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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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8.97% 감액된 1,260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9.08% 감액된 1,418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억 6,410만원으로 국유재산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9,84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원, 죽암천 누리길 조성 국고보조금 6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6억 1,63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시설물 점검용역비 등 31억 4,540만원,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1억 390만원,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비 10억 630만원,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비 3억 7,260만원, 가로등·보안등 관리비를 위한 시설비 17억 1,76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19억 5,680만원, 죽암천 누리길 조성비 8억 6,000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44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7억 95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6억 1,51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6억 1,12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4억 5,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4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36억 8,610만원으로, 203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징정비수립 용역비 등 6억 8,500만원, 대감지구 등 5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6억 3,000만원, 반월호수순환산책로 공사비 79억 8,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 설치 예비비 6억 1,51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토지매수요청 보상예비비 16억 1,12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및 시설비 14억 5,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146억 3,220만원으로 전입금 200억원, 시설용지 분양대금 734억 740만원, 순세계잉여금 211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억 850만원, 특별회계 946억 3,22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비 20억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인건비 1억 4,950만원, 일반운영비 2억 3,390만원, 주차장 조성공사비 48억 1,290만원, 예비비 693억 96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46억 1,670만원, 특별회계 7억 3,580만원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1억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보조 국도비보조금 3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8억 4,470만원, 특별회계 7억 3,580만원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6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5억 2,340만원,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1억 8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7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억 2,4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8억 5,490만원으로 녹지관리를 위한 15개 사업 10억 7,600만원, 가로수 관리조성을 위한 병해충 방재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재인건비 및 시설비에 2억 1,040만원, 산림 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 6억 5,3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 22억 5,220만원, 당동근린공원 조성비 10억원, 금정역 광장 일대 환경개선시설비 4억원, 공원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17억 9,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약 16.6% 증액된 52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20억 6,700만원으로 영업수익에 207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에 1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20억 9,3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93억 3,200만원, 정수비에 12억 2,900만원, 배·급수비 및 공사비에 11억 1,400만원, 인력운영비에 25억 3,000만원, 일반경비에 56억 4,1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5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총 4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300억 1,5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17억 8,700만원, 상수관 갱생공사에 5억원, 침전지 바닥슬러브 정비공사에 5억 3,000만원, 배수지 방수제 재시공에 13억 5,000만원, 정수장 내 우수관 보수에 3억 7,500만원, 배출수동 탈수기 교체에 15억 7,900만원, 고도정수처리 용역에 9억 1,100만원,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20억원, 시설투자적립금에 181억 8,700만원, 예비비에 2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50.45% 증액된 22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163억 7,500만원으로 영업수익 161억 8,6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35억 5,7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4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26억 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85억 1,2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20억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4억 8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7억 8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80억 1,9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등에 총 18억 7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부담금 25억 9,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34억 5,5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요구현황, 주요사업 및 용역비 편성현황과 계속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나 실현 불가능한 용역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인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산본육교 램프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산본역사 보도육교 말씀이죠?

주연규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거기 램프가 길이가 45미터 됩니다. 가운데 내려오는 램프가 45미터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 철거를 하고,

주연규위원

앞에 전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앞에 전면에서 바로 절단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내려오는 계단을 전체 폭으로, 지금 램프하고 계단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주연규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 폭 전체를 계단으로 떨어뜨려 주고, 양쪽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주연규위원

양쪽으로 계단이 되어 있고 램프가 길게 되어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램프를 줄이고 양쪽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램프 쪽에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램프 쪽 전체, 지금 산본역사에 내려오는 전폭과 똑같이 계단이 내려오는 거죠, 바로 앞으로. 앞으로는 계단으로 전체가 내려오고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 설치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램프를 완전히 죽이고 올라가는 계단은 약간 내려오게 해서 앞쪽에는 계단이고 양쪽 옆으로 저기한다 이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단 폭이 전체 폭으로 되니까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주연규위원

여기 공원 꾸미려고 그러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일단 철거해서 광장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로데오광장 환경개선공사라고 했는데 공사내역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마트 옆에 보면 중앙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철거했잖아요?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쓰지 않는 출입구, 그 부분 전반에 대해서, 거기 한 200평방미터 됩니다. 전체를 새로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구요, 전면적으로 공원하고 어울리게. 그다음에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임시 조치를 해놨지만 그 부분을 전반으로 정비하는 부분하고 시청에서 넘어가는 육교 철거하고 나서 트렌치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도하고 광장 사이에 트렌치 부분하고, 기존 보도하고 단차도 지고 턱도 생기고 트렌치도 좀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주연규위원

이마트 쪽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통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폐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완전 폐쇄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사실 거기를 인도로 할 수도 없고 진입도 안 되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폐쇄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하고, 또 기존 공원하고 어울리게,

주연규위원

그쪽에서도 다닐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쪽으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니요.

주연규위원

지하주차장은 완전 폐쇄하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360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GB훼손부담금이 몇 건이나 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GB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쉽게 말하면 보전부담금인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로 인해서 GB지역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기 위한 부담금을 내는데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가의 10% 정도,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데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체 도로개설 하면서 편입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다 산정이 됐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상금액의 10% 정도.

주연규위원

보상금을 준다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얼마나 돼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쪽 공사가 길이가 716미터 되고 폭이 21미터인데 보상금 추정치가 363억 보면 35억에서 40억 사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는 일반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 부담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인허가 다루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주연규위원

아, 이쪽에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는 부담금만 저기하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도시정책과에 저기 하겠지만 좀 형평성이 많이 부분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보면 정책적으로 공기업에서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액시켜 주고,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과감하게 매겨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 존속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394페이지에 보면 살포기 구입,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2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연규위원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올해는 사용 안 하겠네요? 내년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1대를 보유하고 있구요.

주연규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1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개는 금년도 사용하고 나서 폐기 처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것 대응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2대를 폐차시키는 조건에 의해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났거든요. 연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총 21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21대 가지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전부 다 소화시키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현재는 100% 소화시키고 있죠.

주연규위원

각 동에도 전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각 동에 1톤짜리 하나씩 포함해서 21대입니다.

주연규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21대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아, 그러면 11개동에 각 한 대씩 전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나머지는 시에 배치하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66쪽에 죽암천 누리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암천 누리길 조성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됐는데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가 6억 8,800만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 말씀드리면 산책로 조성이 2.8킬로, 그와 관련해서 보행데크가 110미터, 죽암천에 목교가 20미터, 우리가 폐천부지를 이용한 휴식공간이 1,500평방미터, 기타 부대시설 포함해서 8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구요. 국비가 80%인 6억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공모사업에서 8억 6,000을 받아온 거예요, 국비를?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국비 80%가 8억 6,000이라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6억 8,800만원.

홍경호위원

그러면 합쳐서 8억 6,000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니까 무조건 시행해야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확정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홍경호위원

여기 보면 대야미역에서 둔대동 반월호수까지인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보행데크 110미터, 목교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야미역에서 방향이 개발제한구역 어느 쪽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거기 대야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어차피 차도 보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구요.

홍경호위원

거기까지가 110미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니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죽암천이 연결되잖아요? 죽암천 둑방길을 이용해서 죽암천 따라 쭉 내려가면 중간에 다리 하나 나옵니다. 다리 부근에서 휴게시설이 하나 설치가 되고 조금 더 내려가면 물말끔터 거기 가기 전에 죽암천을 건너는 목교를 하나 설치하고, 건너가서 영동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게 되는데 하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연결해서 그쪽으로 돌아서 쉽게 말하면 안골마을 동네길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도는 형태의 길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80%를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반월호수에 도시정책과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둘레길, 전체적으로 대야미 부분을 반월호수까지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했어도 시비가 20%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0쪽에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 도로 개설요. 이게 기본설계용역 들어가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대야특화발전 용역 거기에 발췌해서 개설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2006년도에 결정이 돼 있죠. 도시계획위에서 미개설도로가 저희들 관내에 지금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간 도로하고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가는 것 2개 노선이 미개설도로 중에 주요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 2개 시설에서 저희들이 시작하는데 도시계획에 결정된 계획선에 맞추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몇 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내용에 보면 반월천을 일부 이용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노선도 있고, 다시 합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왕복2차로,

이석진위원

왕복2차?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편도 1차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편도 1차선요. 왕복2차로.

이석진위원

거의 사유지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많다고 봐야죠.

이석진위원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개설하려면 소요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상까지 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GB부담금하고 기타 부대비 다 해서 1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기본설계 용역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완공은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몇 년도 마치겠다고는 모르지만 올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다 끝내고 내년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후년부터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착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석진위원

보상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보상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미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로 지정이 돼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빨리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이석진위원

2006년도에 됐는데 그러면 한 9년, 10년 걸린 거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본설계용역 하는 데 10년 걸리네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쪽을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 그쪽에는 거의 농지라고 봐야 되겠죠? 전답.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돼 있던 것을 지금 실시를 하는 건데 할 거면 너무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거기 수리산 도립공원 쪽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어떤 불편이 상당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거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된다고 보구요.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361쪽에 자전거정책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예산이 한 2,600 정도가 늘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자가 는 건가요? 아니면 왜 늘었나요? 이 부분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 자전거정책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구요.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는 내용은 자전거보관시설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LED 센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지만 1개당 1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게 1,200만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열에서 충전을 시켜서 야간에 센서에 의해가지고 불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절도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절도방지도 되고 이런 부분에 1,200만원이 늘어나구요. 그다음에 공기주입기에서 지금 금년도에 해보니까 공기주입기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공기주입기 유지보수비에 한 1,000만원 해서 그 2개가 주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절도방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의 절도방지가 돼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쉽게 말하면 현재 거기가 어두워요. 자전거보관대 부분에 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센서등을 달아놓으면 사람이 왔을 때는 불이 켜지거든요. 켜지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또 나름대로 보안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석진위원

환하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훔쳐가거나 이런 걸 못 할 것이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이석진위원

예상이지, 뭐 훔쳐가는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도 다 잘라가는데 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시책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이석진위원

어떤 사례는 없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올해 2개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2개인가 설치했다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시범적으로.

이석진위원

시범적으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괜찮으면 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던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어두운 것보다는 밝으니까. 자전거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왔을 때도 밝으니까 가져가기도 쉽고,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최소의 어떤 그런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최소의 어떤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용자 수가 늘어났는지 뭐 이런 생각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없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걸 조사를 해야 이게 부족한지 넘치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자전거를 타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개인 건강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철로가 돼 있고 언덕 같은 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의 어떤 그런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363쪽 상단에 시설비 보면 공동구 구조물 정밀검사, 이것은 1년에 1회 하게 돼 있나요? 법적 사무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법적 사무구요. 이게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밀검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정기정밀검사가 있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내년도에는 정밀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이것은 2년에 한 번씩이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36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도로정비사업,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도로 제초작업, 제설용품 설치 및 철거단가, 이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대동 쪽은 제외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시키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대동지역은 분리됩니다.

이석진위원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작년에 대동 분리되기 전에 4억 세웠거든요. 단가관리가 4억, 그 중에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일부 대동 떼어주면서 저희들이 2억 5,000을 줄였구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1억 정도, 대동분리된 걸로 감안했을 때 금년도보다 1억 정도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9,000만원, 오히려 증액이 됐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도 부족한 실태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 관내 전체 유지보수 하는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수시로,

이석진위원

어떤 면으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수시로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석진위원

아니, 관리하는 유지보수 하는 면적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어나죠? 노후화돼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전체를 쓴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2억으로 봤을 때 한 반 정도 보고, 2억으로 봤을 때 내년도 3억 세우면 1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금년도 사례도 보면 4억 가지고도 사실 다 못 하는 형태다 보니까 내년도는 조금 더 올리자, 이런 차원이에요. 좀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이석진위원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네요, 어쨌든. 면적이 줄어드는데 예산금액은 늘어나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대동에도 조금 늘렸을 거예요. 지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보면 시설비 쪽은 거의 조금씩 증액이 됐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365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