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과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홍국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개회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3,732억4,400만원보다 9.4% 증가한 4,083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 3,659억1,800만원 보다 9.27% 증가한 3,998억3,100만원, 특별회계는 2015년 73억2,600만원보다 15.77% 증가한 84억8,1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998억3,100만원을 주요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개별주택 가격상승 및 서울시 공동재산세 추계액 증가로 2015년 510억9,600만원보다 34억800만원이 증가한 545억400만원을 세외수입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세입 조치되는 등 2015년 201억1,300만원보다 69억6,700만원이 증가한 270억8,0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임시통보 기준 2015년 45억1,3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45억1,100만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15년 1,070억9,400만원보다 125억800만원이 증가한 1,196억3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5년 1,698억6,600만원보다 95억1,000만원이 증가한 1,793억7,600만원을 잉여금은 2015년도 121억9,200만원보다 15억4,400만원이 증가한 137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 6기 주요역점 사업은 성과 가시화를 위해 최대한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사업 중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재정절감을 시행하였으며 넷째, 신규사업은 재원마련 대책 강구 등 페이고 원칙에 입각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해마다 실시하는 계속사업은 최소한의 필요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80%만 반영하는 등 2016년도 추진사업 재정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동 감사 2,500만원, 인센티브 및 평가사업 총괄 5,300만원 등 13개 사업에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630억8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55억7,900만원,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 15억2,100만원 등 총 161개 사업에 1,094억2,100원을,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126억3,3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 5억4,500만원, 공공근로 운영 18억1,600만원 등 총 69개 사업에 252억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98억5,800만원, 기초연금지급 688억1, 800만원, 영유아보육료 387억6,400만원 등 총 131개 사업에 2,329억7,700만원을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2억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2억6,7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8,800만원 등 총 66개 사업에 4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 12억6,200만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8억2,8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1억600만원 등 총 59개 사업에 121억 9,400만원을 보건소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37억1,7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6억2,500만원 등 총 86개 사업에 121억400만원,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억5,0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2억3,2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11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5년보다 11억5,500만원이 증가한 84억8,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2억7,6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에 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3억1,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3억7,3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6억원 등 72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개 기금, 130억4,,4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2억3,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4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5,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억6,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국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근옥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공무원님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세 번째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넓게 이해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말 주변이 없으니까 짧게 말할 테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연일 고생 하시는데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12페이지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도봉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하는 일이 우리 구정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여성의 시각에서 현장을 뛰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각 부서에서 청소나 행사할 때 평가해 달라고 하면 그런 수시평가도 곁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연수가 있어요? 만약에 1년, 2년하면 그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네, 임기는 2년이고요, 총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어서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장 4년으로 줄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평가보고서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드렸어요?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위원님한테는 안 드렸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보고서를 주고 그것도 외부, 이렇게 전달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를 처음에는 책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프린터기로 해서 옆에 파일을 끼워서 해서 허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활동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 부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 이런 데 평가한다는데, 그 분들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없는 척하면서 1,000만원 짜리도 있고 활동비, 이 분들 활동하는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수시로 현재 평가 활동할 때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이렇게 해서 총 10일간에 평가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비로 해서, 한 1일 1만5,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평가단 워크숍, 또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 150만원, 250만원. 그 두 개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난 연도만 해도 행사운영비에, 그 밑에 있는 행사 실비보상금에 평가 워크숍 비가 그 쪽으로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평가단의 식비나 간식비를 별도 편성하도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250만원을 여성구정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비에서 감액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워크숍비로 이렇게 증액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분리시켜 놨다?

네.

이 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잘 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뭐 6년씩 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투표로 해서 다시 뽑고 못 하면 떨어지고, 잘하면 또 되는 것인데, 4년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6년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됐고요.

네.

321페이지요, 신규 사업이네요?

네,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저희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현재 세대의 필요충족을 하기 위해서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경제나 사회나 환경 등에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이것을 도입해서, 지금 보통 행정은 사업의 성과, 그러니까 목표대비 성과만 보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환경적인 것은 어떤지? 그다음에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평가분석해서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발의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겠지만하는 것이다?

잘 모르지는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용역이 2,0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발의를 했다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잘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해 보겠다. 그러다가 안 되면 만다.

만다는 아닙니다.

, 이게 잘 안되면 안 해야지 또 한번 했다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로서는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죠,

해야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용역 2,000만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속가능사업의 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이 단순히 환경정책과에서 온실가스 저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주변 없으니까 그냥 짧게 대답하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주는데, 용역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없어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하면 발전하겠다.” “이것 좋다.” 이런 내용이지 용역준 것 중에서 “이것은 타당성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마라.” 하는 용역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보면 용역주는 것이 있는데, 다 조건을 걸었지만 자기네 그 용역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자칭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우리는요, 주민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관계 공무원님들은 무조건 하나 올라가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죽어도.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아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자꾸 해 보겠다, 해 보겠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없어지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또 발의한 것이고, 우리 또 과장님이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해 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이것은 내년에 해 봤다가 안 되면 이것 내후년에는 이것은 없애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 한번 했다 그래서 다리 하나 얹어놨다고 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이에요. 우리 도봉구가 지속가능적으로 발전하게 연구한다니까 연구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니까 더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제안제도운영, 전액 구비네요? 323페이지.

네, 전액 구비입니다.

공무원님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내는 것이에요?

제안제도는 제안제출 대상자가 우리 구민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있고 두 가지로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구민우수제안자 시상은 우리 구민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공무원우수자 제안자 시상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네, 이것이 자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제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더 발전적으로 타 업무도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옥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요, 전산장비에 대해서요. 보셨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기 편하게 해줘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각 과 한 번씩 돌아보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예를 들어 복사를 하는데도 고장도 난다. 이런 말을 종종 한 번씩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30대밖에 안 올라왔네요? 30대면 우리 직원들 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고요. 프린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을 기본적으로 준수를 하고, 그리고 컴퓨터 상태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메모리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면서 최소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구매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딱 이것이면 되겠네요?

신규장비가 많이 들어오면 직원들은 아무래도 전산장비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최소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데는 기간제한이 있다고 그래도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이런 것은 올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증액이 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희 위원 계속 질의하시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님 28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창시장하고 캐노피 교체 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이게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던데 아까 동료 위원한테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현대화 정부사업입니다. 출발점이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을 9% 정도만 구가 자비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이런 것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어렵고요.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꾸준히 지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사업에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모든 사업은 보편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보조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책임감을 느끼라고 9% 정도, 시장상인 10% 정도 그래서 편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정부에서 써도 그 효과는 나지 않고 있잖아요. 주변에 대형마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또 지도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게끔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281쪽에 농축산물 거래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보니까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서 장비 임차료,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 포함하고 그 밑에 281쪽에 또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간담회비 또 행사실비 보상금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사회단체 식대 등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도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한 군에서 직거래장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함께 하는 그런 예산들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논의된 문제인데요. 장터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출발이, 도농간의 자매결연 도시, 서로 상생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부수적인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장터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도농간 결연사업 일부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하면서 전통시장 품목을 여기서 장사를 한다. 모순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매결연 도시의 사업과 취지에 맞게 그리고 또 전통시장 관리하고 큰 충돌 없이 어느 접점을 찾기 위해서 2회로 했는데요. 그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4회, 6회 했었는데, 최소한의 그래도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줄여서 2회로 했는데 앞으로는 1회를 할 수도 있고요. 좀 줄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아니면 명절 때 2회를 했는데 명절을 피해서 상품을 특화된 것으로, 주민들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켜서 추진할 수 있게 이 부분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하고요. 우리 도봉구의 이미지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상권에 피해를 줬으면 몰라도, 또 반면에 자매도시를 하므로 해서 우리 도봉구의 위상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식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들이 해 놓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봐도 별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옥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옥 입니다. 일자리창출센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센터장님 계시죠, 안 계세요?

현재 센터장 한 분, 상담취업사 두 분,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지원된 인원 1명, 공공근로 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봉구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했을 때, 그 상담 갔다 온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으냐 하면 친절하지가 못하대요. 그런 소리 종종 들었을 걸요, 저한테도 들었고. 그런데 운영비는 내가 손 안 대려고 그러는데, 일자리센터 운영활동비 67만1,000원 12개월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 운영비를 갖고 잘 활동을 하는지, 주민들은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불만이고, 일자리가 됐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되게 불만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꼭 한 번씩 전화해요.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리고 센터장이 거기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과연 일자리를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나 그 자체가 있어야 되나 그것도 걱정돼요. 이것은 내가 1년 반 동안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분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들어가도 배지 떼고 들어가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가서 어영부영 한번 보고 오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누가 왔으면 "어떻게 오셨냐고?"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데 몇 번을 갔는데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이 드신 분이나 등등 가면 멀뚱멀뚱하다가 이거 어디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만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근입니다.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사항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친절문제.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이라긴 그렇고 간담회 식으로, 오는 사람이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쪽 상대를 배려해서 대화를 해 줘라, 그러면서 쭈뼛쭈뼛합니다, 사실 들어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효과는, 효과는 물리적으로 나타나야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엄청 효과가 많습니다. 한 20여명이 매일 오면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합니다. 각종 사이트를 다 뒤져서 계속 연락을 해주고 홍보를 해 주고, 그런데 직종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이 많다 뿐이지, 그렇더라도 엄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센터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 논리는. 어느 조직이든지 여기 무슨 일을 하냐,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논리로 하면 사실 답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어느 정도 조직이 구성되어야 탄탄히 굴러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상징적으로 있는 부분도 지금 지역에서 그냥 소상공인들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분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분이 있어야지, 상담사 가지고는 접근이 사실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이니까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하면 어렵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만 조금 개선하는 부분,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봉구 공무원들한테 서울시에서 친절이라든지 청렴도를 조사할 경우는 다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제로인데, 이 사람들한테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게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예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우리 도봉구에 전화 상담하면 최고 점수 나오는데 이 밑에,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 욕을 얻어먹어요. 주민들은 이분들이 봉사하는 사람인지 상담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 공무원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전화 친절도해서 돈 1,000만원, 500만원, 800만원 받는데 그 사각지대에서는 구민들이 계속 그 사람들 공무원이라고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얼굴도 모르고 직원들 왔다 갔다 해도 상담사, 봉사하는 사람들, 제가 몇 번 갔는데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것 운영 활동비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그분들이 더 정신차리고, 그나마라도 더 친절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했지만 그런 것 하나로 우리 공무원들 욕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친절 1등해서 800만원, 700만원 타왔다 그러면 뭐해, 뒤에서는 다 “거짓말치고 있네.” 그런 이야기해요. 저는 알지 그분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센터장이 상공회의소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물갈이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고 니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그 여섯 분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각자 놀아, 거기서.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든 안했든 좌우지간 우리가 이것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우리 2016년도 사업예산안 111쪽 수선유지비에 키박스 및 열쇠교체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수영장에 열쇠교체비 6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도봉수영장에 락커를 전면 교체를 하고 또 전자기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바뀌는 시점이 예산이 통과되면 본청으로부터 얘기들은 것이 6월경에 설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너무 낡아서 고장이 나는데, 이것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1월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자 키박스 시스템 교체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2016년 6월 정도에 교체될 예정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또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가 끝난 이후에 1년간 무상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설치를 해놓고 1년간 보증수리기간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끝나게 되면 2월경에 행위가 이루어져서 입찰 들어가고 계약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제작기간 들어가면 6월경에 설치가 된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좀 빨리 당겨서 내년 1월에 행위가 이뤄지면 3월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때 이것 60만원 편성될 때는 그 때 전자키에 대한 얘기가 없을 때 그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했을 때 3월경에 완공이 되는 것이고 만약 3~4월이 된다면 내년 6~7월경에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때부터 1년이면 다음에 또 넘어가서 2017년 6월까지, 예를 들어서 가상입니다. 2017년도 6월까지는 1년간,

네, 수리비용이 없는 겁니다.

무상으로 되겠네요?

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기간이 단축되어서 1년 안에 모든 무상수리 기간이 되면 모르지만 2016년도 공사가 늦어진다면 예산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건 삭감해도 되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 밑에 112쪽 보일러 여기도 세관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일러 세관비용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일러 500kg짜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될 때는 교체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관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설치를 이번 11월에 했기 때문에 1년간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다.

2016년도 보니까 160만원 예산을 올렸던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관비용에서 0.5톤짜리 보일러만 세관을 안 하기 때문에 60만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2016년도 예산 160만원 중,

60만원이,

100만원은 예산확정을 해줘야 되고 그 중에서 60만원만 감편성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60만원 감편성하는 걸로 한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목에 보면 사물함 로커 유지비가 있던데 지금 111쪽에 키박스 열쇠 교체비하고 키박스 사물함 유지관리비하고는 같은 내역의 예산이 아닌가요?

지금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로커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회원들의 사물함입니다. 사물함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사물함관리 유지는 키박스라든지 열쇠라든지 했을 때 사물함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 별도로 매월로 5만원씩 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네, 그것이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문짝이 떨어지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비만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물함 로커유지 관리비는 예산을,

로커가 사물함하고 별개입니다.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112쪽 보일러 유지보수 용역비가 9만2,000원 곱하기 2대 12월인데,

그 부분은 보일러가 1톤짜리가 있고요. 0.5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0.5톤짜리가 보일러 내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긴급하게 보일러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보일러가 교체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0.5톤짜리는 1년간 무상유지보수가 되는 거고요. 1톤짜리는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0.5톤에 들어가는 90만8,000원은 감액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죠. 지금 2016년도에 보일러 1톤짜리를 한 대 놓는데 그 비용이 220만8,000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세관,

세관은 보일러 내부를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입니까?

네.

1년에 220만8,000원이 들어가는데 올해만 0.5톤짜리를 한 대를 새로 갈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서 0.5톤 짜리 유지관리비를 떼고 나니까 1톤짜리가 130만원이 들어가고 0.5톤짜리가 90만8,000원, 거기에 대한 것은 삭감해도 좋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요. 전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사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산에 없는데 구민회관 지하에 내려가면 강좌 이용실이 있을 거예요. 이용실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가 순환되는 드라이창이라고 있는데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다 막아버렸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공기가 빠져야 될 구멍에 그걸 다 실리콘으로 막아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1,800만원 들여서 펜공사를 한 이후에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강좌실 안에 들어가 보면 펜이 4대가 있는데 거기 펜이 4대가 되어 있으면 옆 주변을 다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비용이 100만원까지 안 들어가고 70~80만원 들어야 그 작업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1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사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가 구민회관 제2체육실인데 지난번에 공사를 해서 보강을 했는데 내부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저희가 석고보드를 설치할 때 틈새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봐야겠지만 한 돈 100만원은 있어야지,

100만원 정도면 그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견적서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체적인 가용재원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이 늘어나다보니까 인원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도서관팀에 한 38명 정도 그 다음에 초안산, 창골 해가지고 인원이 한 50명 정도 늘어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 일반회계 쪽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무기직이 55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18명이 증가 됐습니다. 구청사 청소인력하고 보건소 청소인력이 오다보니까 총 73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있는 무기직 6명이 증가가 됐고 기간제가 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상승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 들어와서 증가된 것이 기존사업장 증가분 해서 한 7억원이 조금 넘는 인건비가 편성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은 저희가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현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예요?

저희를 관리하는 곳은 기획예산과의 혁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옥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 안 하고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다 했으니까.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강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그래서 강좌는 강좌 하는 팀한테 맡겨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까지, 아까 말한 전기까지, 그것은 우리 주차단속 잘하시고, 그런 일만 잘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위원회 바뀌면 계속 늘어질 것이에요, 그것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민회관 건물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공단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네.

간판이 지금 몇 개 붙어있어요? 3개 붙어있어요.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있습니다.

뭐지요? 3개다 하나하나,

하나는 구민회관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고, 하나는 문화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고, 하나는 작은도서관 간판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왜 써 있어요?

관련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구민회관팀장 권혜진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2014년 1월에 국민은행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 3월달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외부국민은행 후원금 1억원을 지원받음으로써, 그리고 지금 완공이 되어서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국민은행 측에서 도봉구청 쪽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외벽면에 간판을 설치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그것 유치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재가를 해주신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후원 한 다음에 간판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당장 떼어내세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 돈 들여서 탈도 많은데 왜, 필요 없는 그 간판을, 작은도서관 왜 그걸 걸게 해 주는 것이에요? 후원하지 말고 떼어가라 그래요, 도서관 예산 해줄게. 지금 그걸 버려놓는 것이지요, 건물.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매점 것을 붙이세요. 그리고 웨딩홀 것 붙이세요. 그 사람들도 다 돈 주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이에요.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건물은 소속 자체가 구청건물로 되어 있으며 저희가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웨딩홀 돈 얼마 입찰해 갖고 들어와서 어렵게 있는데 간판하나 붙이자고 해도 죽어도 못 붙이게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거기는 몇 년을 돈을 내고 있는데 거기는 못 붙이고, 그 매점도 입찰해 갖고 들어와서 하는데 매점도 못 붙이고,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차별화를 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예산 따지는 것 아니니까 우선 건물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 돈 먼저 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달게 하고 말이야, 무슨 지원해 주었다고, 국민은행 구청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죽어도 해야 된다고 지네들 밤에 갖다 걸었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게 형평성에 맞아야지 공공기관에서 차별화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보다도 공공기관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나다닌 국민들이 봐도 똑같이 보지, 거기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 갑이 공공기관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지요. 다음에 재위탁 안 줄까봐 그냥, 구민회관 공사 9개월인가 하는 바람에 적자난 것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형펑성에 맞게 해야 된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관련 본청에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는 위원장 맡느라고 몇 가지 질의해야 될 것 못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비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매년 그랬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까지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 재정 악화로 인해서 그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주민 접촉하는 청사들이나 관계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예비비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면 거기서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각 부서마다 관련과가 다 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관련과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있으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2009년도에는 1억 한 9,000정도, 1억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관련과에다 얘기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관련과에서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공단이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나 문화체육과하고 다 개별개별 연계가 되어야 해서 거쳐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늦을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담당 과에서는 자기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시설 관련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10월, 11월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얘기가 되지만 예산편성 다 끝나고 1~2월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과에 얘기를 해도 해당 과에 그 관련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큰 예산은 해당 과에서 잡고 있고, 시선유지비 전체, 시선유지 교체비 전체 보니까 한 6억정도 잡혀있더라고요.

네.

이 관련한 기관은 지금 올해도 굉장히 늘어나서 20개가 넘는데, 이런 것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라는 게 지금 시스템상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예비비를 그래도 전체 금액의 1%든 0.5%든 반드시 잡아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신경써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모든 수선비가, 대수선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5억여만원, 6억원정도 잡혀있는 수선비는 자질구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청 각 과에도 수선유지교체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다고 해서 시설을 못 고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수선유지 교체비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은금액이거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각 과에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1년 정도 예산편성해서 기다리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또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는 저희가 그 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사하고 보건소를 위탁받으시면서 안내데스크가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 본예산에. 그것까지 지금 다 맡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내년 구청하고 보건소의 안내데스크는 내년 1월 1일자부터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 2010년 1월 1일부터 저희 공단에서 인수받아서 내년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 승계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여기에 안내데스크 피복비 이런 걸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네.

똑같이 인원수는 구청에 두 분, 보건소에 한 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피복비는 저희가 하는 근무복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피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이 그전에는 그냥,

용역회사의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공단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간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각 기관마다 영조물 배상보험료가 다 잡혀 있습니다.

네.

구민회관도 잡혀있고, 구청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그게 잡혀 있고, 다 흩어져서 지금 잡혀있는데 저희 구에도 재무과에 전체 구 건물에 대한, 구 소유 건물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보험료가 잡혀 있어요.

네.

여기 각 시설관리공단에 잡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구청에서 잡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것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재무과에 영조물 관련해서 보험료가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 그리고 영조물 이것에 대한 보험료로 되어 있고, 이게 타 구보다 굉장히 비싸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하자 라는 얘기가 됐었는데, 보니까 보험료가 저희 구청 또, 구민회관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무과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화재보험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것은 저희 쪽에 잡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 공단에서 지금 기관으로 되어 있는 보험료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잡혀 있는지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 쪽하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쪽에 문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8번시작 54분

네, 자세한 것은 관련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팀장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팀장 한경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통합하고 구단위에 전체적인 독서문화 캠페인이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구 도서관에서 굉장히 전력투구해서 사업을 전개하고자 사실은 굉장히 최소 단위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었는데요. 편성된 금액에 따라 새롭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저희가 함께 읽는 도봉에 구민들 참여하는 함께 읽는 책을 선정하고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독서토론사업을 확장하고 청소년 골든벨이나 100인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토론사업을 학교, 작은 도서관,, 모든 기관 이렇게 해서 1년에 500회에서 1,000회 정도의 독서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서리더를 양성해서 그래서 모범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예산은 많지 않으나 실질적인 그 사업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실 5,000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인데 양쪽에 편성됐다는 것 자체가 약간 편성에 오류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사업규모 자체가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 집행과정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양쪽으로 나누었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구단위 독서문화 캠페인을 굉장히 왕성하게 저희가 하고자 의욕적으로 한 사업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행정관리국은 심의를 위원님들하고 해야 돼서,, 그런데 왜 양쪽으로 나눴는지는 지금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겠고요. 사실은 저희도 독서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하는 것에는 물론 찬성을 하고 또 이번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들도 있어서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잡혔던 게 보면 한번 하는 대토론회 800만원, 이렇게 한번 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회에 걸쳐서 1년간 꾸준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훨씬 더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문체과에 잡힌 걸로는 골든벨 한번 하는데 500만원 대토론회 한번하는데 800만원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일회성 행사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그게 연결되는 것 중에서 큰 행사를 받아놓고 쭉 연결된 일련의 사업은 저희 쪽에 하고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은 그쪽에 편성하고 했던 것인데,

네, 이 행사내용을 5,000만원 기획하셨다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독서를 저변확대를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했던 건지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봉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 올해부터 청소 및 보건소건물 유지보수까지도 다 맞는 건가요?

네.

청소만은 아니고 수선유지도 다 맞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 예산대비 저희가 본예산에 보니까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보건소에서는 감해졌더라고요, 민간위탁 하던 것을.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보건소를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나왔네요. 인력 몇 명이 청소 및 관리하는 걸로 잡힌 겁니까?

네, 지금 거기에 저희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시설직으로 기술직이 2명 있고요. 환경미화가 2명 있습니다.

2명은 원래 계시던 분이실 것 같고 환경, 청소하시는 분은 2명. 그러면 그전에 민간위탁 1억3,000만원주고 한 것 보다는 어쨌든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여기도 수선유지비나 이런 게 4,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건소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한건가요? 아니면 모든 시설에 앞으로 공단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저희가 시설을 맡았었는데 지난번에 위탁을 해서 입찰을 주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아서 지금 기계자체도 교체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또 부품을 새로 갈아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수선유지비 한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4,500만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다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뭐 다른 것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민간위탁했을 때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공단이 맡아서 하면서 훨씬 환경적으로나 좀 깨끗하게 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서관팀장이 예산편성지침에 도봉 책읽기 행사비를 양쪽으로 나눴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습니다. 2016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지침 어디를 찾아봐도 행사비를 양쪽으로 나누라는 그런 예산편성규칙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거는 주관과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에 2,300만원 해놓은 건 다시 말해서 일회성 비슷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놓은 건 연속성이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근옥 위원입니다. 저는 금방 내역서 하나 와서 물어보는데요. 공용차량 우리 그렌저 이번에 이걸 바꿔야 돼죠? 몇 년됐죠?

7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7년 이상되면,

내구연한 7년입니다.

km수는요?

12만 넘었습니다.

10만 넘으면 바꾸게 돼 있는 것이에요?

12만.

12만. 그럼 당연히 바꿔야겠네요.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데 위험하면 안 되니까 이것 보니까 예결위에서 논의하라 그러는데 당연히 바꿔야 될 것 같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디지털 카메라는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어요.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아니면 아예 수리비까지 알파 플러스해가지고 한 대 더 사던지, 이것은 기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카메라 하고 뭐는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카메라도 우리 직원들이 암만 아껴써도 부닥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성희 위원님 말씀한대로 100만원 선이면 최대한 고쳐보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새 거로 구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카메라는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혼용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할 때 두 대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대가 펑크가 난다든지 그럴 때는 한 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대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리해서 쓰는 것이 낫겠죠.

되게 무겁더라고요. 두 개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수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도 타당성이 없다면 아예 수리비 알파플러스 100만원 더 해서 한 대 사고, 수리할 수 있는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설계비, 여기는 없죠,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건물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질 경우는 타당성이 있는데 다시 한다면 완전 180도 바뀌게 되니까, 저번에 예산이 13억인가 나왔죠. 그때 제가 말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30~40억원인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것도 우리 구청이 이사를 한다든지 더 좋게 지을 때 가서 연구하고, 우리가 비밀 이야기할 일도 없고 급한 일 있으면 바깥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개인사무실을 해서, 그것도 공간이 책상놓고 좁게 나오는데 위원님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위원이니까 제 생각인데 이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고 글씨체 바뀐 것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좌우지간 의회는 모범이 돼야 해요. 타 부서보다도, 예산도 삭제할 것은 과감히 삭제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이런 것을 증액하고 이러면 타 부서에서 봐도 모양새가 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옥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또 운영위원회 전에 의원님들 개개인에 해당되는 것은 의총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개별 의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분은 우리가 모범을 더 보여야하기 때문에 의장 차량을 굳이, 구청에서도 더 오래 된 것도 많고 또 청소용역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건물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처음할 때부터 그것까지 고려가 되어서 지어졌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건물은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도 큰 편인데도 효율적이지 못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많은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와 의총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자체 전기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뿐만 아니라 개개인 의원실로 하는 부분도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또 도봉구 예산상황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게 의회 공간 자체를, 주민들에게도 1층을 개방돼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의원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설계를 한번 해 보자 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게 이번에 한 4,900만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회 쪽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지원과나 청사 관련한 것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항목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구에 청사공간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오셨고 또 의견도 분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최소한 설계비를 잡고, 많은 예산이 드니까 설계비를 먼저 잡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의회에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 해당 부서로 집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논의가 안 됐었는데 집행부와 우리 실무자들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니까 증액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의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논의를 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청사를 관리하는 팀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또 공간, 또 지적해 주셨듯이 전기, 배관, 본청에 있는 건물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나중에 예결위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국표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