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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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330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338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에어컨 세척 49개소 해서 269만 5000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 잠깐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에어컨을 2011년도부터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 대상은 3년마다 한 번씩 에어컨 세척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시에서 예산이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번에 49개소에 대해서 에어컨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 앞에도 에어컨 세척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7월 달, 8월 달에 그때 왔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번 했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계약을 하십니까? 이것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일괄 계약해 가지고.

김재운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일괄 계약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는 그러면 49개소 개수만 통보해 주는 거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대상 개소만 통보해 주는.

김재운위원

각 구·군별로 그러면 다 이건 같은 사업이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시에서 배정을 해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100%.

김재운위원

지금 49개소 하고 나면 몇 개소 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92개소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김재운위원

3년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기 때문에 계속 나머지 것은 또 하도록 하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334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삼백?

김재운위원

3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한번 봐 주세요. 지난해 대비 45억이나 증가했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노인 인구가 15% 이상 되면 지난해 구비 매칭 비율이 9%에서 4% 낮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내년도에 노인 인구가 한 1500명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요. 지금 시에서 국·시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매칭포인트는 당초에 9%에서 지금 구비가 4%로 되어 있고요.

김재운위원

아, 이거 바꿨네요, 그죠? 9%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80%고 시비가 16% 해서 구비 4%로.

김재운위원

구비 4%로 배정된 거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구비가 지금 한 38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신규 편성됐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신규 편성된 게 아니고요. 사회보조금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했던 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하라 해서 1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바뀐 규정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각 단체별로 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부서별로 다 올라오는.

김재운위원

아, 부서별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서별로.

김재운위원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서별로.

김재운위원

1000만 원 그러면 혹시 이 노인회 지부장 이런 분들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없습니다. 자기들,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만 원 안에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지 그 추진비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추진비는 따로 나가는 건 없죠, 그렇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지금 1000만 원은 자기들 정기총회라든가 산업시찰할 때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념품 제작하는 데하고, 노인한마음대회 간식비라든가 해서 한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34쪽에 맨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노인주간행사 개최 5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혹시나 지원을 계속하고 안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래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신규 편성된 게 아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 편성 예,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못 봤네. 제가 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다음에 338쪽에 경로당 개보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게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도 3000만 원 정도 잡혔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3000만 원 구비 100%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뭐 부족하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증액해 주신다면, 한 5000만 원 해 주시면 경로당 보수에 아주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올해 만약에 경로당에 개보수를 3000만 원 하고 나면 또 부족해 가지고 다른 경로당에는 조금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경로당 때문에 개보수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수 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아마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지금 개보수비 3000만 원하고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국비하고 50% 해 가지고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보수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개보수할 때 일단 어느 곳인지 잘 몰라도 좀 야무지게 해 가지고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고장 나는 그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무지게 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하는 데가 또 잘못돼 가지고 또 개보수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번에 부암동 가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나고 그렇던데.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게 모든 개보수나 수리할 때 좀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참 많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리감독.

남연

안남연위원

어제도 약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자기 건물이고 자기 것이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3000만 원 하면 큰 금액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5000만 원, 6000만 원 되면 더 좋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예산을 아껴 써서 더 알뜰하게 집행이 되고, 잘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안남연 위원이 질의하신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 밑에 부분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비와 국비, 구비에 대해서 매칭사업인데 지금도 그 환경개선보조사업은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노인한마음대회는 몇 월 달에 개최를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5월 달에 노인단체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노인의 날, 10월 1일 날 노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노인한마음대회도 10월 달에 하고 있고, 어울림한마당축제는 10월 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월 달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월 달에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3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르신 작은박람회는 몇 월 달에 개최를 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10월 달에, 이거는 주관이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거고, 앞에 것은 노인회 부산지회에서 하는 거고 좀 차이가 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노인주간행사는 몇 월 달에 개최를 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나 10월 달에.

희용

박희용위원

10월 달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회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주최를 하고 하는데, 10월 달에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10월 달에 노인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주간행사하고 같이 겹쳐서 같이 합니다. 주간행사를 10월 1일부터 해서 올해도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이제 목은 다른데 주최도 다르지만 본 위원이 보는 성격은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한마음대회는 부산여대에서 체험행사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노인주간행사는 우리 대강당 백양홀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강당하고 해서 장소도 다르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앞에 지회에서 주최하는 4개 대회하고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주최하는 2개하고 집행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약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노인회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까, 신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신규가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가 아니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변경되어서 예산에 편성하라 해서 예산 편성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가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찾아보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35페이지 찾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시설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입 설치비가 작년보다 7590만 원이 덜 편성됐는데, 2540만 원만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 100대를 설치하라고 기준이 내려왔는데 올해에는 77대로 해서 좀 감소가 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할 세대수가 70세대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세대수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337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활성화, 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십니까? 337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337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용

권수용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대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소망노인복지센터라든가 부산진구 노인의료센터, 선재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부산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혜림원 해서 5개, 다섯 군데 종사원들 복지 수당 주는 것.

수용

권수용위원

이 명칭이 노인의료복지시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정확히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의료.

수용

권수용위원

안 맞는데, 아닌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공동생활가정하고 노인요양원 해서 묶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통해 가지고 명칭을.

수용

권수용위원

명칭을 정확히 해 주시고, 종사자 복지 수당 576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1회 추경에 아, 올해 추경에 5700만 원이 추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해서 급여 체계가 좀 올해 전환이 됐습니다. 호봉제에서 자유계약제로 해서 그래서 1회 추경 처우개선비로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 수당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은 예산은 없나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100% 지원사업이라서 손실분에 대해서 3만 원, 1인당 3만 원.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 신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신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올려 버리면 본예산에 안 되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뭐 시비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삭감해도 되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사업인데 그거 됩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사업이고 처우개선비로 3만 원.

수용

권수용위원

물어보나마나 과장님은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러겠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월 3만 원 지급하는 건데 그거를 삭감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까 338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설 부분에 작년에 전포동 청우경로당, 3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우경로당요?

종주

류종주위원

전포동에 청우경로당 작년에 69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게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리모델링?

종주

류종주위원

예, 리모델링 공사 완료가 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완료가 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건립하고 신축하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야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고요. 그다음에 당감4동 제1경로당도 신설이고, 당감4동 제2경로당도 지금 신설이거든요. 그다음 범천2동은 현재 올해 예산이 들어와서 명시이월된 신축 예정지이고, 가야동 동일경로당도 내나 마찬가지로 지금 건립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건립하고 신축하고 그 용어에 대한, 용어가 어떻게 틀리냐 이 말입니다. 신축이라 하는 거는 새로 짓는 거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건립은 뭡니까? 건립도 짓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립이나 신축이나 똑같은.

종주

류종주위원

똑같은 말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은 말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그걸 제가 묻는, 똑같은 이야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범천2동에 작년에 보면 1억 2000만 원 편성이 돼서 건립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명시이월돼서 올해 1억 5000만 원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부지 매입을 1억 500만 원에 했고요. 수리비로 72만 원 들어갔고, 명시이월이 지금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억 5000만 원은 이제 철거하고 신축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신축, 건물을 올리는 거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지 매입은 작년에 했고.

종주

류종주위원

작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억 500.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편성됐는데 1500만 원은 어떻게? 1억 500만 원에 땅은 매입을 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1500만 원은 그러면 어디 썼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철거 신축비요.

종주

류종주위원

철거 신축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철거 비용에 대한 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명시이월시켰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경로당이 신축되고 늘어나는데 어떻습니까, 각 동마다 이렇게 그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 생각은 좀 억제했으면 싶습니다. 운영비하고 구비도 많이 포함도 되고 하는데 워낙 노인분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 구의원님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지금 당감4동에는 보니까 1경로당, 2경로당 올해 편성된 게, 당감4동에도 경로당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기존으로 있는데 이게 다시 또 2개나 이렇게 건립을 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취약지역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 지금 신축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참 이게 경로당이 보면 각 마을마다 사실은 참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또 경로당을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부탁해서 또 건립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서 좀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338페이지 밑에 내용을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두 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두 분이 지금 경로당 순회를 하셔서 그다음에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건강운동, 정보화교육, 취미, 오락교실, 자수 등 이런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셔서 화투만 치지 마시고, 고스톱만 치지 말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가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뭐 1년 다 됐는데 한 번도 안 온 경로당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게 272개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데 전체 다 돌 수 있도록 우리가 노인지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과장님 잘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좀 잘 기억을 해서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하고 대답하고 주고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좀 현장을 답습을 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활동을 하는지도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재활자립 지원 이 부분에 올해 보니까 장애 수당이 3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

종주

류종주위원

3억 20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300?

종주

류종주위원

342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 수당.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장애인 수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급하는 수당, 금액이 올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증액한 게 아니고 2015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5년도 예산이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 똑같습니다. 9억 8000이나 9억 7000이나.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자료에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작년에 6억 5800 하고 1회 추경에 2억 9000, 2회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9억 7000만 원이 지금 작년도 수준의 장애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류종주 위원이 짚었던 경로당 관련해서 지역별 안배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중기재정하고 엮어서 사업을 할 때는 하라고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이전에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부산진구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사회보조단체 해서 계속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나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 편성을 하라 해서 예산 편성을, 장애인협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근로작업장이 있죠, 장애인협회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로작업장.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도 지금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335페이지에 독거노인,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입 설치비 해서 이게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라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치매 걸린 치매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서비스 내용은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구급센서 5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댁내 게이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화재감지센서하고 활동감지센서 그다음에 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버튼 같은 것을 5개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위험이 발생되면 소방서에서 그걸 캐치해 가지고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끔씩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가끔씩 있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건.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5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올해 5건.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5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건.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지원 5000만 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것은 바로 위에 보면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하고 다른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랑 그냥 자립센터랑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부산진장애인자립센터사업은 자립생활 정보 제공이라든가 권익옹호 활동이라든가 자립생활 기술훈련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삶 이것은 내나 비슷한데 정보 제공하고 권익옹호하고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시키는 자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자립생활 정보 제공, 자립생활 정보 제공 뭐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똑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권익옹호라든가 또 동료 상담도 있고 해서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어떤 자립 생활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쪽인데 예산이 너무 지금, 시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잘 그게 캐치가 안 됩니다. 이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이 집행됐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 내용은 10개 사업인데 기본사업은 정보 제공 의뢰하고 그다음에 권익옹호, 동료 상담 그다음 자립생활 기술훈련 그다음에 직업훈련 능력개발, 사례관리 그다음에 편의시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 제작 및 배포 이런.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작년에 했던 사업비 집행내역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예산을 보면서 노인복지관만 구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부산시 전체에 복지관을 시에서 허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관을 짓고 싶어도 자기들이 다 시비로 지어주고 예산까지 다 줍니다, 운영비까지.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모든 복지관을 시비만 줍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필 노인복지관만 꼭 구비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신암,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분관이라 해서 신암복지관까지 지금 구비를 주고 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칭포인트로 해서 시비 70%하고 구비 30%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지정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동일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은 거의 다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주시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세입을 좀 짚겠습니다. 62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세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들어올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이 수시로 발생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급사항인데 그것도 수시로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게 뭐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면 모든 과태료도 수시로 발생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과태료가 하나도 발생 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금 세입에 넣어도 되겠죠?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기초노령연금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초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다른데 기초연금은 작년 7월부터 됐고요, 그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아무튼.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입이 좀 넣어도 되겠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왜 노인장애인복지과만 하필 세입을 하나도 안 잡고 이렇게 뭉텅거리로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세입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100% 작년 추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어르신들 백양노인회관이라고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말만 노인회관입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몇 개 있습니다, 여성가족센터. 그게 지금 노인지회를 빌려주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백양노인회관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걸 위탁을 우리 부산진구지회에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나 노인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구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그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금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줍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민간위탁 체결을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약정서를 체결해서 운영비를 일부 1100만 원 주기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경로당하고 같이 돼 있는데 전체를 주는 겁니까? 그것만 딱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양노인회관에 자기들 쓰고 있는 그 전체적인 것으로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밑에 경로당에는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가니까 그거는 빼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빼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빼고 위에 것만 나갑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위탁을 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지금 뭐만 딱, 천백 얼마가 뭐지요, 주는 게? 그걸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위탁약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진구노인회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산출근거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기본금으로 해서 480만 원하고 승강기 유지관리비라 해서 158만 4000원하고 승강기 정기검사에 17만 6000원, 소방 유지관리비 105만 6000원, 건물 기본유지관리비 해서 360만 원으로 이거는 순수하게 백양노인회관 건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준 것이지 뭐 운영비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노인지회 사무실이지 어떻게 그게 백양노인회관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 위탁주다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백양노인회관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운영비에 지금 10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까지 집행했던 게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처럼 사업비로써 받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까지 그 1000만 원에 대한 그 사업비 작년까지 집행내역과 올해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있죠?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사업을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6년에 혹시 긴급하게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쓸 예비비로 한 500만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출할 때는 우리가 복지사업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출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에 수입계획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지금 몇 퍼센트를 하셨죠? 전부 다 이자수입이 틀립니다, 과마다. 몇 퍼센트를 계획하셨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금고가 농협에 돼 있는데 2.31%인데 부산은행은 다 동일합니다, 2.31%.

영미

문영미위원장

2.31% 알아보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31%.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자를 받았을 때 2.31%를 받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실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31% 믿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2.31%를 계산해서 지금 이만큼 줄어들고 그렇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3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를 한 경로당마다 얼마씩 올렸죠, 무등록하고 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만 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만 원, 무등록도 그렇게 올리셨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어르신들한테 올리는 것은 좋으나 지금 아파트하고 바깥하고 다른 건 알고 계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숫자 파악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나 이걸 올린다고 꼭 방안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정말 거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수조사 한번 안 하시겠습니까? 60명이 되는 데도 18만 원 가져가고, 거의 1~2명 있는 데도 18만 원을 가져가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수조사 꼭 하셔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심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35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정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잠깐,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잠시만요. 저희가 이 예산 책자 내린 이후에 나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세입·세출 돼 있는 부분 있지요, 우리 국고보조금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가 전체 금액이 5억 6515만 1000원 신규로 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 3936만 원, 시비가 1억 5805만 4000원, 구비가 6773만 7000원으로 총 5억 6515만 1000원 예산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0세부터 2세 영아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설명은 지금 올해 추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모국방문 청소년 및 부산진구 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사업 1800만 원과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추진에 362만 4000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모국방문 청소년 교류사업은 2016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방문사업이 이때까지는, 2015년도까지는 서울에서 진행됐지만 내년에는 부산에서 시행될 예정이어서 우리 부산진구와 사상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산진구를 견학을 하면 1박 2일 정도 견학을 하고, 견학인원은 200여 명이 되겠고, 지원예산은 템플스테이 참가비 1000만 원, 티셔츠비 600만 원, 식대 200만 원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추진은 다문화와 새터민 자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부전마켓타운이라든지 국밥골목 등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우리 관내 역사현장을 탐방하는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을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장보기에는 240만 원, 그 장을 봐서 우리 독거어르신 및 복지관 급식소에 밑반찬을 제공하고 또 국밥골목 체험 식대 84만 원, 체험 교통비 38만 4000원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362만 4000원 이렇게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를 9600에서 1800과 362만 4000원을 더 올려 주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신규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붙여서 올라오는 게 맞지 왜 신규로 주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따로 신규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지난해 대비 2163만 2000원이 감액됐네요. 그 사유가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한부모가정 신규발생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지금 몇 명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전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양육비는 4835명이고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23명 그리고 추가 양육비는 151명, 올해 10월까지 지원실적입니다.

김재운위원

중고등학생 895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중고등학생 823명이요.

김재운위원

823명?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학용품비요. 1인당 연, 학용품비 5만 원을 3월 달에 줍니다.

김재운위원

일괄적으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3월 달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김재운위원

입학 전에 지급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5만 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823명이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6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예산이 있네요. 이것도 지난해 대비 1억 1219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하고 아이돌보미사업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우리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아이돌봄이 요구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정은 0세부터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사유는 당초에는 나홀로 방치돼 있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방과후 아동을 720시간을 줬습니다. 그게 480시간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지원대상은 다자녀양육이고, 맞벌이가정 또 뭐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 조손가정.

김재운위원

장애부모도 포함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장애부모도 우리 맞벌이나 저소득에 해당되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다 포함되네요, 그죠? 다자녀가정.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따로 저희들이 다자녀가정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저소득 한부모에 해당되면 그렇게 포함되는 거지.

김재운위원

다자녀라고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자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별도로 포함시킨 거는 아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363페이지요?

김재운위원

364페이지 28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364페이지 하단에 신규예산, 하단에서 네 번째.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신규사업 280만 원 돼 있네요. 이 사유가 뭡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김재운위원

예? 다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김재운위원

청소년 자치권 확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확대를 위한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제5조2항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있어서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관련 우리 조례에 이런 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 7월부터요.

김재운위원

그래 우리 조례에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조례로 돼 있지는 않고, 법에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법에 명시돼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법에요? 어느 관련 법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나 청소년기본법에.

김재운위원

청소년 관련 기본법에 그렇게 해서 작년 7월 달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인데? 이거 전액 구비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

김재운위원

매칭이 50 대 50이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50 대 50.

김재운위원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해야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법에 근거가 돼 있으면.

김재운위원

법에 근거가 돼 있는데 그래도 관련 조례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없어도 되는 사업인, 굳이 법에 돼 있는데 조례를 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상위법에 있어도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위원회도 개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거기에서 조례로 위임한다 하면 해야 되는데.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하고 어떻게 하고,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참여위원회라 하니까 우리가 보통 법이나 조례에 있는 그 위원회라고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줘서 이게 조례가 없어도 되는 그 기준이나 지침이 있으면 주시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서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구비가 들어가는데 왜 조례가 없어도 된다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이름만 참여위원회라는 거 아니냐고요.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설명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 대상은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해서 15명 내외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참여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를 두 번 하고요. 또 문화체험 두 번, 한 네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및 학교 추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내용은 청소년 선도캠페인에 참여하고, 설문지캠페인이나 문화체험 등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위원회 운영비로는 강사비하고 홍보물 제작 비용하고 문화체험 비용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학생들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15명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단체의 위원회다 이 말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참여위원회.

김재운위원

그런 위원회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죠. 위원회라 하니까 위원회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따로 저희들 조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위원회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삼백?

김재운위원

아, 367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위에 상단에 보시면 부산진구 청소년 의형제 맺기사업이 있어요. 이게 175만 원이 신규 편성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방법으로 의형제를 서로 맺는다는 거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무래도 요새는 한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전체 한, 저희들이 한번 올 7월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동으로 추천을 받아서 1명씩 받아서 21명을 그때 했더니 부모님이 참석을 못하고 학생들만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봐서는 좀 안 맞다 해서 내년부터는 부모님하고 같이 해야 내가 너희 집 아들하고 같은 형제의 그걸 해서 같이 서로서로 이끌어주고 친구처럼 조금 외로움도 해소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참 좋은 시책인데,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서로 형제를 맺는다는 게 단체에 형제 맺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호형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개인적으로 신뢰가 얼마나 깊이 있어서 의형제를 맺게 해 드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사업은 지금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좀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김재운위원

의욕이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말씀마따나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추진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66페이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공사비 19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예산에 옛날 양정3동사 노인지회로 쓴 사무실 그 건물에 애초에 사실 설치하려고 설계비하고 다 잡았습니다. 잡아서 저희들이 막상 검토를 해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도 사실 황령산 중턱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없어서 거의 사실 이용인원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부 있고, 평일에는 거의 직원들만 있는 그런 현상이다 해서 똑같이 사실 현재 양정3동 노인지회 그 사무실에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 평수가 100평입니다. 100평이고 건폐율 50%를 적용하면 실제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면적은 바닥면적이 50평이고,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설치하고 공용면적 빼고 하면 한 40평 정도, 한 층의 건물이. 40평 건물을 지어서 실제로 경로당 일부 지금 쓰고 있는 데 내줘야 되고, 실제로 청소년 시설을 지었을 때는 아무런 활용도가 없고 또 문화의집, 지금 전포동에 있는 문화의집과 같이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 또 동사를 지으면서 국비를 받아와서 예산도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부전1동사를 복합청사로 짓자고 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 지금 여성부에서 일단은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에 확정됐다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부전1동사를 1층에서 5층까지 짓는데, 3층에서 5층까지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어서 이제 시민공원하고 부전시장, 서면특화거리 이것을 연계해서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당초 사업하고는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층으로 신축이 되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3층에는, 1~2층은 내나 동사에서 쓰고, 3층은 우리 댄스1, 2실 또 컴퓨터실, 동아리방 이렇게 했고요. 4층은 사무실과 방과후교실 2개 교실이 있고 또 직업체험실이 있습니다. 5층에는 회의실, 대강당과 북카페 그렇게 지금 신축을 할 거고요. 3층은 우리가 실제로는 동사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낮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동사 프로그램,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늦은 시간에는 학생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층 부분을 저희 주민 프로그램을 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3층을 동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동하고 협의는 했는데 이 부분이 3층부터 5층까지 소유는 어느 소유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구청 소유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 구청 소유다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동사를,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청소년 시설 자체가 잘못 들어왔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실용적인 면을 봐서는 복합건물이 훨씬 예산 부분에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이 맞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동사의 기능이, 주민센터의 기능이 1층, 2층을 주민센터로밖에 활용 못하는데 지금 현 동사보다도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은 3층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먼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리고 3층만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또 5층도 회의실로 쓸 수.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3층, 4층, 5층을 주민들이 개학 중일 때 애들은 사실 거의 낮에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 시간에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1층에서 5층까지 다 주민들이 그 사무실 빼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주민센터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가요? 3, 4, 5층 같은 경우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관리는 1~2층은 일단 주민센터에서 하고, 3~5층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 위탁계약서상에 동에서 주민들이 쓸 경우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아니, 실제로 그게 청소년문화센터가 아니고 일반 다른 센터 같으면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청소년들은 낮 시간에 이용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거의 이용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 이 부분을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죠? 여성능력배양에 보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거는 신규 금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기획실에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게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각 과마다,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 해서 그래서 이게 신규 편성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지원은 했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5년도에도 30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성단체에 전체적인 게 300만 원 지원이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14개 단체의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이 단체,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아동복지시설 방문하고요. 또 출산장려 지원 캠페인도 참여하고 전체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300만 원 원래 어디서 예산을 집행했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기금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기금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금에서 민간위탁하는 것 있죠? 누구한테 민간위탁하죠? 아니, 민간이전하죠? 기금에 1000만 원 우리가 주간행사하면서 여성단체에다가 주관을 주는 민간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행사 참여하는 건강지원센터하고요, 다문화지원센터 거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거기만 하고 여성단체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 지원 출산지원금하고 또 구 자체 출산지원금이 전년도와 똑같은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동 숫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그대로, 예산은 그대로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출산을 좀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장려를 하고 있어도 출산이 자꾸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앞으로 계속 애들 때문에 진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방법을 참 모색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출산장려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러면 보육지원, 내나 358쪽에 보육지원사업.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한 513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또 512억 정도 편성됐네요, 맞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본예산에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1회 추경하고 또 2회 추경에 보면 계속해서 금액을 증액시켜서 2회 추경 최종 예산액이 한 552억 정도 되거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계속 변경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자꾸,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지요. 당초에는 이만큼만 국·시비를 하라고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난 뒤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국비, 시비 계속 금액을 조정하면서 각 구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금액에 자꾸 좀 변동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최종 예산액보다 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작지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최종 예산액보다는 많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최종 예산.

남연

안남연위원

많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게 이제 조금 차이 난다, 그렇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364쪽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07번 민간이전 밑에 쭉 내려오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남연

안남연위원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54페이지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한부모가족 체험행사비로 2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됐는데, 어떤 종류의 체험행사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 여름방학쯤 이렇게 기간이 되어 가지고 한부모가족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체험행사를 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고, 금액이 조금 남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애들이 같이 케이크도 만들고 이렇게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5년도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00만 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효과는 얼마나 거뒀나요, 이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나갈 기회가 잘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애들하고 부모하고, 애들 여름방학이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모시고 밀양 같은 데 가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 잡는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전액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심사위원회 새로 생긴 것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그거는 위탁기간이 내년 3월로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심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탁 비용을 넣은 겁니다. 심사 비용이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센터 선정 기준이 그렇다면 선정시기와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거 3년간 위탁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이 되기 전에 재위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또 신규로 받을 것인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사 비용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심사를 몇 번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심사는 한 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번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3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액은 조금 늘어났는데 거기 보면 국비 그다음에 지, 기, 시, 구 해 놨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건 기금에서 지금 12억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기금은 예, 그렇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기금입니까, 이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로만 구분을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아마 국비 중에 자기들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금액을 이렇게 따로 올해부터는 구분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기록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금에서 설치를.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기금으로 내려 보내는 돈, 주는 돈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부분은 성과분석이나 이런 게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국비 같은, 국비에서 따로 기금 심사를 하시겠지요. 우리 기금 심사하듯이,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어디서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국비니까 국가에서 안 하시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국가에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성과분석해 가지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해서 다 각 나와서 보내주니까, 금액이 따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 있거든요. 아시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국비라고, 이것도 기금도 국비로 지금 다 내려오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까? 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기금은 전부 국비 기금입니다. 시비는 그냥 시비로, 시로 해서 표시가 되는데 국비만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보내 주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여성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신규로 잡힌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신규로요.

용구

손용구위원

어떤 업무로 잡힌 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도 실시를 하고, 하면 일주일씩 행사를 하고요. 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추진하면서 그 간담회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여성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하고 여성아동가정과의 업무추진비하고 좀 다르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랑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지금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넘게 늘어났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 과가 따로 없어가지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 신설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예산에 맞게 금액이 됐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가지고 나눠져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뭐 인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300만 원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어느 단체라고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나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 전체 협의회로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협의회라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각 단체 이제 회장단들만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름이 여성?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단체협의회.

용구

손용구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각 여성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각 단체가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4개 단체이고, 회원님들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4개 여성단체에서 회장들만 모여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거 하는 회의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협의회를 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협의회.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협의회 활동을 하는 데 이제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14개 여성단체 명단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도협의회 750만 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630만 원, 그렇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신규로 편성된 거죠?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전년도에도 있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유관기관 합동단속 활동여비 부분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하고 3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시단 지원사업하고, 이 활동여비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36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말씀하신 364페이지 활동여비 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여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청소년 업무 담당 직원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원이 있습니다. 매월 단속을 하거든요. 각 동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인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매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여비이고, 그 뒤에 부분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뒤에는 내나 말씀하신 대로 지원단, 청소년감시단 있지요? 그분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게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38명요.

용구

손용구위원

38명.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년에 활동이 지금 사업하고 계획서가 있죠? 몇 번을 지금 활동을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매월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월 1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8명이 매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회 이상 하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38명이 다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한 20명 정도 나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20명 정도 나온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감시단 명단하고 그 현황하고 좀 주시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370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해서 지금 우리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8개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8개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8개소 돼 있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전포동하고 전포1동, 전포2동, 부암1동, 당감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2동.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이거 지금 개보수 공사한 금액이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도 똑같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일단 그 작년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내역.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내역을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해서 이 청소년지도사는 면허 그게 있어야 되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청소년지도사 2급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지금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1명요.

용구

손용구위원

1명.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명 인건비.

용구

손용구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지금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다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나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문화의집에 배치가 되어 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상주를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상주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상주를 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상주를 하셔야 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지도사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인건비죠, 이거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인건비,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다른 비용이 아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각종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요.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 내가 손용구 위원 한 것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개보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그 시설의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개보수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시설 검증받은 검사를.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일단 일부는 다 했는데요. 저것은 수시로 어떻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을 해 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거의 다 개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일단 하긴 다 했어요.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손용구 위원이 이야기했던 36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인 여비와 사람 숫자는 작년하고 동일하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여비, 어떤 걸 단속하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유해환경이라 하면 저희들 술, 담배를 판다든지,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태료를 매기는 건 어떤 것 합니까? 그 법 이름이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보호법.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호법이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 앞에 세입에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와 세입이 틀립니다, 과장님. 2014년도 과태료와 2015년도가 틀립니다. 저희 행감에 지금 자료를 다 받았는데, 2014년도에는 한 2000만 원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왜 해마다 이렇게, 뭐 세입을 많이 잡아 주시면 좋지요, 저희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 2014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자기들 연말에 집중단속기간에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2013년도도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한 1700이 나왔고, 2014년도에 2000만 원이고, 올해 2015년도가 아마 급격히 줄었습니다. 1500입니다. 똑같이 그거한데, 그러면 예산은 지금 뭐 때문에 과장님이, 뭐 세입을 많이 잡아주셔서 좋은데, 1500까지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하여튼.

영미

문영미위원장

1500 맞추시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하는 데까지는 해 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입은 1500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지금 김재운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기본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은 육성위원회하고 법에 딱 그걸 해 놨습니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느 법에도 두라고 기본법에 지금 내가 자료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먼저 앞에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담당자와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내가 서두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잠시 잊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뭐 다른 타 구에는 떨어진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더 좋은 여성친화도시가, 우리가 또 후발주자로 뛰어들지만 좀 더 다양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많이 지원 바라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하다가 좀 빠진 게 있어서, 36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비 확보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올해 내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내년에는 저희 조례 개정해서 7000만 원 시비 지원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 조례 개정됐잖아요, 지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때는 우리가 일부만 시설을 개방한다고 했고, 시에서 바라는 것은 전체 다, 우리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안 했거든요. 그거를 해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어디 되어 있냐 말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따로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 놨고요. 1차 추경이나 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예산상에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차 추경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3000만 원 시비 그때 했거든요. 증액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 7000만 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359페이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이거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내려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은 시 내시금액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시비 금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기록.

용구

손용구위원

뭐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안 내려오겠습니까? 시비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보조사업 해서 모국방문 작년에 다섯 가정이 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올해도.

용구

손용구위원

이번에 또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도 갔다 아닙니까? 앞에 11월 달에 다섯 가정 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바로 위에 있고, 복지프로그램 운영비에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도 지원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운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복지 프로그램 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모국방문 지원사업 계획하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발달지원사업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여성가족문화센터 지원하는 것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일반운영비 이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여기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계속?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해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58페이지 그 밑에 보면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 해 놨는데 보육박람회하고 어린이집 동요제 해 놨는데 한번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새로운 예산인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 보육박람회는 우리가 올해 2회 박람회를 10월 달에 개최를 보통 하거든요. 개최하고 또 어린이집 영유아, 박람회 할 적에 애들 사생대회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런 물품 지원하고 또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배너광고비 거기에 전체 금액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신규사업이죠, 앞으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신규. 작년에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작년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올해 했고, 작년에.

광준

석광준위원

작년에 예산 안 돼 있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2015년도 올해 했고, 이거는 내년 예산. 내년에도 할 거고, 그렇지요? 올해 했거든요.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2회 했고요. 보육한마당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처음으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동요제를 저희들이 10월에 이번에 한 번 개최를 했더니 부모님 반응이라든지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계속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해서 약 7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같은, 영유아 인구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인구 감소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감소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원된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니고.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내려가면 359페이지 밑에 보면 가정양육 수당이라 해 놨는데, 그거는 또 증액이 됐거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한 5억 7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무상보육을 시행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증가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보육료를 주니까, 가정양육 수당을 주니까 집에서 하겠다 이런 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증액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증액된 것 같으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 늘어났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퍼센트는 안 나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 나와 있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러면 36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 놨거든요. 여기도 조금 증액됐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잠시.

광준

석광준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같으면 어떤 걸 지원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게 우리가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의 질을 높여 주는 거지요. 보육교사 사기진작도 시켜 주고 부모 보육료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16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놨거든요.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거 지원하고 나면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이라든지 확인이 됩니까? 확인합니까? 어떤 확인 절차를 밟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일단은 교재교구 정산서를 받고 또 현장에 점검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교재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이 됩니까? 왜 내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실제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감사를 받고 했지요, 어린이집?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떤지 싶어서, 우리가 또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돈을 줬으니까 정말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니까 한번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청소년 이게 조금 증액됐는데 밑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 표창,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 압류촉탁 수수료,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이라 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어떤 걸 보고 그럽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증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7조에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한테는 발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새 이게 시설이나 단체에서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이 조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신분증은 정확하게 우리가 바깥에서 봐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확인 절차가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증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죠. 학생 청소년증 그거 되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 만드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데, 단속할 때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건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학생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요즘 학생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나이가 제 나이보다 더 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석광준 위원 이야기했던 청소년증이라는 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학생증 대신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학생도 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반 학생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학생도 되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반 학생이 그걸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학생증 신청하면 해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반 학생들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 400장을 했다가 올해는 800을 하네요? 그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단체에서 발급을 신청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때까지는 개인별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학교별로,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자기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는 보통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 학생도 물론 해 주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발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학생들한테도 발급을 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에 66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내용이 뭐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나 저희들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친환경쌀.

김재운위원

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에서 불만도 많고, 자기들이 안 받았다 해도 어린이들은 다 같이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그게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운위원

처음에 평가인증받은 데는 주고, 안 줬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좀 더 잘하시라고 평가인증받은 데만 드렸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래 목적이, 근본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목적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평등의 기회로 해서 전부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립목적은 평가인증받은 데는, 받은 데와 안 받은 데를 구분해서 받은 데는 더 잘하니까 인센티브를 자꾸 준다는 개념으로 이걸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다 준다 이 개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김재운위원

목적에 그러면 안 맞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평가인증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김재운위원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 구비거든요.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비인데 다른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거의 다 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평가인증받고, 안 받고 구분 없이 다 지원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됐는데 지원하는 거는 다 하는 걸로.

김재운위원

지원은 하시는데 목적에 맞게 아마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평가인증받고, 안 받고 이거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 만든 목적에 평가인증을 받은 데와 평가인증 안 받은 데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평가인증받는 데는 보육시설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안 받은 데보다는 좀 더 좋다고 보고 평가인증 거기서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평가인증을 많이 받아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져버리면 사업의 목적이 아무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불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예산을 올렸거든요.

김재운위원

6600만 원이 증액인데, 맞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다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 어린이집에,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다 주면 참 좋지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인물 주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해서 모국방문 청소년 및 부산진구 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사업 1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부 신규사업이죠,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모국방문에 여기 보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에 내년 7월에 한 1000명이 온답니다. 오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는 한 2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다는 할 수 없고요. 그렇게 일단 2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시 내 1000명이 40개국에서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그 중에서 200명을 우리가 하겠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초청해서.

김재운위원

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비용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신청해 놨고요. 내년 예산이 자기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변동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구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김재운위원

이게 부산시 전체에 1000명이 40개국에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진구하고 사상구하고 부산 YMCA, 한국 YMCA 주관을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부산진구가 200명에 대해서 이 비용을 해서 1박 2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무슨 당위성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부산진구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리자 하는 그런 목적이지요. 우리 부산진구에 초청을 했으니까 부산진구를 좀 해서 다음에 가도, 자기가 돌아가도 부산진구에 가니까 참 이런 저런 사업이 있더라, 참 좋더라 하는 그런 목적이지 다른.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추진 해서 다문화가족 1069명, 새터민 63명 이렇게 해서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362만 4000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전마켓타운이라든지 국밥골목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체험하게 하고, 역사탐방을 하자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가면 그냥 시장만 둘러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장보기도 하고, 장보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품권 있다 아닙니까, 1인당 2만 원 정도 상품권을 줘서 물건을 사게 합니다. 사게 해서 그 물건을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독거어르신이라든지 복지관 급식소에 밑반찬을 봉사활동으로 제공하고, 국밥골목에 가면 점심 정도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식대로 제공해 주고, 교통비를 최소금액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 보니까 새터민가족이 63명이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60여 명 되고 또 우리 일반 청소년 한 60명 정도, 요새는 자기들만 그냥 애들이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렇게 하면 위화감을 느껴서 잘 안 하려고 하고, 일반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일반 청소년들도 같이 이렇게 신청을 넣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새터민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이 60명이 넘습니까? 새터민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데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문화가족은 한 1070명 정도 되고, 새터민가족은 63명.

김재운위원

다문화와 새터민 같이입니까? 합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같이 한다 그 말이지요.

김재운위원

위에는 다문화가족 1069명, 새터민가족 63명 해 놨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현황이고, 중고등학생은 119명 돼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여기서 새터민가족은 9명?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중고등학생은요.

김재운위원

9명하고 나머지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문화 100명 정도.

김재운위원

새터민은 9명밖에 참석 안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이것밖에.

김재운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9명만 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건물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허가가 납니까? 동일 건물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옛날에는 났는데 지금은 안 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은 안 되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옛날에 허가가 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허가받은 데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개정된 게 언제,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좀 오래돼서 저는 잘.

종주

류종주위원

그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간단한 것만 내가 좀 여쭤볼게요. 36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하고 또 밑에 보면 보육교사 복지 수당하고 이렇게 쭉 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을 틀리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 금액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라든지 시간연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또 근무환경개선비용은 만 0세부터 2세까지 담임교사나 담임교사 중에도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선생님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한테 주는 금액이고요. 다 이게 틀리거든요. 복지 수당은 우리 정부비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임금 보전 차원에서 주는 금액이고 다 항목이 틀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항목은 다 틀린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각각으로 주기 때문에 다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전부 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보육 수당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요.

종주

류종주위원

보육 수당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이고, 나머지 위에 부분은 전부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인건비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인건비는 국공립하고 시간연장어린이집에 주는 거고요. 근무환경개선비는 같이 줍니다. 국공립이나 민간도 주고.

종주

류종주위원

국공립도 주고, 민간도 주고 근무환경개선비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민간도 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민간어린이집도 줍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근무환경개선비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68페이지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거기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더 편성됐는데, 이 퇴소아동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불량어린이라든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복지시설 있다 아닙니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18세가 되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나가야 되니까 지원금액은 500만 원 지원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1인당 500만 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올해는 5명 했기 때문에 1500만 원 들었고, 내년에는 2명이 더 늘어나서 금액이 2500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2500만 원, 1000만 원 더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평가재인증어린이집이 보면 한 번 평가어린이집 받으면 계속 그걸 뭐 몇 년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원해서 받습니까, 뭐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받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탈락하면 각종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없습니다. 연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탈락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을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받고 나면 계속 간판에 인증받았다고 내 선전하고 다니던데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시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노력하는 거는, 3년마다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면 앞에 붙여 놨는데 인증받았다고 하는 게 3년마다 하면 3년 지나고 나면 그게 없어져야 안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시 또 받았기 때문에 계속 걸어놨지 탈락하면 못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계속 억수로 오래됐는데 하고 있던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런 거는 말씀할 수 없고 내가 하여튼, 그래서 3년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재신청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청해서 거기에서 인증받으면 또 계속 할 수 있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우리 지원해 주는 거 계속 지원해 주고, 탈락하면 지원 부분 감액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연구 수당이라는 것은 보통 어린이집에서 인증받으면 별도로 연구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명목만 연구 수당으로 돼 있지만 내나 보조금을 한 3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조금 더 특별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인증패가 붙어 있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거기는 잘하는 데 같습니다, 계속 하는 데는.

남연

안남연위원

잘하는 데도 아니던데.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70페이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입양아동 양육 수당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보면 남아입양아동 양육 수당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 만약에 남아를 입양했을 때는 남아입양아동 양육 수당을 따로 받고 또 입양 양육 수당을 받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0만 원 더, 남아를 입양하면 10만 원 더 받습니다. 아마 키우기가 더 힘들다고 보나 봐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남아입양은 1인당 그러면 이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25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25만 원 더 책정돼 있고, 여아는 1인당 15만 원 지급된다는 거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입양아동이 지금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남여 입양아동 그다음에 입양축하금, 숙려기간 모자지원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입양아동 양육 수당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 입양아동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만 14세 이하 아동까지.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돼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은 거기도 놔두고 또 새로 구비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거 하면 문화의집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문화의집이 들어갈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문화의집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것들이 조금 안 있습니까, 그죠? 올라가는 클라이밍.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거는 뭘로 두고 완공이 되면 그렇게 대체를 하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따로 되면 우리 구 안전체험관 있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안전체험관을 하고 체험관 하면서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로 운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전체험관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더 확대를 안 할 건데 우리가 예산을 따와서 구비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하나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구비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시나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오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37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 5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지난해 대비해서 843만 6000원 감액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장용 종량제봉투가 현재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행업체에서 녹색봉투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녹색봉투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전용봉투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보면 녹색봉투보다는 싼 전용봉투 주황색봉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세입에 조금 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고 그래서 조금 한 840만 원 정도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는 몇 매 만들었습니까? 매수당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녹색봉투 50ℓ는 2070원 그다음에 100ℓ는 409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대행업체에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봉투제작비가 지난해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감액해야 되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고량이,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추이를 보고 나중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면 또 1회 추경 때 세입을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2015년보다 증액돼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 한 번 더 봐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도 지난해 대비해서 1억 8000만 원, 4600만 원 각각 감액됐네요. 이것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 할 때 1억 8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올해 편성할 때는 수수료 인상분 55%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증가, 늘어나면 한 15% 해서 70% 정도 저희들이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편성했는데 사실 RFID 방식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줄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금액이 한 55% 수준밖에 수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15% 정도는 감액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올해는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공동주택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런데 지난해보다 세입도 작고, 납부필증 수수료가 인상됐는데도 지난해보다 세입은 감액됐고, 하여튼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에서 한 1억 정도는 증액해도 된다고 보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증액이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반드시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375페이지 분뇨 수집·운반차량 전자식 계량기 설치비가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사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구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범운영하려고 지금 각 업체에 1대씩 해서, 1대 600만 원 해서 3대 하면 1800만 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위원

600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대당 600만 원 3대, 우리가 지금 3개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에.

김재운위원

업체 1대당?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업체에 1대 시범운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사하구가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지금 올해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하구가 시범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현재 명시이월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고 다른 시·도에는 지금 크게 없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업체 반발 그러니까 이 계량기가 자꾸 오류가 생기니까 민원도 불편하고 그다음 업체에서 정화조 수거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아마 거기는 보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이 사하구 시범운영에 대해서 한번 자기들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받아 보니까 문제점이 좀 나타나는 게 경사면 안 있습니까? 한 12도 이상만 되면 분뇨 수거 시에는 계량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감지를 못해서 그게 생기고 그다음에 영수증 발급도 이렇게 한 번 에러가 생기면 그 수리업체가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수리, 정비를 하면 보통 20일에서 1달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결국 전자식 계량기를 못하고, 옛날에 쓰던 수동식 유량기를 써서 수거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보면 좋은 시스템인데, 현재 이런 시스템 자체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하구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완전히 개선이 되면 그때 도입해서 시행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전자 계량기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우리 2015년도에 분뇨 수거업체에 수수료 인상해 줬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분란이 많은데도 했으니까 이것은 업체가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되지, 이게 본인들 차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라는 건데 우리 구비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한번 보고, 전에 의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용구 위원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징수 수수료 할 때 좀 투명성이 없다 이래서 양도 정확하게 계측하고 하기 위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제기한 부분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도입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구비로, 업체에서 해 줘야죠, 이런 거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만약에 이걸 처음 시범할 때 계량기, 만약에 이게 시스템이 좋다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처음 시범운영할 때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는 구비를 지원해 줘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김재운위원

과장님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약간 이해가 상충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수수료가 인상되고 했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업체는 또 업체대로 그런 거는 자기들이 설치를 1대씩 해 보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이고 좋은 기계 같으면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비가 신규 편성됐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사유하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위탁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가야공원에 있는 대원사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하고 그다음에 선암사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주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 상태가 좀 부실하다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상태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을 좀 고정배치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공공근로자, 9월 달까지는 공공근로자 1명이 가야공원 그다음 선암사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제때 안 됩니다. 특히 주말에는 토, 일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화장실 하나에 1명씩 가야공원에 1명 그다음에 선암사 1명 이렇게 2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선암사와 대원사에 화장실 칸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선암사는 대변기가 10개고, 소변기가 3개고, 가야공원에는 대변기가 4대, 소변기가 3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가야공원에 몇 개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가야공원에 대변기가 4개고, 소변기 3개 그다음에 선암사에는 대변기가 10개, 소변기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자 1명이 번갈아가면서 청소를 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공공근로가 주중 월, 화, 수 그러니까 주 4일 근무입니다. 주 4일 근무이다 보니까 금, 토, 일은 아예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3일간은 공백이 생기고 또 공공근로는 단계별로 하다 보면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보면 15일 정도 이렇게 또 기간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급한 상황은 저희들이 이렇게 청소하고 했는데 사실 그게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주중에는 거의 없고요. 주중에는 어차피 공공근로가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주말이 되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변기에 막힘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78페이지 가로휴지통 설치비 이거 신규 편성했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지난 3월 달에 가로 청소 안 하는 날 해서 서면복개로 하고 일번가, 특화거리에 저희들이 가로휴지통을 전에 쓰던 남아 있는 깨끗한 걸 해서 거기에 11개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재운위원

몇 개, 11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1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지금 디자인도 그렇고 높이도 좀 안 맞고 이래서 그때는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도시청결 분야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을 지원 신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에서 1540만 원이고, 구비를 한 660만 원 보태서 2200만 원 가지고 가로휴지통을 조금 예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휴지통을 디자인 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당 한 5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를 한 14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교체를 한 16개 정도로 한 40개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도로에, 각 인도에 쓰레기가 문제되어서 휴지통 설치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현재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 다른 시·도나 이런 데도 설치한 휴지통도 없애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이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금연거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금연거리에 지금 휴지통을 또 놓아서 그 위에 담배꽁초나 이런 거 버릴 수 있고 밑에 휴지 버릴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실 가로휴지통 설치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 진구 관내에 한 3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면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휴지통 설치를 해 놓으면 휴지통 주변에는 사실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그래서, 또 그런데 요즘은 서면 지역에 나가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보면 컵에다가 뭡니까, 테이크아웃이라 합니까? 거기에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것을 보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게 또 안 맞겠나 하는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도 전 지역에 하기는 뭐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 지역 일원에다가 좀 설치를 하고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면 휴지통을 이제 좀 이렇게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하도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소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개수가 많은데요, 보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신규 설치는 14개고, 기존 31개 중에서 16개는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뜯어내고, 한 40개 정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서면 지역에는 야간전담 청소인력이,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시켜서 수시로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통에 든 쓰레기를 수시로 비워 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40개는 많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많으면 저희들이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3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차량 적재함 선진화사업비가 구비로 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선진화사업이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작년 2014년 12월 31일 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청소차량에는 반드시 덮개 안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서 덮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는 한 16대 정도가 지금 현재 대상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올해 해서, 내년에 만약에 설치 안 하고 2017년 1월부터 시행 안 하면 덮개 없이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1차는 300만 원, 2차는 500만 원, 최고 7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청소차량 위에 덮개 그거 말씀하시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부산시에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비로 예산을 한다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당초에 이걸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시에는 돈이 들어간다든지 조금 불리하면 전부 자치구로 다 미뤄버리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니까 일단은 사업은 해야 되겠고, 덮개 안 덮으면 과태료 물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좀 깨끗하게, 나중에 환경부에서 아마 차량 디자인에 대한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디자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덮개를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시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의논해서, 제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년도 되면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업비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16대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김재운 위원이 짚었던 분뇨 수집·운반차량 전자식 계량기 설치 1년만 쓰고 버릴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떤 걸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분뇨 수집·운반차량 전자식 계량기 설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버리는 거는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년만, 왜 그러면 사무관리비에다가 넣어 놨습니까? 지금 다른 구에 사무관리비에 넣었다고 해서 우리 구에 사무관리비에 넣어도 됩니까? 이게 자산이지, 우리가 사주는 건데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지 이게 어째서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습니까? 1년만 쓰고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넣지는 않았겠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산취득비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을 목에 넣을 때 예산계에 다 물어봤습니다.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그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넣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받아서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나중에 목이 잘못됐다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전부 다 다른 데 보니까 김해시 것을 보고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라는 그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쓴다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1년 이상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거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기들이 하는 게 맞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산계에 처음 이 목이, 이 내용이 처음이 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산취득비로 못 넣을 것 같으면 자기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연제구하고 사하구도 지금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아마 참고로 해서 예산계에서 거기 넣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 하면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75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연구개발비에 보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요?

희용

박희용위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연구용역비가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 용역비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올해 분뇨 수집에 대해서 수수료가 인상이 안 되었는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인상이 되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인상이 된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전에 256회 임시회 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가결할 당시에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걸 좀 인상률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 번 용역해서 인상할 건지, 인하할 건지를 한 번 더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지요, 여기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7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용역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저희들 의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용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사실 2000만 원을 하면 한 절반 정도 삭감을 하고 10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100억 가까운 용역을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주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계속해서 아마 이런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하는 업체도 자기들도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면 용역에 대한 신뢰성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00%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적정 수준의 용역비는 보장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000만 원 더 인상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 15년도에도 이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이 되고 1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조금이라도 해마다 조금씩 인상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1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 다음은 3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클린자원봉사회 활동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재료비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목에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목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사실 예산목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다른 목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 비교견학에 한 134만 원 그다음 무기계약직 체육대회에 21만 원 그다음에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에 100만 원 해서 25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비교견학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노조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할 때 작년에는 무기계약직 비교견학 할 때 1인당 4만 원에서 1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으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134만 원 인상이 되었고,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는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순수 7명에 대한, 순증액이 7명입니다. 그래서 21만 원이 늘어났고, 이제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은 저희들이 매년 100만 원씩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단체는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순수한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2012년도에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활동비를 1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도 많고 해서 또 이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인원이 그러면 변동이 있습니까, 클린 자원봉사회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이 한 50명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횟수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뭐 횟수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매월 월례회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1년에 한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이렇게 매월 합니다. 그래서 서면 지역에 환경정비라든지 지하 청소라든지 물 청소 같은 것 그다음에 잡초 제거라든지 껌 제거 작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치고 나면 사실 100만 원 가지고 50명 정도 식사하기는 좀 버겁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치고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격려 차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클린 자원봉사회가 몇 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8회 해서 지금 자기들이, 2013년도 7회, 2014년도 7회, 2015년도 7회 이렇게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 부산진구에 유관단체 중에서 뭐 껌 제거 작업 같은 것 하면 다른 단체도 오면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다른 단체는 아마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3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과 현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600만 원이고, 올해가 2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비교 증감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주요 부분이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에 275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경고문 등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 27만 6000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시설 장비 유지비가 1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현 예산액을 봤을 때 2015년도 자료를, 항상 명세서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자료 구성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면 저희들이 서로의 신뢰도 쌓아지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 15년도 예산서, 14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봐야지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출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안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안 되어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희용 위원이 했던 379페이지 사무관리비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감소가 되고 하셨다는데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6대를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하셨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16대 아, 카메라,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계도장비가 54대고 작년에 26대에서 감시카메라를 3대 더 설치하셨고, 아마 추경에도 더 했지 싶은데 뭐 때문에 이 시설 장비 유지비를 26대 그대로 했죠? 26대만 하실 겁니까? 나머지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필요 없습니까? 새 거라서 필요 없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대를 신규 설치하고 또 3대는 노후가 되어서 폐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치를 하고, 추가 예산에는 들어간 게 없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도장비는 왜 그렇죠? 49대였는데 10대를 더 설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잠깐만요. 지금까지 저희들 총 설치된 게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천십.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작년에 49대에서 10대를 더 추가한다고 했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59대가 되는 게 맞는데 왜 54대로 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54대가 맞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계산에는 맞을지 몰라도 책자에는 계도장비를 10개를 더 설치하셨다고요. 그러면 59대가 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신규로 뭐 바꿔치기를 했다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내역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 책자에는 분명히 49대로 되어 있고, 지금은 54대로 되어 있고, 10대를 더 설치하겠다 했고, 지금 이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가, 이것 보세요.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놓고 무단투기 계도장비 전기료에는 또 46대로 작년 것 그대로 딱 해 놨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저희들이 계도장비를 설치할 때 전신주에 바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안등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태양열 같은 것.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가 왜 이걸 신뢰를 못하냐 하면 작년에는 49대였습니다. 49대에서 더 줄어들었다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무단 감시카메라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무단투기 계도장비 전기료가 작년에는 4만 원에 49대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 거를 한번 보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올해 더 줄어서 4500원에 46대로 줄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줄 리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장비 수치 이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세부내역을 제가 챙겨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오늘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82쪽에 자산취득비 질의하겠습니다. 그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폐건전지함은 아무 데나 장소를 다 설치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장소를 늘립니까, 아니면 수거함이 많이 이렇게 파손됐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제작합니다. 개당 한 13만 원 해서 76개를 제작해서 각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신규로 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오래되면 파손되어 가지고 글자가 좀 식별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공동주택이라면, 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말입니다. 대단히 큰 아파트 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파트에는 그 나름대로 안에 보면 편지함 옆에 다 되어 있던데 그것 말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 없는 데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모아 가지고 큰 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큰 데다가 모아서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말합니다. 지금 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조금 큽니다, 현재 저희들이 맞추는 거는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전에 공중화장실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야하고 선암사하고 그 시설한지 얼마 안 됐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가야 공중화장실하고 선암사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2010년 1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주중에는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신다 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공공근로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공공근로가 그만둘 수도 있고 또 공간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주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중에는 보통 사람들이 선암사나 절에 가는 분 아니면 절에도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야 여기에도 보면 저희는 가야공원 쪽으로 많이 가는데 보통 절에 가시는 분은 절에서 볼일 보면 되는데 보통 등산 가는 분이 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용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문이 파손되어 가지고. 파손 됐죠, 가야공원에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파손돼 있으면 빨리 수리를 안 하면 다 개개인의 잘못으로 파손됐지만 꼭 욕하는 것은 행정이 욕 들어 먹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이 공원 옆에 화장실 있는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솔직히. 시설이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 문 같은 이런 것은 고장 나면 한번 잘 고쳐도 또 고장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파손된 것 수리할 때 진짜 야무지게 해서 재차 또 내년에 문 고장 나서 수리하는 거는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전담인력이 고정배치되면 이제 고장이 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수리업체를 보내서 수리되는데, 전담인력이 없다 보면 이렇게 특히 공휴일, 금, 토, 일 비면 3일 동안에는 그게 아무 소식이, 문이 부서졌는지 물이 막혔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담인력을 주중에 하루 쉬고 주말에 전담인력 배치해서 관리를 하면 고장 난 거는 제때제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보수업체 보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중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제일 문제가 주말이 문제인데 주말에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좀 지저분하고 여러 문제가 많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어찌 할 방법은 혹시나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뭐 쓰레기는 청소하고 사람이 계속 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스스로 좀 이렇게 청결하게 해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스스로 저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면 좀 미안할 정도로 공중으로 하는 관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무단투기 카메라 부분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3대를 장소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겠냐 물으니까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했고,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똑같이 해 놨어요. 전혀 설치 장소도 없고, 대수도 그대로 해 놓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무단투기 CCTV라든지 계도장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동주민센터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해당 동에서 설치할 곳을 전부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이제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다 해도 다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신고가 많다든지 무단투기가 심하다든지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는 예산도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어디 설치한다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도 3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올해 다 했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서면복개로에 지난 3월 달에 가로 청소 안 하는 날 할 때 후속조치를 위해서 서면복개로에 CCTV 3대는 설치를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대 설치를 했으면 그러면 29대가 돼야 되는데 어째서 26대 그대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노후된 것은 3대는 폐쇄시켰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대를 폐쇄시키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대 신규로 설치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신규 설치하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예산 편성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폐쇄라는 말은 넣기 그래서 신규 설치한 것만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편성된 것은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결정은 안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블랙박스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떤?

종주

류종주위원

무단투기하는 데, 쓰레기 무단투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무단투기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블랙박스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계도장비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양이 조금 적어지는데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블랙박스가 좋은지 계도장비가 좋은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제가 그때 이야기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 요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신고포상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신고한 분이 계십니다. 신고해서 그게 이제 과태료 부과 징수 확정이 되면 신고한 분한테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걸 좀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포상금 100% 인상을 합니다. 5000원 짜리는 1만 원, 2만 원짜리는 4만 원 주기 위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특히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차를 대 놓고 무단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가 버릴 때, 요즘은 블랙박스가 3일간인가 이렇게 계속 작동이 되면 무단투기한 사항이 적발돼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드리도록 내년도는 이제 100% 인상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정말 이 쓰레기 무단투기한 데 가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옆에 사는 분들은 오고 가면서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금방 치우고 놔도 금방 또 한가득 쌓여 있고, 참 정말 지나가면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저 역시도 방법이 없고 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신경 써서 근본적으로 무단투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하고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이 계도장비도 보면 이런 것도 조금 세세하게 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대에 18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 9대에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도장비는 사실 이게 물론 단가도 인상이 됩니다마는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이번에 5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383페이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말씀하시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이게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자치노조하고 부산시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줄고, 이 인건비가 줄어든 주된 요인은 작년에 환경미화원들 10명이 나갔습니다. 10명이 나가다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많이 줬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6명 나가거든요. 그러면 4명이 줄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4명 정도 퇴직금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다 하고 할 게 없는데, 379페이지 봅시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79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일반보상금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해 놨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2014년 2월 20일 날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라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구청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2014년 3월 4일 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32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신고한 그 사람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수납을 했거든요. 받았는데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구청에 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신고한 본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 보면 국민권익 그 신고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권익위에서 우리 과태료 부과한 320만 원에 대한 20% 그러니까 64만 원을 신고인한테 보상금을 줬습니다. 주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줬으니까 64만 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청에 너희들 과태료를 받았지 않느냐, 320만 원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20%, 64만 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320만 원 부과하고 64만 원 주면 256만 원이 과태료 세외수입으로 잡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규정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결론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적발하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데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광준

석광준위원

37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차피 한 번 수리를 해야 되면, 이게 원래 아까 2010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선암사 것은 한 2억 정도 들어서 공사를 구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가야공원에 있는 것은 구비 한 8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봐서 알겠지만 물론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해서 고장 나는 수도 있겠지만 뭐 바깥에 밀집돼 있는 주택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노후가 되는 게 빨리 안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50만 원을 가지고 최소한 시설만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야공원 화장실은 한 150만 원만 들이면 수리가 되겠는데, 선암사 화장실은 또 규모가 가야공원보다 2배 정도 더 큽니다. 크고 장애인화장실에 지금 현재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서 고장수리한다고 문을 닫아 놓고 폐쇄시켜 놓은 상태이고 또 바닥이 보면 여자화장실 바닥에 구배가 안 맞다 보니까 물이 고이면 동절기에는 결빙이 생기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화장실 바닥 구배를 좀 정비하려고 하면 현재 올해 2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 하면 한 4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해 주신다면 여자화장실 바닥 뜯어내고 구배를 다시 맞춰서 타일을 다시 발라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공사가,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번에 공사할 때 선암사에 있는 여자화장실 바닥 구배를 좀 잘 맞춰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보수하면 사용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안 한다면 물 고임현상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도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결빙이 되면 그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세입 56페이지 아까 김재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해서 이 488만 4000원 부분은 우리 진구 전체입니까, 아니면 부산진구청만 해당이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진구청만 해당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은 주황색봉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지금 녹색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 예산만 이렇게 든다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부산진구 전체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진구 전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구청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구청이 아니고 우리 구도 바꾸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황색 사업장용 전용봉투로 배출하는 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녹색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게 원칙은 녹색을 많이 써야 되는데 녹색종량제봉투 쓰면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배출자들은 가능하면 가격이 싼 주황색봉투를, 전용봉투 안 있습니까? 그걸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녹색봉투를 많이 써야 우리 수입이 조금 올라갈 건데 주황색봉투를 쓰다 보니까 저희들 수입이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산시 대비 부산진구가 쓰는 비율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업체를 통해서 녹색봉투를 쓰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권고를 하는데 사실 또 배출자라든지 또 대행업체에서는 보면 자기들이 비싼 것보다는 싼 것 쓰는 게, 뭐 편하다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세외수입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우리 진구가 전환율이 제일 낮습니다. 2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는 이 주황색에서 녹색 전환율이 90% 이상 넘어가는 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진구가 제일 저조합니다. 그래서 녹색봉투로 다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이 부분은 원판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따로 뭐 만드는 게 아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동판 말씀하시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나면 바로 갖고 와서 지하 2층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동판 제작비용까지 100만 원, 수수료까지 11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잡아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 종량제봉투 이것은 원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는데 지금 또 만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작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달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색 종량제봉투 원판이, 동판이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있는데 또 새로 왜 제작을 하냐 이거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 해서 구비가 598만 4000원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판 그게 만약에 봉투에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제작 안 한다 하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봉투 내용이 만약에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동판을 새로, 봉투를 새로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동판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봉투 내용이.

용구

손용구위원

동판 제작비용까지 100만 원 추가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세입 부분 56페이지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으로 480만 원을 잡아 놓은 부분이고, 그래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사업 설명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 들어올, 예상해서 세입 부분만 적어 놓은 사항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종량제 녹색봉투 제작 해서 얼마입니까? 1300만 원 잡혔는데 판매대금이, 이거 왜 이렇게, 최소 그 이상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반도 지금 안 잡혀 있다 말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재고량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량을 다 소진하고 나면 이제 아마 조금 안 나아지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용 봉투 팔 때 저희들이 조달단가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다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잡아 놓으면 안 팔리면 좀 그럴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재고량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조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해마다 그 양은 재고로 이렇게 있으니까 올해는 추가로 조금 덜 신청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종량제봉투 이게 사업장용 녹색은 제작비용 단가가 218원이고 그다음에 반입 수수료는 톤당 1만 6000원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00ℓ 1장당 얼마에 팝니까, 대행업체에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배출자한테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진구에서 대행업체로 사업장용 봉투 1장을 팔 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팔 때 반입 수수료 400원하고 제작비용하고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218원 이렇게 받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18원 플러스 400원 하면 되겠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받고 팔고, 그 대행업체에서는 다시 사업장에 4000원을 받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4090원을.

용구

손용구위원

4090원을 받아서 반입 처리 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반입 수수료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반입 수수료가 지금 890만 원, 1000만 원이 작게 잡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장용 봉투 반입 수수료가 2400만 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낮아집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고량이 많고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요구 수량이 자꾸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세외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반입 수수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봉투판매는 재고량에 따라서 작고 많고가 그게 올해는 많고, 내년에는 작고 그게 되는데 반입 수수료는 딱 사업장용 봉투 들어가는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반입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반입 수수료는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할 때 받는 수수료 아닙니까, 그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팔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봉투가 많이 안 팔리면 결국 이 부분도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하여튼 이게 그러면 2년 정도를 2개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2 해 보면 연간 반입 수수료라든지 어느 정도 봉투 판매대금 평균이 나오겠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1년에 대한 그런 그게 조금 100%는 안 맞더라도 비슷하게 내용이 나온다 그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부분도 이게 지금 납부필증이 30% 이상이 인상된 요금입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RFID가 정착이 돼서 자꾸 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비용은 작년보다는, 예상보다 준 것는 맞아요. 그런데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부필증이 오른 것하고 공동주택 RFID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납부필증 부분은 세입에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수수료 55%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됐고 공동주택 수가 저희들이 볼 때 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당초 한 70%로 해서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에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예상을 잘못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1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수수료하고 RFID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올해 말 결산, 이렇게 해서 나중에 2015년도 마감을 해 보면 그게 정확하게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중에 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현재 당장에 어떻게 15년도 마감을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잡았다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377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무기계약직 비교견학 그다음에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95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95명?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106명 해 놨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95명인데 내년도에는 올 연말에 6명 퇴직하고 그다음에 순증이 그러니까 7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02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에 단순노무직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4명 있기 때문에 106명으로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102명, 올해,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6년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102명.

용구

손용구위원

102명이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사업소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에 단순노무직이 4명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청원경찰은 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빼고 단순노무직.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분도 무기계약직입니다, 4명.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106명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102명으로 다, 인건비는 102명으로 잡아 놓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부분에 재활용 부분은, 102명에서 4명이 다 빠진 거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재활용사업소로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소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375페이지에 일단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500만 원으로 2개소 하면 1000만 원인데, 지금 뭐 결정이 어째 알아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돼야 어느 업체에 용역을 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업체 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00만 원 하면 오수·분뇨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세입이 정확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전에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1개보다는 2개 업체에다가 해서 어느 게 맞는지를 적정성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올렸는데 뭐 아무래도 2개 업체에 하면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이번에 했죠, 2015년도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전에는 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6년 전에는 제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6년 만에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굳이 500만 원 들여서 용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1년에 100% 올려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1년에 2% 정도, 3% 정도 인상하면 되는데 굳이 돈 500만 원 들여서 용역업체에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원가계산이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인상이 아무리 돼도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혀 있는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6년 동안 그게 인상이 없어도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상이 돼서 반영됐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게 감가상각이 뭐 우리 국장님께서도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서 모른다, 공무원들은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감가상각비 조금만 보면 다 압니다. 그거 모를 이유가 없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세세한 부분 아니라니까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정화조 수수료라는 게 저희 구만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화조 수수료라는 것이 부산시에 16개 구·군을 비교해 보면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너무 작게 책정됐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를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경우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하면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래 가지고 감가상각비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하든 한 군데를 하든 과장님께서도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그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감가상각비 부분을 어떻게 계상을 어떤 기관에서 하든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꼭 확인 좀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맨 밑에 생활폐기물, 2016년도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93억 잡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용역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낙찰률을 정하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이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용역 원가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비중이,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각 4개 업체에 인건비가 93억에서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급이 되는데 이 93억 중에서 사업장용 인부임도 포함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업장용 인원이 정확하게 각 대행업체별로 몇 명씩 담당을 하시는지는 모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모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생활폐기물도 하고 사업장을 같이 하니까 사업장은 사계약으로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비용 부담을 하면서 사계약을 하니까 모든 것은 사계약은 따로 떼어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계약으로 인해서 그거는 따로 떼어 놔야 되는데 사업장용 인부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부임하고 같이 붙어서 있으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이 93억 안에는 사업장 인부임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우리 구청 쓰레기 용역하기 위한 그 부분이지 이 안에 자기들이 뭐 구청 쓰레기 말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활동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용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장용은 따로 수거를 할 거고, 봉투도 녹색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50명의 근로자가 있다. 거기서 그러면 5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 그러니까 50명 중에 사업장을 담당하는 인건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빼고 지금 계산을 해야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전에도 우리 용역팀장이 와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순순하게 구청 물량에 대한 용역 결과이지 그 안에 사업장 물량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얼마인지 그거는 파악도 안 될뿐더러 그래서 이 부분은.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각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봤다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지급내역서에 딱 한 군데만, 남양산업만 사업장용 인부임 해서 1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업장용 해서 따로 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장하고 전부 다 2개가 섞여서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이 우리 예산서 말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물량 말고 자체적으로 개인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 업체하고 근로자 계약을 해서 더 받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원가계산 하실 때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각 업체별로 이게 사업장 인부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우리 원가계산에서는 빠졌는지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379페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것은 뭡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관리시스템이 2013년도 10월 달에 도입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종량제봉투를 저희들이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업체에 유지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량제봉투를 사람이 일일이, 금액이 많고 양이 많아서 수기는 못한다 아닙니까, 요즘은? 그래서 신청할 때도 전부 다 전산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잔고를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배분하고 받고 하는 어떤 홈페이지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전산시스템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바로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무 관계없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냥 종량제봉투를.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봉투만 전문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판매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요금 정산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순수한 프로그램이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 운영 부분에 공공처리시설이라 하면 지금 수영 말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수영하고 서희를 이야기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지금 1만 8000원은 수영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수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서희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7만 8000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같이 넣었다 말입니까? 공공처리시설 이래 가지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단가 이야기할 때는 여기 1만 8000원 돼 있으니까, 이게 1만 8000원이 아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맞다 아닙니까, 1만 8000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1만 8000원 여기서 말할 때는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수영을 말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수영하고 서희가 공공시설로 들어가는데 금액이 서희는 7만 8000원이고, 삼덕은 13만 원 되다 보니까 여기는 별도로 빼지를 못하고 아마 이렇게 민간처리시설에 넣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공처리시설에 수영에 들어가는 게 1만 8000원이니까 그것은 수영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서희 7만 원 다르잖아요, 요금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다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톤도 다를 거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계상이 되지요. 이렇게 1만 8000원에 280t 하면 이 280t이 전량 수영에 들어가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결국 처리단가가 서희가 1만 8000원 되다 보니까 다른 데 가면 돈 더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최대한 물량을 수영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수영에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희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서희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민간처리시설에 넣어서 그렇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민간처리시설에 2억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곱하기 12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희도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서희하고 지금 삼덕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삼덕이 지금 톤당 단가가 13만 5000원에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3만 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6년 민간처리비가 그러니까 1만 원이 추가된 거죠. 13만 5000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2만 5000원이 아니고 13만 5000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는 12만 5000원이었다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삼덕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삼덕은 작년에 13만 원이었습니다.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민간업체하고 부산 자치구·군하고 단가를 올해는 13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만 5000원으로 할 건지 13만 8000원으로 할 건지, 업체에서는 14만 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적정 수준으로 하려고 13만 5000원으로 하자고 지금 임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보고 내년 2월 달에 다시 한 번 부산시하고 민간업체하고 자치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13만 5000원 할 건지 13만 8000원 할 건지 결정을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13만 5000원 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피마는 왜 빠졌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피마는 자기들이 진구청하고는 거래를 하기 싫다 해서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단가를 13만 원 준다 하니까 단가가 작다고, 싸서 자기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다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삼덕만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기계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톱이 됐다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어디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쓰레기대란이 온다 하면 결국은 피마도 어차피 저희들이 옛날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거래를 했거든요. 거기도 좀 부탁해서 넣어야 되고 안 그러면 경남 김해에 있는 인근에 있는 쓰레기장에도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좀 나누어서.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은 단가 때문에 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터지면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처리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손용구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수정한 게 올라왔네요. 수정 설명서를 손용구 위원이 이야기한 걸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삼덕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33개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삼덕하고 공동아파트하고 처리비를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원 인상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되다 보니까 1800만 원을 좀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월 15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1800만 원을 처리비에다가 증액해서 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그 설명은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그리고 과장님 손용구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동판비가 들어간 겁니까? 그거는 100만 원 삭감해도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여기 예산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종량제봉투 제작을 안 하면 그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종량제봉투의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 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동판을 그렇게 예산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세입만 조금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올해보다 예산을 더 올린 거는 뭡니까? 세입을 더 올리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작년의 자료에 행감 때 보니까 더 마이너스가 되어 있던데 이게 이렇게 올려도 이 정도로 갈 수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재활용품 판매대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맨 밑에 말씀하시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만큼 올려도 괜찮은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사실 저희들이 올해 2억 28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선별작업을 잘해서 저희들이 판매수입을, 세수를 좀 증대시키려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하여튼 2억 3000만 원이 되도록, 올해도 2억 2000만 원 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세입은 뭐 더 올리시면 좋은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60페이지에 보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60페이지에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한 1000만 원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억 더 올려놨는데, 1000만 원 더 올려버리면 그러면 단속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원래 얼마였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1억 올려가지고 2억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 벌써 과장님 10월 기준으로 2억 4000이 넘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오는 만큼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9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환경보전계획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12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외주로 용역 주지 말고 직원들이 우리 행사할 때 보면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하는데 직원들 솜씨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만들려고 그에 대한 인쇄비만 지금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거에는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한 1800만 원 줘서 가지고 했는데 5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솜씨를 한번 보이도록 해서 하는 인쇄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인쇄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만든 데 보니까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하시더라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06쪽에 재료비. 206쪽이 아니라 390에 206 재료비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것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한 68만 3000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 약수터 수질검사는 해마다 똑같은 금액 예산이 잡혔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약수터를 41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질검사용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동일하고 페트병이 단가가 오르면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오른 경우가 없어 가지고 똑같이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약수터 이용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수돗물도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미지정약수터에 혹시나 수질검사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지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만 지금 미지정약수터를 1년에 두 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남연

안남연위원

논란이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좀 과부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수터 가면 정상적이다, 아니다 이거는 약수를 못 먹는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도 물을 떠가지고 집에서 끓여먹는다고 다 가져가거든. 수돗물보다 낫다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수돗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말이 약수터지 옹달샘입니다, 옛날 개념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연수 지표수를 모아 가지고 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추세가 약수터를 자꾸 줄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오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표수다 보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현재는 괜찮으니까 너무 약수터 물을 맹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해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수질검사해서 합격된 데는 어느 식당에 보니까 물, 정수기 물병 있잖아요. 그거를 10개, 20개씩 가져와서 싣고 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고객들은 모르겠죠. 일단 정수기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봐야 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걸 제가 좀 몇 번 차를 가져와서 가져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좋은 그게 아닌데 먹는 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세입 부분 하나만 봅시다. 58페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15년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하고 자동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법 개정이 7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물은 받지 마라,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1억 3000 정도 거뒀는데 그에 대한 교부금, 시에서 주는 징수교부금을 지금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아, 시설물은 올 7월 1일부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못 받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금액이 이제 1억 1200만 원 삭감된 내용이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지금 다 일반수용비를 조금씩 줄이셨는데, 조금만 줄이셨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4박스씩 이렇게밖에 안 줄이셨는데 지금 들어오는 세입 부분 대비 한 3분의 1은 줄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단 지금 자동차 부분이 많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자동차 부분이 저희 1년에 한 6만 건이고, 시설물은 1년에 한 1만 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못 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8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회비가 뭡니까, 이게? 무슨 회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이래 가지고 2000년도 6월 17일 날 창립되어서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가 2001년 4월 20일에 가입되어서 쉽게 말해서 연회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전국 지자체 똑같은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에서 다. 지출 계획에 숫자가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정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전년도 지출액을 쭉 명시를 해야 되는데, 2014년도 그 전에 걸 해 가지고 그렇게 오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걸 이번에 다 수정이 돼서 한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얼마를 잡았죠? 몇 퍼센트를 잡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어디 말입니까? 식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지금 기금 관리를 어느 은행, 1은행, 2은행 중에서 어디에 관리하고 있죠, 여기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여기는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기금은 주로 농협에 하는 것 같은데, 부산은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몇 퍼센트 입니까, 이게? 수입 계획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부분이 다 기금은 농협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를 잡았습니까?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금을 무계획적으로 지금 부서마다 다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홍보물 같은 건 많이 줄이셨던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자가 지금 상당히 퍼센트가 낮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낮은데 작년에는 몇 퍼센트를 잡았고, 올해는 몇 퍼센트를 잡았습니까? 이 계획을 하시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치를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다시 위원님한테.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전년도 수입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대로 해 놨으니까 이 예산을 계획도 없이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입을 어떻게 저희들이 잡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교부금 그다음에 예금 이자 그다음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하여튼 전년도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만약에 1.5%라든지 그 계산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하고 은행에 물어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잡으셔서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금,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이 2억 3900 정도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은행 이자율이 이자가 한, 정확하게 근거를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 기금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서로 조금 힘을 합하든지 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할 건데 과마다 자기들이 예측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내년에 1.5% 해 놓은 데도 있고, 어디 부서에는 1.9%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지금 여기 환경위생과처럼 아예 모르는 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 좀 통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저희 국 소관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동일된 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서로 힘을 합하면 이율이 그만큼 높아, 돈이 많아지면 거기서 더 많은 걸 줄 건데 지금 각자 이율이 다 틀립니다. 그걸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14쪽에 맨 윗단을 보겠습니다. 412쪽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2쪽?

남연

안남연위원

예, 1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요. 과장님 옥상텃밭 하는 것 호응도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호응도는 참 좋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참 좋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액은 1억인데 12월 현재까지 혹시나 사업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 실적이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옥상텃밭 이야기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44개 했는데 올해는 38개소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8개요? 그런데 텃밭 조성할 목적으로 혹시나, 이렇게 과장님이 텃밭을 조성하면 다 확인을 나갑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확인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관리를 해 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잘 된 주택의 텃밭은 대충 어디, 어디쯤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데는 잘하고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보통 가정집 이런 데 공동?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정집 옥상도 할뿐더러 공동주택, 유치원 그런 데는 옥상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414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한번 보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전년도 대비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무려 150% 정도 되네요. 예산을 너무 대폭 증액하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6명분의 인건비를 2016년도는 15명분의 진화대 예산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6에서 15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인원이, 그죠? 배로 조금 늘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을 지금 현재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15명분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한 600만 원 정도 됐는데, 15년도는 한 130만 원, 4배 이상의 금액이 편성됐는데 근무복은 꼭 1년에 한 번씩 맞추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근무복이 우리가 또 다 하고 나면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국비에서 지금 15벌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구비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진화대 인원 그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인원이 15명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무복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년에 한 번씩 맞추는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무복을 새로 한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에서 15명분을 내려 줬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24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벌 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0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0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옷이 틀리다 말입니까, 올해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옷이 지금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방염복이 되고, 방염복이 안 되는 옷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작년 옷은 필요가 없네요? 15명분 그대로 다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작년 옷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 옷은 지금 현재 입고 있는데, 낡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산불이 나면 방염이 돼야 된다 해서 방염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비쌉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66페이지 하나, 세입 부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중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2015년도에는 5400만 원이었는데 850만 원이 감액되어서 4546만 원 되어 있네요,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서민층에, 그 우리 영세민들 가스콕 예방하는, 가스에 불 나면 자동타이머 되는 그 콕을 설치해 주는 사항인데 원래 쭉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따라서 줄게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2015년도에 마무리 끝을 하려 했는데 그래서 지금 더 추가로 하면서 예산이 조금 준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는 몇 건, 대상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015년도는 246가구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246가구, 올해 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에 몇 가구의 예산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년에 246가구고, 올해는 300가구입니다.

김재운위원

2016년도 246가구 할 계획이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23만 1000원 해 가지고 예산이.

김재운위원

올해는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015년도는 300가구 6750만 원.

김재운위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다 하는 겁니까? 끝나는 사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또 당초는 15년까지 했는데 정부에서 2020년까지 계속하려고 계속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이거 삭감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하다 보니까 숫자가 자꾸 줍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계속된 사업이라면서요. 2020년까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내년에 할 사업을 조사를 해 보면 우리 영세민이나 얼추 다 됐는데 새로 영세민 책정되고 하는 그런 숫자가 수요가 있지 기존에 있는 우리 영세민들은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뀌고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이나 오면 그런 사항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다 설치가 됐다는 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당초에는 처음에 많이 하다가, 숫자를 단계적으로 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영세민은 거의 얼추 다 되어 있고, 지금은 차상위나 바뀌는 사람들만 수요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올해 246가구를 해 가지고 한 가구당 23만 1000원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45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감액했잖아요,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246가구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치라는 말입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새로 246가구 발생했다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복지과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자기들이 요청을, 우리가 조사를 못하니까 복지과에서 동을 통해서 조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246가구 말고는 없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삭감하고 그다음 해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음 해로 넘겨줘야죠.

김재운위원

이게 중간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삭감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내년에 보면 우리 할 적에 보고 또 이사를 가든지 하면 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에 배수지도 관리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배수지 관리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전포동하고 전포동 1, 2 배수지하고 개금 배수지하고 2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배수지가 이제 말 그대로 배수를 위한 시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쪽이 또 공원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참 그렇게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그쪽에 배수지면 안에 또 시설 내부에 화장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같이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같이 했으면 싶은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아예 문이 잠겨 있다거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각 배수지마다 이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항상 그쪽에서 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 크게 또 갈 데도 없는 그런 항상 불편한 게 그래 가지고 주변에 노상방뇨를 많이 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 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1페이지에 농축산물직거래장터 개설 제가, 이거 매칭사업이 1 대 1이죠? 시에서 100만 원 주면 우리가 100만 원만 하면 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 다 100% 1 대 1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넣은 건 맞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더 플러스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타 구에 보니까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지금 사업의 성과는 어떤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우리 도농 간 자매결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실하고 남해하고 합천하고 자매결연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합천군하고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자기들도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 여기도 신선한 물품을 하고 우리 주민들도 또 언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1 대 1 매칭일 때 이거 오버해서 해 주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네마다 고양이 때문에 야단입니다. 우리가 왜 1 대 1로 고집합니까? 다른 타 구에는 이거 더 줍니다, 지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고양이 하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해서 시에서 1500만 원, 우리 1500만 원 내년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000만 원 하면 충분합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하면 민원 해결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과장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꼭 매칭사업을 1 대 1로 하실 게 아니고 고양이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셔서 정말 민원을 이것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셔야 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19페이지 백양산 애진봉 철쭉군락지 유지관리비 이거 100만 원 왜 올리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재료비에 1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이거 유지관리비에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왜 재료비를 100만 원 더 올렸냐 하면 백양산에 철쭉군락지에 칡덩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봄에 잎이 오기 전에 칡을 제거하려고 약품 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20페이지 시설비 안 있습니까? 밑에 산지 내 편의 및 체육시설 설치 그 백양산 등 산림 편의시설 설치했는데 어디죠,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자보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위치가 어딘데요? 자자보 같으면 목이 정해서 내려오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자자보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사업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의원 자자보로 내려온 사항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면 백양산 등이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자기 자자보로 내려온 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자보가 보통 목이 정해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어디라고 정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422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게 뭐 때문에 새로 생긴 겁니까? 이게 앞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어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계량기를 3년마다 정기검사합니다. 올해는 정기검사를 안 하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계량기를 정기검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왜냐하면 사전조사하고 우리 계량기를 조사할 적에 전문가들하고 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4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구비 900만 원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홍보하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 900만 원 해마다 하시는 대상하고 물품하고 뭐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인데 올해는 시장바구니를 만들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 장비 등 유류비에 보면 일반,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몰라도 기름 휘발유를 지금 1500원대로 잡았습니다. 이 과에만 지금 1926원과 1728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어디에 근거를 잡았죠? 지금 기름이 1500원대도 안 합니다. 1400원대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녹지 차량에 많습니다. 차량에 많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차량하고 관계없이 지금 1ℓ에 현 시세가 있는데, 내년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천구백 얼마를 잡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좀 줄이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줄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산림청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 이거는 설명을 조금 하시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한 8억이 산림청에서 예산을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등산로 정비하는 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국비 1억 5000하고 시비, 구비 별도로 그것은 또 한 3억 얼마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내년에 8억을 너무 많이 깎여서 내년에도 인부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억 얼마를 예산 요구해서 지금 내려올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420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백양산 산림 편의시설 설치 이게 내가 종목을 정해준 줄 아는데 아무 데나 다 한다 하면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맞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내가 말을.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백양산 주변만.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종길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쯤 보면 대학생 일자리체험 연수 실비 보상이 있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4200만 원 신규 편성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하게 된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보면 지자체가 고용촉진을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취업 전 다양한 행정, 복지체험으로 사회적응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중에 주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 사업내용은 말 그대로 행정,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물 운영 등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체험이 뭐 정확하게 어떤 체험을 시킨다는 거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 시설에 근무하면서 실제 기업에 취업 전에 아르바이트처럼 일해가면서 그걸 좀 적응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명이나 어떻게 이걸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40명 해서 한 달에 20명씩 두 달 정도 쓸 예정이고요, 40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5만 원?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할 때 뭐 대학생들한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큰 효과보다는 사전에 좀 기업이 이렇다는 걸 사전체험해 봄으로써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해운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는 취업연수생제도로 해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사업과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처음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큰 도움된다고 하셔야지 예산을 편성, 순수 구비로 편성하셨는데 사업은 내용 들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대학생 일자리사업 이런 타이틀 큰 것은 우리 재정도 약한데구비로 하는 것보다도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시비를 줄, 그런 받을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시에서 시비로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 구민의 복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전체적인 부분.

김재운위원

대학생들, 청년 고용, 일자리사업 창출은 부산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 재정도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공공근로사업에서 청년일자리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대학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시비 지원하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이것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김재운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청년 고용, 일자리사업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4200만 원인데 이런 청년들 고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비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걸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할 때 시비로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하십시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 대상자들이 그냥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나만 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1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신규 편성이 아니고 올해는 5억 26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있고 1회 추경에 5억 9400이 반영돼서 11억 2000만 원이 1회 추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된 부분이 시에서 내시가 올해 1회 추경까지 해서 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어떤 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에 사회적기업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1인당 연차에 따라 다 다르지만 처음 5년간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비부터 해서 인증은 3년, 예비는 2년 해서 퍼센트가 80, 70, 60, 50 이렇게 연도가 갈수록 낮아집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김재운위원

매년 조금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매년 10%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은 22개소다,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34페이지, 435페이지 2개입니다.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자리 창출 관련 홍보 및 홍보물 등 제작이 있고 밑에 보면 업체 방문 홍보용품 제작, 구직희망자 일제등록 현수막, 그 위에 보면 또 다시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해서 현수막이 있고, 홍보물이 있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 그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홍보 및 홍보물 등 제작 올해의 경우를 해서 취업정보센터나 채용박람회 할 때 홍보물로 일회용밴드를 1200개 올해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그 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는 워크넷에 보면 구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서한문을 2000매 정도 했고 그다음에 17개에 협약을 해서 협약서 하고, 배너 1개 제작하고 이 부분에 지금 소요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발굴 업체방문 홍보용품은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구인업체에 갈 때 그냥 맨손으로 못 가니까 마우스패드를 올해는 100개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직희망자 일제등록에 보면 현수막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일제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할 때보다도 한 40% 정도가 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런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33페이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 시니어클럽 운영비, 시니어클럽 종사자 복지 수당 해 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거는 시니어클럽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6명 해서 이거는 전액 시비로 호봉에 따라, 잠깐만요. 호봉에 따라 하는 겁니다. 5호봉 미만은 월 12만 원, 5호봉 이상은 월 17만 원 직원 6명에 대한 복지 수당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도 내나 시니어에서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하고 복지 수당하고, 그것은 위에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수행을 다 못하니까 시니어클럽에도 일부 가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일자리 주는 그 위에 부분은 그 경비이고, 운영비하고 복지 수당은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노인들 사회활동하는 것은 뭐 어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보면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정비한다든지 노인 환경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학교 교통질서 계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노인 활동 위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런 노인들 가서 활동하는 것은 여기 가서 접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그 수행기관에서, 저희 구에서도 직영을 하는 게 있고,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하면 되고, 그 외 부분은 관할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주로 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동주민센터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희망키움통장 부분 그 부분이 앞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게 내일키움통장사업 해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내일키움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내용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올해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 가입자는, 이거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 활성화를 위해 근로사업 참가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산형성사업으로서 본인이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 적립하면 시장진입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구분해서 시장진입형은 1 대 1로 매칭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2월 현재 가입가구는 23가구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스물?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3가구.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가구별로 이걸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어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 가구에 개인이 가입을 합니다, 1인이.

종주

류종주위원

가구에?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가구수 중에서 한 분이 가입해서 본인이 5만 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기가 5만 원을 적립하면 저희들도 5만 원을 매칭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 대상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일을 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일을 안 하고 만약에 중간에 일을 하다 그만두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안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끊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해지를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혜택을 못 보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내일키움통장도 해지된 분이 올해 5명 있습니다. 취업한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이 제한이나 뭐 성별은 관계없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성실히 3개월 이상 하고 있으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우리 진구 관내에 주소를 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민에 한해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삭감이 됐어요, 96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5억 7718만 4000원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1차 증액되고, 2차에 또 내시에 의해서 624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반납하면 중간에 해지되는 이 부분을 판단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이렇게 반납할 부분을 감안해서 빼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점차적으로 줄어간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감안해서 더 안 넣을 거라고 보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줄여 가지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점차 준다는 이야기인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수요가 늘면 예산을 증액해 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수요가 늘면 예산을 증액해 준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우리 2층에 보면 진구 취업정보센터 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일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직업상담사가 한 분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해서 직업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명은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두 사람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하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우리 동에도 취업정보센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예,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그분들이 총 12명이 한 부분들이 보면 실적이 현재 기준에 의하면 한 4000건 정도 취업 연계를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올 한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간 일자리로.

종주

류종주위원

각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상담사가 나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진구 전체에 현재까지 한 4000여명?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취업을 보장받았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취업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청 내에 세 분이서 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따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그 부분만큼 얼마만큼 각 동에도 주민센터에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2층에 있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런 취업정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랑 의논을 하셔서 이 구청 안에 구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구민들도 자기 취업에 대한 것도 한번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데 가장 생활하는 것이 취업이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저기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을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 여건상 2층밖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많은 홍보도 하고 접근성이 쉽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직업상담사가 1명이고 공공근로자 2명이라고 했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직업상담은 약간 전문적인 사람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자격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공근로자도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 배치된 인원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자격증이 있는지, 공공근로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채용 기준이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하지를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이 짚었던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그 관련 지금 취약계층에 돌아간다고 했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나 지금 복지 관련해서 과다 중복되는 것은 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참 여러 가지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줄이라고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 조례도 없애서 줄이라고 구비를 주는 것은 줄이라고 하고, 이것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래도 선거법이나 이런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주게 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기간 두 달간만 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이 예산이 한 번 내려가게 되면 줄일 수가 없다고요. 한 번 시작이 되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한번 깊이, 지금 다 복지예산 중복된 것을 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깊이 좀 더 해 보고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주었다가 어찌 보면 다시 뺏는 것인데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복지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잠깐이나마 일자리로 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사업과가 생긴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단독으로 사업을 예산 편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하시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자리사업과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여기 보면 대상들이 저소득층하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 측면도 있지만 경험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논 잘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취약계층에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전부 복지예산을 중복되는 것을 줄여라. 그다음 과장님 성인지예산서를 잠시 보실랍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체적으로 일자리사업과는 나름대로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에 와 보시면 사업대상에 전체 인구를 다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7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32만 9703명이 다 들어갑니까? 공공근로대상이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으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사업 대상자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혜자는 499명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요. 이런 근거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해야 이게 나중에 성과분석도 할 것이고 끝나고 나면 이 분석을 다 하실 것인데.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미처 못 챙겨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을 잘 좀 챙기시고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대상자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만 올렸습니다. 대상자를 다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목표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시만, 우리 지금 이자수입을 여기는 몇 퍼센트로 잡았죠? 앞에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통장이 5개가 있습니다. 예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만기도래하는 기간은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재예치한 4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하는 것은 2.12% 그다음에 올해 6월 24일 날 재예치한 것은 1.8% 그다음에 올해 11월 11일 날 예치한 것은 1.57%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1.36%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구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올해 지역자활센터에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작년에 3000만 원과 올해, 작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3000만 원을 지출하셨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역량교육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자들 교육, 그다음 자체 사업단이 11개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 필요한 사업비로 했는데 올해 2000만 원 증액하게 된 계기는 자활근로자들 가족하고 힐링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자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역량 교육하는 데 일부 배정하고 나머지는 작년과 같이 교육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활기금이 항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