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최혁순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의 세입 총액은

아니, 세출만

예, 세출만요.

태백산은 세입이 많은데요.

그러면 세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총괄로는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의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이 2장이 배부되어 있을 건데요. 그것은 도립공원에 인건비 관계가 많아서 기간제에 대한 것을 제가 간추려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의 세출 총액은 17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에 2억82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안내 팜플렛 제작에 600만원, 비데․정수기 렌탈료가 328만8,000원, 당직근무수당이 4,83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15톤 덤프가 1,600만원, 제설장비임차료 90만원, 제설용 굴삭기 임차료 110만원, 제설장비수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7,388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위성방송 수신료, CCTV등 인터넷 사용료 등이 되겠고 연료비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760만원입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비유지관리비에 6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에 420만원, 공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24만원, 동절기 제설용 자재구입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눈축제 행사요원 급식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음 매표소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표소 기간제 근로자 1명에 1,80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매표원 대체인력 기간제 보수 1명에 4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동절기 새벽 및 야간매표원 보수 10명에 5,59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절기 주차근무 기간제 보수에 8명에 2,12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카드조회기 유지관리비하고 운영소모품 구입비, 전자발매시스템 입장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카드결제대금 후취수수료와 전자발매시스템 인터넷선로 사용료하고 전자발매시스템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썰매장 안전요원 보수가 10명에 4,31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비로 4,80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눈썰매장 운영관리하고 핸드링 제작, 썰매장 배너기 및 현수막 제작, 썰매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눈썰매장 슬로프조성 장비임차, 눈썰매장 정설기 임차, 제설기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체육시설업 단체보험 가입, 저수조청소, 휴게실임대료 부가가치세, 난방연료비, 눈썰매장장비 유지관리비, 눈썰매장 후취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정설기 수선재료 구입비로 100만원, 부직포 및 제설도구 구입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눈썰매장 구급약품 구입비로 200만원,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인공암벽장 시설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인공암벽장 위탁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은 이 두가지가 되겠구요. 다음은 태백산악인명구조대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개념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등산로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등산로보수 자재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등산로 및 주변훼손지 정비에 3,000만원, 등산로 부대시설 이정표 정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근무자 보수로 3명에 대해서 5,26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간식비,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박촌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근무자 보수 5명에 대해서 2,8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9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박촌 관리실 운영과, 방역소독, 비데․정수기 렌탈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5,1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전기, 전화, 객실예약 문자서비스 통신요금, 위성방송수신료, 정화조수거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가스시설 책임보험료, 민박촌 이용료 부가가치세, 난방연료비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좀 많은데, 난방연료비는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박촌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객실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60만원, 예약결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420만원, 실시간예약시스템 및 본인확인서비스수수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6쪽이 되겠습니다. 민박촌 업무추진에 1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객실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으로 750만원, 객실비치용 수건 구입에 450만원, 객실비치용 침구류 구입에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운영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야영장 전기요금에 36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360만원, 야영장입장료 카드결제대금 후취수수료에 7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제초작업용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보호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명을 쓰는데 81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7쪽이 되겠습니다. 그 보수에는 이제 주휴수당, 간식비, 4대보험료가 다 포함되는 사항이구요. 망경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0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100만원, 산지정화용 마대등 도구 구입하는데 200만원, 지적측량 수수료에 1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정화조 수거료, 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원보호 업무 추진으로 259만2,000원, 망경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709쪽입니다. 가로등외 유지보수 공사비로 500만원, 도립공원 환경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탄박물관 기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1,76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실관리비로 2,60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박물관운영비하고 홍보 및 관람용 리플릿, 기록사진첩 제작, 방역, 전기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복합기 렌탈료 등이 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상하수도, 저수조청소료, 정화조청소료, 위성방송 수신료,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휴게소임대료 부가세, 박물관협회비, 전국과학관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박물관 정수기 대여료 등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로 여기는 경유가 쓰이는데,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3,0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36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에 48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324만원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는 조경관리용 재료 구입이나 시설관리용 약품 구입, 영상실 3D 안경구입, 조명 및 전기자재 구입, 전시실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청사관리용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기보일러 세관 정비 공사에 400만원, 냉온수기 세관 정비 공사에 1,000만원, 관류형 전기보일러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00만원, 특별기획전 개최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는 그 8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8명에 대해서 4억9,896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호봉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은 그런 내용이구요. 712쪽도 그런 내용인데, 민박촌 관리 근로자 보수 2명이 있는데, 이게 5,97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장!

예.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죠?

예, 아직 말하는게 아직 흉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 부분이 좀 많은데,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안듣고 생략을 한게 그래서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생각은 있는데, 이게 말을 하는게 좀 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그런데 말이 조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내가 간단하게만 물어 볼게요.

예.

제설장비 임대 있잖아요. 15톤 덤프?

예.

이것은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간에 장비임차에 좀 말썽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2쪽에 보면 말이예요. 정설기 임차 1,600만원 올라왔지요?

예.

정설기는 이것은 눈 그것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눈을 이제 이 제설이라는게 눈을 만드는것도 제설이고 눈을 치우는 것도 제설이거든요.

정설?

썰매장에서 제설이라 하면 눈을 만드는 것인데, 만들어 가지고 정설이라 하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것을 밀고 다니면서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제설은 이것은 1,500만원?

예.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눈을 좀 몇 번 뿌려요? 눈을?

그러니까 그 몇 번 뿌린다기 보다는 초기에 개장하기 전에 한 50에서 한 70센티로 쌓아 놓고 그것을 계속 밀면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봄까지 씁니다.

아니, 내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이 돈을 그 안하고 저기다가 오투에 우리 제설기 있잖아요?

예.

임대 안하고 그것을 쓰면 안되는가?

그러니까 거기도 별도 채산제라 가지고 그 장비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오투하고 계약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써도 돈을 안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것은 안됩니다. 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받을 것도 있는데

예, 물론 그런데 줄 것은 또 줘야 되거든요.

받을게 많은데 말이예요. 주기만 주고 우리 받을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못받고 이것은 또 준다 이거죠?

예.

이것은 한번 해당과 하고 한번 미팅을 해볼 필요가 있네. 그죠?

예.

의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등산로 주변 정비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매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매년 하는 것을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쓰라. 이것을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떤 때 보면 이것 뭐예요. 스텐으로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는 좀 앞으로 지양하시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도록?

목재책이나 뭐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너무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존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나무 계통으로 그죠?

예.

나무가 아니더라도 요새 나무로 하면 좋지만은 나무 아니면은

인조목도 나오고

맞어. 인조목도 그런게 나오더라구요.

예.

그 방면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예.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망경대 이 기간제 쓰는 것은 이것 몇 월, 두달 쓰잖아요. 그죠?

예, 겨울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몇 월, 몇 월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월 제일 많을 때 집중되는 시기에 쓴다고 보면 됩니다.

1월, 2월?

12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인데요. 두달 정도 그때만 쓰고 나머지는 그 망경사 자체에서 조금씩 손을 봐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럽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이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늘여 나갈려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일을 잘 안할려고 하더라구요. 절에서 그 관리하는 것을 그게 이제 화장실이 들어서기 전에 좀 협약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늦었거든요. 그래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눈축제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들 많이 올 때 그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정비에 2,000만원 올라 온 것은 어디 정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리사무실 같은데도 그 주변에 몰딩 해놓은게 다 떨어지고 나무가 부식이 되고 이렇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한 20년 됐거든요. 지은지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계단

관리사무실?

예.

관리사무실 하고 또 어디?

예, 계단에 뭐 어떤 깨진 부분이라든지

어디 계단이요?

저 위에 광장에 가면 그 예전에 호랑이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애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또 이빨을 다 부러뜨려 놓았더라구요. 뭐 그런 것도 보수를 좀 해야 되고 소소한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은 안전분야에 예산이 크게 없는데, 뭐 있어봐야 등산로 자재구입을 해가지고 등산로 주변 훼손 정비하는 그런 정도 올라 왔는데, 하여튼간에 겨울에 등산 오시는 분들 그 외지 분들이 이제 겨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 분들 좀 안전하게 등산하시고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좀 안전을 많이 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00페이지 좀 보시죠. 중간에 그 눈축제 행사요원 급식비라고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요원 급식비 말씀입니까?

예, 그 우리 지원받는 분들이예요?

그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동계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열댓명 정도 배치가 되는데요. 사무실 일도 거들지만 다른 일도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운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 왔잖아요. 유지관리에? 유지관리비에?

안내려 왔답니다.

작년에 안내려 왔다구요?

예, 그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도비?

도비도 안내려 왔답니다.

시설 및 부대비예요?

그러니까 도립공원에 그것 하는 것은

2,0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작년에 있는데?

겨울에 아마 유지보수가 아니고

만드느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저도 이것 확실히 몰라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자주 나간답니다. 자주 나가서 예비로 비축해 놓았다가 그게 나가면 바로 끼우는 그런 것으로 해놓았다고.....

그리고 영상실 3D 안경구입 하는 것도 매년 80개씩 구입을 해요?

예, 80석 정도 되는데, 그게 뭐 1년에 몇 번씩 1년에 한 80개 거의 다 망가지는 이런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안경이요?

예, 애들이 잘 쓰면 되는데, 그것을 막 해가지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증기보일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산은 전체가 박물관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난방용 증기보일러예요?

고건석 : 예, 난방용 맞습니다.

이 냉온수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관 정비 공사하는 것은요?

고건석 : 그것도 박물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게 여름하고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배관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배관 정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고건석 : 아니, 냉온수기하고 증기보일러는 1년에 한번씩 세관, 관로 스케일 깨는 것 제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그래서 이 냉온수기하고 증기보일러 세관 작업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관류형 전기보일러 그것은 1대가 고장이 나서 2,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는 거구요.

아, 밑에 것은 그렇구요?

고건석 : 예, 교체 고장이 나서......

사무실 난방이고 그 전시하는 부분에 그 온도도 맞춰줘야 되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 반환금은 왜 반환하시는 거죠? 눈썰매장?

예, 그것은 예비로 세워 놓았는데요. 혹시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다가 날이 너무 푸근해 가지고 일찍 종료를 해야 되면 임대 기간이 안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습니까? 휴게실이..... 그 사람들 돌려주는 비용인데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아,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다. 이런 것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연달아 여쭤 보겠습니다. 망경사 화장실 거기 총 칸 수가 몇 칸이죠?

그것은 남, 여 한칸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난번에

화장지나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대주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대주시는데, 제가 가 봤을 때는 거기 화장지도 없고 좀 이렇게 청소가 불량스러웠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예, 저도 자주 못가 보는데, 거기서도 일정부분 계속 하게끔 하고 순찰을 돌면서 지도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게 조금 잘 안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 지어 주셨으면 망경사 절에다가 그런 쪽은 좀 이렇게 부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예.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눈이 오니까 우리 매표소, 저 당골 매표소 있지요?

예.

거기서 또 거기까지 올라 가는데, 거기는 또 우리 그래도 시내권 보다도 눈이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가 좀 미끄럽고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눈오고 이러면 좀 일찍 제설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태백시가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설경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태백산에 위험한 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등산로가 아닌

예.

이러한 등산코스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눈이 내리다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낙상 사고가 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곳에 좀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년, 내년에는 이렇게 사고가 없는 낙상 사고가 없는 이런 것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건의 낙상 사고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신종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금년 총 예산이 52억2,8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6,98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경제 육성분야입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비로 5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으로 상품권 및 봉투인쇄, 상품권가맹점 안내광고, 신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7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이용 경품 지급, 태백사랑상품권 적립포인트제 운영, 태백사랑상품권 위탁판매처 인센티브 지급 등 기타보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권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으로 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에서 통리장터 제설작업 임차료로 500만원, 통리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여비와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1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로 2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불량표시상품 지도관리, 상거래질서 지도관리, 계량기 교정수수료,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정 및 지도단속, 유통 등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1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 황지시장 태양광발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교육 및 연찬회를 위한 국내여비로 97만2,000원, 전통시장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00만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으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유통업상생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96만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인건비로 7,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분야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억3,096만9,000원, 감리비로 1,379만5,000원, 부대비로 523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로 위령탑관리 근로자 보수로 1,5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령탑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선비 등 5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행탄광 보호육성으로 자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선행기술조사 및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비용 지원과 브랜드 개발 및 출원상표 포장 디자인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노사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회의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원, 산재장애인 사회참여사업 보조금으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3,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스크린골프연습장 기계 교체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강화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5억1,351만4,000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공근로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44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2,512만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과정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2억3,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형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0억8,800만원, 태백형 일자리 창출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태백형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태백형 일자리 창출 재료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일자리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개발 및 보급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절약추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용품 구입으로 150만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국․도유지 임차료, rec발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4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력발전기 부품구입비로 2,000만원, 풍력발전기 상하반기 정기점검 수수료로 2,000만원, 풍력발전단지 매각관련 부지매입비로 1억6,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기 유지보수비, 태양광 BOT사업 부가세 등 공공운영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태백공원묘원 태양광 발전시설비로 6,300만원, 감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그 중에 태양광으로 1,200만원, 태양열 분야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행사업비로 6,930만원, 타이머콕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력효율 향상사업 분야입니다. 복지시설 LED등 교체사업비로 8,300만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대행사업비로 1억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정보 이용수수료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기업지원시책 추진 국내여비로 388만8,000원, 기업지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장비 구입지원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기업 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기업투자유치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 국내여비로 486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유치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4만4,000원,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에 2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지역활성화 분야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90만원, 워크숍 및 회의참석, 규제개혁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3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청취불능)

예,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분야입니다.

세입 좀 불러주세요? 농공단지 세입 좀 불러주세요. 특별회계 세입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공단지 세입요?

예.

예. 93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로 500만원, 매각사업으로 장성농공단지 분양 세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농공단지특별회계죠?

예, 그렇습니다.

예.

93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환경정비

예, 이것은 보니까 다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재료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농사용 비료 구입비 8,892만9,000원, 축산사료 구입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과장님!

예.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 436쪽에

예.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예, 이게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비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황지자유시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는 그러니까 내년 2016년도에는 장성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4,500만원 사업비 중에 3,000만원은 도비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몇 년전 제가 알기로는 한 사오년전까지는 도에서 직접 부지사님이 참석하고 그래서 도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다가 한 3년전부터 이제 시장별로

아니, 작년에도 여자 부지사 와 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작년에도

예,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저희들이 시 주관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누구예요? 담당이 누구예요?

하기야 능력있는 사람들은 좀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해도 서기관들도 그렇고 사무관들도 다 정상적으로 채워가지고 나갔는데 뭐...... 그 나가는 것만 그 너무 그러지 말고 책임감있게 좀 해요.

알겠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그 왜 그래요. 무조건 뭐 열심히 해야지요. 438쪽에 이것은 시설비 어디다가 한다는 거죠?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 이게 시설비인데

예,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황지하고 장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수시로 소규모적으로 어떤 보수를 해야될

양쪽에 하는 거예요?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예산이 양쪽에 할 돈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 왔어요? 자유시장 쪽에서 뭐 해달라고 올라 왔어요?

내년에 말입니까?

예.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금 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하고 상의 좀 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를 드릴게 있어요. 유지보수를 해야될게.....

예.

441쪽에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스크린골프연습장 기계 교체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

예,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기계도 여기에서 이게 6,000만원인데 이게 장성에 있는 거잖아요?

예, 장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한지가 언제예요? 이게?

이게

이게 얼마 안됐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201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안에 스크린골프장이 세군데 있는데, 스크린골프 그 장비가 그 당시에도 구형이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있는 그 시스템 중에서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 뭐 프로그램명으로 하면 리얼알바트로스라고 이게 아주 구형입니다. 구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 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신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설치할 때 이것 구형을 설치를 한 거예요? 몇 년도예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요?

예,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구형을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 예, 맞습니다.

신형을 설치했겠지요. 그 당시는?

예, 시간이 좀 지나서 구형이 된 겁니다.

(청취불능)

그 안에 이제 그 타석이라든지 그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가 구형입니다.

(청취불능)

기계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청취불능)

예, 1대를 교체를 했는데, 그 3대 중에서 1대를 교체했구요. 지금 1대를 더 교체를 그게 이제 그전에 교체를 못한 1대입니다. 그 중에 1대입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과 쪽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겁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위탁 노조 어디서 하는거죠?

한국노총태백지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강원태백지역지부에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예.

줘 놔 놓고 시설도 해주고 그 사람들 또 돈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받는 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 충당하고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직장을 잡아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뭐가 나오는줄 알아요?

예.

볼링장이 그 꼴 나요.

그러니까 볼링장도 그렇고.....

그 꼴이 또 난다구요.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설 자체가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설치가 됐었고 당초에 최초에 설치할 때 그런 그런 시설들을 시에서 설치해준 상태에서 지금 현재 1년에 3,500만원이라는 돈을 위탁비로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설 자체가 노후 되다 보니까 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무료로 해야지요.

어쨌든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자체 운영하는데 경비로 쓰고 있으니까 그 만큼 저는 제 생각에는 위탁운영비가 적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큼.....

시설 해주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로 주고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김길동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수익금이 남아서 경영수지 분석을 했을 때 수익금이 남으면 당연히 적립을 했다가 그런 그런 운영비로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운영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임대료는 어차피 여기서 위탁 받은 그 한국노총지부에서 받아서

(청취불능)

예, 받아 왔습니다. 거의 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라고 올라 와요. 남는다고 올라오면 우리가 안해주는데

많은 적자는 아니구요. 정산서 상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가 총 여기 지금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을 보면 총 지출이 1억5,7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400만원이니까 약 한 삼사십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거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인력이 총괄 관장 1명, 관리실장 1명, 간사 1명, 헬스트레이너 2명 그 다음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인력 2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이름 부른 사람 중에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우리 신종식 과장님!

예.

일 좀 해요. 더..... 여기에 이것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이것을 개혁 좀 해봐요. 이것 좀 문제 있습니다. 이것 거기만 위탁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자체내에 위탁 주는데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근로자들한테 시민한테 돈은 받고. 예? 태백시민이 뭐 근로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돈 받고 그리고는 또 운영하는데 적자 나면 우리가 또 주고 또 기계 같은 것 뭐 수리 해주고 기계 바꿔주고 이것은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일 좀 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참 이상해요. 나는 이상해. 참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일 좀 해요. 이런 것 해놔 놓고 나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담당계장은 누구예요?

(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구요. 제가 제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어차피 이 시설을 지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서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내부적인 시설 부분을 교체해서 할 능력이 안되니까 어차피 이용자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

경제논리로 하면 안맞잖아요?

예, 경제논리로는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자, 우리가 사설에서 하면은 (청취불능)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지요. 예? 시설비 그 난방비 다 대주고 건물 공짜로 다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저렴하게 이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0명 안팎이예요.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안력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더라구요.

26명? 16명......

6,000만원이라는게 애들 뭐 장난도 아니고 그 몇 몇 사람들이 싸게 이용하는..... 예? 그렇다고 광산근로자들이 거기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스크린 골프를..... 예? 이런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설처럼 뭐 1시간에 만원이면 만원, 1만5,000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려야지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제 논리에 맞게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이 만약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한다. 그러면 이것 바꾸겠냐구요. 안바꾸고 수리를 하든가 뭐 연장을 해가지고 길게 쓸 수 있는 그 방도가 나오겠지. 이게요. 관리도 잘 안됩니다. 위탁해서는...... 위탁하면 뭐 그 사람들 망가지면 다 고쳐주는데, 그렇잖아요?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뭐 누가 그 뭐.....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알겠습니다.

일 좀 하세요? 나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이것 어디다 2개소 설치하실 거예요?

예, 중간에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고객편의시설 관리는 황지자유시장하고 장성중앙시장 그 화장실

작년에 해줬잖아요?

매년 해줍니다. 한군데 400만원씩..... 어차피 그 청소하고 그 다음에 비품 비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계속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우리 여기 인건비도 나가지요?

여기에 인건비는 지금 이 목이 아니고 말입니다. 안전요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른 항목에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나가잖아요?

예?

여기 인건비도 우리 150만원씩 나가는게 있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시장 화장실로 나가는게 아니고 작년에 화장실 쪽으로 작년에도 나갔지만

예, 작년에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개인 집까지 다 해줘야 돼요.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인력양성 이것 후이즈에 나가는거죠?

예?

후이즈에?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죠?

이것은 후이즈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 어디 나가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산업경제연구원에서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어디서 위탁을 우리가 여기서 보내요?

예, 산업경제연구원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이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요?

주로 이제 그

지원자 여기서 우리 그러면 과에서 모집을 해요? 지원자를?

아닙니다. 그쪽 교육기관에서 직접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모집을 하는데, 태백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가겠네요?

아닙니다. 태백 사람 아니면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아, 이것 여기서 하는게 아니예요?

예.

아니, 위탁을 하잖아요? 후이즈에서?

결국 가서 그쪽으로 돌아오는

교육 대행업체가

아니, 참 내가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이 들어간데가 어디예요. 후이즈 아니예요? 어디로 가든지 가 가지고 그쪽으로 건너가는게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묻잖아요. 그러면 태백 사람들이 원주 가서 해요? 교육을?

노인회관 옆에 선명빌딩 건물 3층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강사진들이 어디 사람들이예요? 어디에서 봉급 받는 사람들이예요? 후이즈 맞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일단 내년도 사업비로 5,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나가는 거기는 정해지지 않았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여기는 어디예요?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에스엠에코라고 청소용역 하는 업체하고 주식회사 미래건축, 주식회사 용림디엔씨, 광산시니어주식회사 그 다음에 태백아라레이보존회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현재 5개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받는 것에 한해서 나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풍력발전단지 매각 관련 부지매입비 이것은 어디예요?

지금 그 매봉산인데요. 저희들 지금 2메가짜리 설치되어 있는 그 해당 부지인데요. 그게 지금 돈이 지급됐습니다.

아니, 이게 순서가 틀린 것 아니예요? 요전날 이 풍력단지 매각한다고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렸지요?

예.

그러면 이것 만약에 그것 입찰이 들어왔을 적에 이 부지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랬어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 지금 그 부지가 도유지다 보니까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지금 도에서 이제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하면 우리가 매입한 금액대로 예를 들어서 그 풍력발전단지 매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지를 어차피 다시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한 가격으로

아니, 그러면 저번에 났을 때는 기계만 파는 거예요. 땅도 필요없이?

아닙니다. 그 기존 1호기서부터 8호기까지 850짜리는 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구요. 운영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부기가 단서조항을 다 달았어요. 이것은 땅이 도유지라는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후에 나중에 내년도 예산으로 그 도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차피 운영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되게 되면 어차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이니까 그쪽으로 다시 저희들 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참..... 아니, 이게 작년에 원래 이게 먼저 구입을 하고 그것 감정하고 해가지고 구입한 그 땅이 도유지일 때하고 감정하는 것하고

예.

그게 우리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감정하는 것, 감정이 틀려질 것이고

그런데 부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뭐

그렇지 않아요. 내 땅 아니었을 때 건물 가격하고 내 땅이었을 때 건물 가격하고는 그게 땅값에다가 플러스만 그냥 한다 그러면 1대1 플러스한다고 2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 땅이었을 때하고 남의 땅이었을 때하고 내 건물의 가치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런 그런 부분들을 감정평가 회사를 통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감정평가가 된 겁니다.

공원묘원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공원묘원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지금 뭐 그 위치는

봉에 봉 뭐 그쪽을 덮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공간에

거기 계신 분들이 춥대요? 아니, 왜냐하면은 태양광을 한 것 보면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라 그러나 이 물론 여기다 하는 것은 그게 아니겠지만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는 태양광을 보면은 몰라 여기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계장님 계신지 몰라도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요새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은 주차장 위에다 다 태양광들 해요.

예, 설치한데가 많습니다.

그것 한번 가 봐요. 기가 막히게 해요. 이렇게 안해요. 그 밑에 대형버스 들어가는 장소, 소형 차 들어가는데 다 규격 맞게끔 해가지고 옆에 차 한 개도 부딪치지 않게끔 다 규격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한번 가보세요. 차 하나 들이 될 때도 없고......

아니, 싸구려든 비싸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싸고 비싸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계할 때부터...... 아니,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뭘로 활용할 것이고 주차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한다 그러면 “아, 이게 차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 가지고 빠꾸로 들어가질 못하는데, 앞으로는 들어가는데...... 몰라요. 내가 여기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가 가지고도 태양광 해가지고 관 들고도 못들어 가게 하면은 틀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엉망이 될 것 아니냐 이것 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은 개인들 집들 들어오는 것 해주시는 거죠?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어디다가 LED교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지시설은 지금 저희들 2014년도부터 했는데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 하는 데가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시니어클럽 이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노인회지회?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3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가 어디에 있지요? 계장님 어디에 있지요?

노인복지관이 저기 같습니다. 저기 문곡요양원 밑에.....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 하면은 이게 옛날 문곡동사무소지요?

예.

그러면 그 옆에 경로당도 다 교체를 해주나요?

일단은 이 3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시니어클럽 거기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니어클럽은 한 칸 이만한 것 한 칸 차지하는데, 등이라 봐야 한 서너등 밖에 안될텐데요. 이것은......

하여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노인복지회가 나는 얼마나 등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인회관하고 시니어클럽만 봐서는 이 금액이 엄청난데요. 8,300만원 이것은...... 시니어클럽은 한 칸 써요. 2층이 아라레이 쓰고 저쪽 옆이 경로당 쓰고

예.

그런데 시니어클럽만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화장실까지 다 해봐야 등 한 서너개 밖에 안 쓸 거예요. 소장실이 있다 그래도 한 5개 밖에 안 들어갈 텐데.....

일단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시겠지요. 다른데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왕 그 시니어클럽 같은데 한다 그러면은 그 옆에 경로당도 교체를 해주는 것도 그 경로당도 한 서너개, 다섯 개 정도면 될텐데요.

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이것 무슨 장비 구입해요? 내 작년에 이 1,000만원 이것, 하여튼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무슨 장비죠?

일단은 지금 강원관광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그것 아는데, 무슨 장비냐구요?

예, 지금 이 지원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책상 같은 것 사줘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장비 들어갈게 없는데? 예?

김태도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도 :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거기 입주한 업체들이 1인업체로 작은 방 한 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회의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하다 보면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얘기 안해도 돼요. 창업보육센터에는 장비 들어갈 장비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그러잖아요. 책상 해주냐고..... 책상, 집기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것은 강원관광대에서 해야 될 것이지요. 야,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꾸 해봐야 입만 아프고..... 내가 작년에도 우리 신과장님 안계시고 다른 분이 계실 때 강원관광대 이쪽에 창업보육센터 말고 또 하나 있지요? 산학단인가?

산학협력단 말씀하십니까?

협력단인가 그것 있지요?

예.

강원관광대에서 그쪽 산학협력단 그쪽에 연구실 하나 쓰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지 아세요? 그 우리 들어갔던 업체들 다 나와요. 지금 시내에서 임시적으로 집이 없어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 구하면 다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그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그 안에 있는 것은 대학교수들이나 강사진들의 협력을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그쪽으로 같이 자기들이 배울까 해가지고 같이 좀 얻어가지고 그것을 그쪽에다 기술에다 자기들 연구하는 그 품목에다 접목시킬까 해서 거기 들어가는데 이쪽 지원해 주는게 한 개도 없다구요. 우리 안다고 해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안보고 내가 할게요. 발전소 주변에 나가는 비료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그 어느 동에 나가요?

예, 일단은 그 대상이 발전소 부지

아니, 아는데 어느 동에 나가냐구요? 그 창죽, 원동

예, 창죽, 적각 그쪽으로 나갑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에 격년제로 나가는 거예요? 올해 나갈 예정지 동이 어느 동이예요?

올해 나갈 대상은.....

4개동이예요?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황지하고 장성에는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철암은 전체를 다 밀어서 허허벌판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암시장 말씀하시는거죠?

예, 거기도 있으면 이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인구가 적다고 그냥 이렇게 덮을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철거된 그 장터에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년 예산에 8억3,000만원이 선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이 그 철암시장, (구)철암시장 장터에 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언제쯤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계획이요.

예.

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체사업비가 30억이구요.

예.

2016년, 2017년까지 이제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2017년에 이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7년에는 이제 장터를 완전히 세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활성화 되는 데는 더 활성화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좀 외곽에 이렇게 떨어지고 또 사람이 없다고 이것을 그냥 덮을 것이 아니고 전을 펴게 해놓으면 거기 또 몰리는 여러 사항이 있고 활성화 되는 방법도 또 있더라구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401-01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도비가 많은데,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산업전사위령탑 전체에 대해서인데, 주변 부분도 있고 건물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어느 것을 하겠다.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을 어쨌든 간에 그 위령탑 범위 내에 있는 그 건물 내지는 주변 조경,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령탑 여기에는 매년 제를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를 지낼 때 우리 제물 이런 것을 차리지를 않아서 유가족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더 슬퍼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그 과에서 이것을 다 담당하시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사 때 유가족들 마음이 안 아프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 올해 얼마전에 하셨지요. 그죠?

예, 10월말에 했습니다.

10월말에 이제 하셨는데, 저도 그날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시장 한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오는데, 몇 몇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야, 이의원! 이것 저렇게 공연 한번 한다 해가지고 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냐?” 이렇게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런 답변도 못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 뭐 맞습니다. 그 행사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제목 자체가 지금 뭐 침체되어 있는 그 상권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한번 함으로서 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그냥 일회성 공연으로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시민들하고 뭐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뭐 이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무대 해갖고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노래 한번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연예인을 불러서 했습니다만은 그 초점을 맞춘게 시장내에 그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경품으로 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대부분을..... 뭐 공연비 빼고

그러면은 공연비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얼마 쓰셨어요?

올해가 4,7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700만원 중에 무대 공연, 음향 뭐 이런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 갔어요? 담당이 누구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저기 뭐 그런 식으로 올해와 같은 그런 뭐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공연 한번 하고 뭐 이런 행사라면은 정말 이것 내년에 아무리 도비지만은 칼 손질 하겠습니다. 하여튼 칼 대겠습니다. 저희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쇠바우골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나요?

아니, 지금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내시된 상태구요.

이게 첫 사업이예요?

예, 내년이 첫 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예요. 그죠?

예.

그리고 사업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1쪽요. 근로복지관 위탁운영비도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스크린골프 교체도 6,000만원 이렇게 또 올라 왔어요. 그죠?

예.

이것 작년에 2012년도에 우리 1대 이것 교체를 해줄 때도 엄청난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또 올라 왔어요. 또. 또 올라 왔는데,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뭐 그게 운동을 이렇게 할 때 물론 뭐 싸게 하고 저가로 이렇게 뭐 내 돈 안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지만은 뭐 골프 치는 정도의 이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제 가격을 저는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지금 시간당 이게 요금 징수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나요?

시간당은 아니고 그 게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당.

예, 홀당?

예.

그러면은 만약에 9홀하고

18홀.

예, 18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9홀 도는데는 얼마씩 받습니까? 거기에요?

예, 요금 현황은 제가.....

담당이 누구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이것은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우리 자체인가요?

예, 자체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20명은요?

예, 공공근로사업도 저희들 주관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아, 120명?

예.

일자리 그러면은 시니어하고 노인일자리는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죠?

예.

공공근로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기관이 또 따로 있나요?

직접 하는 겁니다.

이제 120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인가요?

예, 5억1,351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사실 그래요. 우리 예산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번에 조금 삭감할 예산은 저는 아예 이제는 질문을 안할려고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방송이 다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스크린골프도 제가 얘기 안할려고 하다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방송 나가다 보니까 뭐 오후 되면은 이제 막 전화가 불이나요. 관련 단체에서. 예? 그런데 정말 이런 공공근로 이 120명 선발하는 것도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데다가 일자리창출에다가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지. 그리고 경로당도 그렇잖아요. 경로당...... 그 김치냉장고 사건. 예? 작년에 한궁세트 그 100개 딱 사줬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지금 경로당 구석에 그대로 지금 쳐박혀 있어요. 쳐박혀 있어가지고 뭐 방법을 알아야지요. 어르신들이..... 몇 몇 경로당은 잘 운영한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 한궁이 그런데요. “아버지, 어머니 저랑 좀 놀아주세요.” 라고 그런데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뭐 아니, 한 두 사람의 그런 의견을 이렇게 듣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 120명 뽑을려고 그러면은 치열한 경쟁률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데다 예산을 좀 더 한다 그런다면 이게 바로 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뭐 삭감되는 내용들이면은 추경 때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좀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예.

444페이지요.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과정이예요. 이 교육을 이제 4개월 동안 하네요. 그죠?

예.

4개월 동안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4개월 동안에 이제 강사비가 세분한테 나가는데 2,1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4개월 곱하기 3으로 나눠 보니까 한 180만원 정도

예.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김진욱씨라는 분은 누구예요? 김진욱? 강사중에요. 김진욱? 혹시 남상모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분인가 지금

(청취불능)

그러니까 1억8,000만원?

(청취불능)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1억8,000만원이잖아요. 그죠?

후이즈에서 하면 후이즈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저기 강사비도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구요. 자, 이게 지금 내년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은 3년차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로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기관이 어딘가요?

예, 이것도 사업 수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인데요. 6,000만원이?

예,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주는데요. 관내 업체에다가

예.

관내 기업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이제 일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요. 1개 기업이 5명 이내로 해가지고 최대 6개월, 1인당 월 1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0쪽요. 이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이지요?

예, 지금 2014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3년차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LED는 수명이 좀 긴 것 같은데, 아직도 뭐 해야 될게 해야 될 복지시설이 많은가요?

이게 물론 뭐 수요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2015년도에는 안식의집에다가 5,800만원 들여가지고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은 몇 가구 하셨지요? 작년에요?

작년에 저소득층 75가구를 했습니다.

75가구?

5,900만원.

그러면 올해는 한 뭐 100가구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네요.

예, 일단 동별로 조사를 해서요.

아, 이것도 수요조사를 하고

예,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하여튼 일반 전구하고 이 LED하고는 또 이렇게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을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요. 그죠?

예.

하여튼 또 우리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뭐 또 국비를 거의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그죠?

예, 국비가 70%정도 됩니다.

예, 7대3 정도 사업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구요. 하나만 더 창업보육센터 아까전에도 여쭤봤는데, 거기 장비를 뭐 구입할게 있지요? 창업보육센터가 저기 강원관광대 본관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 운동장, 그 잔디구장 그 바로 하고 직선으로 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장비를 뭐를 구입을 해요? 거기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개인 기업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가 그것도 싼게 아니예요. 그 한 칸에 거기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금액하고 좀......

김태도 : 저도 그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구요. 일반 한 삼사십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말그대로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이제 뭐 들어가 가지고 좀 뭐 이 얘네들 이게 목적이 강원관광대 이게 목적이 이런 센터를 하면은 교육부에서 다 플러스 점수들이 다 돼 가지고 자기네들한테도 다 이게 가점이 다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죠?

예.

자기들 그 실사할 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입주한 우리 광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결코 싸게 받는 것 아니예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2,000만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구요.

예.

마지막 하나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올해 이게 4억5,000만원 올해 다 쓰셨나요?

김태도 : 아니요. 다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 이전보조금 나간 기업이 케이티씨 한 개 기업인데

케이?

김태도 : 케이티씨요.

케이티씨라는게 뭐지요?

회사이름입니다.

뭐 만드는?

김태도 : 열 교환기 만들어 내는

아, 열 교환기요?

김태도 : 예, 장성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전보조금이라고 해갖고 이번에 도비로 모두 확보했습니다.

예.

김태도 :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이제 저희들이 세입하고

정리추경 때?

김태도 : 예.

얼마 나가요?

김태도 : 12억 나갑니다.

12억?

김태도 :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이 부분을 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도 : 이전 창업기업에 대해가지고 그 하게 되면은 부지매입비의 30%,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의 50% 규모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비로 50%나?

김태도 : 예.

이게 무상이예요?

김태도 : 예,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5년이상 여기서 기업을 영위해야 되구요.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전년도 이것 4억5,000만원은 전액 다 이제 안쓰는

김태도 : 예, 전액은 아니고 일부 물류보조비 나간 것 있구요. 거의 3억5,000만원 정도는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이렇게 우리 사실 이번에 예산계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아마 3,000억이 안될 것 같은데, 아마 3,000억 억지로 억지로 맞출려고 상당히 아마 노력을...., 용대웅 주사님! 왜 웃으세요. 갑자기 좀 뜨끔하세요. 그 예산 규모를 갑자기 뭐 3,500억에서 3,000억 이하로 떨어지면은 시민들이 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3,000억 이상 맞출려고 아마도 이렇게 허수가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산집 보면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한 10억, 20억씩 이렇게 해놓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런것은요? 그러면은 “야, 태백시에 기업유치 하는데, 예산 뭐 당초예산에 10억 있대, 20억 있대.” 그러면은 혹시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한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438페이지에 맨 위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인데요. 황지시내 그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96만원이 월로 계산하는 겁니까? 연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예, 화재보험료가 연입니다.

연으로 연에?

예, 장성중앙시장에 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연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96만원이고

예.

그러면 한 달에 8,000원 정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160만원인데, 96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64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보조해 주는게 96만원을 해주구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예.

세밀하게 좀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연인지, 월인지?

예.

그리고 다시 이것 여러 가지로 묻는 얘기인데요. 우리 그 441페이지에 근로자복지 그것 기계 교체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원래 이게 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항이 없어요? 없고 그냥 위탁을 합니까? 우리가 집을 이렇게 만약에 세를 준다. 그러면 계약을 할 것 아니예요? 그게 없어요?

그 위탁비는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방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위탁계약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그래요. 이게 적자가 나면은 우리가 적자를 메꿔주고 기계가 노후되면 기계를 바꿔주고 수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 운영자한테 운영자가 이렇게 자꾸만 적자운영을 할 때에는 노후가 되고 그러면 자기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이것을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이 이게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의례것 “아, 이것 하니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나는 이게 어떤 조항을 가지고 위탁자들 어떤 것이든지 앞으로 위탁을 할 때에는 조항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시설을 준비해주고 그 후에 시설은 당신네들이 하시오. 이래야 저들도 책임감이 있는 것이지. 그 뭐 그런 책임이 없이 입장료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 뭐 인건비다 이런 것 다 나오지만은 그 다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줄 때 어떤 조항을 해놓아서 계약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당신네들이 그 다음에는 노후가 되면 당신들이 시설을 하십시오. 이렇게 좀 억지적인 것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탁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런 것 보수 하나 못하는 그런 사업이 왜 들어옵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437페이지에 가면은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 홍보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만 홍보를 하시는 건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천부성입니다. 제212회 정례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김성오 인사) 이어서 세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92억7,284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5억6,101만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기초생활보장 정책추진에 180만원,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료 가입에 1,0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보상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 1,600명에 대한 5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1억4,300만원, 도비가 5억1,788만원, 시비가 5억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로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으로 6,97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양곡할인지원해서 1억1,56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억9,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에 2억6,423만원, 다음 지역자활센터 하수관로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7,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총 7억6,9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1,51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으로 1,7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8억4,6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9,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자구호 급식비에 126만원, 행려자 귀향여비에 120만원, 행려자구호 숙박비에 60만원, 행려자구호 피복비에 30만원, 사망자 장제비에 75만원, 사망자 매장비에 75만원, 사망자 안치료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무후제 봉행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관리로 갤럭시탭 통신비에 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1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차상위 긴급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에 58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여비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암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에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총 1억2,5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억2,5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에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여비에 202만5,000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 126만원을 포함해서 32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하단부에 3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으로 5억8,1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사례관리사 명함 제작에 15만원, 주민서비스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긴급복지사업 홍보안내문 제작에 60만원, 희망나눔 캠페인 홍보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맞춤형 서비스연계 업무추진에 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서비스연계 지원대책 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태백사회복지대회 지원으로 3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회의참석수당으로 21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관협력구축 회의참석에 60만원, 지역복지대회 참가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전달체계 지원사업으로 반지-씽씽 종합돌봄체계 운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으로 184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연계시스템 희망e빛 홍보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보건복지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의 전문화로 사무관리비로 복지급여신청 관련 서식 제작으로 100만원, 상담자료 보관용 파일구입에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통합조사차량 자동차세에 8만4,000원, 통합조사차량 유지관리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으로 200만원,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현지조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상담 일반 사무관리비로 상담실 환경개선에 50만원, 방문자 접대용 다과구입으로 7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강원사회복지신문 보급으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이 4,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으로 자녀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4억7,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운영비로 충혼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500만원, 보훈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단체 위문에 10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위문에 5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국가유공단체 사업활동보조 8개소에 3,12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 국가유공단체 사무실 집기류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이송차량 구입 지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로 사무관리비로 호국 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물품 구입으로 300만원, 행사 참여 약대 지원으로 70만원, 현충일 행사 참여 합창단 지원으로 50만원, 현충일 행사 천막 및 의자 대여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 지원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로 나라사랑 호국정신 함양교육에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현수막에 20만원, 현수막 및 배너 홍보용으로 120만원, 버스임차비로 60만원, 화환 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행사 참가 유공자 급식 지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는 2억6,84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에 1,296만원, 모범 및 먹거리업소 쓰레기봉투에 640만8,000원,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에 250만원, 체육선수 인증업소 편의용품 지원에 250만원,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가방 및 위생용기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730만7,000원입니다. 기본급이 578만9,000원이고 주휴수당이 115만8,000원, 간식비가 3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7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3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공중식품위생 업무추진으로 194만4,000원,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료비로 미생물 간이키트 등 구입으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으로 144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총 2억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 550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갤럭시 탭 통신비에 2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80만원, 냉온정수기 임차료에 60만원, 급량비에 1,411만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6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2,070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서 재무활동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3,6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91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대비 7,518만3,000원이 증가한 8억9,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 및 구료비에 대불금이 100만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환급금에 5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330만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로 5,229만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에 7억7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에 662만5,000원, 산전진찰료 부담금으로 2만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여비로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제도 홍보에 13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의료급여증 발송 우편요금에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요양기관 점검 및 수급자관리 220만원, 의료급여사업관련 교육 참석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1,9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5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8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사 1명에 5,8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3,794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1,299만7,000원, 상여금이 433만3,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2만4,000원, 명절휴가비에 108만4,000원, 정액급식비에 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장려수당에 192만원, 민원수당에 72만원, 연차유급휴일수당으로 59만8,000원, 처우개선비에 142만5,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가 1명에 대해서 3,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2,2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318만6,000원, 퇴직급여충당금에 211만5,000원, 4대보험료에 220만5,000원, 처우개선비에 133만1,000원, 정액급식비에 96만원과 명절휴가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이 작년대비 1억852만6,000원이 증가한 18억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융자금 체납자 재산관리 처분수수료에 100만원, 민간위탁금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70만원 그 다음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융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6억5,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6년도 예산은 총 185억6,4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 459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 분야에 2억1,715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200만원,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생태경관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7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감시활동을 위한 국내여비가 312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총 5,203만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5,203만3,000원입니다.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60만원, 일반보상비가 64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육성을 위한 분야에 5,075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여비로서 지방의제 업무추진에 의한 여비가 194만4,000원, 환경관련 전국대회 참석여비가 226만8,000원, 청사환경 분야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이 4,653만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관리 분야입니다. 총 1억4,047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조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662만4,000원, 야생동물 보호업무 추진으로 국내여비가 259만2,000원, 구조야생동물 사료 등 구입비로 재료비가 200만원, 야생동물 보호한 치료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한 사업 분야에는 5,773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 등 일반보상금이 1,4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4,37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분야입니다. 총 7,052만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생태계교란종 제거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660만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또한 밀렵 밀거래 신고 포상금이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금이 3,192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분야입니다. 환경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여비가 129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관련 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인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에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 경상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 분야에 4,3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여비가 437만4,000원입니다. 환경오염저감 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출력장비 임대료가 29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한 우편요금 등 1,300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1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 보상 분야입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석면 피해자 관리 분야입니다. 총 1,976만9,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석면피해 구제 급여가 1,976만9,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청정수질 보전분야에 99억7,046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기 위한 마을공동화장실 등 모바일화장실 구입비가 8,00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5,50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1억3,632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총 96억9,658만8,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가 2,347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69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29만6,000원입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재료비에 1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하여 총 514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90만원, 국내여비가 32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를 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6만원, 정화조청소를 위한 안내엽서 우편요금이 285만2,000원입니다.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가 14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생태조사를 위하여 141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0만원, 하천생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69만원, 하천생태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조사자 급식비가 22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96억5,67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원사업 협의회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에 210만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업무 추진 여비가 1,069만2,000원 그리고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행사업비가 9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분야입니다. 총 45억7,623만1,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대청결 운동을 위하여 7,693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6,453만3,000원입니다. 국토대청결을 위하여 청소장비 구입비가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환경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 그리고 도시미관 저해 불량환경정비 재료비로 6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억75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를 위한 근로자 보수가 608만9,000원,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 청소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8,783만2,000원입니다. 청소행정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62만원입니다.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부분에 3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247만8,000원입니다. 다음 474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등 기념패 구입비가 40만원, 공인노무사 회의참석 여비가 6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를 위한 분야는 3,515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60만원, 국내여비가 70만원, 재활용품 수거마대 등 재료비가 385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 분야에 7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가 162만원, 폐기물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92만8,000원, 음식물폐기물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하여 1억1,532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44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등 재료비가 8,47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가 2,6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수수료 보전 분야입니다. 총 7억9,4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를 위한 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수집운반 비용보전 등 대행업체차량 감가상각비 등 해서 7억7,40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수거 장비 임차료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을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확충 분야입니다. 총 2,672만5,000원으로 연탄재 상차용기 구입 등 재료비가 2,6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 분야로 728만원인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320만원, 공공운영비가 408만원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대행사업비로 1억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총 30억1,204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4,686만1,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재활용품처리시설 보조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분야로서 4억9,2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100만원, 사무관리비로 1억5,179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98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45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등 재료비가 3,15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음식물처리시설 주변 배수로 공사 등 노후시설 교체설비를 위하여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로 압롤함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을 위한 부분에 5,158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380만원, 공공운영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국내여비는 48만6,000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톱밥 등 재료비가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총 24억7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각시설을 위한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가 3,084만1,000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2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35억4,099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35억8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484쪽부터 488쪽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39만2,000원, 국내여비로 2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관련해서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05쪽에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당초 270억에서 370억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9억8,350만6,000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는 수입 6,395만원, 지출 5,350만원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억9,395만6,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1052쪽부터 1054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4,7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 3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5,0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을 위한 예치금은 9억9,3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395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5,3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4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8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9억5,847만2,000원에서 2015년도 말 기준에 9억8,350만6,000원, 2016년도 말에는 1,045만원이 증액된 9억9,395만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경제정책과, 주민생활지원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