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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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환경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4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요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 부서인데 어제는 다섯 개 부서였나요? 어제는 6시 가까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개 부서이긴 합니다만 쟁점사항들이 교육문화환경국에 있어서 압축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중복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보완을 해서 발언해 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산에 조정사항이 있으시면 조정에 관한 사유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약간의 구체성을 띤 사유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분 이내에 발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꼭지마다. 물론 여러 개를 갖고 10분 내에 삭감조정을 해야 될 건수를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10분 이내에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한 사항들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문화환경국장께 총괄적인,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이 3개 부서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총괄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과장들께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총괄질의를 하다보면 보통 한 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총괄질의는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한 5분 정도가 될 것 같고 답변에 따라서는 조금씩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되면 5분 안에 되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 5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질의도 다 할 수는 없고 몇 분만 10분 이내에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교육문화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이제영위원

시간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더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11억이 감됐죠?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추가경정예산 하는 목적은 이거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필요하고 급한 것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거나 긴급한 것을 하는데 지금 집행하고 잔액,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제가 전국 기초를 다 조사 안 해봤지만 경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데 따져보면 이월금이 저희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작년도 결산한 거 보면 한 1800억인가 되거든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1년 것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집행 못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그것은 뭔가 일을 꼼꼼하게 못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감되는 게 그런 이유의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결산할 때 불용액이 적게 발생됐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사업 필요하고 급하게 변동되는 것 뺀 나머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견된 삭감에 대해서는 먼저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액이 좀 많은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못 한 부분도 일부 있고 나머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은,

이제영위원

인정하시면 됐고요. 그 부분에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사실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사유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여기에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감해줘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산할 때 불용액 줄이는 것 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저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 당해 연도에 개선은 안 되더라도 추후라도 성남시가 이월되는 액수를 줄여서 당해 연도 집행원칙에 의해서 다 쓸 수 있는데 그건 어느 한두 사람의 의지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그런 생각 갖고 해야 그것을 최소화해서 당해 연도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여러 가지, 성남형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육지원단을 만들어서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치가 100이라고 하면 너무 미흡했어요, 이게. 지금 그걸 단시일 내에 잘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도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교육청, 성남시 그다음에 교육지원단 이 5개 단체에 또 플러스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분들 외에도 나름대로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까지도 가미해서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가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보면 그게 너무 늦다 이거죠.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육지원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예산 절감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일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진짜 거기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제대로 됐느냐, 예산서를 보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성남형교육 제대로 가겠습니까? 금년도에는 문화재단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는데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일시적으로 몇 사람이 머리 맞대서 이게 마치 효과 발휘하는 것처럼 가면 그건 단기적인 치료방법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을 바로 가야지 국도 타고 지그재그로 가면 시간은 엄청나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경부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로 가려고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진짜 시작할 때 획기적으로 안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추후에 조금씩 개선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 된 것은 어떻게 개선하겠다, 한 것은 뭘 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이제 2년째입니다. 2년 됐고 지원단이 구성된 지 1년이 안 됐는데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효과도 얻었고 특히 지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학교하고 소통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조직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편제도 명확하지, 물론 청소년재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연말 되고 내년 개학을 앞두고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조직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물론 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지원단장 이렇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뭐 미흡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구성된 지가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교육이라는 게 쉬운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단에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만능이세요? 우리 국장님이 만능이십니까, 과장님이 만능입니까? 이건 국가에서 교육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말 그대로 답이 없고. 그런데 지금 성남형교육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서 결론 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죠.

이제영위원

뭐가 안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에 있는 사람이 교육전문가입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이 교육전문가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하고 지원청하고 지원단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학교에 있는 교장이나 교사와는 부분적으로 무슨 사업을 실행할 때 논의하는 대상입니다. 성남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설정할 때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까지 그 방향이 뭐예요? 처음에는 경기도교육청하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또 바꾸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반대가 있어서 못 갔고 지금은 교육지원단을 만들어서 잘하자고 하는데 지금 예산심의에서 청소년재단하고 시하고 역할조정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설명도 부족하고. 지금 3년차입니다. 시행착오 겪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첫해가 아닙니다. 첫해 같은 답변을 하셔서는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문제점은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것만 자꾸 홍보하고 뭐해서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 것을 국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모릅니까? 단장이 모릅니까?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면을 취해서 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각을 안 시킬 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지 못하면 그게 부각되다 보면 결국에 좋은 것은 묻히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축소할 거냐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1년차, 2년차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 틀로 가보겠다는 것을 제시해보세요, 있는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길라잡이 책을,

이제영위원

지금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모든 방향이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성남형교육의 큰 틀은 그 기조를,

이제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성남에서는 성남형교육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겠다 하려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 조언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거기에 또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은 청소년재단에서 성남형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문화재단에서 확대해서 하는 사업, 이게 다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 잘됐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금 예산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 삭감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큰 답을 내놓고 가야지, 이렇게 가서 이거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성남형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야 발걸음을 시작했어요. 성남형교육이 지금까지 표류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초창기에 성남형교육센터를 조례 제정하고 센터를 설립해서 빨리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형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처음에 올라왔던 조례에는, 지금은 교육지원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에 들어가 있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수당이 센터를 빼놓고 예산지원만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이거 제대로 성남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대 잣대를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1년차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언제 생겼죠? 올해 생겼죠? 올해 2월에 생겼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도 어디에서 했어요? 결국은 지원단이 없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내용을 만들고 해줄 수 있는 지원단이 없이 결국 공무원과 교육청이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협의해서 간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큰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그것도 협의면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셨죠. 그렇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하면 성남형교육사업에 지원단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은 제 내년 사업입니다. 이제 첫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년사업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고 잘하게 해야 된다, 잘하게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 망가뜨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왜 망가졌냐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대부분 그만두셨지만 선배의원들이죠. 그 의원들이 잘못한 게 있다. 왜냐하면 성남형교육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에, 이제 보니까 방향성을 좀 잡았어요. 그렇죠? 큰 틀의 방향성이 지금은 혁신학교 예산, 공감학교 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것과 중간영역에 학교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영역이 중첩되는 그 사업을 결국 성남형지원단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볼 때 내년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토론회나 용역보고 다 듣고 하다 보면서 이제는 좀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죠. 핵심은 교육 각 주체들 간에, 그러니까 성남시 또는 성남형교육지원단, 학교. 아니면 밖에 단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부모.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간의 어떠한 소통구조가 명확하게 안 된 측면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소통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번 토론회에도 나왔지만 공동사무실을 쓴다든지 하면서 그 소통구조를 좀 더 바르게 해나가는 게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우리 교육지원단이 지금은 청소년재단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소통구조를 만들어가는 데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법률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주자.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 평가하고 방향 제시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추경부터 얘기할게요. 수정청소년수련관 노후설비가 3차 추경예산 때 한 17억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4차 추경에는 8억 정도 올라왔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이 당초에 전면 리모델링하려고 50억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재개발 연계되고 해서 그것보다는 당장 급한 것, 응급으로 해야 될 것 해서 국비 지원도 됐고 했으니까 국비 지원 비율에 맞춰서 17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의 최소비율로 맞춰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 정도 깎였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래서 다시 17억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했다가, 전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 반납하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그렇게 예산 올린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나 얘기 들었을 때 저번에도 내가 3차 때 왜 그게 리모델링비냐, 왜냐하면 노후시설 또 누수현상 그다음에 20년 넘게 된 통신장비라든가 전기장비, 이런 것에 대한 교체인데 이게 끼워 맞추기 식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 자체가 지금 거기 이전할 부지가 이제 없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전 부지가. 그렇다고 지금 LH하고 재개발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답이 나오지도 않은 거고. 내가 그래서 안전시설로, 노후시설로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도 그때는 명칭이 리모델링이었지만 17억 예산 올렸을 때는 최소의 노후설비를 갖추는 것인데 8억 배정하고 추후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비용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재개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몰라요. 21년 된 노후시설을 갖고 재개발한다고 자꾸 하면, 얘기 드리는 게 뭐냐하면 1공단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넘게 20년 넘게 본시가지에 진짜 거기가 문화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또 상업지역이 됐든 뭐가 개발이 됐으면 지금 저렇게 구시가지가 상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안 하시지 말고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쪽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모두발언에서 제가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정종삼 위원님이 다수당에 의해서 6대 때 이게, 저도 그건 동감해서 작년 11월에 조례안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센터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역으로 돼서 180억이라는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작년 11월에 조례안 해서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지원단 금방 꾸릴 겁니다. 급합니다. 이건 한시적으로, 10월이죠? 한시적으로 한 달만 늦어도 큰일 납니다. 이랬는데 지원단 꾸려진 게 6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6대 때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그랬어요. 저는 그때 초선 들어와서 모르니까 이거 한 달간만, 11월 임시회로 연기시켜주면 저희가 심도 있게 더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아유 한 달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육단 6월에 꾸려졌는데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맞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일을 하시다 보면 이게 내 뜻대로, 국장님 뜻대로 과장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실 것은 또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얘기드리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때도 조례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센터가 그냥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남는 건데 갑자기 여기 상임위에서 저기가 안 되니까 협의하에 이게 재단으로 들어가야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라 그때는 명확하게 저도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신 서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독립체제로 나와서 200억의 성남형교육사업비를 이 지원단에 줘야 돼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걸 교육청소년과에서 쥐고 학교에 줄 게 아니고 이 지원단사업비를 지원단에 줘야 됩니다. 지원단에 줘서 지원단이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각 같이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붙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주장했던 이 지원단은 사실 이렇게 계속 이 형태로 간다 그러면 해체를 해야 돼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17억이라는 일자리 창출밖에 안 시켜준 거예요. 이것은 그때 7대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니 시장님 입맛에 맞는 단장님하고 직원들 이렇게 해서 뽑아놓지 않겠느냐, 그것에 반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돈줄은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운영비 17억 주고 거기에 52억, 제가 이따도 또 얘기할 건데 52억 줘서 차량, 차량이 지원단하고 뭔 상관인데 지원단 사업비에 넣어서 차량지원 해주는 거 집어넣어놓고 52억 해놓고 200억은 어디에서 다 움켜쥐고 있다가 지원단 보고 너네 뭐해라,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원래는 아직 제도정비가 덜 되어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한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 사업비를 지원단한테, 민간이전하듯이 재단에 줘서 거기에서 교육청, 문화재단 관계자 부르고 청소년재단 관계자 부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냐하면 청소년재단이 사실은 성남형교육사업지원단이 계획했던 부분에 일부 수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밑에 있는 하위단체가 상위단체의 수탁 받는 것도 구조가 안 이루어지고요. 청소년재단에 있다 만다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특별한 법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전입금이 또 청소년재단으로 내려가서 청소년재단에서 만약에 지금 형태라면, 조직구조라면 지원단에 또 내려줘야 되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2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니네 보고 일해라, 지원단 단장님이나 지원단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제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원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만들어 놓고. 이건 사업비는 하나도 안 주고 ‘지원단 니네 일만 해라’ 권한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디 청소년재단 불러서 ‘니네 프로그램 뭐 뭐 뭐 갖고 와라, 우리가 검색해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안 되죠. 왜, 이건 별도로 청소년재단으로 내려가고 문화재단으로 가고, 지원단 단장을 부를 필요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발전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하여튼 그 주신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청소년재단 측이라든지 제도를 정비하는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생각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광환

안광환위원

첫 번째 조건은 지금 구조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남형사업비를 줄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먼저 그게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지금 11월이에요. 내년 사업, 내년에 1년차니까 우리가 뭘 했냐, 얘기를 하셨죠? 국장님. 2년차 들어갈 때 내년 사업비 그대로, 노력은 하시고 소통하시고 더 인력이 보강돼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에 작년보다는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오겠지만,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것 벌써 지금 다 길잡이 잡아놓고, 그건 협조를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하셨지만, 그거 있죠? 그러니까 확인하는데 내년에도 이거 3월, 4월에 이런 부분 고민한다고 그러면 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내 뜻대로 그냥 사기업같이 지시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또 두 달, 세 달 미루어지면 내후년 3차 때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저는 이 성남형교육사업이 결코 시장님들의 입맛에 의해서, 왜냐하면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으시고 내일이라도 현 이재명 시장님이 ‘나 시장 싫다’ 그러고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표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성남형이 전국 최초의 사업이면서 꾸준하게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다음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인수해서 검색해서 이거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뜻하고 다르게 그냥 사업하고 또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이걸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진취적인 생각을 자꾸 해서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하시고 시장님한테도 빨리 빨리 보고해서 이건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일단 다른 부분은 이따 청소년과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단장님한테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신, 제가 최근에 ‘바람의 학교’라고 정광필 교장선생님이 하는 그 프로그램 아주 잘 봤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제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의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일단 몇 분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고민했을 때 기구재편 문제는 현안문제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자리가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꼭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더 좋은 사람이 앉으면 금상첨화겠지만요. 이게 한계가 지금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나 방향에 대한 것은 용역이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미 정리는 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용역하실 때 들었고, 오늘 그 1, 3번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만 내용이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던 것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성남시가 추진한 교육지원사업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여섯 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린 평가가 뭐냐하면 학교를 바꾸는, 일명 혁신학교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은 지자체의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축소시킨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차피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와 동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안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 있는 영역이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진로라든지 문·예·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한 사업인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업은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도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밖청소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쪽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가야 되는 것이고. 학교 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단계별로 축소시켜야 되고. 일단 2016년도 사업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축소를 시켰습니다. 학교 현장의 일정 부분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큰 방향에서 어느 방향이 맞느냐고 판단해 봤을 때는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런 게 그냥 뜬금없이 매년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그런 변화를 시점 시점마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큰 흐름에서 우리가 그때 그때 불안한 사업이 아니라 단계별로 가는 그런 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하여튼 그 의지나 방향,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죠.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조차도 사실 학부모도 고민이고 선생님들도 고민인데 금방 어떤 효과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바람의 학교’를 보면서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희망을 갖고 잘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까 ‘한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의 이런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스템의 한계.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단장님도 지금 자리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지원단 어디가 성남형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박도진위원

아니, 처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지원단이 중심이 돼서 교육지원청, 우리시 그리고,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결론이 안 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지원단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모든 주체는 지원단이다, 그리고 차기예산도 주체가 지원단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애매하기 때문에 회의 하나 주재하더라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지원단에서 해야 되는지,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립을 할 수가 없고. 지금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원단이 주체가 돼야 된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단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박도진위원

그러고 나서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가고 구조개편은 차후에 하고.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 각종 용역보고회에서 방향이라든가 할 일이 세분화돼서 다나왔잖아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1, 3단계 보고 오늘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오늘 오후 2시.

박도진위원

그거 마치면 거의 다 마치는 거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다 나왔어요. 중요한 건 지원단의 위상을 어디로 갖다 놓을 것이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빠른 기한 내에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학기가 언제 끝나요? 단장님, 방학이면 학기는 끝나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12월이면 끝납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12월이에요. 이달입니다, 이달. 다 됐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단장님께서도 학교시스템은 때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 그걸 시스템화가, 삼각구도로 돼 있잖아요. 그걸 빨리 정립해서 돌파구를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 시의회하고,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결론은 이미 국장님이 내셨어요. 지원단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 위상에 대해서 또 기구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그렇게 가시면 되죠. 시간이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제가 안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해. 돈만 갖다 놨는데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또 의구심이요, 예산이 추경도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이 예산안을 작성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같이, 저희들이 예산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하고 여러 학부모단체, 교육지원청하고 청소년과하고 교육지원단하고 협의해서 최종 확정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올린 것이죠.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올리기는 당연히 교육청소년과 예산이죠. 그렇지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최종 확정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도진위원

협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청소년재단도 아니고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아니고 청소년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이 붕 떠있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런 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야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얼마 안 된 성남형교육지원단도 위상을 찾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장님, 그렇게 되면 한계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거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구도의 한계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단장님도 얘기했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시의회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될 문제니까,

박도진위원

의회 끝내기 전에 해야 돼요, 방학이니까. 아니, 학기 끝나니까. 아니, 학기 끝나잖아. 방학이면 학기 끝나는데 맞는 얘기지 뭘.

웃음소리

승희

최승희위원

아, 학교가.

박도진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학교 현장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의견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자치 침해, 이 부분이 가장 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경계도 좀 모호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가장 큰 걸림돌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아까 교육지원단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교육현장이 아닌 소위 학교 밖 지원사업 문제 이 투 트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 침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밖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정말 금년 예산편성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한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학교 밖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많은, 우리뿐 아니고 청소년재단을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좀 미흡하게 보셨으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상의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는 지원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다른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남FC가 금년에 최종 성적을 어떻게 얻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K리그 클래식에서 5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위 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총 12개 팀 중에서 5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K리그가 1부가 지금 몇 팀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2개 팀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개 팀에서 5위를 했어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FC가 유일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구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년에 총 투입된 예산규모를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금년에 우리 지원액까지 포함해서 180억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180억이 확실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0월 말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우리 시비 지원금이 자체예산 확보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선수 운영비로 지원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 확보한 예산규모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돼 있느냐 이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구단주가 시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럼 가능하다고 보고. 금년에도 우리 시비 지원요청을 70억을 해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성남FC 예산편성 세부현황.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16년?

상태

강상태위원

예,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현황. 그 다음에 자체예산 및 우리 시비지원 예산 포함해서 각각 달리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잠깐 됐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어서 그 중심에 강**라는 직원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직원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대표이사에게 진술서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걸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강** 직원이 진술서 써서 대표한테 준 내용?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 진술서 지금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당초에 원래 이 설계는, 2015년도 설계는 140억으로 하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190억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추가로 50억을 자체예산 35억, 우리 시비지원 15억 해서 50억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고 우리가 15억을 추가로 지원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190억 규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18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 190억. 항간에서는 198억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설도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면 알겠죠. 그러면 12개 팀 중에서 예산투입 규모로 따지면 몇 위권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추정하기는 성적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구단의 예산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시비지원이 한두 푼이 아닌 70~80억, 거의 100억대에 이르는 시비 투입이 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시민혈세의 투입이 이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시민들하고 창단할 때 약속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재정투입을 해서 중위권 유지를 해가자, 그런 콘셉트로 창단을 해왔고 그게 시민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시비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재정운영 규모 현황을 깊이 있게 보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 시비투입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그렇게 대충 알고 대충해서 일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개인 사비로 지출한다고 그러면, 투입을 한다면 그렇지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는 세부내역은 몰라도 아마 구단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구단 비교라든지 그런 걸 알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대충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적순 맞아요. 1위가 전북입니다, 재정규모도. 2위가 서울FC예요. 3위가 삼성. 우리가 4위입니다, 재정투입 규모로 따지면. 지금 우리 관련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들여다 볼 시간도 없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파악도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국장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현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계실 거고 따라서 깊이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위치예요. 지금 문제가 됐던 유소년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리는 잘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기본정리는 된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건 일단 다시 예산심의할 때 관련부서에서 더 깊이 있게 논해 보기로 하고요. 필요한 답변은 국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할 때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직장운동부 문제와 관련해서 작금에 이루어지는 이런 저런 소란이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창단하는 두 개 팀, 지금 어느 정도 창단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지도자만 선발되어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자 선임되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회 같은 데 왜 보고 한 번도 안 해주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아직…….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선임절차가 안 됐겠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늦어지나요? 창단은 언제 할 건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에 창단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이면 1월인가요, 12월 31일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오, 1월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월 말에 하려면 최소한 선수구성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최소한 지도자 선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단해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해고한 것은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통보하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성적 때문에 재계약 않는 것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다고 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도 계속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 진행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에 소명기회를 주고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인사위원회에 소명기회를 줄 준비가 돼 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적절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 위상 제고와 또 당해 종목 발전을 위해서, 직장운동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충분한 명분과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요.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리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4일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성남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아직 한 푼도 추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복안이 뭐죠?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비 86억이 지원이 안 됐고요. 지금 총 790억 중에서 5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00억이 투입이 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94억이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추가 194억이 더 투입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도비와 국비가, 국·도비가 얼마가 아직…….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국비가 17억 6000이 더 나와야 되고 도비가 86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 90억 더 투입이 돼야 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 10억 10억, 20억 도비 확보된 건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 집행을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이 다 됐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집행했고. 다시 추가 10억하고 국비 6억하고 그것은 내년에 해서, 일단 이월시켜 놓고 공사 시작하고 바로 도비라든지 우리 자체 비용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얘기는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든 준공을 하겠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내년 말에 준공.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 말에 준공이 목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됐는데 준공목표를 내년 말로 잡는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준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년 초에 빨리 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시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계획 자체는 제가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그 국·도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고.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예산확보 부분까지 책임지고 그 문제를,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는 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국에 총괄질의가 한 시간 반을 지났습니다. 몇 분만 하실 줄 알았더니 다 하시는 바람에 총괄질의가 됐는데 총괄질의도 결국에는 국장이 어디 가시는 게 아니고 계시니까, 지금 추경 처리도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지원단장님은 가시나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오, 가시는 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계속 있을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교육청소년과 할 때까지는 계실 겁니다.

이제영위원

오해가 될 게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답변 듣는 게 아니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지금 원래 노환인 위원 순서인데,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분 이내로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가 아니고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하고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여기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여기서 지금 그렇게,

이제영위원

짧게 그냥 1분 이내로 제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 드릴게요. 이제영 위원님이 하실 사항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총괄할 때 해야지, 과에서 할 때 할 건 아니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한 2분만, 총괄질의 2분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까짓것 오늘 저녁 12시까지 합시다. 노환인 위원님 하세요.

노환인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교육자치의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에 부딪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밖 지원사업, 수련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선학교에 지급해 주는 부분, 우리는 보조사업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딱 지켜보니까 교육지원단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지원단 부분에 조례 제정할 때 문제를 제기했었던 그 우려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무상교복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만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1분 좋습니다. 11월 26일에 제가 본회의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무상시리즈, 세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한 25분가량 부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못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11월 28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청소년재단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관계, 전 사무국장의 관계 문제로 이상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엉망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졌고. 그러고 나서 11월 30일에 복지부에서 우리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급 사업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선별적 차등지급에 대한 불수용 결정, 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 12월 1일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의사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방강행 의사를 비쳤어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오늘 예산심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위원장님.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2분 내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노환인 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교육자치 문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강상태 위원님 학교 밖 문제 여기 담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정종삼 위원님과 박도진 위원님은 지금 이 교육지원단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만들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성남형교육은 이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기구하고 직제를 만드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만들어놓고 가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기구 및 직제는, 시도 직제를 많이 바꿔요. 그럼 왜 바꾸냐, 과거의 직제를 가지고는 현재 서비스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성남형교육. 지금 경기도교육청 바뀌어가는 것에 따라서 성남도 바뀌어가야 되니까 방향성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는 이걸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서 결론이 났을 때 기구와 직제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형태로 간다고 하면 저도 노환인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기간이 짧았다고 그러는데 그 짧은 기간에 보여준 것, 이 안에 담고 있는 건 너무 미흡하다. 우리가 얘기한 거에 비하면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모든 위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게 선행됐을 때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직제를 만들어서 보완해서 가자는 것은 저도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자치 침해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교육지원단이 오고 나서 단장께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지원단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토의하고 의회의 협조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관 토대로 해서 다음 의회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의회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밖에서 답을 갖고 해야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가 다해서 여기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일단은 위원장도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저도 정해진 5분 내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성남형교육사업에 관한 불확실성, 염려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성남형교육사업에 관한 창의교육사업에 관해서는 여야가 사실은 다를 바 없이 창의교육사업 필요하다, 다 공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불확실성에 관한, 이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창의교육사업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자치 침해요소를 없애려고 여야 의견들을 존중해서 만든 조례가 현재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단장님 자리 얘기하시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도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체들이 교육지원청이 있고 성남시가 있고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교육오케스트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육오케스트라. 주체들을 상호 존중해가면서 어떻게 화음을 잘 이루어나갈 것이냐, 이 하모니를 잘 이루어나갈 것이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돌아갔어요. 결국에는 행정입니다, 행정. 교육청소년과에서 행정을, 업무의 흐름도 알거든요? 지금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업무흐름도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했어요, 사실은. 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 위·수탁을 한 이후에 업무흐름도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흐름도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업무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가교역할을 잘해야 되는 행정행위가 어디선가 동맥경화가 일어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 있어요, 에둘러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 교육자치 관련한 교육오케스트라 역할들을 누군가가 리더역할을 해서 해줄 거냐, 교육지원단 단장님께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하셨던 일들이 있으셨고 교육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도 있지만 행정을 하셨던 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행정행위는 결국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창의형 성남형교육사업에 관한 전달체계 자체가 결코 기존에 있었던 전달체계가 아니라 소위 교육오케스트라 형태의 운영방식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가져낼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1년도 안 되어서 예단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저희들한테 해준 얘기가 좀 지켜보고 있어줘라. 교육자치의 현장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해주면서 지켜봐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가슴에 다가왔었는데 지켜봐주려고 그래요. 2년 동안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 관한 사항 때문에 결국에는 내부에 용역까지 해서 시스템을 지금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스템 중에서 청소년재단의 이 시스템을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따로 또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 것인가, 함께 하는 데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그 주도권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별 생각들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기입니다, 위기. 이것을 너무 빨리 꺼내 들어서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과 학교 안을 아우르는 작업들이 성남형교육사업 이전에도 끊임없이 전개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 대해서. 다만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우리시 민선 5기, 6기의 시정방침 중에 새로운 가치로 평등을 여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성남시 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잘해 낼 것이냐. 성남시 주도 하에서 하기에는 법의 문제가 있고 자치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성남이라고 하는 무대 안에서 교육지원청과 우리시가 협치기능을 얼마나 잘 역량 발휘할 거냐가 문제였는데. 그렇죠? 그런 맥락 속에서 지켜볼 내용은 지켜보겠는데요, 조직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꺼내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갖고 이 하모니를 이루어낼 거냐 라고 하는 이 기능에 집중해서 해줘야지, 독자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건 중장기과제예요, 단기과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죄송하지만 ‘올해 안에 당장 어떻게 해라!’ 이건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던 조례와 예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 예산사정을 할 때 물론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을 갖고 안내한 사항이나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약 7분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10분씩 넘기셨고요. 노환인 위원님은 더하기 하셨습니다. 하여튼 에둘러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들이시기는 한데 이걸 갖고 계속 가다보면 오늘 예산심사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교육청소년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각론 갖고 이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다 끝내기는 했는데 중간 중간에 과별로 다루면서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아마 교육청소년과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는 우선 업무에 복귀했다가 나중에 식사 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총괄질의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총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남형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이 워낙에 올해 조직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시기여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과제들을 갖고 용역도 해서 어느 정도 성남형교육의 핵심적인 창의교육에 관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체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약정리가 되어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이걸 얼마나 시너지효과 있게 진행할 것인지 대한 부분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이 설명은 생략하시죠? 생략하시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예산 증감에 관해서, 특히 증액에 관해서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700명, 내년에 한 1억 9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금액은 지금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8900명에 포함된 겁니까, 따로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건 고등학생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고등학생만 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고등학생은 신입생만 하는 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등학교 신입생.

노환인위원

그러면 700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신입생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무상교복에 포함된 거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중학생은 그 밑에 따로 되어 있죠.

노환인위원

예, 따로 된 거고.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교복 관련해서 벌써 우리 성남시에 조례가 세 개나 있는 거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조례 하나죠.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복 지원 조례도 있고 이번에 통과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가 또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복에 관련돼서 조례가 세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 조례는 폐지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폐지됐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 만들 때 폐지가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례 만들면서 폐지됐어요.

노환인위원

폐지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나는 그걸 몰랐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통합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면 고등학생들 지급 근거 조례는 어디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교복지원 조례 속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규정에.

노환인위원

저는 사실 이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안 봤어요,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1년에 무상교복에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이재명 시장님이 12월 1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서 복지부와 재협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언급하면서 일방강행 처리의사를 피력했어요. 언론에 요약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헌법정신에 훼손된다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헌법에 있는 제117조와 118조 지방자치제도는 하나의 제도보장이다. 그 제도보장이라는 것은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권리를 보장한 최대보장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형성권이 폭넓게 인정된 최소한의 보장원칙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어떤 자치권, 우리 의회의 조례 입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행정권, 복지에 대한 제정권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상교복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헌법정신에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님이 언급한 부분은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재정법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국가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우리 성남시장이 사회보장제도의 무상교복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이 규정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정책에 반하고 타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 시장님이 지방자치권 침해를 언급하셨는데요. 결국 저는 무상교복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은 그야말로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히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대해서 협의사항으로 한 것은 중앙정부 집행부의 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별적 복지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서 교육복지사업을 해야 될 취지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복지사업의 진정한 사업은 뭐냐, 이것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부모들의 소득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준다는 이 무상교복제도는 교육복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소득기준을 설정해서 저소득자녀에게,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러한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이 네 가지 논거로 인해서 무상교복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무상교복 부분을 중학교 입학생에게 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지방교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게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랬을 경우 지방교부세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예산을, 재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지금 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업무추진은 담당공무원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강행 처리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모든 징계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 행정인 직업공무원인 여기에 오신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상교복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 협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동의라는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대로 시행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짧게 답변드릴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제 조례가 통과됐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방세교부세 감액 부분은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된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기관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했을 경우에는 이 파급효과가, 정말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통과시켜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과장님,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보다 더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무상교복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에요. 신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1일 이재명 시장님은 그 협의와 관계없이 강행 처리, 강행 시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워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우선적 적용을 하거나 또 보는 각도가 좀 다르기는 한데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무상교복 지원은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상교복을 차등지원하라고 의견을 내려보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는 못 살기 때문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어떤 아이는 잘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차등지원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낙인효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차등지원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아이들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교복을 전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 해석 관련해서 그 내용에는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지 합의해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협의는 ‘서로 의견을 교환함.’ 그냥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조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협의라는 게. 그런데 합의는 ‘의견의 일치를 봄.’이에요. 기본적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안 되니까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이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망가지게 되면 민주주의도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자치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 ‘협의’라는 내용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통과시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 예산은 그래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협의완료의 형태를 뭐라고 했냐면 수용, 변경, 보완 후 수용, 불수용, 이것을 협의완료, 협의성립이라고 지침에 정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 요청한 것이 협의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재협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특정한 대상들에 대해서 제한적 교복 지원을 하다가 보편성 있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이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제출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의견만 주시는 것이죠? 삭감 요청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원안 통과를 요청하거나 원안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다음에 삭감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하신 건가요?

노환인위원

더 토론하자.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토론하자?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아이구 교육청소년과에서 올해 한 53억 줄이셨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어디에서 줄이셨냐면 이건 아이들 무상급식 26억 정도, 아이들이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1650명씩 되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학교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니까요,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교육환경개선비에서 25억 줄이셨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사실은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와 대응하는 사업이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대응하는 사업은 작년에만 그렇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몇 수십 년 간 이렇게 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25억이라는 금액을 그냥 싹둑 자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매년 200억 정도가 학교로 들어갑니다.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줄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제가 본시가지에 학교들을 다녀보면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국장님한테도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25억씩,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무상교복이 한 25억 돼요. 처음부터 자꾸 성남시에서 보편적 복지에서 이제 보편적 교육으로 가는데 저도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조례안 할 때는 왜 성남시가 정부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본 위원은 반대를 안 하는데 급하게 나가는 부분, 그런 협의과정도 충실하게 거치지 않은 부분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부분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개선비, 사실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저기인데 저희는 50 대 50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금액별로 다릅니다. 2억 이상일 경우에만 50 대 50.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수원시라든가 타 시는 50 대 50 하는 데도 있어요. 일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시가 교육환경개선비를 결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는 많을지 몰라도,

이제영위원

예산 대비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응, 대비해서.

이제영위원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무상교복 재원을 조달하다 보니까 싹둑 자를 수 있는 데가 지금 교육환경개선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무상교복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주는 가장 필요한 이런 부분을 잘라놓고 무상교복, 이게 뭐냐하면 보편적 교육이라고 외쳐대면서 이게 선택적 교육입니다, 일부 1학년한테. 이 교육환경개선비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환경개선을 해주는 이 부분을 중학교 1학년한테 25억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감액을 시키고 이걸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의도 아닙니까? 어디에서든 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성남시가 한다고 그러면 이 교육환경개선비도 부활을 시켜주시고 중학교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도 어디에서 세수를 확보하든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여기에서 감액하고 여기에서 증액하는 이런 식의 예산은 잘못됐다고 봐서 이 교육환경개선 25억은 증액시켜주고 무상교복은 별도의 세수를 찾아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과장님, 웃지만 마시고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25억을 당장 학교들은 본시가지에서 지금도 요구하는 게, 본 위원도 다니면 저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과장님이 아니고 예산법무처인가요?

이제영위원

예산법무과.

광환

안광환위원

법무과에서 하달을 내리신 거예요? 요구를.

이제영위원

요구를 이렇게 한 거지.

광환

안광환위원

이걸로 일단 제가 얘기를,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연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삭감부분에 대해서 계속 할게요.

노환인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2억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교사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한 1억씩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명칭은 성남외고지만 거기에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몇% 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60% 정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40%는 타 지자체에서 오는 아이들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보편적 교육을 얘기하시면서 저번에 영재교육원 그건 삭감시키면서 40%의 타 지자체에서 오는 아이들을 왜 이런 혜택을 줍니까? 이건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일몰시켜서 삭제한 것하고 전혀 지금 예산편성의 기준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2억 원 삭감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 애들까지도 우리가 그걸 요구해서, 삭감 요구합니다. 삭감요구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노환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예.

노환인위원장대리

내가 지금 성남외고 지원을 작년에 3억을 매칭사업이 폐지돼서 삭감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노환인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따 계수조정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노환인위원장대리

한 마디만 딱 할게요. 이게 안광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성남시 아이들이 한 60%밖에 안 되고 타 시·군 아이들이 40% 되는데 제가 작년에 3억을 삭감하고 나서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 성남외고 신입생들을 성남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합격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몇 년 전에,

노환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성남 신입생들을 성남외고에 작년보다는 많이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외고가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우리 성남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고양외국어고는 고양시에서 2억 원씩 지원해 준답니까?

노환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재교육원 그거 다시 부활해 주세요, 법무과 오든지 추경에서. 아니 방법이 틀리잖아요. 왜,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어요, 보편적 복지로 가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갈 수 없는 거니까. 이건 특히 더한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지. 그 다음 진학주치의제가 사실은, 얘기하셔도 제가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됐고 어떤 형태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이 예산했을 때는 성남외고에 ‘성남’자를 쓴다고 해서 했고, 그 시절에는 성남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30% 받아주는 조건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재명 시장님이 들어서시면서 왜 특정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비를 주냐 해서 아마 거기에서도 많은, 했다가 작년인가 언제서부터 자꾸 부활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특정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저기로 갈 수 있다는 건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얘기했듯이 본시가지 애들이 그런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3억 원은 일몰시켜버리고 여기보다 더 여건이 좋고 부모들이 상위층에서 아이들 교육을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한테 2억을 준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삭감이야, 동결이야?

광환

안광환위원

삭감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진학주치의제 조금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진학주치의제는 대학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우리가 1000만 원 내외로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개 고등학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진학클러스터라고 해서 권역별로 네 개의 다른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추진하는 진학주치의제, 이렇게 두 꼭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대학진학에 수시라든가 정시로 갈 수 있다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자소서(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클러스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학주치의제 입시설명회로 이번에 2회 했던 게 명칭이 그렇게 바뀐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연속선상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학습도우미 운영이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예산편성할 때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학습효과, 그때 과장님이 얘기할 때 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약간의, 운영은 과장님이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거 1억 7000으로 삭감했을 때는 아이들 수를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줄이고 1년 단위를 6개월 단위로 해서 1억 7000을 다 쓰셨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이를 줄였죠. 53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 줄인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때는 100명이 왔었는데 이게 12개월로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되니까, 금액 원인도 있지만 저번에 저한테 얘기하실 때 강사 50명 기준이 있었어요, 성적표 받아서 기준한다고. 50명 성적표 다 받으셨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청할 때 다 받았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 A+이상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 성적의 추이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것도 없이 4억 8000 작년에 올렸던 것 그대로 올리셨어요. 아이들 50명에 대한 성적추이 분명히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걸 대학생과 수혜 받는 학생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만족도가 93% 이상 나와요. 그리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말씀 제가 드릴게요. 만족도가 높고 전화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대로 만족도가 높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건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한 달에 4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44만 원.

광환

안광환위원

44만 원 돈 들여서 가르쳐 준다는데 거기에 만족도 안 좋을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6개월 동안 44만 원씩 한 달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만족도 안 좋은 애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 다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한 시간 알바비가 얼마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1만 원이 채 안 되는, 1만 원이 좀 넘어갔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최저임금,

광환

안광환위원

육천 얼마인데, 4시간 주 4회 와서 가르치고 44만 원 받아 가는데 안 좋아할 대학생이 어디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면 과장님 또 바로 답변하실 거야, ‘아, 6개월 가르쳤는데 성적이 그렇게 팍팍 올라가면 성남시에서 다 해주죠.’ 그런데 이것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건 작년에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을 줄여서도, 30만 원 하셔도 학생 수를 늘리시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타 위원들도.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건 성과라든가, 이따 자료를 좀 주시겠지만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작년도 예산액 1억 7600으로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학업증진의 목적도 있지만 수급자 자녀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실무부서에 학생들이 고맙다는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 안 해주시고 세워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44만 원 정도의 대학생 알바는 고3 정도의 금액이에요.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들 내가 폄하하는 발언을 할 것 같아서 저거 하는데 얘네들 학습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고등학교는 2만 5000원이고 중학교는 2만 원 강사비 주고 있어요.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 25만 원씩 줘도 대학생들이 와서 1년간 보장만 하고 서로의 저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 와요. 중학교 1학년·2학년·3학년 얘네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1 구구단 모르는 애가 여기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굳이 고3·고2를 가르치는, 이과를 가르치는 금액을 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내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차등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는 거지. 1학년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가 중2의 중3의, 이과를 가려고 들고 특목을 가려고 드는 아이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으면, 이 아이는 한 20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 대학생의 학력수준이면 가르칠 수 있고 멘토를 해주고 학습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더 주면 이걸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데 이건 심도 있게 더 고민하셔야 되고, 1년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계획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입니다. 두 가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감목록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가 됐으니까요. 거기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아까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삭감은 그동안 누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 의회 열릴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암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고. 얼마 전에 KBS인가 뉴스에도 석면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석면에 대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은 아십니까? 어디 이거 하는 데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어제 저희가 노인복지과 예산심의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석면자재 철거비만 6억 3000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여기 구시가지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신데 분당 학교 20년 됐는데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구시가지 지어진 학교 20년만 됐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돼서, 지금 제가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인데 들어오는 거 보면 창문틀도 옛날에 돼 있는 것 지금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주택에 이중창 아닌 데 있습니까? 학교환경 어떻습니까?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교육환경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실정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서 25억 딱 줄여서 교복 24억 5000 이거 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세입을 어떻게 할 거냐, 세입을 마련하고 할 거냐 하는 것을 지적해왔어요. 그러면 환경개선 가장 예산액이 크니까 여기서 그냥 싹둑 해서 이걸 하면, 무상교복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과장님은 무상교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다 중요하면 이건 존치시켜놓고 무상교복에 대한 것은 다른 우선순위에서 이건 삭감해도 된다는 걸로 정리해서 오셔야지. 지금 이 예산만큼을 딱 삭감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이제영위원

이게 재원마련의 방법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53억 감소됐어요. 무상교복 25억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비 25억을 삭감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금액으로 보면 53억 삭감돼서 조정된 게 있죠. 금액이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거 이만큼 삭감되고 무상교복에서 이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학교에 요구해서 받으면 지금 우리가 다 충족시켜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된 것은 무상급식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나머지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90억이 아니라 1년에 몇백억씩을 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이거에 동의하시면 우리 구시가지 위원님들 나중에 학교개선사업 요구하는 것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요구 안 하면 언제 개선할 겁니까? 이걸. 화장실과 급식시설만 중요합니까? 석면으로 인해서 철거 안 된 학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건강권이 우선입니까, 옷 입는 게 우선입니까? 물론 지시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겠죠. 그런 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다, 비슷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걸 설득하려고 하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저는 아까 삭감 주장을 했지만 무상교복 전액삭감을 하고 그 액수 만큼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환경개선사업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를 설명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8월쯤에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은 다음에 1차 확인을 해서 성남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 매칭사업이어서 비율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50 대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115억 환경개선사업 편성을 했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얼마 예산을 편성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70억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그게 설명이 안 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풀로 세워도 교육청에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세워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만큼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기인한 것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115억을 다 세우지만 그만큼 다 대응이 안 돼서 한 90억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육환경들이. 우리가 교육청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세우는 예산규모에 걸맞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도 석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 공공건물을 우선해서 사실은 전면교체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면교체로 하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학교의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나누어서,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게 전면교체가 아니어도 충분히 석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협의가 된다면 예산 때부터라도 이걸 쪼개서 일단 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이것도 투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시에서도 좀 나누어서 학교환경에 대해서, 석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비용으로 많은 학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정확한 답을 안 주는데 저는 내년 예산에서라도 이 부분을 좀 해서 학교환경개선에, 왜냐하면 국가도 지금 이걸 전면조사도 다 했고 개선하라고도 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시도 거기에 대응하면 저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논의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해 달라고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교육청에는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공기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는 이거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좀 저비용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시도 전체 개선사업에 일부분을 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나뉘어서 같이 가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진학주치의제가 우리시에서 했던 진로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활용도, 이런 걸 각 학교로 지금 보내서 하겠다는 그런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그런 대규모 이런 설명회는 어떻게, 내년에도 할 건가요? 예산이 돼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숙

김해숙위원

병행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시가 자체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진학주치의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진학주치의제는 학교에 우리가 1000만 원 내외로 줬습니다. 학교에서도 진학주치의제에 관한 한 학교별로 설명하는 데가 있고요. 시가 대규모로 하는 건 시가 주가 돼서 한다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중복개념은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했을 때는 중학교1·2학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뭐냐하면 2017년, 18년 변화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3을 대상으로는 못 합니다,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입시설명회를 해서 대비를 하고 앞으로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알아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담임선생님들은 그걸 다 활용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건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건가요? 진학주치의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진학주치의제 학교로 우리가 1000만 원 내외 주는 건 학교에서 전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학교별로 특색 있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게 서로 보완도 되면서 좀 극대화하는, 단발성이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시에 크게 하는 것과 학교에 지원하는 것.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주니어 반기문 영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중학교에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요. 온라인 프로그램비하고 영어도서 구입비하고 자료 구입비, 이렇게 해서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매년 반복되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똑같이.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소모성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한 500 정도 된답니다. 그걸 사서 아이들이 다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걸 매년 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매년.

해숙

김해숙위원

소모성이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UN에 가고 이랬었잖아요. 그거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아이들 중학교의 연수비용이 한 학교당 500씩 들어있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안 하는 걸로? 그건 없이 이건 순수하게 그럼 학교로 프로그램 지원되는 비용만 계상된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학교도서관개방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새로운 개방도서관을 만드는 데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개방형 도서관에 대해서 사서 인건비하고 보조, 업무도우미 한 명.

해숙

김해숙위원

기존에 만들어진 데 운영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해숙

김해숙위원

몇 개 학교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한 열 개 정도 개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열 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6억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열 개 학교에 대한 운영비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될까요?

노환인위원

자료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2분만.

노환인위원

과장님, 성남외고 외국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2억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수원외고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타 지자체 알아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수원외고도 이 정도로 선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원외고는 지금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외고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정합니다. 수원외고는 1억 5000 정도 지원한답니다.

노환인위원

수원외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2억에 포함된 금액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성남외고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똑같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외고는 별도로 2억이 나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수원외고도 지금 1억 5000 정도 지원하고 있고 해서 안광환 위원이 2억을 다 삭감 요청을 했는데 저는 수원외고도 1억 5000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해서 1억 500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여기 외고 지원에 2억을 편성 요구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외고의 특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타 지자체의 지원과 형평성을 맞춰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환인 위원님 의견 필요하다고 개진해 주셨고, 삭감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이따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재단에서 성남형교육사업으로 2015년도에 몇 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 하…….

관근

지관근위원장

82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남형교육사업 청소년재단 사무국, 수련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82개 프로그램이에요. 참여인원은 27만 2917명이에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순환이 돼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냐면 8억 2300만 원 정도 돼요. 이 내용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프로그램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재단에서 성남형교육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작년 수입이 한 7억 정도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것, 현재까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억 2000 그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4년 것은 7억이 넘는데 올해는 8억이 좀 넘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성남형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이, 단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거 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한 프로그램하고 예산구조하고 분석이 됐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제대로 분석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올해 지나고 나면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를 들면 82개 프로그램이 이런 겁니다. 독서프로그램 16개, 진로희망학교 8개, 평화학교 20개. 또 다른 수련관에서 평화학교 8개, 생태학교 17개, 진로탐색 프로그램 2개. 이게 2014년도예요. 15년도에는 진로희망학교 8개, 스포츠동아리 19개, 안전교육 8개, 미디어교육 15개, 생태교육 20개, 인성·진로교육 7개, 리더십 등 5개. 이게 성남형교육사업을 재단에서, 수련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예산구조도 재단은 재단끼리 하고 있고, 재단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올해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방향을 잡고 했던 것이 학교 안에 들어가야 될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포함해서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 200억이 넘게 계상이 됐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하고자 하는 이 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좀 감액하고 축소하고 하는 정책기조 방향은 지원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이 2015년 대비 16년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진로체험교육에 관한 부분을 갖고 어떻게 피드백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을 출석 요청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 부분하고 성남형교육의 정체성을 이해할 만한 교과과정의 프로그램에 이렇게 정리된 건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발굴해낸 성남형교육사업, 창의교육사업에 기여할 중요한 콘텐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예산사정을 하면서 청소년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성남형교육사업과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될지, 그냥 분리된 상태 속에서 가야 될 것인지, 사전에 ‘피드백이 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 보고받을 수 없나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다 이해하고 구체적 각론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하게 가치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동의하는 요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지금 예산을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정과정에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라고 자꾸 강요하니까 예산사정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협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 협치하는 데 너무 과정도 없었다, 결과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예산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줄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한번. 재단 내에서 2014년, 15년 2년간 했던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지금 교육지원단이 설치가 된 이후에 2016년도 예산을 갖고 계상을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숲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동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동안 몇 년 간 쭉 보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소통문제라든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파악해서 제가 중심이 돼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물들이, 이런 내용들이 용역과제에 담아졌느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했었어요, 아시죠? 담아졌다고 얘기 못 들었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내가 잘못판단한 건가요? 용역 2억 가까이 줘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효과분석하고 진단을 한다고 해서 용역과업을 주고 용역과업 결과에, 최종보고회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르겠는데, 이 내용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성남형교육사업을 2년간 학교에 주는 예산하고 또 재단에서 해왔던, 학교 밖에서 재단의 이름으로 해왔던 이 성남형교육사업 82개의 프로그램과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이걸 분석해보니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재정비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용역결과에 반영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심사가 아주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을 해줘보세요, 단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용역은 오늘 두시에 최종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

관근

지관근위원장

제안사항이 어디서 들어온 거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용역에서 한 제안사항이요. 이후에 성남형교육사업이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되겠느냐는 제안사항이 있는데요, 그 제안사항 안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재단이 프로그램을 물론 개발한 부분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파악하고 올해 진행한 것으로는 교육지원청하고 성남시 교육청소년과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학교현장에서 실행해라.’ 라고 해서 협의된 내용이 학교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은 거죠. 그것을 찾은 것이 어차피 여기 지역인프라에 청소년재단이 있으니까 일부는 청소년재단이 한 것이고 청소년재단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기관들이 한 것이죠. 그것을 청소년재단하고 여기하고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중요한 다섯 개 분야를 일단 제시할 텐데 거기 진로 같은 경우에도 1멘토 1진로 동아리, 이렇게 예시를 하면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당연히 짜죠,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학교는 찾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해줍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이 수영이 될 수도 있고 목공이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환류해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방향성을 단장님이 잡고 계신데 그 방향성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원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해왔던 것들, 학교를 통해서 해왔던, 청소년재단이 제작해서 학교에 제안을 해서 참여했던 이런 내용들이 용역결과에 재단에서 제작한 내용들까지, 지금 82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제안한 내용 말고도 재단에서 제작한 내용을 갖고 성남형교육 프로그램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이 오늘 용역결과에 있냐 이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재단에서 운영한 프로그램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에 각론에 들어가면 재단과 학교와 피드백을 해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인데 청소년재단에서 제작한 내용이 있고 학교에서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줘서 진행하는 것을 재단이나 수련관에 줘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용역 수행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종보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간에,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이후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용역과업 지시를 하거나 중간보고에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 각론에 대해서 분석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확인은 된 거고요. 이것을 사실상 교육청소년과에서 코디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했을 거라고 보였는데 오늘 예산 다루는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무만 갖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의 삭감 조정, 혹은 원안 부분들이 있는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셔야 되고,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관련돼서 1분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1분씩만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우리 성남형교육이 중점을 둬야 되는 사업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교육, 문화·예술·체육, 그리고 안전, 창의체험이에요. 이 지점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재단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거기와 연계사업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중점을 두기로 했던 예술 관련한 것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과 연계되어서 또는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 관련해서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이쪽 FC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쪽 내용도 파악하셔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시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주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시하고 산하기관에서 기 시행한 교육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다해서 이번 달에 자료집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으로 내려 보낼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2억이 프로그램비가 있습니까? 없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에서 갖고 온 것을 보면 프로그램비 1억, 원어민 교사 지원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문화 체험 인솔지원이 있고요. 성남시 학생영어캠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외국어 동화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한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원어민교사 인건비, 항공료, 주거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2억 안에, 지금 그 자료는 일단 주시고요. 1억에 대한 부분은 순수적으로 원어민들 영어과, 중국어과, 일문학과, 독일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영어, 독일어.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원어민을 투입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죠.

광환

안광환위원

인건비죠? 이 부분은 저 본시가지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줘도 다 반가워합니다. 한 학교에 원어민 하나 지원해 주는데 안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2억을 전체적으로 다 원어민들로 충당하는 줄 알았는데, 1년에 원어민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지원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일곱 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일곱 명이 1억 갖고 안 되죠? 수혜자 부담도 얼마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도 있는 것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먹고 살만 하니까요. 7만 5000원씩 그냥 대서 원어민들, 더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왜,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을 갖고 타 지자체에서 여기 온 아이들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순수적으로 여기 성남에 있는 학교 아이들도 그런 원어민 프로그램 비용 주시면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시설개선비요. 왜 경기도교육청하고만 매칭사업을 하죠? 성남교육청하고는 안 하고. 성남교육청도 예산이 있는데 그 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성남시는 왜 경기도교육청하고만 매칭사업을 하고 성남시교육청도 예산이 있는데 매칭사업을 안 하니까 불용자산이 남는다고 얘기하던데? 맞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현장지원과에 한 14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청에.

종삼

정종삼위원

매칭사업이 안 되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매칭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남는 불용자산을 가지고 삭감하지 말고 성남시교육청에 남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것 갖고 하다 남으면 그게 불용자산 남는 거죠. 그건 안 해보고 이 돈이 25억씩 남으니까 그걸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이거 하나 또 얘기드릴게요. 지역특성화 사업 세부내역 주셨죠? 제가 이거 짚으려다가, 여기에 보시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나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4쪽에 보시면 성남형교육의 맹점이 여기서 하나 또 드러납니다. 자, 교육경비가 2억 7800 정도 들어가는데 버스에 25억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25억이라는 돈을 그냥 길에 뿌리는 거예요, 예산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알아요. 학교에서 이런 찾아가는 축구교실, 수영교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 안전 때문에 안 오니까. 그런데 교육경비로는 2억 7000을 쓰는데, 이거 뭐 지역특성화사업이 아니고 버스회사 먹여살려주는 사업이잖아요, 25억이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거 아니에요,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맞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해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교육청과 성남시와 지원단이 세부,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지역특성화사업을 하자고 해서 다섯 꼭지를 정했어요. 위에 슛돌이성남부터 쭉 정했는데 지금 학교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계약의 문제, 버스 계약의 문제, 이런 문제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단에 예산을 줘서 지원단에서 하도록 해서 25억 6600이 편성된 거고요. 지원단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보험료, 안전요원, 강사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는 당연히 올해도 있고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나와야 되니까. 수영교실 하고 이런 거 하려면 버스를 타고 오지 걸어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버스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 편성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교육경비는 2억 7000 드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건 학교로 가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학교로 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슛돌이는 성남FC에서 만들어서 9800, 아이들이 다시 교육비 내서 수입으로 잡는 거 압니다, FC.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버스비는 7억 5000이에요, 7억 5000.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그냥 얘기만, 성남FC 탐방 있죠? 이거 학교에 9800 주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 성남FC 아이들한테 한 명당 얼마씩 해서 이 9800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수영교실도 청소년수련관에 다시 이만큼의 금액을 6억 8000,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애들이 이용한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환수가 되잖아요, 성남시 저기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슛돌이 가는데 버스회사만의 비용은 아니지만 인솔자도 버스에 타면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인가? 운송법에 의해서 보호자가 한 명씩 다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운행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든 여기 지원단에서 계약이 힘들든 25억이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길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길에 뿌리는 돈이 25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강사비하고 다 포함되죠.

노환인위원

버스비 7억 5000.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사비하고 버스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25억 6600에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체험비, 강사비 다 포함된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사업을 지원단에서 원클릭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궁금하시면 우리 지원단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버스는 7억 5000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7억 5000,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버스는 7억 5800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문제는 지원단에 7억 8000씩 버스비까지 지원해주면서, 하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안 내보내려고 드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길었습니다. 1분씩.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교에서 해도 그 비용이 발생되는 거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사실 효과적으로 한곳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예산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혹시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확인)

해숙

김해숙위원

편성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21쪽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관련, 교육 관련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해놓은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그동안 지적했던 또 부족한 부분, 아이들 잔반이나 이런 총괄적인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로와 관련해서 진로주치의제 별도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계속 연속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같이 시너지를 낼지 잘 공감이 안 되어서 삭감을 요구하고 같이 조정하면서 위원님들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입시설명회 2000만 원?

해숙

김해숙위원

(고개 끄덕임)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삭감조정 요청하셨고,

노환인위원

저도 삭감 요청,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삭감 조정할 것만 말씀하세요. 1분씩만.

박도진위원

17쪽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주니어 반기문 영어 프로그램, 초등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특히 이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건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외국어를 돈 지원 안 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운영을 못 하면 그만둬야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니어, 초등, 성남외고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주니어 반기문 영어 프로그램은 학생들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고요, 이것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삭감요청 조정할 사항입니까?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1분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자료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준 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성남외고 삭감, 여기에서 삭감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까 지적한 대로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지금 시책사업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전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50%를 거의 다. 그런데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3억 원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100%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다음해에 우리 지원단에서 하는 방과 후는 국비 요청을 해서 지원 받아서 50% 매칭으로 하면 세워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전혀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억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방과 후 교실이 지원단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정말 방과 후에 대해서 이런 케어시스템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청소년재단에서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 지원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재단에서는 국비 지원 50% 해주는데 여기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 사업이니까 방과 후 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단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와서 잠깐 이야기해 보십시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 방과 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학교가 안고 있는 계륵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자니 어렵고 또 안 하자니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사업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 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고등학교는 교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학교는 혼합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3억을 세워놓은 것은 초등학교,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의, 물론 특기적성이나 교과도 필요하겠지만 이후 시간에 돌봄의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러한 방과 후 학교를 시범적으로 수정·중원·분당에 한 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 교장선생님 아홉 분을 모시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셔서 그것을 기반해서 일단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것을 하기 전에 국가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야죠. 그러면 거의 다 해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그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1분이 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받는 요청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은,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그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국가에 국비 요청을 하면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학교 밖 수업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덜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으로 하게 되면 3억이면 국비 50% 절반 받으면 6억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 부분은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덜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것을,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검토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

노환인위원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삭감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죠.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단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꿈 찾는 성남에 학교 문화예술교육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상대로 하는 것, 이건 뭡니까? 관람료가 뭐죠? 뭐를 하는 거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것은 문화재단 예술주간에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이 그 예술주간에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람하러 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 가보셨나요?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아이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노환인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학교문화지원센터 설립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심사 보류됐어요. 이게 그것과 연관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하여튼 그것은,

노환인위원

조례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 관계없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관계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관계없이 된 거라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왜 관계가 없어. 그거 조례 올려놓고 되는 걸로 해서 한 거지 조례가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은 차량이 왜 없죠? 바로 개별적으로 갑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개별적으로 가고.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좀 의심, 과연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단장님, 안전한 성남에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해서 안전한 성남에 포함이 되고 민주시민교육이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민주시민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회복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시민교육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 예산이 7억 9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복적 프로그램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의 왕따문제, 이런 것을 통한 언어개선 또는 문제 있는 아이들을 체벌 중심으로 지도하지 않고 소통·배려·나눔, 이런 것을 학교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진행하는 프로그램. 요즘에 학교에서 일반화되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노환인위원

초~중2까지는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고1에 평화통일은 뭐를, 무슨 통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은 큰 틀에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으로 얘기하면 개인과 개인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 이게 지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평화통일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구태여 고1 학생한테, 이거 어디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학교로 강사를,

노환인위원

강사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강사비 지원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강사를 평화통일을 위해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거기 고등학교 1학년은 선택입니다. 학교가 원하는 데를 들어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몇 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제 받아봐야,

노환인위원

지금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죠,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면 학교로 공문 시행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죠, 45개 고등학교 가운데에서.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고1을 상대로 이걸 하는 것은 별 효과도 없는 프로그램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1 특성 있지 않습니까? 노동인권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노동인권을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찾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바로 취업현장으로 아이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교육 이런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을 했고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좋습니다. 특성화학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건 좋고. 인문계 고1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 2억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장님, ‘내고장 성남’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환경교육에서 시설 탐방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건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이들이, 본래는 교과과정과 연계시켜서 수업을 먼저 받고 그 수업 받은 내용을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에 1억 6700만 원을 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설 탐방을 하는 거네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시설 탐방하는 데 차량가격이 7100만 원 들어가고 환경교육이 1억 6700 들어가고. 그렇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 탐방 차액 2000만 원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보험료입니까? 이게 뭐죠?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탐방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강사료가 포함되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노환인위원

강사료는 시설 탐방 강사료를 따로 내야 되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가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행정기관 문화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시청인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건 시청하고 그 뒤에 박물관, 식물원, 생태원, 이렇게……. 시청을 방문하고 그 이후의 기관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선택을 한 군데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시청에 방문하는 데 7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는 왜 해설자가 없습니까? 강사료가 없나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오, 저희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에듀리더(edu-leader)라고 해서 해설하는 분들을 저희가 양성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어떤 것을 담당하는 겁니까? 우리 지원단 직원입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오, 저희가 운영하는 일종의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죠, 실비 받으시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에듀리더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시설 탐방하는 경우도 우리 성남시 시설이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건 왜 강사료를 이렇게 내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거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를 육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청에 와서 시설 탐방은 전문적인 지식이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시청에 차량을 타고 방문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시티투어 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시청에, 지금 이것도 호화청사라고 이야기하고 말이 나왔는데 아이들한테 시청 탐방한다고 74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이게,

노환인위원

전부 다 차량비잖아요, 차량.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내 고장 바로 알기라는 교과수업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내 고향 바로 알기면 그 고향에 필요한 데를 가면 되지, 왜 시청만 이렇게 하냐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내 고장. 고향 말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고장.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치아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임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청은 필수적인 코스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오전에 들러서 오후에 박물관, 식물원, 생태원,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다른 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시청에까지 와서 지원해 주는 7400만 원,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삭감 요청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뭐 좀 확인하려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계수조정만 말씀하세요. 끝나고 와서 또 할 거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1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심사하면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막 삭감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9년인가요? 9년 의회생활하면서 의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1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막 칼질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 예산 하려면 몇 쪽 몇 쪽, 삭감 삭감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 위원들이 계수조정 하면서 이거 설명이 전부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내용 모르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입시설명회 관련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었죠?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입시설명회를 우리가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학부모들의 입시설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서 두 번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온누리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한 7, 800명이 꽉 차서, 우리가 저녁 7시 타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맘들을 위해서. 그리고 2회째 설명할 때도 온누리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주 알차게 운영이 됐고 가시는 학부모들이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있고 고2 학생이 있는데요, 제가 입시에 대한 정보를 유일하게 들었던 게 뭐냐하면 학교에서 했던 입시설명회였어요. 그러지 않고는 제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시설명회가 학부형들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되어야 되고 그것을 잘하게 하는 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한 예술관람,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이번에 예산 통과됐습니다, 문화재단. 우리가 어제 통과시킨 예산이고요. 그리고 고1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고등학교 1학년 이게 사회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입시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특화시켜서, 이런 말씀 드려도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시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계선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의 평화,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평화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사회를 어찌보면, 양극화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문제 등등해서 우리가 통합시키지 못하는,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이런 부분을 학교 다닐 때 습득을 하고 자기의 자아존중감도 중요하겠지만 타인을, 나 아닌 타인의 어떤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이게 평화통일교육만은 아닌 거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평화 관련한 평화·인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인 거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명칭을 그렇게 축약시켜서 잡은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교육이 신청, 원하는 학교 중심으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여기는 그래서 일단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건 자율선택으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율선택으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방과 후 교실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제가 볼 때 학생수가 한 20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을 할 수 없잖아요. 프로그램 다 열어놓고 그 안에서 저소득 아이들은 다 받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설명 들을 거 없이 아까 김해숙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진학주치의제 입시설명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만 해주세요.

이제영위원

예. 여기 예산에 보면 3억 3000이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복되고 있으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할 게 아니라. 3억 3000을 지원해 주는데 뭘 또 모여서 하자는 거예요?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입시설명회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설명하지 말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진학주치의제 자료를 갖고 와요. 그래야 우리 삭감할 건지 살려줄 건지 할 테니까 지금 빨리 갖고 오시라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외고 프로그램 뭐로 정하는지 그것도 자료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저기요. 저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이제 그만 하세요. 아직 안 끝낼 겁니다. 교육청소년과 식사하고 와서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계수조정에서 주거나 받거니 이럴 부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각론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프로그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단에서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가치판단의 기준을 갖고 개인이 아닌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위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고 했던 것들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삭감 요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주장하신 위원님들 간에 가치판단의 내용들과 또 정보가 충분한 공감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기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왜 원안이 유지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소통을 하고 결론을 내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금 결국 위원님들, 제가 아침에 기본 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안 지켜지죠? 현안사안들이 있어서. 그러나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아마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내용을 별도로 협의할 시간도 필요하고 장시간 진행되어져서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중 위원님들께서 그간 장시간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체 총론적인 사업내용과 각론적인 세부사업 간에, 그리고 우리시 안에 성남형교육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또 문화 관련 인프라, 체육 관련 인프라, 복지 관련 인프라. 우리시에서 통합행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져서 성남형교육사업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특별한 그 중심적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인재 육성에 관한 비전들이 청소년재단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별로 지원되는 글로벌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들도, 특히 특성화학교에 대한 형평성이 있고 균형적인 예산 배정들을 요구하십니다. 제한된 예산이긴 하지만 특성화학교에 대한 균형적인 예산 배정들을 향후에는 깊이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고요. 그 다음 학습도우미 이런 사업들도 2015년도 올해 예산에 맞춰서 더 해보시고 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사업 역시도 제한된 요소들이 많아서 매칭사업에 이 욕구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역시도 결국에는 제한된 예산이지만 알뜰살뜰히 이 예산을 잘 모아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요구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깊이 있게 좀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중 16쪽 진학주치의제 입시설명회 2000만 원 삭감, 이 부분도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시점에 이 주치의제 입시설명에 관한 그간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입시설명회 했던 것들을 분석해서 기대효과가 큰 그러한 입시설명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서는 2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2억 중 1억 원 삭감, 21쪽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4억 8000만 원 중 3억 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3억 400만 원도 실제 해보면서 필요성을,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21쪽 학습도우미 관련해서도 전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기록하셔서 지금 위원들이 전체가 요구한 이 주문사항들을 관리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까지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에 관한 거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은 국·도비 내시사업 중심이라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해 주신 거죠? 그러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말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최중욱 문화관광과장께서 증감추이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이호일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예산이 있으시면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그거 하고 나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기 했던 사업 이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증액분에 관해서 주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정할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56쪽 시립국악단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교항악단 비교를 해보니까요, 국악단의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니까 국악단의 협연료가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죠? 작곡료, 편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국악단에서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국악은 아무래도 편곡할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교향악 같은 것은 정해진 걸 하지만 국악은 편곡하는 편곡료를 많이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협연료는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협연료도 협연하는 인원, 일반 교향악 같은 건 전체 오케스트라를 하지만 국악은 그래도 조금 흥미와 재미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협연자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해 정기공연, 기획연주 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집행한 것까지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기연주회는 똑같아요, 1회당 2600만 원씩.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다 거의.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딱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세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2600만 원이 꼭 정기연주회할 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2300~2400짜리로 기획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600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평균적인 금액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다음 79쪽에 성남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향토유적 순례하는 게 600만 원으로 잡혔어요. 이게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800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한 번 가면 버스 한 대로 가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만 가는 게 아니고 타 지역 전국으로 간단 말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240명 정도로 인원이 돼 있는데 이걸 몇 회에 나눠서 가더라도 이 600만 원 가지고, 지방에 가려고 버스 하나만 대절해도 거의 60~70만 원, 버스료만 그렇게 되는데 왜 예산 200만 원을 작년보다 더 삭감을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800이었는데 금년에 6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삭감을 했냐는 거죠. 200만 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6회를 실시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선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100만 원선으로 6회로 했는데,

노환인위원

이건 과장님, 올해는 메르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줘야 되지, 그냥 2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이라도 큰돈이거든요. 할 수 있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려주세요, 다음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200만 원 올려주십시오, 추경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노 위원님, 그건 지금 증액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추경에는 급한 거 아닌 거, 이런 건 추경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액 요구를 하든지,

노환인위원

지금?

이제영위원

그럼.

노환인위원

그러면 증액요구, 안 되잖아.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예결위에서 해줘야 돼.

노환인위원

예결위에서? 그러면 예결위에서 좀 해줘, 위원님들이. 이제영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이야기 좀 하세요.

이제영위원

지금 확인해도 돼요, 그건.

박도진위원

아니, 2억은 몰라도 200만 원을 하라는 얘기야?

노환인위원

아이 참나, 그건 지금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

이제영위원

거기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 그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오라고 해서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지.

해숙

김해숙위원

예결위에서 하세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예결위에서 좀 해주시라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여기서 다 동의를 하느냐가,

노환인위원

동의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동의 안 해.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82쪽에 성남시 해돋이 천제봉행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1400만 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거 제가 해마다 가는데요. 시장님이 남한산성에 한 번 가고 또 우리 마당바위에 한 번 오고 이렇게 격년별로 행사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오셨다고. 작년에는 몇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떡국을 몇 번 했는데도 다 안 돼서 결국 마지막에는 못 드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해돋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마당바위 해돋이로,

노환인위원

마당바위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마당바위로 오시면 14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요. 작년에 우리 판교 25통 주민들이 돈을 갹출해서 낼 정도였어요, 정말로.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와요. 해돋이 보러 몇 배로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이 1400만 원은 너무 턱없이 적다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시 해돋이 천제봉행 행사는 문화원 행사로서 천제봉행에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해돋이 행사는 판교동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돼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판교동으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얼마,

이제영위원

그건 내가 얘기를 할게.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얼마 돼 있죠? 진짜 몰라서 그래요.

이제영위원

분당구할 때 해야지, ,그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분당구에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000만 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산이 같이 되는 줄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88쪽 공공예술창작소 설치요.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한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4억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토지하고 건물매입비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치는 확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할 계획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서 4억에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저희가 그렇게 추정치를 갖고,

노환인위원

이게 가격이 4억 이상이면 못 하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선에 맞는 지역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럼 돈에 맞춰서 물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치와 장소, 건물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가격이 안 맞으면, 넘으면 일단 매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4억 미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돈에 맞춰서 그걸 장소와 위치를 확정하겠다는 건데, 4억 가지고 이렇게 창작소를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위치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본 도심 쪽에 건물하고 토지를 보면 이정도 선이면 저희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한 금액입니다.

노환인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그래도 금액 선에서 저희가 최대한 조성하려고,

노환인위원

아니, 충분하면 삭감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휴, 아닙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건 도에서 온 돈이야.

노환인위원

아, 도에서 온 거예요, 이게?

승희

최승희위원

도에서 온 돈이에요, 이건.

노환인위원

이게 도비에서 온 겁니까,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내년도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시비사업이죠?

승희

최승희위원

4억이 시비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럼 시비사업 4억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껴서 최대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삭감을 못 한다는 이야기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92쪽 관광안내책자 지도제작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는 외국어로 영문이나 중국어 이런 걸로 번역이 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건 없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지금 예산 5860만 원에 영문, 중국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안내책자가 포함된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네 가지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뭐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 국문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럼 세 개 국어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 한글까지 해서 4개 국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외국어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의료관광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한 거예요. 그 다음 99쪽이요. 판교박물관운영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요. 이게 19명이나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19명입니다.

노환인위원

19명이 10만 원에 2회해서 38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박물관 건립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판교박물관은 끝났는데 이건 향후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그런데 판교박물관 운영예산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이 편성목이 성남에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판교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잡힌 건지 이야기해주라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향후 성남시립박물관 계획에 의해서 여기 편성항목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별도 항목을 만들긴 아직 그래서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잡힌 거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은 현재 판교박물관 운영에 넣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19명의 추진위원들이 우리 시립박물관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노환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103쪽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또 15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교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등 간담회로 해서 150만 원이 잡혀있고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이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앞에 부분은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판교박물관의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어디에서 회의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회의장소는 잡아서 해야 되겠죠. 우리 시청 국 회의실이나, 이 안건이 발생되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걸 세부사업에 항목을 잘못 잡은 거죠. 저는 판교박물관 추진위원회인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에 가시화되면 세부편성 과목을 조정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 편성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다음 105쪽에 보면 문화유적지 현장답사 해서 270만 원 새로 올라온 게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해설가들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판교박물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고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3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유적 현장답사 270만 원이에요.

노환인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거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위에 관계자 여비는 누구 관계자 여비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판교박물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노환인위원

공무원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그러면 답사와 관련된 여비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다음 107쪽 박물관 유물수집 신규해서 4000만 원 잡혔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올해 처음으로 유물수집 예산이 잡힌 건가요, 전에도 잡혀있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집한 게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내갖고,

노환인위원

아직까지 수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1점을 수집했습니다.

노환인위원

41점 수집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건 박물관에 수장돼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가면 볼 수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수장고에 지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공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유물 전시하는 계획에 따라서 전시를 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41점을 어떤 걸로 수집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4000만 원이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때도 4000만 원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4000만 원. 그거 다 집행이 됐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3565만 원 집행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수집금액, 목록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다음 108쪽에 박물관 전시 성남 고구려문화, 이게 또 4000만 원 잡혔죠? 다음장 108쪽.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위례신도시 개발되면서 고구려유적이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고구려 문화가 현재 판교박물관에 무덤 2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계된 고구려 관련 기획전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고구려는 무덤 2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거기 관련된 고구려시대의 유물이 위례에서 조금 출품된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고구려 유물이 어떤 것이 출토됐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도 같이,

노환인위원

그 자료하고 같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작년에 성남 백제 꽃을 피우다 해서 그걸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귀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마당바위 해돋이 행사만 얘기를 했는데, 해돋이 행사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민예총에서 하는 남한산성 해돋이가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천제봉행이 있고 마당바위에서 하는 거, 세 개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문화원보다 이전에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예산지원이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팀장 할 때 우리 지역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문화원하고 해서 첫 회에는 청계산 석기봉에서 했습니다. 석기봉 어딘지 아셔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석기봉 바로 밑에 헬기장은 행정구역이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해에는 일기도 좋았고 아주 날씨는 추웠지만 해돋이 행사에 인원도 한 500명쯤 왔어요. 그렇게 해서 잘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장소를 분당구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해돋이 행사는 해를 빨리 보는 높은 곳에서 하는 건데, 바닷가나 산위에서 하는 거지 평지에서 이 행사를 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산 위에서 하는 걸 반대를 하셨는지 어찌됐거나 좌우지간 분당구청으로 와서 하다가 지금은 시청에서 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천제봉행은 시청에서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천제행사를 평지에서 산 위보다 해가 30분 늦게 뜨는 데에서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같은 행사를 세 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한산성에서 하는 건 1800, 천제봉행은 82쪽에 보면 이게 1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분당구청에서 하는 게 1000만 원이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분당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제영위원

분당구청에서 주관해서 판교동 마당바위에서 예산해 가지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판교 마당바위 하는 것.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해돋이 천제봉행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사로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거기서 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마당바위에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천제봉행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는 떡국값만 주고 여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천제봉행 행사로. 문화원,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에 다 줘서 그걸 절감하는 식이 되면 되지, 떡국은 떡국대로 따로고. 그다음에 문제는 저도 해돋이 행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때도 바닷가에 가면 몇백 명 오고, 소백산 비로봉에 가면 한 300명씩 모였어요. 해돋이 행사하는 데서 지금 떡국 주고 이런 행사 안 합니다, 대부분.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데 떡국 먹으려고 행사를 하는 건지, 해돋이 행사를 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예전에는 이 비용도 최소화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비용, 장비 임차하는 거 그렇게 해서 최소화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변질이 돼서 행사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새해 첫 날 와서 소원을 빌고 이런 목적이지, 물론 거기서 먹는 거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다른 데서 마당바위가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우리 행사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돼요. 안 줄 명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그때 처음에 만들 때도 민예총하고 통합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는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럼 광주에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럼 예산 지원 없이 해라’ 그렇게 해서 하던 건데 언제부터 거기 1800씩 지원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지원 안 했었거든요? 이게 중간부터 들어갔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돋이 행사를 문화원 행사, 천제봉 행사를 한꺼번에 같이 함께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하면 그럼 어떻게 통합할 거냐,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그걸 해서 할 거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물론 하나는, 문화원 건 마당바위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합쳐진 건데 그럼 민예총은 지금 우리 지역도 아닌, 남한상성 거기는 행정구역상 100% 광주입니다, 수어장대에서 하는데. 물론 여기 사람들이 참여는 하죠. 그럼 과연 우리 지역 외에 가서 하는 행사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거냐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은 우리 성남시에서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고,

이제영위원

아니, 근데 행정구역상 거기가 완전히 광주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행정구역은 광주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산악회에서 1월 1일에 해돋이 행사 가는데 성남시민이 가니까 임차비하고 거기 고사 지내는 것 다 달라고 하면 지원할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 그,

이제영위원

남한산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연계시키면 적절치가 않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주셔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고민을 해서 금년도 해돋이 행사는,

이제영위원

내년도 예산 때는 이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 다음 76쪽에 보면 성남예총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예총 사무실 가보셨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가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이요? 현재 탄천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총이 거기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 있는 데가 탄천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이제영위원

탄천종합운동장에 있는데 거기 있다가 언제 어디로 어떤 형태로 옮겨갈 계획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계획이 없어요. 지금 탄천운동장은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쓰는 곳입니다. 제가 그 사무실 개소식 한다고 해서 가서 정말 불쾌했어요.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합니까?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시민들한테 정신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인데 탄천종합운동장 한 구석에 가맹단체 쓰는 면적만큼 주고 거기서 문화예술을 하라고 하면 그냥 사막에 나무 하나 심어놓고 알아서 잘 크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답을 빨리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강정일당상하고 문화상은 여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정일당상 260, 문화상 400, 상패제작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심사위원 수당 있고 그런데. 이건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다음 87쪽에 조각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가 어떤 내용을 위해서 400만 원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조각공원이 율동공원에 있는 조각공원인데 현재 영구로 조각공원 전시해 놓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유지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그러면 그쪽 성남조각회하고 제가 설치를 한 겁니다, 기증형식으로 해서 한 20점 정도 되는데. 이게 벌써 한 지가 한 10년, 최종 한 걸로 보면 10년이 안 됐고 8년쯤 됐고. 처음부터 하면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400만 원 1식 해서 해놨는데 그 작품이 하나당 거의 1억 이상 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만지고 뭐하고 훼손될 수 있고, 이 400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쪽 조각회하고 어떤 의견 교환된 게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냥 일반적인 관리비.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냥 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각회랑 가서 작품에 대해서 다 보고 훼손된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훼손을 복원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건 과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의논된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할 건 아니다. 그럼 부족하면 추경에서 할 겁니까?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남조각회하고 설치한 분이나 누구를 나오라고 해서 같이 현장을 보고 뭘 보수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산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400만 원 1식,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그쪽하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조각회하고 한번 연락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공공예술창작소 설치비가 4억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뭐해서 예산 세운 것 알고 계세요? 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논의된 적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하고요?

이제영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창작소가 설치되면 운영은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축제도 거기서 한다고 해서 올라와서 삭감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제 얘기가 꼭 옳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문화정책이나 이런 것을, 그때는 예술과죠. 거기에서 직원들 이동도 잦고 정책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런 정책 같은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입안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재단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 만든 취지가.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정책적인 것,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을 거기에서 다 가져가서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목적이. 그것을 정립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그게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문화관광과는 예술팀도 그렇고 축소해야 돼요, 저쪽에서 다 가져가서 하면.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문화재단 사업인지 문화관광과 사업인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개념이 없어요. 제가 12시 반까지 해서 일일이 그런 걸 다 묻지는 못했는데 그냥 거기에서는 다 거기 사업인 것으로 가고 있고, 예산 문화관광과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걸러진 게 뭐가 있어요? 조정된 게. ‘야, 이건 너네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다, 너네 거다.’라고 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의견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렇게 가면 문화관광과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그것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분이 없어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야 될 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조직을 갖고 해서 효율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거기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지만,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게 꽤 있어요. 그게 배제된 채 거기에서 다 해버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어떤 문화예술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이제 주문을 여기에서 많이 하는데 전문성 갖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다른 데, 문화재단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다 분석해서 그걸 명확하게 가야 혼선이 없어요. 그다음에 성남아트페어는 뭐죠? 89쪽에 3000만 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미협 성남지부에서 주최하는 아트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와 판매, 대중적으로 시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전시공간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것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1억 1000 지원해서 지역작가들 거기에서 전시해서 미술품도 판매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술지부나 이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미협하고도 협의하고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승인해줄 때는 같이 하라는 개념으로 해준 것인데. 거기에서는 1억 1000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3000 갖고 한다고 하면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1억 4000을 가지고 지역작가들도 참여시키고 뭔가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면 이거 성과내기가 어렵다 이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일단은 미협에서 자체 자부담 행사로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9쪽 맨 밑에 보면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해서 1억 쓴 것은 내용이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종교계에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던 공적자금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그 부분 지원을 거기에서 중단을 해서 시 차원에서 그 금액 만큼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국사 산사음악회다, 대광사 산사음악회, 이런 걸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공적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거의,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공적자금으로 하던 것을 예산으로 한 거지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의문점을 안 갖는데 느닷없이 여기에 무슨 종교활동 지원해서 1억을 편성해놓으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공적자금 8000만 원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는데. 신해철 거리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저도 그날 최종보고회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 10억 4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뭐를 하겠다는 게 확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돈에 맞춰 할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정책연구 초기단계에서는 시설물 공사하고 포장공사해서 크게 한 10억 정도 테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정책연구하다 보니까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데 처음 큰 아우트라인은 10억을 저희들이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게 거기에서 명확한 답이 나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해야 되겠다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도로에 아트타일 깔고 뭐하고 조경 하고 여기 조형물 했는데 조형물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지금 개념도 명확히 없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어느 선까지는 최종 정책연구 용역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그날 했던 것이 한 번 더 걸러져서 이렇게 큰 윤곽이 나오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는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거기 맞춰가면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도 이거 하면 제대로 해야지 처음에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10억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에 대해서 저도 그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지금 해놓고 맞춰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해철 조형물 같은 것, 김광석 거리에 있는 것 두 개만 만들어도 그 비용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게 몇억입니다, 몇억. 그런데 여기에 그런 개념으로 예산 안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준비를 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 얻고자 하는 것에 반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그것을 보완해서 용역결과도 더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더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이걸로 해서 10억만 세워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날 용역보고회 할 때 같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0억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1단계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날 용역보고회 할 때도 같이 계셨고 위원님이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의견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을 잘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는 게, 제가 그날 얘기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날 보고회에 나온 내용이,

이제영위원

그게 일차적인 것은 그런 게 더 보완되지 않으면 1단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단계에 대한 완성된 사업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두루뭉술 1단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두루뭉술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10억 가지면 1단계 이거 하고 더 추가 안 할 용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보고회에서 그동안에,

이제영위원

그 거리, 가운데에 화단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거 조성하는 데 그러면 이 예산 세워주면 더 이상 추경이나 반영 안 하고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간보고회도 했고 몇 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의견교환도 했고, 그래서 나온 최종보고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예산이 최소의 비용이 10억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 예산도 예시라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예시지만,

이제영위원

예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적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들 거다 라는 게 예시입니다, 말 그대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예시지만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것은 기본적인,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만약에 1단계를 이것으로 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해드릴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얻고자 하는 답은 ‘우리가 거기에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이거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10억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뭘 하기 위해서 추가 필요한 게 10억입니다. 그건 추후 편성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해서 이걸로 다 되는 것처럼 하고 그때 가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다 못 했고 필요합니다.’ 해서 또 10억, 20억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죠. 지금 용역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다 나오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설계한 게 있었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을 뭘 할 거냐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그게 다 나온 거죠.

이제영위원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날 결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스튜디오하고 거기 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뮤직박스하고 의자, 상징조형물 간단한 거, 그리고 야외 북카페,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그것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단계로 그 주변지역까지 확대 안 하면 이 사업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대 없이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날 말씀드렸듯이 2단계 사업은 일부 확대해서 그런,

이제영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2단계 사업은 가운데 주도로가 아닌 그 사이드,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한 거였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메인도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것은 1단계 사업은 종료하는 겁니다, 10억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단계 사업 종료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96쪽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어요. 지금 국가 지정 세 분이 있고 도 지정 두 분이 있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전에 가장 많았을 때 몇 분이었습니까? 경기도무형문화재. 다섯 명이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세 분인데 전에 다섯 분인 것까지는 제가,

이제영위원

다섯 분이었다가 더 지원조건이 좋은 데로 옮겨가셨어요. 성남에서 해봐야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한 게 80만 원이었어요.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금용 씨라고 계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 자개장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돈 투자되는지 아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나전칠기 만드는 데 작은 소품도 비싸고 대작은 가격을,

이제영위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작품으로 만들어놓고 팔리지 않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배당 그냥 아무 것도 안 해도 1년에 100만 원 줘요. 이 사람들은 재능을 국가에서 인정받고 도에서 인정받은 건데. 이거 조례에 어떤 근거 있습니까? 100만 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이 부분도 증액 검토하세요. 이렇게 가면 이분들 다 떠나갑니다, 성남에서. 전에 경기도에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성남시가 가장 많았어요. 다섯 명 있는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한 명 두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유지 못 해서 다 뺏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만 원 청년배당 주는 거하고 똑같이 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건 월이고 청년배당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 임금수준도 비슷하게,

이제영위원

나전칠기 얘기했잖아요. 그게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아닙니까? 월이래 봐야. 이거 재료값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다 떠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우리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100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데는 100만 원 준 게 벌써 우리보다 더 일찍 올려줬어요, 거기도 증액이 안 된 거지.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문화재 상시보존 관리 및 보수 유지관리가 있어요, 23개소. 거기에 보면 도 지정 목재문화재 800만 원 있는데 수내동가옥, 봉국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이렇게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음 쪽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국·도·시비로 해서 2억 3400만 원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봉국사하고 이 앞에 봉국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왜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앞에 부분은 현재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앞에요?

이제영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용역비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계약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관리용역비.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봉국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 요사체도 개보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재시스템을 전기·화재예측시스템, 지능형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이제영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봉국사는 이게 중복되잖아요, 다른 데는 아니라도. 전통사찰로 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봉국사 부분만 내년도에는 별도 국·도비 4억으로 요사체를 개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재시스템을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하나는 용역비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현재 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시스템 구축이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물관 유물수집을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4000만 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4000만 원.

이제영위원

판교박물관 운영 및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수집비용. 예를 들어서 국가문화재급 유물 하나에 얼마 갑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국가보물이나 그 정도 것은 안 하고 우리 판교박물관 현재 4000만 원 갖고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유물을 계획하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판교박물관이 초기보다 방문객 수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초기보다 더 증됐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하루 얼마나 방문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평균 150명 정도.

이제영위원

하루.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요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150명 플러스 365 하면 그게 방문인원이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우리 주 1회 쉬니까요, 월요일에는 쉬고 있으니까 그 숫자를 빼면.

이제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주 1회면 한 달에 4회 48일을 빼면 삼백십 며칠 되는 거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300 정도 하면 한 4만 5000명 정도.

이제영위원

4만 5000명. 1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1년에 박물관 쪽이 1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방문객 수입니다, 관람객 수. 관람객이 많으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관람객 수가 많아서 예산 투자된 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인식, 또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목적인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박물관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게 다 감소추세로 바뀌어요. 그러면 150명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 유물수집 4000만 원이면 제대로 된 것 하나 살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지역에서 나오는 조선시대 자기나 몇 개 갖다놓고, 이게 관람객들 유인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작년도에도 4000이니까 그때도 4000, 올해도 4000. 이렇게 해서 그 박물관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전혀 이게 도움이 되는 돈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도 그냥 깊게 고민을 안 하고 예산부서에서 많이 요구하면 삭감하고 이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것을 산다고 하면 1억이든 2억이든 어떤 것을 우리가 구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4000만 원 해서 가게 되면 그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간 구매하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보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이 금액 만큼만 하니까, 그리고 우리 성남지역 위주의 유물을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고 그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폭넓게 전국을 상대로 국가적인 유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한정된 그런 유물을 구입해서 현재 수장을 많이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많이 사서 수장할 게 뭐가 있어요? 4000만 원 가지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열몇 점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열몇 점, 4000만 원.

웃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나름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국립박물관이나 도립박물관 가보세요. 전시되어 있는 것 대비 수장고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몇 점 넣어놓고 수장고가 아니에요, 전시하려고 하면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제가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성남시여성합창단 43주년 정기연주회 700만 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 200만 원이 있거든요? 78쪽에. 홍보비 150만 원, 인건비 350만 원, 시설 대관비 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이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체 정기연주회 하는데 그쪽 부분에서 식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성남형교육이다 다른 것에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럼 이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성합창단 활동합니까? 개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기 시간 많이 내서 뭔가 성남시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까지 할 정도로 성남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200만 원 예결위에 위원회 의견으로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이것은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들 많이 활용하셨어요. 지금 6시 25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금난새 오페라 이야기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4회로 되어 있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연 4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상은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몇 쪽이죠? (자료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예산심사할 때 갖다주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53쪽.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매년 우리 시립교향악단에서 기획연주나 별도의 연주 제목을 갖고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어린이 헨젤과 그레텔 그런 오페라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런 공연을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트센터에서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트센터 어디서요? 오페라하우스에요, 콘서트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 숫자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확인) 잠깐만요, 그것은 세부 저걸 잡아야 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드릴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산출근거 사업계획서 있으면 갖다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계획서 전부 다 주시고요. 과장님, 밑에는 오페라하우스 이야기로 나와 있고 8000만 원 잡혀 있고 그 위에는 보니까 금난새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잡혀있어요. 이건 4500만 원 잡혀있는데 나머지 것들도 새로운 공연들이 쭉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성남형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이 문화예술 관련한 것들을 연계사업으로 해달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성남형교육사업 용역의 결과고 현장에서도 학교나 학부모들 조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형교육사업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문화·예술·체육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형교육지원단과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부서, 그러니까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이쪽과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소통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성남형교육지원단과 협의하고 이런 거 전혀 없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계속 협의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볼게요. 금난새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가 내년도의 성남형교육사업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금난새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주로, 물론 관람하는 것도 있지만 체험하고 그런 게 있고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는 나중에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데 교육지원단에서 저희들이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게 일부 프로그램에서 연계를 했어요. 아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여기 위에도 보면 하는 사업이 몇 개 연계된 것은 있어요. 이런 사업도 이런 거죠. 대상을 성남형교육과 연계해서 학교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교과과정에 관한 연주회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 짚을게요.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여름·겨울방학 특별공연 국악창작뮤지컬 이래서 5000만 원이 새로 세워졌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국악단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린이 대상이면 어린이 나이를 몇 살로 보시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어린이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초등학생? 이 사업도 성남형교육과 연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 연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연계해 버리면 학교 전체 반이 와서 보면 이것을 보고 싶은 일반 아이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된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의 연계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 73쪽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해설 음악회가 있어요. 그것도 1500만 원. 아트센터 콘서트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사업이 정말 성남형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음악을 해설하는 음악회를 하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당연하게 성남형교육과 연계를 시켜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횟수를 얼마나 할 건지에 이거에 대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전반적인 예술과 관련한, 문화재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형교육지원단과 협의하면서, 그다음에 학교와도 협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예외적으로 거기하고 전혀 협의 없이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교과 관련한 사업하면서 성남형교육지원단과 협의하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성남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행사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하고 연계돼서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388억 2600.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한 8000만 원 세워져 있고 도비가 0.7%에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억 7200 정도. 그다음 나머지가 대부분 우리 시비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가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큰 문화융성의 시대를, 창조경제를 통해서 그런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것들이 문화융성정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국비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보, 국비·도비 확보 노력들을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가 0.7%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일반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술행사는 하고 있고요. 국비나 도비 쪽은 문화재 쪽 또,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주로 하고 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을 국비로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남이 그쪽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시립박물관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실무자가 지난주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향후 그쪽에 우리가 투자가 되면 국비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분야보다도 이 분야가 지금 우리 시비 투입이 유난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늘 보면 우리 행정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전년도 동결, 이런 거잖습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확보 노력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총이라는 큰 단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예총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시민회관을 통해서 어떠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서 그런 예총의 역할들을 해왔는데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을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빨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대안을 수립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기능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런 촉구를 하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할게요. 우리시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남한산성 전국가요제가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 전국가요제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몇 회째 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5회째 했죠? 아니, 팀장님 뒤에서 자료 빨리 주세요. 5회째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행사가 예선을 거쳐서 본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호일

이호일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2015년 금년 같은 경우 7월 12일 예선을 했고 7월 25일 본선을 했어요. 이 본선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참가자 수만 248명이 예선 포함해서 참여를 했더라고요. 우리 성남을 알리는 데 굉장히 큰 홍보효과를 한 거죠.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 행사 프로그램도 보면 1, 2, 3부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떠하냐, 1회 때부터 5회까지 해오면서 점차 예산 지원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축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 예총에 연예인협회에 지원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6회를 실시하는데 금년도 3500으로 했고 내년도에 일단 3500을 편성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에 얼마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는,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4000만 원 편성해서 비용절감 10% 해서 3880만 원이 지원됐죠? 2013년도에는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13년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에는 4200이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4200. 맨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4200, 2014년도에 3880, 2015년도에 3500, 그다음 2016년도 예산을 보면 동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파크콘서트가 이루어진 것 알고 있죠?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무대가 어디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죠? 거기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시청에서 한다거나, 예선은 시청광장에서 하고 본선은 남한산성 유원지 놀이마당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시청에는 없으니까 무대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많이 들어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예요? 알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평균 한 5000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평균 7000만 원입니다. 무대도 설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7000만이에요. 우리가 그걸 4억 예산을 세워서 6회, 협력사업을 통해서 2억을 투입해서 3회. 그러면 그냥 7000만 원 아닙니까, 어림잡아서.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무대설치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면 어때요? 행사의 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연예인협회에서 각기 갖고 있는 그런 특색도 있지만 좀 힘들겠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흡족하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니까 품격이 그만큼 높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그보다 여건이 나쁜 곳에서 하는 데는 오히려 재정지원이 더 취약하고. 이거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부서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술의 장르가 다양하게 장이 만들어지면서 신규장벽들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불가피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행사에는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대표성을 띠는 이런 문화행사는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서 수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를 퇴보시키는 과, 문화관광을 진흥시키는 과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간다면 문화관광을 퇴보시키는 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가셨을 때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삭감 조정할 사항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좀 물어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감 조정할 사항이 아니면 좀 나중에 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숙

김해숙위원

누가 삭감할 사항 있나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증액 요구하신 분도 있고 삭감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삭감 조정, 증액 조정 더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 없으시면 다른 사항은 질의를 조금 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놓고 하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증액 요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떤 것을 증액 요구했죠?

상태

강상태위원

남한산성 가요제.

관근

지관근위원장

얼마?

상태

강상태위원

15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5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동의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유적지 순례행사 있죠? 600만 원. 200만 원 요청하셨나요? 그 건하고. 또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성남여성합창단 증액하는 것.

관근

지관근위원장

여성합창단 200만 원 증액 요청. 강상태 위원님 남한산성 전국가요제 1500만 원 증액 요청. 또 다른, 삭감 요청하신 분도 계시죠? 그건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삭감, 증액 요구 없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할 사항만.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정말 성남형교육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민회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본시가지의 공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안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예산이 사실 올해 전년 대비 6억이 늘어났어요. 6억 늘어난 것 중에 인건비가 3억 3000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39쪽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호봉 상승분이고요. 추경에 일단 금년도 호봉상승분, 인상률이 적용된 걸 보면 한 1억 5000 정도 느는 꼴입니다, 추경에 1차 올라왔으니까요. 내년도에 3억 3000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기준호봉 따져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순전히 호봉 는 게 지금 3억 3000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제영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 외에 1억 5000.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3억 3000.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저절로 인건비도 굉장히 상승을 하네요. 이 비용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서 나는 특별한 인원충원이나 뭐가 있었나 싶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없는데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예술단들이 사실은 어차피 월급을 주고 있는 예술단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문화와 이런 걸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는데, 사실 정기연주회나 모든 공연을 보니까 출연료가 다 별도로 있어요. 저는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객원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단원과 협연하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출연료가 다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이 다 돼서 정기연주회 이런 것도 2500, 3000만 원이 매번 돼서 사실 이게 맞는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요. 물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겠죠. 해왔긴 해왔는데 예술단을 우리가 직원 개념으로 예술단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객원, 현재 우리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나 정식단원들이 정원 대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객원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질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협연도 수준 있는 협연자들을 찾아서 우리 시립예술단 수준에 맞는 그런 협연자들을 찾다보니까 그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략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사실 우리 단원들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별도로 책정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기연주회는 안 들어가는데?

해숙

김해숙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기 단원들한테 별도로 협연료나 객원료는 안 주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안 주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안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객원으로 모셔와서 같이 공연을 하고 또 협연자로 같이 왔을 때, 우리 단원 외의 분들에 대한 건을 주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건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단원 중에서도 앞에서 성악을 하거나 할 때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사람들은 책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나 뭐 할 때 실비 개념으로, 그건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건 있지만 이렇게 출연료는 별도로는 없다, 단원들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나중에 실비로, 멘토 같은 것 할 때 나중에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경기도 옛길, 영남길 조성사업이 올해 아마 진행된 것 같은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가 지금 책정됐어요. 이게 어떤 비용, 비율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관리운영비가 분담됐는데요, 이 부분이 경기도 옛길조성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각 시·군에 분담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영남길 올해 조성된 게 116km인데 우리 성남 구역이 달래내 고개에서부터 불곡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시·군에 분담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구간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금액이 매겨진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리, 우리 성남 부분이 21.9km입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돈만 지금 주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돈을 경기도에.

해숙

김해숙위원

1년에 1100만 원씩 주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180만 원.

해숙

김해숙위원

사실 지금 보면 그냥 말뚝만 박아놓은 거거든요. 뭘 관리를 하는지 좀 부당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 다음에 자세한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합당한 금액을 요구하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첫 회니까 저희도 관심 있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 비용이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자료를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2016년도 예산 설명자료 60쪽 페스티벌 개최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60쪽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소요예산이 2억 5000인데 이 2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사실은. 별도로 주셨는데 2억 5000 중에서 시립예술단 총연출 및 공연 해서 6000만 원 잡아놨어요. 그 6000만 원 내에 우리 예술단이 공연할 때 예술단원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페스티벌 계획에 의해서 시립예술단 총연출 및 공연, 이건 별도행사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별도로 줘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것이, 이게 처음 4개 단체 예술단이 연합으로 음악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걸 별도로 줘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정기나 기획연주회 외에 별도 하나의 행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우리 예술단이 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 공연을 하게 되면 필요한 무대장치라든가 필요한 소품들이라든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마땅히 소요가 되는데 협연자 공연은 7000만 원이 따로 있고 초청공연도 따로 있고 부대경비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김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공연 6000만 원 중에서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원들한테 어떤 근거로 별도의 무슨 수당을 주는 건지, 인건비를 특별 뭐 주는 건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보시라 이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거 예산 2억 5000 세우려면 그 세부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거 확실하게 답변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거 있는 답변이냐 이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건 별도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예산 못 세우는데? 빨리 알아오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도 단체별로 2000만 원씩 배분된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인건비까지인지 소품까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다 계상된 건지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획한 사람한테 세부계획서 달라고 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건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93쪽에 성남시티투어, 이거 본 위원이 관광진흥조례 발의한 부분에 일부분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해 보셨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다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는가를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담당팀장님도 바뀌셨는데 다 파악을 하셨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아직 결산까지는 못 해봤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호응이 좋고요. 그런데 나름 우리 홍보 측면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홍보를 좀 해서 이미지 부각도 하고 사용하는 데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쪽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면 너무 식상해요. 그러면 이거 머지않아서 또 중단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성남만의 특별한 축제나 뭘 찾듯이 이것도 다른 데도 있지만 성남만의 시티투어를 해야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오시는 투어자들을 보면 서울사람들이 거의 반이에요, 성남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아까 제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이 없느냐는 투정도 보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고장 알기의 한 부분으로서 아이들한테 성남을 먼저 알려주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누누이 관광진흥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버스 밖에 랩핑(wrapping)하고 있는 것, 그거 여기 보니까 1500만 원에 대한 것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버스 랩핑비도 들어있고 인터넷 광고비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이 랩핑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급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지만 진짜 그 버스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아, 저 버스를 타고 진짜 나도 한번 시티투어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시티투어지를 지금만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안 돼요.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되고, 지금 시작한 거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뭔가 하나 찾아갈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안내책자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일부에도 꼭 넣어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성남만의 내놓을 만한 축제나 행사에 대한 홍보도 같이, 안내자 있으시잖아요? 그분한테 얘기해서 성남을 하나라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인터넷 광고를 하실 때는 연령층별 구분하셔서 이 연령층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더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 임수택 팀장님이 이번에 이거 맡으셨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셔서 이거 돈 많이 안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관광진흥위원회 하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여기 진흥위원회 위원을 형식적으로 넣어서는 안 돼요. 이것의 한 일환으로써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전문가를 넣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제가 알기로는 가천대학원에 관광과가 있죠?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 교수님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진짜 전문가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길게 갈 수 있고 성남을 알릴 수 있죠.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같이 감시하면서 참여하겠습니다. 꼭 성공시켜주셔야 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진짜 새로운 코스도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시티투어가 명실상부한 우리 성남시의 시티투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리플릿이나 포스터 제작도 신경 쓰셔서 호감이 갈 수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스타 오디션 음악회 2000만 원 했는데 이거 산출기초 있나요? 과장님, 나도 스타 오디션 음악회, 민간행사보조 산출근거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89쪽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있어요? 줘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 산출근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민간행사보조로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주관으로 해서 행사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소년오케스트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기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00만 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소년오케스트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행사보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케스트라에서 오디션 음악회를 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제목이 그래서요, 오디션을 봐서 오디션 본 사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청소년교항악단에서 오디션을 보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오디션을 봐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공연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회적 행사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처음해 보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전에는 자체 오디션을 계속 보고 이 음악회는 12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산출근거를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 4개 예술단 말씀하신 부분은 2000만 원씩 각 예술단이 하는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무대제작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들어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총연출 및 공연, 이게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6000만 원, 총연출 공연 6000만 원, 초청공연 8000만 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초청공연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향이나 합창단은 초청공연으로 인건비 나가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4개의 예술단이 공동으로 음악축제를 하는데 외부의 초청공연자가 외부의 교향악단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구별이 안 가 있어요, 초청공연과 국내외 협연자 공연. 그래서 그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세부내역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줘야, 이게 시립예술단 총연출 및 공연이기 때문에 2억 5000 중에, 이것도 지금 예술단 페스티벌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거 얼른, 없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예술단 인건비는 별도 추가로 중복지급 하는 게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지급 돼서는 안 되죠, 근거가 없는데. 그런데 아까 그런 것같이 얘기해 버리니까 혼선을 갖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두 번째로 어쨌든 이 세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관광과가 예산심사를 받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신규사업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예술단에 관한 10년의 평가를 제대로 하고 하자고 했는데, 그런 건 무시해 버리고 지금 이런 신규예산이 올라와서, 물론 교향악단 금난새 선생 중심으로 이런 페스티벌 하는 건 예술단 간에 시너지효과 있는 그런 협연을 통한 축제는 좋지만,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공연이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 예술단 각각의 영역에서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있는 예술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감 때 충분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총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계기로 이런 문제가 단순히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세부내역서를 좀 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이 2억 5000 갖고 적합한 건지, 2억만 갖고 해도 적합한 건지, 아니면 1억만 갖고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걸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심사 결과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노환인위원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수정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삭감할 사항 있나요?

노환인위원

내가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3분이면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순서를 본예산은 지나갑니다.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정만 남았으니까요. 이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지금 하시는 거죠? 수정예산.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에 천림산 봉수지 용역 나온 거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겁니까? 토지매입은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거기는.

노환인위원

시유지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토지 하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경기도에서 1억, 우리시에서 1억 돼 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관광자원으로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남시 자체에 특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도비 보조로 내려와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도하고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부터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본공사가 들어가도 매칭으로 보조사업,

노환인위원

아, 5 대 5로 그냥 매칭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동등한 비율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시면 원활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 여러 위원님들 예산 항목별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삭감 요청도 있었고 증액 요청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간이전비용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문화관광과장한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중에서 66쪽에 남한산성 전국가요제 예산이 그간 동결 또는 감액들이 꾸준하게 되어 오면서 행사가 기대효과가 큰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하고, 그 다음 성남시여성합창단 43주년 정기연주회도 실제 이 정기연주회가 전국대회에 가서 큰 성과도 있었고 또 자부담보다는 예산 지원 자체를 아예 정기연주회답게 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200만 원에 대한 사항하고. 79쪽에 성남문화원 향토유적지 순례, 이것도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향토유적지 순례사업인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본예산이 아니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무형문화재가 우리시의 역사문화 자원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공공재산으로 그 가치를 존중해 주고 또 인정해서 전승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100만 원을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시·군 간에 형평성 이런 얘기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자원을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이런 역사문화 자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들을 좀 높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5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다섯 분한테 150만 원의 전승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증액사항이 반영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1차 추경에서 이 내용들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집행된 것과 사업효과면 같은 것 판단해서 1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국장님, 국장님도 그동안 교육문화환경국 쭉 하시면서 꾸준하게 해왔던 사업들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효과가 좀 있도록, 좀 더 투자해 줄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같이 반영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아까 시립예술단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내일까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이 2억 5000만 원을 아주 현실에 적합하게 계상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심사에서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만 이점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나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님들 자리에 설명자료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종이가 없어졌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기금 별로 없던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금 잘,

종삼

정종삼위원

예, 봤어요.

노환인위원

봤는데 뭐 특별히 없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별한 거.

종삼

정종삼위원

없어, 없어.

상태

강상태위원

특별한 거 없어?

노환인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출금이 얼마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금자료가 안 가 있어요,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가야지.

상태

강상태위원

전출금이 얼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현재 조성액이 51억 6600 돼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51억 660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이자수입이 얼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자수입이 1억 253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억 2000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계획 편성은 6억 8160만 원으로 해놨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전입금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전출금이 5억 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5억 566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억 5600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내역을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본예산도 있지만 그래도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예요? 지난해에는 얼마 전출을 시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는 3억 8000 전출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억 8000 전출 받았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아직까지 정산은 안 됐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계획상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의 많은 금액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8000 올 집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전출금 받은 것 중에서 기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이 얼마였냐 이말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출금 받은 거에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전출금으로 받아서 그걸 기금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러면 1억 6600이 남았었던가요? 원금이 50억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 예치금 넘어가는 부분은 1억 6600이,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심사 시간이긴 한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문화정책 중장기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최종결과가 나왔죠? 아직 안 나왔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최종결과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시립미술관 설치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립미술관을 별도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미술과 관계된 이런 전시공간들의 물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휴먼라이브러리와 관련한 것도 우리 성남시를 토대로 한 도서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연계시킨 그런 인프라 구축에도 담겨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중장기 용역결과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 파악한 다음에 용역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워낙에 그동안 행감이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요청들이 많았고 또 공감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근거들이 좀 미약해서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 국 진행하기,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국 총괄질의할 때 요청한 게 있어요, 자료 요청도 하고 했는데 자료도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이나 신귀영 실장님은 안 오시나요? FC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표이사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연말로 그만두시기 때문에 지금 개인 변호사 개업 준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고, 나오셔도 특별하게 책임 있는 답변도 어렵고 해서 우리 이석훈,

상태

강상태위원

신귀영 실장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신귀영 실장은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을 병원에 가신 것 같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자료는 경위서를 직원이 작성해서 대표가 아마 직원한테 받은 것 같은데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요구한 자료라든가 꼭 참석을 해야 할 중요한 간부들이 참석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위원회 별도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 해주셨는데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셔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자료가 뭔데요? 빨리 가져와요.

이제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셔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44분 회의중지

2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체육진흥과 소관에 우리 성남FC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준비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적어도 성남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특별히 FC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관심 또 지지 또한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FC가 우리 성남시 시민들 간의 화합에 기여하고 우리 성남시 체육 분야에 FC를 통해서 도시 브랜드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화합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도 임했고 또 예산심사도 임했는데 올해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최근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체육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브랜드가치 높이는 데 축구 분야가 차지하는 게 대단히 높은데 초·중·고에 성장하는 유소년축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육성되고 지원이 되는 선수들이 기량들을 높여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데 좀 소홀함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들이 지켜지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은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사할 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대표이사도 그랬고 실장도 그랬고. 우리 권석필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표이사나 실장이나 지난번 행감에서 보인 태도하고 또 이번 예산심사를 준비하는 자세하고 봤을 때 오늘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예산심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오늘 감사 직전에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 직전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대표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표이사가 그만둔다고 사표를 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표를 제출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별도 사표보다도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통보를 해줬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상태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못 받았고, 그러면 실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한 겁니까? 아파서 입원했습니까?

쉬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심사를 앞두고 해당 과를 통하든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원들께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여러 다양한 형태로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답변과정이 됐든 아니면 예비심사 자료가 됐든 또 다른 비공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해의 폭들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예산심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진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표현상 진지함이 아니라 매번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 되지, 이 상황만 잘 넘기면 되지 하는 게,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노력을 경주해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솔직히. 예산심사에서라도 정확하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왜, 한 단계 더 점프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와서 유선·무선, 공식·비공식 소통의 기회를 갖고 이해의 폭들을 넓히기 위한 작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것 같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찰하시고 반성하시고. 다른 것은 높이 평가해요, 정말로. 소관부서 국장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심사 끝났지만 체육진흥과가 2016년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재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FC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가 나오기 어려우면 신귀영 실장이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 홍보마케팅실장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체육진흥과 전체가 그래야 됩니다. FC는 별개의 출연 시민구단이라고 할지라도 메인스폰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게 우리 시민들이 모아준 세금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임해야 된다, 반성하시고 해당 국에서도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셔서 잠시 논의한 내용을 위원장이 대신해서 전달하니까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선 몇 가지 예산심사를 통해서 정리가 될 텐데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경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 설명자료 28쪽 봐주시죠. 남한산성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가 지금 미 개최로 인해서 1500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의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000만 원이 더 조정이 들어왔네요? 이것도 대회 미 개최 사업이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남한산성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는 취소사유가 뭐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전국족구연합회에서 제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전국’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발생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도 그랬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금년에 한해서 이게 불용 처리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지난 대회, 지난해. 생체국장님 얘기하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김정민입니다. 지난해도 불용 처리가 됐었고 이번에도 ‘전국’ 자가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불용 처리가 됐는데 2016년도에는 그래서 미 편성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사유로 개최를 취소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반영해서 또 불용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사무국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나중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도 조기에 이런 문제가 예상될 것 같으면 연말에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다음부터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이게 메르스로 인해서만 개최 못 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메르스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메르스로 인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에 종목이 선정이 됐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목 선정 어떻게 합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종목 선정은 예전부터 이게 잡혀 있던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어떤 종목으로 특정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처음부터 특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준이 뭐에요? 어떻게 특정화를 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당시는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서 잘,

상태

강상태위원

종목이 예를 들어 축구하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것만 해라 하고 정해져 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들어와서 정해져 있기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

상태

강상태위원

정해져 있지 않죠. 의장기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종목을 변경해서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종목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많은 대회를 하는 쪽에 이거 다시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못 하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인원수가 좀 적거나 이런 대회는 변경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제반사정을 생활체육회에서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도 되고 그 당해 종목의 발전도 기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 이 예산을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생활체육회에서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을 다 삭감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가 나오고 대회하면서도 예산이 적어서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 귀에 자꾸 들어오니까 이 대회 불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 건은 메르스 건으로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생체에서 강구해야 돼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태

강상태위원

동호회 단체들하고 머리 맞대고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종목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종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족구대회 예산은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미 편성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추경과 관련해서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경 하고 나서 본예산 삭감 조정할 내용 아닌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추경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의장기 대회가 지금 이번에 개최하지 않는 종목이 어떤 거죠? 뭐 뭐죠? 전체가 여섯 개 종목이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전체가 여섯 개 종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두 개 종목 개최 안 한 게 무슨 종목이었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탁구하고 축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탁구, 축구?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메르스 때문에 진짜 못 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 기간 지나서 가능한 거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시장기, 생체회장기, 연합회장기, 다른 대회들이 또 일정이 잡혀있어서 그것을 못 함으로 인해서 사실 대관이 어려웠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도.

종삼

정종삼위원

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뭐 뭐죠? 여섯 개 종목이.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축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합기도, 게이트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활체육을 치르는 종목이 시장기 그다음에 의장기,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장기,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중에 선수가 제일 적게 출전하는 대회가 뭐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의장기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사실은 합기도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의장기가 아쉬운 대회입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는 대회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장기에 인원수가 적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동호인 수가. 그런데 배드민턴만 보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축구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축구도 대회를 치르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대회는 동호인들이 많이 나와서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의장기 대회는 몇 명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의회의 위상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대회보다 정말 몇 명 나오지 않는 대회를 이렇게 치르는 것은 제가 볼 때 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해서 치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처럼 이 대회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다음에 몇 명 나오지 않아서 의회 위상조차도 낮아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탄력적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에 했어야 돼요. 이 존폐 문제가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직전 의장님도 본인이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 본인이 대회 가서 보니까 위상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주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각 여섯 개 종목 연합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인들 정말 할 의지가 없느냐 하고 질의했을 때 그 연합회에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보세요. 500 딱 주면 500만 원어치 대회를 치른다니까요? 당연히 돈 주면 거기에 몇 명 나와서 왜 치르지 않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몇 명 나와서 500만 원어치 딱 대회 치르면 되죠. 거기에 심판비도 주고 식사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르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종목에 다른 대회보다 위상을 떨어뜨리게 치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모르시겠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꼭 숙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조정할 거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추경이 오래 가네요.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단체원들 얘기 들어보면 정신이 없대요, 대회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못 나간대요. 왜 이렇게 해요? 저는 이 행사를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폐단이 어떻게 있나 하면 지금 구청장기 다 있잖아요. 구청장기는 여기 다섯 종목 다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기가 제일 성대해요. 그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우리시 전체로 제대로 한다면 저는 구청장기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도 계속 자주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님도 별로 애정도 없으세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의장기를 정리하든지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같은 고민일 겁니다. 한다는 데야 사실은 계속 한다고 하죠, 예산 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들어보면 정신이 없답니다, 대회가 너무 많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나가죠, 어디 나가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행사성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체육관계자들하고 사실 간담회도 요구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로 주고 그 대회를 알차게 하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해서 의미 없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본예산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예산 때도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 다룰 때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뭐 조정할 건 없죠? 어쨌든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 저변확산에 기여를 했는지 혹은 위상정립에 기여를 했는지, 여러 가지 그간에 의례껏 해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왜 이런 행사를 치르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우선 그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2016년도 증액사항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중심으로 간단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번 2015년도 행감기간 동안 우리가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일정으로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에 출석요구를 하는 것도, 출석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 또 의회하고 체육회 같은 부분도 상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회 위원님들이 참고인으로 했을 때는 뭔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참고인, 증인 출석도 아니고 참고인 출석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럴까? 등한시한 부분을 본 위원은 느꼈어요. 참석하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또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싶은 말을 답변해야 되는데 좀 전에 FC 같은 부분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개인사정도 있지만 이게 하루 전에 통보된 게 아니고 또 의회가 의회기간 동안 예결산이라든가 행감은 한 달 두 달 전, 본 저기는 법적으로 1년 전에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개인사정이 있었어도 사실은 출석하는 게 맞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개인사정을 미뤄놓고라도 출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삭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부탁드릴게요, 여쭤볼 게 있어서. 간단합니다. 이번에 직장 감독하시면서 교체되는 데 있죠? 체육회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확정된 건 없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직장 코치들에 대해서 저기 한 건 없나요? 아직 결정된 건.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체육회가 봤을 때 성적이 부진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내리는 체육회의 입장인 거지,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결정되는 건 저희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같은 종목이라도 형평성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선수층이 두텁다든가 타 직장이라든가 실업팀들에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사실 성남시도 그만큼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은 코치만 닦달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계약직으로 이루어지는지 코치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0대, 40대 정도의 가장일 겁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이라든가 기간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운동선수들은 또 다른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취업의 기간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미리 공지를 해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겁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매번 직장인 코치들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얘기드렸지만 이게 각자, 여기 보면 하키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이 1등 아닙니까, 그렇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종목마다 특색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키처럼 단체전만 나가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전도 나가야 되고 단체전도 나가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같이 나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예산이 많지 않아서 좋은 선수가 고르게 포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을 단체전에서 못 내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직장운동부 한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꾸준히 성적을 내줘야 되는데 성적을 못 내주게 되면 사실 직장운동부 운영하는 이유가, 선수들이나 지도자들한테 일거리를 창출해 주거나 그들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기는 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거나 체육 위상을 높이는 데 가치가 있는데 성적이 2년 동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1년 간 평가는 오로지 성적으로만 내립니까, 아니면 코치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평가가 됩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성적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무슨 재능기부나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선수들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그 매뉴얼이 짜져 있습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희 점수표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너무 성적 위주도, 아까 말씀하신 성적도 좋지만 그런 모든 여건을 생각해서 선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마도 인사위원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39쪽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이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수당이 135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 수당만, 초과근무수당하고 수당 법정부담금이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섰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존 지도자는 배치가 돼서 운영하던 사업이고 수당만 그동안 주지 않았던 걸,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수당만 떨어져 나와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예산편성만 다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 수당 안 주던 걸 집행,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이번에 추가로 새로 생긴 겁니다.

이제영위원

신규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신규로.

이제영위원

수당은? 근속수당은? 근속수당도 신규로 된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근속수당은 예전에 있던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10년 이상 20만 원, 5년 이상 10만 원이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5년 이상에서 9년 된 사람은 10년 된 사람하고 1년 차이인데 20만 원하고 10만 원하고는 이게 적정하게 수당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도 근속수당 개념이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과근무수당을,

이제영위원

아니, 근속수당 얘기하는 겁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을 만들다 보니까 근속수당을 편차를 둬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1만 2360원이면 공무원, 우리 임형곤 과장님 얼마 받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그러면 6급이 얼마예요? 전에 사무관이 이거 1만 원 조금 더 됐었는데?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1만 400원 정도.

이제영위원

1만 400원?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 1만 2360원은 어디 기준하신 거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봉급을 계산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공무원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했든지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각자 받는 봉급에서 배분해서 기준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가 들어온 지 5년도 안 됐으면 공무원 30년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통합의 세부사항에 보면 지도자 처우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뭐로 하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자의적 판단에서 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급여나 수당 같으면 규정이 딱 돼 있어요, 9급은 얼마, 8급 얼마, 7급 얼마.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적용해서 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시간외수당은 기준호봉에 봉급액 곱하기 1.50 나누기 209일 해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보다 월등하게 높게 돼 있네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 계산법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지침이에요, 뭐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수당지급기준표입니다.

이제영위원

수당지급기준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지도자에 대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오, 전체에 대한 수당지급기준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생체 규정이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사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규정이 적절한지, 왜냐하면 재단에 규정이 적절치 않은 데도 많아요. 임의대로 만들어서 법에서 하라는 것대로 안 돼 있고 임의대로 만들어서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셨나요? 이게 처음 지급하는 거라면? 왜냐하면 적게 주다가 더 주면 고맙지만 더 주다가 삭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게. 검토가 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보수규정처럼 이게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생활체육회 규정 가지고 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안 되셨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좀,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열악한 건 국장님이 열악하다고, 공무원은 근무하는 데 열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러면 신설된 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건강검진비하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건강검진비는,

이제영위원

다 주던 거고 시간외수당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시간외수당만 그러면 새로 주도록 돼 있는 거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 규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올해 새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올해 새로 만든 거예요,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해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가서 교감이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누구 팀장님, 다 바뀌었잖아 또. 그럼 협의한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에요?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팀장님.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 체육진흥과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산문제는 협의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적절한지 지금 담당과장이 엊그제 와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누구하고, 김옥인 과장하고 협의했어요, 아니면 실무팀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실무팀장이랑 협의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누구입니까, 그 실무팀장이?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우근

이우근생활체육팀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하셔봐.

우근

이우근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이우근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규정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근

이우근생활체육팀장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단 전년도보다 상향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이제영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은 올해 처음 신설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근

이우근생활체육팀장

예,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상향되고 이런 얘기는,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근

이우근생활체육팀장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도자 같은 경우 금액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고. 다른 분 질의할 분이 없으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있으세요.

이제영위원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시고 규정집을 줘보실래요?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 중에서 성인지 관련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는,

해숙

김해숙위원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있을 텐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성인지, 저희는 바우처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체육에는 그래도 남녀가 많이 참여할 텐데 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 바우처사업으로 136쪽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앞으로 성인지 예산도 늘려갑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매년하고요, 관련해서 그런 예산도, 자체예산까지도 고민해서 그 사업을 늘려가야 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130쪽에 장애인경기가 있어요, 대회. 지금 세 개 항목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요. 혹시 증액해달라고 민원 안 받았어요? 국장님, 얘기 안 들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이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년과 동일하게 세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의장기 같이 이렇게 너무 남발되는 이런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종목은 굉장히 빠듯해서 좀 요구를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려달라는 요구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쳐나는 예산은 또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33쪽에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종전에 했던 위원님들 첨부되는 얘긴데요. 장애인스포츠, 업무청취 때도 그렇고 행감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으셨죠? 이거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박도진위원

반영하실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체육회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소소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셔서 그분들의 사시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아셨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성남시의 대단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요.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직장운동부 지도자들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성적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첫 번째 기준이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인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선수에 관한 복리가 상당히 수준이 낮아요. 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언도 하시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3000불 시대의 스포츠하고 3만 불 시대의 스포츠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때는 운동이었고 지금은 문화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체육이 계속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전반적인 문화가 뒤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가 7000억 정도, 성남시 전 예산의 35.7~36%를 차지하면 스포츠문화가 차지하는 그 비율, 이것도 계속 증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FC. 그렇죠? 몇몇 인기종목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직장운동부 지도자들에게 성적을 요구하면서 처우는 가장 낮고. 그리고 성적을 올리려면, 스포츠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다년간 꾸준한 노력과 선수 발굴에 있는데 이런 후속조치는 안 해주고 나서 그러면 그거 어디서, 성적을 하늘에서 따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성남시에서 전국에 유능한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주든가요. 그러면 지도자 탓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 출신의 선수, 그다음에 성남인 스포츠지도자, 그거 스포츠인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몰고 외지인 지도자들 영입하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지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부터 체육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부터 지도자, 체육인들이 모두 공감하는 인정하는 정책을 내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언밸런스 되는 거고 역설적인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 선수를 한 명 채용해요, 스카우트합니다. 그 선수가 얼마나 갑니까? 태권도든 축구든 뭐든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보통 한 3000~4000 이 사이에 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연봉 말고요. 그 사람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유치비요?

박도진위원

아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스카우트?

박도진위원

몇 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고 그만두냐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선수에 따라 다르죠.

박도진위원

아, 다르겠죠. 그런데 연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수생활은 연륜이 분명 있습니다.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다 연륜이 있는데. 그럼 성남시에서 다년간 선수생활을 했다는 건 성남시 브랜드가치와 성남시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갈 때는 성남시에서 뭐 해줍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은 선수가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선수생활을 거쳐서 지도자로 가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 선수가 왔다 이거예요. 그럼 몇 년 정도 있다가 나가는데 나가는 선수출신한테 성남시에서 뭘 해주냐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박도진위원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선수생활 끝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한테 풍족한 페이머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대한민국에서 손꼽아 앞서가는데 다른 부분에 복지 최고라고 그러고 문화재단 문화 최고라고 그러고. 그런데 체육은 뭡니까? 그만큼 형평성에 뒤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체육행정이나 체육정책도 체육전문가가 나서서 체육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든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하는 거보면 전부 다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만큼 체육은 일관성이 없고 정책의 단기·중기·장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선수들이 안 오려고 그러고 일반기업으로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키가 그랬듯이 빙상에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왜 성남시로 안 오겠습니까? 또 선수생활 끝나면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성남시에 기여한 만큼 공로를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재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또 스카우트비도 안 주고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서 선수를 해놓고 성적이 안 오르니까, 당연히 성적이 잘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좋은 선수는 다 좋은 조건으로 가는데 그러면 지도자는 계약 1년인데 매1년마다 바꿀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만 최장기로 오래 계시는 거예요.

웃음

박도진위원

국장님 웃을 일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도 답답하시죠? 바뀌니까. 좀 알만하면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장운동부 관계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청취할 때도 위원들께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3000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의 문화로, 운동에서 문화로 사고를 바꿔서 어느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에 100만 원씩 인상을, 그것도 어느 팀장님은 20% 인상했으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대폭인상이라고 그래요. 500만 원에서 20%니까 100만 원 인상을 해줬어요. 그렇죠, 국장님? 시장기, 회장기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그걸 계속적으로 매년 인상을 해주든가. 그것도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2016년도 예산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만약에 체육전문가가 지금 과장님 자리나 국장님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날 체육이 이렇게 후진적으로 뒷걸음질치고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체육 분야는 체육인들이 빛내는 겁니다. 그들이 성적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그들이 성남을 빛내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브랜드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성공하는 건데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가 봤을 때 체육 분야의 주인공은 우리 권석필 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시고 국장님들이시고 이런 것 같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선수를 위해서, 주인공을 위해서 옆에서 서브, 보조해 주는 분들이 복리라든가 처우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성적이라는 게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FC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년 브라질로 유학 가 있는 유소년들이 3000명이에요. 그 국부유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FC라는 프로, 이런 좋은 게 있으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유소년 때부터 기술축구 지도자를 내보내서 시에서 그런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체육인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정책 플랜이 없이는, 선수라는 건 성적 내기가 복권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성적이 안 오르니까 매년 바꾼다. 그건 누가 봐도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편리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아주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즉 프로는 몸값이 등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공감 안 해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지금 직장운동부가 몇 개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여덟 개 종목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여덟 개. 그다음에 창단 추가 두 종목.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프로 성남FC까지 있죠?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직장운동부 연봉과 관련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네요? 맞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부 운영하는 시스템이 연봉을 동결하고 그 종목 내에서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동결시켰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예요. 뭔가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좋은 선수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놔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에 선수 스카우트 비용 추가로 예산편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건 동결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작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3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한 금액 포함, 그래서 전년 동결돼서 3억?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아까 열 개 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종목당,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종목은 내년 창단까지 하면 여덟 개 종목에서 아홉 개 종목이죠, 펜싱을 남녀 한 종목으로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펜싱이 각각 다른 종목이에요. 좋아요, 아홉 개 종목 평균 스카우트비 3000만 원. 좋은 선수 확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적부진에 대한 최종책임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과 주무국장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금년에 총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4억 50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억 500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얼마였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난해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억 5000. 그러면 겨우 5500 증액한 거네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거기에는 숨어있는 금액이 좀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전년에도 숨어있던 거 아니에요? 동일하죠? 전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숨어있는 예산 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에 했던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운동회 식의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장애인복지과로 주고 저희 가맹단체 위주의 생활체육대회를 하나 신설하면서 저희가 4400만 원을 주고 증액시켰기 때문에 거의 한 1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어디에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수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이 얼마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한 12~13억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우리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 유사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전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12억, 지군 하나 포함했다고 얘기합시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턱없이 적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뛰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까 누누이 얘기했죠, 체육이 이제는 복지, 체육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고요. 같은 대상, 같은 대회, 장소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상대적인 어떠한 박탈감, 빈곤감을 느끼게 되면 이것처럼 서글픈 거 없단 말이죠. 특히 신체적인 조건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증액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도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건 건별로 어떻게 증액 요구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억 18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사유가 뭐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동민 체육대회였고 내년에는 시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2013년도 시민 체육대회가 5억 5800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4200만 원이 더 증가된 겁니다, 6억은. 작년에 했던 것은 동민 체육대회고 이번에 내년에 할 것은 시에서 하는 시민 체육대회다 보니까 감소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종합체육대회 할 때 가장 많이 편성됐던 시절의 예산을 얼마였던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자료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 시 대회 때 5억 5800이고 그전에는 동 대회 6억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6억이었고요, 시 대회 2007년도에 6억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때하고 같은 금액으로 맞춘 건가요? 본래 시 대회 때도 7억, 6억 왔다 갔다 했는데. 보면 우리가 이 시 종합대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 가지고도 하루를 치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동 체육대회는 격이 다르고 시민 체육대회는 격이 다르게 할 건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동별 체육대회는 인구수 배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참여인원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했고.

상태

강상태위원

동에 예산 배정을 좀 더 해주려고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었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시민 전체체육대회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좀 규모 있게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동 대회 하는 것보다 더 알차게 해야 시민들 어떠한 화합도 이루고 결속도 다지고 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열리고 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관련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검토해도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지 못했어요. 어르신 대회 지원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도 단위 이상 대회에 편성해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기에 있나 봅니다. 생활체육대축전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생활체육대축전에 어르신 대회가 편성이 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게 3000만 원 대축전,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넣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재

이왕재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기존에 1억 4000에서 어르신 대회 3000 포함해서 1억 7000으로 편성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같은 시기에 같이 열리나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같이 열리기도 하고 달리 해서 열리기도 하잖아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하루 차이는 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편성된 거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있는 자료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FC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 확보하는 것이 얼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확인) 금년도 얘기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2015년 10월 31일 현재, 10월 말 현재 총 확보한 예산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77억…….

상태

강상태위원

177억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2월 말까지 가면 어떤 변동요인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2월 말까지 최종 한 18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스폰 예약 들어와 있고 들어올 수입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된 거죠? 연말까지 하면 얼마라고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96억 93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16억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럼 제가 10월 31일 현재 기준 놓고 질의할게요. 10월 말 현재 177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우리 시비지원 8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비지원을 빼면 이게 얼마입니까? 92억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77억에서 196억이 되게 되면 결국 얼마 편차 생기죠? 한 20억, 약 19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92억 플러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11억.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에 19억을 플러스하면 111억이 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11억이 2015년도 말까지, 즉 자체 조달한 재원이에요. 맞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시비지원 85억 하게 되면 196억이 되는 거죠. 맞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어요. 111억 자체예산 확보.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지금 6억이 추가 달성된 셈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190억으로 추경 포함해서 세팅이 됐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최초에 140억으로 세팅이 됐고, 우리가 2015년도 출범할 때 성남시민구단인 성남FC 예산 추계를 낼 때 140억으로 편성한 거 맞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추가로 50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시비 15억, 자체 조성 35억 해서 50억, 그래서 190억으로 세팅을 했죠? 그런데 196억이 되면 이게 결국 6억은 우리가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셈이라는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10억, 한 100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더 나빠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전진해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럼 얼마로 세팅할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 예상하는 우리가 투입할 금액을 얼마로 책정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66억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66억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100억을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구단이 독립채산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독립채산제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구단이에요. 그다음에 구단주는 우리 성남시장님이시고.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관리·감독도 받아야하는 거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이 자체 확보가 되면 우리는 얼마를 투입하면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66억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66억. 얼른 계산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111억이면 65억 정도면 되는 거고. 국장님은 창단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맨처음에 얼마를 투입자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목표로 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 최초에 70억으로 해서 중위권 목표로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150억 규모였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50억 규모에서 우리 K리그 1부에 중위권 유지.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길어질 것 같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오, 마무리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집행부도 식사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해서.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하고 하게요.

상태

강상태위원

최소 한 20분 걸려요. 그런데 이거 하다 말면 좀 그렇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결론. 그런데 우리가 소위 중위권을 목표로 해서 150억 세팅을 했고 향후에 설계를 우리 시비지원을 70억 하고 80억은 자체 조달하겠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5억씩을 감액 편성해서 65억, 60억, 55억, 이렇게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혈세 부담 요인을 줄이고 자생력을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해 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설계였고 그렇게 해서 창단승인도 받고 시민구단을 창단한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첫해에는 시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95억 투입됐습니다. 첫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첫해에 ACL,

상태

강상태위원

ACL 문제가 아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ACL 관계도 있었고,

상태

강상태위원

ACL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메인스폰이라든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가 메인스폰을 못 구했죠.

상태

강상태위원

ACL 진출은 그다음 해, 금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금년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영업 마케팅이 좀 부족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고 추가로 시민예산 투입을 더 해드렸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고, 또 우리가 ACL 진출에 따른 예산지원 요인이 생겨서 지원까지 해서 지금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과연 현재 166억 세팅하는 것이 우리가 ACL을 거치고 여러 가지 성남시민구단과 관련해서 제반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엇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구단을 이런 시민혈세를 들이면서 창단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성남시민구단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일화 때문에 일화라는 통일교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축구를 통해서 많은 시민적인 갈등과 반목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것을 일소하고 시민구단을 창단해서 그런 흐트러진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치유해 주고 우리 시민이 하나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시민화합의 차원에서 창단을 했고. 따라서 우리가 지역연고를 매우 중요시하고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출신을 최대한 우대해서 지역에 우리 축구동량들을 양성하고 기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시민구단이 급기야는 그런 지역연고성을 파괴하는,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전각본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뜻있는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부적인 갈등반복 요인을 안겨주는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시비투입을 지속적으로, 구단이 원하는 대로 다 반영해주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유소년 감독 선발이라든지 그런 게 모두 투명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 나름대로 투명하게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옛날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일부 잘못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 책임질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책임은 통감하시는군요. 그 문제가 소위 얘기하자면 유소년 지도자들 채용문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원칙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이 좀 더 투명해야 하고요. 그게 사전에 어떤 음모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출신들을 그냥 맹목으로 우대하라는 거 아닙니다. U-18세 같은 경우 제가 딱 특정 유소년팀을 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18세가 과연 우리 성남시민구단이 출범하고 나서 성적이 어떠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U-18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전국대회나 그런 데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초창기에 조금 안 좋은 성적이 있을 수도 있었고 점차 그런 대로, 어떤 근거로 안 좋았다는 거죠?

불과 1년여 만에, 창단이 언제 됐습니까? 공식적인 창단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2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 기간에 대학진학,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좀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풍생이 오랜 축구의 전통을 이어온 학교, 아시죠?

그러면 그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꾸준히 선수 양성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 정말 잘 선수의 몸을 잘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학원 스포츠가 어떤 선수 스카우트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선수를 확보해서 단시일 내에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또는 성적을 좀 더디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개, 우리가 지금 유소년과 관련돼서는 토토자금이 주 운영재원이죠?

우리 성남FC의 운영자금 가지고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실은 토토자금을 주 지원배경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을 직접 만들어서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운영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프로축구단이 있으니까 토토자금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 매개체는 시민구단이지만 그 실질적인 재원은 우리 구단이 어디에서 끌어오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토토자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데 허정재라는 감독이 성남과는, 또 풍생과는 굉장히 오랜 연고를, 인과관계를 맺고 선수들을 지도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독 교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어떤 입장표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문제 때문에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문들이 협약파기를 지금 종용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교장 만났을 거고 이제 재단이사장도 만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지역에 한 축을 긋고 있는 풍생이라는 축구의 매체, 이 학교가 시민구단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런 모순을 범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토토자금인데 보니까 얼마 정도 총 소요예산이 들어가나요? 우리 유소년예산이.

그래서 저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70억 중에서 올해 보니까 유소년 내년도 예산이 14억 8900이에요.

14억 8900 삭감을 요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생체사무국장님 좀 나와보세요. 저번에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관리단체로 묶은 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축구 잘 해결됐습니다. 12월 3일하고 4일 문제를 일으켰던 양쪽이 모여서 각각 A, B팀으로 나누어서,

노환인위원

A, B팀으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합의가 된 거네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합의가 되어서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노환인위원

합의됐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4강전 다 치렀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4강전 12월 6일 다 치렀고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체육회는 관리단체에서 해제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해제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정상화가 된 거네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상화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회 추경에서 2500만 원을 생체페스티벌,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게 있었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4000만 원 통과되어서 2500만 원으로,

노환인위원

2500만 원으로 삭감됐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올해 그것을 개최하는 조건으로 추경에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내년 2016년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올해 개최를 했고 내년에도 또 개최를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개최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개최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개최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벼룩시장을 교환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429만 원 정도 수입금이 났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추경에 2500만 원 준 것을 여기에 왜 이렇게 올라왔죠? 자료에는. 편성 2500이,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회 추경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받은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페스티벌 안 열었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 목록에서는 설명내용을 이렇게 해놨죠? 138쪽.

관근

지관근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고하라고 한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참고로 적어놓은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저는 이것을 올해 못 쓰고 내년에 이월되는 것을 추경예산으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체육회 직장부선수단 식당운영비 4억 나온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82명 직장부 선수들, 코치, 감독 합해서 그 정도 되네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82명입니다.

노환인위원

숙소가 지금 한군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탄천종합운동장 내 숙소가 40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실을 FC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20실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게 2인 1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아파트에 3개가 나가 있고요, 하키하고 배드민턴부가 지금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인원이 하키가 21명, 배드민턴 7명. 그러면 한 28명.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FC는 식당운영을 직영하지 않습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탄천 숙소가 한군데 있단 말이죠. 이 식사를 삼시세끼 다하는 거 아니에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내년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저희 선수단을 그쪽으로 다 한군데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당도 거기에서 운영이 될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성남FC 같은 경우는 숙소가 한군데 있기 때문에 식당이 밑에 있으면 이용하기가 편한데 지금 직장부 같은 경우는 숙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식당을 어디에 지금 하겠다는 것이며, 그다음에 이것을 언제 할 것이며,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체육회하고 생체는 더 이상 판을 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을 해야 된다고.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하지, 지금 식당을 직영하겠다, 이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운동장도 언제 완공될지, 국비·도비 언제 들어올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식당 운영 직영으로 하는 이 4억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일단은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식당을 마련할 거고요,

노환인위원

보세요. 지금 탄천운동장에는 방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쓰고 있고 또 모란시장 쪽 운동장으로 간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을 직영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부터 해서 예산 나온 게 1억 가까이 들고, 그쪽으로 오게 되면 그 1억 시설비는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은 시설비가 다른 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냉장고라든지 조리용 기구들을 사기 위한 시설비지 그런 인테리어 비용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시설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요, 기본적인 비용은요. 그래서 저는 체육회하고 생체는 지금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전국이 전부 다 통합을 하고 있다고요. 통합이 어떻게 될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식당을 탄천운동장에 직영을 한다, 이것은 나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또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금 양 단체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어차피 통합위원장이 되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식당운영을 체육회에서 하는 것 자체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은 직장운동부들이 있는데 용인·수원·안양·부천·고양, 이렇게 큰 시·군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작은 시·군에서도 전부 다 선수들에게 세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아요. 그 내용은 안다니까. 그런데 지금 FC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통합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통합준비를 하고 어떻게 통합이 되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직장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숙소가 몇 개 필요하고 그 위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마무리되고 나서 식당 운영을 논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직장운동부는 저희가 위탁 운영만 하는 거지, 직장운동부는 시청 소속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왜, 숙소가 지금 흩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러 식사하러 아파트에서 탄천운동장까지 와서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직장운동부 중에 다수가 지금 탄천운동장 내에 숙소는 있지만 훈련도 거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훈련하는 종목도 많이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왔다 갔다 하기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식당 직영을 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결론을 내려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4억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FC문제인데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잘 들었어요. 스폰 같은 경우도 지금 61억 정도 받고 살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에 137쪽 보면 70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노환인위원

2013년도에 95억이었고 작년에 85억 우리 추경에 해서 해줬고 이번에는 75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이 자료 설명내용에 보면 선수단 인건비가 77억 3200만 원. 이 인건비가 맞는 수치입니까? 그러면 인건비보다 더 낮은 예산지원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인건비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강상태 위원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 추경에 대해서는 더 요구 안 하실 거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노환인위원

국장님, 요구 안 하실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감 조정한 것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항은 이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 받아야 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확답 받을 건 없고요, 이따가 받아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내년에 추경에서 성남FC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 더 이상 안 하신다는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한 사정, 조건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래요. 인건비보다 더 적은 이 70억에 대해서 감액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줘야 된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로 차수 변경을 위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