동학 관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인근 구미에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우리 시가 하는데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동학 관련되는 것은 구성면 쪽에 관련 유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지국역본 발간으로 2천만 원 계상했고 14회 김천전국사진공모전은 매년 하는 것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24회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예술제 행사는 예총 산하 7개 지구가 했는데 이쪽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연대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지원으로 2천만 원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김천예고에 보면 코리아 파파로티 문화재단이 있는데 올해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가 있어서 도에서 도비 1억을 받고 경주시에서 4천만 원 지원 받아서 경주시에서 했는데 주관이 김천예고에 있는 파파로티문화재단이고 해서 내년에도 도비 1억 정도 지원 받는 것 같습니다. 시비 2천만 원만 부담하면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대회가 김천에서 개최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예총 김천지부 운영비 3,5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 했습니다. 261쪽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 계상했고 김천부항댐 영화제와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자체적으로 지례면에서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시비를 지원해서 김천부항댐영화제 기간 중에 음악회를 개최해서 부항댐을 찾는 관광객들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부항댐 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걸쳐서 영화 3편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봄과 함께 하는 벚꽃음악회 1,500만원 계상 했는데 벚꽃 개화 시기인 내년 4월경에 맞추어서 강변공원에서 전시회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으로 5,268만2천원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30개 학교에 국악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금년과 같이 1,5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문화제행사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37회 매계백일장, 전통혼례식, 전통 성년식, 동지맞이 팥죽나누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행사 지원으로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으로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국제 문화교류, 3도문화가족화합대회, 김천문화 책자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에 상근 인력이 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 있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위탁운영비로 해서 8천만 원 계상 했는데 작년보다 1천만 원 감액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문화의 집에 컴퓨터교실한다고 컴퓨터 구입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안하기 때문에 1천만 원 감해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백수문학관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265쪽 시립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4,29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600만원 감해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266쪽 김천시립미술관 전시 및 문화강좌 개최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술관 기획전하고 미술 강좌 등을 계획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 했는데 여기에는 도서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교인데 아포초등학교하고 개령초등학교에 마을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서 운영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대한불교조계종과 황금교회에 대해서 각각 1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종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7쪽 제14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5천만 원 삭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연극제가 금년도에 13회 동안 개최하는 동안에 금년도에는 해외공연팀이 4개 국에 6개 팀 해서 전체적으로 공연은 58회 했고 관객은 4만7,925명입니다. 그 중에 유료 관객이 7천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무료관객과 부대 행사에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억5천이 소요되었는데 도비 7천만 원 받고 시비 2억5천과 문예진흥기금 3천만 원 해서 3억5천을 했는데 내년에도 가능하면 문예진흥기금은 별도로 받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삭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사 추진하는데 금년도보다도 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2억2,173만원, 도비 2,678만4천원 포함되는 전체적으로 3억1,101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 및 도비 재원 증액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주기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으로 7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어제 상임위에서 2천만 원 삭감 되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하고 시비 80% 하면 천만 원 정도 삭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번에 2천만 원 삭감 되었는데 한 번 더 위원님들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6천만 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2014년도에도 도비 1,500만원, 시비 4,500, 올해는 도비 1,200과 시비 5,800만원 해서 7천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10월에 직지문화공원에서 했는데 전국에 있는 사진동호인들이 매년 500여명이 찾는 행사로 발전하고 우리 김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천혜의 아름다운 비경을 관광 도시로 이미지 제고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300만원 계상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장터 지원 4,6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도 상임위에서 1,600만원 삭감한 사항인데 부연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예총 김천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 한국예총김천지회 산하 7개 지부가 있는데 체험, 공연, 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총 김천지회는 연극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미술, 국악, 음악, 연예인협회로 7개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회를 개최하는 동안에 이 예산은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2013년도 4,600만원 그 당시에 도비 1,380만원, 시비 3,220만원 했고 2014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하는데 도비 1,100만원 지원 받았으며 금년도에 4,600만원 예산으로 도비 1,100만원 지원 받고 3,500만원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600만원은 시비 부담 부분이 도하고 2대8로 되다 보니까 도비 9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은 대신에 시비 약간 불어서 3,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황악예술체험촌 운영 예산으로 9,334만3천원인데 인건비 4,8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269쪽입니다. 이것은 황악예술체험촌 체험학교 운영비로 계상 했습니다. 269쪽 황악산 청소년 가요제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되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사랑시민봉사대 소리결이라는 회장은 손상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가요경연대회와 예선, 본선, 가요 경연 및 시상식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 1천만 원 지원 받다 보니까 시비로 1천만 원 대응투자해서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 비율이 2대8로 변경 되어서 도비 400만원, 시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올해 하는데 행사를 가 봤습니다만 2013년도하고 14년에는 도비 안 받고 시비만 1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으로 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1,500만원 삭감 했는데 올해 예산 사항이 도에서 2,800만원 지원 받고 시비 2,800만원 했는데 추경에 되고 하다 보니까 계상이 별도의 장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도비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자랑인 백수 정완영 선생님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조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시조문화의 저변 확대, 시조의 본향인 우리 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반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70쪽입니다. 관광산업 예산입니다. 7억6,890만1천원으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4,650만원입니다. 여기는 여행 길잡이나 관광지도,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와 전국관광안내소에 비치하고 박람회 등 각종 행사시에 배부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이는데 계상 했습니다. 주요관광지 광고대행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회 추경때 2천만 원 편성 해 주신 사업이 되는데 2012년부터 매년 추진된 계속 사업으로 대도시에 다중집합장소에 관광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취지로 주요관광지 광고대행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2012년도 2,700만원, 2013년도 2,700만원, 금년도 1회 추경에 2천만 원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1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6,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관광해설사로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연간 150일 정도 활동하는데 한번 활동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관광안내도 구축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지특사업 선정에 되어서 지특회계에서 1,500만원 지원 받아서 우리 시에서 1,500만원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사업비로 종합관광안내도를 김천공영버스터미널에 설치할 계회계입니다. 272쪽 경북중서부권 관광협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는데 경북중서부권 8개 시군 관광 홍보 마케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관광홍보 로드 마케팅, 대도시 버스 광고, 공동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접시군 연계 공동 관광사업 및 홍보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직지나이투어 운영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1,600만원 지원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도비하고 참가비가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시군평가프로그램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차등적으로 지원 되고 내년 금액은 도비는 내년도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 사유는 김천 농산물수확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야간관광상품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기반 확충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천 부항댐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했고 이게 2017년 지특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별빛터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남면에 금오산 터널이 1905년도에 개통 되었다가 11년 정도 개통 된 후에 폐역이 된 터널이 350미터 정도 길이가 되는데 거기에 별빛터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행사운영비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구, 경주, 서울 등 박람회에 참가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두 번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4번 관광박람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경북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김천관광지 홍보 및 여행상품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김천관광객 유치단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되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매년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관광상품 운영업체에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 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732명이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33회에 1,231명이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광상품 운영 업체에 여행경비지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사업도 2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된 사항이라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서 2013년도 시티투어를 운영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3회에 1,611명, 2014년도에는 31회 1,505명,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까지 24회에 1,415명 했습니다. 참가비도 있고 해서 참가비 같은 경우에 매년 3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해서 김천 관내 녹색미래과학관이라든지 직지사, 부항댐, 청암사 등 김천여행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도가 있고 우리 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으로 4,227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KTX관광안내소에 임차료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2,787만원, KTX관광안내소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시설 유지비 3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전자관광안내지도 추가설치에 따른 증가분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74쪽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매년 3월 달에 개최하는데 증산면사무소에서 개최합니다. 축제 참가자 증가를 위해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서 김천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1억8,12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1억952만9천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2,080만원, 공공운영비 4,89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은 신규로 1억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수도 녹색숲 모티길, 인현왕후길 명소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2016년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3천만 원 지원받고 시비 7천만 원 부담해서 전체 1억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포토존이나 쉼터 설치, 스토리텔링, 표지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 관광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억4,667만1천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87억8,286만9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무흘구곡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만 내년에 행락철 4개월 동안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161만6천원 계상했고 관광시설 일반운영비로 3,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277쪽 3대문화권사업 예산은 96억7,203만1천원으로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 사업이 93억6,2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특회계에서 50억, 도비 6억4,285만7천원하고 시비 317억1,917만4천원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조성사업으로 해서 1,167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하고 조경 부분에 공정이 54%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토목과 조경이 내년 9월에 완공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야로비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22억1,917만4천원은 2011년도부터 국비와 도비 중에 불용액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은 3억1천만 원 계상 했는데 전체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해서 거의 사업비가 다 내려오고 지특회계 2억1,700만원과 도비 2,790만원, 시비 6,510만원 해서 3억 천만 원만 있으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곡 관광안내판 설치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도계곡에 종합안내판 설치해서 캠핑장과 무흘구곡 종합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에 대한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 김천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이 20억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특회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20억 계상 되었는데 이 사업은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95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은 19억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20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는 1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19억5,200만원 사업비를 추가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흘구곡 준공식 행사 지원으로 천만 원 계상 했는데 무흘구곡 준공식은 내년 11월경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공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 4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3개년간에 부항면 지좌리 일원에 관광 펜션과 카라반, 생태체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특회계 2억, 도비 6천만 원 포함해서 4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부항댐 일원에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전체 사업비 9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사업비 4억 계상 했습니다. 279쪽 되겠습니다. 괘방령장원급제길 조성사업으로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원급제길 조성과 장원기원탑, 과거시험 체험장 등을 사업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의 총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6억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 예산은 32억3,849만5천원으로 16억190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문국 이야기나라, 빗내농악페스티벌이 내년에 개최되는 해로 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453만3천원이 계상 되었고 그리고 280쪽 향교문화 전승보전으로 2,220만원 계상 되었는데 도비 438만원, 시비 1,782만원 해서 2대8로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관내 개령향교, 김산향교, 지례향교 3개 향교가 있는데 내년도에 기로연이나 석전대제, 전통문화 예절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처리기준 마련으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 되어서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현상변경처리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및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긴급하게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긴급보수공사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81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에 7억5천 계상 했는데 여기에는 2억9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김천직지사 대웅전 벽화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공사에 7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부담 비율로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대웅전 외부 벽화 보존처리와 내부 벽화 2점 보존 처리에 이어서 대웅전 외부에 측면 벽화 49점을 보존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삼성암 석축 보수에 1억1,8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4,440만원, 시비 7,400만원, 자부담 2,96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부담비율이 3대 5대 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암 요사채 뒤편에 석축 길이 40미터 높이 2미터 이상 되는 쪽에 개축하려고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뒤쪽에 석축이 위험하고 해서 추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4,645만3천원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1월까지 관람객은 1만835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지례향교 대성전 관리사 보수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전체 4천만 원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례향교 관리사가 방치되어서 기와 파손되고 지붕을 해체해서 부식된 서까래 및 파손된 기와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김천 개운사 시왕상 보존처리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해서 1억 편성 되었습니다. 2013년 문화재보수사업으로 목조지정보살자상 및 목조시왕상 10구를 보수했는데 나머지 9구에 대해서 보존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천 미륵암 관음전 개축 및 석축 정비로 2억2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 극락전, 산문, 벽안당 기와 보수로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8천만 원 계상 되었으며, 용화사 삼성각 보수로 1억2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도비 50%인 6천만 원 지원되고 시비 6천만 원 부담되는 1억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용화사 같은 경우에는 봉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각 우측 기둥 초석이 침하되어서 누수가 발생해서 초석 및 기단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암사 수도암 공중화장실 개축으로 2억 원 계상 되었는데 여기는 배영애 도의원이 1억5천만 원 사업비로 해서 시비 5천만 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예산으로 1억5,393만4천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4,568만2천원, 빗내농악전수관 공공운영비로 1,42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86쪽 빗내농악 상설공연 지원비로 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고 전승학교 농악 비품 구입 500만원 계상했는데 참고로 빗내농악 전승학교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직지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86쪽 빗내농악 페스티벌 예산 2억8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 페스티벌에 일반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고 민간이전에 2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10월경에 격년제로 개최되는 빗내농악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빗내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빗내농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 했는데 무형문화재는 참고로 빗내농악 전승보유자 하나, 김천과하주 하나 해서 2명이 있고 전수조교는 빗내농악 4명, 김천징장 하나, 과하주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으로 9,3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이 50% 지원되고 도비 15% 시비 35%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지사 대웅전이 보물 1576호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직지사 대웅전에 배치된 안전경비 4명 있는데 이 사람들 인부임과 퇴직금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경비인력 소모품 경비로 2,094만원, 피복 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 직지사 대웅전 소방관리 용역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중요목조문화재인 직지사 대웅전에 대한 소방 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289쪽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으로 신규로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감문국 이야기나라 소설 출판을 하기 위해서 1억 원 계상 했는데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아이템을 개발하고 소설을 통해서 감문국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관심을 유발시켜 사업시행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감문국 이야기나라 연극 제작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문국을 배경으로 해서 연극을 제작해서 빗내농악 페스티벌을 보다 다양하게 개최하고 감문국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연극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예산으로 시설비로 6억 계상 했는데 지특 3억 원,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의 흔적과 역사 속에 기록을 찾아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60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우리 문화 봉사회가 있는데 관내 문화재 지킴이 단체에 활동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행정기관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에 민간주도형 자발적인 문화지킴이 활동을 유도하여 훼손되어가는 소중한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사랑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활동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 김천선비문화 안내판 설치로 4,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구성 공자동 일원에 경북 정체성 선양 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내에 선비 및 유학 관련 마을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선비문화 탐방을 통하여 사대 선비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도비 50% 지원 받아서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143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30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8억7,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 년도 수입은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8억6천만 원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144쪽입니다. 30억7,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999만8천원, 국내여비 융자금 2억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 28억5,91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전체적인 예산은 대출 해 주어서 회수할 원금이 6억2천만 원 정도 더하면 전체적인 자산은 36억7,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 특별회계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 돈은 새마을지도자들 보통 1인당 천만 원 정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융자조건은 연 3% 금리에 상환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천만 원 한도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늘이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시중 금리가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4%대 초반에 대출받고 하니까 크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인기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시민들이 일부 제한하고 했는데 새마을소득금고 금리 대부 이율을 좀 낮출 수 없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출을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있는 사람한테 한해서 가능합니까?

예, 새마을지도자,

대출을 받고 난 뒤에 지도자가 아니어도 상환 기간 안에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현재 시중 금리가 4%대면 이것은 3%이면 그래도 좀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대출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읍면동에 대출 안내 공문을 내고 했었는데 올해 3억 정도 해서 연 30명 정도로 예상 했다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9명 9천만 원 정도만 대출되고 나머지 2억1천만 원 정도는 대출 안 된 사항입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 원입니까?

예.

한도를 좀 늘리지 그래요?

안 그래도 금리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유지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다른 시군하고 사례를 좀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28억씩 모여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이 분들이 일하고 빛이 안 나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만 원 이러니까 ‘아이고, 천만 원 그것 받아서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을 좀 많이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 눈치 안 보고 우리가 먼저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어디다가 돈을 주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62쪽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성탄절 행사 지원 있거든요. 어디에 지원합니까? 262쪽,

이것은 지난번에 김천역 광장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점등식을 가진 예가 있는데 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에 지원해서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점등식이나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1,500만원 기독교총연합회에 주면 그 분들이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런 것을 이 돈으로 그 분들이 다 만들어서 관리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예.

그래서 그것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하고 철거하고 시설하고 철거하고, 지금 거기 있는 비싼 기구가 비싸다면 놔두었다가 재활용해도 되는데 몇 년씩 써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줍니까?

예, 매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올해 저도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 봤는데 참석자들하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작년하고는 상당히 규모나 이런 것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 단체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종교단체를 떠나서 어디 주던 트리를 하면 김천시민들이 전부 보기 위해서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 견적서를 받아서 시키면 되지 왜 굳이 이런 단체에 현금으로 줍니까? 한번 주었던데는 끊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하면 더 멋지고 디자인 더 잘 나오고 이만큼 돈도 안 들어갈 것인데 이런 단체에 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불교에 부처님 오신 날에도 1,500만원 지원하고 형평성,

부처님이 오셨는데 언제 오셨다 갔는데 1,500만원씩 줍니까?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줄여야 이런 사업비가 삭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계속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불교든 기독교든 떠나서 부처님 오셨으면 불교인들이 축하하면 되는 것이 고 성탄절이면 기독교인들이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시에서 돈 주려면 몇 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1,500만원씩 이렇게 주어서 이게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 사업인데 274쪽에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이게 작년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올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천만 원에서 해마다 2년째 걸쳐서 500만원씩 올랐는데 500만원을 올려줄 만큼 행사 규모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에 올려 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지역구라 하더라도 지금 수도산에 목통령 고로쇠 축제를 하는데 축제하는 당일에도 고로쇠 물이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만에 물 다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왔다가 물을 한통씩 사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사가지고 갑니다. 작년에 안보셨습니까?

올해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까지는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로쇠 수액이 당일날 동이 나고 해서 그 이후에 판매할 수액이 부족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천만 원밖에 안 되어서 어디에서 했느냐, 평촌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데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모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만원 더 추가하면서 어디에서 했느냐, 면사무소 전정에서 해서 더 키웠거든요. 말하자면 판을 더 키웠다는 말입니다. 키워 놓으니까 물이 모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사실 목통령 고로쇠 축제 위원회가 있어서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시비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도에서 축제위원회로 바로 금년 같은 경우에 천만 원 지원받고 한 예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도비 받기가 조금 어렵고 하니까 시비를,

도비 천만 원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이제 도비를 안 받고 시비 2천만 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그죠? 도비 없이 시비로 2천만 원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비 없잖아요.

도비 받기가 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규모가 커지니까 물이 모자랍니다. 관광객이 와서 물을 사가야 되는데 사가지고 갈 물이 없어요. 여기 대한 대책을 운영위원회하고 잘 상의를 하시라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가서 물 못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축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자, 지례 흑돼지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만에 돼지 다 떨어졌어, 그럼 나머지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내 지역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관광객이 충분히 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을 만드는 그 시점에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팔지 말고 그 시점에 보관을 올해 해 봤으니까 보관을 해 놨다가 그날 출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한번쯤 그냥 돈만 주고 자빠뜨려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점검해서 이왕이면 잘 빛이 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개최 횟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보시면 수도계곡 관광안내판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어떤 관광안내판을 몇 개를 만듭니까?

280,

278쪽 제일 위에, 수도계곡 관광안내판 설치해서 관광시설 기반조성에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수도계곡 관광안내판 설치 5천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의 몇 개를 어떻게 제작합니까?

하나를 하게 되는데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그쪽에 보면 수도계곡 캠핑장하고 무흘구곡 시화아뜨리움 해서 전시하는 시설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곧 착공하게 되는데 거기 시화아뜨리움 건물이나 들어서게 되면 무흘구곡과 수도캠핑장을 아우르는 종합안내판이 필요해서 하나 설치 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장소는 대충,

평촌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광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돈을 5천만 원 씁니다. 5천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주공 3차아파트 한 채도 5천만 원 안 합니다. 부곡동에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세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안내판이 아니고 조형물의 성격입니다. 5천만 원 같으면, 자, 수도계곡 안내를 할 게 뭐 있어요? 수도계곡에서 수도암까지 올라가보세요. 밑에 푹 꺼진 계곡 어디어디를 안내, 중간 중간에 명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음식점이 있습니까? 뭐를 안내를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여기에 무흘구곡하고,

무흘구곡은 거기에서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종합관광안내도 김천시 전체 관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흘구곡 준공식 하는데 돈이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제가 작년도에 시정 질문도 했던 부분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빗내농악 페스티벌 이제 내년에 농악대회를 한다는 이야기죠? 농악대회 하는 거죠?

페스티벌 축제 형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간에 행사 자체가 축제니까, 그런데 2억6천만 원 민간경상사업 이것은 뭡니까? 각 읍면동으로 주는 돈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읍면동에 지난 대회 때 1,050만원 평균 지원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선을 거쳐서 본선 팀을 7개 팀 전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읍면동 농악단에 연습할 수 있는 경비는 지원하고 그리고 본선에 진출하는 팀에 대해서는 약간 더 훈련비나 이런 것을 지원 하려고 전체적으로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3개 율곡동 생겨서 23개 읍면동입니까? 천만 원씩 하면 2억3천, 예선에 통과한 7개 팀은 더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충 보니까,

예.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은 이 대회를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쪽에 무대설치 비용이나 부대비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돈을 조금 아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빗내농악대회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농악이 싫고 김천에서 농악이 필요 없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해 보셨잖아요. 봉산면장 하실 때. 사람을 못 맞춥니다. 다른 면에는 맞추지 못해서 어린이집 아이까지 다 끌어 옵니다. 애들이 많이 오면 점수를 더 준다네요. 사람이 많이 오면, 그리고 이것을 연습하는데 시에서 돈 천만 원 주면 안 듯 모르듯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봉산면장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1등 하려고, 이것 1등 하려면 5천만 원 6천만 원 깨집니다. 그것 전부 다 주민 부담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돈 천만 원, 그래도 보통 1개면에서 1,500만원은 무조건 투자가 됩니다. 옷 떨어진 것 사야 되지, 간식 옆에 각 단체에서 매일 저녁 사 주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운 날 이게 9분입니까? 11분입니까? 경연대회할 때 9분,

12분으로 해서,

12분을 두드리려고 이것 참,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조금 많이 벗어났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무형문화재 도8호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앞두고 있는 것은,

정말로 빗내농악에 관심 있는 분들, 그 분들한테 여비나 이런 것을 지출해서 그 분들이 빗내농악전수관에 가서 정말 옳게 배우도록 하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있는 면 뿐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고령화가 되어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연세가 다 드니까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최소 20일, 한 달 전부터는 어떤 데는 반씩 조를 짜는데 있고 이게 일주일 정도 앞두면 공무원들이 밤 10시까지 퇴근 못하고 그 멀리 산중에 있는 한 사람 차 없는 사람 있으면 공무원이 태우러 가고 끝나고 나면 태워다 주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12분 거기에서 두드리고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데서 혹사를 하면 아이디어를 재생하지 못합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출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막 한 사람 저 골짜기 쉽게 말하면 지례 같으면 울곡에 한 사람 있으면 태워 와야 되고 끝나면 태워다 주어야 되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면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꾸어보자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농악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말뜻은 이해는 가시겠죠.

그래서 경연대회 용어 자체를 없애고 페스티벌로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을 잘 바꾸어서, 289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감문국 이야기나라 소설 출판이라고 있는데 1억인데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감문국 이야기나라 연극 제작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소설 출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설 출판 관계를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내년,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김천의 뿌리인 감문이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고서나 이런 게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160억 정도 투자해서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너무 안 알려지고 해서 사업의 성공이나 이런데도 약간의 문제도 안 있겠나 싶어서 이것을 픽션으로 해서 소설로 한번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 보려고,

그러면 이것도 소설 쓰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쓸 것 아니잖아요.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에 보면 지특, 도비, 시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으로 하지 왜 이것을 시비를 따로 1억 들여서 이것을 어디에 누구를 글 쓰는데 주려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감문국 이야기나라,

이렇게 소재가 없어요. 감문국에, 이것은 내가 아니지 싶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160억에 대한 사업비는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반운영비 성격의 소설책이나 이런 것은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기는 무리한 사업이라서 별도로 편성 한 겁니다.

새마을과장님 내가 너무 친하고 해서,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 좀 깊게, 이것 이러면 또 신문사에서 달려듭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여튼 생각을 깊이 해 봅시다. 이것은 이쪽 분야에 난리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서울에 문화재 계장하고 한번 다녀왔는데 출판 관련 계통에 출장을 다녀온 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판을 몇 권 해서 하면 팔리겠습니까? 그냥 비치하는 거라요. 그냥 이것 해서 몇 군데 관공서하고 해서 아는 사람 좀 보내면 끝이지 이것,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있습니까? 그 중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 할 자리는 아니지만 100만부 이상 출판한 그런 작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역사 관련해서 작품을 발간한 그런 작가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설이라면 픽션이기 때문에 흥행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그런 것은 서울에 있는 베스트 작가들이 감문국에 대해서 역사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향토사 발간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시고요.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쪽에 소설 부분 이쪽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출신 이상무죠. 독고탁 저자가 있는데 그 분이 김천 출신이고 해서 김천농고 나온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에 만화를 통해서 감문국에 대해서 제작하고 한다면 좋은 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에 소설을 쓰면 감문국에 대한 역사부터 일단 아는 사람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화를 그려도 감문국에 대한 역사를 아는 사람이 표현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합시다. 연극은 뭘 제작 합니까? 어떤 연극을 제작합니까? 감문국 연극, 이것은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지난 주에 극단 삼산이수에서 감문아리랑이라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극단 삼산이수면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노화룡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연극제 다 날아갈랍니까? 어쩔랍니까? 예? 이것 한꺼번에 한방에 다 여기에서, 여기에는 예결위입니다. 여기는 방망이 치면 기회 없습니다. 이것 3천만 원 하고 가족연극제 그렇게나 해도 5천만 원 올리니까 5천만 원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등록해서 4,500만원 매년 받고 있죠? 삼산이수 거기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직업이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감문국 이야기나라 연극 제작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제가 봐서 지난번에 공연한 감문아리랑도 도에서 시군에 있는 상설극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 이상으로 해서 일단 감문아리랑이라는 것을 공연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 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에 맞게 감문아리랑이라는 문화콘텐츠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도에서 감문아리랑이라고 해서 우리도 초청장이 왔는데 안 가봤는데요. 그것으로 끝내야 되지 또 김천 시비로 3천만 원 해서,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대표자로 있는 노화룡이가 연극에 무슨 조예가 있습니까? 사무 쪽에는 그 사람이, 연극을 전공 했습니까? 연극 근처라도 가 본 사람입니까? 새마을에서 뭔가 말썽이 자꾸 생겨서 거기 갖다 놓으니까 자꾸 예산만 자꾸 불어나잖아요. 정상적인 직업도 없는 사람이 연봉이 얼마짜리인지 계산 해 보일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문국 조성 사업하고 이게 시작 단계인데 이런 것이나 잘 해서 여기에 맞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서 시비를 들인다면 괜찮은데 김천시는 무슨 소재만 나오면 너도 나도 막 달려들어서 돈만 써서 환장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소설 1억, 연극 3천만 원, 이것 김천시민들한테 연구 용역해서 여론 조사를 해 보세요. 몇% 나오는지.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지금 이 시점에. 이것 공사 다 해 놓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버스 타고 와서도 감문국이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나서 보여주고 나서 소설을 쓰든지 연극을 하든지 해야 되지 맨땅에 헤딩하는 것 아닙니까?

감문국 이야기나라 사업을 하면서 뿌리나 이런 게 알려진 것이 없다 보니까 전 국민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인돌이 전국에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나 여기에 200억이라는 돈을, 근 200억 되죠. 160억 공사비를 투자하는데 일단 김천시의 돈은 지금 쓰지 말고 있어보고 이것 공사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테마가 있는 거리, 테마가 있는 뭐를 소설을 쓰든 연극을 하던 그때 하자는 이야깁니다. 아직도 말만 했지 시작도 안 했는데 소설책부터 먼저 쓰고 연극부터 먼저 하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290쪽에 안내 간판 설치가 4,400 도비 시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안내 간판입니까?

4,500만 원짜리 말입니까?

4,451만4천원인데 401-01 도비 2,250만원, 시비 2,201만4천원, 무슨 안내 간판입니까?

이 부분은 구성에 공자동 일원에 선비문화 안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 50% 지원 받아서 4,500만원 예산으로 마을별 유래 안 있습니까? 공자동이 여러 자연부락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마을 유래라든지 투어 코스를 정비하기 위해서 안내간판 설치 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비 시비 50대 50은 되니까 잘 하셨다고 제가 마지막에 칭찬 한번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고 제가 전에 보고를 하다가 오늘은 질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 단체가 새마을문화관광과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제가 시의원을 해 보니까 면에 가니까 15개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본질적인 새마을협의회가 운영 되어야 되고 바르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 뭔가 봉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15개 면, 시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있는데 도로변에 풀 깎기를 합니다. 풀 깎기를 하는데 이 풀 깎기하는게 봉사인줄 알았는데 전부다 인건비로 받아냅니다. 받아내서 뭐 하느냐 하니까 운영비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정말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자기의 목적 사업을 이행 하려고 하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운영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를 고치더라도 운영기금을 확대 지원하더라도 풀 베는 사람은 풀 베는 사람이 인건비를 받아가야 되는데 풀 베는 날 가보면 잔치입니다. 어느 면 없이 음식해서 난리치고, 저는 이게 처음에 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봉사가 아니고 면에 대고 요구를 해요. 전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가 실질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게끔 조례를 정비하든지 되어야 되지 싶어요.

안 그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단체가 대표봉사단체가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있고 한데 풀베기를 새마을남녀협의회에서 거의 읍면동에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근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에서도 한번씩 하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풀베기 하면서 새마을조끼 입고 나와서 저도 처음에 면장으로 근무할 때 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일정 구간에 대해서 풀베기 하면 새마을협의회 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새마을조끼를 안 입고 그냥 일반 풀베기 인부로 활동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장협의회나 이런데는 월 급여가 있고 한 대신에 새마을남녀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 봉사하는 관계로 해서 기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놓고 정말 봉사 단체로서만 활동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 전체 지도자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점점 침체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은 상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데 풀베기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개령이나 어모 보니까 도로 길이 긴데 일부 차량 통제해서 하는데 예취기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교통사고나 사람이 사망하면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혜택을 못 보죠.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남녀지도자가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 따지고 보면 면하고 구두계약 한 겁니다. 그렇죠? 위법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는 과감하게 면장 재량사업비로 거의 하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못하도록 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연간 자연보호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종의 자연보호 아닙니까? 천만 원 주던 2천만 원 주던 각 면에 주라 이겁니다. 면적을 봐서, 그렇게 정당화 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모든 단체들이 관변단체인데 시에서 행정을 바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사망사고 났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하는 게 공익을 위하고 시를 위한다면 정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회 사무실이 양천동에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예산이 4억 되어 있죠. 거기 리모델링 하고 나면 새마을협의회도 거기로 가겠죠. 바르게살기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 건립한 문화원에 입주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이 분들도 보면 자기들 본질의 활동 범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확실하게 단체 협의회장들 불러서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 딱 잡아서 지원해 주면 하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본질의 활동을 넘어서 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 새마을과에서 할 일이라면 교육을 해서 범위가 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주어야 바르게살기도 육성되고 새마을협의회도 육성되는데 잘 가는 말은 채찍질해서 잘 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마을협의회 연간 운영비 1억 나가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수당 수련대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줄 나열하지 말고 법적으로 운영비로 보조 할 수 있잖아요. 새마을협의회에 다 주어서 깔끔하게 보조사업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특히 바르게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운영비가 5천만 원 나갑니다. 참석수당 급식비 5천만 원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것은 별도이고 다른 것을 또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이 관변단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공무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그 사람들에게 지원받는 거잖아요. 특히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1억 받으면 각 면에 나누어 줍니까?

읍면동에 남자협의회에 연 120만원, 여자 120만원, 240만원씩 해서 21개 읍면동에 그렇게 배정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당 연간 15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보면 사무국장, 직원 있죠?

예, 인건비,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선거관리사무실에 리모델링하면 새마을과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책상만 더 놓으면 됩니다. 안 그래요? 제가 죽 보니까 저도 평상시에 이것은 내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한게 방금 제가 했는 이야깁니다. 풀 깎기를 하고 있는 것 새마을지도자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정확히 주라 이겁니다. 사무실을 하면 한 사무실에 책상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마치 새마을협의회가 상급기관처럼 하부기관이 새마을남녀지도자입니다. 각 면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것도 새마을협의회가 있는 목적이 각 읍면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잘 되도록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협의회 회장이 있는거지 이 사람이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인사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보는 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우리 시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부서에서 정말로 깔끔하게 지원 해 줄 것은 지원 해 주고 정의롭게 바르게 운영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체가 실질적으로 양천에 있는 그쪽에 새마을회가 가게 되면 새마을회도 그 밑에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부녀회 있고 문고협의회 있고 합창단, 교통봉사대 해서 여러 개 있어서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까지 그쪽에 통합해서 입주하기는 사실상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르게살기도 보면 녹색생활실천, 맞춤미생물 보급 지원, 이런 게 전부 다 바르게살기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모든 단체가 영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안 받아야 되죠. 안 그래요? 깨놓고 하는 이야깁니다. 솔직하게. 이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철저히 해서 제가 늘, 국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김천시내 모든 단체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2014년도에 이통장체육대회를 하면 좋느냐 안 하면 좋느냐 투표를 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민체전하는게 이 모든 단체가 난리입니다. 이통장체육대회, 새마을부녀자체육대회, 노인체육대회, 의용소방대체육대회, 방범자율대체육대회 합니다. 또 이제는 여성대학 체육대회까지 합니다.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보기는 과감하게 합쳐서 시민체전할 때는 하고 그 이듬해에 한꺼번에 입장식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체전을 더 확대해서 각 읍면동에 가면서 단체별로 기수별로 입장해서 끝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 우리 시에서 안전행정국장님이 유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누가 봐도 김천시청 공무원 천명이 봐도 이것은 웃긴다, 이런 이야깁니다. 체전하는 단체에서도 이것 웃기는 이야기라고 해요. 제가 보기는 꼭 실현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5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명기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생각하니까 10년 전에 제가 생각납니다. 저도 10년 전에 와서 아까 이명기위원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평소 제가 좋아하는 황병학 4선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4대 때부터 의원생활 한 분인데 저도 10년 동안 이것을 못 고쳤는데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제가 시장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 선출직은 받아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3선 법으로 더 못하게 되어 있고 제가 시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을 동원하고 해야 효과도 있고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국장님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이런 것을 잘 받아서 다음에 사무관 되었을 때 민선시대 2년 반만 지나면 시장이 마무리 합니다.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들어왔을 때 뒤에 계장님들이 사무관 달아서 정말로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날도 14만 김천시민이 의회 들어와서 다 못 들어오니까 오늘 9명이 앉아서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심부름을 받고 앉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이야기 안한 위원님들 똑 같은 생각입니다. 진기상위원께서는 국장으로 계시다가 현직에 있다가 다시 의회 들어와 보니까 이 분들 마음이 다 틀려지잖아요. 국장으로 계시다가 밖에 나간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김천시에 고쳐야 된다, 보는 사람 국장님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아까 농악단 개 끌리듯이 끌려와서 하는 것, 누가 과감히 과장님 길어야 얼마 안 있다가 또 가는데 있는 동안에라도 계획 하세요. 시장님한테 이 여론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그대로 이야기 하세요. 이것은 농악단 많이 해 보니까 실지 아까 이명기 위원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들 끌려와서 면장, 부면장 퇴근도 못하고 감천, 조마에 일 늦게까지 해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 공무원들이 승용차로 태워오는 것 이것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절대 안합니다. 이제 다 끝날 단계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여 명 되는 공직자가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회가 바로 서야 공직자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우리가 잘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한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보건소 3개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