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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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16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19페이지 가로기 꽂이대 240개 교체하는데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우리 구 가로기 꽂이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가로기 꽂이 수는 한 2160개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160개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보통 그 가로기 꽂이대는 교체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체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할 적에 그때 일괄적으로 붙여서 나오는 조건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 때 주로 해왔기 때문에 뭐 주기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수시로, 저거는 사실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국기를 많이 달다 보면 이게 파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사를 한 결과 한 240개 정도, 200개 조금 넘어서 그래 예비로 해서 총 24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0개 여유 있게 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대료 있지요? 임차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콘도하고 몇 군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만 하계휴가 때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시에서도 거제하고 남해 일원에 대해서 한 2개소 정도를 갖다가, 방 한 두 칸을 빌린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제 한 칸을, 두 칸을 갖다가 저희들 직원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게 거제나 남해 이쪽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해 새로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남해 쪽으로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진구 법인명의로 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개 되어 있습니다. 일성콘도하고 한화콘도 그다음 토비스콘도, 대명콘도, 대명콘도 이거는 이제 직원상조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직원 하계휴양시설을 임차하는 것을 주민이 알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해 봐야, 접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콘도 이게 사실상은 성수기 때 이제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2~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사실상 비성수기에 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콘도 이런 걸 펜션을 빌려서 하는 이런 쪽으로 또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좀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30페이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30, 예.

석조

이석조위원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여비에서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국외연수비가 1400만 원으로 전년도의 600만 원 보다 8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아, 금년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매년 평생학습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한 번도 청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해 보니까 68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정상 또 청장님 일정상 맞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한번 가야 될 거 아니냐. 가는데 이제 청장님 혼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관계되는 과장이라든지 수행하는 사람도 같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700만 원 해서 2명으로 해서 그래서 1400만 원 신규로, 올해는 한번 보내드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금년에 보니까 600만 원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제되었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하나만 할게요. 콘도 지금 이 네 군데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언제부터 지금 언제까지였죠? 계약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개별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다 틀린데 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지났는데요, 우리가? 그 네 군데가 다 20년 계약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로 2004년도에 세 군데가 2004년도, 대명콘도는 작년도에 계약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계약을 했고 일성하고 한화하고 토비스는 2004년도에 해서 20년 기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걸 20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콘도 계약규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대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3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콘도 관련 이용률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사실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 방식으로 휴양시설 임차로 하면 더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작년에 대명에 왜 예약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대명에는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원상조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가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직원상조회 명의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조회 명의로 했다고 해도 이용률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용률이 사실상 충족이 별로 안 되던데 또 계약기간을,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안 맞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성수기 때 저희들이 신청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걸 다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2~3개월 전에 하는 게 안 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성수기, 비수기 고려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해지하면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떤 조건들이 불리하죠? 지금 2004년도 같으면 거의 10년은 지금 지났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20년 계약해지되면 우리가 원금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그 계약률에 따라서 몇 퍼센트 더 감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걸 20년씩 이래 해서 사용률도 얼마 없던데 또 이제 휴양시설을 또 임차를 한다 하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휴양시설 10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사실상은 자부담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요.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휴양시설을 임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을 수는 없죠. 다 자부담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21페이지 상단 한번 봐주세요.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2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지금 우리 원아 수용은 41명을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51명, 한 1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교사도 1명 더 채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인당 늘어나다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전설문조사결과 아동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비용을 산출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처음 이제 우리 구청 어린이집을 처음 개설할 때는 사전설문조사대로 했는데 아동이 그때 41명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41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처음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41명밖에 수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도 설문조사대로 하면 51명이 그대로 수용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참 우리가 어린이집에 위탁운영하지만 51명에 예산이 2억 2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거는 참 우리 구청으로서는 크게 부담이 되거든요, 솔직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법상에 500명 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추세가 직원들이 애를 출산하게 되면 보통 1년 휴직했는데 요새는 한 3년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집에서 한 3년을 키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도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원아위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인원수에 비해서는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 구청 어린이집에는 우리 직원 말고는 타 구의 직원 애들은 안 받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근처에 부암동이나 연지동 이쪽에 있는 어머니들이 여기 위탁을 좀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거는 법상으로 영 불가능한 일이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왼쪽 중간에 보면 소형화물차 구입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번에 대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상태와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며 또 2015년도 수리비 지출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차는 지금 84다9993인데 더블캡입니다. 더블캡인데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5년도 구입, 10년 됐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6000㎞인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진수

김진수위원

아,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등록, 10년 경과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좀 많이 그리고 이 차를 갖다가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현재 아마 12만㎞는 지금 아마, 12월 말로 하면 한 12만㎞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차를 고지대도 있고, 우리 부산진구 자체가 평지보다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고지대에서 쓰고 이러면 기어도 탈이 나고 뭐 미션도 잘 나가는데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는 거의 그리 고지대 운행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많이 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차는 전 부서에서 차량 사용승인을 받아서 과에서.

진수

김진수위원

아, 전 부서에서 다 쓰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전 부서에서 운행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러니까 10년 돼도 11만㎞.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요즘은 자동차 10년 해 봤자 차도 잘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바꿔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위에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 대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기관에서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시를, 비전을 제시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2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깎이고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약간 좀 부족할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은 1000만 원도 좀 부족하다 하는데 실제로 또 1000만 원 주고 용역보고서 외부에 의뢰해 봐야 기존 자료 짜집기해 놓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뭐 특별한 아이템이 팍 나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한 몇 구절은 저희들도 얻는 효과는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하셔야 되겠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구청어린이집 법적 정원이 49명인데 51명을 어떻게 수용하시려고 하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지금 조사를 하니까 51명이 나와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1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51명이 나와서 지금 이 증액사유를 아동 수 때문에 교사를 채용을 하고 이런 사유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49명이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정원을 늘리는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절차를 그러면 하고 나서 예산을 증액해야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나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람을 뽑지를 않았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원을 먼저, 이게 지금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원을 다시 그러면 오십, 몇 명으로 정원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1. 51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51명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1명을 신청을 하셨다면 증원을 몇 명을 더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인허가를 다시 받으셔야죠, 정원을 변경하시려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을 받으시려고 하시냐고요. 계획도 그걸 먼저 하시고 예산을 그러면 편성을 하셔야 되는, 증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고 지금 51명 거를 산출을 하시면 그게 맞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3월 달까지 저희들이 그 안에 승인을 다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을 계획을 하시냐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 지금은 저희들이 51명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산출을 신청을 해 보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50명, 60명을 더 증원을 하셔야 되는데, 정원 변경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51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딱 51명만 정원을 지금 변경을 하시면 다음에 또 52명이 되면 1명을 또 증원 신청을 하실 겁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51명을 해놨지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한 60명 정도는 올 가능성은 안 있겠느냐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로 해서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일단은 해 놓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변경을 구체적인 수요가 있으시면 그 변경인원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증원 신청을 하셔서 이 인허가이기 때문에 정원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그 증원된 인원수만큼 입학을 시킬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증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3월 달까지는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예산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원래대로 받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에 예산 확보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리 될 경우에는 보통 추경이 6월 달이나 7월 달 가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라든지 지출 문제 이런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마 조금 이 정도까지는 일단 해 놓고 하는 게 안 나겠나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김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직장어린이집을 할 때도 예산 낭비사례를 좀 가져왔다고 몇 번 우리 행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그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90명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106명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90명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당초에 우리 행자에서 지적을 했을 때 수요가 한 8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1층 전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때도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넓은 시설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 20명도 안 되었잖아요. 그 사유는 과장님 말씀처럼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다 가기 때문에 3년 정도 육아휴직을 가서 영아기는 엄마가 키우게 되면 그 이후에는 유치원을 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어린이집을 안 올, 직장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직장어린이집에 안 맡깁니다. 수요가 있어도 이런 육아휴직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당초에 수요를 지금 한 80명 넘게 파악을 해서 이 1층 전체를 시설을 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16명인가밖에 안 되어서 예산 낭비사례를 가져왔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 홈페이지를 제가 열어보니까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현재도 41명밖에 이용을 안 하네요. 지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그런데 41명밖에 안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또 이게 이제 애도 없는데 시설을 지금 정원을 늘려놓으면 이게 맞느냐는 거고, 지금 현재 대기자가 있습니까? 대기자가 없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대기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김진수 위원님 지적처럼 증액을 해서 편성하시면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안 맞습니다. 수요측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있으면 증액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는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구청어린이집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사를 하고 이 10명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청서를 거의 받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더 늘어날 거는 확실하고 그 이외에 더.

영숙

배영숙위원장

졸업생은 없습니까, 그러면? 졸업생이 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겠지만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처음에 직장어린이집 시작했을 때 예산을 정말 저희는 한 몇 억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또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좀 필요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만 지금 2200을 늘려놓고 정원도 지금 49명인데 41명밖에 안 되는데 대기자도 없는 상태에서 추측성으로 증원을 하겠다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추측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 추측은 아닙니다. 그거는 추측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좀 더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선 119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원활한 구정수행 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 그게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제1회가 되는 거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밑에도 보면 추가공연 보상금이 200이 있고 또 위에 홍보물이 100만 원이 들어 있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항들은 일단 구민의 날 행사를 5월 1일로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조례 제정도 했는데 5월 1일 날 하면서 그때 그냥 단순하게 기념식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문화가 곁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시기에 개최할 수 있는 행사들을 문화행사들을 이 구민의 날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청시기나 홍보물은 초청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각종 홍보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소요할 걸로 보고 있고, 구민의 날 축하보상금 이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단체들을 좀 초빙해서 행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또 수준 높은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문화장르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공연도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선순

김선순위원

다른 단체에 기존에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또 단체에서 하는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 초청해서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첫해이니만큼 좀 내실 있게 잘 좀 짜서 흠이 되지 않게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거 빼고 찾아서 하려니까 조금. 120페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상단 부분에 보면 운영 수당 있죠, 사무관리비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전년도에는 10회를 했는데 아니, 12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10회로 줄였네요?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인사위원회 이거를 저희들이 매년 인사 부분에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그 요건이 충족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올해는 한 열 번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10회로 올려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정도는 이해가 가고요. 바로 밑에 임기제공무원 채용면접시험 위원 수당 5명 해서 2회로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4명을 하셨어요. 이거는 왜 1명을 더 늘렸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이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임기제공무원 할 때는 면접위원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보다는 민간인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과반수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명 중에서 5명을 일단 민간인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줄인 게 아니고 늘었다니까요, 1명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명 이거는 9명 중에서 5명은 항상 민간위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 이제 참석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에서 이제 지급이 4명 지급될 때도 있고 5명 지급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자치단체도 이전했어요. 그 바로 밑에 같은데 예, 중간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있죠, 유지보수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올해는 또 주민등록에 대한 암호화 프로그램이 이번에 추가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주민등록 암호화 관련해서 이게 얼마가 늘었냐 하면 41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는 부분이 주민등록증의 그 암호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번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 대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게 한 415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부산진구는 몇 명이니까 얼마얼마 이렇게 딱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전국 자치구·군의 모든 행정기관들은 다 여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직원능력개발 121페이지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121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그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50만 원씩 30명을 기준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는 30만 원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만 원을 올렸고 또 바로 공무원 격려 지원금도 전년도에 200에서 250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모범공무원 위에 있는 직무연수 이게 그 2000만 원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뭐 제주도나 안 그러면 또 선진지 쪽으로 해서 보내는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지금 모든 게 좀 단가가 지금 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사실상은 1859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40명 정도를 보내면 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모든 물가가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그 오른 폭에 비해서 좀 많이 올려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오른 거는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올렸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개인당 1인당 포상금은 30이 올랐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포상금만, 포상금은 좀 올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리고 격려지원금도 50만 원이 올랐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물가상승을 얘기하더라도 조금 우리 공무원부터 좀 허리를 졸라매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타 구하고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도 타 구에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구만 왜 작느냐 좀 올리라고 사람 수도 늘려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 무마 차원도 있고 이런 또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격려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좀 더 잘하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그 바로 밑 아까 말씀드린 직원능력개발 거기 보면 장기교육에서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전년도에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총 4명을 보내서 이것보다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2명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아, 2회 추경 때 다시 추가로 돼 가지고 4명을 보냈는데 올해는 2명을 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올해는 1명을 줄였다는 얘기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2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개발원의 운영 차원에서 또 이제 시에도 매년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인원수가 안 찬다든지 이러면 각 구별로 또 인원할당을 좀 시켜 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출해 가지고 뭐 보내고 이렇습니다. 그래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내는데 보통 평균 이제 올해도 2명으로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여비란에 보면 5급 승진자 과정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300씩 6명으로 지금 1800이 잡혀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인당 250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인원수도 이제 늘었습니다. 인원수도 그 단가도 이제 늘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올해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급식비라든지 그다음 철도운임이라든지 이게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1인당 이제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121페이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공무원 부조 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전년도보다 한 52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공무원 부조 급여가 무엇인지 하고, 인상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 부조 급여금 이거는 사실상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효

김동효위원

부조금이네요, 부조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조의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인원이 작년도보다는 뭐 저희들이 계속 인원 추계는 해 나갑니다마는 올해는 현재까지 지금 10월 말 현재로 한 24명인데, 연말까지는 한 30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까지는 또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 40명을 올해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오늘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나간 인원수가 몇 명쯤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파악이 10월 말 현재로 24명한테 지급이 됐는데 713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 아마 좀 몇 건이 더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0월 말까지 24명이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2월까지 다 보더라도 한 28명밖에 안 나옵니다. 30명 미만으로 나온다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에는 40명으로 올려놓으셨거든요. 조금 산정을 정확하게, 물론 뭐 경조사가 불시에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등록 업무용 이중금고 구입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보관금고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하고 이런 걸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금고인데 이 금고를 1988년도 구입한 금고가 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잦아 가지고 이게 수리도 지금 현재 이거는 단종이 돼 가지고 수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새로.

동효

김동효위원

교체하시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교체를.

동효

김동효위원

기존 금고가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해서 신규 편성 2900만 원 됐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민간단체 보조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오다가 금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는 신규로 편성됐지만 여태까지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왔던 부분이고, 작년 수준과 똑같이 저희들이 현재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금인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과에 소관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고, 나머지 희망복지과 단체들은 또 희망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럼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2900만 원이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우리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뭐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 몇 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저 위에 보면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나 또 문화환경여성회에서도 이 환경보호, 자연보호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왔었고요. 그다음째 사회취약계층 권익보호, 청소년 육성 이 분야는 우리가 청년회 이쪽에서 지금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거는 해병대전우회나 또는 법사랑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단체 그다음 교통질서 이 부분도 역시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여태까지 해 왔고, 민족통일에 관한 사업 이거는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민족통일에 관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해 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 사업들은 사실상 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민간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이 단체에 얼마를 정확하게 준다는 건 아니고 이제 대충 작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이래 하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적정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제출을 안 한다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적게 준다든지 이렇게 방침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앞 페이지에 보시면 12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에서 1억 2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억.

동효

김동효위원

2400이 증액이 돼서, 307 민간이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307 민간이전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억 2400이 증액이 됐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9100 뭐 3700 이게 이제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뒤쪽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금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다고 보면 되고 아까 뒤에 거는 사업 위주로 하는 거고, 앞에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또 사업비하고 이 부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뒤에 거는 자원봉사단체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사업공모를 해서 주겠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업 위주로, 사업활동비 위주로 주시는 거고, 앞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이거는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에 운영비 등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1억 4000여만 원이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큰 단체가 몇 개만 말씀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주로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주평통 이런 단체들이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은 예전에도 다 지원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도 운영비가 금액이 동일하게 올라왔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그다음 민주평통에도 지원금이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성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똑같이 올라왔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근데 할 수 있다, 이제 그.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방금 제가 질문을 할 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올라올 수 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랑 똑같이 올라오냐니까 올라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평통이 지금 제가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외가 된 사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지회가 또 자총지회 이런 데는 사실상 현재 사무국장이라고 한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이 지회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사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적 구성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사회지도층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각종 이제 통일사업도 우리 보조금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아니었느냐, 그래 여기는 특별하게 사무국장, 저기는 이제 현재 행정실장으로 두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국비 봉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 3개의 단체는 현재 지회 자체 회비로써 이때까지 회비하고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 봉급을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들은 사회적기업이나 민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단체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원을 받을 수가, 협찬 같은 걸 받을 수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법적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해 준 것을 이렇게 단번에 싹둑 잘라버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아니죠, 올해부터 시작했죠. 그 사무실을 옮기면서 또 임대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어쨌든 민주평통에도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를 지원하는 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 지금 아니, 민주평통이 구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한 연도가 언제부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지원해 온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대강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뭐 오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계장님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용택

성용택자치행정지원계장

좌석에서-10년은 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약 대충.

용택

성용택자치행정지원계장

좌석에서-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0년 이상은 됐습니까? 아니,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고개 끄덕끄덕 하면 속기가 기록이 안 됩니다. 10년 넘으셨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0년은 넘은 걸로 압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10년을 넘게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을 해 버리면 이 중단사유에 대해서 이제 회원을 비롯한 구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답변 또한 설득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하고 지원 그 밑에 공익활동운영비에 바르게, 새마을, 자총 3개만 들어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비에서 새마을은 얼마고, 바르게는 얼마고, 자총은 얼마입니까? 합쳐놨잖아요, 금액을, 그죠? 각각 얼마씩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밑에 운영비 지원은 일단 구 새마을 구지회에 2500.

영숙

배영숙위원장

2500.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바르게가 이제 540, 자총에 750 이 정도로 지금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공익활동사업비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업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구지회에서 1000만 원 그다음 새마을 각 동 협의회 새마을지도자에 각 동별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새마을 아니,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에서 새마을 구지회에 1000만 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80만 원 그래 가지고 16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동이 몇 개 계산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20개 동.

영숙

배영숙위원장

20개 동 곱하기 얼마씩, 80만 원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80만 원은, 아니, 새마을이 지금 구성이 안 된 데도 있는데도 드리나요?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개금2동은 그러니까 20개 동으로 그다음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지금 동이 하나 16년도부터 통합을 하고나면 19개 동이에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죠, 20개 동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21개 동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20개 동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통합을 하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부녀회는 지금 현재 21개 동으로 계산되어 있고,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금2동에 현재 없다 보니까 20개 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제 새마을지도자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똑같이 80만 원을 주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개금2동은 안 나가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지금 21개 동에서 동을 통합하면 20개 동이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

영숙

배영숙위원장

20개 동에서 개금2동이 없으니까 19개 동을 산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예산 편성 당시에 있던 행정조직과 그걸 근거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예산 편성도 보면 전부 다 2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거는 예, 알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앞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나 이 때는 삭감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1월 1일부터 행정조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 통합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개 동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를 1회 추경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21개 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지금 20개 동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산출을 다시 하면 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 그러면 과장님께서 있다가 점심시간 후에 우리가 위원회 시작 전에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 정확한 내역하고 지금 이 9110만 원 편성된 내역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3790만 원 이 내역을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야 이걸 내역을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좀 조정할 거 조정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니, 뭐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금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감안을 해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주변이 좀 약해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네요. 그거는 우리 행자위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들도 그에 따른 대응 강구를 하겠습니다, 방안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대책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입장은 잘 알겠지만 10년 넘게 계속 지원해 오던 곳이고 또 이런 곳에 대한 지원이 갑자기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단체 반발도 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청장님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중식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오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119페이지에 조직의 균형발전도모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국기가 60매로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동 말이네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동요, 구 말고. 작년에는 몇 매였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 52개로 되어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2매로 되어 있다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국기를 70일 달기 운동이 있어서 그때 국기가 많이 훼손되어서 올해 좀 더 보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올 중순입니까? 국기 몇 년 주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70일 달기.

태수

김태수위원

70일 주기가, 태극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새 거로 다 안 바꼈는가요, 그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새 거로 바꼈는데 그 국기를 도로변이나 이런 데 70일 달아버리면 못 씁니다, 사실은. 한 며칠씩 달고 이래 놔둬야 되는데 70일 달아버리면 비 몇 번 오고 하면 때 묻고 해서 잘 씻어지지도 않고 새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저번하고 똑같다 해 놓고 갑자기 그렇게 말을 바꾸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조금 헷갈렸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저 밑에 업무추진비, 원활한 구정수행에 업무추진비에서 방문기념품요. 이번에 앞전에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린 그 방문기념품 맞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떤 걸 돌렸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잼 바르는 거하고 포크 비슷한 걸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는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 아니고 우산하고 자개명함첩 이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아, 자개명함첩요. 그때도 하나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와, 자개명함첩이 2만 4000원이나 하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비쌉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와서 이렇게 방문기념선물 줄 때 하고 우리 구에서 줄 때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은 주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 게 너무 작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 거는 좀 상당히 부피도 좀 크고요 좀 있어 보이던데 우리가 주는 거는 조그만 거 하나 줘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야, 부산진구 너무 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2만 4000원이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의회 방문할 때 기념품은 의장님 별도로 만들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체 다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구 기념품하고 또 의회 기념품하고 기념품 자체가 다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뒤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요. 여기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하나 빠진 게 있던데요. 임용결격사유 조회 해서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조회를 안 하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회를 했는데 올해는 아까 앞에서 인사랑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계속 무료인가요 아니면 이게 몇 년 계약으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까지는 아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충 몇 년의, 설치는 아직 미지수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안 하겠습니까, 몇 년 동안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바뀌면 또 다시 수수료를 내야 되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법적으로 내용이, 시스템이 바뀐다 하면 저희들도 돈 주고 해야 될, 수수료를 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가요?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하나인데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작년 거는 438만 원인데 재작년 거는 보니까 281만 1000원이네요. 이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거의 배씩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답변하신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인사정보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이제 매년 행자부에서 각 구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매년 사용료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는 합당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어서 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화라는 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이런 기기가 이번에 새로 추가설치됨에 따라서 이게 한 415만 원 정도 더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그래 말씀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다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용이 비슷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재작년에는 한 28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작년에는 430만 원, 올해는 860만 원 이게 계속 2배씩 뛴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280에서 860 뛰어버리면 이걸 과연 과장님 말씀하고 맞는가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인사 프로그램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자꾸 업데이트시키면서 그러면 비용이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용이?

태수

김태수위원

업데이트 비용은 올라가더라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이 인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늘어나면 그걸 갖다가 각 시·군·구 인사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할당액을 배분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 배분을 하는데요 이게 10%, 20%가 아니고 거의 100%씩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이게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비율이 아무리 봐도 너무 비상식적인 비율인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16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씩 오르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마 이걸 또 이런 시스템을 보강시키고 나면 또 한 몇 년간은 그대로 간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보강을 해서 가면 몇 년은 가야 되는데 재작년에 280, 작년에 430, 올해 860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보강해서 몇 년 간다고 이걸 말씀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6년, 15년, 14년. 13년은 얼마였는가요? 13년도 이게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3년도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13년도도 한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오르고 200에서 400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르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이 미터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따각따각 하면 얼마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인 사용액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행자부 자기들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며, 자치구·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며 이렇게 산출을 해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으로 자꾸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왜 이래 많아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고 도리어 저기서 문의를 해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의원이, 작년과 올해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재작년 거까지 보면 이거는 사실은 너무 이거 좀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년에 280인 게 올해 865만 5000원이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 생각밖에 들 수가 없고, 업그레이드는 한 번 업그레이드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년 갑니다.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3년 연속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자기 돈으로 일괄로 우리가 부담을 안 했네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래 되면 나중에 내년에는 진짜 얼마 부담할지 예상을 못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내년도는 올 수준 정도밖에 안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내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1600만 원 될 거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원래는 450만 5000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에 따른 기기 이 추가가 415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비용은 사백 얼마라 치면 그러면 작년에 280에서 430으로 2배 가까이 뛴 이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전체 비용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총 금액을 가지고 각 시·도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2013년도는 행자부 자기 돈을 갖고 전부 다 했는데 작년에는 자치구·군에는 한 30%, 올해는, 내년도에는 한 50%까지를 자치구·군에서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시금액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미터기를 가지고 1통, 2통 이렇게 찾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이거 좀, 내년에 진짜 예산 이거는 좀 한 번 더 제가 심사숙고 좀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1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에 대학원 위탁교육비 안 있습니까? 대학에다가 원하고 있는데 올해 신입생이 2명, 2명이고요 재학생이 2명, 1명이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이걸 갖다 편입으로 봐야, 대학에 편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신입생도 있을 거고 대충 여기 비율이 재학생 안에 2명, 1명 중에서 학년이라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1명은 올 하반기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지금 올해 저희들이 2명을 보는데 이 학비가 상반기 거는 170만 원 나가고, 하반기는 120만 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게 지금 4명분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분이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학자금이 틀리다 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몇 년 과정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5학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5학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작년 거를 보니까 신입생이 두 분이 들어가셨고요 재학생이 3명 그러면 여기에 1명이 남고요 여기 계산대로 되면 3명분이 재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2명분밖에 재학생이 안 들어갔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1명이 수료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 거를 볼게요. 작년에 신입생이 2명요, 작년 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신입생이 2명, 재학생 중에서, 3명 중에서 그러면 아까 하반기 2명 졸업하고 1명 안 남았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학생이 3명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지금 재학생이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 어디 가셨냐고요? 자퇴하셨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2015년도에 졸업을.

태수

김태수위원

졸업을 2명 하고 재학생이 1명이 남았다면서요, 하반기에요. 하반기까지 돈이 나갔으면 남아있을 건데 이분도 하반기에 졸업하셨는가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앞에 있는 1명은 내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다음 학기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다음 학기면 여기 올 재학생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도 2015년도 예산에서 당초에 1학기는 3명이고 2학기에 가서 1명이 남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2학기에 두 분이 졸업을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한 분 남은 거하고 신입생 두 분하고 합치면 재학생 3명이 남아야 안 되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해 신입생이 2명이 들어가서 1명은 수료를 중단했거든요. 1명만 남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수료를 중단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1명이 남아있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퇴라고 봐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보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자퇴하신 분을 이렇게 위탁비까지 아니, 그런데 위탁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자퇴는 아니고 휴학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휴학으로 봐야 되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 능력개발하신다고 학비까지 대 주시면 열심히 하셔야 안 되나 싶어서. 예, 이거 명 수가 안 맞아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명 수는 이제 정리됐지요, 1명 남은 거?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명은 휴학이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차량통합관리에서요 효율적인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내려가서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요. 33대하고 54대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작년에 걸 보니까 작년에는 차량보험 대수가 53대고요 올해 1대가 더 늘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1대 신규차량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1대 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1대 늘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커졌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자동차보험료 부분에서 지금 급격한 증가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고발생률이 높아서 보험회사에서 일괄 계약을 안 하려고 해서 개별로 하는 바람에 조금 보험수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자동차세는 확 줄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자동차세는 어차피 연도가 오래되면 될수록 자꾸 감가상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거의 3분의 1 정도 줄어버렸네요. 그렇게 많이 주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제가 계산표는 보지는 않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작년에 600이고요 올해 400이면 3분의 1이 줄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자동차세가 주는가요? 제가 알기로도 한 십몇 퍼센트, 해봐야 한 10% 줄 건데 30%, 33%죠 이래 3분의 1이면? 이렇게 줄 수가 있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명확하게 자료를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수가 많은데 이게 작년에 어느 차가 얼마가 줄었는지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태수

김태수위원

두 사람분이다 보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123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천천히 다 하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밑에 보면 모범통장 선진지견학이라고 있네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작년에는 없던 항목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통장.

태수

김태수위원

한마음체육대회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선거법상 위반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통장 선진지견학으로 바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게 지금 견학지를 대충 어디로 보고 그러면 통장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1, 2명 정도 그래 차 2대분 정도로 해서 그때 통장들 동별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가면서 제일 나쁜 곳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호하는 곳으로 골라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인원수 해서 한 500 정도면 조금 통장님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한 100명 남짓하게 갈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00명요. 그러면 1인당 한 5만 원 정도로 하셔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바로 그 위에 보면 통장단체 상해보험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제가 이걸 우리 통장님께서 전부 다 오백 분이신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적에 당초에는 저희 통 수는 496개 통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또 해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 500으로 계산을 잡아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게 단체상해보험이 실비보상금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는 지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의료비는 안 되고 상해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지금 현재 통장님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이 상해보험 때문에 통장회의에서 여러 말이 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자기는 가입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중으로 가입 아닙니까? 이중으로 가입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사례 중에서 하나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의료보험 중복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보통 제가 보는 저희 부암1동, 부암3동 두 군데를 봐서도 보험 중복가입자가 한 열 분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중복가입자 비율이 적어도 한 15%에서 20% 가량 되는데요. 전체 제가 볼 때는 이 보험숫자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0% 선 해서 400명 정도 잡는 게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통장 교체가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교체분하고 그다음 중복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15%에서 20%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밑에 여유분 잡고 한 10% 정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좀 풍족하게 해 놓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꼭 이 보험료는 요율 같은 거는 항시 또 변하고 보험사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더라도 지금 이거 특히 중복가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보험사 좋은 일 시켜 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상해보험 부분에 있어서 중복가입이 좀 안 되도록 정확하게 이거 좀,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에 동장님은 뭐 이렇게 중복가입에 대한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뭐 무조건 가입하라식으로 내시던데요. 그걸 이제 통장님이 나는 가입되어 있는데 왜 중복가입 하냐 이의제기를 해서 제가 그때 이런 문제를 알았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중복가입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을 먼저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서 보험사보다는 우리 좀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보험사 좋은 일은 좀 안 시켰으면 싶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25페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에서요 장학금 및 학자금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3년 걸 쭉 봤더니 내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다 66만 아, 6621만 2000원이던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동마다 해가 갈수록 지금 인원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동네도 지금 있으신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렇게 금액이 동일할 수가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매년 학비가 내년 연초 되면 고등학생은 얼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학생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를 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그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이거는 전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또 시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따라서 학비가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은 얼마 이렇게 딱 책정돼 오면 그대로 지급해 주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도자협의회 저 뭡니까, 활동하시지도 않고 이름만 올리신 분들이 만약에 학자금 장학금 신청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구비 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좀 제대로 된 회원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돈을 지급하는 거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지도자 이름은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려고 왜냐하면 동별로 1명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별로 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분입니까, 6600이면? 동별로 하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35명을 지급을 했고, 금년은 아직까지 연말에.

태수

김태수위원

이 35명이면 동별당 1명이 아니다 아닙니까? 저 작년에 같으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한 동에.

태수

김태수위원

에이 그러니까 무조건 답변을 먼저 하시지 마시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 3개 단체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치면 동에도 이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아마 잘하실 걸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는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각종 관변단체 회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회원 확보가 어려워서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금액이 보니까 조금씩 줄어야 정상인데 뭐 3년 금액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이거 볼 때는 좀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원체크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 아니, 인원체크도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지적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한 번은 저희들이 점검을 분명히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장학생 선정돼서 오면 저희들이 동별로 좀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하고 새마을지도자 활동력이 좀 있는 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

좀 쉬었다 하세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선순

김선순위원

좀 남겨놨다가 다른 사람.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몰아서 하고 있어서 예, 1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위원님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추가로 또 하셔요. 하실 분 있으세요? 김동효 위원님 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몇 개 안 됩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새마을지도자가 우리가 부산진구에 19개 동이 있다면, 그 19개 동에 각 동에 1명씩 다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건데,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했을 때 보니까 장학금이 1동에 해마다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5개를 내려주면 19개 동에서 4개 동은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실적이나 또는 이런 거에 따라서 4개 동이 빠지고 15개 동만 받으니까 매년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말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청사방호용 노후 CCTV 설비 교체, 설치에서 988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청사방호용 CCTV 말이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청사 내외로 CCTV가 각각의 출입문 또 밑에 주차장 그다음 청사 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8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내구연한은 9년인데 이 청사 지을 때하고 그 외에 뭐 조금씩 보수를 해 왔는데 너무 선명도가 흐려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명도가 떨어져 가지고 식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이제 교체하시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아우, 금액이 아주 커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12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315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어느 센터에다가 하는지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하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사무관리비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29페이지에?

동효

김동효위원

예, 12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그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예, 찾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3150만 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학습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구청에 있는 이 평생학습관하고 그다음 부전1동, 당감4동, 개금2동 그다음 전포복지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총 합하면 이제 다섯 군데지요, 거점기관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같은 금액입니까, 이것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3년 동안은 똑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물품 구입에, 바로 위에 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거기서 노트북이 110만 원씩 2대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거는 어떤 사유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담아와서 하는 노트북이 너무 오래 돼서 2009년도에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고장이 잦아서 그래서 올해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올해 신규로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이것도 노후된 PC 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노후 교체, 저희들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지금 공유의 방이라든지 또 밑에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저기 상당히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선명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많이 교체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동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에 21개 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우리가 20개 동으로 동 통합이 돼서 20개 동이 되는데 여기 21개 동으로 되어 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또 바로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도 21개 동.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공공요금도 21개 동 또 계속 지금 연속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수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당시에 당시 시점으로 해서 21개 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1개 동 금액만큼은 깎아도.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정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동 통합이 결정이 됐으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동 소관으로 가서 14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보시면 간부용 책상, 의자, 직원용 의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금 타 동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172페이지에도 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76, 178 이렇게 연속해서 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동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어느 동은 간부용 의자가 상당히 좀 비싼 금액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어느 동에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동별로 이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 수준에 따라서 각각 하다 보니까 아마 동별로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동에 있는 의자들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물론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아마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가격이 과장님 의자 하나에 10만 원씩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당감2동하고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부전2동은 1개에 27만 원인데 당감2동은 16만 5000원입니다, 간부용 의자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뭐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어떤지는 우리가 현물을 못 봅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 거는, 의자가 뭐 큰 차이가 나봤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만 원 안쪽일 것 같은데 1~2만 원 차이 나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1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도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은.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거를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적정금액으로 통일을 좀 시키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의자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만 원이면 1, 2개 더 살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나중에 의논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127페이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27. 자산취득비에 중간쯤 보시면, 찾으셨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공유의 방 노후 빔프로젝트 교체 1대 해 가지고 445만 원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전송 서버 교체 2200 되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는데 공유의 방 노후 빔프로젝트 교체는 그 위에도 보면 시설비에 방송장비 교체 설치해 가지고 4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두 가지와 아까 그 문자 메시지와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빔프로젝트 시설하고 방송장비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말하면 우리가 마이크시설 같은 거는 이제 방송장비입니다. 이것도 방송장비도 그렇고 그 밑에 노후 빔프로젝트도 그렇고 2003년도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시설이. 그래 너무 다 노후돼 가지고 올해 좀 교체를 해야 회의 때 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교체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03년이면 한 13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한 13년. 너무 오래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너무 오래 썼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공유의 방이 뭐예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우리가 5층에 영상회의실 있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이름이 공유의 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거기를 보고 공유의 방이라고 하나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문자 메시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문자 메시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민원인이 민원발급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각종 안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일괄 문자로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송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오늘 회의 있다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거기에 따른 그 서버를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 구입분이 돼 가지고 이것도.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도 2003년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이제 1대 가지고 모든 걸 다 공유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또 다른 기계입니다, 다른 기기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다른 기계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각각 기계는 다 다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1대 가지고 우리 구청 내에서의 모든 문자 메시지를 다 통괄한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죠, 중간쯤? 동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최우수 1개 동에 대해서는 50만 원, 우수 1개 동에는 30, 또 장려 2개 동에 대해서 20만 원씩 정해져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이제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저기 2015년도에는 최우수 동이 어느 동이 됐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평가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전포1동이 제일 잘한 걸로 지금 현재 평가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기준은 어떤 걸?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동에 각각 업무가 연관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수화시켜서 계량화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점수가 제일 좋은 동을 우수 동으로 하고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우리가 그 동하고 업무가 관계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는 동하고 업무 관계되면 거기서 어떤 산출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화시켜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합산시켜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를 최우수를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동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부분 보상도 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도 이제 그 사기앙양을 추구하는 면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최우수 동이 어느 동이었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119페이지 하단부에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안이거든요, 방문기념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지금 2만 4000원 씩해서 150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산하고 명합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우산은 단가가 얼마고, 명함첩은 얼마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게 우산은 지금 1개에 1만 원, 이제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1만 원, 자개명함첩 이거는 1개 4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산은 한 204개 정도 그다음 자개명함첩은 한 30개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 거의.

선순

김선순위원

이 명함첩이 개당 4만 원이라고 하셨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자개명함첩은 이제 그렇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혹시 저희한테 샘플로 하나씩 돌린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뭘 돌렸는지 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비슷한 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거기에다가 위에.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비슷한 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동효

김동효위원

저기 자개 같이 생긴 거 위에.

승의

홍승의총무인사계장

좌석에서-예, 그 통입니다, 통.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통.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들한테는 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기념품인데 의원님이 방문을 했다 하면 주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샘플로 이렇게 본 게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혹시 이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이건 아니고, 대충 모르시나요? 대충 어느 것인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일단 나중에 1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단 한번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 금액을 왜 물어봤냐 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국회에 교육 받으러 가서 그 시판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에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좀 한참 고급이지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마치고 나서 제가 별도로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것도 물론 2만 원이지만 소비자가격이 2만 원이고 물론 제작비용은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겠죠. 그걸 좀 참고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좀 제가 이거는 참 말씀을 안 드리려 하다가 드리는데 국내여비에서 11일, 작년까지 11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부터 모든 각 부서에 1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여기에 사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 각 구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현재 노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최저수준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노조에서 계속 그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걸 올해 이번에 다시 또 요구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럼 각 구 수준에 그러면 평균 수준에서 우리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하루씩을 늘렸는데 저희들보다 많이, 지금 하루씩 늘려도 많이 받는 구가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이 날 수를.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워낙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에는 지금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50시간을 기준으로 지금 주고 있고요. 우리는 현재 30시간인데 31시간을 주고.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보다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1장씩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왜 우리 구를 자꾸 부산시에 비교를 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영숙

배영숙위원장

부산시는 우리 구보다 규모가 3배나 큽니다, 인원도 많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직원복지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거를 부산시에 비교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시면 사실은 저희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직원사기진작도 중요하고 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그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구·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승진도 부산시하고 비교를 하고, 뭐 여비 주는 것도 부산시 그러면 부산시만큼 우리가 규모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산 규모를? 부산시는 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가져오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주실 때 16개 구·군 자료를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시하고 각 구별로 얼마씩하고 이거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1부씩 드리도록.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참고할 테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제가 먼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질문을 아까 전에 이거를 어느 위원님이 하신 것 같던데. CCTV 있죠? CCTV를 지금 38대를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지금 청내에 48대 CCTV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하주차장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청사방호용 노후 CCTV 설치 교체 그 설비 교체 설치면 이게 청사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잠시만요. 재무과를 이렇게 보니까 재무과는 또 청사관리 및 청사방호업무 추진은 또 업무추진비를 재무과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행정지원과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 편성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하주차장 CCTV도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방호 관련해 가지고 카메라하고 이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설치가 어디어디인데요, 38대가? 그 설명 아까 전에 하실 때는 지하주차장을 들먹이시고 하셔서 제가 좀 안 맞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지하2층 문서고에 2개를 비롯해 가지고 지하1층에 대강당 출입구 좌우로, 그다음에 1층 로비 백양홀 좌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자료를 저희한테 지금 38대를 어디어디 설치할 건지 이거 다 지금 말씀하시면 시간이 가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전화를 드려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이거 마치고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는 행정지원과 편성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저희가 38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2차 질의하겠습니다. 예, 126페이지에 최첨단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일반운영비를 지나 공공운영비에 이걸 보니까 다른 요금들은 보니까요. 다 작년하고 다 일치하는데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부담금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정보고속도로 같으면 결국 인터넷회선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한 11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거는 본래 회선 사용료하고 비슷하니까 거의 내용, 금액이 매년 달라질 수가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우리 행정 동에, 각 동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행정전산망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독자 개발해 가지고 부산정보고속도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각 동 간에 연결되고 이제 부산시나 각 구·군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거 전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금액만큼을 각 구에 분담시켜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그냥 뭐 지정해서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지정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데이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통 수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계도용 방송설비 전기료 해 가지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서면특화로 거리는 작년하고 같은데요 서면문화로는 작년보다 금액이 한 1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이 문화로는 이번에는 전기료를 좀 더, 한두 시간 더 켤 건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문화로 이거는 기본료가 작년에는 6만 원이었는데 올해 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방송설비 그러면 특화거리는 안 올랐는데 문화로만 오를 수가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문화로에 대해서는 시설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설비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김선순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공유의 방 방송설비 교체가 되었다 아닙니까? 하고 이 밑에 빔프로젝트 교체가 됐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있는 빔프로젝트가 우리 몇 대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빔프로젝트는 공유의 방은 1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공유의 방 말고 전체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전체는 대회의실하고 3대.

태수

김태수위원

3대 설비가 5337만 3500원인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유지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설비 유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4%가 유지비로 들어간다 이야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곱하기 4% 이거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맨 위에 퍼센트 적용해 놓은 거 2%, 4% 그거 말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 2.5%, 4%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품셈표에서 즉 유지비는 얼마로 하라는 게 그게 퍼센트가 다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대분이냐고요? 아까 전에 빔프로젝트에 설비가 몇 대고, 위에 방송장비가 몇 개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3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빔프로젝트에 3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방송장비는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방송장비 대수는 지금 저희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장부가격으로 해서 앞에 있는 금액 있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 가지고 거기서 2%, 3% 이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다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대수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뭐 대수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작년 거하고 비교하니까 작년하고 금액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장비를 하나분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교체를 하면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비가 하나씩 이 금액만큼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이 유지보수비 이거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비 따라서. 장비 그게.

태수

김태수위원

예, 대충 말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전체 금액에서 지금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교체라든지 별다른 장비 없이 이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방송장비와 빔프로젝트가 교체가 되니까 이 교체된 부분만큼은 위에서 금액에서 빠져야지 맞지 않은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새로 설치하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 부분은 위에서 빠져줘야지, 이거 원래 설치하면 의무보수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위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은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장비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체가 되는 부분은 폐기되니까 제로로, 금액을 0으로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폐기될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하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새기계를 넣었으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구기계는 0으로 잡아야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면 안 된다. 이제 그거는 까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버리는 걸 갖다가 금액을 유지보수비를 잡아넣으면 안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하더라도 이게 또 임금삯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체하면? 이거 우리가 지금 기계만 샀지 이거 고치고 교체하고 하는 비용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유지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래.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본래 교체하면 교체비용 안에 그게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래 교체 설비하면 교체비는 판 데서 해 주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걸 왜 따로 넣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당장 1월 1일부터 교체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새기계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체를 언제 할 거냐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약간 금액이 달라지겠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기준으로 잡았을 때 교체된, 보통 이런 건 설비 교체되면 의무적으로 유지보수해 주는 기간이 한 몇 년 정도됩니까? 이런 빔프로젝트나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보통 1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년인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1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이면 올해 설치하면 내년에는 이 1대분씩 빠져야 되겠네요. 1년 보수가 들어가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이 금액 올라오는지 빠지고 올라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130페이지요. 2인분 하니까 좀 힘드네요. 교육협력체제 구축에서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일반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동주민센터 회의 수당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25명으로 못을 박은 거는 평균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성을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평균을 하니까 한 25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25명분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희 지역은 요새 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원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명 겨우 이래 하시는데 뭐 이렇게 다른 동네는 제가 정확하게 인원파악을 못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25명이 평균이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한번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25명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133페이지에요. 교육활성화 지원에서 학교 지원요. 이제는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자율형 공립 운영지원비하고 사립유치원 난방 지원요. 이 2개에서 이제 1개교가 줄어서 이제 1억만 나가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참 이거 돈 대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만약에 지금 또 내년에 총선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서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와서 실질적으로 또 몇 개를 갖다가 자율형이 아닌 또 다른 공립에 운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또 예산을 만약에 따온다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때 되면.

태수

김태수위원

그때 되면 또 저희들이 계속 그 법령에 맞추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줘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캔슬 놔버리면.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라 해도 우리가 사실은 여력이 안 되면 여력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뭐 대충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교육청은 예산 없다고 1억 안 주고 지금 현재 절반 5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우리 구청에는 짜치는 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꼬박꼬박 1억씩 다 지급을 했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다음에 또 이거하고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싶어서 제가 한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때 또 의회에 와서 또 사정해서 되면 주고 안 되면 깎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밑에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요. 이거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2015년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14년도도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2014년부터 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2014년, 2015년 이렇게 계속 조금씩 금액이 증가되고요. 내년에는, 이게 내년 거지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같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이 경영이 어려워서 숫자가 지금 줄고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몇 개고요 2015년도에 몇 개고 2016년도에 예산 지원 사립유치원 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보육계에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년도에도 41개를 유지할 것이라는 거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인원수하고 거기 원아시설 따라서 차등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아가 100명 이하일 때하고 201명 이상일 때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다시 그 개인사설유치원별로 각각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지원해 주고.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좀 난방비 지원이 달라지면 실질적으로 또 인원수를 속여서 신고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없는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요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상당히 좀 어려운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구에서 어련히 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이까지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4페이지하고 지금 1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백육십?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16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당감1동. 지금 당감동 행복마을회관 관련인데요 여기에 이거를 지금 당감1동에 편성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는 아니죠. 이게 지금 당감1동 동사 관련 예산 편성란에다가 행복마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행복마을 스스로 이제 자생하게 해 줘야지 여기서 왜 공공요금까지 다 대줍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당감1동 같은 경우에 계획이 올해 보면 내년까지는 지원받으면 그다음에부터는 자생 가능하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시비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구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 이게 창조도시과에서 이걸 당초에 만들 적에 한 몇 년간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는 없던데요, 구정질문 할 때 보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시비는 3년이 맞는데 구비는 몇 년을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구비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 자체도 맞지 않지만 지금 동사 관련 예산에 편성하는 것 또한 맞지 않고 그다음에 구정질문 할 때 보니까 여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되는 데는 자생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2동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요. 우리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쉽게 말하면 편법지원인 거죠. 동사에다가 이거를 지금 편성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동사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관리주체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관리주체가 협의체가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시설물 관리주체가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구의 어느 과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편법을 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지 운영회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또 지금 16년도 예산 동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행복마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 센터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구 재정이 그만큼 됩니까? 모든 센터를 다 지금 운영비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되는데 그 운영비를 이렇게 기준 없이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 그러면 그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가 몇 년인데요? 기간이 지났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도 되면 동에서도 판단하기를 내년 되면 자생력이 될 거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개금2동은 언제까지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개금2동은 지금 약간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쿠키 저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좀 되면, 지금 사실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복마을사업 자체가 창조도시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쪽에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쪽에서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거를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평가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동에서 편성해서, 동예산은 동주민센터 관련 예산인데 이거를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이제 구 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몇 년 단위로 이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이 관리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하면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 이게 자생력이 안 되는 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생력이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지원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냐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창조도시과에서 다시 아마, 각 우리가 그 행복마을 이 분야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 운영사항을 평가를 하든지 이래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동에서 편성을 해버리니까 이게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이거는 어긋나는 거죠. 동이 아니다 아닙니까? 동주민센터가 아닌데 동주민센터 예산에 편성하는 그 자체가 안 맞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로 이거는 몰아주고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이거를 계속 지원할 건지 말 건지도 결론을 내리셔야 하고, 계속 지원을 해도 사업성이 없다면 그거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앞으로 이런 전부, 센터는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하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결국은 모든 센터나 이렇게 회관이나 이런 체육관 이런 걸 지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운영비 싸움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짓는 건 국가가 주지만 운영비는 안 주잖아요, 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를 막 계획 없이 늘려버리면 구 재정도 열악할뿐 아니라 정말 구민한테 돌아가는 주민편익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 사업들을 못하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창조도시과에서도 시설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운영,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운영비 문제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시의 창조도시본부에서 몇 년간 5년간 이러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구에 미루고 이런 현상이 왔는 것 같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초에 시는 이걸 보면 3년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3년하고 필요하면 2년 해서 최대한 5년까지 해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또 자기들이 방침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희들 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살려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좀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 재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수기 임대료까지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 지금 쿠키 같은 걸 팔아서 자생을 해야 되는 데는 최소한의 그러면 공공요금만 대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정수기 임대료까지 다 대주면 이분들이 과연 자생력이 언제 키워집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여기 들어가는 정수기 그거는 위에 작은도서관 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개금2동은 작은도서관 아니고 보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층에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복센터 이래 해 가지고, 일단 이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협의 하에 좀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점자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사무관리비 중 2015년도 통합결산서 유인비가 118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4만 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증액률이 아마 근 44% 되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결산서는 통합결산서로 결산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결산서는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되었는데 이게 통합결산서로 되면서 페이지가 한 600페이지로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190페이지 물품관리 휴대용리더기 있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3대 구입비 624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물품관리를 사무화 전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기가 지금 3대 있는데 기존 3대가 오래되고 이래서 3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기존에 3대 있었다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기존 3대 있는 걸 3대를 더해서 6대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라 하는 거는 프로그램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우리 물품관리 휴대용리더기를 보수하고 있습니까? 보수는 안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이게 오래되어서 지금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기존 자치구별로 한 6대 내지 10대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3대밖에 없기 때문에 3대를 더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92페이지요. 19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재료비 중에 있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건축 영선 있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재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건축 영선 위생 자재구입비가 2014년도에는 한 5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4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까지 매년 건축 영선 자재구입비를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청사유지관리비에서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청사유지관리비에서 뺐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18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보험료 있지요? 공제보험료 기관부담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 내나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험료에 대한 거 보조원 공제보험료 기관부담금, 같은 기관부담금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율이, 같은 건데 율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이게 그러니까 같은 우리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험금인데 이 앞장과 뒷장이 퍼센트가 좀 틀려서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부탁한다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면 작업장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작업장 내나 우리 공무원인데요. 틀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기간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똑같은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기간제인데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하는 거하고 밖에 나가는 기간제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기간제하고 사업장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밖에 외주로 나가는 거하고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거하고 율이 틀리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니까 19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2880만 원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6년도 예산 계상액과 2016년 3월 통합 양정1동사 건립 등 그 수시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는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재해복구회비하고 달리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는 우리 구청사 등 483개소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복구 공제회비는 우리 청사 등 147개소에 대한 회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회비예요? 즉 말하자면 무슨 보험료 택인가요, 이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공제회 회비.

선순

김선순위원

공제회 회비.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되어서 그렇고 또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바로 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5만 원 곱하기 200필지. 그래 전년도에는 210필지에서 10필지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 등은 매각이라든지 대부 이런 관리를 하는 데 따라서 필지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10필지가 줄어든 이유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매각이라든지.

선순

김선순위원

매각을 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줄어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는 어디를, 어느 부분을 매각하신 부분인가요, 10필지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선순

김선순위원

못하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산을 토지를 매각한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91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간쯤 대형폐기물 처리비와 종량제봉투 구입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합계가 전년도의 폐기물 처리비가 8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하고 종량제봉투 그거 거의 합산을 하면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되는데. 몇 배거든요, 이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선순

김선순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생활폐기물봉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장폐기물봉투값은 하나에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하나에 사업장폐기물은 1장에 154원이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는 100ℓ 1장에 409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야, 사서 담아야 우리 구청에서 나온 쓰레기를,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봉투 사 놓은 게 한 5개월분은 지금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아예 1월 달부터 계상을 해서 2699만 4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5개월분까지는 써도 된다. 그러면 5개월분은 감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2699만 4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한 800만 원 정도를 감해도 아마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한 800 정도는 감액을 시켜도 된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전기요금 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청사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름과 겨울, 봄·가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눴는데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62일로 잡았고 그런데 지금은 153일을 잡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청사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청사전기요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청사전기요금은 여름을 78일을 잡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책자에 153일로 되어 있는데, 여름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금액을 제가 잘못 보고 78일이라 했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계속할까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름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62일에서 153일로 잡았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62일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또 반대로 겨울은 108일에서 141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봄·가을은 146일에서 이제 여름과 겨울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92일로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계산에서 날짜를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잡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럴 것이라고 수치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여름을 보니까 6월 달부터 잡아서 6, 7, 8, 9, 10월까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월까지를 잡아서 이렇게 153일을 잡은 것 같은데요. 사실 10월까지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조금 이 일수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좀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일수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선순

김선순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선순

김선순위원

날씨가 좀 달라지기는 해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도 지금 이 일수에 대해서는.

선순

김선순위원

이건 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조금 또 대관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수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전열구에서 LED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192페이지요.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죠?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한 번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도 또다시 올라왔어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승강기안전관리법 13조에 따라서 건강증진센터의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를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법정금액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른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승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승강기가 본관에 4대가 있고요, 건강증진센터에 승강기 1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데 승강기는 수수료가 올라온 게 지금 안 보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다른 데는요, 종합검사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제 유별나게 건강증진센터만 딱 이렇게 따로 제시가 돼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이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별도로 지금, 종합검사비용이 안 들고.

선순

김선순위원

다른 거는 종합검사로 들어가고, 이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종합검사비용이 안 들고 건강증진센터는, 우리는 오래돼서 우리 본관에 있는 거는 종합검사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따로 실시를 하신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바로 밑에 아래 아래 보면 보일러 세관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7만 4000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근데 전년도에 15만 원에 했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2만 4000원인가? 2만 4000원 그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게 설치한 지가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선순

김선순위원

수수료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수수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오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수수료도 따라서 조금.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건비 안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유인이라고 하셔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여기 전년도하고 예산 지금 편성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 결산서가 통합결산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통합결산서 유인하는 그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통합결산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전년도에는 2만 5000원이었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는 3만 5000원으로 이제 1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네요?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이제 페이지 수가 늘어서 그렇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그 밑에 첨부서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첨부서류도 지금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또 사항별설명서도 4만 5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부수는 똑같고.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재무배부서가요 통합결산서로 포함이 됐습니다. 통합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재무배부서라고 있었거든요,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가 이 통합결산서로 통합이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통합결산서 말고 제가 지금 방금 질의드린 거는 그 밑에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를 말하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게 통합결산서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근데 아니, 지금 금액이 별도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통합결산서 유인에 보면 통합결산서가 100부, 첨부서류 100부,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0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통합결산서로 통합됐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첨부서류하고 사항별설명서도 별도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게 지금 그 명칭도 또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서는 첨부서류 이름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거를 2014년도에는 부속자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도 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명칭은 바뀌었다 하시는데 첨부서류가 전년도에 1만 8000원에 100부였는데 올해는 2만 5000원으로 7000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가 늘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페이지 수가. 통합결산서로 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첨부서류나 사항별설명서도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증액됐다 이 말씀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계장님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셨으면 질문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서로 좀 의견이 조금 그렇게.

동효

김동효위원

통합결산서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수가 늘어나서,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다 증액이 됐네요, 그러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세 가지 다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외벽판넬 및 청소비가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외벽판넬 및 청소비가 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똑같은 외벽판넬 청소하는데 1년만에 이렇게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 청사 내 외벽판넬이라든지 유리창 청소를 하는데 장비하고 인력이 한 1주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그 돈을 500만 원에서 안 올려줬더니 이 금액에 못하겠다, 작년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조금 참아라 해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인건비도 오르고 뭐 그런 저런 위험한 이게 일들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전년도 말고 그 앞에 2014년, 2013년에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2014년에도 500만 원이었고요, 2015년에도 500만 원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인상을 시켜 준 거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인건비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부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내려오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1000여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573만 5000원이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전년도에 본예산에 573만 5000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176만 5000원을 편성해서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단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전년도에는 700원이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800원으로 그 단위부담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계산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880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800원이요.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여기 880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평균을 잡아서.

동효

김동효위원

단위부담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단위부담금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게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그 책자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시설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아주 조금 복잡하던데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단위부담금이 인상이 된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어떻게 우리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시에서 내려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에서 내려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단위부담금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9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금 3400여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은 청사 초과면적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 보유면적이 1만 4754㎡인데 기준면적은 1만 465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사가 초과면적이 102㎡가 초과되기 때문에 항상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청장님실도 축소를 했고, 축소공사를 했고 지금 1층에 백양홀 앞에 의자를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그냥 의자만 놔둬 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해서 좀 더 안락하고 멋지게 1층을 좀 꾸밀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조금 생소한데 보유면적이 초과되다 보니까 그 보유면적에다가 말하자면 이런 가구 등을 넣어서 보유면적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줄이면 인정을 해 주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주민편의시설은 그게 인정을 해 주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우리가 보유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몇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저희들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편하게 쉴 수 있고, 저희들 패널티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바로 앞 페이지 1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소방설비 정기점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192페이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거기 보시면 수수료가 55만 원씩 12개월로 66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에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열두 번 해서 480만 원이었는데 이게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는 정말 좀 싸게 있었습니다. 동구도 지금 월 6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도 자기들도 뭐 어느 구는 얼마인데 어느 구는 얼마인데 하고 저희들한테 비교견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안 올려주다 보니까 상승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면적도 또 그렇고 저희들이 우리 구가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좀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런 설비 점검하는 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는 좀 저렴하고 어디는 비싸고 이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수수료가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6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우리는 한 40만 원 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정액으로 얼마다 하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죠, 면적에 따라 다르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면적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금 면적이 달라진 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청사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구에 비해서 면적이 큰데도 적게 주고 있으니까 이제 점검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준 지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구보다 우리가 면적이 큰데 저렴하게 해 줬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이 수수료가 정액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정해져 있다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정해져 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정기점검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업체에 따라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윤을 적게 남기면 좀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이윤을 더 남기면 조금 비싸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가 좀 싸게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이거 계속 좀 싸게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계속 저희 몇 년 동안 싸게 좀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우리 구보다 낮은 데가 없고.

동효

김동효위원

30%.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거의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주고 있는 걸로.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구는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그 전화 받으시니까 제가 추가로, 193페이지에 1층 주민편의시설을 하신다고 하신 거 있죠, 자산취득비?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에 보면 바텐 테이블, 바텐 의자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의자인지를 알겠는데 어떤 공간을 꾸미길래 이 바텐 의자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때 보니까 원탁은 또 원탁대로 또 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백양홀 앞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공간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거기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현재 지금 소파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거기하고 또 여기 카페 앞에, 카페 앞에 하고 두 군데를 지금 할 계획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카페 앞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거기도 조금 달리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파티션으로 가려서 뭐 방해를 안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꾸미겠다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파티션으로 하는 거는 이제 백양홀 앞에는 파티션으로 가리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기 카페 앞에는 파티션으로 안 가릴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럼 바텐 의자가 테이블하고 의자는 어디에 하실 건데요? 이거는 그런 의자인데, 이렇게 좀 높아서 돌려지는 그런 의자인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백양홀 앞에 책을 볼 수 있도록 벽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돌아서 앉아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책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밑에 책장 및 데스크 제작이 있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안 맞죠. 10층에 또 평생학습관인가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1층에 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대기하면서 가벼운 책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많이 비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류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밑에 그 비데는 지금 전체 화장실에 다 비데를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체 화장실은 아니고 저희들.

영숙

배영숙위원장

38개 같으면 상당히 지금 숫자가 많이 올라 왔는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화장실 저희들 양변기 개수가 남자 화장실이 63개, 여자가 69개입니다. 그 중에서 층별로 1개씩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1층에 백양홀 앞에 하고 지금 현재 진카페 앞에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셨는지 이 자료를 줘 보실래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1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요. 비데 구입비가 1596만 원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비데는 아까 말한 데 어디 어디, 꼭 남자 63개, 여자 69개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화장실 중에 양변기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이 63개고.

진수

김진수위원

양변기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양변기가. 그다음에 여자가 69개 중에 각 층별로 1대씩만.

진수

김진수위원

각 층 1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요. 우리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중에서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외에는 비데를 잘 설치를 안 하거든요? 백화점 화장실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안 있습니다. 잘 있는 데가 없어요. 특수한 데 아니면. 그리고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각 화장실에 우리처럼 비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중앙행정기관에는 거의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근데 이제 일선에는 없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시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1개씩만 설치를, 지금 민원인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고 사실 조금 위생상 그런 부분이 좀 관리 문제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요 이거 다중이 이제,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다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만약 우리 구청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을 경우 위생 문제 등의, 위생은 문제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저희들 내년 중점 업무 중에 화장실이 반짝반짝한 화장실을 하겠다하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화장실 그 문제가 상당히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솔직히 신경은 쓰이는데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좀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일단 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91페이지에 보면요,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종량제봉투 구입비 2649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저희들이 배출을 해도 받아줬는데 내년부터는 안 받아준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저희들이 신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또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장 생활폐기물 봉투 사놓은 게 한 5개월은 더 쓸 수 있으니까 한 5개월은 그거를 쓰고.

진수

김진수위원

쓰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나머지 7개월은 종량제봉투를 사서 해야 되는데 한 8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액 800만 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 상하수도 요금이 5400만 원이지요? 상하수도 요금, 그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각 층마다 모든 세면장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상하수도 요금 이번에는 몇 백만 원 줄어든다고 봤는데 도로 600만 원이 불었어요. 어찌된 사실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도 절수기도 설치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이 5 내지 8% 올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이번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집에 수도요금 쪽지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요금이 오른 인상분이 600만 원이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93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중에 백양홀 그거 한번 봐주세요. 113페이지 시설비 중 백양홀 및 자치협력실 환경개선사업비 3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백양홀도 작년에도 수선했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백양홀은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작년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작년에 우리 백양홀 예산 안 줬나?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항상 해마다요, 해마다 새 예산 때 보면 백양홀 그게 뭐 저번에 그 전기도 다 바꾸고 했을 건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전기는 LED로 바꿨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지, 백양홀은 아예 손 안 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안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지금 백양홀은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백양홀이 며칠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할 때도 사용했고, 지금도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언제 수선했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백양홀은 수선한 적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마루판하고 벽지하고 다시 좀.

진수

김진수위원

해마다 저는 올라오는 걸로 솔직히 백양홀 이게 물 먹는 하마입니다. 솔직히 내 많이 고쳤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백양홀은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백향홀 이때까지 예산 많이 들어갔죠? 많이 고치고 했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고친 게 한 3년, 4년 전에 한 번.

진수

김진수위원

아이고, 3, 4년. 내가 오늘 또 자료를 마침 준비를 안 했네. 여하튼 이거는 잘 보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가보시면 진짜 엉망입니다, 사실. 벽지하고 막 해져서.

진수

김진수위원

오늘 또 과장님 얼굴은 예쁜데 백양홀이 엉망이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벽지하고 엉망입니다. 마루판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도 우리 참 구청에 딱 들어오면 앞에 백양홀이 있어서 멋지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멋지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좋은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멋지게 꾸미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더 잘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89페이지요.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지원에서요, 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요.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하고요. 쭉 해서 이 보험료가 이번에 많이 올랐는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잠깐만요.

태수

김태수위원

저 2번에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사무관리비 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말씀하시는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재무관하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는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재무관으로 되어 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5년도에 204만 3000원인데 지금 171만 1000원이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년 대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제가 말을 잘못, 그래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말을 거꾸로 했네요. 보험료가 왜 오르면 올랐지 왜 줄어드는가 싶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 통합됨에 따라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인원은 저기 밑에 그 말고요 재무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면 본청 재무관은 국장님 한 분이시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다음에 분임재무관하고 지출원하고 출납원이 280명이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그 금액이 재무관하고 그 분임재무관하고 금액이 약간 다른데 거기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재무관은 1명에 1만 8140원이고요. 그다음에 분임재무관하고 지출원, 출납원은 6040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니까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9000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왕창 줄어버렸네요?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는 건 내가 봤어도 줄어드는 거는 제가 처음 보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기구가 축소되고 이래서 지출원이라든지 이런 회계관직들 하는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감소된 부분은 별개 부분이고 이거는 1인당 아닙니까, 이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앞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1인당인데 예를 들어서.

태수

김태수위원

총액이 줄어드는 거는 명수가 줄어드니까 이해가 가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1명당 보험료가 지금 9000원에서 6040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야기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9000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도 9000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작년, 재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2015년도에는 9000원입니다. 9000원 곱하기 286명입니다. 인원도 줄고 금액도 줄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금액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니까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이러면 보험료가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경리관하고 재무관은 이름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서로 다른가요?

「지방재정법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름이 바뀐.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름만 바뀐 건가요. 그래서 저는 경리관은 좀 비싸고 재무관은 좀 싼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파악이 조금 이 부분이, 다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90페이지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밑에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공유재산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 측정하고 감정하는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심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무슨 심의요?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으면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매년 하는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없는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조례 개정으로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올해부터 생겼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 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비용에는 구정조정위원회 비용으로라도 이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민간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민간인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대신 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7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몇 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런데 대충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니까 민간인 4명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도 나름대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 비율이 몇 명 이렇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민간인을 저희들 한 10명 정도로 할 계획인데 그건 저희들 공무원들은 수당 안 들어가니까 공무원 빼고 민간인 최소로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민간인을 그러면 한 40% 정도로 하실 계획이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민간인을 최소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전에도 이거 국장님하고 한참 다퉜던 부분이라서,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해마다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서 LED등도 바꾸고 다음에 전에 절감장치부터해서 여러 가지 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 위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퍼부었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투자를 했는데 전기요금이 줄어들지를 않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가만히 제가 작년 거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요, 1년이 며칠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1년 동안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1년이 며칠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1년 365일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365일이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잡아넣어놨는데, 혹시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작년에요?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 자료. 여기 전기요금 사용요금 그걸 해 놓은 자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작년 자료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앞에 보면 여름에는 191 곱하기 750kw 10시간 이래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191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앞에 750kw 앞에 있는 숫자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191, 81, 113 이렇게 다 단위가 뭐가 다른데요 표시도 없이 이래 놓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단가, 킬로와트당 단가, 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름하고 전기세가 겨울 이렇게 다 다른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틀립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이제 계절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다르면 해마다 비율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는 여름은 191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78로 되어 있고 저번에 봄, 여름에는 81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109로 되어 있고요. 겨울 113 되어 있고 올해 109 되어 있고 이거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기준인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거는 원입니다, 원. 금액. 앞에 거 금액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여름에는 78원.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91원 했다가 올해는 78원 했다가 이게 이치에 맞는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91원요? 일수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일수는 뒤에 있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단가금액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단가금액이면 같아야,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단가금액이 아마 그게 좀 이래 자꾸 바뀌는 모양입니다, 보니까요.

태수

김태수위원

전기요금이 싸졌다가 비싸졌다 싸졌다 이래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김 위원님 이거는 좀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국장님 하신 지가 몇십 년인데 지금 알아 가지고 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도 이거 앞에 숫자가 뭐 이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전부 다 109, 78 다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계산상으로 보니까 킬로와트당 단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단가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는 가격이요 단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누진율로 하는데 어떻게 이 단가가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고 이래 합니까? 가격은 똑같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다르죠, 많이 쓰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누진율이니까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뒤에 계장님들도 지금 웅성거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속기를 방해를 받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격이 다른 게 아니고 누진율이니까 쓴 양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누진율 해서 퍼센트로 올라가는 거지 단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를 김 위원님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전에 1년에 365일이라 했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2 더하기 146 더하기 108일 거만 316일이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올해는 153일 더하기 92 더하기 141 더했더만 386일인데요. 1년이 왔다 갔다하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 위원님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부산진구는 날짜는 뭐 1년이 316일도 되었다가 386일도 되었다가 이러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도 386일이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86일이 맞는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부산진구 1년은 386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왜 386일이 되었는지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용준 위원이 질의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화장실에 손 세정제가 아니고 기계를 뭐라 합니까? 건조기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건조기.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 설치하면서 화장지가 많이 줄었는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사용 안 하니까 많이 줄었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많이 줄었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화장지 가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한 십몇만 원밖에 안 줄었는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191페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192페이지 화장실용 화장지 해서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지 구입하는 거를 쭉 뽑아봤거든요. 2011년도에는 3060만 원이고요 예산이 2012년도에도 3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2960만 원이고, 지금 2014년도에 2560만 원, 2015년도에 지금 이렇게 쭉 예산을 뽑아보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에 화장지 중에 롤이 있고 그다음에 핸드, 손 닦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손 닦는 거를 또 쭉 뽑아보니까 손 닦는 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핸드타올 같은 게 1만 214, 1021만 4000원을 구입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지금 2015년도에는 59만 4000원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타올 그게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 금액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많이 줄었는데 이제 변수가 뭐냐 하면 워낙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매일 매일 체크를 해 보니까 정말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2층은 화장지가 진짜 도둑맞은 것처럼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핸드타올이라도 줄이자. 그래서 지금 핸드타올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많이 줄었으면 금액도 줄어야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년도 또 이월된 화장지도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는데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많이 줄었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화장지는 많이 줄었는데 돈이 안 줄었네요. 그리고 기계가 1대당 얼마 정도 주고 샀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30만 원 정도면 성능이 좀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좋은 편인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상당히 쎄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너무 쎄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성능이 제일 좋은 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데는 좀 쎄도 좀 조용하던데 너무 시끄러워 귀가 아프던데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소리 조정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리 조정 되는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소리 좀 줄이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뭐 시끄럽게 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귀 안 아프시던가요? 내 우리 의회에서 쓰신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 소리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정도는 참을 만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솔직히 참을 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에너지 정밀진단용역이라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네요. 이거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정밀진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안 그래도 관련법에 보면 에너지절약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지구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네요. 올해 해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 좀 정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예, 5년마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 좀 진짜 에너지 정확하게 좀 정밀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줄어야 될 건데 올해가 386일이라서 많이 늘 것 같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부분도 변수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소리 좀 줄여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방금 그 내용으로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2376만 원 안에 핸드타올 비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조기를 설치하면서 핸드타올이 다 없어졌는데 핸드타올 구입비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이제 거의 저희들이 핸드타올을 안 놔두거든요. 안 놔두는데 그 뭐 불편하다 이래서 또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줄이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핸드타올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핸드타올이 설치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이로 된 화장지처럼 된, 사각으로 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각으로 된.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티슈고, 티슈 말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티슈 말고 1개씩 뽑아.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 말고 우리 예전에 썼던 1장씩 쓰던 핸드타올 있다 아닙니까? 그게 이번 화장지 구입 예산에 들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걸 어디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청사 안에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설치 안 했고 그거를 이제 그 전에는 1층하고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다 안 하고 있죠.

동효

김동효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 이 안에는, 내년에는 이 금액을 핸드타올은 안 하고 롤 위주로 사려고.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이게 2016년 쓸 거를 지금 사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핸드타올이 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들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내년에는 핸드타올은 안 들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게 김 과장이 착각했는데 내년에는 핸드타올이 아니고 롤 안 있습니까? 안에 볼 일 볼 때 사용하는 그 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건데 화장실용 용변용 화장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핸드타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용변용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용변용.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께서 핸드타올도 되어 있다 했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잠시 착각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핸드타올은 없습니다. 이 비용에는 핸드타올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방금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전에 우리가 핸드타올을 많이 썼는데, 많이 써서 1000여만 원에서 59만 4000원으로 줄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94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절감이 되었는데 지금 용변용 화장지를 사용하는데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렇다면 이 용변용 화장지를 얼마나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게요 이 핸드타올은 줄었는데 이제 용변용 롤 그 화장지는 행사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많이 방문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별로 준 것도 없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행사가 많았대도 우리가 900여만 원치 롤 화장지를 산다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충분히 그렇게 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화장지가 전년도에 구입한 게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월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월된 게 여기 예산액에 왜 들어갑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월된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월된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이월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금액상으로 볼 때.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볼때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핸드타올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절감효과를 주기 위해서 핸드타올을 없애고 건조기를 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제 말씀 들었습니까?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핸드타올을 없애고 건조기를 우리가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건조기를 우리가 30만 원짜리를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총 32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33대를 우리가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지 사용량은 큰 변동이 없다. 이거는 이제 방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행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건조기로 손이 제대로 안 말려집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핸드타올이 없는 경우에는 롤 휴지를 떼서 또 손을 재차 닦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그걸 목격을 했고 저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건조기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건조기 1대당 전력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샀습니까? 보통 우리 전자제품 구입할 때 그런 거 나온다 아닙니까, 1대당?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대당이 아니고 연 하니까 그때.

동효

김동효위원

33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한 80만 원 정도라고.

동효

김동효위원

80만 원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연에 80만 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33대 한 달에 7만 원 꼴이라는 말입니까? 계장님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예, 그러면 알아보시고, 그거는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지금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낭비되는 지금 효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핸드타올이 있으면 차라리 한 2장 떼내서 손을 닦고 버리면 끝나는데 이 건조기에 말리고 다시 휴지 뜯어서 또 손 닦고.

「그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데 핸드타올을 하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또 쓰레기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 화장지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저희도 화장실 롤 화장지 사용량 현황을 매월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큰 줄어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있는 달하고 이런 데 조금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 사용하는 게 한 60박스 정도 사용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롤 휴지를?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문제예요 이게 보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롤 휴지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핸드타올이 없기 때문에 핸드타올 대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건조기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매년 전기요금도 납부해 가면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12층을 기준으로 제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불편하니까, 핸드타올로 닦던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계속 그 안에 화장실에 있는 거를 뜯어서 손을 닦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롤 화장지를 밖에 놔두고 쓰는 경우가 있던데 청소하시는 분들 보고 아예 거기 놔두지 마라. 조금 불편해도 감수를 하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거는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편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편을 낳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균도 화장지로 닦으면 먼지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손 건조기에 닦는 게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그거를 지금 우리 변화시킨 걸 합리화를 시키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 위원님 그러면 김 위원님 그 문제점을,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롤 박스 사용량하고 또 그다음에 건조기의 전기사용량하고 그걸 지난번 설치한 이후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걸 분석해서 전기요금하고 롤 박스 사용량에 따른 비용하고 분석을 해서 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심지어 어떤 아줌마들은 화장지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건조기 없어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핸드타올을 씀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변기, 그 화장실 안에서 쓰는 롤 화장지는 바로 지금 버리게끔 개선을 하셨잖아요. 화장지는 바로 지금 버리기 때문에 화장실에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휴지통에 넣는 사람 말고는 바로 버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종량제가 많이 줄어야 되고 그다음에 핸드타올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김동효 위원님 설명을 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상에서 보면 2015년도가 256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올해 편성이 2376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차액이 184만 원밖에 안 납니다. 184만 원밖에 지금 줄어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건조기 설치를 990만 원 정도, 33대를 했다면 약 1000만 원을 지금 투입을 하셨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입하셨고 그다음에 건조기의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바람세기를 약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약하게 하면 손이 안 말라집니다. 세게 해야 손이 마릅니다. 굉장히 지금 이 건조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절약도 별로 가져오지 않고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를 가보시면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핸드타올을 씁니다. 위생 때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손을 말려야 되는데 건조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제주도나 다른 지역 관광지를 가보면 건조기를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요즘 백화점도 건조기를 설치했다가 다시 핸드타올로 바꾸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편함이 굉장히 많고 절약도 별로 가져오지 않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이 건조기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효 위원님 말씀처럼 핸드타올이 없음으로 인해서 롤 화장지를 밖에 안 놔둬도 화장실 안에 문 열어서 그걸 떼서 손을 다 닦습니다. 무슨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크게 절감하지도 못하면서 불편만 초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종량제도 핸드타올을 사용을 해도 줄었으면 줄었지 그 종량제봉투가 많이 안 나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 내년부터 종량제봉투를 써야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안에 롤 화장지를 바로 버리게끔 개선을 했기 때문에 핸드타올을 써도 종량제봉투야 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전에는 그게 손 건조기 설치하기 전에는 핸드타올 쓰고 나면 수시로 버려야 됐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핸드타올을 썼을 때는 롤 화장지도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때는 그랬었잖아요. 그 롤 화장지를 변기통 안에 버리는 거는 지금 개선한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184만 원밖에 차액이 안 난다 말입니다. 지금 2015년도, 16년도를 비교했을 때 18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 절약하고자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지 않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좀 줄였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를 줄였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차 추경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줄이고 난 금액을 빼고 나서 지금 얼마가 차액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2560만 원을 넣었는데 1회 추경에 1126만 4000원을 줄였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다 삭감한 거 빼고 지금 15년도 예산하고 16년도 예산에서 얼마 차액이 생기냐고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전년 대비 184만 원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256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84만 원이잖아요. 추경 때 줄였다면서요. 그러면 2560만 원이 아니잖아요,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그러면 2015년, 16년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게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화장지를 매일 저희들도 신경이 쓰여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층별로 화장지 사용량을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담당자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좀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직원한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조사한 걸 저보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15년도와 14년, 15년을 비교해서 주시고, 16년도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를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래야 3개 연도를 비교를 해 봐야 이게 뭐가 줄었는지, 예산도 별로 줄지를 않고 그냥 불편함만 초래했다면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또 거기 저도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그 자외선 살균기 대당 얼마죠? 1000만 원 주고 구입하셨다 하셨죠? 그렇다면 그 전체, 그 살균기 구입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준영구로 되어 있던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준영구. 필터만 교체하면.

선순

김선순위원

영구적으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니, 필터만 교체하면 준영구로 되어.

선순

김선순위원

필터비가 또 비쌀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거는 필터비는 아직까지 뭐 얼마인지는.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좀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반영구적이면 필터비가 아마 꽤 들 겁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사실 화장실에 쓰레기가 많이 줄고는 있어요. 제가 봐도 쓰레기통에 그 전에 쓰레기통 가득 차는 거하고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 화장실 실명제를 해서 화장실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자외선 살균기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또 전기요금 그런 걸 플러스해 가지고 과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 그때 할 때는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이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솔직히 그 담당자 보고도 얘기하고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하길래 설명하기 좀 뭐 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설치할 당시에는 충분히 그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이면 이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하니까 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다고 계산이 되었고, 지금도 봐도 쓰레기가 줄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자료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자외선 살균기에 대한 이 부분까지 첨가해서 그거를 뽑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필터 교환 주기를 더 추가로 넣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전기요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특위 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시고, 특위 위원들은 특위 때 좀 주시고, 특위가 아닌 우리 행자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 우리 왜 같이 본예산 때 지금 하기로 했던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만호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53페이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53페이지, 53페이지 제일 우측에 보면 지방세.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보통세가 621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7100만 원이 증액됐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신규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서 이제 아마 근저당설정 등기 신청분이 증가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자동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세대상 물건이 좀 늘어나서 이제 세액이 한 5억 10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부분에 보면 이제 4억 6400만 원이 증가된 거는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감면 부분이 이제 과세 전환되는 부분 물건하고 저희들이 미신고자 이제 조사해서 추징하는 그런 물건이 늘어난 데서 이제 한 4억 6400만 원이 증가됐고요. 재산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한 6억 97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물가상승 반영한 신축건물 기준가액하고 개별 공시시가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좀 늘어난 그런 사항들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보면 고지서 제작비용, 면허분 고지서 제작비용, 주민세 재산분 고지서 제작비용, 체납세 독촉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이게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뭐 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가가 35원 하던 게 40원 하고, 뭐 70원 하던 게 80원 이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래 저희들 보면 늘어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재산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신축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증가를 해서 과세물건이 늘어난 이런 사항.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아니고 저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단가 말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단가. 고지서 단가가 올랐다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단가는 재산세 고지서 부분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아 예, 단가가 내렸어요, 참. 제가 지금 말을 잘못 했는데 단가가 보통 오르는데 단가가 내렸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 고지서 제작분하고 그 출력분하고요. 봉투 작업 이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그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이제 작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지서하고 출력분하고 이제 봉투분하고 모아서 저희들이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높이 인상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 모아서 단가를 입찰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조금 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단가를 낮추고 하시는 데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중간쯤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 있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5500 곱하기 2000개. 아니, 그 위에 바로 보면 홍보 안내용 현수막 그거는 36장 전년도에는 30개 했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6개가 늘었네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저희들 행정게시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현수막도 좀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주로 어느 데에 설치하려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 우리 보통 보면 각 이제 서면 뭐 중앙로라든지 각 동 지역별로 보면 행정게시대가 있다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거기에다가 저희들 부착하는 겁니다. 납기일, 이제 지방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 납기기간 동안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행정게시대가 늘었나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저기 한 여섯 군데 늘어나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이제 제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관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지방세 홍보물 제작 2000개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뭘로 하시려고 하나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 금년도에는 5월 달에 백양산 철쭉축제 시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 우리 지방세 납기 홍보 이제 캠페인과 겸해서 저희들이 등산용 손수건 한 2000개 제작해서 이제 납기 홍보에 맞춰서 홍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등산용 우리 보통 보면 손수건.

선순

김선순위원

등산용 손수건으로?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한 5500원 하나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 한 5500원 잡고 한 2000개 정도 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통 우리가 수건 제작할 때 보면 한 2000~3000원이면 하는데 그것보다 월등히 좋은 건가 보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니, 조금 이제 재질이 땀도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재질하면 조금 단가가 조금 이제.

선순

김선순위원

단가가.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더 비싼 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이제 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기대가 되네요. 보통 그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등산용 목에 걸고 하는 거는 한 2000~3000원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500원이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종류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가가 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단가가.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등산하면서 땀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을 하려면 한 5500원 정도 그렇게 단가가 치이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는 그 철쭉제가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 그게 새로 또 열려 있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원래 매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했는데 이제 지난해에는 안 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달력을 제작해서 그냥 동별로 이제 구민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뭐 납기 이제 캠페인하고 겸해서 뭐 저희들 한번 그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중간쯤 보면 등기우편 있죠? 공공운영비.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5300.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저희들이.

선순

김선순위원

3420에서 지금 5300으로 올랐어요, 많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니, 등기우편료가 전체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한 21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세물건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우편요금 관계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세물건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나요? 우편요금이 이만큼 차이 날 정도로? 2100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2100만 원이니까 저희들 보통 보면 이제 등기우편은 이제 건당 한 2000원, 일반우편은 이제 건당 한 300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30만 원 이상 되면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등기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 정기분도 있을 거고 이제 1차 독촉분 또 2차 체납독촉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발송하다 보면 좀 매년마다 우편요금이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2100만 원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그 돈이 다 안 들어가면 나중에 뭐 추경해서 삭감도 하겠지만 갑작스레 이렇게 등기우편이 너무 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위탁수수료 해서요. 저번 연도에 비해서 조금씩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주택이 조금씩 늘었네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이 그 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 동 수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동 수는 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아파트 같은 데 20동에서 올해 25동으로 5동 상승했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90동에서 100동으로 10동 정도 늘었는데요. 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말고 이 동 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경우에 이렇게 늘어나는가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저희들이 이제 개별주택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공시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떤 주택들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일반 개별주택요, 개인주택요.

태수

김태수위원

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구분해 가지고 란이 있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 공동주택 참, 개별주택 아니고 공동주택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제 저희들이 공시되지 않은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가격 산정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가격 경우에는 단가가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6만 원, 그래 이제 여비까지 하면 여비는 1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연립, 다세대주택은 이제 단가가 3만 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출장비가 여비인데 그거는 1만 5000원.

태수

김태수위원

아, 제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저 밖에 있는, 뒤에 있는 금액 말고요 동 수가 이 기준이 작년도에는 뭐 20동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는 25동을 기준으로 해서.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신축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계획상 이제 그 정도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조사를 하면 이제 뭐 그것보다 이제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거는 대충 예상치에.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아니고 예상치네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200페이지에 보면요, 포상금 부분에서요. 작년도보다 한 100만 원 정도 이래 증액시켰네요. 올해는 뭐 바짝 좀 쪼으실 생각이신가요? 포상금을 좀 올리신 거 보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제 포상금 작년 1200에서 100만 원 인상한 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제 과년도 체납금 징수를 하다 보면 실제 저희들이 이제 징수한 금액보다 사실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사실 보면.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년도에 직원들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이 금액도 사실상 보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우리 예산 요구를 15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한 200만 원 삭감되고 이제 1300만 원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타 구하고는 비교할 수, 비교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타 구 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좀 안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를 안 하고 우리가 작다 많다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아닙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아니, 우리가 조례상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년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기준이 있더라도 모든 구에서 다 실질적으로 지급기준에 맞춰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실직적으로 저희들이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결국은 공무원 전체 사회를 두고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조금 이제 작은 축에 예산이 편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럼 다른 구 한번 자료해 가지고요 이거 하나만 제출 좀.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너무 작다면 뭐 구에서 사실은 좀 더 증액 가능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씩 보면 프린트마다요,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 토너 가격이 각각 다 다른데 기종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지금 우리 청에 고지서 제작 및 출력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지금 금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금년도란 말은 2015년 말입니까, 2016년?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내년 거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고지서 제작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출력 이런 부분들은 기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업체 정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뭐 입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016년도부터?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할 겁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할 겁니다, 그거는요. 할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행합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시행할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 때 그때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거를 입찰로 좀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거네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국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58페이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시세징수교부금이 52억 4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세수 추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예상액의 3%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52억 491만 원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저희 구하고 시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세수 추계를 반영해 가지고 시에서 정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순수 시세징수목표액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약 1734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3%를 반영한 52억 491만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조금만 저가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요. 먼저 구세과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부분이 단가를 절약하신 거 잘하신 일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있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쯤 보면 입간판 포스터 그게 전년도의 3회에서 올해 1회를 더 늘려서 4회를 실시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홍보물 제작.

선순

김선순위원

홍보물 제작에 입간판 포스터.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대개 저희 입간판이나 포스터, 현수막 이러한 부분은 정기분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정기분 시세의 납기가 도래하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안내라든지 지방소득세 신고납기안내라든지 각종 세정업무에 대한 대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올해는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금을 많이 잘 거둬들여야 우리도 다 같이 잘 살고 더 좋으니까 좀. 예, 수고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의 우편발송료 중 등기우편료가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아,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앞에 구세과에서는 등기우편료가 전년 대비 55%나 증액을 했던데 시세과에서는 증액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구세과하고 무슨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뭐 특별한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세과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금을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우편을 통한 특히 이제 또 우리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서 30만 원 이상 그러한 세금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리 해서 저희들이 각종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서 등을 좀 열심히 보내야만이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년도 2015년 대비 공공료 부분을 조금 더 높이 반영하였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진구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요, 해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좀 줄어든 편이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지서 배부량도 인구수에 맞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게 좀 세목별로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거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법인이라든지 또 세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뭐 자동차가 줄어드는 것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뭐 젊은 인구든지 이렇게 좀 자동차를 애용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동차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금방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매수가 조금 늘었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줄고, 자동차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매수는 조금 더 많이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이유라기보다는 아까도 김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뭐 자동차세 예를 들면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도 보낼 뿐 아니고 또 수시로 매달 또 수시분이 발생합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단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도 좀 많이 보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그 매수가 다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독촉 횟수가 늘기 때문에 제작 횟수가 조금 뭐.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매달 또 수시분이라든지 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민세나 다른 지방소득세 고지서도 역시 같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각 세목별로 조금 나름 추계를 해서 일단 매수는 지금 현재 반영해 놨고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하면 또 추경에 반영하거나 또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또 삭감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천천히 여건을 봐서 평균을 내고 또 기초조사를 해서 발행된 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쭉 비교를 한번 작년도 비교를 한번 하다 보니까요,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보통 비율이 보면 늘 때는 같이 늘고 좀 줄 때는 같이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거는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뭐 이를테면 아까 전에 여기 있네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전산서식에는요, 지금 한 작년에 25박스에서 이번에 20박스로 5박스나 확 줄이셨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2015년도분 저희들이 제작했던 그런 잔여분도 조금 남아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개중에 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줄어든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 밑에 보면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에서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다른 뭐 독촉고지서 증액분은 저번하고 매수는 다 비슷한데 대법원 전자촉탁 등기신청 수수료는 건수가 한 100건 정도 줄어들었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압류나 해제할 때 그거 이제 뭐 촉탁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접근시켜서 좀 줄였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보면 줄인 거와 늘인 거에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바뀐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부서운영비도 한 달에 5만 원씩, 아, 5000원 줄이셨는가요, 저번에서? 예, 5000원 줄어들었네요. 뭐 5000원은 줄여도.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부서운영비는 이제 30명까지 기본이 30만 원이고 1명 늘어날 때마다 5000원씩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1명 그 작년 편성할 때는 32명 같으면 이제 그런데 올해 31명이기 때문에 5000원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시세과 전체에 인원이 좀 줄어든 거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그 사람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5000원 정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1명 줄어드는 만큼 일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직원이 줄어들면 예산도 그만큼 또 여러 가지로 줄어드는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이익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