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위원님께서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지금 시민수거보상제 나가는 거는 기금에서 올해는 8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기금에선.

시민수거보상제만 시행을 했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를 기금에서 운용한 거는 2014년도부터입니다.

네, 없더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000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했더랬는데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에 6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수거보상제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그게 지금 장당 1만 1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는 여론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좀 줄이는 걸로, 수거보상 금액을 줄이는 걸로 지금 한 가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민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파악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추경에 또 기금운용계획을 바꿔서 활용할 거고요, 만약에 줄이는 게 타당하다 했을 경우엔 금액을 줄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기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돼 있나요?

네. 대부분의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금고하고 4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 은행보다는 금고하고 시하고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농협출장소 시금고로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금뿐만이 아니고 김포시에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은행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김포시가 대부분 김포시 농협중앙회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치를 하면 거기서 일종에 어떠한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발전기금, 명칭이 지금 정확하게 내가 생각이 안 나요. 발전기금 비슷하게 해서 김포시로 내놓는 돈이 있죠? 이자 말고.

이자 말고 어떤 다른 경비로.

내놓는 기금 있죠? 없어요?

장학기금 할 때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금고 계약할 때 김포시 장학기금으로 뭐 4년간 12억 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0억인가 12억 원을 협약조건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1년에 한 3억 2000씩 시의 출연금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중은행 내지는 농협중앙회도 1금융권인데 보면 그거를 할 적에 금융권에서 제시하는 게 꼭 있더라고요. 어느 시에서는 그것이 시장님 비자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특별회계나 기금 운용을 통합해서 하면, 그리고 잘 사용되지 않는 기금은 장기로 해서 이율이 높은 걸로, 자잘하게 나눠서 넣으면 아무래도 시 재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이 기금을 통합해서 금액이 크면 그만큼 이윤이 더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치기간을 정해서 두기 때문에 거기에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3년, 4년 오래 기간을 두면 그 이율이 3%, 5%대로 가는데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는 뭐 통합을 한다거나 분리한다고 해도 큰 차액의 어떤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 운용의 방향이라든가 또 이윤에 대한 부분도 추후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조례에 그렇게 적립하도록 근거가 돼 있고, 또 김포1동 재생 관련 주민들께서 피광성 의원님을 통해서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켰고, 이해시킨 부분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참 좋으면 그거를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추경서부터는 좀 더 일부분씩 반영해 나가는 걸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고 피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걸맞게 저희가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네, 저희.

1년에 한 30억 정도.

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화문학공간 조성 해 가지고 지금 여기 5억 1800만 원 예산 돼 있죠? 이거는 어디다 지을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 뒤나 아니면 지금 월곶면청사가 내년도 6월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하든지 지으면 그 옆에다가 바로 그런 모형도로 마을을, 시민들에게 북한마을이라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한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옆에다가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차 선정은 청소년수련관으로 해 가지고 정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방안을 월곶면청사도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결론은 못 냈는데 하여튼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양쪽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축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다 협의가 되고.

아, 네. 짚라인 바로 밑에.

지장은 없습니다.

네.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자체 해 가지고 신축하는 안을 득했습니다. 거기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항공에서 무인으로 찍을 수 있는 드론장비를 이번에 2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직원이 있고, 또 교육도 다녀오고 그래서 운영은 잘 될 거로 사료됩니다.

군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협의해서 항공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띄워서 찍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포 우리 역사기록물로도 연계가 되고, 항공촬영이 가능한 데는 연계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협의해서 할 계획이죠, 앞으로 하게 되면.

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BTO사업입니다, 정부3.0.

지금 저희가 KDI에 타당성 검토 다 마쳤고요, 지금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종료가 되면 김포시와 SK텔레콤과 선진버스 3자가 계약절차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6개월간 전기버스 정거장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2016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왜 교통과에서 안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로봇의 어떤 내구성이나 장애이력리스트 뭐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주요 협상이라는 거는 배터리가 스마트폰처럼 교체형인데 버스지붕 위에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5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버스주차장을 두 군데 이렇게 개설을 하고, 또 노선 정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와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버스를 보조받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받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받는 게 있고 해서 저희가 전기버스 30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대당 1억씩 국비를 보조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ㆍ도비ㆍ시비가 좀 있고 한데 거기 나머지 차액은 선진버스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예산은 114억인데 이것은 SKT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건축비용을.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SKT라든지 뭐 선지버스 관계자와 협상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도를 하고.

설계도 IT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을 총 추진한 거는 2014년부터 정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KDI 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 왔고, 협상이 올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내년 1월부터는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6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6월 지나면 준공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있는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될 거로 봅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30대를 정상 운영이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지금 GS에서 맡고 있는데 시에서의 계약기간이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3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또 GS에서 코오롱으로 이렇게 위탁을 줘 갖고 하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아마 금액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 하니까 무슨 문제점이 나왔느냐면 수영장 같은 부분들은 통진 같은 덴 22% 정도 이용하세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풍무가 한 18% 이렇게 되는데, 물론 노인분들 우대하는 정책은 좋지만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젊은 층들이 꺼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헬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행 조례상은 외부인들도 똑같이 김포시민이 아닌 분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제한은 못 하겠습니다만 다만 권고사항으로 65세 노인분들은 가급적 낮 시간 좀 한가한 때 이용하는 이런 권고방안, 그리고 최소한 한 가지 정도만 무료, 또 김포시민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시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풍무동이나 통진도 많이 오죠.

네.

그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일원화되면 달라질 겁니다.

네, 진즉에 벌써 시에다가 문제점을 다 제출해 줬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는 김포시 조례니까 김포시민들만 해당이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지금 한 종목 한 개 반에 한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중복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김포시민이 이용해야 되고, 그 반을 운영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이렇게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조각공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으로부터 인원도 고용승계를 받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부기는 기간제로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선 작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주 20시간 정도로 해서 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화장실 2개를 저희가 인수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에 문화관 있는 데 그 화장실, 엘리트농업대학교 쓰는 그 화장실하고, 저 꼭대기 야외무대 있는 데 그 화장실 2개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청소인부 1명도 1일 4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먼저 당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계속 인원으로 관리해서 쓰고 해야 될 겁니다.

예산서 몇 쪽 말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조각공원에 대한 예산 자체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원안을 가지고 있던 거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주차요원 두 분 기간제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 추경 때 다시 청소년육성재단 수련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 처음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조각공원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중에서 기간제는 저희 수련원 정문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거는 다시 1회 추경 때 바로잡아서 청소년수련원 예산으로 가져올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일단 조각공원 내에 있는 아트홀이 현재 아래층에는 작품에 대한 전시실 용도로 되어 있고요, 위층은 지금 세미나실 용도로 돼 있는데 사실 좀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활용도가 높게끔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 이전에는, 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연찬회도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복지시설 컨설팅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 100여 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시설관리 운영을 하면서 세무라든지 노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파견해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사업 주 목적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저희 복지시설의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복지시설이요. 그거는 저희가 세 곳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로다 산출기초를 해 놓은 거고요.

네. 복지시설이 지금 한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세 곳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세 곳 정도로 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전파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본받아서 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례를 또 전파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진읍하고 월곶에 있는 자연장지인데요, 거기 지금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송풍기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요, 거기서 사무실 관리를 직접 하게 됩니다. 자연장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송풍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습하고 이래 가지고요,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조그만 게 있는데 통풍이 잘 안 돼 가지고.

네.

화장실의 그 냄새하고 같은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자 한 분이 관리를 하셨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2명 정도 근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 가지고 주위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하시고 관리만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상주를 하게 되니까 사무실도 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장지가 한 600기 정도 조성이 돼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2016년도에 한 6,000기 정도 또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통진읍에서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은 별도 통진읍에서 자활근로나 이런 분을 썼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직접 사무실에서 그 업무처리까지 다 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호성 사무처장님, 최해왕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의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656억 3282만 6000원보다 내년도는 66억 3637만 2000원이 증액된 722억 691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288쪽의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시민과의 대화 역시 토크콘서트 형식을 적용해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공감으로 시민 섬김 소통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0쪽의 중국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를 위해서 4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프로그램과 사업을 공모해서 900만 원씩 4개 마을에 지원코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세정과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예산 9억 3279만 6000원보다 1억 5658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762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31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3246만 6000원보다 2억 4014만 원이 증액된 4억 726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징수과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세정과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31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6억 9388만 6000원보다 1억 7694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70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3쪽의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라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내년도에 책임 읍ㆍ면ㆍ동제의 시행에 따라서 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김포1동 청사 증축사업비 5억 1958만 4000원을 계상했고, 김포2동 청사 증축사업에 15억 7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2억 5543만 8000원보다 632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91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역시 전년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중국 하택시 방문계획이 공무원 교환연수, 지금 김포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 낭비성,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언론기관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추진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해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외국에 무더기로 나간다 그러한 보도도 언론기관에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포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런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예산이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택시와의 교류사업은 2012년도 8월 30일까지 진행했다가 2013년도, 14년도, 15년 금년도까지 중단이 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하택시의 정협 주석께서 우리 김포시를 방문해서 지금 하택시가 중국 내에서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하는 도시로서 우리 김포시와의 관계를 다시 재교류를 추진하자 그런 의견이 서로 오가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떤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해서 양 시가 상호 간에 발전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446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라든가 성과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동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중국에 1년에 우리 시에서 1명 가고, 또 중국에서 1명 오고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했어요. 근데 중국을 갔다 온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보고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특성상 서로 간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형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택시에 어떤 투자를 할 때 우리 시로 교류를 왔던 하택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 어떤 투자 상담이라든지 그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대외 이미지 개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여건이 워낙 김포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계획이 상대방이 원하고 우리 이미지가 좋아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생필품만 사는 거지 필요 불급한 것이 아니면 자제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외 이미지가 좋아진다, 물론 향후에 여러 가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기가 교류협력을 해서 대외 이미지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상호 간의 방문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추진될 적에는 모두에도 언급됐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물이 나오고 목적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목적하는 바와 같이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야 되고,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치밀한 계획 수립 하에 진행이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현재 청원경찰이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정문에 경계근무를 서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금년 말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다섯 명이 내년도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2월경부터.

용역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그 청원경찰 직원분들하고 의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요, 지금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수립은 돼 있지 않고 현황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예산이 내년도 2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책정이 돼 있고요, 저희 예산에도 중복이 돼 있습니다.

네, 중복이 돼 있습니다.

네. 청원경찰 본연의 직무에 맞는 그런 부서로 저희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요. 근데 아직은.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되는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 행감 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용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이후에 배치계획도 그분들의 직분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신규 및 주요 쟁점사항과 계수조정 된 사항을 위주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노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4%인 119억 6563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0억 2516만 원보다 9억 4047만 원이 증가한 보건행정과 34억 2716만 원, 보건사업과 85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7개의 단위사업과 47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30억 5628만 원보다 3억 7087만 원이 증액된 34억 2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 정책사업 아래 8개의 단위사업과 36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79억 6888만 원보다 5억 6959만 원이 증액된 85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59쪽 노인자살예방사업 6500만 원은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ㆍ여비 등 35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ㆍ치료비 지원 등 3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그동안 아무튼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도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예방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장비라든가 인원보강 이런 것이 앞으로 마련돼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누가 하셔야 되나?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사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초에는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는 똘똘 뭉쳐서 나중에는 잘 대처를 하게 되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도 없이 일단 환자가 발생해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자가 격리자, 능동감시자 해서 사람들이 막 발생하니까 1 대 1 감시체계, 또 생필품 지원, 또 온도 체크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중에는 뭐 시청까지 전부 다 동원돼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도 여러 SNS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불 끄는 데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김포시 내는 음압병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음압병상 하나 만들려면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국가에서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응급의료기관별로 해서 1개소씩 해 가지고 우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압텐트, 이동용 냉ㆍ난방기, 음압기 1식 그래서 1개소당 36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포우리, 뉴고려, JS 이렇게 3개 의료기관에 1억 8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가 감염 임상병리실에 광학현미경, 자동염색기, 또 우리 모자라는 소독기 같은 것을 별도로 다 이번에 추가해서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안에 냉ㆍ난방기 뭐 해서 저희가 갖추게 됐는데요, 그게 한 6500. 그래서 한 1억 7300 정도가 저희가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 받은 게 더 있고요. 국가도 예산이 없으니까 많은 지원은 못 해 줬는데 앞으로 향후 과제는 음압병상소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적교류가 많아지고 지구촌화돼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염병 확산이라든가 위기 대응방안이 이제는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질병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김포시 자체 비용을 마련해서라도 음압병상이라든가 이런 분야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 인원 그리고 매뉴얼들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됐을 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의.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또 그 활동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같은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씩 틀린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진료소별로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이장님들이 주로 위원이시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장님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뭐 몇 명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협의회장에 대한 활동수당이 나가고 그렇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운영협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지면서, 이게 옛날에는 자율예산 독립제였어요, 진료소별로요. 근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갖고 들어와서 시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기 뭐 마을협의회에서 서로 도와줄 게 뭔가 이것만 찾고 있을 뿐이지 우리 시설이 뭐를 좀 해 주면 좋겠고 이런 건의사항 같은 거 위주로 하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걸 자유롭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종전에는 이익금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 편성권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법령 개정되면서. 그때 향산리 사건 이후로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법률이 완전히 개정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명무실하게 협의회의 운영기능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마 조만간 국가에서 개정을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이장님은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지시면 그다음 분이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아마 다른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부녀회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요, 이장님이나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법령에 있었으니까 뒀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유명무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국가에서 손을 보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7개입니다.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규정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액은 11억 5078만 7000원이 증액한 104억 9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약 10.96%를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도서관확충사업, 중봉ㆍ양곡도서관 운영, 통진도서관 운영에 따른 절충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5쪽 중간부분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로 9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696만 원을, 시민대학 3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390만 원을 편성해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평생학습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135만 8000원을, 여러 사업 중에 427쪽 평생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양성교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발굴사업 및 공동체학습매니저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는 평생학습시설이 부족한 읍ㆍ면ㆍ동지역 주민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통진ㆍ양촌ㆍ하성 3개 지역에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2754만 3000원이 증액한 7663만 3000원을 편성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2952만 원을, 시설 운영비로 47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분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운영비, 환경관리 및 개선비, 교육장비 현대화 등의 사업비로 6억 8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기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4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80여 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수강생의 자아실현 및 취ㆍ창업의 기회, 참여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연필화반ㆍ서양화반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및 수강생과의 불협화음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다수의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평생학습이 지향하고 있는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나눔과 소통, 실천을 영위하며 일상의 행복 및 역량발휘를 해 나가는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생 100세 시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억 6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비로 7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0쪽 중간부터 436쪽까지 중봉도서관 운영비로 13억 4051만 1000원을, 436쪽 하단에서 439쪽까지 양곡도서관 운영비로 4억 1463만 8000원을, 439쪽 하단에서 440쪽 상단까지 통진도서관 운영비로 4억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총 사업비의 88.1%가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장기도서관 건립비로 67.2%를 차지하고 21%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ㆍ도서구입비ㆍ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에서 444쪽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설비 및 장치유지비 등으로 2억 4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소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연필화하고 서양화 강사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강사한테 전달을 했습니까?

아직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알고 의장님하고는 통화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아직 통화를 못 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점심시간에 전화가 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의장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의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수강생과 강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수강생이 갑이고 강사가 을인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고, 소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강사 선생님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수강생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수강생과 강사 양쪽의 말을 공평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소장님.

네.

그게 까딱하면 한쪽이 정말 바보가 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강사 선생님은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맞춰 주기가 힘들어요. 우리 강사 선생님의 위상도 어느 정도 좀 세워 주셔야 되고, 그렇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좀, 뭐라 그럴까? 강의가 해당 연도에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한테도 좀 주입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강사 선생님들한테는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부담비 저희가 올해는 62억 5000만 원이 전 예산에 포함해서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내시가 60억이었었는데 그 60억을 확보를 못 해서 3회 추경 때에 50억을 삭감하고.

10억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시비에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액 62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먼저 60억이 상향됐는데 그 60억을 다 받았으면 이렇게 삭감할 일이 없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담액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50억을 삭감하고 10억은 시비로다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사항인데 이 10억을 시비로다가 반영한 사유는 그것까지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그 국비를 환수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우선적으로 10억을 반영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LH와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24억 1700만 원을 받도록 하게 되면 시비는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6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2억 5000만 원은 이미 국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60억이 시비인데 그 시비를 LH공사에서 부담액으로다가 들어오면 그냥 그래도 시비가 되는 거잖아요, LH공사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도 그거는 시비로다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삭감하고.

네.

7 대 3 이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네.

아니 그렇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140억 1700만 원서부터 총 사업비가 시작이 됩니다, 연면적 5,025㎡에 대한. 그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협약을 맺을 때에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LH공사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시는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그 당시 국비 16억과 도비 24억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인데 도비가 우리 시만 확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재정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비를 충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도비는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6억을 제외한 나머지 124억 1700만 원을 LH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협약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24억 1700만 원, 왜냐면 국ㆍ도비 중에서 국비는 이미 확보를 끝냈고, 도비 24억은 저희 시만 확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LH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어차피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LH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5월경에 100억을 부담하겠다고 서면으로 다 통지를 했고요, 저희는 100억을 가지면 총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100억은 안 되고 그냥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그 협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124억 17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LH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액이 70억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가 140억 17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죠. 여기서 50%가 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또 설계비가 약 6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키면 아마도 50% 이상이 상향된 건축비가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뭐 도비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여 들어오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사업이 추진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속히 받아내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1월 29일을 준공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3월경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받아내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는 반영된 예산이니까 시비라도 투여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암호랑 보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화되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방화벽도 여기 보면 대부분이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장비는 매월 전문업체랑 계약을 맺으면서 전문적인 그런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전산장비는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 그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확실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LH가 김포시와 협약에 의해서 장기도서관 건립비용을 불이행 시에 김포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김포시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그 협약서가 있죠?

네.

협약서를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률적 검토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과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한 부서는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장우영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억 25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54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82쪽 하단입니다.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총 9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마이스산업육성사업은 관광ㆍ숙박ㆍ식품ㆍ교통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김포공항과 킨텍스가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쇼핑이 가능한 아라마리나 컨벤션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문화관광지인 김포국제조각공원과 김포다도박물관 체험 및 이벤트가 가능한 아라마리나 해양산업 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서로 연계한다면 김포시 이미지 메이킹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육성산업은 해양레저분야의 인프라, 제조, 서비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조선산업과 맞먹는 차세대 미래 레저산업입니다. 특히 해수면과 내수면을 다 즐길 수 있는 아라마리나와 아시아 3대 보트 쇼인 경기 국제보트쇼를 킨텍스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차세대 기간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 해양레저산업 모두 도비와 시비 50 대 50 비율의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상단 해외시장 개척은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확보 및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사업은 코트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공회의소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현지동향 앞으로의 수출산업의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수출기업에게는 기회이자 필수산업입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상생 이업종 교류지원사업비 3420만 원은 관내 기업 간 교류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종이 다른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워크숍ㆍ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 재무활동입니다. 양촌산업단지와 학운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과 농협에서 차입한 통화 금융기금 차입금 원금 59억 8432만 원과 이자 15억 7379만 원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3836만 8000원이 감액된 86억 24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 녹색실천협의회 운영비로 1억 4690만 원, 김포한강신도시 내 에코센터의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1억 3818만 9000원은 걸포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월 3,534t의 분뇨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금년 본예산 대비 26억 4553만 3000원이 증액된 259억 8488만 2000원입니다. 106쪽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100만 원은 최근 신도시 인구유입 및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증가,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증대로 전화 및 인터넷 민원접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11조 포상금 지급에 의거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행위 감소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92만 3000원이 감소된 25억 92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부터 119쪽까지 경제림 육성 및 보존사업은 조림 및 산불전문진화대 고용 및 운영, 진화장비 구입, 병충해예찰방제단 운영 및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위해 8억 8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432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 하단까지 식품 안전관리 및 시민참여증진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 어린이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성분 공급을 맞춘 식단개발과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 관리 및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에 우리 시를 포함하여 6개 시ㆍ군 김포ㆍ남양주ㆍ광명ㆍ군포ㆍ과천ㆍ연천에 미설치되었고, 우리 시를 포함하여 군포시와 과천시가 내년도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가내시가 늦었지만 절차에 의거 의회 월례조회 시 사전 보고와 절차에 의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절차를 못 지킨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도 5월까지 국비예산을 1회 추경예산 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 반납 및 사업이 지연됨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5쪽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346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1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56쪽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먹이주기사업은 생태공원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볍씨 4,000㎏ 구입비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9612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자금운용 이자수입 1억 3954만 2000원과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6억 2800만 8000원을 합한 7억 6755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하여 총 300억 4383만 원을 수입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세출분야로 300억 4383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하고 83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경제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라뱃길을 연계한 사업이 2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포에는 아라뱃길에 연결 지어서 김포항이 있는데요, 정말 그곳은 김포의 노른자위 땅이고 김포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비라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김포항이 김포시로 인수ㆍ인계가 되지 않은 관계로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분명히 김포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거를 들춰 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제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참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사업은 경기도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요, 저희가 지금 기업 회의라든지 포상관광, 또 컨벤션사업이라든지 이벤트 해서 박람회ㆍ전시회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하고 김포시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포상관광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국제회의도 개최를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김포시에 5000만 원 대응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는 사업으로 마이스산업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육성사업은 지금 전곡항에서 하던 국제 보트 쇼를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아라마리나에 해양레저 체험하고 이벤트를 실시해서 그쪽에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경기도의 경제투자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관광공사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기회에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그쪽의 경인항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촌물류단지하고 김포항에는 앞으로 대형 호텔들도 몇 개가 들어오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항이라는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시ㆍ이벤트, 그다음에 김포항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수상레저산업도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같이 그냥 물류단지 기능으로만 놔둬 버리면 거기에는 영원히, 그 뭐라 그럴까? 김포의 외곽, 그냥 김포에서 관심이 멀어진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김포시에서 육성을 해야 돼요, 경기도가 아니어도.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김포가 살아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가 살길은 본 위원장이 늘 생각하듯이 문화예술관광도시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대로 놔두면 배드타운밖에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동의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많이 경기도 관내 31개 시ㆍ군에서 1개가 있는 데도 있고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2013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때도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국비가 반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그때 2013년 당시에는 불과 10개 업소 정도가, 그러니까 10개 시ㆍ군 정도가 실시를 했었던 거였고,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2015년도 현재까지는 저희 시가 미설치 6개 시ㆍ군 중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종합평가에 올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미설치를 했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또 점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삭감이 되면 안 되느냐 하면 어린이들이 그동안에 뭐 저희가 미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 영양급식 관리를 못 한 그 부분도 있지만 이왕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도 또 반납을 일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충실하게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이요?

저희가 3억 5000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1월부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관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후에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설치할 때까지 여기의 비용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전혀 예산을 국비 지원받는 거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은 지금 내년도 국비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려고 지금 자료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반납을 하고.

예산을 저희가 못 받았으면 그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연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게 못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들 생각하면 절박하죠.

2013년도에 절박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후 2014년도에는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 예산을 달라기가 어려워서 2014년도에는 추진을 못 한 겁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국제통상 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여기 예산 필요성을 보니까요,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 국제경쟁력 강화, 산출비 내역에 보니까 국제통상 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업체.

네.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1회에 600만 원인데 몇 분이나 가겠어요?

아, 그 1200만 원은 공무원 여비고요.

아, 공무원 여비.

그 밑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1억 원인데 5000만 원 이렇게 조정된 게요, 그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2회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공무원 여비하고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몇 쪽에 있죠?

네?

지금 말한 것.

84쪽이요.

지금 이거는 공무원 파견 여비고.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는 몇 쪽에 있어요?

설명서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아,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군요.

네, 연계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해외시장개척단은 연 2회씩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지역에 따라서 예산들이 약간씩 차이들이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같이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해외시장개척단 5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통상 정책 이거는 전액 감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죠?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같이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담당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

분명히 이 사업은 둘 다 없애든가 같이 연계가 되고, 조금 이렇게 일정부분 잘려서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분명한데.

네, 그렇습니다. 2개는 연동이 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낱알주기 그거 왜 잘렸, 상임위에서 0원이네? 왜 그러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지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조류생태 이런 단체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류한테 먹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저희 조류생태공원.

에코.

네, 그렇습니다.

잘 설명 좀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에코센터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염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16년도 1월이나 2월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는 LH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LH에서 그 진행을 하였습니다.

LH에서 한 번 진행한 것이 저희 야생조류협회라든가 이 단체하고 금년 1월인가 2월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사는 저희가 직접 지을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줘서.

대부료를 받아 갖고, 저희가 대부료를 약 18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1800만 원 정도에서 먹이주기 볍씨 구입하는 데 약 680만 원 정도, 저희가 이 부분을 그네들이 볍씨를 새 먹이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정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대면적이다 보니까, 약 3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장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1년을 내가 농사짓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도 없고, 어떤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료 준다 하더라도 그네들한테 그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이네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신도시 주민들도 와서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수확을 전혀 못 했습니다, 염해 피해를 봐 갖고. 그래서 이 부분 금년에는 좀 세워 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진지하게 한 번 고민을 제가 위원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