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40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9.4% 금액으로는 572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4% 560억 원이 증액된 6521억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 12억 원이 증액된 16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6%, 41억 원이 증가한 663원 억이며, 세외수입은 51% 166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1% 1억 8000만 원 증가한 62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9.6% 157억 원이 증가한 179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 194억 원이 증가한 3415억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1.9% 3000만 원 감소한 1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3.9% 1억 9000만 원 감소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5% 12억 원 증가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179% 2억 6000만 원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31쪽, 세외수입 안에 수수료수입이 금액으로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338% 증가했고,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기타수입으로 239%나 증가했어요. 왜 이렇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31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수입인데요. 종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바뀌어서 쓰레기수입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세출도 그만큼 잡히고요.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은 제로에너지하우스에 입주자 보증금 일부 약 60억 중에 약 38억 정도가 세입에 잡히고 그만큼 세출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가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방향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금년 중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2번 사항,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이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역자원 활용, 지역현안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정례동장회의, 현장 점검 등 구청장 지시사항을 수명 및 시달하고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인접 35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서경지역생활권에 4개 생활권역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중 ‘조선왕릉, Glocal의 시작’ 사업에 구리시, 남양주시, 성북구, 노원구가 공동 참여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7쪽 8번, 2016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2년 주기로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명절이나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8쪽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미만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비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 지역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85% 이상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각 종 쟁점 현황 관련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제안 제출, 우수사례발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제안평가단 운영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은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과 같이 자율 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며, 구성은 10개 내외 약 80명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개발 사항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으로 2016년말 공사 착공하여 2019년말에 차량기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도입용도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추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은 2016년에 서울시 주도로 이전방안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의정부시, 기획재정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광운,석계역)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전협상을 통한 공모개발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코레일과 SH공사 공동주관으로 7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추진방식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시, 코레일, 노원구, SH공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여부 결정 및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운대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중단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주관사간에 우량사업자 유치,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사업정상화 시 사전협상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17쪽, 지하철 동북선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주간사인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사전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금년 12월 중으로 경남기업의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2016년말 착공을 목표로 협상재개 또는 차순위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노원경유) 추진입니다.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은 2014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의정부~금정간 광역급행철도와 KTX 노선을 동시 건설하고 기존 경원선 일부를 활용할 경우 광운대역을 경유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광운대역이 중간 정차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1쪽,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권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책자 231~2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 대비 10.18% 10억 2158만 원 증액된 110억 54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제작하고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 구정백서 제작 등 사업 추진에 9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본 협의회 토론회 참석위원 수당 및 개최경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경비도 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하고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으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운용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2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25억 8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집 발간과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4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3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236쪽입니다. 정책사업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칭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 개발공모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치분권 강화사업에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내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계획 수입과 지출액은 62억 6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수입과 지출액이 각각 감소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서울시 등 55개 지자체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운용상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중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던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 8억 7500만 원을 상환 조치하였으며, 2016년부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수입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정기예금 및 일반공공 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1억 2750여만 원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으로 구민회관건립기금 27억 700만원, 6개 기금의 예수금 61억 3000여만 원입니다. 6개 기금내역은 구민회관건립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48쪽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금 상환금 61억 3563만 9000원과 개별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우선 2016년도 업무계획 관련해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실 때, 지난번에 각 참여단체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냥 특별한 것 없이 1/n로 거의 다 지원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별해서 제대로 주민참여가 좀 더 되도록 홍보도 많이 내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보니까 참여업체를 엄선해서 어떤 것은 탈락도 시키고 어떤 것은 제대로 돈도 더 지원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분들 제안제도 운영도 실질적으로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금상, 은상, 안 주잖아요. 그냥 동상 정도 하나 2년 정도 만에 한 번 주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분들 이것 제안을 많이 하면 인사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시기가,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아서 제안을 자꾸 하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채택 많이 된 직원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 그런 시기가 자꾸 우리 공무원 쪽의 분위기가 되면 누가 이것 제안하느냐고요. 이것 속된 말로 뭐 해서 그냥 안 한다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구가 정말 우리 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에 따라서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이 계속 거기에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하고 발전한다고 하고 유입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실제로 거기 7단지, 9단지, 10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북역 개발, 광운대역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구가 자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달지 마시고 구정 홈페이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서 내년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자산가치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비스공단 전출금 쪽은 저희들이 이쪽에서 직원이 늘거나 급여가 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출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저희 과에서 공단에 가는 게 올해 약 3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말씀대로 인건비부분이 공무원 3% 수준만큼 반영된 겁니다. 인건비성 경비랑 해서, 그래서 그것은 공단에서 예산편성 할 때 저희 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어쨌든 공단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이어서 규정에 정해진 만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제가 방금 포상관련해서 얘기한대로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기타 2014년도에서 올 때도 한 1000만 원 정도, 포상금만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고, 제가 볼 때 2015년도에도 워낙에 집행을 안 해서 이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좀 쓰시죠. .

포상금 말씀입니까?

예,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맥시멈 잡아놓고 이 정도로 다 써도 좋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제도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바쁘다보니까 금상이나 은상 받을 만큼의 그 정도는 실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동상을 좀 더 주시든지, 아까 제가 말한대로 많이 제안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택이 많이 된 직원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도에는 구정계획업무 사무관리비가 약 1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올해는 다 쓰셨어요. 올해 사무관리비 쪽을 이렇게 딱 맞게 잘 쓰신 것은 많이 필요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사실상 매년 동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쓰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쓰느라고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구정업무계획이 약 3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우리 생활안내지도로 종전에 했다가 한 몇 년 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내지도와 복지관광지도를 통합한 지도하는 것과 그 다음 구정백서가 격년제로 발행되는데 올해 그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안은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 쓰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소송사무처리 쪽 사무관리비도 28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소송관련해서 배상금이 27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직원분들 승소가 별로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그 배상금 남는 것은 뭐냐면……

아, 포상금이 아니고 배상금이구나.

예, 배상금은 저희가 패했을 때……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사무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거의 소요될 자금들인가요?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사실은 올해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는 소송수행비라고 해서 착수금과 승소에 따른 승소비,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배상금은 패소했을 경우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의 부담인데요. 사실은 그 소송수행비가 변호사한테 주는 착수금요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일부 불용된 게 있어서 올해도 그냥 동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소송업무는 올해 다 소진되거나 아니면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작년 예산에 맞춰서 한 번 편성하고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어쨌든 승소율을 최대한 높여서 배상금 등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배상금 적게 나오면 좋은 것이고요. 어쨌거나 제안제도 쪽도 보면 포상금은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쪽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다들 조금씩은 다 남았어요. 1000만 원 이상씩 다들, 이것은 굉장히 열심히 아껴서 이렇게 남았다고 봐도 되나요, 과장님?

사실은 연말에 인쇄물이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돼서 사실은 어쨌든 조금씩은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말에 인쇄물 할 것 하면 그렇게 잔액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한 군데 안 중요한 곳이 없겠지만 제가 노원구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는 기획예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서 2016년도 사업설명안과 예산서 이렇게 다 해서 인쇄비가 얼마나 드나요?

그것은 두 개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아니, 다. 저한테 지금 주신 것 세부사업설명서, 그 다음 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다 해서요?

예산팀장입니다. 예산서와 사업별설명서 해서 약 1000만 원 들고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 해서 한 500~600만 원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인쇄비는 굉장히 싼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어쨌든 예산이 잘 편성돼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성인지예산서를 2015년에도 하셨고 2016년도도 저한테 주셨는데 이 예산편성은 각 과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편성을 각 과에서 하나요?

예, 그것은 각 과에서 편성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은 좀 하시나요? 이 성인지예산이 잘 편성됐는지는 확인하시나요?

나름대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가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각 과에서 그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성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양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통합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총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각 과가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해서 성인지예산에 가깝다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가깝다는 판단을 물론 각 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총괄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과는 기획예산과죠?

저희는 단순히 수합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확인도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여성가족과에서 주시는 것을 그냥 예산서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인가요?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인가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죠.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국의 성인지예산서를 한 번 봐 주세요.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이렇게 총 4억이 편성됐나요?

예.

여기서 부연설명이 달린 것은 지자체 특화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36억 넣은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 위원들도 여성위원들이 있고 그 예산자체가 양성평등으로 해서 넣은 것이지 그게 특별하게 참여예산이어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성인지예산을 몇 %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죠?

몇 %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나 편성하게 되어 있나요?

앞서 우리 자체로 판단한 사업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수합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성을 위한 사업만이 성인지예산이 아니죠.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성인지예산에 넣고, 또 제가 여기서 과가 상관없으니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편성한 것을 봐도 이 성인지예산 편성은 잘못되었다.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다. 그러면 이 예산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인쇄는 금방 되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하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텐데 제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알고 계시겠지만 구 청사 관리에 29억이 들어가는 내년 예산을 성인지예산에 편성한 과가 있어요. 이 성인지예산 편성방침에 맞지 않다.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구 청사를 관리하는 게 양성평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한 번 여쭤볼까요?

잠시 말씀드릴게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많지 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청사 같은 경우 여성화장실에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짚어서 남녀 성을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됐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그 예산자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을 우리들도 좀 놀랄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치구와 이 예산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성인지예산 편성이 많은 부분 잘못되어 있다. 그냥 갖다 끼워 넣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제가 2016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후년에도 편성이 될 것이잖아요. 양성평등 발전을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니만큼 그 의미에 부합될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저는 일단 맞는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느 정도가 성인지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사업 중에서, 그리고 2016년 사업 중에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거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대표적인 게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그 사업이 올해, 그 다음 내년에 자치분권사업……

아니, 통행료 인하는 금년도에 있었고……

내년은 자치분권사업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한 사업 그대로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한 사업 그대로 내후년에 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사업은 곧 예산이고 예산이 곧 사업인데 여러분들은 다 돈 쓰는 부서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돈을 아껴 쓰면 위원들이 왜 그것 불용시키냐고 그래요. 그것도 이해하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마치 마른 수건을 다시 한 번 짜듯이 또 짜서 예산을 짜 오신 것 같아요. 5페이지 동북4구발전협의회 여기에 우리 구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죠나라

예, 맞습니다.

사무실은 도봉구에 있나요?

예.

지금 4명이 근무한지가 얼마나 돼죠?

7월부터 약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성과가 좀 나왔겠네요?

예, 최근에 과기대에서 동북4구발전방향에 대한 컨퍼런스를 해서 그때 서울시장님과 교육감이 참석하셔서 동북4구의 건의사항이 여러 개 어필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희……

이게 시비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기준은 가져야 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낭비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위원님, 그것은 시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 돈이야. 구비만 아껴 쓰고 그렇지 않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대체 동북4구발전협의회 그 4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그 양반들 결정권도 없어요. 뭘 하기는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결과물을 낸 게 이 네 사람이 근무해서 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무슨 연락책도 아니고.

말씀에 중복되는데 어쨌든 이 동북4구가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을 계약직으로 각 구에서 뽑아서 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동북4구가 시작 단계라 위원님 말씀대로 컨퍼런스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동차량기지가 가시화 되면서 주민들 의견 모으는 것이나 우리 동북4구가 원하는 것이나 거기가 중심기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여겨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7쪽이요. 2014년도에 백서가 발간되었고 2016년에 백서가 발간되죠. 이것은 두 가지 책자와 e-북이 발간되는데 e-북은 그다지 돈이 들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1500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여기 사업예산 설명서 앞서 말씀하신 것 다해서도 1500만 원 든다는데 300부 찍어내는데 300만 원이나 들어요?

예, 이 페이지가 약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백서, 2년간의 자치기록과 계획을 담아서 사실은 공공유관기관 이런 데 배포되는 것입니다. 300부라도 양이 크니까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인쇄할 때 일단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켜 주 시면……

300부에 15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지금 방금도 제가 들어 보니까 재작년에 얼마 들어갔느냐고 묻는데 사업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지난번에 얼마 들어갔지?’ 이것부터 보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실을 봐야죠. 그리고 구정백서 발간이라는 게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저희도 의정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너무 치적 위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 백서만 보면 노원구가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데야. 또 다른 구 백서를 보면 너무 치적만, 공과가 있을 텐데 그것은 자랑이지 백서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선출직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사실 선출직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 게 하는 일이 선출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외관상 화려하기만 한 게 백서가 아니고 해야 될 일, 못 다한 일 이런 것도 수록하는 게 백서에요. 구정백서는 우리 노원구의 현주소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화려하게 자랑만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최대한 각 과 실적이나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다듬는 작업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하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품이 들어가거나 치적부분이……

이해는 하는데 이 백서라는 것은 사진과 같아야 해요.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약간의 보정과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노원구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줘야 백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뿐이 아니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제안’과 ‘창의’입니다. 소위 말해서 관공서에, 또 공공기관에 다 보면 예전부터, 그 권위주의 때부터 ‘제안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 그대로만 가면 고착화가 돼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으나마나 해요. 또 제안평가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제안제도 운영하는 것도 그래요. 근본적으로 개혁과 개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바꾸자 하면 분명히 거기는 해당되는 부서와 해당되는 업무자가 있는데 앞서 손명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싫어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제안제도를 제안해서 그것이 내 일로 왔을 때는 담당자나 그 과는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분위기를 바꿔줘야 해요. 저는 3년 전에 어느 직원이 아주 훌륭한 제안을 여러 달 동안 마련하고 공부해서 제안했는데 그 직원이 엄청나게 동료로부터 시달렸어요. 왜냐면 당신은 왜 쓸데없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고, 그 직원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 현주소라고요. 그러면 제안제도가 형식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누가 바꿔줘야 되느냐면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바꿔줘야 해요. 말로만 제안과 창의 외쳐봐야 그런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효율이 당연히 떨어져요. 창의, 제안 말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다듬어 주고 화초 가꾸듯이 해줘야 합니다. 다음 예산 234쪽이요. 소송공탁금이 작년에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300만 원이었죠? 그리고 2016년에 300만 원인데 공탁금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말씀하세요.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어쨌든 공탁금은 이것도 예비적 성격부분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비용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얼마 썼나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놓고요.

그만큼 소송에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단은 85% 승소율을 갖고 가니까요. 그리고 공탁은 어쨌든 최종심 끝난 다음에 저희가 거는 돈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요. 공탁금이 불용됐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할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문료가 월 11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자문료는 매 건별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2건으로 딱 못 박았는데 그게 무슨 근거죠? 112건?

좀 넉넉하게는 잡아놓은 것인데 보통 저희가 자문을 하게 되면 세 분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40회 정도 봐서 그 정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특별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 예년에 이어서 예산편성 할 때 그 당시 추계를 봐서 담아놓은 것을 계속 동결된 상태로……

보통 미리 예상되는 건수는 보통 십진법 단위로 하는데 ‘112회’라고 해서 제가 112회 근거가 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래요. 그것 그럴 수 있습니다. 12명이 우리 고문변호사인데 12명씩이나 있을 필요 있어요?

각 분야별로 그렇게 되니까 사실 지금 현황은 11명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변호사님들로 구성하다보니까요.

금년도 불용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우리 구비비와 자체지원과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지원금 1600억 원해서 한 2500억 예상해서 저희들이 약 2%정도로 잡아서 50억 원 정도로 하고 예비비도 해서 지금 1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는데요. 그것보다 조금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간이 12월 30일에 종료되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조금 예년과 틀린데요. 왜냐하면 이월되는 예산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로 약 1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상금과 포상금이 주로 매년 그 일정만큼 불용되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불용되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가령 소송사무처리 배상금 현재 잔액이 2700만 원, 그리고 2014년 불용액이 한 450만 원 정도 됐어요. 여기서 이 예산은 불용시킬 겁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7000만 원……

법무팀장 용상희입니다. 배상금도 약간의 예비적 성격이 있고 지금 현재 4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고 사실 몇 가지 패소할 여지가 있는 것도 있어서 더 집행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배상금이 예측불허라 어떤 때는 1건의 패소로도 많이씩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7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포상금과 포상금이 1200만 원과 1600만 원 남았어요. 이것은? 그리고 작년에 불용된 게 이 금액이 거의 불용됐어요. 아무나 말씀하셔도 돼요. 국장님께서는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저희들이 그 기관 공통 운영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타온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지금 타온 것을 해서 예측해보니까 잘 남아야 약 100만 원 정도, 아니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타오면 지금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20%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배상금은 남아도 좋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죠. 그런데 포상금은 다 집행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출한 건수와 총액수를 알고 계시죠? 말씀해보세요.

제가 건수까지는 지금 자세히……

지금 자료는 금세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가 아니고요?

2014년도요.

2014년도 자료는……

총액수는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비비의 규모와 집행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약 13억 정도 집행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3억 원 정도 쓰셨는데요. 2015년도에는요?

저희들이 약 10억 원 정도 지금 집행됐습니다.

물론 재정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용도를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봤는데 2015년도 전체적인 사업 세입․세출현황을 봐도 상당히 규모 있게 잘 시행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경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예측 불허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예비비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구에서 주민참여예산 6억 원 정도 올해 했죠?

맞습니다.

이게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2016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시 공통사업과 구 지역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지역사업으로 5억 원이 각 구에 배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6억 원에다 5억 원이니까 약 11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우리구가 지금 26억 원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26억 7900만 원입니까?

총 건수별로는 몇 건이에요?

저희들이 시 공통사업이 14건 정도 되고 구 지역사업이 약 16~1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서 신청을 주로 많이 한 게 있고 일반주민들이 한 것도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됐어요?

그것은 다 제도적으로 신청자체를 구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은 보통 보면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하도록 주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것은 일반화된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실제로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참여만 하지 실제로 시행과정에서는 전혀 배제되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자와 상의해서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실제로 우리 상계8동 같은 경우 장미넝쿨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이 약 3000만 원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언제 한지도 몰랐어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신청하신 분들은 언제 시행한지도 모르고 어느 날 해놨어요. 아주 비싸게 좋은 것으로 해서 잘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도저히 30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그런 예산을 운용해야지 이것 줄 때만 달랑 심사해서 상계 몇 동해서 이렇게 주고 나서는 주민참여 배제하고, 주민 배제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구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진 이 사업은 주민들이 끝까지 참여해서 마지막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올해도 6억 원을 내년에 쓸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온 26억 원 쓸 것이고 해서 거의 약 32억을 2016년도에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이 12명인데, 지금 11명인데 1명은 안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냥 공석인 상태로 해서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아직은 충원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운대 석계역 일대 신경제전략거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서 진작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정책사업팀장 서재영입니다. 광운대 역세권사업은 기존에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SH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그다음 노원구 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제반기반시설이나 그에 따른 각종 사업에 대한 개념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또 주변의 도로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파악해서 사업을 하자는 개념이 되어서 지금 현재 SH공사와 철도공사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기간은 11월에 끝났는데 지금 다시 보완요청이 들어간 상태이고 해서 금년에도 저희 노원구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사업자를 도시계획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민가사업자 공모를 하자는데 서울시나 코레일이나 SH공사, 저희 노원구가 거기에 똑같은 공감을 갖고 진행 중에 있고요. 민자역사사업은 사전협상제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협상자체를 6회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5회 끝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마토홀딩스’라는 회사가 자본금 50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자본금 5000만 원짜리 회사가 56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한국철도공사에 토마토홀딩스에 대한 검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자본조달 능력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는 제2의 창동민자역사 같은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철도공사에 각별히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철도공사에서 사전협상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주관사인 토마토홑딩스에 자본이라든가 재원조달 능력을 검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좀 하셔서 우리 월계동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2016년도에는 잘 될 수 있겠어요?

예.

여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빨리 좀 하셔서 정말 그쪽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주민들이 지하철 동북선 건설하는 데 경전철을 중전철로 해달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 엊그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주민들인데 어쨌든 그것을 성북에 홀리데인호텔 사장이 사실 주도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게 있는데 시의 입장도 단호하고 현실에도 안 맞고 해서 전체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 받을 때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중전철로 바꾼다는 게 B/C분석이 지금 이 경전철이 1점이 넘었는데 그 B/C분석이 1 아래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체추진이 어렵고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이 의도를 갖고 하는 사항에 우리 일부주민들이 동조를 해서 움직이는 사항이라 이것은 좀 시간이 가면 자동해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혹시 이게 와전되고 사회에 영향을 줄까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장짜리 페이퍼 공문도 이미 발송했고 충분히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잘 설득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수수료 수입 중에서 독립채산제 폐지에 의한 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구청이 세입으로 잡는 예산이잖아요?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채산제 폐지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늦었죠?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늦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각 구에서도 내년부터 독립채산제로 가는 데가 제일 많고요. 물론 한두 개 구가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먼저 한 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것은 다 빨리 제일 넘버원 노원인데 이 중요한 것을 왜 빨리 시행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100억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 이 정도의, 맞나요? 외부에서 100억 정도로 대충 금액이 맞나요?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맞는다고 보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예산서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총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음식물쓰레기 50% 감량추진, RFID기 설치. 제가 말씀드리지만 RFID기기는 종량기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량기기를 가지고 감량을 추진하겠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52억을 2017년까지 들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여기에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은 늘어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고정비나 이런 늘어나는 부분은 어디서 충당을 하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감량추진사업이라는 것은 안 돼요. 이것은 종량사업 추진이지 감량사업 추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고, 52억을 2017년까지 RFID기기 설치하는 데 들이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해서 만약 감량이 50% 안 되면 이것 누구 책임이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물론 책자에 실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 구청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해당 국에서, 또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온 사항들을 여기 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원순화과에서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상세한 보고는 제가 다 받았고요. 구정질문 때도 보셨지만 우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엄청 늘어나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은,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만약 없다면,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면 누군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청장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감량사업이 아닌 종량사업을 감량사업이라고 하면서 5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이 예산은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부서에서도 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다 거쳐 간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그런 결정권은 없고요.

국장님,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예산편성권은 어쨌든 구청장님한테 있겠지만 기획재정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고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정이라든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미 의사결정 해온 사항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정년퇴임을 하시면 노원구민이 되실지 중랑구민이 되실지 어디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은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자꾸 바뀌고 그렇지만 노원구 주민들은 여기 10~30년 살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 글쎄 이 사업도 감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고 퇴임하면 실패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국장님이 책임지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기금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 8억 정도 이상이 빠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자가 계속 적어지는 게 그 부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율자체가 조정된 것입니까?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 1월에 예측한 금리보다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율은 점점 더, 지금 약 1. 몇%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점점 조금씩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를 적용시키나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기 때문에 다시 예치할 때는 올해 2015년도 할 때 금리와 2016년도 할 때 금리가 조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기로 묶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에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좀 오를 수도 있네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상환해서 또 다시 받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 금리변동을 1년 단위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한 거죠?

예.

그것을 몇 개 은행 정도 경쟁을 시키나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구 금고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금고가 이원화돼서 우리 일반예산 이런 예산은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금은 지금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은행에 기금을 예치하지 않고 그냥 국민은행에 계속 예치하나요?

예.

그것을 예치하기 위해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떤 은행간의 경쟁은 전혀 없나요?

저희가 5년마다 구 금고를 재무과에서 지정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 예산은 우리은행을 쓰고 국민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몇 년까지예요?

작년에 해서 아마 2019년도 정도까지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구 금고를 새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부분이라는 게 일정부분 각 은행별로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결정권자에 따라서 약간은 금리는 결정된 게 아니니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은 안정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1금융권으로 예치할 수밖에 없고 투자상품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리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하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참조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4개 및 신규 마을기업 2개를 육성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2015 창업&지역경제한마당 축제 등 내실 있는 다양한 홍보와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협동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릉동 북부지청 신관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공간지원 및 전문적인 교육, 멘토링, 상담 등 사회적경제 열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역량 발휘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니어창업센터를 통한 시니어 창업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릉동 소재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과 정기적인 교육지원,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 공간 제공 및 창업 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개인창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활 속 창의공작 플라자 운영입니다.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관협력사업으로 서울테크노 파크에 생활 속 창의 공작 플라자를 운영하여 기술체험 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분야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체험프로그램 제공과 교육으로 기술분야 우수기초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민간과 협력강화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연인원 9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연인원 400여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3%입니다. 14쪽,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자금소진시 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3~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반영한 변동금리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이웃간 대화의 장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관내 옥상, 유휴지, 공원단지 등 다양한 공간 등을 활용하여 2018년까지 1가구 1텃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농업관련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와 기초 농업지식 등을 제공하고자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 도시버섯학교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영농교육 실시로 여가선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삼육대 부지에 연면적 약 660㎡ 규모로 우리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조성·운영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로 학생 및 주민에 대한 체험교육은 물론 채소류 및 다육식물 등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계량관리로 정직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과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원산지 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 정기․수시로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 점검 실시로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리더기, 등록증, 카드인쇄리본 등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6쪽,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추진입니다. 월소득 135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의 50%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과 근로자 보호와 취약계층 복지 안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7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전문화된 수공예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 교육과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생활임금 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245~25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7억 1300만 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16억 2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4억 1000여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총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2400만 원, 1인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 원, 협동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6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700만 원,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4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3600만 원 편성하여 상공회 운영지원에 3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비 지원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열린장터 운영에 12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2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8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에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물가관리의 인건비 등과 유통업 관리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 등으로 2100만 원, 축산유통업소 지도감독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보조금 등으로 260만 원, 가축방역사업의 재료비 및 공수의 수당 등으로 90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사업에 28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4500만 원, 대부업법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500만 원, 유기농 농업시설(에코팜)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에 1억 43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3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1억 3700만 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300만 원, 아울러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테마형 농업학습공원 조성에 2000만 원, 장애인시설내 텃밭가꾸기 사업에 각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 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3억 6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55쪽입니다. 잠재적실업자 사회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2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1억 9700만 원, 맞춤형 구인,구직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센터 일반운영비 14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3억 31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31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책자 67쪽입니다.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17억 2000만 원과 내년도 융자상환금 등 24억 원을 합한 총 41억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6년도에는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제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많이 축소가 됐네요.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어서 내년에 추운 사람이 더 추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우리구의 자금이 항상 여의치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없으신 분들 걱정이 돼서 마음은 좀 무겁고요. 7페이지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 쪽은 신규가 5개나 있어서 취업을 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2400만 원 요구했는데 1200만 원 정도밖에 안된 것은 원래는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줄여버렸습니까?

해당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보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취약여성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이쪽을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응모해서 반드시 우리가 응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년 1월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여성발전센터나 인력센터와 저희들이 조율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벌이자,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하자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신규사업을 내년에도 더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2400만 원 정도면 신규가 10개 정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예산책정하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면서, 삭감되면서 이게 좀 축소했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애초에 부서요구를 2400만 원 한 것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아마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보다 1100만 원 정도 증가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됐다?

예, 늘어난 예산입니다.

제가 좀 잘못 봤네요. 그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18페이지 유기농 에코팜센터 작년에 1900만 원 책정해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올해도 표에 의하면 지금 잔액이 1900만 원 중에서 1670만 원이나 남아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년 책정은 2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불용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금년도는 불용액을 약 500~6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상 기계가 조금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조금 미흡했고 작년에는 첫 해여서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와 학습체험장으로 활용도가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교육지원과와 협약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이쪽을 에코팜을 견학하는 코스로 정해서 교육에 참석하는 체험하는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일절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 학생들 재료비라든가 교육, 실습비용만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지출됐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를 달리게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집행한 것으로 보면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에서 원래 이게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올해 소형 비닐하우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39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정도 불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추가로 더 하는 것은 노인복지과로 넘겼죠. 노인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소형 비닐하우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2700만 원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소형 비닐하우스 시설비라는 게 2700만 원이 맞죠? 시설비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경로당 쪽에 주로 설치했는데 우선 경로당은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과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가면 노인회장님 혼자 물 주세요. 회장님 혼자 그냥 하신다고요. 거기 조그만 데서 2~3명 할 것도 없어요. 커뮤니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노인회장님이 물주고 상추 뜯어서 드시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 일자리창출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2700만 원이면 올해는 2200만 원이 넘으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갑자기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고 분명히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요. 세부사업설명서에 215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보면 이 예산서는 지금 이것과 잘 못 맞추겠어요. 왜냐하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올해 80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강사료인데 2014년에는 불용액을 31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2015년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 다시 지금 현재는 3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아주 소폭 올려서 8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불용액이 계속 남나요? 아니면 올해는 좀 많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거기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강좌수와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4분기로 나눠서 강좌를 모집하고 강좌에 따라서 강사 숫자가 늘어나고 약간 줄어들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강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강좌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조금의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이 아니고 %로 따지면 불용액 자체가 제 생각에는 거의 35% 이상 3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오랜 경험이 없는, 작년 처음에, 그러니까 2014년도 3월에 개관이 돼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없어서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예상되냐고요?

정확한 한 것은 팀장님이 한 번……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었고 올해는 그러면 이 예산을 잡고 규모 있게 잘 운영을, 물론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올해 사업을 하시는데 또 3300만 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지금 올해는 어떻게 예상되느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경제팀장 최철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현재로 216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12월 강사료가 집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약 600만 원 정도 나가면 1000여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사유가 뭐냐면 당초에 강좌개설이 2014년도에는 정원의 50%가 차야만 강좌가 개설이 됐는데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4인 이상이면 강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2015년도부터 변경돼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또 인원수가 4~6인이면 강사료를 시간당 1만 5000원, 7~8인이면 2만 원, 그다음 9인 이상이면 3만 원씩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초 3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변경이 돼서 차등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돼서 금년에는 8640만 원이라는 강사료를 내년도에는……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삭감해도 되는데 오히려 금액을 올려놔서……

아닙니다. 하향을 했습니다.

8040만 원에서 8064만 원 아니에요?

8600만 원에서 8064만 원이요.

57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40만 원 돼 있고 올해는 8064만 원으로 돼 있고.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640만 원에서 8064만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타 주요현황에 보시면 공장등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의복 16개소, 섬유잡화 6개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지금 말하자면 봉제공장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유자판 말씀하신 거죠?

공장에 보면 의복 16개소, 섬유잡화 6개소 해서 보통 옷을 꿰매는 봉제공장, 신발을 만드는 공장 주로 그런……

예, 소규모 공장입니다.

꿰매는 그런 공장이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손명영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만 얘기할게요. 국가에서 5000만 원, 시에서 2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심의에서 떨어져서 이 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온전히 맡겨두시지는 않겠지만, 교육도 하시고 다 그렇게 겠지만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서류가 정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서류가 많더라고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서류들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야 해요. 그런 것마저도 정말 꼼꼼하게 이게 내가 지금 내 사업체를 어떤 심의를 받아서 어디에 붙게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서류준비마저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의 마을기업이 2016년에 분명히 탄생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책임지고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봐요. 저는 예산 전반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봉제공장, 그러니까 의복공장 6개소, 섬유잡화 6개소, 예전에 우리 노원구에 봉제공장이 정말 많았죠. 그것으로 먹고 사시고 돈도 벌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저도 그때 집이 노원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주 왔어요. 그래서 정말 소규모 봉제공장들의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우리나라 수출의 역군처럼 제가 느껴지고 뿌듯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봉제공장들이 점점 사라졌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외국으로 가고 그래서 다 사라지고 그렇지만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곳곳에 지하에 보면 많은 공장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저는 노원구가 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봉제공장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져서 지금은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기반을 마련하실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누가 답변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위원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러한 가내공업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쓴 것은 맞고요. 다만, 우리가 북부여성발전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초적인 산업전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2016년도부터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공간을 지원해 주시고 이분들이 소규모로 각자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정말 쾌적한 공간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한 번 이것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공간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셔서, 사실 봉제공장이 먼지도 많고 해서 지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 확보가 된다면 공간을 확보해서 여러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노원구는 봉제로 돈을 벌어드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큰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없어서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조금씩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노원구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시면 2016년에는 763개의 사업체, 그리고 2020년에는 785개의 사업체로 이렇게 자꾸 사업체 수를 늘려놓으셨는데 지금처럼 하면 이 계획과는 맞지 않는 결과가 분명히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대부업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대부업 관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로 말하자면 성남의 일자리경제과죠. 거기서는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의 빚을 없애주는 사업을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발전해서 서울시장님과 같이 주빌리은행도 탄생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밖의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도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그게 도덕적 해이와 연결시키자면 또 한이 없겠지만 어쨌든 재기할 수 있는 기회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임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한 사람은, 10시간 이상 일해서, 그러면 그분은 시간만큼 비례해서 임금을 가져가는 것이지 생활임금 시급 6천 얼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지 생활임금 시간당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생활임금과 맞지 않는다.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바로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과 저희 구에서 책정한 생활임금의 갭이 있는 금액을 보존해 주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그것을 보존해 주는 생활임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시간 일하고 총 받아가는 급여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그렇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총액으로 월급제로 생각했을 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더 늘려서 근무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져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저희 생활임금과의 그만큼을 보존해 주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생활임금제도,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도 노원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론 우리 구청과 산하기관만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생활임금에 적용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운영비가 내년도에 1억 3700만 원 정도, 이게 후년에도 이정도의 금액은 계속 들어가겠죠, 매년?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도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사항보다 일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지금 쭉 자료를 보면 2011년도 빼고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평균 잡아서 예산 세우셨던 것의 한 75% 정도 집행이 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국비도 나왔고 광역비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매칭사업으로 해서 남은 것 불용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사항을 쭉 보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현대화 시켜서 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 개선해서 시설도 좋아지고 환경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명목으로 나와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거기 보면 내용이 임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지금 재래시장들이 다 어렵잖아요. 진짜 죽을상이에요. 명절 때도 손님들이 별로 없고 매출이 너무 줄어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어요. 물론 경제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활성화를 시키려고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화장지라든지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23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냐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셔서 사업구상을 하시면 어떨까? 자꾸 이렇게 우리 구가 예산이 없다, 자립도가 낮다, 매칭사업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도 보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상인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사람들이 모일만한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산을 230만 원 들여서 화장지나 지원해주고 쓰레기봉투나 소모품 같은 것 지원해서 제목 같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꼼꼼하게 얼마씩 얼마씩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사업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정말 적절하게 고민하시고, 또 우리 구에 맞는, 정말 재정도 어렵고 매칭사업도 아까처럼 잡아놨다가 불용돼서 자꾸 이월되고, 여기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보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이월돼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 다음 예측 불허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예비비 쓰는 항목에 대해서 조금 완화됐어요. 지방법도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셔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또 하고 제목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원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항목별로 여기저기 다 조금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은 간과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임혁위원님께서 자꾸 주차장이 들어설 만한 부지에 건물이 신축돼서 주차장 자리 놓치고 놓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도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거기 한 군데만 바라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돌리면 일방통행길에, 거기 주소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고물상이 있고 거기 쭉 이어지면서 삼호부동산까지 다 옛날 건물이에요. 한 번 답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의 의향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쁘지 않다면 생각이 들고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꼭 지어져야 되고, 꼭 지어져야 한다면 그 자리 나쁘지 않다. 오히려 시장 안으로 차가 진입되는 것보다는 조금 돌더라고, 아주 짧은 거리기 때문에 조금 돌더라도 거기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제반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 주민이 그 서명을 받고 있고 한 번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과기 때문에 제가 2017년 예산서는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목도 좀 확 바꾸시고 사업내용도 확 바꾸셔서 위원님들한테 비닐하우스 없애라 이런 소리 안 듣고 정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 만들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제목이고 그렇잖아요? 한 번 바꿔보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융자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금리가 2.3%인데 고정된 금리입니까?

저희들은 고정입니다.

이 금리를 좀 낮출 수는 없나요?

지금 거기 2.3%에 일반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업체에서 신청할 경우 0.3%를 감해줘서 2%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특히나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춰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지금 2.3%인데 그렇다면 생각을 해 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이 매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자매결연이 의성, 신안, 포천, 완도, 태백 이렇게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실제 행사는 거의 강릉인가 강원도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제가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6년째인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행사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행사를 제대로 하든가, 그리고 예산이 얼마에요. 120만 원 갖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120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뭘 하겠어요?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거래장터는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최소화 했고, 그 다음 어떤 해는 많이 올 때 있고 어떤 해는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번 논산에서 한 번 왔고 예산에서도 한 번 왔다갔죠. 강원도도 왔다 갔는데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고 120만 원 갖고 몇 군데인데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 물건을 사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도와줄 수 있는데 전혀 120만 원 갖고 이 사업들을 한다고 한다는 게, 차라리 하지 말든가 써놓지 말든가 그렇지, 그리고 노원삼육 에코팜센터도 지난 6대 때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지금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조금 전에도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해 드렸는데요. 지금 당초 설치했을 때는 유기농 작물을 재배해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1년 운영해보니까 아무리 자동화시설이더라도 고열이 돼 있어서 상추라든가 식물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할 때는 삼육대와 우리가 예산을 거의 6대4인가?

아닙니다. 제가 예산투입액을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삼육대에서 5억 들였고 저희 구에서 3억을 들여서 8억 가지고 설치한 것이 에코팜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처음 했을 때는 상추도 심었고 선인장도 심어서 학생들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상추를 심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 보급한다고 했는데 선인장은 심어서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하고 상추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일지도 쓰고 그렇게 해서 점검해봤는데, 그래서 그 상추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최소화 시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끔……

예, 알았습니다. 매년 우리가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2000만 원어치 상추를 사면 아마 여름에 어린이집에 엄청나게 줄 수 있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1900만 원입니다. 그게 교육체험입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는데 거기 학생들 별로 안 와요. 없어.

우리가 올해 운영했던 실적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돈만 없애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히나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그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가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께서 한자리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정말로 심혈을 기울려 주시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그만 일자리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곧 12월 되고 내년 1월 되면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 곧 모집할 텐데 100명 남짓 뽑는데 1000~1500명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일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는 있는 거에요. 하여튼 잘해 주시고, 어려운 노원구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열심히 해주시고 예산도 잘 짜서 다른 데 누수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