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8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8건, 처리110건, 건의 65건으로 총 18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철저한 사건검토와 계획성 있는 예산 수립으로 과다한 불용이나 불필요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도시경관과 광고물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정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수립, 이행에 더욱 노력하며 경관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힘쓸 것을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 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고 그 영향력이 큰 사항과 관련한 조례의 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동천, 하갈, 기흥, 모현 지역의 부족한 교육시설 등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코스트코 주변 교통체증 문제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 상황을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유관기관 공조시스템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흥~용인 간 민자도로사업에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중복되는 민자도로사업의 재검토 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과 철저한 공원관리가 필요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시 철도망 기본용역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정지역에 교통신호등 설치가 편중되어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신분당성 연장에 따라 BIS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새로운 경전철운영사 선정 시 다각적이고 신중한 사건점토를 통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며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동안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에 의한 강력한 제재와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으며 그밖에 불법주정차 대시민 계도 및 홍보 적극 추진, 차선 도색 시 불량도료 사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실내체육관 시설관리의 전반적인 부실상태를 개선하고 공용주차장 민간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에 유의하며 금학, 상갈 공영주차장의 적자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다른 구와 비교하여 적극적인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공직자에 귀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83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한 시민과 함께하는 윈윈 행정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은 시정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여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효율성증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여부 검토 등 우리 시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