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 세 번째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일곱 번째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여덟 번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아홉 번째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향숙의원 외 5인)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을 관련 법규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임연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에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23일 제10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강광섭의원 외 5인) 맨위로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 변경안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및 간부 공무원들의 출석요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 당초 2015년 12월 10일에서 2015년 12월 11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출석 장소 출석 대상 등은 기 출석요구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구리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리시의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리 시장의 책무를 요청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최고 하여 조수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환경교육진흥조례안(민경자의원 외 5인)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5.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제3호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안을 작성 공고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음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여건 변화 및 필요성 집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각 단계별 집행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8개소에 대하여는 폐지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영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8.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9.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구리시 지방채 상환 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한 2016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 계획은 243억 7,000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은 기금별로 일정 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재원으로 5개 기금 총 2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 보조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고 2015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 총 21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예치금 등의 여부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 예상금액으로 총 4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수입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243억 7,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시면 고유 목적 사업비는 지방채 상환 기금 등 10개 사업 4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 계획이 없는 교육발전기금은 2016년도에는 기금만 적립하고 추후 다른 사업으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 방향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와 기타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 일부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여유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금액으로 총 20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 예정액은 216억 7,200만원이고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수입 26억 9,800만원 지출 40억 7,700만원 계상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7,900만원이 줄어든 202억 9,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6년도 지방채 상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억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 2016년도 새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12억 1,000만원을 새마을회관 건립에 지원하는 등 기 조성된 기금 원금의 사용 내역에 따른 것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계획은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4조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로 시 재정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도 우리 경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경제의 침체로 3.3%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시의 지역 경제도 같은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내수 소득세 등에 따라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나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세외 수입은 징수 노력 강화로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와 경기도 예산의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 수입은 증가될 전망이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증가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3088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1216억 4500만원으로 총 4304억 9400만원으로서 2015년 대비 22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32.12%입니다. 다음은 세입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대비 129억 6500만원이 증가한 308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지방세가 37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억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금리 차관을 위하여 금융기관 지방채 70억원을 신규로 차입 편성하였으며 금융수입 등 내부 거래는 48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 대비 29억 9200만원이 증가한 121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도 대비 50억 4400만원이 감소한 33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자 투자 사업에서 남양주시 부담금의 연차별 반영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5년 대비 80억 3600만원이 증가한 88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80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5년도 대비 정책 사업비가 145억 4500만원이 증가한 2373억 5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산마루 길 확장 공사와 수택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공사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한 사안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3억 9600만원이 증가한 133억 2900만원으로 장자호수 생태공원조성 사업 차입금에 대한 저금리 상환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3억 2100만원이 증가한 581억 6600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도 대비 29억 9900만원이 증가한 1216억 4500만원으로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50억 4400만원이 감소한 330억 6000만원으로 정책 사업비에서 45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자 투자 사업비가 연차별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4800만원이 감소한 421억 12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80억 8400만원이 증가한 46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입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사항 집행 잔액 반납 내역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2015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785억 1000만원 특별회계 1289억 25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5074억 3500만원으로서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대비 14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63억 2700만원 세외수입 33억 1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자체 수입에서 총 9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총 16억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내시로 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는 3500만원이 감액 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은 116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이자 수입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타 특별회계는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25억 1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6회 추경안 현재 30.16%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대비 116억 6800만원이 증가한 3785억 1000만원으로 정책 사업비가 144억 7200만원이 증가한 3076억 4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구리 도매시장 환경정비 시설 개선 사업 시립 도서관 노후 시설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500만원이 증가한 175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8억 2900만원이 감소한 532억 6300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정리한 사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대비 25억 1300만원이 증가한 1289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2억 3200만원이 증가한 427억 87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3억 6400만원이 증가한 443억 24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9억 1700만원이 증가한 41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교문1동 청사 신축 건립 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587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까지 투자액은 768억 54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538억 1600만원 2017년도에는 561억 6000만원 2018년 이후에는 719억 38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40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38개 사업 122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2개 사업 2억 1900만원으로 이월 총액은 124억 48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산은 취득 2건 매각 2건으로 첫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두 번째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확장 사업 세 번째 구리시 인창동 671-3번지 부지 매각 네 번째 구리시 토평동 979번지 토지 매각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의 공간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여가 시간 활용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새로운 욕구와 갈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의 건립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수택동과 토평동 일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확장 사업입니다. 기존의 아케이드 구간과 연결하여 아케이드 설치 구간을 확장하면 우천 시나 황사 등 외부 요인에 어려움이 없이 고객의 이동 편의성과 쇼핑 공간의 편의 등을 제공하고 점포의 파라솔 기타의 시설이 제거되어 소방통로가 확보되어 고객의 안전성 및 편리성이 확보됨에 따라 고객의 유입 증가 및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리 전통시장의 아케이드를 확정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리시 인창동 671-3번지 부지 매각 건입니다. 1993년 11월 인창 1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 즉 공공청사 부지로 기 결정된 후 동구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 부지였습니다마는 대체 부지에 기 동구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20여 년간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아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토지 활용도 및 재산 가치를 향상시켜 매각함으로써 다른 공유재산의 대체 확보를 위해 부족한 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리시 토평동 979번지 부지 매각 건은 1996년 12월 토평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청사 부지로 기 결정된 후 수택3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 부지였습니다마는 대체 부지에 기 수택3동 주민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19년 여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므로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토지 활용도 및 재산 가치를 향상 시켜 매각함으로써 다른 공유재산의 대체 확보를 위해 부족한 시 재원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기타 위치도와 재산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민경자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 진흥법에 의해서 각 동마다 하나씩 지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 여건상 우리시 같이 지역이 작은 곳에서는 최소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보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바였는데 청소년 예산이 9억이 넘네요. 토지 매입비가 12억이 있고 건축비가 87억 정도 88억 정도 되는데 혹시 청소년 진흥법이나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걸하게 되면 혹시 국비 지원 같은 게 있나요?

국비는 당연히 지원 대상 사업이고요. 사실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솔직히 알아보니까 가능성을 다 얻었고 20억 이상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름 안으로 올라온 건 청소년 문화의 집이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청소년 활동진흥법 10조에 보면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라는 거에서 모든 걸 통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예술적 놀거리를 위한 우리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의 필요성이 이걸로 충족이 될 수 있는 서 문화와 함께 예술 부분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 예산교육 프로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데 오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앞으로 만들어 갈 때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백년대계 또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 차원에서 예술 부문도 함께 고려를 해 주는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고 면적에서는 수련관은 1,500평방미터 내지 8,000평방미터 미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4,00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수련관은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보 문화 의원님 말씀대로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담당 부서에서는 기 벤치마킹도 했고 계획을 잘 세위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문화예술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아까 우리 인창동 토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있는 땅이 너무 다 파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그동안 10 몇 년간 어떻게 활용계획을 한번도 안 세우고 저희가 갈 때마다 인창동 지구대 옆에 비어 있는 걸 보면서 상당히 갑갑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에 800억 900억 정도의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대체 부지 매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라면 좀더고려를 해 봐야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 건립했다면 그 땅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수정을 것을 건의 드려 가지고 시장님께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여성회관에다가 한 층을 더 지으므로서 그 땅이 남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은 저희가 부지 매각 비용만큼은 많이 세이브 되고 번겁니다. 건축비는 2~30억이면 되고 그걸 팔게 되면 60억 이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다른데 쓰는 게 아니고 이 땅을 팔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을 짓는 부지로 대체 확보한다. 위치를 바꿔서 새로 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이걸 팔아 가지고 다른 복지비용에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걸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이런 땅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