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재정여건은 전체세수기반을 살펴보면 2014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세입 등의 구성비가 10.45%이고 의존재원은 82.15%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1.56% 소폭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도비 보조금이 6.56% 증가한 가운데 도비보조금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소폭 감소하였지만 재정여건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출부분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부자 농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부분에 전체예산의 26.5%인 742억원을 편성하였고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예산에 18.7% 인 523억원을 편성하는 등 맞춤형 복지확충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재고와 경제활력을 회복 성장 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에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 집니다. 대부분의 청양군의 소요예산재원이 의존재원으로 충당됨을 볼 때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예산을 성과관리강화와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 구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안 규모는 총 265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활성화,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투자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는 2569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3.7%가 증가한 140억원으로 세외수입은 5.43%가 증가한 9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1261억원으로 19억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비가 698억원으로 59원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170억원으로 전년도 본회의 3.07%가 감소, 2014년 0.4% 감소에 이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대체로 재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87억원으로 전년도 145억원보다 5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기타수입 및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항목에 감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기능별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하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억5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4000만원, 환경보호 43억원, 사회복지 58억원, 농림수산 33억원, 예비비는 기타 분야에서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 감2억8000만원, 문화 및 관광 감13억원, 보건 8억5000만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감18억원, 수송 및 교통 감5000만원, 국토 및 전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감7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 감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감39억8000만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보호 1억6000만원, 사회복지 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8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0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은 1244억원으로 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대비 21억원이 증액, 주민복지실 21억원 증액, 민원봉사실 4600만원 감액, 문화체육관광과 1억2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관광과 1억2000만원 감액, 재무과 1억500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9억원 감액, 보건의료원 9억4000만원 감액, 공공시설사업소 2억7000만원 증액, 읍·면 3억2000만원 증액편성 됐는데 특히 주민복지실 증액분 61억원 중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 129억원에서 48억원. 37% 증액된 17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0%가 증액되고 2015년도에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20억6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900만원 감액, 수급자 생활안전기금 5700만원 증액, 먹는 샘물 사업에서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술조형물 설치 3000만원,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3500만원, 화보집 제작비 신규편성에 따른 세부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제안포상금 600만원과 군정시책업무지원기타보상금에 민간인보상금 1000만원 편성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월남전 참전회 단체복 지원에 1000만원, 6.25참전유공자에 사무실 환경개선 1350만원, 노인건강아카데미운영 1000만원, 경로당 혈압측정기 보고 3150만원,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6억6900만원, 청양군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실시 설계비 4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수공사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시설보강 9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10억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교체에 3000만원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주체가 청양군인지 아니면 충남도에서 하는지 구분과 정수승인 사항확인이 필요하고 목욕비 및 이·미용비 5000만원 증액사유, 대한노인회 사무보조원 인건비 14% 증액사유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군지편찬집필용역비 1억8000만원, 충청 웃다리 농학 학술세미나 2000만원, 취타대 피복비 강사료 2900만원, 취타대 악기 구입 1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억7000만원, 우산성 두릉산성과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학술조사 용도에 8000만원, 모덕사 안내책자제작 등 3300만원, 지역행복선도사업 4500만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21억원, 레저스포츠교실과 여성축구교실운영 1500만원 등에 신규편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4회 면암서화공모대전 개최비로 6000만원은 2012년 3000만원에서 2014년, 2014년 5000만원으로 2015년 예산엔 1000만원이 증액돼 편성됐는데 대회규모가 커져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지 심층분석이 필요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5억원에 대한 신규편성종목 및 증액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용 차량외 4대 차량구입비 1억7900만원, 운곡면 다목적회관신축공사비 7억8000만원, 납세지원 콜센터 인부임 1600만원, 관사유지관리비 3000만원 등 신규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모범이장 선진지견학 1400만원, 인구증가시책사업비 1억7200만원, 자율방범대 피복구입비 2800만원, 해외국제교류 민간인여비 900만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자산취득비 2억7900만원, 보안솔루션 고도화 구축비 9500만원, 명문고 육성지원 3억3000만원,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 2000만원, 특성화고 육성지원 2000만원, 고교야간학습귀가차량지원비 9000만원 등 신규 및 증액편성 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 보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기반구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외 시설비등 2억66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000만원, 백금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 등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비 2억200만원 등 신규 및 증액편성 등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안사업 등 3개 사업 4억3800만원, 칠갑산 오토캠핑장 데크보강공사 등 5500만원, 칠갑산 휴양랜드 방송시설 등 4개 사업비 5700만원, 국민체육보강 옹벽공사 3000만원 등 편성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읍·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운곡면 청사환경개선시설비 1억200만원, 대치면 청사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 정산면 품질행정서비스 국제인증용역비 2200만원, 백련단지 재식공사 2000만원, 청남면 주민자치센터 노래방 기계 구입 등 1800만원, 장편면사무소 환경정비공사 6500만원, 남양면 청사 LED전등교체공사 1500만원, 화성면 복사꽃 피는 마을 조성 개복숭아 묘목구입비 1000만원 등의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자체재원인은 지방세는 14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원이 세외수입은 9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아직도 의존재원의 82.15%로 치우쳐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복지분야의 523억원, 교육분야의 20억원, 공공안전을 위해 57억원, 일반행정분야의 166억원 규모로 예산을 적정배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 예산에서는 경상경비인 일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등의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만 신규사업예산 및 증액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기초로 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기금 외 총 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4종 39억1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적립금 11억3800만원과 사업비 27억7500만원으로 기금운용목적에 맞게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5쪽 본예산인데요. 일반회계 2569억4200만원, 특별회계 87억110만원. 이렇게 해서 2656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8600만원으로 하고 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부서에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운영비는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6조 기구 직제개편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과 조례 제 개정으로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예산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 라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7쪽 예산의 규모입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2603억원보다 52억5600만원이 증가한 265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56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7억1100만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체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지난해 보다 52억5600만원이 증가한 2656억53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예산 전체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의 140억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지난해 보다 5억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지난해 87억1900만원에서 4억7300만원이 증액된 91억9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지난해 9억100만원의 예산에서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0억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241억원에서 19억이 증액된 12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4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입니다. 지난해에 814억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868억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중에 국고 보조금이 698억5000만원, 15쪽 도비보조금이 170억29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총괄표인데요.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145억6000만원에서 58억4900만원이 감액된 87억1100만원의 예산편성 했습니다. 11종의 특별회계가 되겠는 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특별회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쪽 세출예산인데요.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는데요. 3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가 되겠는 데요. 41쪽 세입예산서입니다. 43쪽 세입예산서인데요. 지난해 2458억3600만원에서 110억원이 증액된 2569억4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고요. 뒷부분에 자세한 내역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난해에 135억의 지방세를 편성했는데 5억원이 증액된 14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4억5200만원이 되고요. 재산세가 19억7900만원. 지난해 보다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74억5300만원에서 2억9400만원이 감액된 71억5900만원인데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주행세에 대한 시군 안분액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7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액편성 했고요. 지방소득세는 20억35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줄어든 원인도 소득세부분에 종업원부분이 주민세로 잡히면서 주민세부분이 약간 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줄었다, 라고 설명 드립니다. 다음 쪽 46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난해 87억1900만원에서 4억7300만원이 늘어난 91억9200만원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용료 수입에서 12억8900만원에서 4억4200만원이 늘어난 17억3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쪽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인데요. 지난해에는 1회 추경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에는 2억원의 예산의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사용료 지난해 보다 950만원이 증액됐고 입장수입료 1800만원이 증액됐고요. 기타사용료에서 2억2100만원이 증액된 12억98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하단. 지난해 3억2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3억2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에서 2100만원이 지난해 보다 줄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상 민원교부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분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인데요.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지난해와 상이하게 1700만원이 증액됐고요. 의료사업부분입니다. 의료사업부분에 37억7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지난해 보다 1700만원이 증액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50쪽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지난해 19억13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1억이 감액된 18억1300만원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금리가 인하돼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51쪽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해 9억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0억5700만원 수입을 잡아가지고 1억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재산매각수입은 지난해 보다 8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동안 2013년도에 재산 매각된 금액이 3억 정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재산매각분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부담금 부분입니다. 부담금에 지난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2000만원이 늘었다는말씀을 드리고요. 과태료 부분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지난해 64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이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줄어든 원인이 가축분뇨관리라든가 그러한 법률위반과태료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줄어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난해 1241억원의 지방세 지방교부세를 받았는데 19억이 증액된 1261억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보통 교부세에서 19억이 증가된 1251억원으로 편성했고요.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49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지난해 814억원을 예산에서 54억이 증액된 868억8000만원이 수입을 잡았고요. 국고 보조금에서 698억5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주민복지실에서 239억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54쪽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지난해와 같이 175억, 안전재난과에서 47억44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억82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36억200만원, 농업지원과에서 78억2500만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3억2600만원, 지난해 보다 6억7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업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군 직영사업으로 줄었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과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7억1800만원, 산림축산과에서 51억1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행정지원과 57쪽 하단. 행정지원과에 2억4300만원의 예산수입을 이렇게 잡혔습니다. 다음 쪽 58쪽. 보건의료원에서 1억59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7억2400만원 이였었거든요. 이 부분은 건강증진센터완료 준공시점 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부분에 2억9500만원, 공공시설부분에 지난해와 상이한 71억원 이렇게 예산이 됐고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난해에 155억원 예산의 편성했고 39억원이 증액돼서 195억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주민복지실이 7억5000만원, 안전재난과에 12억6200만원, 문화체육과의 23억7900만원, 환경보호과에 47억6800만원 편성했고요. 59쪽입니다. 농업지원과에 20억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1억1800만원, 건설도시과에 69억4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축산과에 11억500만원 편성했고 농업기술센터에 3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60쪽입니다. 기금부분입니다. 지난해에 20억4700만원에서 9억6400만원이 증액된 30억12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잡혀있고요. 그중에 주민복지실 2억9100만원, 문화관광과에 1억2500만원, 환경보호과에 2억1200만원, 농업지원과에 4억200만원, 61쪽 지역경제과에 6억8800만원, 산림축산과에 2억8500만원, 보건의료원에 지난해에 8억6200만원에서 1억39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6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해 175억원에서 약5억3800만원이 감액된 170억29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34억81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분입니다. 민원봉사실에 지난해 도비 3000만원이 교부됐었는데 37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안전재난과 67쪽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된 12억4200만원의 예산을 수입을 잡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지난해에 19억200만원에서 11억3400만원이 감액된 6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관광명소화사업 균형발전사업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8쪽입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중간쯤 됩니다. 지난해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799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69쪽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에 1억8600만원이 감액된 36억98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7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중간쯤. 지난해 9억71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이 증액된 12억5900만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2쪽입니다. 산림축산과입니다.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0억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역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의 1억7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행정지원과입니다. 지난해 보다 9500만원이 감액된 2억6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76쪽 보건의료원. 지난해 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3억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77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난해 보다 4억2900만원이 증액된 8억4300만원을 도비보조금 받고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78쪽. 지난해 1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부분에서 15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28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월금 79쪽입니다. 이월금 부분에서 8억원인데 지난해와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쪽에요. 주민세가 2014년도에는 1억7000만원 이였었는데 15년도에 4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65% 인상 됐는데 그이유가 뭐죠?

아, 주민세요?

네.

주민세 인상 부분이 지금 하단에 소득세가 있거든요. 소득세. 소득세의 종업원부분 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세로 올라가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종업원 부분이 약1억8000만원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2014년에 1억7300만원이었는데 1억2500만원으로 감액했어요. 그건 또 무슨 이유인가요?

이 부분은 우선 관사 수입료 있죠? 관사임대료 사용료. 그 부분에서 줄어들고요. 또 하나 재산매각부분. 아니, 군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사용료 부분이 줄어가지고 약간 4500만원 줄어가지고 1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임대료를 내린 건가요?

관사부분 매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크게 되지는 않는 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리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매각 됐기 때문에 그렇다.

예, 예.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2억원?

하수도 사용료가 우리 군에 지난해부터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요일에 맞춰 가지고 물을 많이 쓰면 버리는 것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에 따라서 2억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죠.

아. 상수도에 비례해 하수도도 하나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칠갑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고 하는 추세가 되고요. 휴양랜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말은 지난해 개장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실태가 아직까지 정상적이지 않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봐 가지고 늘려서 수입을 잡은 것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칠갑산 휴양랜드 같은 데는 과다하게 세입을 많이 잡는 것 같은 데요? 왜냐면 지금 시설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입장료 세외수입 아니에요? 사용료.

주로 사용료.

그런데 1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았는데 이런 것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은 가 의아심이 생기게 되네요.

위에 고추문화마을 펜션에 2억5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 정도를 잡았을 경우에 1억8000만원 정도 수입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면 2억도 되고 하기야 하겠지만 이것이 금년도에 거기 추경예산에 시설을 한다고 하고 아직 사업이 준공도 안됐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봄에 이 사업은 결국은 시작할 텐데. 봄에 사업을 시작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많이 올려나 이것이 걱정되고. 그 밑에 보면 구기자가공센터 시설 이용 사용료가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구기자 가공사업. 이용사용료. 여기 내용에 없어요. 지금. 기재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요. 칠갑산 휴양랜드 사용료 관계는 이 부분은 일반 영상사격장이라든가 파쓰리골프장 이런 부분이 아닌 펜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상적인 수입으로 추계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펜션은 운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칠갑산 휴양랜드 1400만원은 이게 실질적으로 펜션에 이용하고 받은 수입 같은데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금년도 수입상황을 보면 1억2000정도 잡혀있거든요.

휴양랜드가?

예. 휴양랜드가. 1억2000만원 잡혀있으면 내년도에 신장되고 사용이용객들이 증가하고 한다면 1억8000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구기자 가공센터 시설이용사용료 6000만원. 이 예산편성이 안된 건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12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년도 예산 61억9900만원에서 21억7400만원이 증액된 83억7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난해 1억6100만원이었던 예산을 792만원을 증액해서 1억6928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 정부 3.0 우리 군이 모범자치단체육성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3.0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증액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중간부분에 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잡았고요. 업무추진비 역시 지난해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재료비에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번 217회 의회에서 민원처리방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을 해 주셔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서 1억5000에서 1억원으로 편성했고요. 민간이전비는 지난해 300만원에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지난해 300만원을 좀 늘려서 400만원 늘렸습니다. 700만원을 했고. 정부 3.0 시책관련해서 워크숍 600만원 좀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난해 3억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2억6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형 예술조형물 설치 3개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군청 앞에 로터리에 조형물이 우리 군을 시발로 설치가 되는데. 우리 군을 내년도에는 예술의 어떤 지향성을 펼치기 위해서 우선 관공소위주로, 관공소 앞에 새로운 조형물이 설치되면 그러한 쪽으로 약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정부 3.0과 관련해서 홍보간판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평가에서 지난해 4500만원에서 700만원의 증액된 52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변함없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변함이 없고요. 일반보상금에서 지난해 2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6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금관련입니다. 지난해 600만원에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군정평가 우수부서라든가 합동평가우수부서에 대한 어떤 그런 기관포상을 하고 군정활동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100만원씩 해서 3회가 증액되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27쪽입니다. 의회와 관련 된 예산입니다. 군정현안업무보고 제작이라든가 각종 보고제작에 지난해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역진흥재단의 출현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500만원을 출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분야입니다. 5억5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억500만원을 감액해서 4억1500만원이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중심예산편성에서 지난해 1억4800만원을 3억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8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지난해 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증액된 부분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 교육자료 인쇄로 2500만원 편성했고요. 정부예산확보에 대한 필요예산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구입에 2000만원 대에서 정부예산확보를 했다, 라고 그런 비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해서 5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8쪽입니다. 여비관계는 지난해 와 같이 1378만원을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 역시 1200만원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분야의 1억3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작부터해서 보조금사업이 되는 체납자에 대한 보조대상자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거르고 중점을 두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이 예산에 편성했고요. 군정시책업무지원입니다. 지난해 9900만원의 예산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군정홍보특산물지원에 지난해 1000만원이였었는데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비 업무추진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29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이 변함이 없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지난해 없던 민간인 보상금이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리를 다쳤다든가, 발을 헛디뎠다든가 발이 접질렸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운영 되겠습니다. 지난해 8600만원에서 1800만원 감액된 6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사무관리 운영비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여비에서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변함이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존자본이전에서 지난해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 534만5천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줄었냐하면. 금년도에 청백-e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축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법제운영부분입니다. 지난해 4200만원의 예산을 2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관리비 변함이 없고요. 여비에서 16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변함이 없고 군정홍보분야입니다. 지난해 5억6200만원 예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6억1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면서 기간제보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기사. 그 예산이 2000만원을 계상을 증액이 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지난해 5억에서 5억4600만원인데 하단부분에 화보제작이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의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책자인데 청양군의 사계절을 담는 그런 화보집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특별히 계상된 부분입니다. 131쪽입니다. 여비 부분에 약 100만원 정도가 홍보 관련해서 100만원관련해서 줄었고요. 업무추진비 지난해와 변함없고 포상금 변함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지난해 60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해 브리핑 리모델링했던 부분이어서 약 1580만원이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단체지원부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비로 약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회 운영비를 1600만원으로 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지난해 33억2000만원 예비비로 운영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7억86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예비비라고 해서 예산액의 1% 이내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비비인데요.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786만원의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비입니다. 132쪽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지난해와 같이 8억 계상을 했고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난해와 같이 4000만원 변함이 없습니다. 여비 역시 2100만원 변함이 없고 업무추진비 역시 4380만원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렸는데요. 부디 원안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한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실장님! 보니까 정부 3.0시책추진 내용에 보면 3.0 영상물 제작이 300만원, 정부 3.0교육이 600만원, 정부 3.0시책추친 워크숍이 600만원, 정부 3.0홍보간판이 500만원. 이렇게 쭉 3.0에 대한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3.0시책추진 워크숍 해 가지고 300만원씩 2회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예산을 1300만원 세워서 두 가지로 해서 1300만원을 세웠는데 3.0에 시책 추진 워크숍에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돈을 주어서 워크숍을 가게 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요. 3.0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의 위탁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 몫이 그러면 위탁기관,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민간인을 시킨 다는 건가요? 민간이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워크숍에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워크숍에 참석하는 우리직원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간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정부 3.0 시책추진 워크숍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교육비가 있어요. 정부 3.0 교육이 있고 워크숍이 있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했거든요?

워크숍은 좀 더 깊이 있게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다루고요. 앞에 정부 3.0에 대한 그런 교육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해서.

그러면 전 직원을 교육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6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 몫인가요?

예.

강사수당 몫으로 600만원을 세웠고 여기에 워크숍은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공무원들을 위탁교육 시키겠다. 그 얘기시네요?

좀 깊이 있게 좀 더 파고드는 그런 교육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군정발전제안 포상금이 있는데 군정발전 제안한 사람들은 포상금은 제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타보상금에서 군정발전제안포상금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이고요. 아래 포상금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직원에 대한 포상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인데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주는 건가요? 지금?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하고 또 할 때에 저희들이 결의로 이렇게 합니다.

계획서 만들 때에 민간인이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예.

그러면 2014년도에 계획이 있었어요? 내용이?

현재에도 뭐가 있냐면 여기 군청 앞에 로터리에 조형물 있죠? 조형물에 대한 어떤 이름을 공모한 것이 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것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됐고, 몇 건이 접수가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27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건전재정운영 사무관리비에 지방보조금 심의 및 교육자료 인쇄에 10만원 50건 5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보조금 심의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앞으로 조금 전에 구기수 위원님께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교육을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만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만하든 단순한 과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요. 홍보 특산물 구입에 2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각 기관을 방문하다보면 사실 빈손으로 가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지방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운영 10만원에 10명 5회라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15명이 이내인데 어떻게 하면 10명으로 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사항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명 정도로 민간위원 있죠? 민간위원을 1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선임해서 운영할 경제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섯 명 정도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인 보상금이 1000만원 있거든요. 아까는 포상금이었고 여기는 보상금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인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연휴양림에서 주차할 때 자기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의 책임을 묻고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출렁다리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군수한테 “야, 치료비라도 좀 다오.”라고 하면 상당히 이것을 처리를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주기까지는 많이 따져서 주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예산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계상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사고에 대한 미리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양군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하에서 조금 보상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했으면 그런 법적으로 해야죠.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적인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집행된 실적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휴양림에서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금년도에는 책정된 내역은 없다는 얘기이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열린군정홍보에 비디오촬영 인부임이 다른 데는 4만5천원인데 여기에는 5만원이에요.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주말에 이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주말에 계속 나와서 더 주는 거예요?

예, 예.

특별하게 기술이 있어서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화보집 제작에 4000만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군의 일반적인 화보집이 있습니다. 우리 청양을 소개하는 사계절에 대한 화보집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청양 사계절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화보집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자료 좀. 화보집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하십니까?

예.

책자로 하실 건가요?

예. 책자로 합니다.

그러면 이 책자로 하는데 CD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타 시군에 배부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아, 책자로 나오면 CD까지도 만들 수 있는.

같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배부는 어느 곳에 하실 건가요?

나오면 일반 도내 자치단체는 물론 관내 있죠? 관내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신 어떤 지역주민. 그리고 출향인사.

아, 출향인사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이것은 청양군의 사계절을 담은 화보가 제작된다면 우리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더 폭넓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제작하는 것 더 수량을 많이 제작을 해서 출향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보내줬으면 어떨 까. 왜냐면 외국에 가서 거주하는 분들이 자주 자기 고향에 못 오고 하니까 우리 청양군의 사계절을 담은 환경을 보고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약20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에 있는 데요. 그러한 방향으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가 생기나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테이블 구입하는데 120만원, 150만원짜리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여기 200만원이 섰네요?

예.

얼마나 큰 것인가......

저희가 노인회관 TV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어차피 대회의실도 다 지어놓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금방 설명을 하신 것 청남면 화단정비 신규사업 4000만원.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하신다고요 ?

가로변에 구기자 산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좀 어려워서 우선 한 달 뒤에 4000만원을 국유지에다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산리입니다.

중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남면 제가 물어볼게요. 방위협의회.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나보죠?

예. 결성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예산이 없는데 그동안의 2015년도에 운영비를 100만원을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예.

신규로 세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읍사무소 이전하는데 복지타운 짓기 위해서 읍사무소가 저 아래 장터 쪽으로 이사하잖아요.

예.

거기 지금 읍사무소 이전은 장소하는 곳에 사무실이 얼마나 넓어요, 적어요?

사무실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단지 회의실이 없다는 거죠. 회의실이 없고 회의실도 조그마한 것 같은 데요. 사무실로는 면적은 적지 않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이장님하고 회의할 때는 어디에서 하신데요?

다른 문화체육센터도 2층 있고.

그러면 현재 읍사무소 뒤 편에 사회단체가 많이 사무실을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대본부는 어디로 갑니까?

중대본부는 같이 합니다. 중대본부는 우리 이사하는 곳으로 끝에 정면으로 보면 2층으로 올리거든요. 거기만. 2층으로 올려서 기동대하고 중대본부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 장소에 중대본부하고 기동대가 들어 갈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우리가 신축해서 내주는 거네요. 거기는 ?

예.

그러면 그쪽에 마당에 공백지 같은 곳 없나요? 여백 있는 데는 ?

조금 있는 데요. 우리 창고하고 여기 컨테이너 임차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양읍에 창고에 엄청나게 자재가 많은 데 컨테이너 박스 임차하는 것이 바로 창고용으로 쓰려고 여분에다 컨테이너박스를 놓은 겁니다.

여유 있는 공터는 없다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품질행정서비스 국제용역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환경 ISO 9002 국제표준 인증인데요. 행정에 대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해서 국제는 인증을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질 높은 시스템을 구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정산면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행 해 볼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나요?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정산면이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하신다는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국제인증 설치해서 좋다면 읍·면에 다 해야 되겠네요. 이것.

만약에 실효성이 있고 좋다고 하면 전10개면 확대해서.

그리고 정산면에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면에 없는 것이 있어요. 논두렁 조성 및 유지비. 이것이 타면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정산면은 유독 이것이 있네요?

우리는 지금 두 대가 사무실에 있는 데요. 이것을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논두렁 조성비 있죠?

예, 예.

그러면 정산면은 면사무소에서도 논두렁 조성비가 있고 정산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논두렁 조성비가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정산면만 특이하게 두 대가 이렇게 있죠?

넘겨주려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농민들한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 타면도 논두렁 기술센터까지 가지러 가지 말고 면사무소에 사 줘서 면사무소에서 빌려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차후에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살 수 있게 하던지 조치 좀 해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10개 읍·면에 없는데 정산면만 있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연막소독 유류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900만원씩 2회에서 써져 있거든요? 또 급식비가 타면에는 대략 8명씩 했는데 여기는 12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2회 때는 뭐를 얘기한 거죠? 다른 곳에서 1회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저희지역은 장평하고 미당지역하고 두 군데서 운영을 하거든요. 연막소독이요?

그러면 여기가 두군 데서하면 장평면에 자율방범대에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평면내에 미당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연막소독 급량비가 7천원씩 섰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7천원이 몇 년 전부터 7천원이 됐는데 지금 시중에서 식사 한 끼 된장찌개 얼마죠?

6천원에서 7천원.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료 봉사하는 것 아닌 가요?

그렇죠.

무료봉사 하는데 음료수라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줄 수 없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보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 가지고 마을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연막소독 하는 것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이 사람들이 저녁식사 할 때 소주라도 한 병 먹을 수 있고 한데. 딱 이렇게 급량비 7천원 맞춰주면 좀 어이가 없다는 그 얘기는.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1천원이라도 단가를 올려서 요구를 했으면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각 읍·면에 공통된 사항이라.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다만 1천원 정도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봉사하는 것이니까 올려서 계상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편성할 때 상의를 좀 하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 어때요? 1천원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한 말씀 올릴게요. 요즘에 마을마다 눈 치우는 트랙터가 있어요. 제설 사업하는 것. 그것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눈이 만약에 내리면 새벽부터 자기 트랙터로 자기기름 없애면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하면 돈도 받고 또 방한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지원을 받는데 제설 작업하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그냥 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세류라도 아니면 방한복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 좀 지원하는 방법 좀 하면 안 될 까요?

이광열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데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요구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장상임위원회가 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됐다고 하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제설기만 현재 나갔는데요. 유류대만이라도 좀 지원이...... 유류대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건의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상임위에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복사 꽃피는 마을 조성.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

저희가 그전에 소정리이나 매화나무를 심어봤거든요.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전지작업에서 유지는 할 건데요. 개복숭아 나무가 활착력이 좋고 공해에 강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소정리, 용당리, 화암리 농암1, 2 해 가지고 5개리에 대해서 개복숭아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로변 가에다 심을 건가요?

도로변이 될 수도 있고요. 가로 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심을 장소는 안됐는데 주로 도로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 변에 심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봄철에 논두렁 태우기를 할 때 보니까 논두렁 불 넣다 보니까 복숭아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다 타죽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어 놓으나마나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꽃길을, 환경을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관리를 잘돼야지. 예를 들어서 남양면 같은 경우에 신왕리에서 백금리까지 도로변에 개복숭아 나무를 다 심었어요. 노변에. 그랬는데 봄철에 논두렁 태우기 할 때 불을 놔서 복숭아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남양도 그때 예를 들면 몇 백 만원 어치를 들여서 심었는데 논두렁 태우기 한다고 해서 복숭아나무를 다 죽였거든요. 그렇다보면 하나마나 사업을 남양을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면에서 이것을 하면 관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남양 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나무 도로변가에 환경미화 한다고 나무 심어놓고 논두렁 태우기 한다고 하고 불 놔서 다 태워서 죽어 가지고 없어지고. 지금도 신왕리에서 백금리 가다보면 복숭아나무가 논두렁 태우기 할 때 죽어 가지고 서있는 것이 잔뜩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것 같으면 그냥 하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 계획은 큰 계획은 세웠는데요.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꽃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안하면 군집효과가 없고 가시적인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변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식재구간은 불 놓는 지역은 아니고 미리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기존에 매화나무도 심은 적 있고 거기는 불논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저희가 챙겨 가지고......

예를 들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복숭아나무 심는 곳은 예초기 가지고 제초작업을 해서 불을 놓지 않게끔 해야죠. 왜냐면 논두렁 태우기 해라하면 지도자들한테 논두렁 태우기가 읍·면에서 돈 주고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디어디 태워라. 하면 지도자들은 생각 안하거든요. 그냥 가서 불 놔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잘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하고 계획수립과정......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용당리까지 가는 길이 반듯한 길이라면 나무를 심어도 문제가 없는데 구불, 구불한 길이 많아요. 그러면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매실나무가 죽어서 새로 심을 때 구부러진 길은 심지 말고 이왕이면 반듯한 곳으로 심었으면 좋겠고요. 화암리도 이번에 매실을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매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서 딴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서 딴 것이라고 했더니 안산데요. 매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화암리 식재할 때 어디가 좋으냐면 저수지부터 회관 앞에 내 둑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 경관용하고 실제로 수확해서 수입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경관으로 가겠습니다. 가고 2차적으로 갈 때 그것을 키워본다면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경관으로 갈 것인지 소득으로 갈 것인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적인 것으로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한번 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안 놓고서요.

그리고 436쪽에 정월대보름행사를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여기는 신규로 편성돼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예산목이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그때는 다른 단체 보상금에서 했을 텐데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거든요.

했어요. 자율방범대에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예산이 명시화 된 건데요. 이것도 다 단체로 줘서 할 것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책이 1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지금 흙과 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군에, 면에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없어요.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하는데 저희 면은 없거든요. 흙과 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다음에 흙과 샘에 배부하는 것도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관하도록.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예산 회계라든지 파악해 보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성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비봉면장 성홍제 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봉면에서는 예산총액 5억7300만원으로 2014년 6억100만원보다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다른 면과 같기 때문에 증감예산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 김장재료비를 주민복지실에서 편성해 가지고 올해는 136만원을 감액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달집태우기 행사운영비로 2014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면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농녹색교류활동지원으로 운영비가 부족해서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농녹색교류활동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직거래단 구성됨에 따라서 직거래단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직거래단 운영에 따라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부임 단가가 4만5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인상 적용됨에 따라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2015년 칠갑문화재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으로 집행의 현실화를 위해 행사보상금을 줄이고 행사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노래교실이나 풍물, 골프 등에 의복구입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201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액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비봉면 국토공원화 사업비로 인부임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시설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시설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590만원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850만원을 증액한 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복지회관에 탁구대와 냉장고, TV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51페이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비봉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18회 청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