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올해 2015년도 오늘로써 상임위원회의 모든 행정감사, 기금, 예산 모두 끝나고 그동안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경영과장님! 본위원이 첫날 자료요청을 분명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내역 및 금액, 조치 등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침까지 오지를 않아서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가져온 게 지금 이거 딱 한장 찢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들이
의원들이박재윤위원
얘기하면 좀 알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재윤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며칠째인데 가져오지도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사 이렇게 찢어가지고 딱 이거 달랑 한장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상생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재윤위원
답답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보니까 감액도 있는데 특히,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한 3,2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이나 민간자본사업도 여러분이 편성할 때는 신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우리 주택재건축과 커뮤니티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원씩 편성을 하는데 실지로 자부담이 한 3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수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보면 실지로 그냥 우리 예산을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민간경상 주는 돈으로 알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도 지금 정확히 받아보지 못 했지만 그것도 편성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그냥 준다기보다는 지금 행정영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하고는 틀리고 요즘에는 시스템을 거쳐서 정말로 투명하게 쓰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데에 썼다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타 부서와 다 연결된 사업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 부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발견됐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사업 개발을 정확히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써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서 경상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중복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잖아요. 그런 예를 말씀드리고, 유보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보금은 언제부터 우리 구청에서 실시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유보금은 제가 와가지고.
박재윤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실시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제가 왔을 때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박재윤위원
몇 년도부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을 한 걸로.
박재윤위원
2010년도부터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00억, 50억, 100억 이렇게 2012년도도 100억 썼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2012년부터 우리한테 유보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말 한번도 우리 의원들한테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마 드린 것으로.
언제
언제박재윤위원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다 몰라요. 최근에서야 알았지, 그럼 2012년도에는 몇 억 유보금으로 남겼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012년도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고요. 지금 2015년 현재 한 57억 정도.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것을 벌써 57억을 유보액으로 남겨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그럼.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5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셨잖아요. 그럼 예산총계주의가 있어요 원칙이, 그럼 세입과 세출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입은 정확한데 세출은 지금 유보액으로 남기기 때문에 미리 각 부서마다 얼마씩 남겨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살림이 넉넉하면 사실은.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유보금이 다 남았거든요. 그것이 총 합계가 지금 현재까지 57억 몇 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가정살림도 저희가 돈을 벌어서 다 쓰면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났다 이거예요 저는, 또 두 번째로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했지만 심의는 우리 의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유보액도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의원님들 다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승인을 또 해 주신 부분이고.
보금
유보금박재윤위원
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다니까 과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유보액이라는 것은 예산의 계획적인 사용을 위해서 배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유보액도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신설이 된 내용이고 지난 해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 구청에서는 12년부터 유보액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다음연도에 쓰고 그걸 메꿔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정확히 해 주는데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그 항목에 그 예산을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유보액을 총액 4,800억 중에서 57억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지요 저는. 그런데 과장님은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심의권은 우리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왜 심의권을, 우리가 의결을 해줬는데 해준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다 이런 내용이예요 지금, 예산한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거예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한번 해보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다 그걸 써야지, 왜 구에서 이걸 일정부분 남겨놓고 썼냐 이런 부분하고 유보액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유보액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포괄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보액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산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정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통계 목별로 일정비율을 좀 이렇게 아끼는 절약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보액에 포함되는 게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방침을 세웠던 부분은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하 3%에서 10% 범위내에서 절약을 하는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모아놨던 돈들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지요 금액을 정해놓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꼭 나가야 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지만 그 외에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를 절약하는 목표를 세우는 게 유보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이면 여러 가지 낙찰차액을 갖다가 가져야 되고.
박재윤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과에서 이렇게 절약해서 써서 남는 것은 유보액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당초부터 편성할 때 우리 의원들 모르게 편성을 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기왕이면.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면 국.과장님들 다 아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들어 가십시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현수막 여야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한개 동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1개씩 게첨을 하고 그 다음에 게첨기간은 10일 이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그게 지켜지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박재윤위원
구정질문에도 안병덕 위원께서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3년 동안에 한 6만 3,145건 보통 1년에 한 2만건 이상씩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290억 3,984만원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해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지만 각 구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평일하고 휴일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누가
누가박재윤위원
합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현장 단속직원이 현재 5명이 있고 또 내근직원이 9명 있습니다. 현장직원은 이제 항상 단속업무에 임하고 그 다음에 내근직원은 이제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 현파라치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현파라치, 현수막을 찍어서 장당 2,000원씩 지급하는 건데 지금 광진구를 비롯해서 중구, 성동구 등 14개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박재윤위원
14개구가 현재 시행을 해서 한장당 2,000원씩 찍어 오면 드리고 1일 10만원을 넘지 않고 한달에 2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14개구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구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왜 강동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최근에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 3명 정도를 신규채용해서 보강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현파라치를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공공현수막이 몇%입니까? 게첨이, 대강 공공현수막을 각 부서에서 걷는 것이.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전체 현수막의 몇%냐 이런 말씀이죠?
박재윤위원
공공현수막, 경찰서를 비롯해서 구청 타 기타 상수도 그런 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30에서 40%정도 됩니다.
울시
서울시박재윤위원
전체는 74%정도인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전체하고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34%도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많습니다. 저희는 위례라든가 하남 미사지구가 최근에 분양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내년부터 공공게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단속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구청에서부터 자진해서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제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좋습니다. 여기 예산에 이걸 내가 다 뒤졌거든요.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 5만원 곱하기 50개, 중소기업지원 5만원 곱하기 30개, 시장 9만원 곱하기 12개 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시농업과 8만원 곱하기 9개소 친환경농경문화 프로그램 해서 현수막 등 7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세무1과 세무2과 공동으로 납세홍보 똑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공공게시용으로 한다고 했어요. 불법이 아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다행으로 생각하고 도시계획과 공청회 10만원 짜리 2개소 2개구역 재정비 공청회 10만원짜리 2개소 2개구역 이렇게 똑 같고 건축과도 좀 있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똑 같이 차량 무상점검 현수막 등 이렇게 해서 자전거대행진 등등 해가지고 현수막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예산은 현수막 예산은 다 삭제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박재윤위원
지정게시대 활용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 이외 것은 저희가.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지정게시대는 세무1과, 2과 밖에 없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다 걸었어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지난 번에 안병덕 전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박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관내를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녀 봤더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다시피 정당현수막은 동별로 2개를 준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현수막이 그동안에 많이 홍보필요성 때문에 많이 난립한 게 사실입니다. 무분별하고 청장님이 이에 대해서 지적도 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단장으로 하는 공공현수막 심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방침도 받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하지만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어제 관내 돌아다녀 봤을 때도 저희 구에서 건게 한 2, 3개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 TF심의 받은 거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심의 안 받고 건게 모과에서 건게 있었습니다. 어제 당장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100% 완전무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매년 길거리를 오가고 다니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럼 이 예산은 살려라 이런 내용이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재윤위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과, 세무1·2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등 또 푸른도시과도 있습니다. 등등 이런 현수막을 걸 때는 최소화 해서 너무 난립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렇게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강동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잘 살아 보자고 하는 그런 예산 심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들어가시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질문드렸었지만 원예박람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 사업이 필요한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좀 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 청사 앞에 제가 와서 분수대에 꽃을 심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꽃보다는 보다 더 우리의 삶의 질에 맞는 강동구의 품격에 맞는 그런 꽃을 심으려고 고민하다가 심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1회 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정원박람회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서 견학을 보면서 아! 이것을 우리구에도 같이 했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생각을 일자산에서 도시농업공원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그 돈 자체는 실질적으로 부스 정도만 빌려주고 일반 원예나 정원하고 관련된 업체들을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 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와서 같이 체험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이라는 거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죠. 예산이 문제고요, 예산이 수반되고 경기도 어려운데 꼭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요, 공원정비 포괄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신 금액이 얼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가 올해 시설비는 3억, 시설부대비 해서 3억 2,000정도 신청했습니다. 2015년에는 3억 4,000하고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3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조금 구 전체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매번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공원정비 포괄비에 대해서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계수조정에서, 공원정비 포괄비라는 것이 각 동에 우리가 강동구에 녹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님들도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즉각 바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원정비 포괄비가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같이 원예박람회 같은 신규사업 때문에 밀린 건지 모르겠지만 포괄비가 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홍보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문광고료가 전년대비해서 약 220만원이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신문광고료가 저희가 2,300만원을 올해 예산입니다. 전보다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요가 많아서 220만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안병덕위원
각 신문사별 광고료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내
청내안병덕위원
각 부서 신문구독료가 전년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3,028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답변시 조간신문 석간신문을 추가로 더 보다 보니까 이만큼의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 공단이사장님 부서장님들 구청 출근하셔 가지고 조간신문 석간신문 다 보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줘 보셔요. 석간신문 조간신문 2개다 구독하시는 분 출근하셔 가지고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가 손 들어 보시죠. 위원장님, 보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 신문구독 우리가 신문을 사서 신문을 보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통반장 신문은 통반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지자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뉴스를 알리기 위해서 서울시 각 구에서 우리구도 그러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중에 유일하게 도시농업과라는 과를 가진 강동구청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을 봐 주세요.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 자원순환학교 운영비가 450만원 신규로 편성했어요, 찾으셨나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건 신규가 아니고 자원순환 학교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전지나 낙엽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연료를 만들거나 재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을 봐 주시면 도시농업박람회 행사비가 2,000만원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네요.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농업축제를 작년에 올해 구청 앞 사거리 거기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도시축제 외에 각 도시농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시 지방 같이 교류를 해서 그쪽에 있는 도시농업도 소개하고 서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학술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도시농업을 위한 새로운 방향제시를 위해서 박람회 쪽으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책정해 주시면 아무튼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증액
증액안병덕위원
사유가 알뜰하게 잘 쓰려고 증액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적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로써 모자람이 없이 잘 쓰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옆에 보면 도시농업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83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게 작년에 만들어져 갖고 올해는 그냥 무료로 그냥 유지보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무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2014년도에 8,0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예산이 집행됐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그동안은 무료인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따로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지
홈페이지안병덕위원
1일 접속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하루 14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안병덕위원
강동구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죠. 거기 꾸준히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엄청 하셨겠습니다. 저도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농업에 관심이 많은데 글쎄, 우리 강동구에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25개구 봤을 때 주로 팀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타구에는, 우리 강동구만 16분의 공무원을 가진 한 부서로써 되어 있고 글쎄요 요즘이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업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도시텃발이라든가 상자텃밭으로 국한돼서 취미삼아서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무슨 박람회도 많고 제가 한 번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모종씨앗구입비가 1,388만원, 퇴비구입비가 150만원, 유기질비료구입비가 1억 9,140만원, 친환경약제구입비가 1억 4,432만원, 홍보물제작비가 814만원 업무추진비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웃기는 게 강사료지급 2,573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1,784만 7,000원, 공과금 1,378만원 등 도시농업과가 과연 강동구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짊어지고 가는 건지 의아스럽고 과연 처음에 도시농업과를 신설하는 그 뜻과 어긋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박람회다 뭐다 학교 운영하고 농사꾼을 키우는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렸고요, 나머지는 예결에 가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암사시장이 지난 1억 1,2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았고 구비를, 내년에 3,000만원을 더 지원 받습니다. 암사시장은 강동구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가장 훌륭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성내시장이 어닝으로 내년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엔젤공방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엔젤공방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엔젤공방이 들어가면 그 분들이 일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 분들이 일하는 공간에 뭔가 사람을 응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들어 가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형위원
통과가 되면 이것을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그 지원을 받을거 아닙니까? 지원을 받을 때 그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 그 분들이 공유해서 업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도 하나 정도는 꼭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사회적 경제적 지원센터가 실제로 그 자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랑 함께 쓰고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어정쩡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도 어정쩡하고 싱싱드림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도시농업과에서 올라온 공동체텃밭교육장 1억 6,000만원 이 건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2층을 조금 수리해서 거기서 쓰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 예산을 가지고 옮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다 지금 어정쩡하게 제대로 역할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도시농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도시양봉 이런 것을 하는 분들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공동체텃밭이랑 도시농업지원센터랑 거리가 멀지않은 상황에서 거기다 새로운 걸 짓겠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요. 또 짓는 것도 제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1억 6,000을 들여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몇 개 올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획경제국장님 계시지만 제 느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 된 게 아닌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거를 지어야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결위 가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새롭게 지을려고 하는 거기는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접근이 사실은 교육하기에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 와서 교육을 하기에는 거리로 봐서는 짧게 보시는데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도시농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거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동체텃밭이랑 도시농업지원센터랑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신규로 지을 때 오히려 제대로 짓겠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제대로 지어서 앞으로 거기서 도시농업교육을 다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천 몇 백명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도시농장이나 이런 협동조합 이런 거를 하면 좋은데 현재 도시농업과에서 가지고 온 안을 보면 그냥 1억 6,000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두 개 1,2층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저희가 표현하기에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거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올려놓고 싱싱드림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오히려 제대로 분배해놓는 게 낫다. 맞지 않는 걸 이상하게 배치해놓고 또 새로운 것을 짓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오히려 그쪽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쪽에 있는 싱싱드림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서의 뭔가 어떤 거점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는 것 같고요.
이준형위원
싱싱드림은 어디로 가고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싱싱드림 있는 그 부분을.
드림
싱싱드림이준형위원
빼야지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싱싱드림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거기를 놔두고 공동체텃밭교육장이 거기로 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옮겨야지요 제대로 된 데로, 전세로 일단 들어 가서 내년에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만들더라도 그게 분리가 되는 게 맞지, 여기다 새로운 걸 짓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농업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도 제기했던 친환경도시농업공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기했는데 이게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도시농장이라든지 이런 그쪽 텃밭 이쪽에다 민간이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는 좀 도시농업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걸로 가서 민간에게 자꾸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공원을 저희가 지금 인건비 대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그건이준형위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홈페이지가 작년에 960만원 들여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내년에 또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내년도는 우리 교육하는 내용을 올려서 그 교육내용들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릴 겁니다.
마다
해마다이준형위원
이렇게 만들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해마다는 아니지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96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내년에 또 960만원 주고 만들어요. 그리고 960만원이면 1,000만원 이하라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이거 수의계약 했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형위원
제가 나중에 문제 삼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주택재건축과장님하고도 어제 약간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수목식재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에 쓸만한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옮겨 심어도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수목을 좀 옮겨 심자는 얘기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구청장님도 동의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주택재건축과에다 의견을 얘기했더니 본인들이 잡기에는 좀 그렇고 푸른도시과에서 좀 잡아주면 같이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전부터 사실은 계속 재건축에 나와있던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고 주택재건축과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재건축에 있는 수목들이 큰 나무는 옮기는 비용이 훨씬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무가 보호가치가 되고 충분히 될 수 있는 나무는 이번에 우리가 고덕천에 어떤 명소화 만드는데 거기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나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입주가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건인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시영아파트, 아이파크 그리고 공무원아파트, 배재현대아파트 중간에 두레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완전 방치가 돼가지고 도저히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제 의견은 뭐냐하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현대나 삼성이 지금 시공사잖아요 시영아파트에, 거기하고 좀 뭔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 공원을 잘 만들 수 있을텐데 용역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분명히 이건 다른 거랑 달라서 그렇게 재건축과 맞물려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하고 현장을 그때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고 또 조경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그때 봤었는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돈이 좀 없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공원정비 포괄비도 많이 삭감이 될 정도인데 사실상 설계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여서 사실 올리고는 싶었는데 그건 우리 구예산을 감안해서 그래서 못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신윤재 위원님하고 같이 공원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공원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올려준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똑같이 저희가 올해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이 내년에 증액되나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내년에 신문구독 예산이 전체적으로 2,820만원 증액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역신문 한부에 8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서울 자치구를 보더라도 800원인 구가 없고 우리구만 있고요. 1,000원인 구가 3개구 있고 나머지는 그 이상이고요. 또 신문단가로 보더라도 한부에 1,300원에서 3,000원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단가 인상하는데 한 1,5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보는 신문 예산을 확보하는데 48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반장
통반장이준형위원
말씀드렸는데 통반장님들이 지금 시영아파트 재건축이 들어 갔고 고덕2단지가 지금 이주가 거의 끝났고 4단지는 재건축 중이고 3단지가 올해 지금 이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님들은 수요가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통반장님들 수요가 조금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통반장에 대한 신문 예산은 조금 줄였습니다. 200여만원 줄였습니다.
이준형위원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유보액, 유보액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올해 결산검사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대의원님들께서 쭉 심의 의결해 주셨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유보액이 어떤 문제냐 하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들이 예산심의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몇 억씩 유보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고요. 올해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면서 이런저런 예산서라든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는 공공성이 중요하므로 특히, 일자리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활동하고 있었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반은 시비로 반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지역경제활성화 돈으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중에서 특히, 부모가 직접 하굣길에 케어를 못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집까지.
제갑섭위원장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교통안전지도사를 몇 년전부터 봐왔는데 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는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자치안전과에서 아마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보조금은 그 단체로 나갈 뿐이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하고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이 녹색어머니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아이들 등하굣길을 다 책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녹식어머니회의 역할을 확대해가지고 충분히 그냥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보수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건 정말 잘못 된 정책이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리고 어린이안전지킴이하고는 역할이 좀 상이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녹색어머니회도 만나보고 전에 교통안전지도사 했던 분들도 만나보니까 불필요하다고 그래요 본인들도,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역할을 해달라, 시켜주면 하겠다, 돈 안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어린이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안전학교를 수료해서 그 자격을 가진.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그 자격증도 참! 기가 막히게 따더구만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문제 내주고 금방 따버리대요 안전지도사들, 제가 그걸 시험문제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진즉부터 문제를 한번 제기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신규로 잡혔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거니까 취지는 참!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녹색어머니회하고 교통안전지도사들하고의 어떤 갈등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순수한 봉사자들과 녹색어머니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나가요. 하지만 교통안전지도사는 오후에 잠깐 2시간인가 그렇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2시간 가량입니다.
제갑섭위원장
2시간 해가지고 몇 십만원씩 받잖아요. 그렇지만 녹색어머니회는 아침에 그 추운데 나와가지고 깃발 들고 또 오후에 하굣길에 앞에서 그렇게 들고 있는데 단, 10원도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형평에 어긋난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순수 봉사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 예비비가 작년도보다 32억 늘어나서 107억으로 증가됐지요. 그 증가된 사유는 어제 설명하셨으니까 아는데 우리 강동구 주차장 수급률이 몇%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정확히 인지를 못해 가지고.
제갑섭위원장
한 107% 되지요. 그럼 천호동에 주차장 수급률은 잘 모르시겠네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지역을 많이 이렇게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가가 상승을 하다보니까 매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입을 못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새장터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는 그런 틈새시장을 좀 하고자 노력하고요. 지금도 한 100억여원 정도 있는데 만약에 진행된다고 그러면 동명근린공원이나 새장터공원 두개 정도 하면 아마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6대4로 매칭비율로 하고 해도 예산에 큰 여력은 이제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올해 일반회계로 전입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100억여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천호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사실은 본위원이 세출을 쭉 이렇게 검토하다보니까 세출을 할려면 세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로 세입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총괄표를 본위원이 쭉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도 어떻든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종교시설 같은 데에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교통유발부담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그걸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곳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가 종교시설 비감면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세무1과에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도 충분히 징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제가 상위리스트 열 곳을 내가 받았는데 그 금액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20% 총 30% 받는 중에 20%는 정액으로 받고 나머지 10%는 인센티브 형태로 이렇게 받는 걸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좀 더 부서 협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세원발굴 방안의 일환으로 폭넓게 하겠습니다.
돈이
돈이황인구위원
있어야 돈도 쓸거 아닙니까? 세출 사업 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리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원 확보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일반적으로 직원들 추진여비가 26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공통으로 전 부서가, 그게 월 26만원인가요? 전부서가, 그게 적정한 기준인가요? 기획경영과장님 보시기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현재 상태로는 적절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쟈스트하게 짠 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산이 허용이 되면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원들
직원들황인구위원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약 1억 3,000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부서별로 충분히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4,000만원 물론 돈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 여기서 삭감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계속 수차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상 구청단위 이 큰 살림을 하면서 정해진 사업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이러한 돈이 있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봤을 때는 정 안되면 예비비 쓰면 되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업무 들어가는 비용이라는데 돈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쭤 본 겁니다. 어떻든 그것은 계수조정 때나 예산안 심의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기획경영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목에 행사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보면 행사운영비를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은 행사운영비에 포함해서 편성과목에 잡아도 되는데 행사운영비 보면 운영비 따로 또 예를 들어서 행사의 물품하는 비용 따로 다 이렇게 계상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행사 분리해서,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데요, 행사를 하다보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되고 또 다양한 어떤 행사 내용도 복잡하고 행사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거죠.
황인구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사들은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에 위탁시킨 행사를 시키면 돼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는 민간업체에다 주는데 그걸 행사용역비로 잡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비근한 예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11쪽에 세입세출 일자리경제과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축제 홍보비 300만원 반려동물 축제 강사료 200만원, 반려동물축제 행사 운영 500만원, 이런 식이예요. 행사운영비에 강사료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500만원,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반려동물축제 행사 운영 1,000만원 잡으면 이렇고 될 거를 강사료 200만원, 반려동물축제 홍보비 3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해서 편성한 것은 뭔가 행사에 대한, 우리 2014년도 강동구 전체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45억 정도돼요. 그거 맞아요?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45억.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트센터에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빼면 한 16억 정도.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강남구 다음으로 강동구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물론 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술기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행사운영비예요. 물론 정말로 필요한 행사는 치러야되겠죠. 그런데 그런 행사운영에서 가급적 소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예요. 물론 그 금액이 행사단위로 보면 작아요. 행사금액이 별 볼일 없습니다. 1,000만원, 1,500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0개, 20개 모아놓으면 금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조금이라고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절약해서 행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전문적인 용역을 필요로 할 때는 민간에다 주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부서에다가 사무관리비나 해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혹시 심의한 적 있어요? 한 3년 동안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심의는 서면심의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서면심의를 적어도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보고.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자료를 보니까 50억 조금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각 기금별로 예탁금을 받아서 하시는데 이율이 몇%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율은 보통 2%대.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가 우리은행에 2% 해 주는데 2%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이상 그게.
다른
다른황인구위원
기금은 일반 예수금 해도 통합관리기금은 뺄 수 없잖아요. 무조전 적립하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우리은행에서 정해지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건 서면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한번 정도는 통합심의를 직접 면대면 해 가지고 전문가 모셔놓고 어떻게 통합기금을 운용해서 이율을 높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일반기금도 2.5%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기금 예수금도, 예수금이 뭐냐하면 들었다 뺐다 할 수 거잖아요. 예탁금을 정해 놓고 1년이면 1년 단위로 하는 거지 오히려 그게 더 이율이 높아야지 넣다 뺐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게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진
정해진황인구위원
기간이란게 고정금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50억이란 돈을 한번에 예치해 놓고 1년 동안 기간을 정해 놓고 했을 때 이율이 높아야 되는 거지, 50억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이율이 낮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그게 기금이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개로 묶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기금별로.
황인구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예탁금은 이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높아야 되는 건 맞는데.
으로
연간으로황인구위원
해서 가는 거잖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필요할 때 은행 통장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율을 정하기가 낮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탁금은 고정금리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통합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율을 단 1%라도 높일 수 있는 제고방안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하고 협상을 하든 뭐를 하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개별기금에서 다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황인구위원
개별통합기금 심의는 개별기금은 개별기금 운용에 대해서 예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심의하는 것이고 통합기금은 각 기금에서 들어온 예탁금 이걸 전체 모아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기금심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기금 심의에 대해서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심의위원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조금이라도 이자를 불려 볼 것인가 이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50억에 대한 1%이자만 늘어나도 어디예요? 0.몇% 이자만 늘어나도 외람되지만 숫자 표현으로 그렇습니다만 직원 한명 월급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기금운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단 사실은 다른 은행과 경쟁해서 기금을 다른 데 예치할 수도 있지만 기금은 예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으로도, 그런데 우리 금고가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어떨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을 충분히 우리은행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요, 단 몇%라도 이자 올릴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살림에 기획경영과장님이 마음 고생이 많다는 걸 본위원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자는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노력하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없는 살림에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TNR 사업 있잖아요. TNR사업이 작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약 3,6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번에도 TNR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령
설령황인구위원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자를 수는 없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TNR 사업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이준형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안하려다가 우리 도시농업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 있잖아요. 그동안에 비닐하우스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장을 얼마만큼 많이 이용한 데이터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각종 교육에서 참여하고 그린웨이 참여하고 사람들도 거기서 다 보고 하는데 한 1만 6,000명이 사용하는 공동체텃밭에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생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해 놓고 나중에는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벌레가 물고 뭐가 덥고 그래서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강동구가 어쩌면 이러냐 그러면서 다 환불해 나가고 아무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게 공동체텃발 부지는 현재 거기서 명예의 전당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공동체텃밭을 공동체텃밭 안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게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접근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환경을 하고 그리고 그 내면에는 그게 국가보훈처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패를 모시고 하는 건 기피시설이 그 아파트단지 안에 설치될 그런 거를 여론으로 일단 막아놓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그걸 우리구에 맞게 그렇게 공원부지 계획을 변경시켜서 거기 공원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면 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텃밭과 어울리는 그런 교육장을 만듦으로써 우리 텃밭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말씀하신 거보니까 의지가 충분하세요. 의지가 충분하시니까 본위원한테는 안 해도 우리 이준형 위원한테 한 번 더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뵈서 그 의지를 한 번 피력해 주세요. 이준형 위원도 그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어떻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시설자체가 열악하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나 이용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용에 대한 시설편의를 봐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위치를 어디다 하느냐 그거는 충분히 논의를 하되 어떻든 주무부서가 그런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덕천 관련 해서 건설교통국에 고덕천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예산이.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은 전체적인 거는, 왜냐하면 지금 고덕천을.
황인구위원
정비완료가 1차 끝났죠?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공사는 다 끝났죠.
나고
끝나고황인구위원
준공식까지 했죠? 그런데 2016년도에 고덕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게 고덕천 관련 해 가지고.
확히
정확히황인구위원
얘기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하면 푸른도시과하고.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 치수과 두 군데 예산이.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관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왜냐하면.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예산편성에 나오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고덕천을 관리하는 데에서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덕천 청소용역 7,800만원, 이게 푸른도시과예요. 고덕천을 청소용역하는데 푸른도시과가 많습니까? 치수과가 예산 많습니까?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하천에 기본적으로 관리는 수방에 대한 거는 치수과이고 그 다음에.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고덕천 마을공동체공모사업에 3,000만원 이건 뭐예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고덕천을 유지관리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올해는 치수과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푸른도시과로 업무자체를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치수과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 중에 기 발전소주변지원기금으로 이미 지원해 준 거 말고 치수과 관련해서 약 5억 가까이 고덕천 관리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가 있냐 하면 치수과가 5억 3,300만원이예요. 푸른도시과가 4억 5,200만원 정도, 고덕천 관련해서, 도로과가 9,850만원이예요. 약 1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치수과에도 고덕천 시설관리 유지보수예요. 고덕천 청소용역이나 고덕천 관리나 비슷비슷한 내용 아니예요? 정확하게 사업단위의 세부사업에 있어서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 주 사업 내용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치수과도 고덕천 유지관리보수, 푸른도시과도 고덕천 유지관리보수, 예산은 10억.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덕천 유지관리에 지금 그 안에 공원등 같은 것들하고 그 다음에 고덕천에 유지용수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수과
치수과황인구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치수과는 그냥 고덕천에 그냥 물 잘 흐르게 하면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물 잘 흐르게끔만 하면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물 잘 흐르에 전기만 잘 돌아가면 하면 펌핑만 잘 하면 되는 거지, 치수과가 주변에 고덕천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든가 쓰레기를 모아져 있으면 치수과 치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치수과 예산이 고덕천 유지관리로 해서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치수과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고덕천 수로 다시 파야되거나 물 흐름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거 없죠?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런 거 없죠.
없죠
없죠황인구위원
. 다 했죠?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비 받아서 할 거죠.
하면
필요하면황인구위원
시비 받아서 하는 거고 현재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푸른도시과에다 업무이관을 시켜서 고덕천 관리를 다 맡기든지 그리고 필요하면 치수과를 통해서 고덕천 온 것을, 고덕천에 치수과 꼭 필요한 사항은 푸른도시과가 관리하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치수과로 오게끔 하든지 이렇게 가야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서별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기능이 있는데 중복이 됐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산편성을 보면, 아니예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중복된 건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하면 수목 그런 거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마지막 정리할게요. 어떻든 고덕천을 관리하는데 있어 당연히 수목이나 이런 것을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겠죠. 치수과 거기서 할 일은 뭐 있어요? 유지관리보수라는데 어떤 게 유지관리보수입니까? 물 흐르는 거.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하천하고.
천이
하천이황인구위원
물 흐르는 데니까.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그런 인프라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수목유지관리 그거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고덕천 관리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엊그제 준공식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이 10억이예요. 물론 거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유지관리 보수 아니면 새로운 시설 설치 다 있겠지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내가 보면 청소용역 이거도 1식이예요. 7,800만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고덕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인데 본위원에게 고덕천 관련해서 치수과 푸른도시과 정확한 고덕천 관련예산들에 대한 세부사업 그에 대한 산출기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방금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준비하시든가해서 이따 회의 끝나면 충분히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리세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의장님께서 격려방문 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설명 충분히 되셨어요? 이따 식사하시고 오셔서 하세요. 우리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요새 연말에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공단이사장님, 간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얼마전에 우리 상일, 명일, 고덕동 지구단위계획 끝났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끝났는데 다시 또 고덕동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게 있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전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상일동에 주택단지에 게내어린이공원이 있었어요. 게내어린이공원이 있어서 그때 게내어린이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한 40면이 들어 가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바뀌는 거예요. 3,000헤배 미만은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다 이거예요. 그럼 과업지시를 할 때 법적으로 법령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이후에는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 행정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재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게내어린이공원을 다시 정비에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 정비할 때 좀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공원에다 용역설계비 들어간 게 지금 두 군데가 있지요? 그건 과장님 모르시지요? 그럼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새장터어린이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1,592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현재 법이라면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어제
어제신윤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찬호 위원님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게내공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상일동에 주택단지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거기 1만 5,000명의 고용인들이 들어 와서 거기 점심때 되면 번호표를 받고 밥을 먹어요. 차는 막 도로변에 대면 거기는 주차단속을 서울시에서 하더라고요. 상인들이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도 무진장 올라가서 1년도 못 가서 계속 점포는 바뀌는 거예요. 식당 한번 망하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몇 억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주차장을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럼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게내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마침 법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에 넣어 주면 이번에 저희들도 박찬호 위원님하고 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해서 우리도 설계비를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자, 법이 바뀌면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건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게 저희들 같이 뜻을 모았으니까 다시 용역비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현재 3,000제곱미터 미만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인가를 안 해 주는 사항이라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 구청장협의회에서 도봉구청장님인가 강북지역은 도저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달라 하는 건의가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 사인이 나왔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구로서는 각 시장주차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암사시장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암사동이 좀 심해서 일단 뚫고 나가는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여기를 먼저 하나 풀면 그걸 기화로 해서 공원들을 풀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서울시 투심을 들어 가야 되는데 투자심의 할 때 당해연도에 가든 타당성 용역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서 동명하고 3개가 같이 갈 경우에 그 투심을 한꺼번에 갖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5대5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시에서 많이 줘도 한 군데 정도뿐이 안 줄겁니다. 현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이 내후년까지 추진사항이고요. 그걸 염두에 둬서 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윤재위원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가장 어디가 더 주차난이 심각한지 사업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고덕천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이번에 방침 다 받았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방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알고 있기로는 방침을 받는다고 한지가 거의 한달이 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분장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합니까? 그럼.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내부로는.
부도
내부도신윤재위원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에서 업무를 관장해 왔지요. 고덕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치수과에서 해 왔잖아요. 방침없이 그냥 합니까?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청장님 방침이 나서 지금 업무분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지금 원칙적인 관리에 대한 것은 전에 2011년도인가 이미 방침 받은 게 있고요 옛날에 있고요. 지금 방침 수립하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왜 그러냐 하면 푸른도시과 팀장 조직 내에서 해가지고 사무분장도 그렇게 하는 걸로 청장님까지 방침 받았습니다.
천과
고덕천과신윤재위원
관련해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양재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고덕천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요.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고덕천을 관리한다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예산이 얼마 들어 가는지, 지금 고덕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양재천이 그렇게 된 것은 권문현 청장님이 매일 가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하고 양재천 주변 집값이 다른 아파트보다 5,000만원이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덕천을 진짜 명품의 하천으로 만들자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강동구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냥 하니까 철학이 없어요. 지금 방침을 받아서 업무를 확실히 분장해줘야 되요. 분장해서 이게 내 업무다 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냥하니까 제가 그때 지적했지요. 나무 하나 박고 나서 밑에는 좋은 대리석으로 갖다가 해놓고서 나무는 다 고목을 갖다가 심어 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황인구 위원님이 얘기하잖아요. 강동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 진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가서 예산안 집행하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3,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푸른도시과로 넘어 갔지요. 3,000만원 그때 불용했지요. 1,600만원 50%는 불용처리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편성해 놨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그런 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제 바람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제가 답변 좀 하게.
신윤재위원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두 군데 과장님이 해당되지요. 치수과장님하고 푸른도시과장님 되는데 진짜 고덕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진짜 관리를 잘 해서 모든 우리 구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하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방침을 만든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전에 됐습니다. 그럼 업무분장이 되어야 내 업무다 해야 확실히 내 업무를 챙기는건데 말만 이렇게 해놓고 예산편성은 지금 다 푸른도시과로 넘어 갔잖아요. 조경 분야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구청장님 과별 기본 분장은 구청장님 방침은 났습니다. 나가지고 거기에 세부 실무적인 방침이 안 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방침서 받은 것을 저한테 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푸른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과장님이 강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11개월 됐습니다.
무는
업무는신윤재위원
많이 파악 하셨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이 사실적으로 강동에 오셔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도 서로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고덕천을 내가 한번 관리해 보겠다 해서 맡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치수과에서 그 업무는 넘어 갔지요. 마을공동체사업도 이게 보면 작년에 추진한 것을 보면 그게 8월달에 그것도 과장님도 참석 안 해요. 계장 하나 보내서 주민설명회도, 주민설명회라는 명목을 갖고 주민이 한 두명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에 예산이 없는데 3,000만원 예산 편성해놓고 1,600인가 내가 알기로는 예산집행하고 그냥 불용처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진짜 타이트하게 짜서 진짜 고덕천이 아! 변했구나 우리 과장님이 오시더니 나무도 지금 고목들 죽은 나무들 많아요 가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하고 해서 작년에 그래도 인부임을 4명을 또 확보했지요. 이번에 4명이 올라왔는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참고로 먼저 고덕천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치수과장님 계시지만 치수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기본적인 틀만 잡힌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양재천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양재천하고 고덕천은 거의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지관리만 11억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자전거길이라 할지 그런 부분이 다 노후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부적으로 우리 치수과장님하고 혈맹관계를 맺자 해가지고 고덕천을 어떻게 하면 명소화로 만들어보자 해서 치수과는 치수과 나름대로의 예산확보 노력하고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자연생태과에서 3억은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지만 이건 꼭 푸른도시과만 하는 일이 아니고 기본바탕은 치수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 보다는 치수과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나 또 결론은 전체적으로 고덕천을 돈을 많이 가져와서 많이 투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빨리 우리 고덕천이 명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해서 사실은 고덕천을 이제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녹지직을 인원을 늘리는데 고덕천에 유지관리를 우리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성내유수지 유지관리도 앞으로는 천의 유지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어디에도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침을 조직개편 관련해서 방침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못 받았던 것은 그게 조금 늦어지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은 작년까지는 치수과에서 예산을 받았던 것을 우리과에서 이번에 다 편성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천과
고덕천과신윤재위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20억인가 내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덕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타워로 해서 푸른도시과와 치수과가 잘 관리해서 진짜 강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태까지 질문 받으셨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조금 받았습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검토를 쭉 해보니까 도시농업과에 친환경도시농업, 도시텃밭에 대한 게 8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도시텃밭에 대해서 많아요. 보세요. 친환경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전부 옥상텃밭, 무슨 학교텃밭, 무슨 텃밭 이런 걸로 예산을 잡아서 신규로 많이 들어 왔는데 첫 번째, 친환경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여기서 또 신규사업이 들어 왔어요. 이게 뭐냐, 공동체텃밭교육장 운영 지금 현재로 그린벨트내에 까만 비닐로 씌워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철위원
운영비로 공동체교육장 운영비로 2,100만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가 발생했느냐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게 현재 까만 비닐하우스 행사 오셔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얘기
얘기김영철위원
잘 하세요. 이거 삭감시킬 거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안 됩니다. 저희가 현재 모든 도시농업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강좌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하면 그 텃밭 미관에도 좋지 않고 냉난방이 안 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벌레가 많고 모기, 쥐도 있습니다.
경이
환경이김영철위원
안 좋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환경이 안 좋은데 그래서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없애고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짓는데요.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게 현재 국가 보훈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명예의 전당을 짓는다 해서 그러니까 위패시설을 거기다 모셔놓고 해서 그럼 우리 고덕주공아파트 바로 앞에 그런 기피시설이 들어 서면 좋지가 않습니다.
천히
천천히김영철위원
하시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예산도 빡빡한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 돈을 투입해야 되겠냐 우리 예산이, 지금 우리 위원들 주의견이 그래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시설비를 넣으니까 1억 8,000에서 2억 돈이 되는데 이걸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의견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운영비가 2,1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도시텃밭생물탐사반 운영이 있어요.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건 180만원 정도 잡으셨네요. 그 다음에 공동체텃밭교육장 설치 이게 지금 설명하신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공동체텃밭 교육장집기 자, 이것을 안 한다면 집기도 살 이유도 없고 그렇죠? 운영경비도 거기 안 들어가고 이럴텐데 굳이 여기다 설명하시느라 가져왔죠. 여기보면 기존 비닐하우스 교육관리실 운영 현황 해 가지고 까만 비닐하우스 짓고 이렇게 짓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그러셨죠? 이게 그린벨트예요?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벨트
그린벨트김영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린벨트 안에 이렇게 지어도 돼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 안에서 농지.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되냐 그것만 답변을.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됩니다.
어떤
어떤김영철위원
명분으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건 교육용으로.
다른
다른김영철위원
사람은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놔도 안 되는데 여기는 지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법규대로 하느냐 이거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농가 교육용으로 공원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다른 데 농사짓는 데는 콘테이너 갖다 놓으면 다 벌금 내고 강제로 치우고 그러는데 여기는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위원님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하는 그 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법
공원법김영철위원
제 몇 조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있으면 가져와 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게 지금현재 국가보훈처 소유인데요, 지금 그게 현재 서울시하고 토지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환이 되면 그게 명일근린공원 부지가.
하고
어디하고김영철위원
교환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예술의 전당하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면 명일근린공원이 서울시 소유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그것을 거기다.
질을
형질을김영철위원
변경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거기서 우리 텃밭으로.
원을
공원을김영철위원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공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이걸김영철위원
얘기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 될 수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할 수 있구나 하고 그러면 이 교육장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면 우리 강동구에 오는 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지 지금 무작정 신규로 1억 8,000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준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설명 잘 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동체텃밭에다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시켜주지만 텃발을 만들어서 현재 국가보훈처 땅을 우리 구민들이 영원히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그 이면에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안 하면 김현숙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꼭 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안 하면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봐요. 지금부터.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덕주공.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이걸 하면 어떤 득이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한테는 조금이따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 하시면 아,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의식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의논을 하죠. 그렇죠? 왜 꼭 있어야 되는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일단 주민들이 연 한 1만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전부다 우리 강동구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교육장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그냥 짓는다면 우리 고덕주공2단지 바로 앞에 그런 기피시설이 거기 들어서게 됩니다.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그것을 서울시 소유가 된다면 공원 조성 계획으로 해서 그걸 영원히 우리 텃밭으로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사랑받는 텃밭으로 우리 상일동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영철위원
가능해요? 국가보훈처 땅이 서울시 쪽으로 넘어오는 게 가능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김영철위원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에도 몇 번 갔다왔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을 해결하고 가셔야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0년도에 도시농업 도시로써의 처음 말하자면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배경이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지구온난화라든가 또 점점 잃어져 가는 공동체의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통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부가가치를 갖고 도시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구를 찾고 있는 국내외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모든 도시들이 우리로 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는 팀단위로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과단위로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5년을 접어들었고 내년 정도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왔을 때도 보여줄 때 그 현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현장텃밭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 접대도 하고 뭔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우리 강동구의 면모를 갖다 보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 여기 고덕동에 있는 싱싱드림 2층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양봉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에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나 현장감이나 그거보다 더 밀도 있는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진솔하게 우리 행정을 갖다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교육장은 다른 어떤 공간의 의미보다는 조금 지금까지는 농막처럼 지어놓고 까만 비닐에 있는 농막처럼 참 허접스럽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런데 여기를 도시농업의 메카 또 대한민국에서 도시농업을 처음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법률을 만들고 세계도시라는 도시가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 도시농업을 해 보겠다고 벤치마킹을 오는 장소가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그런 농막의 형태에 교육장을 만들어 놔야 여기에서 뭔가 브리핑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왔을 때에 자긍심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말씀
말씀김영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십년 동안 근무하시고 우리 강동구에서 퇴직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집을 콘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다른 타 농민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이런 선입감을 안 갖게끔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마지막 여기에서 정년하고 며칠 안 남으셨는데 또 선물하나 드려야 될텐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런 결정을 해서 의논을 잘 해 보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어떻든 잘 부탁드립니다.
세요
그러세요김영철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마음이 편안해 지셨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 보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고 전통시장 어닝 정비 사업 이번에 성내전통시장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보면 둔촌전통시장하고 길동시장은 5억을 국비로 했고 또 12억을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내는 우리 구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성내시장은 협조를 통해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닝정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구청에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지난 해에는 골목형시장을 하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따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게 일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할 게 아니고 지난 현황을 보면 오히려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비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심사기준도 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정비하고 어린이놀이터 정비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원정비를 부분적으로도 진행하고 명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그러는데 우선은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이 지금은 없다라고 도면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전략이 없이 그냥 하는 거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을 할 건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하고 공원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느 것들을 우선하고 어느만큼 할 건지에 진행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나요?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생기면 그거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런가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첫 번째 명일근린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명일근린공원은 우리구에서 시소유 공원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일자산 공원하고 명일근린공원인데 그때 위원님한테 10년전에 기본계획 했던 것만 드렸던 것은 사실상 자료를 계속 찾아봤었는데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1억을 일단은 공원조성 변경 하겠다, 그러니까 공원조성 변경 하겠다라는 소리는 공원에 어떠어떠한 것을 집어넣겠다하는 것을 용역을 일단 줘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농업과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명일근린공원에 안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찬호위원
내년도에는 우선 그것부터 되어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찬호위원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청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구 5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에 대한 거는 다 구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시하고 자꾸 협조를 하는 사항은 옆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렸을 겁니다. 내년에 푸른도시과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거기에 들어가는 보면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구비가 싸고 하니까 두군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비를 사실상 시설개선비인데 우리가 조금 작성을 제가 검토를 잘 못해 가지고 창의놀이터 조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착오가 제가 잘못 기재를 해서 그걸 그거에 대한 거이 해석이 잘못된 것인데요, 그게 아니고 개선비입니다. 시설개선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50개소 2009년도 2010년도 오래된 공원중에서 그 중에서 꼭 바로 해야 될 데가 그것을 두군데를 선정해서 1억씩 1억씩해서 두군데를 한 겁니다.
지를
두가지를박찬호위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50여개 구립어린이공원의 현황 그 다음에 시설개선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최근에 시설개선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기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순서를 개선해 나갈거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정도의 예산으로 개선하겠다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공원도 정비사업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비보수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참고로 여기 2016년도에 어린이공원정비계획을 보면 동자공원놀이터 바닥정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자공원 폐쇄되지 않았나요? 아무 것도 없어요, 가보면,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것들을 보면 명확하게 현황을 근거해서 이런 계획을 잡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단지 내에 있는 동자공원은 놀이시설이 다 철거되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고정형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개선을 위해서 5억 1,7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금 고정식카메라가 4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6대는 성능개선을 했고 내년도에 42개를 일괄교체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대당 소프트웨어가 500만원이고 관제센터에 연계된 부대비용이 60만원 카메라가 300만원 케이블 이런 거 다 고치는 게 135만원 해서 대당 1,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한꺼번에 42대를 교체를 해야 될만큼 시급한 사항인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두가지로 정리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인력이 공익요원이 5명 정도 있다가 4명으로 줄어있고 내년 2월 되면 2월 한 명 기준으로 해서 전부 없는데 그 인력을 대체하지 못하면 운영자체를 CCTV를 못합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공익요원 배치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이게 기술이라는 게 늘 개선되고 또 발전된 기술이 나오는데 48대 중에서 42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 다음번 교체 수요도 똑 같이 발생을 하고 목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CCTV설치를 해 놓으면 반응하는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차단속이 많은 지역은 카메라 노후도가 더 많아지고요, 단속이 적은 데는 노후도가 적기 때문에 시차를 두면서 가야 되는데 초기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호위원
기계장치가 단속 많다고 노후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카메라가 돌아가는 율이 있으니까요.
거는
이거는박찬호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단속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단속원 자체가 없으니까.
력은
인력은박찬호위원
배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익요원이나 이런 거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뭐하지만 자치안전과에 2년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작년도부터 시행하려다 못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현재.
의가
협의가박찬호위원
안 됐는데 이 교체를 42대가 아니고 20대만 하면 어차피 32대는 기존에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치안전과에서 지원해 줄 겁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지금은 차량 번호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우리가 1톤 차량은 1톤을 인지를 해서 15분간 이외 시간까지도 인지를 해서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고 있어서 어떤 편차를 두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이거는 저희 특별회계 내에서.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구청 예산이 어렵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내에서는 이 부분을 좀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뭐 어쨌거나 도시농업과가 주 이슈가 됐는데요,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 총괄표를 보면 우리구에서 정말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것들이 구민의 실제생활에 필요한 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총괄서를 보면 분야별로 노동쪽에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육성의 예산이 전년도에 24억이었는데 올해 23억 6,000만원, 24억 1,000만원에서 23억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주로 논의가 됐던 친환경영농지원은 7억 5,700만원에서 9억 9,5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도시농업 필요로 하고 또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계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규모가 적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이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도시농업예산이 30% 이상씩 증가하는 게 우리 구정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도시농업과에서 했던 프로그램들 학교 현장농부학교, 어린이생태논학교, 도시양봉학교, 전통식품발효학교, 자원순환학교, 강동토종학교, 약초텃밭학교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강사비만 2,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과연 그런 프로그램들이 청년취업 창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또는 취업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이제 2개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방향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반려동물 관련된 축제같은 거 우리가 이제 선도사업으로 해서 반려동물 축제 관련된 TNR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각광도 받고 그런데 과연 지금 단계에서 그런 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진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는지,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인력배치하고 예산 쓰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바람직한지 본위원은 심히 의심이 듭니다. 간략하게 국장님 의견을 듣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평소에 늘 우리 지역경제 분야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박찬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일자리정책하고 도시농업하고의 상관관계 또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점인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일자리정책하고 실질적으로 창업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일전에도 우리 해당 부서장이 말씀드렸듯이 성내동에 있는 유흥점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사회적경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련은 사실은 이게 생명존중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도시농업은 건강분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도시가 잘 살아도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정책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건강도시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농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지금 볼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미미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 실제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어떤 수량화 대체화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결국은 붐 조성과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사람의 생각하고 시설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해는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꼭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중심도시 강동비전 선포식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비전 선포식을 몇 월경부터 계획을 하셨나요?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올해 8월달에 고덕이 지구계획이 확정되고 업무단지도 24일날 심의가 잡혔습니다. 12월 24일날 그러면 이번에 아마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지가 조성될 것 같아서 8월 이후부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담당부서하고도 8,9월경에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고 핵심적인 부분이 3개 업무단지 조성 전략 및 비전제시와 홍보 동영상 시연 내용이예요. 비전선포식의 주요내용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산출을 보니까 연출비하고 음향시스템, 무대제작이 전부거든요. 거의 일회성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예산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기 함께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박람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취업박람회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주요내용에 따른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을 무대설치나 이런 걸로 5,000만원의 예산을 잡는다라는 부분이.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꼭 그런쪽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무대를 만드는 게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취업박람회를 하기 위한 그리고 기업 한 200개를 초청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취업박람회 예산에 들어 가야 맞는 거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2개 부서에 취업박람회 예산도 당연히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별도로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견적서 내용을 받아봤더니 견적을 11월에 받으셨어요. 계획을 지금 8월부터 하셔가지고 기획경영과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협의 다 끝나고 11월에 견적을 받으셨다는 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류는 그때 받았지만은 그분들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는 다 했지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떤 업무를 하든지 견적을 먼저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할 때 보통 전화상으로 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 갑니까? 해서 나중에 서류를.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계획을 세울려면 견적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나중에 계산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견적을 안 받고 어떻게 일을 시작합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견적서 갖고오라고 해도 금방 안 들고 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구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거라고요. 돈을 주는 사람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여기 저기 비교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안 가져 오면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 그 전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다 하고 지금 위원님은 아예 우리가 나중에 견적을 받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화상으로 하고.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지금 특정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부서를 지목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비교견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제 비교견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날짜의 견적서를 제출하신 부서도 있어요. 정말 모든 국.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에 계획할 때 당연히 견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가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파악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바빠서 11월에 견적을 받았다고 그 전에 구두로 다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지금 적절하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금 견적금액보다 저희가 적게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 견적금액을 다 예산에 반영했다면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을 할려면 견적을 받고 일을 해야지요 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견적을 받고 일을 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절차상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 부서뿐만이 아니예요. 다른 부서들도 전혀 그렇게 사전에 해야 될 조치를 제가 정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하지 않겠어요.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텐데요. 모든 부서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수당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건축전문위원회를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부 내용이 없어요. 예산집행 내용이 없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이 그럼 최근 몇 년 동안 실제 참석하신 위원님들 계산을 해서 잡고 건축전문위원회가 새로 신규가 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포괄로 여기는 잡아놓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 내용에는 예산 집행내역은 없어요. 연간 몇 회를 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서울시 조례에 최근에 그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그걸 책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위원회 횟수를 늘릴려고 그럽니다. 업무처리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횟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20여명으로 잡으셨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도 10여명 참석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당연직 빼면 10여명도 안 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매번은 못 가지만 건축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지만 그 정도로 참석을 하신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큰 돈은 아니지요. 물론 천만원 이상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꼼꼼하게 잡으셔야지, 매년 집행잔액 남기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전 부서에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예산안에다 사업명을 적으셨는데 실지 여쭤보면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들이 발생하곤 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 하시는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치수과장님! 어제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제가 자료 부탁드렸는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를
저를송명화위원
주셨다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주실려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마치면 드릴려고 했는데.
질의
종합질의송명화위원
전에 주셔야지 그걸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부서 다 냈는데 치수과만 안 냈어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그냥 임의대로 감액해도 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종합질의가 다 끝나고 있는 12시가 넘은 시점인데 중간에라도 갖다 주셔야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니예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457페이지 교통안전 안전지도사 운영과 관련해서 그게 성인지예산이예요.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을 성인지예산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안전지도사의 안내를 받는 학생 중에서 남아하고 여아를 구별해서 적용이 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남아하고송명화위원
여아하고 안전지도사의 보호를 받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내년도부터 이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실적을 지금 31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했고 성별격차원인분석에 보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남학생 비율이 높은데 비해서 여학생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여 구분없이 통행수단이나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성별격차원인분석인데요. 이걸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답변 못하시겠지요? 제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한번이라도 이걸 같이 읽어 보신다면요. 제가 기획경제국 할 때 기획경영과에 요청해서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 여성정책추진 사업이 7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3개로 올해 잡았어요. 그런데 전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우리구가 33개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정책 사업은 제4차 여성정책추진 사업이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우리구는 그 중에서 7개 밖에 작성을 못 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과별로 한개나 많아야 두개 정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잡으시거든요. 최소한 그걸 왜 성인지예산으로 잡았는지 과장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안을 올린지가 3년이 됐잖아요. 저도 정말 성인지예산을 깊이있게 심의를 하고 싶어요.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이걸 왜 잡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정말 예산 잡으실 때는 이건 특정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과장님들이 정말 이게 왜 남자한테 필요한지 왜 여성한테 필요한지 이걸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예산을 꼭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 조직에서 성별교육에 관한 교육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잘 챙겨 보겠습니다.
만약
만약송명화위원
필요하다면 이제 기획경제국장님 퇴직을 하시겠지만 내년에 기획경제국장님 되시는 분은 사전에 저하고 설명회나 간담회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해서 정말 서로 인지를 하고 이걸 잡아야지, 잡아놔봐야 하등 소용이 없어요. 우리 전체 부서에서 정말 그런 성인지적 관점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개나 될까, 이 정도 말고 나머지는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잡았는지가 전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참석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되는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및『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관련 추경안은 12월 2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총 7건에 2억 7,928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에 2억 6,865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및『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0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남은 기간도 잘 계획하셔서 뜻 깊고 의미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마무리 됩니다. 오늘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김형숙 기획경제국장님,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은 금년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두분께서는 평생을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두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만큼 두분께 특별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