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회의 전체 보기 63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하시어 주어진 법률의 범위내에서 세입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확충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일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꼼꼼히 따져서 헛되이 사용되는 예산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이 없는지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 질의와 본 특별위원회 질의가 중복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2015년 12월 1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경희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영문판 서초의정이 주로 해외시찰에 사용하는데 천부까지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주로 해외 시찰 때 쓰는 것이므로 소요량이 많지 않아 격년제로 발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의정홍보활동비를 500만원 증액하고, 의정홍보물 제작비를 500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2015년 12월 1일 제 25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임동산 감사담당관, 이덕행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각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반장 신문 구독료 예산편성 시 통반장 전수조사 결과의 반영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통반장 정비현황을 근거로 현원의 70% 기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구청사건립기금 활용의견을 묻는 등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초맵 구축 관련 예산편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훈회관 건립관련 리모델링비용이 신축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 재건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재활용추진 RFID 개별 계량기기 구입비 6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기관공통인력비 중 기타직보수 인건비 등 총 10건에 13억 854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4549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2015년 12월 1일 제 25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각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청소행정과 소관 RFID 개별 계량기기 구입 예산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등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재활용추진 RFID 개별 계량기기 구입비 6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6억4천만원을 기금예치금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지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질문에 대하여, 234개 단지에 공문을 보냈으나 신청한 단지가 10개 단지며,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으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단지, 우면동 지역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단지별 760만원에서 910만원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도시과 특정관리 대상시설과 타부서의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중복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1,543개로 약 80%를 건축과, 주거개선과 소관이고 그 외 10개소 미만을 관리하는 부서의 시설을 총괄부서인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금연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실내 실외 금연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흡연부스를 실험적으로 설치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고선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지출계획중 불법 야간유해전단 단속차량 취득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불법유해전단지 단속은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잠복근무를 해야 함에 따라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 후 적발하면 차안에서 기술조서를 받아야 함에 따라 차량이 커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광고물 평가에서 25개 구 중 1위를 해서 내년초에 1억 5000만원을 받아올 것이며, 이와 별도로 내년도 8억 3000만원의 기금수입으로 기금지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하고 기금의 재정적인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고선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해당 국장 및 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을 봐 주실래요.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사항인데요. 소요예산이 1억 8400되어 있는데 시비가 4400 약 24%이고 구비가 1억 4000됩니다. 76%인데 타구도 문화원 운영지원 예산에서 타구 각 구별로 %가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오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상황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지원비율이 좀 틀리지요, 그것이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 비율이 좀 틀립니다.

오세철위원

틀리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인데 사항별설명서 77쪽하고 사항별설명서 82쪽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7쪽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액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전년도보다 2억 3800만원이 늘게 된 사유는 인건비가 별도로 예전에는 심산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6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어서 별도로 심산을 운영하는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금 더 편성된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상설직원들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은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심산팀이 6명이 근무를 하다가 복귀를 하고 한사람만 지금 심산운영하고 관련해서는 한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82쪽을 보시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42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 4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까지 남아있는 데 이것이 중첩이 되어 있는 예산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7쪽을 보면 거기도 인건비 및 운영비 그 다음에 성과급이 있고 82쪽을 보면 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또 사업비가 별도로 또 42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보았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중첩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82쪽에 있는 심산기념사업회는 심산문화센터 내에 별도로 심산 김창숙선생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시관하고 기념홀하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 사무실 그 다음에 북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산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쪽 우리 직원들이 6명 나가서 했던 것과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심산기념사업회에 인건비는 사무총장 한사람하고 학예사 한명 사무원 한명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준 상태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사무총장 인건비를 삭감하고 어차피 그 시설 자체가 서초구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예사 1명하고 사무원 1명의 인건비만 지금 상임위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예산이 4900만원이 작년부터 우리가 받아왔고 내년에도 받아와서 운영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심산기념문화센터와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세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은 아까 문화재단에 위탁한다고 그랬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다음에 82쪽에 있는 심산기념사업회는 어디에 위탁한다고 그랬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심산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주민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반딧불센터 운영해서 현재 방배반딧불센터하고 양재반딧불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신규개설될 4개소라고 그랬어요. 4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안종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4개소는 금년말에 저희가 반포지역에 하나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를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개 장소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방배1동, 방배4동 사당천 인근에 있는 그 지역하고 ······.

오세철위원

방배1, 방배4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서초1동을 저희가 지금 ······.

오세철위원

서초1?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3개소에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리고 1개소는 현재 2개 운영중에 있고요. 1개소는 반포지역에 12월 30일 오픈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설될 장소는 전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기본 조사만 되어 있고 장소까지는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반포하고 잠원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어느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원·반포에서 세금을 30% 이상 내는데 잠원·반포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한 비율로 따지면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세금은 왕창 내고 어떻게 봤을 적에 쓰는 데는 세금을 덜 내는 데에서 다 갖다쓰고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이 있고 그럴 적에는 물론 예산이 상임위에서 약 1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이런 것은 세금을 내는 지역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구조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문화재단 내에 심산문화센터, 심산기념문화센터, 반포도서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종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는 실제로 심산기념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서초구 문화예술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서비스 행정망을 구축하고 실제 이런 큰 틀의 문화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서초의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것도 조금 이따가 여쭈어 볼 것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초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지금까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조금 못 지나기는 했지만 페스티벌 말고는 아직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을 흡수해 갔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심산기념문화센터를 흡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구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심산기념문화센터라는 것을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산문화센터가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이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단에 ······.

문병훈위원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 위탁줄 때 문화재단에 위탁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지요.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위탁은 언제 주었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10월 1일자로 주었습니다.

문병훈위원

10월 1일자로 위탁이 들어갔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러면 그 조직은 그러면 문화재단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단 직원 5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직원 6명 ······.

문병훈위원

그러면 인건비 구조체계도 같은가요? 인건비 구조도 같은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직원이 근무할 때는 인건비가 연간 3억 3000 들어갔는데 문화재단이 5명이 운영하는 인건비는 1억 6900으로 약 1억 6000만원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문병훈위원

직급별로 동일한 인건비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우리 직원이 근무할 때보다 지금 문화재단 직원 ······.

문병훈위원

우리 직원이랑 하지 말고요. 문화재단의 인건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 체계와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냐고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산문화센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초문화재단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에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심산기념문화센터 전체 건물 중에 전시관하고 기념관하고 이 부분은 심산사업회에 위탁을 주었고 나머지 강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교실 이런 부분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취지는 ······.

문병훈위원

이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니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어떤 일부가 어떻게 맞다는 것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은.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독립유공단체인 심산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산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운동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누가 운영을 해 왔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 왔지요.

문병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하여튼 운영에 관해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았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적인 구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고하고 두 번째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원이 늘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단 인건비는 올해 예산은 6월 1일부터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7개월치를 적용을 하고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3명이 늘어나면서 12개월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단지 개월 수밖에 없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개월 수하고 3명이 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개월 수하고 인원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인건비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인건비 말고.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재단의 인건비 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청소시설 관리용역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요.

문병훈위원

그것을 제외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인건비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개월 수가 늘어서 두 번째 인원이 증가해서 세 번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9월 25일 서초 문화재단 보수규정 등 11개 규정이 제정되어서 그 보수규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되었다 설명 하나 더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

문병훈위원

알고 계시면서 말씀 안 해 주세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이사단에서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이죠?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정관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본법에 인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정관을 제정을 해서 정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정관 밑에 규정을 11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신설을 해서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을 타구와 형평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도 인건비는 대표이사가 5500만원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고 팀장은 3000만원 연봉, 직원은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2016년도 인사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개정한 결과는 대표이사는 6700만원, 그다음에 5급, 6급, 7급, 9급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급은 두 사람으로 해서 7700만원, 35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6급은 두 사람으로 해서 6600만원 3300만원 정도 되겠고요, 연봉이. 7급은 세 사람으로 해서 8400만원, 이것을 세 사람으로 나누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별도 타구와 형평에 맞게 보수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인사지침라든지 정관, 보수규정 등은 문화재단에서 수정하고 제정하는 것이죠? 고유권한인 것이죠?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인사지침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보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문병훈위원

이런 보수규정을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무조건 주어야 되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문병훈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보수규정을 거기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줍시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보수규정을 구에서 컨트롤해서 물론 타구의 수준에 맞추어서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타구 사정인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히 컨트롤하고 ······.

문병훈위원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전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규정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와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예산상 형평에 맞지 않다, 타구 7개 구청의 사례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정해서 다시 수정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도 한번 보셨어요? 타구에서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그렇게 구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수규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연도별로 상승하는 기록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업무도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사업도 명확하게 없는데 1년밖에 안 된 것을 타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 문화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아직 뚜렷한 사업도 없고 뚜렷한 수익창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다 말이지요. 그리고 향후에 몇 년 정도까지면 수입이 날 것이다, 독자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오후까지 그것 좀 갖다주세요. 이 인원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분장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업무에 따라서 보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자료를 설명해 주셔야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범 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관을 만들고 그 밑에 각종 회계 보수규정, 인사규정 그다음에 근무규정 11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사실은 미비된 상태였습니다. 6월 1일에 됐기 때문에 그 관계로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우리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재단이사장은 연봉이 5000만원이다, 5급은 3000만원이다, 7급과 8급은 2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해서 약 70% 정도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퇴사율이 문화재단 전체 직원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직원이 퇴사율이 77.7%였습니다. 들어와서 6개월 근무하고 나가고, 3개월 근무하고 나가고 보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퇴사율이 반복이 되어서 실제로 페스티벌 업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강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최소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연봉 기준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이 4300에서 7500만원, 그 다음에 5급은 2700에서 4000만원, 그다음에 종로는 2300, 3600만원 ······.

문병훈위원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규정이 제정되면서 타구 7개 재단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서 유능한 직원들을 문화재단에 영입을 해서 ······.

문병훈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문화재단이 연차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연차별로 어떻게 상승했는지 처음에 출범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였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거기까지 이르렀는지 그런 자료를 내셔야지 지금 당장 얼마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에 인정을 하겠어요. 다른 타구의 문화재단 수준에 맞추어서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우리 1년차밖에 안 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맞추었다고 하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향수박물관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방배사이길에 대해서 국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설명을 하셨고 향수박물관 설립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서초가 향수가 유명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배본동의 사이길은 방배동 42길 19입니다. 그 길이 자생적으로 많은 공방들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지금 표현을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법에 맞는 박물관 규모는 안 됩니다. 이게 59㎡이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을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향수제조과정하고 향수원료 축출과정, 향수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해서 특화된 방배사잇길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향수박물관을 그 자리에 유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서초구가 향수가 원래 그런 유래가 있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서초구에 향수가 유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 지역 지금 40여개 공방들이 그와 연관된 그런 공방들이 즐비해 있고 특화된 거리 500m 된 거리를 그나마 그게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리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특화된 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할 때 향후에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시고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600이라는 큰 돈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서초관광문화정보센터는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최소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를 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겠다는 예전의 답변이 있었고 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유치를 하려고 여러 구하고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되면 이 예산안은 감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감추경을 하시겠다고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병훈위원

지금 예산이 한 900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가지고 계속 쓰시고 그 안에 민간 투자자를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사업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인건비 상승자료 타구와 비교한 연차별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고 세번째로는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리고 각 인원별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서초페스티벌말고는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병훈위원께서 질의하신 향수박물관은 표현이 잘 못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표현부터가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7평의 어떤 개인의 하나의 어떤 가게로 볼 수가 있지 이것을 박물관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질의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과 주민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내곡동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과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입니다. 세출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9600이었고 내년도에 3780만원이 증가한 1억 3380만원으로 이용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세입을 늘려잡은 것으로 세입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평균 지출은 총 얼마정도입니까?

안종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지출액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수입대비 연간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정도 되었던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왔던 것처럼 내년도 세입예산을 3780만원을 추가로 잡은 사유는 수강료가 수강 레슨을 받는 분들이 당초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주변에 내곡동 쪽에 많은 아파트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세곡동 이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아파트단지별로 우리 거기 내곡동 체육시설에 계신 분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사가 1명인데 강사를 2명으로 늘려서 사실은 강사가 하는 수강료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세입을 높게 잡았습니다.

정덕모위원

앞으로는 향후 이용객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보면 체육시설로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향후 계획에 내부적으로 보면 청소종합시설을 당초에 그쪽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향후에 계속해서 체육시설로 쓰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지금까지 총 투자비가 얼마이고 지금까지 투자비 대비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투자비 하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비교를 한다면 많은 금액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그 곳에 청소년 관련시설을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원 같은 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는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실명제로 해서 그 사업이 영원히 남을 수 있게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사는 있으신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을 시작을 하면 실명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덕모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121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중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안종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 도서관 운영비 지원근거는 저희가 도서관법 제32조에 보면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정덕모위원

사립도서관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공공성이 인정됩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사립도서관은 등록을 할 때는 개방을 하고 일정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공공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등록된 사립도서관이 19개입니다. 그래서 19개 도서관은 운영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제6조를 보면 예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립도서관이 단체로 보십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독서문화진흥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어떤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추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덕모위원

좋습니다. 사립 도서관이든 어디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할 때는 법률의 근거,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한 후에 조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19개소에 월 5만원씩 12개월 114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죠, 이렇게 신규로 편성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도서관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님께서 조례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독서문화진흥조례라든지 좀 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향후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근거도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었으면 좀 더 나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 본 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 도서관들이 단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조례를 적용하시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 시에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립도서관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서관법은 상위법이죠, 도서관법 제3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그래서 사립 공공도서관에 분명히 상위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정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지금 작금의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기감에8 와있다 나라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갈거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든 긴축재정을 해서 뿌리부터 모두 것을 절감을 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기발한 착상을 계속해서 내놓아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터야 할 겁니다. 지금 서초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면 전체가 직원 3명을 이렇게 채용을 이렇게 해서 인건비하고 보험료 그 다음에 사무실에 전기료 등 이렇게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한 4000 정도를 들여서 구청은 구청대로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 되어 있다와 관련해서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9번 출구에 서초관광정보센터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릴 겁니까? 알리는 방법은 ······.

안종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알리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개관식을 할 때 13개 전광판 하고 게시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서초소식지, 블로그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성공을 할 거냐 실패를 할 거냐 제 사유재산 갖고 있는 것을 전체를 담보로 해서 구청장과 내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서울시에서 거기에다가 이와 똑같은 식으로 해서 관광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 봤지만 찾아오는 실적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결국은 김상배 시장이 있을 때에 구청장은 황철민 청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낸 일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시설물이 어떤 보행에만 장애를 주고 있다 그때 당시도 서울시 관광과에서 그것을 활성화해 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지만 한계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인건비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하철 같은데 가보면 횡성군에서 횡성군 특산품을 이렇게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포스타를 붙여서 포스타를 보면 버스 1대가 서있고 거기에 황소 한마리가 와서 시외버스가 1대 서있는데 황소 한마리가 와서 황소 한마리가 시외버스를 이렇게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리 하나를 앞쪽에 타려고 걸치고 있습니다. 딱, 걸쳐 놓고서 그 소가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 “운전사 아저씨 이것 횡성가유” 하고 묻습니다.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횡성의 한우를 선전하는데 누가 봐도 거기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떼굴떼굴 굴러요, 기발한 아이디어다. 저도 횡성군수한테 지금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한 10억 정도를 좀 포상금을 주면 어떠냐? 이게 지금 저희의 서초의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일반관광, 의료관광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서초에서 지금 크게 관광할 곳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 능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헌인릉, 그다음에 이제 종합병원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비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좀 없느냐? 그래서 우선 예산은 좀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다른 데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해 보겠다고 좀 전에 답변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누구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의 발상이 나온 것인지 그러한 의구심이 좀 이렇게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과연 그 9번 출구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찾아올 것이냐? 과연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 위치를 좀 어떻게 알릴 거냐, 서초에 그 정도 관광거리가 있는 것이냐? 가령 뭐 우리 백화점이라든지 또 뭐 큰 병원 뭐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좀 나와 있어서 의료관광 같으면 큰 병원에서 자기들이 뭐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손님을 이렇게 유치하면 될 것이고, 또 백화점에서 필요하다면 백화점 직원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우리가 현재 지정돼 있는 그러한 명소, 뭐 헌인릉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또 과에서도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직접 안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전에 얘기하는 그 향수 같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한가한 것이냐, 향수를 찾을 정도로? 지금 자동차산업, 조선업 뭐 이런 것이 지금 다 하향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좀 이런 사업 구상하는 발상이 조금 더 차원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종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그 관광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타 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관광 예산이 1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IQ센터 해서 1억 4200만원이고 나머지 한 4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강남구는 관광과가 있고 송파도 이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9억, 그다음에 20억 이렇게 내년도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이제까지 관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돼 있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데는 우리 관에서 신경을 못 쓰다가 올 1월 1일부로 관광팀을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태동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지금 이제 관광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방향들을 지금 잡아서 관광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관광정보센터가 서울시비로 그 자리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은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당장 서초구민한테 그 관광정보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중국어, 일어, 그다음에 영어를 하시는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매일 일보를 받습니다. 그 중에 약 50%는 외국인이 지금 와서 상담도 하고 각종 뭐 지방에 가는 버스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강남·서초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을 사고 이렇게 또 숙박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좀 활용을 하면 지금 강남정보센터라든가 마포, 그다음에 타 구에 송파 이런 데가 많이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또 조사를 했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의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전시회도 지금 작은 공간이지만 전시도 하고 있고 또 한예종하고 연계를 해서 전시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서초4동 상가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이 건 관련해서 본인 개인 의견으로는 현재 그 관광산업 진흥 해서 한 1억 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한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은 좀 쓰지 말고 나머지 돈으로 구청의 고유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이 부재중이죠? 문화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요즘 홍보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덕행 계장이 직무대리하고 계시죠?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사항별 설명서 63쪽을 좀 한 번 열어보실래요?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최유희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 그 외 수도권지역 지방신문 등 9종 이렇게 해서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대, 서울일보, 환경, 뭐 On Seoul 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계신데 시민일보가 제일 이렇게 많아요, 구독 부수가. 그렇죠?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작년에는 시민일보 몇 부 구독하셨어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2014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선재위원

예.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2014년에 215부 했습니다.

고선재위원

2013년도에는 몇 부 구독하셨습니까?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2013년도에도 ······. 아, 그것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수도권지역에 지방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무에 이렇게 활용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제4조에 보면 지역신문 지원을 해 주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런데 어때요? 여기 지금 9종의 이제 그 수도권지역 지방신문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신문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지방 광역신문의 그 활용, 직원들이 많이 보는 것은 그 주1회 발간 시정신문 같은 게 지방자치 면이나 이런 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고요, 다른 지역신문들은 서초구 홍보 이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볼 때도 그 시정신문을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시민일보가 215부, 전국매일이 115부, 시정신문이 130부, 쭉 뒤에로 가서 On Seoul이 110부인데 이 On Seoul은 이게 매체가 어떻게 됩니까? 발행처가 ······.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On Seoul은 그 서울시 지방자치신문으로 바뀌어서 자치적인 면, 자치신문, 자치 면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 지역 광역신문에 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활용 방향이 있는 신문들이라서 많이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제가 평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그 지역신문 수도권신문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일보는 저는 우리 청내에서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시정신문은 제가 아주 자주 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각 자치단체의 주요한 사업들,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이렇게 제가 한 번 보고 그러는데 시민일보가 유독 이렇게 이게 구독부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구독 근거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시민일보도 서울시 지역에 있는 면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지방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정신문은 주1회 발행되고 시민일보 같은 것은 매일 발행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배부처가 저희 각 과로 들어가고 저희 안내게시대나 이런데 해서 많이 광역신문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정신문 같은 경우도 각 과에 2부 내지 3부씩 들어가고 있고 각 동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내데스크에도 있고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제가 좀 부디 이제 건의를 좀 한 번 우리 팀장님한테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신문이 우리 관내에 이제 이렇게 두 곳이 있어요.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의 신문이 있는데 이 시민일보, 뭐 전국매일 이런 부분들 있죠? 뭐 On Seoul 이런 부분들은 좀 구독 부수를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우리 구정 소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지역신문 활성화에 좀 중점을 뒀으면 하는데 우리 팀장님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싶네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64페이지 여기는 뭐 당연히 우리 이제 통·반장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통·반장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요지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통·반장 신문은 우리 통·반장 그 인원 기준해서 70% 수준으로 이렇게 구독을 하네요. 맞습니까?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70%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고선재위원

아, 예산편성을?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고선재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올해 현재 구독하고 있는 부수는 어떻게 되나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8월 현재 2266부입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10월말 현재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2270부입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70% 수준으로 구독이 가능하겠어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가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곡동지역에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기존에 통·반장님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해서 저기에 70%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통·반장님들 총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통장은 몇 명이고, 반장은 몇 명이에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통장님이 515명이시고요, 반장님이 3283명 되어서 3798명입니다.

고선재위원

반장님은 몇 명 있습니까?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3283명이십니다.

고선재위원

잠시 좀 우리 팀장님 잠깐 계시고, 우리 주민행정과장한테 한 번 확인을 할 게요. 지금 통장 숫자가 우리 직제상으로는 조직상으로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안종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통장 542명인데 현재 결원이 좀 있어서 510명 전후입니다, 현재.

고선재위원

반장은 몇 명이신가?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37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2~30%는 결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파악할 때마다 좀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정원 개념으로는 3734명이고요, 통장은 542명입니다.

고선재위원

통·반장 숫자를 매월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오실 때는 현재 결원이 몇 %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숫자 정도는 좀 정확히 이렇게 대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행정과에서 통계로 가지고 있는 통·반장 숫자가 4276명인데 우리 공보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통계 숫자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팀장님?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 당시의 현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 기준을 잡은 겁니다. 정원 기준보다도 현원 지금 그 통장님 숫자하고 반장님 숫자를 그 당시의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원 숫자로 잡은 겁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하여튼 예, 좋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통담당관에서 70%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면 이제 내년에 통·반장들한테 70%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이렇게 결원 지금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까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결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그 통·반장들 이 신문구독은 100% 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팀장님 어때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아니오, 100%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현원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보고 계십니다.

고선재위원

현재 60%이고, 내년에는 뭐 70%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통·반장 그것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좀 잘 정비를 하셔서 이렇게 제대로 구독이 되도록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초지역의 지역신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 제가 작년에 우리 소통담당관한테 예산심의 때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서초구민의 신문하고 서초신문하고의 이런 구독 부수를 좀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올해 그게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내년에 구독을 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챙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고선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통담당관직무대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예산서 63쪽에 보면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해서 4억 8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4억 8300만원 중에서 서울신문사한테 구독료로 나가는 것이 대략 ······.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김수한위원님 질문에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서울신문에 월 나가는 것이 2449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곱하기하면 월 통반장 신문 구독 나가는 것이 3423만원 중에 한 ······.

김수한위원

50% 이상이 나가는 모양이네. 한 2억 5000 이상이 나간다고 치고요. 그전에 5대 일간신문하다가 지금은 많이 어떤 경쟁력이 신문사들이 경쟁력에서 자꾸 뒤지다보면 지금은 한 두 군데 정도 될까요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고 이제 서울신문은 그동안 이렇게 이 지역이나 또 여러 면에서 또 기여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지금 많이 변했다 그 전에 이렇게 서울신문에 대한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면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겠는데 서울신문이 신속성에서 너무 뒤진다, 너무 뒤진다. 과연 그러한 신문을 통장들한테 배부를 해서 되겠느냐. 통장들은 그래도 지역의 민감한 사항을 빨리 알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민방위의 통별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통장들이 빨리 어떤 대처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전혀 시사성이나 신속성이 없는 그런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그것을 관에서 그런 데다 이렇게 돈을 주어가지고 되겠느냐, 2015년도 8월 25일날 서울신문을 보면 그때 당시가 남북이 대치 상태가 되어 가지고 북에서 미사일을 쏴서 확성기를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24날 그러한 엄포를 놓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월 24일날 그러면 대한민국이 초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월 24일날 그것이 8월 25일날 과연 확성기를 북한에서 쏠 것이냐, 서울신문을 보면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 보면 무력대치 불멸의 한반도 이래서 25일날 굉장히 공포감을 일으키면서 B51기 전략폭격기 전역 핵공격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신문이 8월 25일날 엄청난 어떤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보면 남북공동발표문이 나와 있습니다. 북에서는 지뢰도발 유감 표명을 하고 남쪽에서는 확성기를 중단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동발표문 내용까지 이렇게 다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신문은 지금 막 어떤 즉발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11월 20일날 말리라는 곳에서 인질을 서울신문 보면 이슬람 무장단체 말리호텔에서 170여명 인질극 이것이 토요일날 신문입니다. 8월 21일 토요일 나오면 일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170명이 인질극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이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보이지요. 조선일보를 보면 같은 날 인질 18명 피살 무력진압 범인 3명 사살해서 테러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서울신문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11월 30일을 보면 FTA 관련해서 또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이 있는데 조선일보는 여야가 합의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 결렬된 단독처리 강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신문을 관 주도로 해가지고 가장 신속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신문을 통반장한테 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조간을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자 조간신문에 ······.

김수한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초판 구판 그런 이야기를 본인도 들어가지고 이것은 통장들한테 배부가 된 신문이에요. 또 이 신문은 본위원도 집에서 읽는 신문을 읽고서 가져왔기 때문에 초판에는 뒤에 내서 이렇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지방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서울에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관련 신문사에다 정중히 항의를 해가지고 저희 서초 통반장님 보시는 신문은 최종 신문사에서 인쇄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것이나 리드 부분은 신문사 저기에서 내용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최마지막 판 것을 서초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지역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자, 2억 5000을 삭감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문으로 교체를 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 건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다른 신문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통반장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신문은 조정하겠습니다. 통반장님 선호하는 신문으로 저희도 2013년도부터 많이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소통담당관 책임, 과장이 부재중이라 부구청장을 놓고 봐서 그렇게 질문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종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소통담당관 직무대리께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는데 다시 제가 답변석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홈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첫 번째로 홈페이지 및 솔루션 연간 유지 보수, 현안업무에 대한 웹프로그램 추가 보안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개발해야 될 것이 있나요, 보안하고 ······.

안종숙위원장

소통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홈페이지는 개편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매년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추가 기능이 계속 개발됩니다. 그래서 기능개선을 해놓았고요. 유지 보수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새로운 업무가 있다든지 새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개편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배너나 이런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다른 부서에서 각각 개별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초맵, 정보화지원과, 건축포털시스템 주거주개선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이제 각각 1억여원 가까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홈페이지에 탑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것이 13개 홈페이지 관리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요. 타부서에서 하는 것은 각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에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그런 각 과에 있는 페이지들 기능들 여기에 대한 기본방침은 뭔가요 통합인가요. 아니면 계속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인가요, 그 기본방향이 무엇이지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서초구 대표적 서초구홈페이지하고 구청 포털사이트 동주민센터, 보건소, 태안휴양소나 횡성수련원 같은 것 들어가 있고요. 각 과에서 서초맵이나 주거개선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저희 서버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홈페이지하고는 통합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각 과별로 패밀리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능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사업을 보았어요. 사업 근거 추진경위 보니까 이렇게 추진경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서별 업무별로 웹사이트를 각각 구축하여 예산과 자원낭비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이것을 근거로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1억 8400을 편성을 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또 방향과 맞지 않게 각각의 부서에 업무별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각각의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소통담당관실에 기본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트롤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종합적인 컨트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소통담당관에서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지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은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보화지원과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갈게요. 올해 이제 시설장비 유지 해가지고 명세서 66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 1억 2300,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보수 900만원 작년 것이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 보수에 7200만원,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 보수 1500만원 거의 한 대략 어림잡아도 한 5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홈페이지 기본 유지보수에 올해 개편해서 제외된 서초토요벼룩시장 홈페이지하고 오케이 기업도우미 사이트 반응력 확대, 나누는 학교와의 매칭 시스템 구축 등 신규콘텐츠 구축을 좀더 해야 되고요. 각 부서에 신규 요구 사항 처리 및 이에 따라 배너 및 콘텐츠 디자인 제작 등 여러 가지 기능개선 사업을 추가로 추진해야 됩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물론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몇 가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감사담당관 예산서를 보면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스타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감사담당관 예산도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감사담당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이 감사담당관에 1억을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한 7억 정도는 절감시킬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 이 내용가지고는 그러한 일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비목이나 어디에 넣어서 증액을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를 들면 자금 도시건설 분야에서 용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이렇게 큰 돈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인건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해가지고 인원이 지금 24명이 상주를 한다 26명이 매일 매일 나와서 4시간씩 근무를 한다 이런 것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옵니다. 정보가 들어와서 거기 좀 한번 가보세요 가봐라 얘기야, 가보라고 그러면 그것이 아주 극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데 극비로 그것도 하루에 어떻게 24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주소를 다 확인해가지고 사전에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어디로 하는 것인지 그 정도까지 집요하게 파들어가서 인원이 24명인데 실지 근무하는 것은 16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친인척 주민등록 다 올려놓고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러더라. 그래서 그러한 업체를 가차없이 도려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인하고 또 부서에서는 서로 또 그렇다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 것이 자꾸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청장님은 부서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 모양이구나 해서 그쪽 부서의 편을 들다보니 청장한테 찾아간 그 민원인은 엉엉 울고 와서 나중에 심사청구네 뭐네 해서 이의신청해서 서울시로 올라가면 구청이 그냥 한방에 패하다 보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민원을 달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청장님을 만나서 엉엉 울고 그랬어요, 엉엉 울었다. 살려달라고. 청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사람이 엉엉 운 것은 청장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이니까 찾아가서 그랬는데 한번 이의신청에 서초구청이 이렇게 패한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과연 민원인이 맞는 것이냐, 공무원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서에 어떤 그러한 것이 잘 구청장이 행정을 하시는데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사파트에서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예산서에 보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어떤 다른 항목이라도 증액시켜서 소신을 갖고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드려 봅니다.

안종숙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억 투자해서 7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증액해서라도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보강시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올해 감사목표는 정말 청렴하고 공직기강이 바로선, 기본이 바로선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잡고서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기강을 바로세워 나가고 예산의 범위에 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이 정도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방향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주민감사관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올해는 컨설팅감사, 저희 청장님께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컨설팅감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진짜 올해는 나름대로 감사기능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감사는 모든 예산편성전에 그것도 그렇고 어떤 기능을 최초로 세워주었을 때 그것을 미리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도입니다. 이 부분도 나름 저희 구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부분에서도 앞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수한위원

그 건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가령 24명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용역비가 있어요,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물론 24명의 통장구좌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첫째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냐, 두 번째 다시 돈의 일부가 되돌려오는 것이냐 그것을 정밀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또 거기에 쓰는 24명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노동력이 있는 것이냐? 딱 20일 전 얘기입니다. 20일 전 얘기인데 거기에 반장급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6명이 한 명도 써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그렇다 숫자만 채우면 뭐 하냐 이런 개념 그래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 건과 관련해서 내가 조은희 청장님한테 주문을 넣은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싹 잡아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늦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런 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노동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지 숫자만 채워서는 필요없다. 가령 노점상 정비할 때 노인들 100명 데려다 놓고 노점상 정비해야 필요 없어요. 특수인부 한 열댓명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 달라. 옛날에 많은 그런 분야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특별하게 해 주어서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끝나기 전에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 관련인데 양재시민의 숲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다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것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소요예산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임용보수가 있어요. 그 전에 양재시민의 숲의 실내 테니스장은 정말 서초구민들한테는 생활체육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요. 양재시민의 숲이 서울시로 환원이 되면 양재시민의 숲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도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 환원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을 했는데 상반기 예산만 반영을 했어요.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종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숲이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된 뒤로 서울시 동부녹지사업소에서 2015년 10월 6일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테니스장을 운영을 하려면 임대료를 납부를 해라, 대지에 대한 임대료를 그렇게 공문이 와서 내용을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동부사업소 소장도 만나고 몇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1년 임대료가 계산을 하니까 2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 이관하는 것은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우리 생각은 지금 6월달까지 이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하려면 대지를 무상임대를 영구히 해 달라,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90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올해도 약 9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관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시설비를 투자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또 서울시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지금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7년도부터 한다고 계획을 잡고 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테니스장은 폐쇄를 검토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내년도 우리가 6월까지 반환한다고 그랬더니 12월까지만 서초구에서 운영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12월까지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달라 그것도 공문을 어제 최종적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6월까지 운영하는 운영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네요. 그동안 우리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이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행정과장님한테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항별설명서 107쪽 좀 한번 열어주세요. 사업명이 동민원실 환경개선 사업해서 3억 8000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민원실 관련해서 추진내용이죠?

안종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오래된 동사무소 민원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고선재위원

쭉 넘겨보면 반포3동청사, 서초4동청사 이렇게 해서 청사들이 리모델링된다든가 신축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지금 서초구에 18개동이 있지요. 거기에 동청사 안에 독서실 있는 동청사가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동청사 안에는 3개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어디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서초2동, 방배1동, 양재1동에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서초2동 독서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서초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고선재위원

방배2동은 어떻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방배1동 ······.

고선재위원

방배2동, 아까 방배2동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방배1동하고 ······.

고선재위원

서초2동하고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양재2동에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양재2동, 제가 잘못 들었나본데 ······.

안종숙위원장

양재1동 아니에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양재1동입니다. 서초2동, 방배1동, 양재1동입니다.

고선재위원

양재1동은 독서실 환경이 어느 정도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양재1동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3개동의 독서실을 직접 최근에 방문을 해 봤어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조용히 다녀왔기 때문에. 방배1동 독서실 환경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쪽을 개선하기 위해서 책상 일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방배1동에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년을 한 뒤로는 3, 4년을 거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한번 제가 방문을 하고 독서실 운영관계를 주민들한테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저는 독서실 환경을 보면서 정말 서초의 이미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마 서울시의 400개동이 넘는 동청사내에 독서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한민국에도 그런 독서실 환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이 동사무소도 그렇지만 구청의 담당과에서도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정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정비내용에 대해서 권유한다든가 요청한 내용이 없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서류로 받은 것은 없었고 저도 그때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담당동장님께서도 수리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달청 단가까지 다 이미 뽑아가지고 일상감사가, 지금 연내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임기응변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고선재위원

제가 이 내용은 제 지역구라서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동에 있든지 환경이 그 정도 됐으면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공공청사 안의 독서실이 그 정도 열악한 환경으로 있는 데는 제가 단언컨대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좋은 환경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희가 조기 집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예측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열린문화센터가 개소식을 가지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앞에 아크로타워 2층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40평짜리가 있지요. 프리미엄 영어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열린문화센터로 가고 거기에 무슨 진로체험센터인가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독서실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많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4층에 독서실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혀요. 한번 우리 과장님 직접 가보시고 고선재위원이 왜 저 정도로 심하게 표현하는가를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방배1동 독서실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점잖으신 분 같아요. 거기 책상, 걸상, 커튼, 난방기 총체적으로 부실하니까 과장님 그것 내년에 꼭 정비하세요. 안 그러면 독서실을 폐쇄하든지.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더 들여다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가급적이면 연내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 문제는 총괄 질의전까지 저한테 확답을 주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도 합니까? 오전에 끝납니까?

안종숙위원장

오전에 두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언하실 분이. 그래서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기획재정국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을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약 28% 정도가 증액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당초에 10만부였다가 주택수만큼 주어야 된다, 발간해야 된다고 그래서 4만 5000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 혹시 이것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60%, 연립이 한 20% 단독하고 상가주택이 약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주택수를 주택성질별로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이 계신지 소통담당관은 들어가셔도 되요.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지요?

안종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소식지를 늘리게 된 경위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전체적인 그런 주택수에 대해서 배부할 수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혹시 배부 발간만 하시고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배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택에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샘플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샘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현관입구에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이라든지 반장을 경위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봐보면 배부가 10만부 발간되었을 때도 정확하게 배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심쩍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산출내역을 봐보면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해서 250원 곱하기 30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명에 배부 되는 것이 대략 누구누구인지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공공기관하고 학교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오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만부에서 45%가 증가 발행이 되었는데 예산이 70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셨다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못 짚은 것 방금 우리 동료 위원 고선재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고 주민행정과장님한테도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재시민의 숲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1년전, 2년전 얘기를 하나도 몰라,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나 팀장은 다 내용을 안단 말이야, 양재시민의 숲테니스장이 저기 천장이 떨어지고 불이 안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작년 2014년 예산에 2013년도 말에 14억 5000만원이라는 보수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고 의회에서 논란이 많고 안 된다, 된다 안된다 구청장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 이것이 당장 시로 소송해서 넘어갈 건데 시로 갈 것을 왜 우리 돈 14억 5000씩 들여 보수를 하느냐 그러면 시에 가서 확실하게 우리가 몇 년간 쓸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오든지 안 그러면 시비라도 50% 7억을 받고 구비 7억 보태라 이랬더니 시에서 여기 우리 속기록 찾아봐도 시에서 우리 무제한 쓰기로 했으니까 보수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담당 과장 국장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못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어, 내가 그 욕을 먹고 이것이 시재산이라서 시로 넘어갈 건데 뭐 구비로 1, 2억도 아니고 14억 5000씩 보수를 하느냐 이래서 삭감해 버리니 그해 추경에 와서 당장 전기하고 천장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니까 보수한다고 해서 그 보수할 때 예산 얼마들었지요?

안종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응급조치 보수한다고 해서 작년에 한 보수비 얼마 들었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비로 올해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유리를 9300만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유리하고 전기하고 해서 1억 10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도 이게 시에서 시비받아서 해라 시설물 자체가 시로 뺏길 건데 이러니 당장 사람 다치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우리 이성태 과장님 알겠지만 거기 일부 테니스업자들한테 공모를 한다, 당장 시에 뺏길 것을 시에 그 당시 시하고 사전 협의 돌라고 하고 뺏는다고 하고 우리는 안 준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로 금년에 당장 뺏길 시설로 금년에 일부 민간업자들 공개모집 한다 이래서 법인 설립하고 이과장 그 내용알지요? 선수 출신들이 법인 설립해서 공개모집으로 신청한다고 하고 행정을 하루 앞도 못내다 보고 이런단 말이야.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를 반환을 우리가 받아오면서 양재 시민의 숲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로 우리 소유로 있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서초구 아직도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요건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시민의 숲이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니까 서울시에서는 임대료를 달라 이렇게 된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어차피 여기서 그 논란이 구청사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88년도 자치구하고 광역자치단체 재산 다툼에 서울시에서 30만㎡ 되는 양재시민의 숲은 이것이 사무착오로 잘못 넘겼다 해서 벌써 5, 6년에 전에 소송해서 5, 6년이 뭡니까? 7, 8년 전에 소송해서 1심, 2심 우리가 져서 우리 구청 소유하고 관계없이 서울시로 갈거고 그런데 아까 말대로 그러면 그 당시에 시비들어서 보수해라 우리도 못 준다 반반이라도 해라, 그 당시에 동부관리사업소에서 곧 1, 2년 내로 자기들이 이관받아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녹지과장 바뀌고 생활체육과장 바뀌고 하니까 완전히 엉뚱하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추경하는 것 당장 전기가 안 들어오고 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1억 1000이나 든 것 그것도 사실 몇 달해서 1억 1000 버는지 차라리 그 당시 시에 가지고 해서 문닫아 버렸으면 그것도 1억 1000 안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가 임대한다고 조례까지 바뀌어 놓고 지금 와서 달라고 하니까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14억 들여서 우리 돈 가지고 보수했으면 그냥 돈 다 날리고 시설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토지 소유주도 서초구이고 건물 소유지인 서초구인 입장에서 시로 그냥 가져가라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토지 소유권은 아까 말대로 현재 아직까지 서초구로 있지요, 그것을 소송해서 졌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이쌍홍과장이 동부녹지관리사업소에 가서 2015년까지 넘겨주어야 얘기를 했는데도 생활체육과에서는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에 보수비 14억 5000을 요구했단 말이야, 물론 의회에서 그 난리가 나서 깎았지만 그러면 2013년도에 14억 5000 보수비 예산했으면 2016년도 금년에 안 넘겨주고 내년 상반기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 날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 당시에 생활운동과에서도 공원녹지과에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는 동부녹지관리사업소에 갔으면 2015년도 중에 자기들이 이관받는다는 내용을 알았을 것인데 그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가지고 우리 이과장님 잘못이 아닌데 논란할 필요 똑같은 것 주민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고선재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내년도 반딧불센터 세군데 하는 것이 서초1동하고 방배1동 또 한군데 어디라고 했지요?

안종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입니다.

권영중위원

방배1동만 내가 의아심이 나서 그러는데 방배1동에 설치할 예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하고 하고 있는 주차장부지 지하에 주민센터내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2, 3년 지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6대때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집어넣는다 지금 내가 특정 이름을 거론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혜훈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일 때 우리 구의회에서 김학진의원이 예산 꼭 좀 확보를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지하만 파는 것으로 지상올린 것을 의회에서 그것도 김수한위원이나 안종숙위원 알다시피 의회에서 그 난리치고 두 번, 세 번 반려를 시켜 지하만 판다 이래서 170억 예산 확보해 준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지하가 지상1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당시 구청장이 직접 지하만 한다 이랬는데 지상 1층으로 올려서 공사비가 엄청 늘어났어, 내가 우리 같은 의회지만 소관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안 따졌는데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서 증액, 증액해서 1층 판다 그것도 지하만 한다고 속기록 찾으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 박과장님은 아이구 옛날 것 모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모릅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청의 행정이라는 것이 2, 3년 전하고 1, 2년 전하고 못 믿는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지하만 했는데 너희 의회에서는 너의 마음대로 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것도 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뒤에 실무자들이나 팀장들한테 물으면 다 내용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서 그것도 내가 지하에 이것이 반딧불센터를 하느냐 아니 지상에 짓습니다. 지상 어디에 짓느냐, 그것 보니까 그것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해서 그것은 그만하고 넘어가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거기에 예산서에 반딧불센터에 리모델링비용 6000만원 곱하기 3개소 1억 8000 설계비 480만원씩 곱하기 3개, 144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곱하기 3개소 900만원 또 그리고 그 밑에 보증금 5000만원 주고 곱하기 2개소 1억 그리고 월임대료 반포, 잠원 190만원 곱하기 12달 기타 지역 200만원 곱하기 10달 곱하기 2개소 5000만원, 리모델링비 600만원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배1동에 설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만 기본적인 골조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 그리고 다시 2개 설치지역도 저희가 임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 개인 집에 내가 지난번에 반포1동, 잠원동 청사도 지어서 1년이 안 되어서 층막는다 이래서 지을 때 공사비도 무려 1000만원씩 평당 지어서 1년도 안 되어서 2층하고 3층하고 차이에 층 하나 막는다 해서 평당 건축비 600만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당초부터 여기에 예산서 아무리 예상치지만 방배1동은 3개소 중에 그거라면 그 업자한테 자, 어차피 공사하면 내부가 일반사무실로 하든지 그냥 골조만 해놓고 떠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과장님이 반딧불센터 한다고 기본적으로 하면 그것은 예산이 충분히 절약이 된다고 물론 과장님이 아까 확실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3개소라고 했으면 서초1동, 방배4동, 반포1동은 이 장소가 과장님 머리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층에 몇 평이면 몇 평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3개소 1억 8000씩 이런 예산이 요구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과장님 개인 건물지으면 지금 공사 한참 하는 중인데 그것 과장님이 예를 들어 서점 만들려고 한다, 그것 좀 어찌해라 하지 다 해놓고 떠다가 서재하는데 또 돈주고 공사시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들도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건물골조가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건물을 건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센터설치는 저희 일반행정비로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뭐 몇 백평, 몇 십평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설계비 따로 설계비도 보면 480만원씩 1440만원, 또 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씩 3개소 이렇게까지 할 거냐 주차장특별회계로도 공사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딱 예산에 그 조그마한 많이 해봐야 4~50평 미만일 것인데 거기 설계비 따로 계산되고 일반회계에서 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씩 따로 계산해주고 거기다가 리모델링 비용 공사비용 60만원씩 계산해주고 과연 과장님 개인집에 그런 공사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5000만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초1동하고 방배4동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2개소를 임대를 하고 방배1동은 이 장소에 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그러면 나머지 월 임대료 250만원 곱하기 10월 곱하기 2개소 곱하기 5000만원 이것은 어느 것을 계산하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5000만원은 보증금이고요, 그리고 2개 지역에 월 임대료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하게 되면 ······.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가 안 맞는 것이 하나는 방배1동에 하는 것은 우리 건물이니까 임대료 공사비 리모델링 들어가면 임대료고 월세고 다 필요 없고 그렇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은 반포, 잠원 월임대료 190만원 12달 2280만원하고 기타 지역에 250만원 준다는 2개소하고 그것만 해도 3개소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 반포지역은 금년에 설치하는 것이 내년에 계속 12달 월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밑에 2개소는 서초1동하고 방배4동을 저희가 빨리 설치하면 내년 3월부터 예를 들어 설치를 하면 10개월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나가는 반딧불센터는 그러면 내년에 3개로 계상한 겁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은 아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임대료 주고 이것 월세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방배4동에 바로 방배4동하고 직선거리 50m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임대료 주고 하겠다는 것 그러면 방배4동 보훈회관 준다고 해서 9개 단체를 준다 해서 무려 27억 들여서 아래도 공사비 너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데 이것 반딧불센터 같은 것은 불과 3~40평이면 2~30평이 된단 말이야, 집어넣어서 할 생각 안 하고 그것은 그대로 해서 뭐 박물관을 만드니 뭐를 만드니 해서 9개 보훈단체 사무실도 지금 사무실 적다고 민원 생기고 안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검토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놓아두고 또 거기에서 직선거리 50m도 안 되는데 임대해서 반딧불센터 이걸 참, 이게 우리 구청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구청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우리 박과장님이 직접 내 살림살이고 내 집이다 생각하시면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너무 참 좀 소홀하게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2개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80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직원대학입시컨설팅 있습니다. 6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 교육협력과 서초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운영 방법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봐도 교육협력과에서 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명세서안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아버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읽어봐도 특별한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공간, 인건비를 들여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계시는 지금 30대에서 50대까지의 어떤 직장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동안 어떤 행정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아버지들이 어떤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그걸 시리즈로 계속 보도도 되고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사실은 그 아버지들이 30대에는 가정에 잘 충실하나 40대나 50대 갈수록 이 가족과의 공유하는 시간들이 적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훈련이 적게 되고 우리는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가정에 대한 이런 교육이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든가 민간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산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저희 가정이 나름대로 좀 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사전에 적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병훈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범사업을 과에서 하세요. 이렇게 7000만원 거의 1억을 넘는 돈으로 들여서 하지 마시고 충분히 1~2개 사업 정도는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개 해 보시고 괜찮으면 거기서 확대를 하시든지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시범사업 쪽으로 이렇게 큰돈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정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저한테 갖다 주신 그 신문 스크랩해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정회 후 오후 회의에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하고 그렇게 같이 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7800만원 7.6% 정도 이렇게 징수율 제고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23쪽에 등록면허세 차량분에 대해서는 이쪽에는 7.6%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는 또 23.9%인 3억 4900만원이 증가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그 증감율의 차이가 있는데 약 16.3%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세무2과 최인국 겸직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인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2014년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세액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외하고 산술평균 하니까 신장률이 1.2% 최고저를 제외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89.6%의 징수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고요. 옆에 질의하신 23페이지 차량분은 보시면 우리 저당하고 압류하고 있는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보통 신장률이 한 2.7% 평균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한 99.9% 100% 신장률이 100%이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차량 증가율을 감안해서 산정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자,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차량분은 부과기준일이 차량등록일이고 이쪽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부과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면허분이 상대적으로 징수 제고율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 차량 면허분처럼 차량면허세처럼 좀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담당과에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국

최인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통계를 내보았더니 참고적으로 그 면허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떠한 면허증을 내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 징수율이 적은 것은 면허 그 등록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쓸 필요 없는 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하면 바로 이제 등록계에 등록이 되지만 면허는 취득한 면허 관련한 면허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동률이 있거나 본인의 의지가 없거나 그러면 그 징수율이 그래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면허를 냈다가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인국

최인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오세철위원

계속해서 세무1과장도 겸직하고 있죠?

인국

최인국세무2과장

예.

오세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4쪽에 사항별 설명서 재산세가 약 50억 48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약 5.3%입니다. 그 옆에 보면 특별시군 재산세 이게 재산세 공동과세분이죠, 이게?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에 보면 21억 4000만원 약 6.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0.8%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각 구의 이 부과 예상액이라든지 예상징수율이라든가 공동과세비 이런 게 이제 틀리게 계산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맞고요 ······.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타 구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 재산세 증가분에 5.3%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든가 아니면 25페이지에 있는 특별시군재산세 6.1%가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특별시군이라고 별도로 이제 50% 시에서 시세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총계 가지고 엔 분의 1, 25분의 1로 나눠서 서울시에서 내년에 추계액이 서울시 위에 있는 이것 이것의 25를 나눈 겁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각 구별로 인상률이 아니고요 ······.

오세철위원

자, 우리가 갖다 내는 게 한 998억 정도 되죠? 999억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받아오는 게 이제 373억이에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오세철위원

약 626억을 이제 공동세 과세로 해서 타 구에 뺏기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의 특별시군 재산세는 6.1%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쪽 재산세도 약 6.1%가 증가가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아, 이론을 맞는데요. 특별시군 자체가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시 전체 금액을 25분의 1을 하니까 비율이 이제 우리 5.5% 비율하고 틀리는 이유가 어느 타 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엔 분의 1 해 보니까 그 상태기 때문에 비율은 틀려서 들린 겁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 징수율이라든가 공동과세 비율이라든가 이게 조금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게 틀리게 나타났다?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세입 관련해서 세무2과장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초구청도 재정적으로 보면 재원이 좀 모자라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자꾸 오고 복지비는 지금 한 42% 정도까지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지금 서초문화센터라든지 반딧불사업 뭐 등등등 해서 보통 유지관리하는 것도 힘이 들 텐데 자꾸 새로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하던 사업을 또 이렇게 구청에서 좀 큰 효과가 없는 사업은 좀 폐지시키자 이런 발상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정리하고 하지 말자는 것이 이렇게 눈이 띄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세입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은 하도 그 어떤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지금 높게까지 부과되는 곳이 지금 몇몇 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서초구청은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가 지금 한 몇 % 선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 어떤 구청에서는 좀 재원 마련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더 올리자라고 이렇게 물론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서 고시도 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좀 있는데 세무1과 입장에서는 좀 공시지가를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재원 마련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좀 거론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세입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서초구의 건전재정의 한 축이 기획예산과의 세출이지만 다른 한 축은 세무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가격은 건교부 이제 4월 30일자로 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우리 세무1과에서 현장 가고,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평가 개별공시지가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의장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미국이 인상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경제가 결론적으로 하향 예상되는 반대로 생각해서 조금 아까 12시에 KDI에서도 내년에 우리 그 성장률이 3% 이하라고 2%대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전재정이라는 개념은 주민을 위한 재정이시지 사업을 위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무1과·2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정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최대한 세입을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 같은 것 체납된 것 우리가 혁신해서 안을 해서 압류해서 예금 압류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원을 변경한다든가 세입구조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여태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우면동에 지금 삼성이 들어오는 데를 보면 세대당 현재 입주해 있는 가격이 21억에서 한 2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고가의 아파트 같은 곳은 그 정도 좀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는 좀 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에 좀 가깝게 인상을 하고 그러면 좀 부동산가격도 안정이 좀 되고 또 위화감도 조성도 거기서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착상에서 그런 데서 좀 자원을 더 이렇게 캐봐라. 있는 자들이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사회가 좀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위원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건교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부동산정보과의 시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제가 답할 수 있는 답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쪽 일자리경제과 같은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보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해 가지고 나온 성과가 있습니까?

안종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일단 이 지역 맞춤형 창출사업은요 저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수행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경기능사라든지 또 국제무역사무원 또 법률사무원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수행 업체하고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고 하는 이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정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

덕식

용덕식위원

자료가 있어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일자리 문제가 여기 많이 있는데 요즘 일자리 창출이 참 중요한 저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가지고 개강식 및 간담회 등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뭐 일자리 창출사업 하면서 필요한 그냥 소소한 경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하는데 쓸데가 없어요, 돈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사업 선정하는데 아까 말한 것은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약사회하고 했을 때 약사회에 찾아가서 어떤 설명드리고 할 때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그것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없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뭐 안 쓰는 것처럼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절약을 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되는대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면 이것 만나는 저것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돈 20만원 가지고 무슨 저것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들이 상당히 많은 데 또 어떤 부서 같은데는 증액도 시켰던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가지고 일을 하시냐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를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그것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들어가도 성과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굉장히 성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뭐 이 지역 일자리 맞춤형 사업이 성과가 없고 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바람직한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칭찬해 드려야 돼. 이렇게 업무추진비 같은 것 잘 안 쓰고도 일을 많이 하신다면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부서들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면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데도 증액까지 시키던데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3년도 금융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이런 과정도 공모해서 되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평가해서 A등급을 받았고 또 국제무역사 양성과정 이것은 B등급 또 조경기능사 이것은 A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도에도 A등급이 두개이고 B등급이 하나이고 15년도에도 저희가 조금 있으면 평가를 하는데 금융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지 국제무역사무 양성과정 이런 것이 지금 호응도 좋고 또 수료한 사람이 취업도 많이 하고 성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볼 때는요 다른 업무보다 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이런 것 하는 데는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다른 업무보다 오히려.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이 접촉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그저 쉬운 이야기로 하면 밥 먹는데 많이 들어가던데 그런데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저것을 하시는데 돈 2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한다, 그래서 지금 성과도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보면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시켜서 일을 많이 하시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통과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 있지요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이러는데 이것은 좀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사항별 설명서 ······.

덕식

용덕식위원

144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마을 사회적 경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고 또 협동조합이 있고 또 그 안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기업인데요, 저희가 마을기업이 지금 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4개 중에 추가로 한군데 신설하는 것 하고 기존에 있던 4개 업체 중에 연장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에 대해서 보아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신규가 하나이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한 개라서 연장한 것이 3000만원 해서 이제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지금 어때요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성과는 없으셨습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총 마을기업이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방배 카페골목 거기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그것이 있고 또 장애인협의회에서 하는 재활용품 옷수거함 그것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저희가 또 아이사랑 생명학교라고 해가지고 시간제로 아이돌보미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베이비부머세대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양성 과정을 하는 이런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굉장히 이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되어 가지고 많은 효과가 거두어야 하지만 지금 초창기이어서 거의 정착되어 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한군데 더 발굴도 하고 기존에 이렇게 되었던 데를 추가로 연장했을 때 또 다른 예산도 지원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튼 정착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잘좀 해서 육성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4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지요. 이것 다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것은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여건에 알맞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행자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업은 공공근로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 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재천이라든지 반포천 이런데 하천정비 사업에 활용되는 이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행자부나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런 것 하면 우리가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공동체 일자리하고 연계해가지고 두개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저희가 아직까지는 주요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일자리 지원을 할 때 말이지요, 외부에서 와서 같이 지원하는 팀이 있지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일자리 지원하는 데가 있던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외부라는 것은 저희가 취업박람회 같은 것하고 그럴 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와서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인사담당들이 와서 같이 취업상담도 해주고 인사에 대한 어떤 강의도 하고 또 그런 것 있고 또 우리 2층에 가면 희망일드림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자체로 해서 희망 일자리 설계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말고도 그런 분들이 같이 와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 성과가 어때요 일자리 지원 해주는 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같이 지역맞춤형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해가지고 일구데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구데이 사업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설계사가 노무사와 같이 해가지고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 신청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

덕식

용덕식위원

일자리 창출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분들이 애를 쓰는 것을 나도 보았어요. 보았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호에만 그치고 별 성과없이 끝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해 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종류는 많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내놓을만한 이런 서초구하고 특징이 차별화되는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서초에 맞는 일자리를 한번 발굴해가지고 성과도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한다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지금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나도 사실은 알선을 꽤 했는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성과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말씀대로 용덕식위원님도 우리 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청도 하시고 우리가 연결도 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나름대로 효과도 거두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려운 이런 사업도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특화사업도 발굴해 가지고 아무튼 성과를 최대한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주민들 중에 보면 정말 얼마 주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자리도 못 얻어서 그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2층에 거기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것이 사실 잘 맞지는 않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동물구조 우리 보호하는 것 있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여기 보니까 우리 서초에도 개인들이 이렇게 모임을 해가지고 동물보호 구조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들고양이라든가 이런 것 포획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 준다고 그러나, 그것을 해주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T·N·R사업이라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단체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거꾸로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당과에 연락을 해주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T·N·R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

덕식

용덕식위원

50 대 50으로 하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길고양이 번식을 막기 위해서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구조협회에서 계약한 거기에서 잡아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수술하고 방사하고 그래서 잡아오는 포획비용 그 다음에 수술비용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캣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포획비는 안 들어가고 수술 중성화 수술비하고 이제 그런 것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술 안 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캣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수술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약한 금액보다 늘어난 것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그분들이 이렇게 포획해서 온 것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수술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계약할 때 남은 낙찰차액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다 비용을 지불하고 수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T·N·R수술이 동절기는 한여름하고 동절기는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달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수술 예산 때문에 안 해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니까 수술비용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 해당 우리 과에 담당 팀장인가 누구한테 내가 연결을 해준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만나봐라 그랬는데 그 결과는 내가 아직 모르는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계약한 범위 내에 넘어가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추가로 계약을 더 늘려가지고 다 그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처리했습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드려야지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이런 실적에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거기에 맞게 실적에 맞게 다음년도 똑같이 시비를 매칭해 주기 때문에 실적이 많으면 그만큼 증액해서 내려오니까 아무튼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방금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구조보호관리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등록제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보면 7880만원, 그 앞에 마을기업 육성지원하겠다는 예산을 보면 8300만원인데 동물보호하는데 이렇게 7880만원씩 들어간다, 1개동에 대략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안종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개를 강아지,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3개월령 미만의 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단 등록대상은 1만마리로 잡고 있어요. 동물등록대상은 그 정도이고 실제로 반려견으로 각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1만 8000 정도를 등록대상을 1만마리 강아지, 개에 대해서만 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별로 한 평균은 산술평균 정도 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정덕모위원

관리하고 있는 애견만 1만마리 정도라고 하셨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등록대상 개 ······.

정덕모위원

등록대상이?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덕모위원

여기 사업 효과를 보면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한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1년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몇 마리나 시술을 했습니까? 지난해에, 올해 되겠네요, 올해?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길고양이 TNR수술한 것이 260마리 정도 되고 13년도가 187마리, 2012년도는 177마리를 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길고양이를 이렇게 TNR수술을 했으면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귀를 조금 자릅니다. 그래서 TNR수술을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방사를 합니다.

정덕모위원

귀를 자르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목걸이를 해 주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지 귀를 자르면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목걸이는 방사하는 것인데 떨어질 수도 있고 누가 뗄 수도 있고 TNR수술하고 표시 나게 한쪽 귀를 조그맣게 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다.

정덕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길고양이가 쥐도 잡아먹고 고양이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때로는 쓰레기봉투 뒤지고 창 넘어다니면서 울고 이래서 시끄럽기도 한데 예산이 이렇게 1년에 7800만원, 8000만원 정도씩 들어가서 길고양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는가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일단 이 길고양이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번식력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성화수술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같이 매칭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바로 안락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일단 번식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TNR수술해서 방사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길고양이 숫자를 보니까 192마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3년을 계산하니까 576마리가 되고 6년을 하니까 1152마리나 되는데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가요? 숫자가.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 반영한 숫자는 우리가 올해 실적을 시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이 숫자에 맞는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시비를. 그러면 그것을 단가로 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마리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덕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길고양이를 이렇게 중성화해서 또 놔주고 하지 말고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씩 주어서 동물원을 만들든지 해서 고양이동물원, 갖다 가둬놔 버리면 점점 더 없어질 텐데 이 돈을 들여서 하면 1마리 잡아오면 5만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에 개고아원 혹시 아세요? 개고아원처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아원 한번 운영했던 적이 있지요, 내곡동에? 길고양이도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이것 한 마리 잡아오면 하루 일당 되는데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고아원에 갖다가 넣어놓으면 애는 잘 먹고 잘사는데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해서 장기적인 어떤 방안으로 해야지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서 고양이 때문에 8000여만원이 들어간다, 개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고양이고아원 한번 하겠다고 해서 신문에 내보세요. 그러면 전 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도 있어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쪽과 161쪽에 보면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와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라 그렇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예산서를 어디를 봐도 그렇게 할 예산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은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요구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는데 물론 이 감정료는 중요재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재산을 현실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 에 예산을 과에서는 계상을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차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5000만원 내에서 다소 여유가 있으면 쓰고 그 위에 보면 토지 경계명시측량하고 현황측량 이 돈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쓰고 또 부동산정보과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때 최대한 현실에 맞게 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서초구에 있는 총 자산을 평가해서 결산서 작성시에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그렇게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편성된 예산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업은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서초구에 있는 자산이 평가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금년에 할 것인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에 당초 구유재산 재평가로 자산 현재 가치 재창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공물법에 맞게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재정사정상 거기에서 1차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고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잘 검토하셔서 결산서 작성시에 재평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포상금이네요. 지방세를 세입을 증가시켰을 때 이만큼 포상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안종숙위원장

세무1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인국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체납징수금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는 율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2%, 3%, 5% 그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문병훈위원

16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포상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올해 지방세법이 조금 지방세기본법이 신설된 건이 몇 개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문병훈위원

2015년 5월 18일자로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5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혹시 우리 서초구에서도 출국금지를 시킨 건이 있나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것 시행은 200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서 했고요. 현재 올해까지는 저희가 총 올해는 현재 1명 조치했고 또 8명 추가요구했습니다.

문병훈위원

1명 조치했고 8명 추가 조치했다고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총 우리가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7명 플러스 1명인데 8명이 현재 되어 있고요.

문병훈위원

8명이 되어 있고 1명 출국금지를 했고 8명 신청중이고?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올해는 현재 8명이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8명입니다.

문병훈위원

그것 하니까 조금 성과가 있던가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이 법 취지가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일부 거부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계형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동창회나 동문회 5만원 했던 분들이 도저히 부도나서 파산됐는데 그것이 5000만원 넘으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출국정지해서 그런 악용이 있다고 해서 본 취지하고 국세청에는 이것이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지방세는 지방세 자체가 생계형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반려된 건도 있고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1명은 됐고 나머지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2014년도는 3명 했는데 1명밖에 출국금지가 안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반려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체납자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년 결손절차를 밟아서 재산조회해서 없으면 결손되고 그러면 결손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법적인 절차밖에 없습니다. 세무 관련하기 때문에.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세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결손처분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두 번째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서초구광대역 자가통신망 1단계 구축, 보면 1단계 사업은 행정통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2단계는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한다는데 사업목적이 그래요. 예산을 절감하겠다,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나중에 행정통신망 관련된 예산과 CCTV통신망 관련된 예산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면.

안종숙위원장

정보화지원과장께서는 문병훈위원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어집니다.

문병훈위원

예를 들면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되는지 지금 예산편성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행정망회선이 36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나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연간. 그리고 그다음에 CCTV망은 721회선으로서 약 9억 8000 나갑니다. 그래서 총 11억 5000 정도 나갑니다. 이 예산이 임대료가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행정망 같은 경우에 청소시설 같은 데는 너무 거리도 멀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구축을 안 하고 기존 임대해서 쓸 것입니다. 일부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산은 없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뒤에 다른 과 것이기는 한데 158페이지에 실시간 CCTV 영상제공 시스템구축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자가망 말씀하신 것은 통신회선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쓰거나 또 아니면 CCTV를 관제할 때 연결하는 연결망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하던 쓰던 것을 우리가 사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회선을 깔아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화나 CCTV 지금 연결을 우리가 구청에 관제센터로 연결되어 있고 전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전화회선을 포설되어 있는 선이 그 선이 임대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통신망이 25개 구청중에 저희 구청 빼고는 전체 다 포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내년부터 해서 후년까지 구축하면 기존에 통신임대료가 한 11억 5000 드는 것을 이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체통신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서비스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라든가 또 기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런 쪽에 조금 열악합니다.

문병훈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임대해서 쓰던 것을 자가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임대비용이 11억 5000 정도 감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지비, 보수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유지비는 한 2억 5000 정도 들 것입니다. 11억 5000 드는 것을 2억 5000 정도 들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문병훈위원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회선의 수명에 따라서 교체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수명은 반영구적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11억 5000 들지만 CCTV나 우리 통신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빨리 구축하면 이것이 보통 연간 11억 5000 든다면 우리가 구축비용이 대략 5억 3000 이 정도 우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산술적 계산하면 6년 내에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1년에 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수명은 반영구적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11억 5000이 들던 것이 2억이 되니까 매년 9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문병훈위원

내년 예산때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답변 중에 회의록도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반려동물입니까, 애완동물입니까? 고양이가 조금 전에 반려동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반려동물이지요. 반려동물은 개나 고양이나 같이 살면서 이렇게 ······.

김수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영화에 나왔던 워낭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지요, 워낭 소를 주제로 해서 할아버지랑 거기에 워낭에 나오는 소가 반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축입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소는 가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렇게 같이 방안에서 집안에서 같이 ······.

김수한위원

집안에서 조그만 단위로 하면 애완동물로 취급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워낭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는 반려동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 반(伴)자가 절반반자에다 사람인자 붙은 거예요, 사람의 절반을 채워주는 동물, 려(侶)자도 속려자 같지만 음지에서 사람인자 붙은 것이기 때문에 외로운 데에서 사람이랑 반채워주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반려는 집에서 소같은 것을 시골에서 계속 같이 키워 나간다면 그렇게 반려동물로 볼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소도 어떤 면에서는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잡아먹고 고양이는 못 잡아먹게 하고 안 그래요.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역맞춤이라는 것이 서초의 맞는 것을 얘기합니까? 서초지역을 꼭 지역에서만 일을 하라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서초구의 인적자원이나 여러자 볼때 서초에 맞는다는 뜻입니까, 지역맞춤이라는 뜻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떤 우리 ······.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서초지역에서만 일을 하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초에 있는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뜻입니다.

김수한위원

좀 전에 서두에서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과도 해외로 보내고 그런 사업들도 있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맞춤형사업이 서초에서는 지금 공무원하시다가 퇴직 하신 분들이 부분적으로 경비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서초에 근무를 서초에 주거지를 두어야 그때 근평에도 영향도 있고 그래서 서초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여기 예산서가지고 이 내용 봐가지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면 또 제빵, 제과도 하도 많아서 사업체들이 다 도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서초에서는 지역맞춤형사업이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국비지원이 오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좀 도심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한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면 인건비가 한 식대까지 쳐서 3만 5000원 되지요, 그래서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들이 4만원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이라고 하면 구청차 있지요, 구청에 있는 차, 차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아침에 오시라고 해서 그 분들을 차에 다 모시고 신례원 같은 데를 가면 65세에서 75세까지는 전부 7만 5천원을 줍니다. 그러면 서초에 튼튼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젊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험가입이니 뭐니 다 해서 차 두대, 세대 이렇게 해서 왜 신례원을 예를 들었느냐 하면 신례원은 365일 겨울에도 일이 있는 곳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그래서 신례원에 가면 용역회사만 7군데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 서초같은 데서 차로 그런 데를 가서 하루에 7만원 정도 벌이를 하게 해주면 어떠냐 다만 차량유지관리비 일자리경제과에서 알선해 주었으니까 알선비를 어느 정도 공제를 해서 구수입을 잡는다든지 그런 방법 좀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도 요새는 몽골사람들도 자국에서 160만원씩 주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농촌을 놀릴 수 없는데 서초에는 지금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을 지방하고 연계시켜서 일자리를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 엊그저께도 삼성인가 대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했느냐 하면 이렇게 굳은 일 시골 같은 데서 일도 하고 뭐하고 쉬지 않고 계속 다녔던 사람을 그 사람을 채용을 했더라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난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한 4만 5000원이나 이 정도 주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이런 일자리를 주다보니까 시골에서 작용농사를 하고 사람을 비교해서 이상하지만 작용농사를 짓고 어떤 농사짓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 일자리하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시키니까 농사짓던 것을 다 때려치워요, 다 때려치우고 면사무소에 공공근로를 나간다고 되레 이런 잘못된 제도가 좀 그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 있는 것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하고 연관을 해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 이 사람과 연관되어서 이 사업비는 지역에 맞는 맞춤사업도 되고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니까 예산을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의 소득은 이 돈보다 한 50% 더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분야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어떤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런 취업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의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사업은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이런 변호사라든지 이런 법률관련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법률수무 종사원을 우리가 거기하고 의뢰해서 거기에 맞는 지식을 강의를 하고 해서 관련 지식을 습득해서 그 분야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양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 거기서 양성하는 과정에 경비를 국비하고 우리 구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의 사업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공공근로사업이니 이런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인건비 그것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언뜻 보면 단순한 일자리지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서도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왔고 단순히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의 어떤 질보다는 시간만 때우고 뭐하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시차원에서 ······.

김수한위원

지금 알아듣겠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청도 연말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서초구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애썼나 했을 때 가령 서초구청은 차를 3대 정도를 45인승을 임대받아서 매일 어느 정도 취직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실어다가 지방같은 데까지 이렇게 대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에 정부에서 보면 25개 구청에서 하나도 안 하는데 서초에서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겠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제안해주신 그런 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아무튼 하기 전에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안해주신 내용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선거법은 차 임대해서 그사람들한테 임대비를 다 받는데 차에 들어간 돈도 다 받아야 되요, 편의만 제공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서 들어가는 기름값이니 뭐니 다 받아들여야 되요, 그래도 7만원 이상을 벌어가지고 온다 여기 있는 돈보다 낫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업도 찾아내야지 자꾸 반복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는 용도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만 여성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다른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바우처사업 할 때 바우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듯이 베이비부머 이런 용어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쓰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자꾸 써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을 보실래요, 서초맵 커뮤니티 이것이 지금 구청장 당부사항으로 해서 신규로 해놓은 거지요?

안종숙위원장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추세가 IT쪽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신규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1억 890만원 요청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하도 여러 가지로 방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구인구직도 있고 일자리사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 중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PC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있어서 핸드폰만 들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이런 사항을 결국 옛날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구직란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웹받아서 조그마한 업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 구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만듭니다. 위치도 어디에 몇 명 어떻게 구인한다 이런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러 가지 너무 나열이 되어서 거기도 보면 공공시설, 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차, 장난감, 공구, 공동육아 여러 가지를 한다. 알바, 정보지도, 정책지도 하여튼 다 알 필요가 없게끔 다양해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공유정책지도 또 하나는 ······.

덕식

용덕식위원

핵심을 말해 보세요. 핵심을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핵심은 사이트를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정책지도 거기에는 장난감이다, 공구다, 육아다 이런 것을 돌봄서비스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어디가면 뭐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지도는 구직이나 일자리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뭐를 하는 것인지 안내를 해주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보면요, 정책지도 딱 하면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엄청 거창하게 들려요, 그야말로 정책을 지도한다 이렇게 보는데 내용을 보면 구인구직, 일자리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구청장 당부사항이다, 구청장이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추세가 ······.

덕식

용덕식위원

구청장 당부사항이라고 하셨네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IT시대로 가기 때문에 앞서 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고 정책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년도에 더 좋은 알려줄 수 있는 ······.

덕식

용덕식위원

사업근거에다가 구청장 당부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안 넣어도 괜찮을 것인데 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구인구직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고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간 참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이런 것 하여튼 상당히 참 중요하다. 지금 우리로 봐서는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일자리들이 없어서 참 우리가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서울시니 성남이니 여기서 젊은 사람들 저거 못하는데 좀 지원이라도 해 주겠다, 이런 것도 지금 내놓고 그러는데 사실 참 이것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다 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모든 저걸 실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지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죠. 일자리창출 외치기는 엄청나게 외치는데 실지가 이것 내용을 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저 단기계약직 조금 해 놓고서 이것을 숫자로 해서 발표만 하고 자꾸 이런다는 얘기인데 정말 내실 있는 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는데는 뭐든지 사람이 만나보고 찾아다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해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 20만원을 해 놓고서 그것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사람을 만나고 해서 그런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데 기업도 찾아다니고 기업을 불러서 같이 저것도 해 보고 같이 의견도 좀 충분히 나누고 설득도 하고 이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일을 그냥 한다고 다 이렇게 내놓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세상에 그냥 맨 입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뭐든지. 누구 만나면 오라고 그러면 차 한 잔도 대접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부르면 그냥 보냅니까? 그렇다면 그 뒷받침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런 것 안 쓰려고 앉아서 전화나 해서 당신네 그 사람 좀 써 줘라, 뭐 어째라, 이것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종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나 정말 도와주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찾아가서 업무추진비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것 이외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은 아까 지역맞춤형 이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그 전 단계로 어떤 과정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좀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볼 것 같으면 불용 많이 냈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일을 안 하고 불용시켰다 하면 일을 안 한 게 되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많이 절약을 했다. 정말 100만원 들일 걸 50만원 들여 했다, 그래서 50만원 남겼다 하면 참, 절약을 잘 한 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 아껴가면서 성과는 다 달성하고 열심히 했다 하면 좋게 봐지고 이런 것 그냥 적당히 해 놓고서 그냥 뭐 전화나 앉아서 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또 일을 안 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바로 그 옆에는 방금 한 정보 쪽에도 신규사업하는 데도 이것 뭐야? 업무추진비 100만원 넣어놨네요,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데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셔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답변이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예산서 174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세부사업명이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4920만원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네요. 전년도에 보니까 4790만원 하면 이제 그런데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2014년도의 집행 예산을 보니까 237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2014년도에 비하면 2014년도가 2370만원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4920만원을 반영했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만으로 보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12월 1일 기준해서 올해 예산이 479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죠?

인국

최인국세무2과장

예.

고선재위원

현재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12월 1일 기준해서요?

안종숙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어디 자료 있습니까?

인국

최인국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세무2과장 최인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거의 뭐 지금 지출액을 갖고 있는데 거의 90%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운영비거든요. 번호판을 차량이 지금 2대가 있는데 출장 가면서 자동적으로 카메라로 차번호를 하면 인식되어서 체납자를 단속하는 차량에 대한 사실 유지비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것은 유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거의 다 나갔고요. 포상금은 이게 뭐냐 하면 타 시·도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강남구 것이나 타 시·도에서 저희들이 잡으면 30%를 우리가 받지만 타 시·도에서도 또 우리 걸 서초 걸 징수하면 우리가 3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밑에 포상금 내역이고요, 나머지는 시설유지비입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뭐 시설유지비든 포상금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무에 필요한 발송료 등 하여튼 예산이 점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인국

최인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싶은데요, 지금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차하고 우리 차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자동차세 체납만 단속하고 하나는 주차 과태료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우리가 그 두 프로그램을 합쳐서 1대가 각각 틀렸던 거를 2대를 1대를 2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세입징수도 앞에 있지만 강화시키려고 하고 피복비가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사실 현장 근무자들인데 나가서 단속하는데 추워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없지만 좀 피복비 나가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겨울철에는 해 달라고 해서 그게 피복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 일단 살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인국

최인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구 살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과년도 이렇게 체납시세라든가 세외수입 이 징수대책을 내년에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제가 2016년에 저희들 업무 주 보고를 하면서 주안점이 세외수입이 순수 서초구 구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외수입 체계가 현년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체납, 그다음 연도에는 세무1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현년도부터 관리하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현년도에 현 부서에서 체납된 것을 세무1과에서 은행이든 그 나이스 있잖아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 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예금 압류라든가 부동산 물건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려고 내년에는 세입 증대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럼 과년도 시세라든가 세외수입 이제 세무2과에서 총괄하게 되는데 뭐 징수대책반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저희가 세외수입이 작년에 세무2과에서 1과로 넘어왔습니다. 2과에는 38징수팀이 있고요, 1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외징수팀이 따로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또 법인이지만 사실 38시세체납팀하고 구세 세입 관계는 1과에 세외징수팀이 별도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시세는 2과에서 38징수팀, 세외수입은 1과에서 세외수입징수팀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럼 한 번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과년도 세외수입 있어요. 과년도 세외수입,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그것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이런 등인데 혹시 자료 2013년도 징수율, 2014년도 징수율, 전체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을 제가 확인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 1일 현재 징수율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징수율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제가 지금 2011년부터 세외수입 연도별 체납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사실 8.6%고요, 12년도는 10.8%, 13년도는 6.2%, 14년도는 8.1%, 15년 현재 지금 10월 기준으로 7.7% 갖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2011년도에 8.6%에서 10%로 올라왔다가 다시 6%로 떨어졌다가 8%, 7% 이렇게 됐는데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평균 하니까 한 7.9%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고선재위원

비교적 징수율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이유가 뭐냐 하면 ······.

고선재위원

1%에서 2%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서 172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거기 세외수입 체납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 해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렇게 나오죠?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올해 85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2014년도에 집행액이 어떻게 되죠? 포상금 집행액이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2014년도요?

고선재위원

14년도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위원님! 14년도 예산 집행액은 지금 결산서 보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고선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물어봤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9%고요, 13년도 70%, 2014년도는 100%입니다.

고선재위원

금액상으로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8000만원입니다. 8069만 5000원입니다.

고선재위원

2014년도에?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8069만 5000원이요.

고선재위원

2013년도에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5682만 5000원입니다.

고선재위원

올해 현재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올해는 9월 현재 6949만 5000원입니다.

고선재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제 올해 6900만원 현재까지 썼고, 내년도에 또 이렇게 85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체납시세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이걸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체납 시세는 시세든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점점 이게 좀 더 노력을 해서 징수율이 더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지 또 우리 세무과에서는 여러 징수대책을 가지고 또 그 체납시세 징수반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정말 1~2% 1년에 이렇게 올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점점 몇 %라도 0. 몇 %라도 증가 추세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다짐을 받았어요.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몇 %의 증가율을 징수율을 보이겠느냐? 증가 추세를 보이겠느냐 그랬는데 현재 보면 2013년도에 8.2%에서 2015년도 12월 현재 7.7%라고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가면. 우리 내년에 이때쯤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지금의 세무1과장님이 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각오가 내가 정말 내년에는 과년도 시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말 몇 %의 징수율, 몇 % 이상의 징수율을 올릴 수 있겠다. 그 다짐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가 보고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실 2015년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20명에 대해서 7259건을 예금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과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현년도부터 받자 대신 아까 연도가면 갈수록 체납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제가 다짐하는 것은 비록 내년 현년도를 징수해서 체납이 적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예금 압류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국금지 등 고액자 명단 공개이든 모든 우리가 체납징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신 %는 저희가 현년도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다른 과를 통해서 그래서 최소한 올해보다는 내년에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는 원인부터 해결한다는 그것을 다짐을 드리고요. 그 %는 제 마음을 100%이지만 하여튼 과년도로 안 넘어가게 현년도부터 징수하도록 특별 강구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각오가 있으시니까 기대를 해가지고 하여튼 현년도도 중요하고 현년도에 못 받은 것에 대한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목표율을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10%로 드릴 테니까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우리 김수한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고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물론 국가가 7이고 저희가 3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성과정 운영하신 것을 보면 14년도 15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경기능사 따기는 그닥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신 그런 분이 계시나요, 이것을 배워서 진짜 ······.

안종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조경기능사 양성과정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4년도 했고 일단은 취업자가 우리가 양성과정을 30명을 해가지고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2014년이 23명이 되었고 이것이 76%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2015년 이 사업이 똑같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 인원은 27명이 했고 수료는 23명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14명이 지금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61% 됩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지 않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8명입니다. 18명인데 그 중에 14명은 취업을 했고 나머지 4명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대로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실적입니다.

장옥준위원

운영 과정이 14년 15년도가 거의 똑같아서 이 운영과정을 저희가 초이스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이분들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이 사업은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수행 기관을 저희가 선택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것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을 국비로 70%를 내려 보내주고 우리가 구비로 30%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이 또 있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금 저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말고도 지역공동체 사업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도 있고 많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 일드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주로 지금 뭐하는 사업이에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 일드림센터는 전에는 취업정보은행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행복 일드림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2층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어떤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간 과정을 서울희망전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인자 구직자를 등록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취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사업도 안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 설계사하고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

장옥준위원

이것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도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근로기준이 이분들을 뽑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이것이 시에서 하는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주로 단기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이 대상이 65세 미만은 근무시간이 한 주 30시간이고 또 이상되는 사람은 15에서 20시간 이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여 제한은 이것이 55세 이상되는 사람은 연속으로 10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또 55세 미만은 2년간 해서 한 10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일자리 양을 떠나서 저소득층 위주로 이런 사람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도 별도로 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일자리 로 개선되어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옥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이 있어서 사실 이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효과에 청년실업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 효과는 여기에는 조금 합당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몇 가지 세무1·2과장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이제 지금 주차관리과인가 거기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일단 부과를 해서 납부가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데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자동차에 압류하는 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압류하는 것 ······.

안종숙위원장

세무1과장께서는 김수한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대부분 체납되면 해당 과에서 주차관리과나 해당 과에서 교통 위반항목에 따라 바로 그 과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만 저희한테 넘어오고 현년도 것은 ······.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단속이면 단속 부서에서 일단은 압류할 대상물이 있으면 일단 압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무2과로 넘어오는데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다음 연도에 ······.

김수한위원

그렇게 압류하는 것까지는 그쪽 과의 고유업무죠, 고유업무.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유업무라기 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야지 물건을 ······.

김수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고유업무이지 않습니까?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렇게 압류하는 담당도 있고 그 직원에 대해서 보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압류하는 것이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지금 과태료는 주차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압류까지해서 그다음에 세무1과로 넘깁니까?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참고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세무과로 안 오고 그쪽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특별회계는요. 일반회계만 자동차세나 그런데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과태료는 아마 그것이 아마 특별회계일 것입니다. 그것은 ······.

김수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과태료가 다 체납되어서 자료가 다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머지만 저희한테 ······.

김수한위원

아니 특별회계이든 뭐든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것이 지금 세무과이냐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주차관리과에 과태료는 주차관리과가 관리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이 잘못되어서 자동차 압류하는 것은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만 주차관리과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김수한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동차 압류는 우리 것이죠. 대신 특별회계 주차 과태료 건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 이 뜻입니다.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내라고 이제 그러한 독촉장을 또 보내지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도 고유업무이지요, 거기로 가서 과장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보니까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아닙니다. 항상 매년 올해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항상 매년 체납징수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기간에 고지하는 자체가 고유업무 아니냐는 이야기이야 과에. 고유업무이지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유업무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김수한위원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해 가지고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그것은 사전 절차입니다.

김수한위원

사전절차를 이렇게 밟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압류까지를 압류까지 하는 절차도 그 과의 고유업무라고 판단이 안 돼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현년도는 당연히 그런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

김수한위원

현년도에 돈이 안내 가지고 부서에서 했든 그다음에 세무과로 넘어왔든 거기로 넘어온 상태에서 대상물을 다 조회를 해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압류했을 경우에 그것까지도 고유업무로 봐야지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보수가 나가잖아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안 나갑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했으니까 봉급이 나가잖아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그렇지요, 봉급이 나간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 하려다보니까 또 일이 많다 보니까 또 늦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일요일도 나와야 되고 ······.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시간외 근무 수당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재산 행사라든지 뭘좀 하기 위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허업을 내려고 하는데 건물에 체납된 것이 있다 있어가지고 와서 해제해 달라고 와서 3년된 것을 와서 이것 해제해 달라고 자진 납부하는 것이 있지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 포상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제가 쭉 세무 겸직하면서 쭉 재무회계 편람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아 포상금이라는 뜻은 더 우리 국세이든 구세이든 세입징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어떠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플러스 체납에 더 열심히 하라. 그래서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세입 징수를 높이자는 뜻으로 저는 법조문이나 조례를 봐서 그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증대 더해서 포상금 많지 않으니까 더 주더라도 저는 세입 우리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쭉 조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수한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에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그래서 지금 보면 포상금이 건당 30만원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지요. 못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유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포상금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매년 제가 지적을 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예로 실질적인 예에요. 현재. 한사람이 중국으로 도피를 가있는데 지금 재산세 관계로 해서 도피를 가있는데 재산을 지금 은 1000만원만 현찰로 뽑아도 다 이제 금감원에서 추적을 합니다. 현찰을 어디로 뺐나 뭐 했나 추적을 하는데 아들이 매번 중국으로 가서 아버지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중국으로 피신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재산을 추적할 것이 가령 뭐 9억이다 할 경우에 9억에 대해서 가령 10%라도 어차피 못 받은 돈이야. 이제 5년 다되어 가니까 그런데 10%라도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9000만원이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좌우지간 중국을 쫓아가든지 뭐라도 할 텐데 30억 갖고는 누가 그렇게 그냥 열심히 밤을 새서 차 대놓고 저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이냐, 또는 이번에 보면 뭐 화장실에다 감춰놔 가지고 또 하수구에다 감추어서 현찰 비닐 나오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찾아내야 그런 것을 찾아내야 그렇게까지 하수구 다 뒤져서 찾아냈는데 30만원주면 찾아내겠어요, 그렇지요? 큰 덩어리를 좀 챙기고 있는 것을 좀 찾아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원발굴 이렇게 포착 못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을 그런 것을 많이 주고 사실 이러한 고유업무로 포상금 주는 것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총무과나 뭐나 이런 데서 쭉 있다가 다른 차원에서 지금 거기로 가서 계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큰 노력을 했으면 포상금을 더 주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계시지만 공무원들 직무관련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창안제도 제가 아까 행정지원국 그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것 10억이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보면 제안제도가 뭐 100만원인가 50에서 100만원, 누가 50에서 100만원 받고서 그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 것은 1000만원 짜리이면 1000만원 억이면 억짜리다 이렇게 해서 금액에 어떤 제한을 안 두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조례도 큰 것은 직원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이때까지 일상적으로 받는 그러한 관례는 개선하면 좀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새로 가셨으니까 봐서 검토좀 해 달라. 금년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 조례에 손을 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저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사실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하면서 과태료를 끊어보았고 우리 권위원님 계실 때도 도로관리과 출입 담당을 해 보았지만 제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시세 많이 받아서 뭐하냐라고 하시는데 시세교부징수금이 징수액의 3%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초구는 300억이 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특히 세외수입이든 과년도이든 현년도이든 체납징수를 저는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 그렇다고 그러면 1, 3, 5가 아니라 5, 7, 11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요. 그러면 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 하니까 그냥 앉아서 걷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파이시티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데요, 공매 공모를 띄워서 하니까 며칠 까지 안 한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우리 10억씩 그래봤자 우리한테는 10억이 안 오거든요. 거기에 50%밖에 그러나 그렇게 그냥 독촉하고 그래서 받는 것이지 앉아서 받지는 않더라하는 것이 제가 세무1과장, 2과장하면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를 위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제 실무과장으로서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공매처분까지 완전히 처분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포상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집을 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감춰놓은 것을 끝까지 발굴을 해가지고 남이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았다 이럴 때는 30이 아니라 더 많이 주어가지고 악착같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입니다.

인국

최인국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2월 10일 목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안종숙 고선재 오세철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9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이덕행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최인국 세무2과장 최인국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수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