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3100만 원에서 내년에서 2억 7600만 원으로 4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80만 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은 51 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1억여만 원이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 9700여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12억 7600만 원입니다. 앞에 세입과 세출이 감액된 이유는 2014년, 2015년 2개년에 걸쳐 작년에 8억 원 하던 정동 대곡 숲 사업이 마감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원이 올 2300만 원에서 내년에 15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포인트당 2원에서 1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1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00만 원 국비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3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개년마다 하는 환경기본보전계획용역 외 5000만 원이 들었는데, 내년 수질오염총량관리평가용역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회원 조끼구입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조끼가 읍면동별로 상이하고 낡아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34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심지 등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보험료지원이 1인당 25만 원씩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기 환경단속 및 측정차량을 내년도에 3500만 원으로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200만 원이 늘고,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이 줍니다. 500만 원이 준 것은 내년 시설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344페이지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의 자산취득비에 전기자동차 구급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기자동차는 국가시책사업으로써 1개 시군에 1대 이상 보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구입하는데 주차단속 차량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과 오폐수처리시설 수선비가 42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용역입니다. 올해 초에 7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제한이 됨에 따라서 거리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제작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347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일반보상금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21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 국내여비에 관내출장여비가 14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위생과와 환경보호과가 통합됨에 따라서 직원 증원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7억 690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으로 5억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 곤양 쉼터조성사업 3억 원과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으로 곤명 구 복지회관에 2억 원을 올렸는데, 공모사업에 곤명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4e 클린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2억 원을 올려서 내년에 5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오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향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85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은 1750여만 원, 2016년도 수입액은 1820만 원으로 70만 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출계획에 모범음식점 관리 일반운영비에는 1484만 원, 일반보상금 462만 원, 모범음식점 소형 복합찬기 지원 450만 원, 그다음 예치금에 573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등도 낙동강수계에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낙동강수계 쪽은 한 번 더……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듣기로는 거기에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으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신현범 낙동강수계기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보다 낙동강수계에 대기오염이 심하고 폐수나 악취가 심하니까 그 부분을 주민 동의로 건의를 올리면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현범 낙동강수계지역이 아니므로, 낙동강수계지역은 곤명면 일부와 곤양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계지역이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정동 대곡숲처럼 공모나 자연보호 등 지원되는 것이 있지만, 그 쪽에는 공장 때문에 지원되는 예는 없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840만 원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5개소는 어느 쪽으로 설치합니까?

주로 목욕탕이 노후하여 버너를……

목욕탕 쪽입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국비로 9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올해 처음 생긴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게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불법영업, 소비자 감시원, 단속반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예.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계상할 때 보건위생과가 되어서 보건소에 있다가 통합되면서 환경위생과로 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이영호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5억 6543만 4천 원이 증액된 35억 201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민원관리 및 원스톱민원 운영에 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기동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16억 4072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35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 재료비입니다. 올해 예산 수준으로 재료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5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에너지절약 정책을 위해 LED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14억 원이 증액된 1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작업트럭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자산취득비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LED 교체 14억 9400만 원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한 번에 다 합니까?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으로 제11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도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시범설치를 했다가 많이 포기하고, 밝기와 조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기존 전력소비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로등 LED등의 문제점은 가격이 고가이고, 수명이 짧고, 기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기하시는 분들에게 알아보니까 원가 대비해서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에 비해서 원가 대비하면 수명이 10년은 되어야 하는데 합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한 번에 15억 원을 들여서 교체합니까?

가로등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약 5100등 정도 되는데, 우선 1500등만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1등에 250㎾가 소모되고, 이것은 120㎾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로등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밝습니다. LED등 했다고 어두운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구간이 아니라 작은 구간에도 시범 설치를 해 보고……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1500등만 하거든요. 일단 해 보고……

1500등이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쪽으로 길이를 하면…… 동지역 한 군데, 읍면지역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입니까?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에 내년에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한다고 계획된 예산입니까?

계획이 대충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없고……

보안등하고 가로 등 신설은 계속 합니다.

저번에 민원을 한번 넣었는데, 읍 쪽에는 아직까지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서 어두운 곳을 좀 밝혀 줘야할 곳이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신설하는 곳이 어디인지 계획이 있다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정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LED등이 아닌 30% 원가나 전기세가 절약되는 등이 새로 나온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LED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산 절약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꼭 LED등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동지역 한 군데하고 읍면지역 한 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에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한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대비 172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32억 168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는 본청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인건비로 지방세비과세 및 감면 일제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 보수 17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200만 원 삭감된 1억 3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700만 원, 공공운영비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이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인구, 재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자치단체별로 차등 부담하는 표준지방시스템 유지 보수 외 2종의 시스템 관리비로, 내년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429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5년보다 737만 6천 원이 증액된 874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274만 원 중 전자예금압류수수료,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외 7종의 소요경 비로 일반운영비 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번호판영치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에 770만 원, 포상금은 29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 원, 상․하반기 2회 체납액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1700만 원, 전국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징수촉탁 세외수납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고지서 봉합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ARS서버 업그레이드에 9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소요 예산 중 50%를 국비로 재배정 추진함으로써 소요사업비 중 시비는 전년 대비 1913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28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요원 인건비로 4360만 9천 원, 일반운영비로 83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15년 대비 1765만 원이 증액된 7905만 원이며, 세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806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 2675만 원,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인증계기 구입 250만 원 해서 총 3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일자로 신설된 세외수입체납담당 부서의 세외수입체납관리 4174만 원 중 일반운영비 3674만 원,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운영 기본경비는 1억 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900만 원, 관내출장여비 921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지방세 수입이 56억 900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이 20억 5000만 원 늘었고,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늘어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준 것도 없고…… 주민세, 담배소비세 더 받아라, 담배 한 갑 피우던 사람이 두 갑 피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 세율 자체가 작년은 한 갑당 641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갑당 1007원으로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담배세입이 크게 확충되지 않은 요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6개월 치는 거의 사재기를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담배소비세가 조금 인상되어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기는 4억 5700만 원을 더 늘려서 잡은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아마 더 확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담배 좀 끊으라고 값을 올렸는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교부금은 그대로 두면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올리고…… 갈수록 진짜 나쁜 정부이지요.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이 무슨 내용입니까?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다가……

각 과에서 남은 부분?

예,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우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합산해 갖고?

예, 각 과에서 집행한 잔액을 우리 실과에서 총괄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호래입니다. 담당을 같이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두리 경리담당입니다. 강형길 계약담당입니다. 방태섭 재산관리담당, 임이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4쪽 총예산은 4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4억 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375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시청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청사 창문 개선에 3000만 원, 사천청사 리모델링에 9억 원인데,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 2, 3호기 엘리베이터 제어반 교체에 70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 1억 6000만 원, 중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분리 하는데 3000만 원,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에 1500만 원, 민방위교육장 주변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3000만 원, 엘리베이터 4호기는 남쪽에 있는 원형입니다. 계속 고장이 잦아서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례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에 시설물관리에 공공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공공청사 내진성능 평가 용역, 건물 지을 때 내진을 설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건물 지은 지가 8년이 지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유리로 지으면 내진설계를 야무지게 했을 것인데, 설계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꼭 필요가 없으면 절약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용역에 1억 6900만 원이 많아졌는데…… 위탁을 안 하려고 합니까?

3년 동안 용역을 줘서 내년 2월 말에 끝이 납니다. 3월 1일부터 다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공개 입찰하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

374페이지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삭감되었습니까? 공무원이 더 많아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삭감이 되었지요?

작년도에는 1500만 원 잡았는데, 금년도에 1200만 원을 잡은 것이 회계 관계공무원 대상자가 약 2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어서 보험료가……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다운되어서……

그래도 인원이 늘고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회계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규약 동의안 및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