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박석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어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1분
먼저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있고, 12월 17일과 18일에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2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4기 공약사업과 서민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예산을 우선 분영하고, 세출부담이 계속되거나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과 경상예산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관리강화, 환경·문화·체육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적절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개편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배제하고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성 경비를 중점 지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71억 원으로 일반회계 1,498억 원, 특별회계 1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638억 원 대비 8.5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22억 원 대비 41.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76억 원 대비 69.46%가 증가한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의 3개 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4.66%가 감소한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60억 8,000만 원, 세외수입 64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592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70억 원, 보조금 559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억 원 등 총 1,498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000만 원으로 보통세 159억 원, 지난 연도 세입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4억 7,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2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8%감소한 59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552억 8,0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4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0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전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555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37억 원, 지특보조금 171억 5,000만 원, 기금보조금 19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31억 5,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4억 2,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48억 원이 증액된 75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5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8,000만 원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1.13%가 감소한 1,18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75%가 증가한 26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72억 9,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99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보조금 등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통사찰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예비비를 일부 절감하였고,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군비 중 일부분을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절감하였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은 사업진도에 따라 분담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빛과 꽃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의 군비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개별 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6년 총 기금조성 규모는 38억 5,000만 원으로 2015년 50억 6,000만 원보다 1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7,000만 원, 보조금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6,9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으로 총 3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3억 7,1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3억 6,300만 원, 기타 지출 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34억 8,600만 원으로 2015년 말 현재액 34억 7,7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1억 1,900만 원, 성평등기금 7억 9,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2,60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억 1,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8,800만 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5억 5,9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6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을 측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승인, 정수물품 승인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적은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6년 당초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군정 행정에 적극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2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기초연설을 들었으며, 또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인 8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672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8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499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 21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0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조금 95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 원, 지방교부세 57억 1,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가 줄어 재정부담이 커졌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보조금 47억 9,2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억 4,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 1,2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2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83억 4,700만 원, 5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71억 6,600만 원, 생계급여 29억 4,300만 원이 가장 규모가 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6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총평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군 개청 이후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줄어 3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3년 전 수준으로 교부액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듦에 따라 대규모 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으며, 또한 농촌지역에 불리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등 재정악화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5%인 21억 원이 증가하여 160억 원을 넘어섰고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교부세 감소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하였습니다. 세입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세출 부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행정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11.2%, 6.9% 줄였고 현장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인 국내여비도 15.1%를 감액함에 따라 행정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민간경상이전은 13.62%인 30억 3,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은 24.1%인 10억 9,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민간활동도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과 군민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측정액에 대한 자세한 부기가 없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으며,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신규사업이 적고 특히 자체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4억 7,7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수입 3억 7,900만 원, 지출 3억 7,1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0.25%가 증가한 34억 8,6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기금설치에 대한 조례가 9개가 있으나 이중 7개만 설치되어 7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지 않은 조례를 말씀드리면 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특히 청사건립기금은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20억 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2016년도까지 조성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유기금현황입니다. 보유기금 7개 중에서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은 5개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도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식품진흥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3년까지 30억 원을 조성목표로 2013년부터 매년 3억을 적립하여야 하나 2016년도 말 3억 1,100만 원을 조성하는데 불과하여 기금목적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이 위축되거나 일부 기금은 적립금이 잠식되고 있어 기금의 존폐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끝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소요액 일부를 지원하거나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전출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질의하시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 책자를 보면서 우리 재정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의 자꾸 탓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게 올 지 예측을 못하고 여태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어려운 현실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면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연도에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계상을 잘못해서 31억을 중간에 삭감시키느라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세입추정에 대한 자세한 부기가 없어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의 세입추계를 받아서 편성을 하고, 부동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납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부세는 판단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규모 사업수요 발굴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서 세입예산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지만 농축산가격안정기금운용 금년도에 3억을 편성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전액 편성이 안 됐는데 농축산물안정기금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물론 30억 목표로 해서 농축산물안정기금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봐가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기금조성 자체 이자율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필요한 데 미리 조성해서 쓰면 참 좋은데 지금 이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이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우리 군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단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협의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되면 폐지를 하시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타이틀만 달아놓고 적립도 못하고 운영도 못할 거면 굳이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같은 부서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금조성 30억을 10년 동안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금이거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또 조만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부세 예산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산편성된 걸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증평군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감소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우리 증평군 발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또 앞으로 해야 할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사업이 많이 종료되고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고 해서 당해 연도 첫 해에는 많은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설계비 정도 이런 차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한 번 예산이 확정되면 줄은 부분, 신규사업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종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내년도 읍이나 면 군정설명회 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까이 우리 중부4군 진천, 음성, 괴산 중에서 증평군 빼고 나머지 3개 군이 예산이 다 증액된 걸로,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약 55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언론보도에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하게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 하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정설명회나 또 이장단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과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인데, 자주재원을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3년간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자주재원이 줄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주재원이 늘었는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보다 138억 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2014년도에 보니까 859억이고 2015년도가 883억입니다. 2016년도 888억입니다. 작년 대비 5억 정도가 늘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38억씩 줄었느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주재원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종료되는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일반 국비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2건 있었고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59억 3,000만 원이 줄었고 도시교통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1억이 줄어서 60억이 감소를 했고요. 지특사업에서 3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도 완료되는 게 영상관제센터 구축에서 4억 2,900만 원이 줄었고, 봉천생태하천사업에서 19억 정도 감소했고, 또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2억 5,0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7억, 유기농특화관광거점사업에서 3억 6,400만 원 정도, 삼기권역마을 정비사업이 6억 정도가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어도 사업비 매칭이 완료돼서 여기서 대폭 감소를 했고, 신규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신규사업도 8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최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만 매칭이 됐고 본격적인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비사업 부분에서는 누리과정 교육비가 2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도와 도교육청간의 내분으로 전액 편성이 되지 않아서 도비 보조사업에서 28억이 줄었고, 또 군도 농어촌도로공사나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도에서 4억 정도 매칭을 해줬었는데 그 부분을 도비 부족으로 해서 전액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폭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신규사업을 사실 한다 해도 매칭비가 없어서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해서 매칭비가 없어서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이 늘은 상태에서 직원들 여비, 행정운영기본경비, 민간이전경비를 줄여서 사실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연 집행부에서 옳은 처사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분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종합평가를 통해서 나타내보면 우리 경상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11개 시군 중에서 경상비가 8위 내지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부분이 우리군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상비 부분에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상비 부분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직원들 여비하고 행정운영경비 같은 걸 줬던 걸 이렇게 감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합당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보조금 수입이 96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대규모 사업이 끝났음에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대규모 사업을 발굴을 안 한 건 아닌데 보시겠지만 대규모 사업 끝나는 것이 금액이 컸었고 신규사업 발굴한 것도 2년~3년에 걸쳐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특회계에서 신규사업도 8건 발굴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비 매칭 되는 건 내년도 첫 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듬 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벌어질 때 사업비가 많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적으로 감소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자체사업이 지금 보니까 거의 없어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예를 들면 남차~증천간 도로 이게 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제 반영이 안 됐고, 도시계획도로도 매년 일정 부분을 개설을 해야 됨에도 관련 예산이 없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없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금년 말이나 1월 초에 보통교부세 금액이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지금 상태에서 보통교부세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면 줄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박석규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재단 및 시설 예산이 2억 900만 원이 줄었고요. 또 삼보종합복지관이나 삼보복지관 예산도 10%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감액하고도 복지가 되겠느냐.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도 사실 없다는데 여기서 10%를 감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 복지관 기능을 할 수 가 있느냐. 의문입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사실은 자체 노력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사업비가 시설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하자가 있거나 하는 것은 군에서 더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후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석규위원장
중요한 것 세입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 대비 좀 늘었지요? 21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교부세가 감액이 됐음에도 그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정확하게 추계기법에 따라 추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2015년도 12월 초에 수입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목표액이 51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 걷혔는지 알고 계시지요? 현재 39억 원입니다. 77% 정도 되는데, 과연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51억 원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동차세 부분은 12월 달에 부과되는 게 있는데 5~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액을 못 채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목표액도 못 채우실 거면서 어떻게 계획을 51억을 세우셨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대성베르힐 같은 데 신규입주가 많이 됐잖아요?
박석규위원장
지금 자동차세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서 이미 세금을 내고 왔기 때문에 증평군에 납부한 게 없었고, 또 주행분이 있습니다. 주행분 회부되면
박석규위원장
주행세요? 주행세는 매월 세입이 들어오는 거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분기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주행세 부분을 보면 2013년도에 23억, 2014년도에 18억, 2015년도 18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보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51억이었는데, 51억 중에서 여기서도 최소한 7~8억 정도는 수입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12월 달에 부과되고 주행세분 입금되고 하면 목표액은 가까스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석규위원장
51억 목표액을 채울 수 있다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보시면 주행세가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기별로 들어오면 6억 정도 되고, 부과되는 게 또 6억 정도 되면 간신히 목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자동차세 부분은 세입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어쨌든 목표를 잘못 세우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분야를 볼게요. 예산서 171쪽입니다. 전년 대비 지금 세외수입이 증가가 꽤 됐어요. 그렇지요? 121.1% 22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을 폐지했다는 증가분이 13억이고요. 13억을 제외하고도 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세외수입 9억 원이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9억 원이 세외수입에서 증가한 건 각 실과에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많고요. 저쪽에 산림공원사업소 쪽에 좌구산 쪽에서 들어온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늘어난 수입이 변상금이나 과징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기타수입 있지요? 기타수입. 기타수입에 25억 원은 뭐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기타수입이 이제 각 부서별로 증지나 인지나 그런 수입하고, 기금축소전입금하고 보건소의 진료수입,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 또 지방소비세 교부세 보전분에서 안분금으로 들어오는 게 14억 정도 됩니다.
박석규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추계내용을 상세하게 나타내지 않아서 대충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있어서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재무과가 오늘 마지막이지요? 재무과가 마지막이니까, 재무과 심의 전까지 이거 자료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민복지실장님 보조금 반환금 되어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과별로 주민복지실 있고요. 행정과도 있고요. 민원과, 문화체육과, 산림공원사업소 이렇게 부서별로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보조금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 일단 세입에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되어야 맞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세입으로 잡혔다가 우리군에서 사용을 하고 군비로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석규위원장
이게 보조금 반환금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이거 혹시 지금 추정치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각 실과에서
박석규위원장
아니, 이 부분이 추정치가 아니냐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어느 정도 반환이 될 거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박석규위원장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추계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쯤이면 거의 사용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거의 근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석규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도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무과 심의 전까지 바로 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48억 원이 적게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박석규위원장
전년 대비 48억 원이 적게 계상이 됐는데 보통 순계잉여금을 매년 예산대비 7% 정도 해야 되는데 지난 5년간을 비교해보면 2012년도에 90억, 2013년도에 70억, 2014년도에 98억, 2015년도에 98억, 2016년도에 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한 게 아닌가요? 적정선으로 하신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대충 저희들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건데, 98억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금년도 예산 부족과 매칭사업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계속 절감부분을 절감해서 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돼서 50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어쨌든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판단해서 다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적 성격 여비 등을 감액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님은 아니지만 대부분 위원님이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직원들 복리후생 예산을 올려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교부세나 잉여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핵심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발전전략 및 정책개발 28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에 주요업무계획서 등 제작, 시책업무추진비 best one 증평, only one 증평 책자발행 등 총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보고서 제작비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약사업 추진은 공약사업 추진사항보고서 평가책자 제작,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가입비, 공약이행평가 등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군정비전 홍보지원은 디자인이미지 구입 및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등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협력기능 강화는 의회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위임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운영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각종 여비 등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제안제도활성화에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4페이지 증평3.0추진사업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추진 및 국도정 시책평가 운영에는 평가보고서 제작과 각종 평가보고서 시상금 등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에는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위임과 운영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세입·세출현황 메일 공개시스템 설치 등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의 3,530만 원은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풀예산을 편성하였고, 법률서비스 제공에 1,9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늘어가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 및 강사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유인물, 물품 구입비와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청렴시책 및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 등 총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군의원상해부담금 1,206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비는 각종 군정홍보책자 제작, 영상물 제작비 등 1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군정언론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스크랩, 언론매체 구독료 및 인터넷뉴스 사용료 등 간행물 및 뉴스모니터링 사업비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각종 군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3,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0페이지에는 언론매체 홍보는 군정홍보 광고료와 인터넷매체 홍보광고료 등 총 3억 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동영상 등 첨단이미지를 활용한 홍보전략으로 전광판홍보 및 방송사 홍보료를 1억 4,900만 원과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 등에 1,400만 원과 홍보시설 장비유지관리 4,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규정한 일반예비비를 14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의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삭감하였고 일반예비비를 10억 9,8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2009년에 발생한 후 2014년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시행한 지방체의 원리금 상환일이 돌아옴에 따라 원금 6억 원과 이자 1억 6,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231쪽에 보면 군정홍보 광고료가 있어요. 군정홍보 광고료를 보시면 버스터미널 및 지하철 광고료, 공항 및 영화 광고료가 있는데 그동안 군에서 홍보를 매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 홍보효과가 어땠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에서 지방방송이나 케이블TV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HCN이나 지금 보시면
연종석위원
실장님, 방송사 말고 군정홍보 버스터미널 및 지하철 광고에 하신 걸 말씀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버스터미널, 영화관 등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덕으로 인해서 좌구산이나 증평이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군정홍보 버스터미널을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현재도 증평버스터미널에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증평버스터미널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거기하고 강남역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강남에 홍보를 해서 우리 증평군이 과연 홍보가 될 수 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버스터미널에 버스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거보다는 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광고하는 걸 봤는데 우리 증평군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에서 한다는 게 과연 홍보효과가 있을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청주버스터미널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검토를 해보시고, 공항하고 영화관. 영화관은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공항은 인천공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주공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청주공항은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에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판 LED 주야변환 멀티전광판 이미지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송산리에 있는 이미지가 낡아서 그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군청 본청에 밤에 한 번 보셨어요? 밤에 증평군 보셨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종석위원
우리 증평군청에 밤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위에.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민원실 앞에요?
연종석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는 송출할 때 문제가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송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밤에 그 불이 다 나가있잖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거를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증평군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 위에 증평군이라고 한 것, 그거는 우리 홍보팀에서 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다시 해놓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실장님 예비비 편성에서 2005년도 지방자치법 예비편성운영기준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재난재해 예비비는 무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편성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예비비 편성 합한 것까지 해서 처음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건데, 그럼 이거를 빼면 1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합해서 15억이면 1% 이내가 넘는 거고 빼면 1% 이내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 1%를 하라는 게 아니고 1%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를 빼면 1%가 되니까 상관없는 건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재난재해는 무한적으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230쪽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30쪽 보면 언론매체 홍보가 있어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지만 군정홍보물 광고료로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정홍보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어려운 기회에 이걸 좀 줄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줄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있는데, 타 시군에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거든요. 늘리지는 못하고 현상유지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홍보비가 늘리지는 않고 현상유지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28쪽 보면 홍보 확충 및 관리해서 1,13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
1,130만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늘어난 부분이 지방방송하고 KBS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KBS에서는 저희들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KBS도 수신료 인상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공영방송이니까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작을 해달라고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KBS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광고도 아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히 그런 거는 배제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광고료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 상당히 어떤 효과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5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한층 활기를 채워 행복체감도가 상승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펼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실장님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그러리라고 미루어 짐작은 되지만, 260쪽 보시면 여성복지증진이 22억 3,6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거기에서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지원이 5,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여성들이 우리 사회참여활동 하는데 조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드립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질문에 동감이 갑니다. 여성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펴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여성활동교육에 5,8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작은 관계로 여기에 알차게 사업을 하고 앞으로 더 예산이 충당되면 더 확충해서 활발히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혹시 추경에라도 여유가 있으시면 여성들이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그쪽에 더 치우치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263쪽을 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지역맞춤형 직업훈련 운영해서 여성일자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청주의 관련업체를 의뢰를 해서 이분들 대상자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실장님 봉안당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관계로 6,000만 원에 대해서 기당 60만 원에 1,000기를 해서 가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정식으로는 내년도에 본예산을 6억이니까 계약금 6,000만 원 빼고 5억 4,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반으로 줄어서 2억 4,000만 원인데 팀장님하고 3번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후년에 2년차로 갚는 걸로 할 테니까 등기를 좀 한꺼번에 해주십사 해서 어제 해주는 걸로협의를 봤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시행은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내년 1월부터 바로 하는 걸로 하고 1,000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돈은 후년에 주는 걸로 해서 등기는 먼저 선등기 해주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박석규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억 6,3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1,777만 원 등 총 38억 8,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 2,202만 5,000만 원은 전통시장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1,202만 5,000원과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전통시장상품권 활성화사업에서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경품행사 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사업에서는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운영 및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58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43쪽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1,130만 원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참여자 보상금 및 명절 이벤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 내 아케이트시설 도색과 보수작업을 위해 자체 군비와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포함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계량기 검사 지원사업은 정기 계량기 검사를 위해 계량기 검사 수수료, 정기 검사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과 정기검사 차량분 등의 임차료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 993만 8,000원은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지원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345쪽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증평지부 운영에 관련하여 지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비자정보전시회 행사를 위해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군민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총 3억 8,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1억 5,362만 3,000원을 국도비 보조금내시액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청주권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운영사업은 원스톱 취업지원이 가능한 일자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7,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편성한 것이며, 햇살론 출연부담금 지원 5,609만 3,000원은 서민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조 재원금 중 시군 출연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하여 1억 3,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사회적기업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포함하여 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한 3,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마을기업사업은 지역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은 충북 테크노파크 자립화사업 지원을 위한 시군별 출연금 소요액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역센터 산업단지 구축사업비 분담금 400만 원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시군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억 5,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참석수당과 바이오 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1,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기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석유 및 가스 유통질서 확립 240만 원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석유 품질검사로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하고자 시료 채취 및 자재구입비, 가스 안전 관리 및 가짜 석유 관련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354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공공관로 설치에 따른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5,000만 원와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사업비를 위해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하여 1,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은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교육비 지급과 도안면 내 조명설비를 LED로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하여 2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관련 기업의 시장 창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솔라시티 기반 조성은 주민생활과 밀접형 태양광 사업추진을 위해 보강천 일원에 태양광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액 포함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관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로당 내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지원은 증평 제1, 2일반산업단지를 태양광 및 그린IT 전문단지 모델로 육성코자 산업단지 일원에 태양광 발전 시설 및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입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은 태양광 보급시설의 사각지대인 종교시설 등 비영리법인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소 운영은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태양광 발전소 내의 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61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은 관내 공공시설물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고 태양광 홍보 및 설비 보급 확산을 위해 기금 보조금 내시액을 포함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경제과 운영에 따라 일반 운영비 및 팀별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 위해 3,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7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77만 원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무관리비 70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여비 360만 원과 예비비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지특보조금으로 변경된 것은 도에서 보내는 1차 가내시 자료에 정확한 재원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예산 편 성후 도에서 우리군 기획감사실로 당초 예산에 편성한 보조사업 전체 내역을 전송하였고 확인 결과 우리 사업 외 7개 사업의 재원이 잘못 편성되어 있어 일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상인회 컴퓨터 설치지원을 위한 보조금 내시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역시 국고보조금이 지특보조금으로 변경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마을기업사업도 국고보조금이 지특보조금으로 변경된 것을 편성하였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처음 도에서 내시를 내려준 때에는 내시액보다 예산을 여유분으로 더 편성해도 된다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황이 바뀌어서 여유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존 내려온 내시액인 2억 3,0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존 도비에 군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과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태양광시설 발전시설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희들이 태양광을 문화회관도 올해 마무리 지었고, 공공시설은 거의 다했는데 좌구산도 했고 농업기술센터가 남아 있어서 옥상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이게 시설비가 1억 200만 원인가요? 그러면 몇km 정도나 나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45km정도
박석규위원장
군비가 5대 5인가 봐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이게 우리군 재정으로 볼 적에 당장 필요한 부분인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 올해 문화회관을 옆에서 했지만 태양광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석규위원장
비영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래도 50%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박석규위원장
50%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2억 8,057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19억 7,959만 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2억 3,538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 11억 4,252만 원, 군민을 위한 안전 관제 7억 1,369만 원, 행정운영경비 182억 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비, 군정 설명회 등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행정 운영을 위한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비서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비서실 근로자 인건비 및 경비로 3,029만 원, 366쪽 도안면 주민화합 행사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부담금 등은 법정요률에 따라서 6,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중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으로 1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1,428만 원 포함 4,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사업으로 1억 9,798만 원, 369쪽 국외여비 7,700만 원, 다음은 370쪽 도·시군 공직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3,129만 원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무사 자문수당 및 운영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6억 7,700만 원, 372쪽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사망 조의금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직 25년 이상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의 자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 4,050만 원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 1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알찬 통계 관련 조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을 포함 6,675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록관 운영 관리 및 정보공개운영 등을 위해 1억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민간협력추진사업으로 군민자치 능력 강화를 위한 1,740만 원, 민주평통 1,938만 원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 보조금 포함 1억 8,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능동적 규제 개혁 추진체계 구축 운영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3,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스마트 증평 실현사업입니다. 디지털증평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실 운영 2,060만 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시설 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에 2억 3,522만 원,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973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입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84쪽입니다. 전자 군정 구현사업으로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1,921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76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672만 원,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보조를 받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정보화교육 1,720만 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4,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통신실 운영 365만 원, 행정교환기 유지보수 등 운영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3억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4,064만 원, 정보보호 장비 유지사업에 2,9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90쪽 군민을 위한 안전관제사업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및 관제센터 공공운영비로 3억 1,750만 원, 다음은 392쪽 CCTV 공공운영비 2억 7,8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5쪽 안전한 농촌 만들기 CCTV설치에 도 보조금 포함 5,200만 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지특보조금 포함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 182억 939만 원 중 180억 2,338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편성한 본청직원, 기타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이며, 409쪽 1억 8,609만 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 생활화 실천 및 생활 속의 자원 재사용 활성화 일환으로 자원 순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도 보조금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6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것을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쪽 인사행정 운영에 맨 아래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패·꽃 구입 있는데요. 기념패 10명 20만 원 이야기 했는데 꽃다발을 15만 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모님하고 같이 하는 거라 그렇게 묶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7만 5,000원 정도 꽃 수반도 있고, 사직꽃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371쪽 보시면 후생복지원에서 직원 주차 임대료 지원에서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주차장 뒤에 터 매입해서 거기 주차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뒤에 한 45대 정도 들어갑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주 다니면서 이것도 몇 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 증평 대교 밑에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공동시설이지만 어쨌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건데 주차 보면 10대 미만은 항상 되어 있어요. 거기서 5분이면 군청까지 가는데 우리군의 공직자들이 그것을 이용을 안 하면 그렇게 해 놓고 누가 이용을 해요? 거리가 멀다면 이해하는데 과장님 대교 밑에 지하주차장에서 우리군청까지 신호 하나 건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 군청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거기 이용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왜 조성했는지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셔서 조금만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돼요. 거기 어차피 신호 건너는데 조금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업무용은 우리 군청 내에 주차장 충분히 이용하면 되고, 출퇴근 차량은 대교 밑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글쎄,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려고 가지고 다니고 그쪽이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따지면 문제될 소지는 없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야근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성공직자가 많아서 그런 불편관계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직원들이든 일반들이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어쨌든 직원들도 일단 조금이라도 편리하려고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불편할 때 이용을 할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10대 미만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377쪽 보시면 유관단체 이전경비가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지부에서도 태극기 사랑 캠페인 해서 100만 원 계상되었고, 그 뒤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증평군 협의회에서도 태극기 거리조성 해 가지고 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같은 행사인데 단체마다 중복되면 중복편성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떤 국경일을 계기로 해서 태극기 달기 및 태극기 꽂이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직접 상가에 다는 건데 금년도 자유총연맹은 도안 쪽을 하고, 바르게는 지금 시장 뒷골목 부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효성을 내려면 한 단체에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전부다 생색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단체보조사업 할 때 한 단체가 확실히 해서 진짜 태극기 사랑을 제대로 캠페인 할 수 있도록 한 쪽으로 몰아주고 다른 쪽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요. 생색내기 보조 행사는 안 했으면 합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375쪽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저희들 기록문서 관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지난 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기술자분들이 상태를 봐서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거든요.
태우
김태우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건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렇지요, 작년도에는 당해 연도 구축한 거니까 유지관리비가 안 들고 익년도부터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은 372쪽을 보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에서 공무원 교육 여비란이 있어요. 중견간부 양성반, 장기 교육으로 3명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5급 승진 리더과정 300만 원 3명이 되어 있는데, 승진자나 장기교육과정이 그 정도 됩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중견간부 양성 장기교육은 매년 우리 도 자치연수원으로 2명씩 6급이 교육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은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 7월 달에 공로연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승진자를 3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2명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쪽 직원 건강검진 격년제지요? 지금 격년제면 한해 480명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없습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박석규위원장
480명 예산을 세웠으면 다음 연도에는 안 세우는 거예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렇지요.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 안 했듯이 내년도 예산이 서면 2017년도는 한 해 쉬고
박석규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진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이요. 우리군도 홀짝으로 나눠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국민건강관리공단 검진 받는 검진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우리군에서 군비도 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이 일부가 나올 거니까 우리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는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타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든 간에 같이 겸해서 할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한 가지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군청 공무원들 득이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국민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진이 통보는 오는데 저도 실제로는 안 받아봐서 어떤 분야를 진료를 해 주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쪽 국민건강보험 쪽에는 건강검진 항목을 해 주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건강건검진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건강검진 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 건강보험에서는 단순하게 피 뽑아서 일반적인 것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한 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서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해를 이런 방향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올해가 홀수 해예요. 홀수해면 우리 직원들도 홀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같이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여기서 검진비를 5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합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20만 원을 추가해서 받으면 25만 원짜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일단 내용은 알아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가서 우리가 추가로 돈을 더 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온 돈이 5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군비도 예산 절감도 될 뿐더러 우리군의 직원들을 반반으로다가 홀짝으로 나눠놓으면 1년에 예산을 이렇게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지요. 반만 예산을 세워도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일단은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검토해보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훨씬 낫다는 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재무과)
부록에 실음
박석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