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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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조용구위원

아니고요.

임춘희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위원님들 책상에 올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안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1년 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에 대한 사항 그리고 개선사항을 기록을 해주셨는데.

임춘희위원장

마이크에 좀 바짝 가까이 대주세요.

조용구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지적사항에도 들어 있지만 작년에 거의 비슷한 일정들이죠.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그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 의결까지 한 일주일 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집행부의 시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지체 없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지적되고 개선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구행정이 어떻게 변화를 도래하겠다, 지적사항의 수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2월말 70일이나 본회의 의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70일이나 지나서 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셔서 우리 당위원회 의결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행감 도중에도 집행부에서 다 내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했을 거고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 하니까 빠르면 이달 안이라도 최소한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당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을 특별히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1월 중순 이전까지 답변서를 우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추경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우선 지역보건과에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2억 976만원으로 선별진료소 시설비 전액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호흡기 질환 환자를 별도의 동선으로 진료하기 위해 약 7평 규모의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시교부금이 2015년 10월 1일 교부되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선별진료소 설계 및 공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보건과의 결핵실 환경개선 또한 시교부금이 2015년 11월 5일 교부됨에 따라 결핵실 환경개선 설계 및 공사기한이 촉박하여 결핵실 환경개선 시설비 전액 8,000만원을 명시이월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민 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2억 2,163만원으로 예산액의 92.3%이며 명시이월대상은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와 내과진료실 공간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2015년 4월 시민 건강관리센터시범사업에 공모하여 9월에 예산을 교부받았으며 현재 설계용역은 12월 집행완료이나 내부 리모델링 공사추진기간이 부족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다음연도로 넘겨 집행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에 2016년 예산안 세입은 전년도 대비 4,690만원 증가규모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46만원 감소한 2억 7,149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대비 3억 1,744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세출 내용 중 청사·시설관리의 경우 보건소 화장실 보수 공사 추진과 승합·승용·화물차량 10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증액 등으로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대비 약 17% 증가하였고, 보건소 전산기 냉난방기 교체 및 소형승용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34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의 2016년 세입은 전년도대비 4억 7,018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9,200만원 감소한 7,9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10억 4,154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이며, 난임지원 및 출산지원,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여성건강관리 시범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건강도시 조성, 생활습관 개선, 생명존중사업 등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엠블럼 제작비 800만원과 건강한 학교 만들기 민간위탁금 7,000만원 증액 등으로 사업비가 전년대비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생명존중사업은 2015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의료과에서 지역보건과로 이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생명존중사업의 민간위탁금 1,900만원은 20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한 자살예방사업을 2016년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의 2016년도 예산안 세입은 전년도대비 6억 6,660만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2,000만원 감소한 2억 9,900만원입니다. 2016년 세출규모는 전년도대비 7억 9,311만원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과 치매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예방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치매예방학교사업예산은 시비 1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 특성상 향후 공모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래에는 계속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치매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현재 치매지원센터 인력이 10명인데 동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적정 소요인력과 면밀한 사업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과의 세출 사업은 지역사회조직 연계 건강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 진료실운영 자산취득비, 치매조기검진사업비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반면, 노인 구강 건강관리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사업은 축소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조직 연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공익신고보상금이 확대되었으며,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응급처치교육도 2016년도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동 기금에 2016년도 기금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855만원과 이자수입 1,527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178만원 등 총 2억 1,561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등 3억 6,882만원을 계획하고 있어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321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전년대비 7,95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해 특화거리활성화지원 추진과 식품안전관리관련 공익신고 보상금, 다소비 식품수거비, 전통시장 안전관리활동비 등이 새로 계상되고 모범음식점 민간융자금도 종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제3차 추경안과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신무연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8쪽에 보면, 위생업소 점검 및 변종업소 정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무려 450만원이 삭감되었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특별단속을 매월 실시하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매년 테마별로, 주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주로 신고할 때는 언제, 언제 하죠? 특별단속할 때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1주일에 야간단속을 2회 이상 하고요.

신무연위원

1주일에 2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2회 이상하고 그다음에 주간에 기획 점검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냥 나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건수에 의해서만 나가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기획 점검이나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사전에 사전 통보를 해주고요, 해주고 그다음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성내동에 있죠. 변종업소 38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가 변종업소에 특별단속에 대해서 단속대상자, 단속에 쉽게 말해서 위반돼 가지고 한 그게 있어요? 자료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성내동 카페 쪽에 단속하는 부분은 위생단속이 주입니다. 위생단속이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변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성관계에 대한 점검인데요. 그 점검은 저희가 특별단속을 야간에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나가고 저희 단독으로도 나가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고, 지금 성내동 쪽에 야간에 단속을 나가다보면 폐문된 데도 제법 많고 물론 영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폐문된 데가 보통 보면 점검 나갈 때마다 나오는 게 한 4, 50%는 폐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영업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단속이 되었을 때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처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있죠.

신무연위원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아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생관련돼서 걸린, 적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하고 아니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또 변종형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발해서 경찰과 적발해서 처벌합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업무추진비 카페형태 업소 특별단속 민관협력 간담회 운영, 이게 384만원인데 민관협력 간담회라고 하는데 민관협력은 어떤 거를.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보면 저희 직원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과도 합동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소비자 감시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야간에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 감시원은 총 81명이 있습니다. 81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분들은 야간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만 한 10명을 저희가 별도로 소비자 감시원 중에서 남성 위주로 해서 10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민원문제 발생되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간담회 운영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있잖아요. 특별 단속 민관 협력 간담회 운영 한 거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행내역서하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570쪽에 보면 어린이급식소 지원센터, 이게 전체 민간위탁인데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학교 여기에만 전부 다 전체적으로 급식비 지원해주는 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신무연위원

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년에

작년에황주영위원

연구용역 했던 거 있으셨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참여

주민참여황주영위원

만성질환관리, 그 용역결과가 작년에 12월 말에 나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 안 돼서 2015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2016년에는 신규 사업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었나요? 할 만큼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왔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황주영위원

한 거를, 15년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4년도 연구용역 결과 주민참여하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특히 100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었고요. 1년 동안 저희가 주민참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예산

예산황주영위원

없이 하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텃밭 가꾸기, 그리고 주민 재교육, 그리고 간호사 재교육.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황주영위원

예산 없이도 2016년에도 계속 할 사항이 되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예산 없이 저희가 사업에 어떤 주민참여 영역을 늘렸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어쨌든 지금 보건의료과가 국고보조금 반납 6억이 넘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국고보조금, 예.

산을

예산을황주영위원

또 그렇게 세우셨더라고요. 미리 그거를 예상하고 세우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어떠신 거예요? 작년에는 2억이어서 모자라서 지금 올해 세워서 넣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시민 건강 관리센터를 4월 오픈 앞두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소속이 돼 있고 현재는 서울형 건강 어르신 사업으로 지금 하는 동 방문 간호사가 올해 새로 신설이 4월부터 되어서 7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들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칭이

매칭이황주영위원

안 될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하시는 거는 아닌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이선호입니다.

염병

감염병황주영위원

관리가 있어요. 526쪽에.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526쪽이요?

황주영위원

예. 예산안, 526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같은 호흡기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예방 그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감염병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감염병 관리에 말씀하시는 거는 메르스가 거기 감염병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씀을.

황주영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메르스라고 별도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같이 다 포함이, 감염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건국대에 변종 바이러스 해 가지고 감염병 위험 그게 우리가 근접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병 예방적 측면에서 보면 그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예산이, 지역보건과 감염병 관리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글쎄요. 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소

보건소황주영위원

전체로 하실 건가요? 어디다 배정해서 하실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메르스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관리 안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감염병의 종류가 117종 안에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건국대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그리고 감염병 예방 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거 감염, 우리 역학조사관의 관련 그런 교육에 대해서 FMTP라고 하는 교육을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따로

따로황주영위원

들어있나요? 어느 항목에 들어있죠? FMTP라고 본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따로 신규사업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제가 자료 보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역학조사반 교육비가 있어요. 거기에 349만 2,000원이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황주영위원

가지고 충분하신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초기에.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만날 예산이 없다, 어떻다 해 가지고 초기대응을 못하고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그거 있죠? 작년에 국가 금연 서비스 해가지고.

임춘희위원장

몇 쪽입니까?

황주영위원

533쪽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확 늘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산 늘은 거요, 예.

에는

작년에는황주영위원

금연을 단속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자 라고 논의가 돼서 그냥 그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이번에 늘은 게 이제 담배 소비세가 저희한테 또 배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그 전년도 예산액보다 비교증감.

황주영위원

인건비에서 확.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저희가 비교증감해서 1억 5,783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전년도 앞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560만 4,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통합예산에 인건비가 해당이 되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이 있었어요. 아니, 올해 추경이죠. 금년도 추경이 1억 370만원이라는 추경이 있는데 이 추경이 여기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추가하면 한 2억 5,900여만원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사업비가 4,569만 6,000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3억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16년도 지금 표기된 예산 대비해서 한 844만원 정도만 증가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폭 증가는 아니고요. 예산서 표기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착시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지금 패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단속 위주로 되어있는 거,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성과평가표 같은 게 있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국가금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금년이죠. 과태료 부과건수가 1,749건으로 또 그리고 부과단속에 따른 부과금액이 1억 5,077만 8,000원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저희 당연히 그렇게 된 이유가 금연단속원이 1명에서 6명으로 또 늘게 되고 또 우리 금연 구역도 더 많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저희가 확대가 된 결과로 이렇게.

해서

부과해서황주영위원

얼마 거둬들이셨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거둬들인 징수는 9,446만원 현재, 그렇게 징수가 돼 있습니다.

트로

퍼센트로황주영위원

하면 몇 퍼센트나 되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퍼센트로 하면 대략 한 62~63%.

평균

평균황주영위원

범칙금이나 과태료, 저희 강동구의 76%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거기에 못 치네요? 인건비에 비해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요. 간과하시는 부분이 저희 금연단속이 일반적인 어떤 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담배를 피우는 계층이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은 아니지만 약간의 노숙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약간 다루기 힘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일상적인 길거리에서 단속이 되다 보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의 직업군들이 그렇게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과태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한 납부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제가 왜 자꾸 금연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면 국가가 담배소비세를 거둬서 엄청난, 하면서 금연에 대한 양날의 칼 같아요. 한편으로 수입이 되고 한편으로는 금연을 권장하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사실은 금연의 예방에 더 많은 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담배를 애초에 피우지 않는 예방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더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방 쪽으로 더 많은 그걸 주력했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관리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고생은 고생이지만 또 예산은 예산답게 또 봐야 되니까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1쪽을 보시면 청사 및 시설 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561쪽이요?

조동탁위원

예. 보고 계시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조동탁위원

561쪽, 여기에 보시면 화장실 보수가 있고요, 또 냉동기계 오버홀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이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화장실하고 이 두 군데는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방문하신다고요?

조동탁위원

예. 보고올 거고, 대신 자료도 요청을 합니다. 산출근거, 연도수 다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561쪽에도 있네요. 561쪽하고 560쪽에 보시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있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10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0대 있죠, 그 연도수하고 차량 그 내역하고 주시고 또 신차 한 대, 소형차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근거, 그리고 차량 그 산출 근거야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또 563쪽에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지원해 가지고요,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해서 83명, 12개월 동안, 4,9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하고 산출근거를 해서 자료 2시안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역보건과.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조동탁위원

설명서를 보시면 611쪽을 보시면, 건강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시면 사무관리에서 홍보물 제작 그리고 건강도시 역량 강화, 직원 교육에서 100만원, 450만원, 또 건강도시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또 번역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하고요, 전체적인 내역, 이렇게만 올라와 있으니까 내역하고 산출근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또 631쪽을 보시면, 이것은 보건의료과.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건강

건강조동탁위원

100세 상담센터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조동탁위원

631쪽, 여기에 보면 의사 한 분인데 의사 한 분은 어느 분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사 한 분은 기간제 의사고요, 기간제 의사고 올해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셨습니다. 더 근무하고 싶으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여기 4대보험하고 진료의사 4대보험 포함해서 5,13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조동탁위원

2015년 운영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있습니다.

실적

근무실적조동탁위원

내역이 있을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조동탁위원

봐야 내년에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내역하고 산출근거하고 다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634쪽 보시면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교육 강사가 있는데요. 100회가 잡혀 있단 말이죠. 1,000만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시 했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올해 실시했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800회를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올해 했던 모든 근거 내역서하고 산출근거야 의미가 없죠. 내역서만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다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몇 층이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화장실이.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갔다 와야 되니까, 몇 층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몇 층이 아니고 층별로 지금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별로

층별로조동탁위원

2개씩 있어요? 총 2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2개씩 있는데.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제가 방문해야 될 곳이 어디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우리가 좌변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앉아서 해야 되는 그 화장실이.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재래식으로 돼 있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쉽게 말해서 재래식입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수세식으로 바꾸시겠다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세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몇 개가 그렇죠?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층별 2개씩해서 아마 6개 정도 좌변기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로

좌변기로조동탁위원

바꾼다? 재래식을.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가서

가서조동탁위원

보면 알 것 같고요. 냉동기계 오버홀 정비는 뭐죠?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닌데 1회 돼 있는데 이게 연도수로 보나마나 수리를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냉방기 돌리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방기

냉방기조동탁위원

돌리기 전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냉방기도 좀 오래 된 것이라.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있다 주임님 한분 저한테 전화 한통화 하시라고 하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탁위원

1시 50분경에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이선호입니다.

김종범위원

세부설명서 599쪽입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방역소독 지금 장비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쓰십니까? 몇 년 정도.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장비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통 내구연한이 일반장비 같은 경우에는 종류마다 틀리지만 한 7년, 6년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올해 장비구입을 다 한 거죠, 올해 새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여기

여기김종범위원

모기측정기가 있어요. 디지털,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모기측정기가 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모기 개체수를 저희가 카운트하거나 하기 위한 모기종류라든가 일본뇌염모기라든가 여러 모기의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측정기로 사전에 측정한 후에 방역을 하는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죠. 모기개체수가 늘어나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잡혔는지.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1개반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1개반을?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1개반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이것을 다 위탁을 주시면 더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은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조차도 전부 그냥 위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범위원

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예산상으로 따지면 장점이 되겠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엄연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위탁을 1년 12달하는 것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매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공개경쟁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업체가 매년마다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수의계약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 나라장터 그쪽에서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현황파악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취약지역 파악이라든가 또 그리고 당초 계약할 때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메르스라든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방역소독반도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계약하면 되겠지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영이 장점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아예 다 직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바라는 바는 다 직영하는 것을 바랍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25개 보건소 중에 저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봤어요. 영등포구하고 저희구가 직영하는 것이 1개반씩 하는 게 영등포구하고 저희구고 나머지 구는 2개반 직영하는 데가 대다수고 3개반 직영하는 데도 몇 개구가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우리가 건설 쪽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딱 표가 나잖아요.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 방역은 이게 도덕성이 없으면 제대로 작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지만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일일이 현장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닐 수는 없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차라리 전체 관리를 위탁을 맡기든지 아니면 직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챙겨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위탁이 좋은지 물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을.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제가 여기 부서로 발령받아서 한지 4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한 것은 제가 아니지만 물론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민간으로 위탁을 주 이유가 저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은 아니지만 효율성도 있겠지만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부득이하게 또 민간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위탁으로 4,200만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4,200만원인데 우리 직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게 비교했을 때 비용의 차이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비용의 차이는 4,200의 순수한 4,200 물론 저희가 입찰을 봐서 낙찰가액도 있지만 대략 그것을 7개월로 나누고 저희는 직영을 하게 되면 1년 12달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 나지는 않는다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 507쪽입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507쪽이요?

김연후위원

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산서 507쪽이요?

김연후위원

예,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가 주종을 이룹니까? 보건의료서비스가 있는데 주종이 뭐냐 이거죠. 서비스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여기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의료서비스는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심만

핵심만김연후위원

말씀하시면.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서비스도 있고요.

기서

여기서김연후위원

행정지원이니까 행정서비스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의료서비스 행정지원인데 사업이, 그렇죠? 의료서비스 행정지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 업무에 관계된 것처럼 공중위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밑에, 이것은 지금 83명이라고 돼 있는데 83명은 어떻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직원 대민활동비라고 전직원 다 받는 수당입니다.

예.

원이

전직원이김연후위원

매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김연후위원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면 무조건.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가 아니고 구청직원 전부 다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어떤 법적 무슨 세목이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대민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직원들의 민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대민활동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조항

관련조항김연후위원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조항.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대민활동비는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부서별로 그 예산의 항목을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요구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50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합동점검, 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연후위원

올해 실적이 나와 있죠? 결과물.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입니다. 위촉을 시에서 하고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수당은 저희가 주고 그렇습니다.

당은

수당은김연후위원

우리 구비로 주는 것입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줍니다.

김연후위원

2015년도 활동했던 내용도 자료로 부탁하고요, 2016년도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예산 늘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4만원씩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씩 수당을 줬어요. 줬는데, 명예공중감시원들은 우리 기금에서도 위원님들 질문이 나오시겠지만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은 월 6월 3일부터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대로 4만원을 유지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5만원으로 형평성 때문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연후위원

만원이 더 증가한다는 소리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25% 정도가 늘은 거죠. 감시원들은 전부 다 공히 똑같습니다.

김연후위원

2015년도 실적 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511쪽인데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511쪽이요?

김연후위원

예, 우리 행정운영비하고 관련해서 특수 업무수당이 있어요. 이 특수 업무수당은 기술직은 다 받나요? 아니면 보건소에 보건직렬만 받나요, 타 직도 다 받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보면 업무수이라고 하고 특수 업무수당이라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직렬별로 받아요. 직렬별로 수당을 받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수 업무수당에 기술업무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건직렬은 이렇다, 그다음에 의료업무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타 직도 이렇게 받나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김연후위원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하셨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연후위원

528쪽입니다. 생활습관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528쪽, 생활습관개선하고 개선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2,1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저희가 생활습관개선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저희가 강동구에 걷기 실천율이라든가 서울시 평균보다 3.2%가 낮고요. 그리고 비만율도 한 1.2%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주변에서 걷기 좋은 코스를 개발해서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18개동에 코스를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특히 4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걷기코스로, 명품코스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도 걷기 좋은 바로 직주 근접한데 한쪽에, 먼 곳에 있지 않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곳에 걷기 좋은 명품 코스를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연후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업무가 합당한지, 타부서에서도 쉽게 말해서 푸른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과도 관련됐을 것이고 등등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보건과에서 걷기 좋은 길을 조성을 한다니까 아주 좀 색다른 생각이 듭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길에서 좀 더 주민이 좀 더 걷기에 편리하고 전체적으로 컨셉은 저희가 하루에 만보 정도 걷는 것이 인체에 좋다고.

김연후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2,100 정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걷기 지도를 제작한다든가 또 우리 걷기코스를 위해서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정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정보도 제공을 해주고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타부서에서 충분히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중복되는 것이 많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김연후위원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런 어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강동에 걷기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녹지부분에 그린웨이 쪽이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주 근접한 데, 내가 살고 있는 동에서 가까운 기존에 있는 길을 좀 더 환경조성도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그 코스를 별도로 설계해서 안내도 하고 또 건강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표지판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아, 우리 멀리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도 만보를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새롭게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선뜻 이렇게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지역보건과장님이 꼭 해야 되신다면 그것도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그리고 537쪽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산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연후위원

예, 생명존중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바우처 정신과 상담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정신과 상담 바우처요?

김연후위원

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15년도 자살예방사업이 5,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2016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청사 행사운영비를 제외한 정신과 상담 바우처 자살의시도자 및 유가족 의료비, 응급 개인의료비 지원비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1,9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써 편성되어 있지만 실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기존예산입니다.

김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으십니다. 545쪽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김연후위원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빔 프로젝터하고 냉난방기 관련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김연후위원

그 앞에 전제조건이 전제가 치과교육용, 이렇게 조건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치과 교육용으로 조건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생애주기별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지금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을 유치원생들이 하루면 자주 이렇게 방문하는데 치과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빔 프로젝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장비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연후위원

또 냉난방기도 치과진료용 그랬어요. 그건 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냉난방기가 꼭 필요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르스 보셨을 겁니다. 감염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내 감염이라고 하죠. 원내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적절습도와 적절온도가 조화롭지 못하면 병원에 왔다가 오히려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 냉난방기가 원활하지 않은데 치과 진료야말로 정말 감염방지를 위해서 냉난방기 설치가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냥

그냥김연후위원

일반 냉난방기면 되지 왜 치과진료용 그러냐 이거죠. 특별한 기능이 더 있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진료용이요. 특히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술실이나 아니면 처치실은 정말로 온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치과의 개인 침이나 아니면 피 같은 걸로 인해서 어떤 감염의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영역, 특히 보건소에서 수술적 처치를 하는 데는 치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구강 건강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의사, 지금 의사가 한 분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올해

올해김연후위원

치과의사 이분이 나름대로 치료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적이

실적이김연후위원

많이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치과진료는 보시면, 저희가 실적낸 거 보시면 1인당 평균 15명 정도입니다. 15명 정도면 개인병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불소도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런트 사업,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지역의 의원급은 하루에 몇명 정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도 한 10명에서 15명 수준인데 저희는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그다음에 불소도포사업, 그다음에 아동들 교육사업 등등 조금 인력이 더 이렇게 항상 적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하루에 15명씩 약 15명 오신다고 했는데 한 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한 명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현재 기간제 의사가 지금 강동구 보건분소에서 불소도포, 그 유치원 나가는 불소도포 위주로, 왜냐하면 치과 의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데요.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행정 보건복지위원회를 좀 명칭을 바꾸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 안에 보건은 다 들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꼭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보건소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며칠 전에 삼성병원인가 그 원장님이 퇴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00% 퇴원하신 거죠? 환자는 없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없고

없고김용철위원

,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추진실적보고도 최고 먼저 해드린 거는 우리 위원장님의 배려로 그렇게 하시니 기분 좋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위원장님이 아주 현명한 판단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제3차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73쪽에 명시이월 시민건강관리센터 9월달 예산을 받으셨는데 명시이월 하셨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도

큰돈도김용철위원

아닌데 이걸 왜 9월달 받아서 아직 사업을 못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일단 저희한테는 좀 큰돈이었고요.

이면

큰돈이면김용철위원

예산이 왔으면 잘 활용해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4개구를 선정해서 성동, 강북, 동작, 강동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왜 집행을 안 했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4개구 모두 집행을 못 했는데요.

리가

자리가김용철위원

없어서 그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을 못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제 전체 보건소를 향후 25개구 전체 보건소를 시민건강센터를 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먼저 4개구를 선정했고 시설만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콘텐츠가 문제고 질이 문제고 질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과진료실하고 대사증후군사업을 합치겠다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지금 서울시에서 같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콘텐츠도 안 정해지고 예산부터 먼저 집행을, 우리 교부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김용철위원

받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처음에 이게 메르스 이전부터 저희가 7월 완공을 목표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4월달부터 얘기가 나와서 7월에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가 터지면서 그 콘텐츠와 퀄리티를 강화하려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지금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4개구 모두.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받아오면 지금 그 말씀은 서울시가 잘못했든 보건에서 잘못했든간 어쨌든 집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다는 것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물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이월

명시이월김용철위원

되었으니까 조기에 집행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71쪽에 보면 치매예방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죠? 마지막 쪽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매예방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용철위원

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전액시비입니다.

동안

그동안김용철위원

치매예방사업이 있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사업은 직영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어디다 주실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전문, 치매에 대한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탁을

위탁을김용철위원

어디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는 강동성심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신경과와 정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기준이 있는 데다가 이 1억을 더 업을 해 가지고 또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거는

이거는김용철위원

1년 단기 신규 사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반복 연례사업이 아니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시비 1억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본 위원이 671쪽 세부사업설명에 나와 있는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헷갈렸냐면 이번에 12월에 다시 치매 위탁하는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기존 예산에 더불어 1억이 더 서울시에서 저희가 좋은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로써 받아 들이게 됐습니다. 치매사업은 앞으로 치매유병률 환자.

김용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세부사업설명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김용철위원

기재했어요, 안 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신규로 기재가.

규로

신규로김용철위원

돼 있잖아요. 신규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기재를 안 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김용철위원

거예요, 아니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신규예요,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신규이자 주민참여예산이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보면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잘 보고 좀 올리세요. 사업도 몇 가지 안 되는데 2014년도 결산도 하지 않고 메르스 때문에 그런데 또 안이하게 대처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서류 하나라도 꼼꼼히 하셔야 되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647쪽에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 이 사업도 연례반복사업이 아니고 단기사업에서 금년도부터 반복사업으로 되는데 그러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신규사업이.

김용철위원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5년부터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2014년부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5년부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용철위원

15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개구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4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7월부터 시행하게 돼서 현재 6개월째 찾아가는 동 복지사업하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전년도 예산에 빠지고 추경으로 올라왔는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처리

간주처리김용철위원

, 간주처리하면 여기에 사업예산이 빠지는 거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이런 케이스가 중간에 사업이 갑자기 들어온 케이스라서.

김용철위원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사업을 시행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신규와 주민참여예산 분명하게 기재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추경

추경김용철위원

3차 명시이월 71쪽이요.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10월 1일날 받을 때 사전검토하고 받았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사전검토라는 게 선별진료소 말씀이십니까?

김용철위원

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선별진료소는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선별진료가 필요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월에

몇월에김용철위원

부임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는 7월 6일자로.

김용철위원

7월 6일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한 거네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집행이 기간이 짧았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려면 저희가 건물내부가 아닌 건물 외부에 건물 별도로 신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가능해요? 이 예산가지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검토를 가능한 걸로 했고요, 지금 건물설계라든가 이런 쪽은.

어디

어디김용철위원

, 보건소 내부에?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내부가 아니고 주차장 쪽에다 저희가, 아직 어느 쪽이라고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주차장 쪽에다가.

김용철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다음장도 보면 결핵 관리 환경개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11월 5일날 똑같은 겁니까? 이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물론 저희 같이 내려온 건데 이거는 결핵실에 아무래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결핵실에도 음악시설 등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8,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내려오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2건 다 명시이월 되셨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었기

되었기김용철위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셨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술 하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많이는 못 합니다.

많이

많이김용철위원

못하시는 분들이 술 좀 드시면 실수할 때 있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량이 더 세면 하지만, 본 위원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뭐라고 보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의 역할이 주민을 대표하셔서.

저희 집행부 쪽에.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 정책 제안도 해주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산의

예산의김용철위원

편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를 바로 잡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보시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점은 본 위원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599쪽 방역소독 599쪽입니다. 그 예산 세부설명서 뒷쪽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민간위탁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이 방역소독 민간위탁 일반방역해 가지고 그리고 구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동 자율방역단 지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 금년도는 다 되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금년도도 아마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 자율방역단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해서.

행이

집행이김용철위원

다 되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집행 다 아직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

집행김용철위원

또 안 되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거는 20만원해서 18개동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다 보면.

김용철위원

왜 이걸 안 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18개동을 한 개동당 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동자율방역단이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만원꼴이 되고요. 저희가 무조건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동자율방역단 쪽에서 작업을 하고나서 작업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자율방역단이.

김용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뭐냐면 방역단이지 않습니까? 방역단이면 아마 민간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이제 보건소하고 연도별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거만은 정확하게 질병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활동 안 하는 거를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김용철위원

그 민간위탁은 어디 개인업체입니까? 아니면.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개인업체입니다.

김용철위원

개인업체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현재 지금 개인업체로 위탁된 업체 내역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체에

업체에김용철위원

위탁을 준 그 업체를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철위원

결핵관리를 보시면 바로 이어서 601쪽에서 603쪽까지 갑니다. 거기에도 마지막에 보면 결핵환자관리 민간의료기관 운영 1억 3,200이죠. 여기는 병원입니까, 여기도 개인입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602페이지입니까?

김용철위원

601쪽에서 603까지 세부사업설명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억 3,200 국비죠? 이거는, 이게 3,300 곱하기 4 하면 인건비죠? 이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이거 인건비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이걸.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100%고요, 구비 100%인데 사실 2009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실 원칙은 시행을 했었는데 2013년부터 자치구로 저희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고요. 위임이 됐고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주는 것이 강동경희대병원에 1명, 강동성심병원에 2명, 중앙보훈병원에 1명 해서 이 결핵환자 관리하고 접촉자 검진.

김용철위원

각 병원에, 그러면 경희대는 2명?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나 관리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국가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채용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병원에서 합니다.

자체

자체김용철위원

병원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거네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늘은

오늘은김용철위원

종합질의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지금 오전에 있기 때문에 종합질의를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

임춘희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세부사업설명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609쪽, 우리 강동구에 한센인그 환자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세가

연세가김용철위원

많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70세가 조금 넘은 걸로.

김용철위원

70세 넘으신 한 분이 계신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지금 한 10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금액이 넘어와서 한 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거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한 분이 계시면 생활이 좀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생활궁핍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국비인데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하나의 어떠한 특별한 그런 질병이라 해 가지고 얼마나 그 피해가 많았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철위원

611쪽에 보면 건강도시조성 보면 사실은 그게 매칭사업이 보건의료과가 많은데 거기도 민간위탁 건강한 학교 만들기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구비입니다.

도에

전년도에김용철위원

3,000인데 7,000을 증액해 가지고, 어떻게 민간위탁을 강동구에 거주하는 분이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건강도시사업이 1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서.

김용철위원

2013년도?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2014년도, 1억 3,400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그걸 받아서 저희가 WHO건강증진학교라고 해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삶의 기술 수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WHO에서 인정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강동아리 관련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되면서 저희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수업회차 감소로 사업의 운영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WHO에서 우수 건강도시로 해서 상도 받으셨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콩에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죠? 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홍콩에서도 받고 호주에서도 받았습니다.

까지

출장까지김용철위원

가셔서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놓고는 작년도에 받자마자 예산을 3,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출장간 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왜 그렇게 깎였어요? 금년도에, 예산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올라 갔다, 내려갔다 상 받았으면 지속되게 잘 되었다고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보통 줄어든 게 아니에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조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괘씸죄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착수할 때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었고요.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고 올해는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적용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학교 개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저희가 반영하려는 노력을.

금이

조금이김용철위원

아니죠. 1억3,500인가 되었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거기에서는 그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을 올해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상을 받고 나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으면

했으면김용철위원

예산을 평준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깎였으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좀 더 유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고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 622쪽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금연예방은 예산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담배세금 인상이 많이 올라갔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국가에서 아무래도.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사실은 그 예산이 여기에 쏟아서 금연 예방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아마 재정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의 확장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공원 있죠? 금연 게시판이라고 그러나, 표지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치안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어느 시간대로 해서 단속도 하고 했어요. 그것이 언제인가부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돼요. 그거 알고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김용철위원

경찰치안하고 자료 한번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처음에는 협력업체가 와서 순시를 돌면서 돌고 했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치안센터도 인사이동이 나다보니까 인사 교체돼 버리면 전임자가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담배피우고 하는 것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치안센터 가다가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급한다거나 이런 자체도 전혀 매뉴얼이 없어요. 자체적으로도 사실 우리 감시감독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분을 해서 뭡니까? 포상금을 주면서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감시원이 1명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그때 당시에는 1명인데 지금 현재는 지도원이 8명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하고김용철위원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철위원

있으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포상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포상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국·시비 내려온 데서 인력을 일부 쓰고 있고요, 일부는 구비로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단속원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단속원이 없었고 단속건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수당

활동수당김용철위원

4만원씩 해서 8명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런 형태로만 운영을 하다가 감시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약화된 것이 공식적인 그런 감시원들이 생겨서 좀 줄었고요. 그리고 그런 야간에도 사실 골목마다 그런 민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마침

마침김용철위원

새벽에 가끔, 전에는 자주 했는데 타고 가다보면 캔, 맥주, 음료수 등등해서 진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하고 담배꽁초는 특히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모래 거기에다 많이 버려서 그것을 선별하는데 물론 줍지만 거기서 담배가루는 그게 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둘 쌓여서 하나의 오염이 되는 것이고 균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이 8명 우리 감시지도원들 그 활동하는 방향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이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거론을 본 위원이 좀 들었기 때문에 말씀 잘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에는

작년에는황주영위원

예산에 지역보건과에 건강한 지역사회조성해서 만성질환관리 5,000만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

작년황주영위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만성질환관리가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죠? 지역보건과에, 항목이 바뀌었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저희 업무조직이 개편이 돼서요, 저희 보건의료과로 넘어갔습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의료과에 만성의료질환 관리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보건의료과가 안 돼 있다고요?

황주영위원

예, 아까 처음에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정수 보건의료과장님, 만성질환관리가 보건위생과로 넘어갔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에서 일부가 지역보건과에 있었는데요, 일부 사업이 대사증후군 사업은 전체가 저희가.

다시

다시황주영위원

들어왔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하고 그 건강생활개선사업은 아직도 지역보건과에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렇게 왔다갔다 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시민건강센터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대사증후군하고 진료실을 통합하면서 진료, 의료쪽하고 그런 대사증후군을 합쳐야겠다 그래서 그 대사증후군팀이 저희로 합쳐지고요. 대신.

황주영위원

대사증후군은 또 지역보건과에 있잖아요. 아닌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대사증후군 사업이.

같이

같이황주영위원

들어왔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대부분 저희한테 넘어 왔고요. 일부 남아있는 것은 영양이나 운동과 관련된 건강도시 쪽 그 사업하고 어느 정도 조금 운동사,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보건의료과에 만성질환관리가 어느 항목에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에 만성질환 항목은 대사증후군관리에 있습니다. 심내혈관 대사증후군사업으로 저희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심혈관질환예방관리 소책자 587쪽으로 있는 그 항목이 만성질환에 관련된 항목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하고 심내혈관사업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다른데요. 대사증후군사업은 심내혈관, 고혈압, 당뇨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심내혈관 관리는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리셨던 분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하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크게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황주영위원

했던 예산이 사라진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주영위원

옮겨왔다는 그 얘기할 때 옮겨왔다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은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또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예산으로 방문건강사업이나 그런 것이 합쳐졌던 것을 다시 쪼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질병예방건강관리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작년에 했었던 그 부분하고 다 매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따로따로 되는 것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질병건강관리.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몇쪽이냐면 554쪽, 예산안 554쪽에 보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질병예방건강관리하고 만성질환관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의료다 보니까 건강검진 영역인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영역은 또 저희가 심내혈관, 고혈압, 당뇨 위주인데 이것은 구민건강공단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인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간 질환이나 신장질환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실제로 환자의 피를 뽑아서 저희가 결과를 내는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이 비슷비슷 해도 약간씩 틀립니다.

주로

주로황주영위원

암이라든가 의료구급에 관계된 것만 한다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암은 또, 죄송합니다. 암은 또 따로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항목에 따로 들어있어요. 치매관리.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그 고혈압, 당뇨가 큰 사업이 되고요. 고혈압, 당뇨 밑에 대사증후군과 심내혈관이 있고 또 다른 고리로 건강검진 또 있고요. 암 검진은 또 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계신 김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황주영위원

621쪽에 보면 보건의료, 죄송합니다. 지역보건과에 621쪽에 보면.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건강

구민건강황주영위원

서비스구축해서 통합건강 증진해서 지역사회 참여형 직원교육.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다시 찾고.

황주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이번에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몇페이지입니까?

황주영위원

621쪽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621쪽이요?

황주영위원

예, 통합건강증진에 의해서 지역사회 참여형 직원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이런 직원교육 내용은 주로 뭔가요? 621쪽, 세부사업 직원교육 2,000만원이 배정이 됐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 민간위탁금이네요.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나요? 직원 교육을.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저희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갖고 있던 어떤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접 서비스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같이 간다 라는 그런 사업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아직도 자꾸 주민들과 함께 간다 라는 의식이 조금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함께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황주영위원

직원교육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어차피 그런 활동하셨던 분들 이런 강사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주민과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교육을 저희 직원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좀 더 잡아서, 일을 할수록 점점 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업체는 주민과 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주민조직화라든가 주민과 함께 같이 의사 결정하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고요. 2,0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쓰지 않더라도요. 파트별로 나눠서 저희가 분할해서 강사에 따라서.

올해

올해황주영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부, 전년도에도 조금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 직원들을 이 주민참여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시키고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교육내용을, 예상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줘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그동안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 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별 할 때 모든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별로 안 한걸 오늘 종합 질의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트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 노재천 관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전체 예산을 다 파악하시고 좋은 그런 이미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또 그 반면에 예산도 많이 좀 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그중에 보시면 본 위원은 참고적으로 우리 주무과장님들께 세부사업설명서로 질의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5장 좀 봐주실래요. 세부사업설명 제야음악회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용철위원

제야음악회가 어떤 음악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개관 이후에 제야음악회를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 시기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 2015년을 보내고 또 새로이 맞이하는 2016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음악회로써 12월31일날 오후 10시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 해에 12시 정각에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바로 공연이 끝나는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입장료가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료

입장료김용철위원

수입이 평균 1년에 얼마씩이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수입은 5만원, 4만원, 3만원짜리인데요. 티켓 가격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총 수입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야음악회 하게 되면 한 2,500만원 정도.

김용철위원

2,500,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제야음악회가 제일 처음에는 5,000만원부터 해서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음악회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지도가 조금 없는 그런.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초대가수가 누굽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옴므하고요. 대중가수 옴므, 지난번에 MBC에서 출연 나왔던 복면가왕에 출연했던 가수고요. 그다음에 양파라고 하는 여자가수 2명이 나옵니다.

김용철위원

7,200에서 800이 늘은 이유가 질적으로 좀 이름 있는 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제야음악회 추진형태를 보면 공연장 안에서 모든 이벤트나 이번 부분들을 진행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공연장에서 순수한 공연만 하고 11시 40분부터 12시 제야의 종소리를 야외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송구까지만 안에서 공연을 하고 영신, 12시 넘으면 영신은 야외 우리 마당에서 한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야외에서김용철위원

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거기서는 구민들의 소망을 담은 소망풍선을 날리는 이런 이벤트하고 또 하나는 제야의 종소리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야외에다 간이무대를 설치하고 스크린을 설치해서 참석한 구민들이 다같이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추진의욕은 좋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거기가 어떻게 산에 이렇게 있으면 관계 없지만 거기는 주택지입니다. 주택지 있는 데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것도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은 말 그대로 공연장 안에서 해야 되지 그거 하게 되면 뒤 쪽으로는 주택들이 있는데 10시 돼 가지고 12시가 넘어가지고 물론 즐기는 사람들은 좋지만 또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 바꾸는 그런 취지보다는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유는

이유는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벽산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은.

김용철위원

초청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공연이 바뀌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만약 하더라도 지난번에 관장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초청도김용철위원

중요하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국별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질문 안 하니까 좀 궁금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 또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사에 대한 거는 관심이 많고 오늘도 우리 의장님 위원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시던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데 세부사업설명 43쪽, 지금 구청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구청 버스 2대 있습니다.

인승

몇인승김용철위원

, 몇인승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45인승하고 30인승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45인승 한 대하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30인승이요.

김용철위원

30인승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차는

승합차는김용철위원

여러 대가 있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스는

버스는김용철위원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각종 주민, 우리 구 행사나 외부 행사에 우리 주민들이 가신다거나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에

행사에김용철위원

갈 때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청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디 선에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한번 좀 시간을 드릴 때 우리 공무원한테 자료 좀 요구합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검토보고에 볼 때 이 정도 운행을 하는 것 보면 지입차를 쓰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외부차를 해도 가능하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차구입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외부 지입차량이나, 지입차량을 쓰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30인승 그 버스가 아주 낡았습니다. 아주 낡아서 수리비가 지금 한 1,500.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45인승 있죠. 그 버스를 살 때 제가 기억나는 게 5대 때입니다. 그 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조금 2㎝가 좀 넓어요. 5㎝ 정도 넓을 겁니다. 현대차 카다로그를 보다보니까 5㎝ 넓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탈 때는 굉장히 편안한 게 있다. 찻값 차이가 얼마 나는가 하면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본 위원이 그때 이 차를 좀 원래 온 차가 그 차가 아닙니다. 5㎝ 넓지만 이것이 아마 타고 다닐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 지금 그 차 탈 때마다 차가 좀 간격이 넓어서 좋다는 얘기 듣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와

그와김용철위원

같이 작은 그런 아이디어지만 그러한 배려 속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차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도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 연구활동할 때 우리 사실 몇 명 안 되면 버스 이용 안 해요. 왜냐하면 기름값,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굉장히 존중하고 싶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시면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몇 면이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부설주차장이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청 앞에 그 주차 면수가 몇 면이냐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그 경찰서.

찰서

경찰서김용철위원

말고 현 구청.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현재 있는 면이.

김용철위원

5십몇면이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57면 정도.

김용철위원

57면 정도 되고, 경찰서 있는 게 정확히 예를 들어 가지고 차선을 지금 현재 차선 그은 거 보니까 여유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거 하게 되면 몇 면 나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다 해서 100면 좀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100면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보니까 한 50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보면 2억 4,000인데 2억 9,000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본다면 이게 지금 주차장 아니에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우리 부설 주차장이 거기 뿐만 아니고 전체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그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전출금으로 돼 있는데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 공단으로.

금이

전출금이김용철위원

되면 면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출금이 늘어나는 게 원칙이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우리 구청 주차장 뿐만 아니고.

찰서

경찰서김용철위원

지금 포함한 것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경찰서도 포함하고.

하면

포함하면김용철위원

50면 하면 수익성이 이게 더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전출금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5,0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용철위원

상계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거 한번 주차 면수 정확히 나오면 이거는 아마 추경 때나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외여비 59쪽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8,000만원이 늘었죠? 6,000만원 늘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6,000만원이.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특별히 또 증액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공무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공무원이 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최고 한 1억 8,000 정도까지 우리 국외여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센티브나 아니면 선진지 방문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형편에 따라서 많이 깎였었죠.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전년 대비해서 뭐든지 얘기하면 예산, 예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답변 내용은 거기에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에는 답변이 좀 궁색한 면이 있고 이런 금액이 상향조정될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깊이 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증액을 불용처리할 때는 어떤 사유가 되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을

추경을김용철위원

할 때는 불요불급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불용은 불필요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불필요한, 편성할 때는 이제 합당해서 편성했는데요. 이게 중간 과정에서 도저히 올해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시기상으로나 어떤 예산 재원상으로나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나

공무나김용철위원

인간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좀 뭐랄까, 좀 정직하지 못하다. 분명하지 못하다 할 때 어떤 용어를 쓸 때 그런 용어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적어도 자치안전과장님은 요직입니다. 사실, 요직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품위와 품성과 모든 격식을 갖춰서 업무를 보시는 게 그게 적당한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요직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그런 데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도

그정도김용철위원

하고요. 97쪽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거의 100% 증액되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뒷장에 보면 민간이전 특화사업하고 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이게 전액 구비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큰 폭으로 2,000만원이 지금 증액돼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김용철위원

답변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전년도에는 주택의 구성을 보면 아파트가 58%정도 되는데요. 실제 마을 공동체에서 움직이는 쪽은 23%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비중이,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검토를 한 결과 내년에는 아파트 공동체도 옛날에는 아파트 공동체가 잘 되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일반주택가보다 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답변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을 할 사업을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상응된 질의를 할 때는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장에 우리 보면 마찬가지대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 118쪽.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안전체험교육.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3,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됐죠? 금년도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금년도에 안전체험장, 재난안전체험장 설치하는 데 썼습니다.

디다

어디다김용철위원

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소방서에.

서에

소방서에김용철위원

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안해 가지고 못 했지 않습니까? 3,000만원 해 가지고 성과가 좋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성과 좋았는데 지금 2,500만원을 보강사업이라는 게 뭘 보강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에는 지진 화재 연출 시스템을 조금 더 평면적인 체험활동인데요. 소화기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인데 내년에는 체험활동을 조금 더 깊이 해서 지진 화재 연출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진 상황을 만들고 이런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덕에

고덕에김용철위원

영화박물관 신영균, 거기 가보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밖에서만 봤습니다.

안에

안에김용철위원

시뮬레이션 못 보셨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못 봤습니다.

김용철위원

못 보셨고, 강원도 태백에 안전체험장 전체 시뮬레이션 보셨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건 화면 홍보영상 한번 제가 본 건 있습니다.

영상

홍보영상김용철위원

, 직접 가서 관람은 못했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한번 시뮬레이션 그 체험장 견학을 한번 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시고

가보시고김용철위원

이런 예산 2,500들여서 하는 거는 이게 안전, 소위 말하면 체험이 되잖아요. 안전체험은 본 위원도 볼 때 3,000만원 그 정도면 괜찮은데 진짜 보강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라도 하나를 비치를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보는 거는 비용이 꽤 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멀리 버스타고 견학하는 것 보다는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이런 거는 이런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우리 안전체험이 있으면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또 관심이 더 많잖아요.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 125쪽에 세부사업 넘어가면 126쪽에 우리 학교 보면 무상급식 학교지원사업 육성지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포괄해서 67억 4,800 이중에 작년 하고요, 뭐가 틀리냐면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개선사업비가 한참 줄고 뭐가 늘었죠? 지금, 개선사업비가 얼마 줄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줄었고요. 다만 서울형 혁신교육지원 사업비가 5억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시비 확보 안 했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선지구로 올해 3억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혁신지구를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저희가 참여하려고 1차적인 참여 조건이 구비로 5억 그러니까 매칭예산을 확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좀 더 키워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늘 얘기하지만 의약분업이 있을 때 우리 역대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분리를 할 때 엄청나게 어려웠지만 그것을 해내면서 굉장히 의약분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은 교육이 담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가 무슨 교육에 올인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이제 가셔서 많은 교육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가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혁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필수 사업이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학교 교원들하고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늘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급식

무상급식김용철위원

금년도에 집행 잔액이 아마 많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았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정확히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고요, 다만 올해 메르스 사건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늘어난다고요. 금년도?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잔액이 좀 남아서.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몇억대쯤 된다는 얘기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어 체험장에서 1억 4,000이 뭐냐 하면 원상복구비입니다. 이것이 원상복구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2008년도에 묘곡초등학교에다가 영어체험센터를 시설을 설치할 때요, 그 당시에는.

김용철위원

묘곡초등학교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아파트라든가 아니면 2단지 이런 데가 재건축 때문에 학교에 공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7개 교실을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로 꾸몄는데 그것이 내년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입주가 완료되면.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무엇을 하는데 1억 4,000 원상복구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할 때 저희가 꾸며서 했고 그것을 다시 교실로 환원하기 위해서.

교실

교실김용철위원

환원하는데 1억 4,000이 들어갑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책상, 의자 다 하는데.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조건하에 계약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어떻게 학교에 소위 말하면 영어체험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구해주는 가격까지 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그것을 교실로 수업을 하려면 수업할 수 있는 교실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현재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영어체험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실을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영어

영어김용철위원

체험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닥면은 그대로 놓을 것이고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사무실로도 쓰고, 전체적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원상복구가 1억 4,000이 들어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140쪽에 성인지 예산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가면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 이것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1억 8,000.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이라고 지금 2층에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팡팡.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전년도 그 위탁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현재 내년에 새로 위탁업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재는

현재는김용철위원

지금 처음 하던 분이 그대로 하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가정신이라고.

자가

자가김용철위원

발전기 자전거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구비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시비.

시비

시비김용철위원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여기에 왜 시비라고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괄호 열고.

김용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다 시비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아, 주민참여예산은 100% 시비라고 보면 됩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그런데 그 구비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매칭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과는 없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158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평생학습 홍보물 물품 2,920만원이 지금 보니까 아주 이런 예산을 꼼수라고 그러나요? 이것 어떻게 증액이 뭔가 했더니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홍보비가 2,92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좀 평생학습을 새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게 전년대비 계속 똑같아요. 홍보 및 물품 평생학습 이게 뭐냐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김용철위원

TV 광고하려고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된 기관들, 사설이든 백화점이든 이런 것이 7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평생학습에 강의를 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나 시설, 개인을 다 조사해서 저희가 그것을 리스트업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축.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몇년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도 하고 홍보해서 뿌리를 내렸으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전수조사도 하고요.

김용철위원

전수조사도 하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엠블럼도 만들고 저희가 브랜드네임도 좀 하고 그래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써서 세 번 쪽지가 오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서 안 되겠어요. 들어가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이틀간 각국별 예산심의 때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디 갔어요. 안한 이유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질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국·과장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행감을 했어요. 행감을 한 내용 중에 오늘 오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했지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난 번 결산했을 때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썼냐, 제대로 썼냐, 이게 맞게 책정이 됐느냐, 답변 뻔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질의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질의 없이 그냥 삭감하자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던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를 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제가 진짜 부탁드리건대,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집행부 좀 대표해서 한 말씀 해줘보세요. 정말입니다. 제대로 한번 좀 해보자고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자면 물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과정 심의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서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용구위원

노력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한계가 반복된다 하는 얘기죠. 국장님, 오래 공직생활해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의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지적사항,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차후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주의를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장님

정과장님조용구위원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긴 합니다만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답변할 때 조금 미스 있었던 것 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내용이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인건비 산정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현재 국장님 임기를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을 착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 정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많은 과장님들,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것이

그것이조용구위원

어떤 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것이든 팩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들도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지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조례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12명의 인건비는 2016년 편성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사실 교육영향평가조례 작년에 잘못 되면서 예산안이 먼저, 그것은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내용 알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용구위원

잘 모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조례 통과되기 전에 예산안이 먼저 작년에 심의가 돼서 의결이 된 내용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정례회, 저는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것은 왜, 어쨌든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조례가 필요 없다. 증원이 필요 없다, 라고 조례를 부결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리모델링 감리용역 사업비로 3억 8,000만원 감리비만이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총 공사비 지금 한 67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100억을 예상을 했다가 여러 가지 깎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0, 다른 설계비들 포함해서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우리가 추계할 수는 있겠네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 67억 8,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공사야 하다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뭡니까, 용역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하여튼 청사 관련해서, 구 경찰서 청사만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예산이 드는데 시각을 달리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음 본회의 때 얘기를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도표를 한번 좀 보시죠. 저기 준비한 지도를 보세요. 우리 구청 청사를 자꾸 그냥 현 위치에서 증축 내지 개축만을 자꾸 생각을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하고자, 마인드를 바꿔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자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장님도 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구청에서 구청장 답변이 돈이 없다, 그것 한마디였거든요. 돈이 없어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을 때는 여기에 길동, 잘 보이실려나, 내용들은 기억하실 테니까 신명초등학교 뒤편에 논바닥 현재 그다음에 거기 신동아 아파트 우측에 있는 농경지를 말씀을 하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청의 위치는 강동구에 완전히 변두리에 있습니다. 옛날에 송파구하고 같이 분구되기 전에 강동구청의 위치는 상당히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변두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생각을 달리해서 접근성이라든지 행정의 중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이전을 검토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대안을 내보고 싶은 것이 이제 9호선 연장이 됩니다. 9호선 연장이 되면 한영 이게 쭉 보훈병원에서 연장이 되면서 한영고등학교 사거리로 거기 지하철역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조용구위원

방아다리역이 될지 아트센터역이 될지 역명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일대에 방아다리 현재 주유소가 있는 이쪽이 그린벨트잖아요. 그 일대를 최적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있어서 최근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가에 있던 청사들을 교회로 빼는 교통의 흐름도 원만하게 하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청사를 지으면서 많은 공원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방아다리역이 있는 그 주변의 일대를 청사를 옮기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9호선 연장이 됩니다. 여기가 우리 상업업무단지가 만들어지고 이쪽에 고덕중학교 건너편 쪽으로 해서 동명근린공원 건너 쪽에 그린벨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을 끼고 있으면서 상당히 교통의 요지로써 또한 우리가 고덕상업지구 거기 기업유치하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선사주거지 건너편으로 해서 지하철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가칭 선사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쪽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선사유적지하고 연계해서 강동구청의 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면 또 새로운 강동의 진짜 50년,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동료의원들 생각은 뭐냐하면 5년, 10년 쓰기 위해서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얘기한 67억이든 100억이든 쓰지 말자 이거죠. 돈이 없어서 청사를 못 짓겠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청 그리고 현재 경찰서부지 두 개 합치면 3,512평이에요,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공시

토지공시조용구위원

지가만 해도 800억에 가깝습니다. 건물시가 빼고도, 또한 보건소 땅도 있죠. 보건소 땅 1,160평입니다만 그것 토지공시지가만 해도 223억원은 돼요. 성안별관 33억 되고요, 이것만 포함시켜도 118억원이 나와요. 땅값만 해도, 그러면 그린벨트 지금 보통 평당 이쪽이 2-3,000만원 가는데 그린벨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론 그린벨트 훼손한다는 지적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효능은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는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일동이든 상일동이든 도심이 이제 발전되어져 갑니다. 지금 논바닥이고, 그래서 현 구청장 임기 내에는 이 부분을 논의를 중지시키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현 강동구청, 오늘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 갔다 오셨습니다만 그 청사를 전에도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리만 하고 향후 2년, 3년 쓰자 이거죠. 그리고 청사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강동구청뿐만 아니라 강동구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 관련 업체들 전부 다 집어넣어서 진짜 행정타운을 만들면서 100년을 대비하는 강동구의 비전을 저는 제시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과장님 생각이 구청을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을 테니까 구청장의 어떠한 방향성,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좁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도 있고 또 경찰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지금 말씀하신 그게 실행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경찰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오늘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이랑 위원님 몇 분이 오셔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보일러도 이미 망가져 가지고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 일부 고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고쳐서 잠깐 고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리용역비를 예산에 지금 산정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뭐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이 바뀌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걸 바로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런 경우입니다. 비목이 뭐로 돼 있어요. 리모델링 감리용역비로 되어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리모델링을 안 하기로 방침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67억원이라는 돈이 의회에서 승인 받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생각에 의하면, 의원들 모두 리모델링 하는데 100억 들어가는데 동의하는 의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주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집 고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진짜 위원들이 왜 고민하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혈세를 제대로 쓰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집행부 일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진 건 고치자 이거죠. 보일러 안 돼요? 그러면 고쳐요. 그 고치는 비용, 수리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67억원에 대한 감리비 5.6%를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 잡을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사실은 최소비용입니다. 지금 67억 잡혀있는 게 최소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67억 들여서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를 옮기게 된다면 3년만에 부순다면 과장님 동의하시겠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그런데 3년 안에 지금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바뀌고 진짜 그것이 어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간에 바뀐다고 방침이 생겨지면 거기 들어간 돈은 진짜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얘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써야지요. 쓰고 쓰면서 그런 방법을 추진해 봐야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지금 과장님은 계속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경찰서, 옛날 경찰서 청사를 계속 쓰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감리비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후 구청장의 임기 끝나고 새로운 구청장에 의해서 진짜 청사 옮기는 걸 제로베이스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 가지고 용역이든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이 된다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67억 들여서 날아간 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옮기는 게 타당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하루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그 2-3년 쓰자고 67억 낭비하자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3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직원들이 겪는 불편이나.

잠깐

잠깐조용구위원

, 정리 좀 할게요.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리모델링에 67억 들이려면요. 다 바뀝니다. 골조만 빼놓고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저희 의회 의견을 이해하실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시간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 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서두에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틀 동안 자료요청만 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여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시고 또 뭐냐면 기초의회가 왜 사랑받지 못했는가, 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하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었던가, 때로는 어떤 소신의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제대로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그것을 잘 역할하지 못했다는 어떤 정말로 과연 그 집행기관의 견제한 어떤 그런 의결기관인가,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기초의원들은 스스로 혼자 다 해야 돼요. 2-30년을 지금 공직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역부족이 있는 현실은 어떤 열악한 상황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정말로 그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거쳐 가는 상식적인 어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그런 상황들이다. 어제 이틀 동안 하면서 자료요구만 받아봤습니다. 자료요구는 받아봐보니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에 편성된 거와 또 자료요구에 의해서 받아 보면 정말로 과연 이게 예산 편성이 정말로 적절하게 됐던가, 정말로 이게 우리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잘못된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다든가 하면 과감하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시정이 또 돼야 되는 거고, 예산이 의회들은 삭감할 수 있는 것이 과감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아마 예산의 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들이 되면 무조건적인 집행부에서 하는 안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굳이 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그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때로는 의회에 어떤 기능을 정말 무시하는 행태를 하지 말고 정말 그 기능 자체를 정말로 존중하면서 명분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 한 거에 대해서 보니까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자료

자료신무연위원

생활폐기물 차량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한다고 증액이 9억 1,500을 가지고 증액이 돼 있어서 자료요청 내가 받아봤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31대 중에서 18대는 이미 거의 다 내구연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겁니다.

데도

이런데도신무연위원

이렇게 많이 내구연한이 7년씩 8년씩 이렇게 끝난 이런 차를 가지고 하면서 이런 차량들은 예산에 왜 제대로 일찍 반영해서 안 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도 우리가 5대를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올해 추경에서 3대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해에 자치안전과에 동 행정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동 행정차량들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갔을 때 보니까 다 썩었었어,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내구연한은 관계 않고 키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또 내구연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키로수는 내구연한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동 행정차량 내구연한은 틀리고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틀립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똑같죠. 차량 내구연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난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부연한에 9년에 12만㎞를 가야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난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다시피, 정말로 이게 불요불급한 상황이 저는 이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전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만약에 이 차량이 운행하다가 갑자기 어떤 급정거가 돼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왜 이런 데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건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산 사정이 너무도 안 좋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다른 거는 예산 다 안 씁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가야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예산편성이 좀 제대로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좀 더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노후차량, 7년, 16년씩 된 교체차량이 좀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임춘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은 보건소장님 옆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복지정책과장 먼저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어제

어제신무연위원

자료 요청해서 조금 전에 가져 온 것에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있죠? .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2억 7,000만원 했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2,700입니다.

신무연위원

2,700,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 똑같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자치안전과에서는 시설에 관한 거고요, 저희는 복지분야에 교육분야입니다. 주민들, 직원들 또 주민리더들 이런 교육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교육예산이고 이거는 시설물.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시설 개보수.

시설

시설신무연위원

개보수가 아닌데, 보니까 시설 개보수가 아니고요. 이게 그.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마을 예산도 그 자치안전과에 속해 있습니다.

시설

시설신무연위원

개보수가 아니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 사무기구 및 기계 구입을 하는데 지난해에 이거는 자치안전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은 시설에 관한 거는 자치안전과장님.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똑같이 주민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와 총무과는 인력 쪽, 또 자치안전과는 시설 쪽,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 또 우리 아이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 이쪽은 또 이렇게 여러 보건의료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장님 나와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6쪽에 보면 지난해에 이게 8,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2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다시 1억을 증액을 해서 시설물,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에 동 8,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했었는데 2개동을 하는데 8,000만원인데 올해는 16개동을 하면서도 사무기구가 625만원에서 16개 동해서 이렇게 1억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너무 지난해에 2개동에서 예산이 너무 편성이 많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난해 이게 지금 8,000만원이 2015년도 예산액이 평상시에 늘 잡아놓는 동 주민센터하고 동 주민센터 시설을 하기 위한 평상시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용으로 별도로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2개 동을 선행 시행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집기나 사무집기 이런 걸 통일할 필요가 있고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낡은 부분을 한꺼번에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시설과 물품들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자치안전과에 시비를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예산에 보면 전부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거는 동 청사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은 2015년도 예산은 평상시에 늘 편성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별도로 편성한 게 추가된 돈이.

비로

구비로신무연위원

예산 잡아서 들어가고 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헌식입니다.

신무연위원

본 위원한테 어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셨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전체 민원여권발급기 2009년도에.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6월1일.

신무연위원

경희의료원하고 보훈병원하고 설치했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3개가 있는데 1개는 왜 빠졌죠? 같은 종합병원에서.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알 수는 없는데 역시 그때 당시에 지역적인 거리, 간격 이런 것을 종합, 고려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올해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전체 4,000만원 거의 다 삭감했는데 이번에 암사동에 교체 것하고 이 신규 사업하고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하는 과정이 각 부서에서는 일단 사업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전부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심의 과정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신무연위원

보세요. 똑같은 병원이 종합병원이 강동구에 3개가 있는데 2개 병원은 벌써 2009년도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에 메르스 때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환자들이, 고객들이 병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서류가 일사천리로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병원에서 강동역으로 가라 이렇게 길동역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불편한 사항을 갖고 똑같이 다른 병원에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겠다 해서 참 겁 없이 예산도 2억도 아니고 2,000만원 갖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는 자체는 너무 지역의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잘 되었다고 그냥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불요불급하게 다 평등하게 예산편성 잘 되었다고 하면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해 달라,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을 갖고 마치 집행부에 대한 어떤 발목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편성을 갖고오고 형평성에 맞춰가야 되는 거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의도 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편성된 것을 가지고 바로 심의해서 통과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어떤 예산을 갖고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은 의회의 기능이 정말로 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투자대비 예산도 정말로 그만한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고 난 뒤에는 정말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와 또 안타까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조동탁위원

질의보다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자료를 요구를 했냐,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그래서 탁상론보다도 한번 보자, 못 돌아다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맞춰보자 라고 해서 몇 가지 다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다 하려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죠?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1억 1,000이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15년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반복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안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한번 설치하면 안 해야 되는 그런 중복되는 이 설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주면 말로만 형식적으로 여기에 계산을 올려놓고 제 눈으로 육안으로 당장 이것을 보더라도 3건이 있습니다. 더블되는 게, 그러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적재적소 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예비군 육성지원 뿐만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도 보면 그런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당초에 예비군 우리 부대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 그 계획서하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나중에 사용을 하고.

시켜

불용시켜조동탁위원

줍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결산서를 달라하면 거기서 작성을 해서 주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것이 보통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나 딱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바리게이트 설치는 당연히 하나면 끝나겠죠. 480만원짜리였는데 올해는 얼마가 올라왔냐, 1,500만원 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바리게이트 설치가 왜 그렇게 비싼 것이며, 또 왜 중복이 돼서 그렇게 와야 되는지 한번 다 비교를 해보시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사각지대라고 하죠. 사각지대, 잡을 수 없는 사각지대,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고요, 또 두 번째로 국내외, 국외 예산이 작년보다는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길게 하시면 안 되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009년까지는 사실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직원들 선진지 연수를 했었는데 예산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직원들 선진지 연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직원들한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나 이런 대외기관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직원들을 좀 더 이렇게 격려도 하고 많은 직원들한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게 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직무능력 향상계획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외국어 교육, 공무 연수 운영 이런 것 해서 보통 몇 천만원, 3,000만원, 1,500만원 또 마음건강 진단해서 3,000만원 이런 예산이 쭉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 직원 교육프로그램들인데요, 거기 지금 보면 마음건강진단프로그램이 이번에 내년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들이 지금은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각종 민원상대라든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심한 분은 별도로 비밀리에 상담도 하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질문 드리겠고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길성환 과장님이신가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좀 늦게 도착한 것은 보건소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과정을 하나하나 내 눈으로 한번 봐야 그 실태가 어떤가, 어떻게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를 몇 가지를 보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본 그대로 올라온 예산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화장실 같은 경우 옛날 그 재래식방법으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나오는 것 그 설치가 1개당 15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15만원이면 좀 비싼감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타이트하게 가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내역을 받아보니까 내년이면 2016년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에 거의 2009년에 3대가 있네요. 10대중에서 3대가 있는데 약 13년 정도 넘어가면 차가 운행은 잘 됩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도 차량을 모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동탁위원

그 차 타보셨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한 대는 뭐냐하면 4663마티즈 이것은 차량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이

고장이조동탁위원

나서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이 한 대는 차량운행을 못하고 있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런 차를 처분을 하셔야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신규 올려서.

신규

신규조동탁위원

1,400만원 올라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폐차예정인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차량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걸어다니면 걸어다녔지 이렇게 오래된 차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들이 자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갖추고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13년씩 되는 차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2017년이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탁위원

또 대민활동비 지급해서 5만원씩 해서 4,9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

조동탁위원

전 직원 83명에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 직원 뿐만 아니고 구청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조동탁위원

직원은 다 5만원씩 특근입니까? 그럼, 그러면 대민, 지역 나가서 활동하는 예산입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구청직원까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6급 이하 직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과장님, 그것은 명심하시기 바라고 숨김없이 그렇게 올리면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말 화장실이 깔끔한데 이렇게 올렸다 했으면 과장님 아마 날벼락 맞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서 흐뭇해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최정수 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교육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100명을 하는데 800명씩 하라고 그렇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00회인데 800회.

조동탁위원

100회인데 서울시에서는 800회를 해라?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주지도 않고 순 구비인데 예산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달성하기 조금 어떤 때는 어려운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을 시키는 것인데요.

면요

그러면요조동탁위원

,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쫓아가서라도 그 예산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구 예산 쓰지 말고, 서울시에서 시켜놓고 왜 돈을 안 줘요? 일을 시키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구민들 각 구에 약물교육이나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한명 의사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물론 저희만 이렇게 맞춰왔는지 모르겠는데 몇 구만 5명씩, 다 5명 이상이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인구수가 48만명입니다. 48만명이면 서울시에서 상위 7위 안에 드는 곳인데요, 7위안에 드는 그런 구에서 의사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를 한 분을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고생하셨고,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예산은 별것 아니에요. 252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67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이것은 하나 대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찾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조동탁위원

나라사랑태극기 보급이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동탁위원

252만원 올라와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취지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태극기는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이런 곳에 태극기를 보급하고 저희들이 가로 동 태극기 보급을 할 때 저희들이 교체.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식으로 보급을, 보급은 어떤 식으로 태극기를 보급하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동으로 내려줍니다.

개씩

몇개씩조동탁위원

내려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에서 요청해오면 필요한대로 낡은 태극기는 교체해주고.

조동탁위원

250만원 가지고 태극기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렇게 안 가져가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에도 이면도로 태극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교체분으로 조금씩.

조동탁위원

20개씩 돼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황주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도를

독도를조동탁위원

가더라도 태극기보고 우리나라 땅인지 남의 땅인지 압니다.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디를

어디를조동탁위원

가나 스포츠맨이 됐든 누가 됐든 산을 올라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을 하든 뭐하든 간에 태극기는 상징이에요.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것 보급자체의 룰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아트센터관장님한테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식지 우리 소식지 한번 나가면 한달에 16만 8,000부가 나갑니다. 그렇죠? 홍보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16, 17만부가 나갈 것입니다. 보통 16만 8,000부에서 17만몇부 나가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90%정도.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봅니다. 그럼 그 상단에 태극기 달자 라는 그런 로고 하나를 쓰든가 광고하시지 말고 광고비용 20만원, 30만원 받지 말고 이것 하나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국민은 인식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고 태극기에 대한 상징도 되고 그것 하나로 인해서, 돈이 좀 예산이 1,000만원이 나가더라도 그런 뭔가 세련된 뭐가 나와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 구의원들이 이 안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태극기에 대해서.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아무튼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정도 이렇게 퀘스천마크로 체크해 놓으셨다가 상단에 한번만 올려보세요. 1년 12달 그렇게 나가게 되면 약 100만여건이 그게 비춰집니다. 100만여건,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동탁위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선사유적과.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어제

어제조동탁위원

저한테 오셔가지고 약 30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로 합니다. 현 체제로 간다면 그게 맞습니다. 필요로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큰 틀, 정말 미래지향적이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물먹는 하마식으로 우리 청사 지금 리모델링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쓰겠다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서울 암사동 유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보기드문 신석기 대규모 마을유적이 있는 곳이고 또 전형적인 양식의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중요한 유적입니다. 역사교과서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많은 학생들이 교육현장으로 활용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의 중요성에 비해서 조사 연구나 연구실적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그 사이에 수차례 발굴 조사했지만 체계적인 학술 연구 성과가 좀 부족하다. 조사보고서가 늦게 발간되거나 미발간되거나 하는 경향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관련 학계의 연구정책 수립과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학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홍보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이런 학술대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 사이에 이제 수차례 전문가 의견들도 보면 서울 암사동 유적 보존발굴 활용계획 학술연구에서도 국제학술회의는 유적의 학술적교류 및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 2015년 7월에 우리 암사동 유적 시굴조사를 했는데 그때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과 자문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것도 유적의 진정성 및 안전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원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기존의 발굴 보강과 연계해서 확인하는 작업, 또 유구와 층위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밀 발굴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몇 건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460쪽, 구립봉안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동구 납골당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 약 15억 정도 예산 들어갔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동탁위원

12억 들어갔습니까? .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투입을 해놨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190여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지금 사용 내역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조동탁위원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황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용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변명 같지만 다른 구에도 알아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도 내년에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3,000기인가 되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홍보를 더 해서 그쪽으로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 홍보방안을 달리 새롭게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씨앤앰 방송이라든가 자막 같은 거 해 가지고 많이 주민에게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앤앰

씨앤앰조동탁위원

방송을 통한다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자막 같은 거로 나갈 수 있도록.

조동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역시, 그 정도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하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거기까지고요. 맑은환경과장님 계세요? 오미혜 과장님.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예. 과장님, 545쪽 보시면.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계시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545쪽 우산무료수리센터요.

조동탁위원

예.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큰 건은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잔잔한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산수리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게 인원 지원까지 해서 합니다. 예산은 별거 아니지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자활근로자 쓰고 있습니다. 2명.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돈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49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원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인건비를 자활근로자 인건비를 다 합하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우산이 그렇게 많이 나올건데 우산이 집 앞에서 수거 하는 것과 여기서 싣고 가서 비행기에 짐 싣고 가서 내리면 많이 망가지듯이 더 망가져 있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수리해서요. 저희가 와서, 이 내 우산은 기증을 하겠다, 하는 거는 저희가 선사축제라든지 행사장에서.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015년에도 해봤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선사축제 때 해서 일정 부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모았고요, 그 내용이 오늘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축제

선사축제조동탁위원

때 얼마나 기금을 모았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기부한 게 한 저희가 장바구니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우산만 별도로 한 건 아니고.

조동탁위원

1,000개 정도, 올해는 950개 정도.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우산 한 개에 1,00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선사축제 때.

조동탁위원

1,000원?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1,000개면 얼마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1,000개가 다 팔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번 선사축제는 비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비 맞고 가는데 저희가 1,000원 내놓고 우산 가져가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기증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래도

그래도조동탁위원

인원을 투입할 정도는 이게 어느 정도 세이브가 돼야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전혀 이거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당장에 산술적인 평균을 가지고 산술적인 투입액을 가지고 이것을 논하실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하나로 보셔야지,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바라보셔야지 내가 여기에다가 투입과 산출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세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허허벌판에 사람 보초세우는 거하고 똑같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것

이것조동탁위원

말고 우산 말고 다른 거는 접목시키는 게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은 자활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사회활동이 좀 곤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하는 기쁨, 일해서 나도 자립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산무료수리센터에 제공을 하는 거지.

깊은

깊은조동탁위원

뜻이 있으셨구나.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사업투자 비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고생하셨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어떤 자원의 공정한 분배, 이런 거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번에 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해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수화,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센터가 있더라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작년에도 똑같이 600만원, 올해 늘려서 5만원 늘려가지고 660이 됐어요. 그런데 꼭 그 기준에서 해야 되나요? 그분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불편한 면이 좀 적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분들의 그 사무실 월 임대료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것도 100% 지원하고 있지 않다가 내년부터는 임대료의 몇% 정도를 조금 상항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너무

너무황주영위원

미미한 한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20만원씩 다 주는데 이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산안

예산안황주영위원

381쪽입니다. 출산건강증진프로젝트 성인지 예산해서 1,000만원 잡으셨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출산률을 높이는 제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나온 대안이 이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렇게 1,000만원 가지고 출산건강협의회를 하면 출산률이 제고가 될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여태까지 출산 건강에 대한 거는 일부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계발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관련

출산관련황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지원과 그거 관련해서 제가 교육지원과도 얘기하고 보건소도 얘기하고 할 건데 협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의 출산건강협의회가 협업이 돼서 각과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 정책개발하려면 토론회도 하고 주민들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황주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추진하시기에 문제가 있으면 복지과장님이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다, 1년은 해보시겠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황주영위원

.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안 249쪽입니다. 여성발전평생교육해서 4,420만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성발전평생교육은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임신출산 이후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포함돼 있나요? 저출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돼 있고 이 사업의 시행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이화여성강동 그겁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평생기금이, 평생교육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활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이 사업은 다른 명목이고요, 평생교육 중에 그런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출산 그런 관련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면.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또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은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꼭 수요가 있다면.

황주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한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면 전폭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좀 거기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 25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김용철위원

25만원 8명 2회 그 심사위원 기술평가, 이게 무슨 평가 심의위원이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게 저희 CCTV를 통합 설치를 합니다. 통합관리, 통합으로, 자치안전과,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25만원 수당이.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거를.

김용철위원

회의 심의수당이에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뭐가 이렇게 25만원씩 나갑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조달청으로 가는 거는요, 50억 미만의 사업은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조달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용철위원

심의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조달청에서.

김용철위원

조달청에서 입찰볼 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입찰

입찰김용철위원

볼 때입니까, 아니면 운영.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입찰하기 전에.

하기

하기김용철위원

전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업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위원들이 모이셔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비용이 25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의위원이 아니고 입찰보기 전에 그거는 조달청으로 말하자면 돈이 가는 거라 이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김용철위원

. 마지막 보면 그 CCTV 소위 말하면 이게 회선사용료라는 게 전화국에 주는 겁니까, 한전에 주는 겁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KT망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점에 설치를 하면 저희 센터까지 연결.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유지 회로선은 이 비용은 매년 늘어나면 날수록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CCTV를 100대를 설치하면요, 100대에 대한 그 유지보수비용하고 회선사용료가 같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만큼

그만큼김용철위원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좋지만 많이 다는 것도 유지관리비에 큰 지방자치의 예산이, 전액 우리 구비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운영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아까

아까김용철위원

답변을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나 저는 제 지역구인데 작년에 그거를 속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심병원은 구민 굽은다리역하고 원래 설치하기로 했는데 굽은다리는 하나 설치를 하고 2016년도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예산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철위원

경영과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못된 사람들이라고 내가 말씀을 했지만 그 돈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해주면 설치할 거죠? 증액을 해주면 설치하실 거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는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형평성보다도 필요한 거라고 해서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한 대 하는데도 과장님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그걸 깎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의 존귀함을 본 위원이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과장님.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 때문에 못 뵈었습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담당

담당김용철위원

팀장님이 열심히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학술대회를 신규사업으로 개최했습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 심사위원인거 아시죠? 그 학술대회를 하는데 지금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사실 우리 암사선사유적지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너무 기초가 허술하다, 네트워크로 해서 고성인가요? 고성, 하남, 미사?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양양, 오산.

양양

양양김용철위원

,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저거를 하자 했는데 사실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회의 기록 보면 아시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하는데 이 학술대회 개최가 가능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꼭 세계유산등재가 아니더라도요.

임춘희위원장

마이크에 바짝 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꼭 세계유산 등재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의 그 유적의 중요성에 비해서 학술적인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유적 시굴조사를 했는데 유적 시굴조사 때도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그간의 발굴조사가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그 발굴조사 기록들이 제대로 된 보고서들이 없고 보고서들간에 상이한 내용들이 많아서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발굴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발굴조사를 연구 발표하는 그런 국제회의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군다나 유적발굴이 두 차례나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발굴예산을 2억이나 했고.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사유적지가 우리 강동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구민으로서도 행복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화재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지금 우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만 거기 전문가님들 말씀 중에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정말 여기에 우리가 토굴이라든가 이것이 원시적인 뿌리가 가능한 것인지 좀 전에 말씀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등재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지금까지 학술대회 정도보다는 월등하게 기초자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술대회를 한다고 해봐야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든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등재에 목적을 두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런데 내년에 유적발굴이 두 차례나 있으니까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비교연구를 위해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305쪽에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뒤장에 보면, 워크숍 운영경비 50만원씩 16회 800만원 그러면 각 동에 소위 말하면 워크숍을 한다는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규로

신규로김용철위원

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올해 2개동 시행을 했고요.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2개동 했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16개동, 천호3동하고 암사1동 했습니다.

니까

했으니까김용철위원

한동은 빼고 그 나머지 동 16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16개동.

김용철위원

그 한 결과가 어때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결과가 지금 저희가 분임토의식으로 해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고요

주시고요김용철위원

,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들어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372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 신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성인지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용철위원

예, 사회복지, 이것 전액 시비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성인지 예산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장애인직업학교운영인데요, 전액구비입니다.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 전액 시비라고 아까 과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사료 깊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것을 학교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강동구하고 동서울대학교가 산학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거기 동서울대학교 평생교육관에, 교육원에 우리 발달장애인 12명 정도를 6개월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시행을 했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과가

성과가김용철위원

괜찮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졸업이 18일날 졸업 예정입니다.

보면

보면김용철위원

투자 사업도 말이에요, 국비·시비·구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투자사업 몇 페이지요?

김용철위원

371쪽 바로 전장에, 조금 전에 372쪽이고 371쪽.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철위원

예.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신규김용철위원

사업을 신규를 왜 빼요? 예산 올릴 때 전년도에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업도 그것하고 연관성을 보면 되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연관성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대상이고요. 이것은 시각장애인 대상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377쪽에 보면 전체 어린이집 지원 토탈 예산이 25억 8,800 돼 있습니다. 전년보다는 한 3억 정도 증액돼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어린이집들 전체 하면 어린이가 지금 줄어든 상태잖아요. 계속,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 계상을, 어떤 계상을 하기에 추계가 되니까 금액이 인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 때문에.

니요

아니요김용철위원

. 간식비라든지 영유아반 보면 계상 그 세부사업 작년 것을 비례해 보면 인원에 대한 것이 지금 차이가 있는데, 있으면 당연히 줄어들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을 계상을 어떤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 계산법이 나오냐 이거죠. 인원이 줄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예산 편성은 매칭비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를 고려해서 내려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매칭이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는 매칭으로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은, 전액 구비인데 어떻게 매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리 자체 운영지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본 위원이 370페이지라고 사전에 세부사업설명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다음장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8억 7,800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개원식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개원식이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소진이 돼서 예산이 없는데, 그 바로 다음장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개원식이 400만원 4군데가 돼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올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8억은 올해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그 명시이월비로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면 내년에 개원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개원식할 때 개원식을 민간이든 법인이 위탁이든 하면 개원식 할 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계산은 작년도 예산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균적으로 4개소이지만 4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짓는 것하고 이런 것은 보통 8개 이상은 짓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있는데 또 생뚱맞게 이것만 내역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김용철위원

보면 405쪽에요. 어린이회관 운영관리 및 이것 좀 양해되면 관장님 지금 여기 나와 계신가요? 안에 안 계시죠?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고 지금 여기가 6급 채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임기제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임기제입니다.

체를

전체를김용철위원

이렇게 보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마지막에 놀이체험 운영요원 7명하고 이것은 자료를 받으니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청소용역에 보면 248만원 곱하기 3명해서 12개월이죠? 12월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철위원

8,928만원이에요. 어린이회관 하는데 3명을 해서 그 청소용역을 한다는 것이 나머지 전부 부대시설비 따로 들어갑니다. 3명을 쓸 이유가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산출기초상, 사실은 전체적으로 용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928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월별 청소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잘 보세요. 이 밑에 있는 예산은 따로 있고 지금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료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주시면 이해를 하고 아무튼 어린이회관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강동구가 유일하게 첫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급 외람되지만 관장님 운영하는 것이 옛날에 제일 처음에 계신 관장님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나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원래 어린이회관에 관심이 있어요. 격려를 해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런 예산은 잘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올해 우수상을 탔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어쩐지 사고 좀 칠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

임춘희위원장

3차 질의로 해주세요.

김용철위원

3차질의로요?

임춘희위원장

예, 지금 1차도 다 못 해가지고.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의를

질의를김연후위원

드리기 전에 경찰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우리 건축법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수선 또는 증축할 경우에 이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수선이라는 것이 뭐냐, 증축은 금방 이해되지만 대수선은 뭐냐 하면 기둥을 3개 이상 또는 보를 3개 이상 내력벽을 30개 이상 이렇게 철거하고 건물을 손을 댔을 때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사항을 수선이라고 해요, 수선, 대수선이 아닌 것, 그래서 차라리 수선으로 용어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금은 건축백서에 좀 반한다는 그런 뜻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오전에 질의를 보건소를 했는데 보건위생과장님이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관련된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민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민원 담당하는 업무 직원들에게 아마 수당차원에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민원파트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전부 다 이렇게 5만원씩 다 지급이 됩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건위생과는 또 인원이 83명이에요 지금 푸른도시과를 올해 2015년도 집행된 것이 푸른도시과는 4명이에요. 또 보건소에서 타과는 인원이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83명하고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특별하게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민활동비에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과는 아예 없습니다. 가장 민원현장을 많이 나가는 건축과는 아예 없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또 기술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수당은 보건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수당이 보건직렬에서 각 직급별로 해서 5만, 3만, 2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업무는 이 보건직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포함되는 것인지 타부서는 없습니다. 수당이, 그리고 보건위생과 밑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수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당들이 어떤 규정에 맞게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것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연후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하고

하고조용구위원

갑시다.

임춘희위원장

조금 이따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하다 시간 다 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삭감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그동안 고민들 하셨을 것이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편성권은 집행부, 구청이 갖고 있지만 예산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 뿐만이 아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증액이 되거나 새로운 비목이 신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단체장의 동의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의회 의결되는 과정 속에서 증액이 되거나 신설이 되는 것은 그건 바로 주민의 뜻이라고 우리 집행부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어르신청소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가십시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로당

경로당조용구위원

시설보수 골드스타 냉장고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기억나시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억납니다. 370쪽이신가요?

조용구위원

387쪽입니다. 예산을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으로 7,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1억 1,000만원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제가 조금 다른 데 삭감되는 건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할테니까 만약에 의회 의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증액이 된다면 과장님은 그것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위에 보면 노인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이게 새로 신설이 되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작년 추경 때 이것을 반영을 하자고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해서 본 위원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집행부에서는 구두로 약속이 됐는데 결국 이것이 집행을 작년에 못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사실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것의 신설을 주장을 좀 했었고 별도의 비목을 신설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예산팀에서 신설 안 하셔도 그 내에서 자기들이 잘 할테니까 위원님 그냥 원안통과를 주장을 해서 했었는데 결국 집행이 안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때 당시 실무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제가 주문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문을 하면서 경로당에 노인신문이 잘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이니까 얘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 하셨었나요?

임춘희위원장

예, 질의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여러조용구위원

번 했었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육에

체육에조용구위원

대한 중요성은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어떤 자본주의가 강화돼가고 전산화 되어져 가고 핵가족화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구민이 건강한 신체 결국 동호회 활동이 되었든 생활체육활동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또 많은 생활단체들이 자꾸 지원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이런 식으로 많이 과에서는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어때요.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시는데 지금 1억 5,086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구청장기대회하고 구연합회장기대회 지원 기준을 정해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종목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주는 걸로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아무래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서 그런 말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은 체육관을 빌리려면 보통 1,000만원 가까이.

하게

간단하게조용구위원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증액이 되면 하여튼 생활체육에 잘 좀 지원해줘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문화원 관련해서 253쪽입니다. 지금 문화원 기금이 없죠? 우리 구청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지금 문화원 이사를 비롯해서 회장들이 그 기금을 마련한 것은 자체적인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원의

수억원의조용구위원

예산을 기금을 만들었다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기금이요, 저희도 그동안에 2006년하고 2009년하고 10년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5,000만원씩 해서 3억이 저희가 출연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2007년도에 2,000만원, 2007년도에 6,000만원, 그리고 2013년도에 1,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문화원장님이 들어가시면서 이사님들을 많이 영입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을 받으셔가지고 1억 5,000만원은 기금으로 납부를 하셨고 출연을 하셨고 나머지 1억 3,000은 문화원 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구청에서 출연한 게 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3억입니다. 그동안에.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3억 출연한 것을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조용구위원

문화원에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구청하고 전혀 상관없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이자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좀 예산 사정이 괜찮거나 조금 구청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출연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원

문화원조용구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것도

이것도조용구위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통 관련 예산, 230쪽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행감 지적사항에도 들어갔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까도

아까도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간에 어찌되었든간에 의결이 된 사항이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고 편성하는 단계에서 물론 과에서는 요구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일종의 의회를 무시하는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평통 행사 중에 그 한라산, 백록담, 평통위원들 한 50여 분 가셔서 삼합제 행사한 거 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일을

통일을조용구위원

염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사 보고는 받으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조용구위원

여야 의원들도 같이 여러분이 같이 행사에 참석하셔서 상당히 뜻깊은 행사였다 라는 공감대를 모두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평통에서 기획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백두산, 그리고 천지에 가서 삼합제 의식을 같이 갖겠다 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천지에서 뜬 물과 백록담에서 온 물을 관내 어디에다가 타당한 장소에다가 그런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면서 통일의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도 사실 북한을 공식적으로 네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젊었을 때는 그걸 위해서 많이 좀 이른바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젊은이들층 사이에서 과연 통일이 되겠어? 하도 분단 70년이 되어져가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될 국가사무이기도 한데 구청에서 또 해야 될 사무이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차후에 반영이 되니까 그러한 백두산 천지 관련된 삼합제 통일염원집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일정 부분 좀 한다면 집행할 가능성은, 의향은 있으신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민간경상보조 현재 액수로써는 어느 정도는 연속성을 유지해주는, 물론 사업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하겠지만 내년에 사업신청을 받겠지만 현재 민간경상보조 일반예산으로 민주평통 예산을 해주기에는 적절치 않은 게 여기 민주평통 협의회는 별도로 편성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 일반 단체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에 지원을 하자는 얘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민주평통 강동협의회 운영지원으로써.

조용구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 뜻은 뭐냐면 이제 민주평통에서 물론 예산 요구는 내년 사업 담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저희 주관과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통일염원 연날리기대회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다면 작은 행사를 줄여서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부

집행부조용구위원

생각이야 그렇겠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통일염원을, 민족통일 염원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뜻을 따라서 집행해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하여튼 최종 결과에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저희들 주관과의 강한 의견은

조용구위원

안해줬으면 좋겠다, 말이 표현이 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내년에는 특정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라

의견이라조용구위원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 의결이라는 것이 결국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결이니까 거기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262쪽입니다. 구민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2억 7,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한번 이렇게, 이거를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회관

구민회관조용구위원

땅의 소유지가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땅은 서울시로.

울시

서울시조용구위원

땅이죠? 건물은 강동구 거죠?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체비지죠?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과거에 시하고 구하고 재산을 정리할 때 그게 사실은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겁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구획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죠. 거기에 대해서 환지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땅들이 체비지라든지 보류지로 지정이 되죠. 이게 만들어진 법이 66년도입니다. 66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체비지가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도 전이었고 그래서 서울시의 땅 소유가 되죠. 그리고 나서 1991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자치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시 소유였지만 자치구가 되면서 이게 분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분리가 못됩니다. 재산상의 소유권의 문제가, 그게 왜 그랬냐면 법 때문에 그래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를 보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공공시설을 정의를 합니다. 도로, 공원, 광장, 하천, 학교부지 그리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즉 법에 보면 2조에 공공시설에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대부분의 법에는 공공시설에는 공용의 청사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 시청 건물이 공공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빠져버려요. 또 하나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세부가 빠져버리면서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시장, 운하, 선유장, 지방, 호안 이렇게 하면서 하수도, 녹지까지 들어가면서 여기에도 공공청사 빠져버립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공공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그것이 자치구로 이제 만들어지면 자치구로 빠져버리는데 여기에 공공시설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우리 동사무소가 체비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개보수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고 샀어야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여태까지 그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3대 의회 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거 법 개정 요구해라 이거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라도 개정을 해서 시행령의 공공시설의 범주에 공용의 청사를 집어넣자 이겁니다. 이걸 강하게 요구하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물려있는 땅들이 아마 우리 강동구만 해도 1,000억이 넘을 겁니다. 구민회관 그렇죠, 동사무소 그렇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어떠한 재산, 사실 우리가 다른 공공의 청사하면서 시에다가 체비지를 매번 구입 했던 건 당시에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지나간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2000년도에 해당 법이 폐지가 돼버리죠.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간 과거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안 되면 로비라도 해야죠. 국회의원을 찾아가든가 시장을 잡고 매달리든가 건교부 장관을 잡고 붙들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비지 소유권이 서울시가 아니고 우리 강동구로 오면요, 구민회관 땅 우리 것이 됩니다. 그거 개보수하거나 다 부수고 뭘 짓더라도 그거 땅값 예를 들어 300억이면 300억 안 줘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주어진 것에만 국한 돼서 보지 말고 좀 크게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용구 위원님, 마이크를 볼펜으로 툭툭 치는 건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그럼 자료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차 질의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다가 시간이 넘어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

임춘희위원장

각 부서장님은 지금 20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안을 어떻게, 종합질의 시간에 이렇게 부서장들이 빠지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종합질의 시간입니다. 어제 그저께 적당하게 넘어가면 오늘도 그냥 가실 겁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예. 세부사업설명 429쪽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그 하부에 보면 여성정책모니터링 사례비 1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4회, 이 참석하는 인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교육하고 협력체계 구축까지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사람을 동원할 정도로 그런 사업을 왜 해요? 금년도에 250만원을 해서 금년도에 몇명 했어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그냥 혼신의 노력을 하시더니만 가정복지과는 그냥.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몇명

몇명김용철위원

했냐고요? 여하튼 이거는 수당을 줘가면서 지금 사람을 동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여성안전마을 만들기 환경개선비라는 게 1,000만원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처음으로 내려왔는데요.

김용철위원

환경개선비가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골목길에 그 도시가스 배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도둑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료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료를

도료를김용철위원

한다는 거는 그런 것 타고 올라가는 데 해서소위 말하면 철망이라 그러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거를 해서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것도 지원사업이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요.

도시

친화도시김용철위원

만들기인데 거기다 배관에다 무슨 칠을 해 가지고 사람이 타고 올라가다 양심에 찔려서 못 올라 간다 그렇다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특수 도료를 해 가지고 배관을 타고 올라가면 옷에 묻으면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든가 CCTV 이런 거에 나타나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이런 거죠.

하는

도둑하는김용철위원

사람이 옷 버리고 그런 거 신경 쓰면 남 집에 뭐하러 도둑 들어가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대신 이제 그 골목 입구에다가 칠해 놓은 그런 안전마을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도둑

도둑김용철위원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도 도둑 맞아본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마지막장에 보시면 다문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 신규사업이 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현재 올해는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현재 병합형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분리한 겁니다.

산만

예산만김용철위원

분리돼 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성인지예산 신규 그 뒷장에 보면 있잖아, 그렇죠? 다문화가족 행복학교 운영이 3,000만원, 이거하고 같이 연대가 되는 것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그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이번.

김용철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 성인지예산하고도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이거는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은 구비가 들어갑니다.

전액

전액김용철위원

구비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팀장 1명하고 직원 8명이 현재 있습니다.

시오

보십시오김용철위원

. 이게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전부 시비라고 그랬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시면요,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어린이회관 운영, 아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립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중심을 잡고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넘어가세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성인지예산으로 해 가지고 감액되었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차피 어르신청소년과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거는 전액 구비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전액구비입니다.

구비

전액구비김용철위원

,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부여되었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유니세프에서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91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해서 전 세계에 195개가 가입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연구용역비에 보면 아동영향평가조사 용역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유니세프를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하는데 10개 조항이 있는데요, 그 범위에 있는데 다섯 번째 조항에 아동영향조사와 평가 정기적인 아동현황 실태조사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하기김용철위원

위해서 실태조사 용역이 꼭 필요하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철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규

신규김용철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보면 중기 2020년 1억 2,500 총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중간에 아까 모 과에 같으면 무슨 1억 3,500에 했다가 3,000에 했다가 또 1억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규 사업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다음에 보면 청소년 누리터 운영 위탁 운영하는은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

김용철위원

청소년연맹에서 하는 것인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인터넷 꿈 희망터라고요. 오륜교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오륜교회에 그 입주해있는 업체입니다. 인터넷 꿈 희망터라고요.

김용철위원

입주해있는 업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인터넷 꿈 희망터.

김용철위원

1억 5,000인데 750 증액된 이유가 뭐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증액된 게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큼 편성을 안 했고요. 서울특별시 예규 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4,500씩 구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4,000씩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그 지침에 맞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부족해서 750만원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편성할 때.

성할

편성할김용철위원

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준에 맞게 맞춰 들어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750만원이 그러면 없어서 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를 적게 나간 거죠.

비가

인건비가김용철위원

적게 나갔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인데도 가능했다 이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 업체가 민간위탁으로 그대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되는

연임되는김용철위원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527 세부사업설명 뒤쪽에 보면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비에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것이 환경개선정책법 10조하고요, 조례, 강동구 환경조례 제19조에 나와 있는 매 10년마다 정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0년의 주기로 해서 한번 하는 것입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 포함해서.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2016년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연구용역할 때 연구용역 뭡니까? 위에 것이 업무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업무추진비에 일정 부분.

김용철위원

환경보존계획 수립비에 업무추진비 30만원 있고 운영업무추진비.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환경보존계획 업무추진비는 올해 86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올해 기후환경 기본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자문수당을, 환경보존계획 자문수당 120만원, 마스터플랜 전문가 자문수당 80만원해서 전체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들어간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김용철위원

주기적으로 10년에 한번 한다 이거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세부사업설명에는 10년에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면 검토할 때 굉장히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시고, 551쪽에 성인지 예산, 에너지 테마존 조성 전액 구비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국비로 썼었고요. 저희가 이것 에너지 테마존 전체가 위원님 이것 잠깐만 봐 주실래요?

김용철위원

예.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것 보시면 이것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저희가 국비로 치수과하고 같이 9억 9,900, 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억 9,000만원이 추경 포함해서 발전기 기금으로 저희 과에서 편성돼서 했었고 구비는 지금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받은

받은김용철위원

금액 중에서 이 성인지 예산 들어가니까 전액 구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인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했는데요. 이번만 1억을 총 사업비가 3억이 모자라는데서 1억만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철위원

그러면 청소과하고 같이 병행.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치수과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치수과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에너지 이정표라든지 태양에너지마을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1억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상 필요한 시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국비를,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10억을 받아온 것을 거기에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거네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명시이월은 4,000만원하고 1억 5,000 중에서 6,838만원만 명시이월 했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예산에서 추경 포함해서 6,838만원만 명시이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구체적으로 테마존이라는 것을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네 군데로 돼 있거든요. 지금, 태양에너지마을 4개.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것 중에 빨간 표시 된 곳이 에코하우스입니다. 이것이 에코하우스고요.

임춘희위원장

위로 좀 들고 말씀해 주세요.

니요

아니요김용철위원

, 봤어요, 봤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여기 에코하우스가 110㎡가 저희가 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에서 4억 7,0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한 것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부 것도 다 관련업체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태양에너지마을이라든지 바이오에너지마을 그다음에 바람부는마을로 구분해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무연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아까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준 거요, 접객업소 이것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제가 두 가지 요구했죠? 집행내역서하고 568쪽에 보면.

임춘희위원장

예산안입니까? 세부사업입니까?

그것을 앞에 꼭 얘기해 주십시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원 운영실적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무연위원

예, 거기 보면 그것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경찰서하고 한다 해서, 하나는 단속한 것 있잖아요. 단속된 대상.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실적 제출해드린 거요.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해서, 이것은 어린이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왔는데 급식관리 이것은 왔는데 여기 뭐냐 하면 위생업소의 점검해서 그 단속된 업체 있잖아요, 업체, 없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까 예산 설명서에서 말씀을 하실 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전체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여기 568쪽.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568쪽이요?

신무연위원

예, 위생업소점검 및 변종업소 정비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변종업소가 여기 38개소 있잖아요. 있는 중에서 여기에 식품은 놔두고 그냥 변종업소에 단속을 해서 단속된 뭐라고 말하나, 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실적이요?

업소

업소신무연위원

그 있을 것 아니에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있는 그 단속된 업체가 있는 그 자료를 한번 내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것을

그것을신무연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집행내역서가 전부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전부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심사로 해가지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사전에 미팅도 해서 점검 방향도 잡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요한

필요한신무연위원

경비인데, 제가 왜 이것을 하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자료를 갖고 내지를 못 했어요. 각 부서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결산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고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자정보과장님한테 이 시스템이 안 되냐고 정보시스템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질문을 했더니 행자부에서 이호조 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입력을 해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구청장께서 답변도 전체 광역이 다 묶여져 있어서, 광역이 다 되는 것으로 해서 건의 사항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채택되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행자부에서 왔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붙인 4페이지가, 내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뽑아놓고 안 가지고 왔는데 지출품의등록 사업 명을 화면창과 같이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일반지출과 다 같이 세부사항 내역을 입력하도록 구현돼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나한테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것을 달라 그랬냐면 이게 380만원 카페형태업소 특별단속 민관협력 간담회 운영, 이것이 있잖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24만원, 13만 8,000원 3월 10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인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씁니다. 업무를 협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식사비용으로도 같이 나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결제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입력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시스템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출로 다 돼 있죠.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렇게 전체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입력이 되어있냐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이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지출내역이든 다 등록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신무연위원

있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은 집행내역서를 어떤 용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부 수기로 해놓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다 통합해서 돼 있느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 지출 등록 다 하고 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제가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호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인지.

호조

이호조신무연위원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호조 시스템에는 분명히 입력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대로 그 규정대로 입력을 했는지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인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는 다 규정대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력돼

입력돼신무연위원

있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다만 지적사항, 작년에도 지적사항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기타 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을 안 해서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기타 사항에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입력을 하라는 그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 이호조상에 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는 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관련부서에 답변을 요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 좀 나와 주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안 271쪽입니다. 저는 그 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6대에 CCTV 회선 사용료라든지 도로에 우리가 케이블선의 사용요금 이런 것을 제가 대폭 내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별로 해보니까 예산, 결산을 하다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와 모든 여기 연관돼 있는 회로, 회선 사용료를 우리가 KT에다 했으면 KT에 들어가서 연관돼 있는 부서장들은 가서 이것을 할인해 와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16만원, 18만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KT에서 핸드폰 요금도 지금 많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CCTV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회로, 회선 사용료를 낼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얼마 내라 한대로 우리가 낼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예전에는 핸드폰 요금이 20만원 넘게 나오다가 요즘은 이제 3만 9,000원 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문자나 우리가 전화요금이나 다 무제한으로 쓰고도 남는 그 요금이 할인되는데 하물며 우리 관공서에서 지속적으로 CCTV를 많이 우리가 다시 달고 설치를 하는데 왜 KT에서는 옛날요금 그대로 하냐 이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요금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가입을 하면 3년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30%를 할인을 합니다. 3년 되기 전에 처음에 할 때 관공서이기 때문에요, 특히 CCTV 회선 같은 경우는 30%를 해주고 특히 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5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3년이 지나 5년 되면 그것의 한 2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장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워낙에 저희는 많은 회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KT에서 와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하지는 않고요.

임춘희위원장

찾아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고객을 찾아가는 수도 있고 또 소비자가 찾아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서장님은 이런 금액에 대해서 KT가 방문 했을 때 아니면 들어와라, 차 한잔 하자 해서 앞으로 우리가 CCTV, 방범용CCTV가 설치가 많이 될 것인데 KT에서 적정선을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우리가 떡을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산안에서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쪽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핸드폰 요금도 오래 되고 하면 자꾸 할인이 되다시피 또 다른 할인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빨리빨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3년 된 것은 먼저 3년 된 것, 5년 된 것은 5년 된 것 벌써 딱 틀린데 일괄적으로 이것이 요금이 산정된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세부사업설명서 483쪽입니다. 보면 우리가 연구개발비 1,500만원이죠?

1,500만원, 연구개발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483쪽이죠?

임춘희위원장

사업설명서 483쪽.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임춘희위원장

이게 그 연구용역비를 꼭 해야 되는 타당성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까 김용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임춘희위원장

그거는 학술대회잖아요. 학술대회하고 연구용역비는 또 틀리잖아요. 연구용역비도 얘기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다시 한 번 그러면 해주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유니세프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동권리 친화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91년도에 가입을 해 가지고.

임춘희위원장

그거는 지금 다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학술대회에 대해서 얘기했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연구개발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춘희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아까 5년마다라고 했어요? 매 해마다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맑은환경과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아동친화도시에서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10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동영향평가를 해야 되고요, 아동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임춘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신무연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경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총 14건에 9억 2,380만원을 삭감하고,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억 8,040만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 큰 꿈와 소망을 계획했던대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오늘 마치면서, 지금 2015년도 12월에 끝나는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 유호상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몇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까?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30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우리 강동구에 몇년 동안 근무?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근무는 8년.

임춘희위원장

강동구로 오실 때는 정말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뵈면 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동구청에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마다 더욱 더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또 다른 한 마디 하십시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강동구에 와서 저 승진도 했고요, 너무나 행복 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과가 약간 좋지는 않은데요, 또 예결위에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한 때 조금 힘들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니까 전부 추억이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년퇴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도 있고요, 너무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임춘희위원장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