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 1396억 4700만 원보다 8%가 증액된 1508억 52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434억 4300만 원 등 194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더욱 새롭고 활기찬 명품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참여·소통·공감의 시정 철학을 공감하는 감성 교육과 선진 대도시에 걸맞은 명품 인재 육성을 위해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상시 학습 운영,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이 있습니다. 이어 같은 쪽 전략적 인사행정입니다. 2016년 공무원 면접과 공무원증 발급·교체, 인사위원회 운영 및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전 직원의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제안 제도, 학습 동아리 경진 대회, 인센티브제도 운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더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고품질 서비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생 복지 증진에 4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직원 자녀 보육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 운영비 지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소통 한마음 연수 실시 등이 있습니다. 이어 사업명세서 67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총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이·통장 지원,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새해 인사회, 시민의 날 행사, 대학생 시정 업무 체험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록물 공개와 보존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71쪽 원활한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무인 경비 시스템 운영, 복무 관리, 대체 인력 운영, 당직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민방위 훈련 및 비상 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국가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및 비상 대비 훈련 실시,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민방위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관리,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관리와 방독면 보급을 위해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 복무 요원 관리입니다. 사회 복무 요원 봉급, 피복 등 지급을 위해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 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에서 86쪽까지는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도 대비 71억 4400만 원 증액된 106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시정 운영입니다. 시민들과 소통·공감하는 시정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계획서 제작과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한국진흥재단 지원, 시민 사이버 기자단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의회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조 체계 강화 및 원활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 업무 추진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전문 자문관 운영과 소송에 따른 비용 지급과 직원 법률 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법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성과 관리에 48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책임성을 향상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같은 쪽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예산 제도 운영을 위하여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재원 분석 및 도시공사 관리입니다.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과 도시공사 전문 평가단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로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 확보 규정에 따라 70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수도사업 예수금 상환에 57억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개별 기금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예탁금 이자 지급액 중 부족분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책임읍·면·동 추진입니다. 책임읍·면·동 1단계 지역인 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준비 예산으로 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청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시정 참여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 지원 사업,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참여 행정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 공감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4쪽 살기 좋은 지역 건설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사업과 묵현 다사랑문화센터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시민 제안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행정 및 외부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선제적인 시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쪽에서 95쪽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질적 교류 확대와 국제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하여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사회단체 행정 지원 기능 강화에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쾌적한 마을 공동 회관 유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 홍보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매체를 통한 홍보비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TV, 라디오와 중앙·지방 언론사 행정 홍보와 신문 구독, 전자신문 스크랩,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 소식지 제작과 남양주 시보 제작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에 1억 4100만 원, 인적 자원 활용 시정 홍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버스, KTX, 대형 전광판, 옥외 광고물, 홍보 대사를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기록 인프라 구축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 역동적인 역사의 체계적 기록을 위한 인터넷 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홍보 영상을 시의 적절히 제작하며, 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은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700만 원과 브리핑룸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계 행정 운영비 7800만 원을 편성하여 회계 결산, 재무 결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 가입, 물품 관리 시스템 및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비로 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조명 개선, 단열 및 방수, 청사 내·외부 도색 및 바닥 타일 보수, 시스템 창호 교체, 청사 본관 동 구조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사 지원 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7쪽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900만 원, 별내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금 4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9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434억 4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00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5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327억 원,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5억 1000만 원, 도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 부분으로 먼저 청사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건립비 4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와부·조안 행복센터 증축과 주차장 설치, 진접 행복센터 증축과 리모델링, 화도·수동 행복센터 증축과 주차장 설치, 오남 행복센터 증축과 리모델링, 호평·평내 행복센터 증축, 도농·지금 행복센터 건립, 별내·퇴계원 행복센터 증축, 수동면과 지금동 종합 행정타운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 부지 임차료와 도로 사용료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3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8300만 원,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74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안심 도시 만들기를 위한 민·관이 참여하는 안전 지킴이를 활성화하고, 안전 문화 운동 캠페인 전개로 시민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 같은 쪽 재해·재난 예방 활동을 위하여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구조협회,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을 통해 민·관 재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방재 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 펌프장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재해 복구 지원입니다.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 구조를 위한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 운영을 위해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디지털 전자 시정 고도화 사업에 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지형지물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각종 전산 장비 유지보수와 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사이버 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으로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시민 정보화 교육, 취약 계층 PC돌봄 방문 서비스 등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32개 지역에 방범CCTV 설치·운영과 정보통신 장비 운영을 위하여 3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통계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사회 조사, 각종 기본 통계 발간, 시정 주요 통계 수첩 제작 등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5년도부터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현재 12개 개별 기금의 운용 자금을 제외하고 단순 시금고에 예치되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23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61억 3000만 원과 장학기금 등 6개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177억 5000만 원을 받아 177억 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3.5%로 차입한 기존 고금리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향후 외부로 유출될 이자 비용 11억 2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2015년도 말 조성된 85억 2100만 원, 2016년도 수입액 21억 6500만 원, 지출액 12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94억 6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4쪽에서 26쪽까지 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시비 출연금 21억 5700만 원, 예치금 회수 85억 2100만 원, 기금 적립 이자 800만 원으로 총 10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출 계획입니다. 임차 장비 사용 등…. (안전행정국장, 핸드폰 벨소리 울림)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 임차 장비 사용 등 일반운영비 2억 원, 제설제·수방 자재 구입 4억 원, 재해 예방과 분석 연구 용역, 위험 시설물 안전 진단 등 5000만 원, 자연재해 긴급 예방 사업 등 3억 원, 재해 복구 장비 구입 2억 원, 긴급 안전 조치 지원 사업 등 7000만 원, 예치금 94억 6500만 원 등 총 10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74쪽이고요. 설명서 6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민방위복 구입이 100벌로 돼 있는데 이게 을지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서 이렇게 입는 옷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니까 100벌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매년 똑같은 양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예산 계상은 매년 100벌로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요. 이·통장님들이 새로 임용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민방위복을 또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을지연습 때 계속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만 입으시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까지도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립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간부님들 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에 많이 입는 옷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수요 예측 없이 매년 똑같은 양을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총무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피복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입는 일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옷을 사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어쨌든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다고 해서 다 구입하지 않고 꼭 필요한 양만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학습 동아리 경진 대회라고 있어요. 학습 동아리가 공무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몇 개나 있고, 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그 학습 동아리는 1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10개 동아리가 있는데 학습 과제형이 있고 또 학습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할 때는 이 동아리반 중에서 영어 동아리반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학습 동아리가 많이 새로 생겼나요? 매년 5개 팀 뽑아서 우수 동아리 시상을 하는데 지금 있는 동아리들이 많지가 않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학습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23개로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지금 10개만 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아리 활동이 좀 부진해서 시상금을 한 푼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올해는 지난 11월 30일 날 자체 발표회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이나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써 주시고요. 더욱 더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네.

사업명세서 65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0쪽이에요. 직원 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지요?

네, 아직 페이지를 못 찾아 가지고….

네, 65쪽. 설명서는 40쪽에 있어요.

네.

혹시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되는 자녀들을 가진 직원들 수를 파악해 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은 이제 200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정원이 62명입니다만 현재 53명이 들어가 있고요. 대기자가 한 45명 정도 있습니다.

아, 혹시…. 네, 우리 시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같이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서 직원 자녀 보육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손주가 있고 저희 애들이 직장 다니면서 자식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무척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시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직원 복지에 신경을 써야 일반 회사도 이렇게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하여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도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좀 확충을 하려고 직장 보육 시설을 이렇게 건축을 해서 좀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 1월 4일 날 책임읍·동이 시행이 되고 내년 후반기 되면 전면적으로 책임읍·동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이 책임읍·동으로 좀 많이 빠져 나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마는 그래도 지금 직장 보육 시설은 대기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빈… 혹시 사무 공간이 빈 공간이 책임읍·동 추진되면서 빈 공간이 발생이 되면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에 없던 게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에 보시게 되면요. 예비군 지휘관 안보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지난해까지는…. 금년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네,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매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보다도 저희가 2016년도에는 3700만 원 정도를 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55사단과 73사단에 지원을 했는데 55사단은 저희가 관할이 2대대 차산리에 있는 예비군 대대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병력은 다 이제 그쪽으로 가고, 73사단은 여기 양정동에 있지마는 남양주 병력이 아니고 저 서울 병력입니다. 그래서 73사단에서는 남양주 소재하지만 사단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새롭게 이제 예비군 지휘관 안보 역량 강화 워크숍을 내년도에 12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비군이 지역대가 20개 대가 있고 또 기동대하고 남양주 지역대까지 하면 22개 예비군 지휘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 예비군들의 역량 강화와 또 지역 방위 태세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백령도라든지 아니면 독도를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안보 견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역의 읍대장님들 같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읍대장님들만 대상으로 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77쪽에 보시게 되면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조금예산이 좀 줄어들은 것 같은데 이 방독면 예산은 조금 줄은 건 뭐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 국·도비… 이 방독면 구입은 국·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국비가 좀 줄은 관계로 저희가 시비도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아, 그 방독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저희가 방독면이 현재 7454개가 읍·면·동, 그다음에 저희 시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원병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제 매달 방독면이나 민방위 장비를 점거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읍·면·동별로 보관을 잘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시청의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정기적으로다가 어떻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독면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작동이 잘된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자동차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5년 되면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2400개 정도를 작년도에도 폐기를 시켰고, 올해 그랬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새로 이제 보급한 것도 1100대 정도를 새로 보급….

아, 5년 정도 있으면.

네, 그거는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정화통의 그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동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아, 5년마다 한 번씩 갈아 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입니다. 문서 수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물 산출 내역이 있어요.

네.

근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2015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그….

위탁 유지 관리 사업비에서 100만 원이 이제 늘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실제 우편물 요금은 전년도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보내는 그 숫자를 일반 우편물 5200통, 등기 우편물 3400통, 그렇지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 우편물 값이 이렇게는 안 가잖아요, 우편요금이.

우편요금이 이제 저희가 규격일 때는 우표가 일반 우편일 때 300원이고 그런데 저희가 소포도 부칠 적도 있고 규격 외의 우편물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금액이 규격 외는 39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 할 때는 그냥 규격 외로 총 하다 보니까.

네, 과장님 그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단가 적용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편요금은 390원이 아니고 300원.

300원.

지금 현재.

네, 네.

그리고 등기도 2140원이 아닌 1930원이거든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해 왔어요.

네.

근데 그 예산이 이렇게 되면 좀 남았을 텐데 반납한 흔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추경을 이용해서 이제 남을 경우에는 삭감을 하는데.

네, 돈이 안 남았다는 거지요. 지금 낸, 반납한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저희가 이제 1억 2000이, 2015년도 기준했을 때 1억 2007만 5000원이 예산돼 있는데 현재 91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연말에 저희가 연하장 이런 것이 다 우편물이 나가는 걸 예상했을 때 거의 이제 뭐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도 올해에 맞춰서 이렇게 이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장부상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돈이 남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 좀 남아야지 되는 거예요, 현재 우편물 값을 적용하면. 근데 아직 집행을 다 안 하셨다니까 그런데 반납한 기록은 없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뭐 남으면 반납하시겠지요, 뭐. 그렇지요?

네. 하여간 그 우편을 규격대로만 이렇게 전 부서에서 다 발송을 하면 되는데.

아니, 그래서 얼마 남는지 알아보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남으면 얼마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남는 건 없습니다.

아니, 기록을 보면 남게 돼 있거든요. 지금이요, 좀.

근데 저희가 우편을 거의 규격 외를 많이 사용들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규격 내로 좀 해서 남기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무 관리 예산이 있어요, 71쪽에.

네.

복무 관리 중에서 지문 인식기 추가 설치를 해마다 3대씩 하거든요. 근데 왜 해마다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문 인식기를 내년도에는… 미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양곡 창고, 유기농업과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마산 군립공원 그리고 우리 마을 공동 회관에 참여소통과 직원이 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퇴근 복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거 지문 인식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방금 설명하신 양곡 관리하시는 데 있어요, 저 다리 밑에.

네.

그런 데는 지금 거기 장소 설치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하려면 그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450만 원인데 3대 해 봤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래된 데는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 현장 점검하러 가끔 가보는데 열심히 근무는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아니지마는. 그런데 그런 데는 이렇게 1년에 3대씩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한 번에 하시고 해마다 3대, 3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필요한 데는 그냥 뭐 4500만 원도 아니고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다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이건 못 깎겠네요, 그럼 이거?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망가진 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교체 비용으로 예비적으로 3개씩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워 주십시오, 자르지 마시고.

아니, 그냥 안 자를 테니까.

네, 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자른다니까 저도 자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안 자를 테니까 그냥 해마다 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는 바로바로 하세요.

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기 민방위 차 지금 2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아니, 민방위 아니라 자율 방범대 차량.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실 거예요? 어디 정해졌어요?

몇 쪽이지요, 페이지가?

78쪽에 자율 방범대 차량 지원.

자율 방범대가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대가 30개 대가 있고 해병 전우회가 7개 대 그리고 연합대까지 하면 39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9개소. 근데 차량은 읍·면·동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급을 하려다가 못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동, 도농동 이쪽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는 자율방범연합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동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을 또 와부 쪽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차량이 노후된 데, 미지급된 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참, 자율 방범대 차량 지원은 사실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러긴 하지마는 무슨 자율 방범대 방범 활동을 하려면 뭐 이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야지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데 한 번에, 한 해에 2대씩 해 주면요. 먼저 해 준 데는 또 해 주게 돼요. 10년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애쓰셔 가지고 한 번에 여러 군데를 해 줘야 좀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금방 돌아오잖아요. 먼저 한 데는 뭐 지금 또 다 고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대 차 한번 타고 같이 다녀 보니까 차가 잘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도둑놈 잡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차 아주 낡은 데는 꼭 1년에 2대씩이 아니라 좀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희가 2016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17년도부터 한꺼번에 뭐…. 이진택 위원님도 저번에 가보니까 방범연합대 하실 때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동네 산다고 어디 주라 마라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웃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칠십…. 아이고, 아니구나. 이거 원병일 위원님이 하신 거구나. 69쪽. 네, 보셨어요?

네.

하단부에 보면 대민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네.

대민 업무 수행자 피복비.

네.

의전 업무 담당자, 민원 안내 도우미 그분들은 이제 현관에 계신 분들이지요?

네, 네.

그러면 의전 업무 담당자는 어떤 분들이세요?

의전 업무 담당은 지금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에 그 수행 비서들입니다.

아, 그래서 총 여섯 분.

네, 네.

그럼 직급은 거기에 누구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8급… 직원들입니다, 다.

직원들 아니, 직원들이 여러 분이 뭐 비서실장님도 계시고 그 팀장님도 계시고.

의전하기 때문에 비서실에 네 분하고요. 부시장님실에 비서 두 분하고 여섯 분.

비서실 네 분. 그럼 거기에 비서실장님도 해당되세요?

네, 해당됩니다.

아, 그분도 옷 의전 30만 원씩 2번 사 준 거예요?

올해는 저기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그걸 안 했어요.

아, 비서실장님은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하셨고.

다른 분들은 다, 네, 네.

그렇지요. 아, 그래요?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 의전하시는 분들 고생하신다고 사실 한 4~5년 전에 본 위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의전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의회는, 의회는 의전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의회는 빠뜨리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총무과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비서실하고 의회도 비서실에 똑같이 예산을 2명씩 똑같이 세워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 거지요?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회 세출 요구는 의회에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거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 총괄하는 부서에서 작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셔야지요.

네, 내년에는 의회도 잘 챙겨 가지고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거 피복비 세웠었어요. 근데 동등하게 세워 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 찾아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의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암만 의전이라도 제일 기본적인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뭐 직제 다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피복비를 세워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직접 업무를 보고 수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피복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대부분 행정을 보는데 거기까지 피복비를 세워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전 직원의 사기 진작에 아시는 분들은 저해돼요. 그래서 거기에 시장님 수행하는…. 얘기 잘해야지 또 뭐…. 그런 분 또 같이 수행하시는 분 그런 쪽으로 세워 주셔야지. 거기에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시는 분까지 비서실장까지 이거를 세운다는 거는 이게 예산에 부합되지가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작은 건지 몰라도요, 과장님 다른 사무관님들한테는 크게 좀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제가 뭘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고생해서 한 4년 전에 수행하시는 분들 피복비라도 와이셔츠나 이런 거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서 했는데 그때는 두 분씩만 했어요. 근데 이거를 6명까지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배려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저기 잘 검토를 한번 하세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거는 실장님하고 비서실장하고 거기 민원실장은 안 하고요.

네, 맞습니다.

기사하고 현재 여직원, 의전 담당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실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는 부시장실에 이거… 부시장님은 의전에 피복비 예산 안 세웠었어요. 올해 세웠… 딱 보니까 올해 세우네요? 근데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뭐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그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거는 형평성이 맞지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또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81쪽, 83쪽 통틀어서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82쪽. 기타 보수에 보면.

네.

38명.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가급, 나급을 기준을 잡았을 때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지요?

시간선택제는 다 각기 틀립니다.

그렇지요. 대략 기준으로.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경우에 20시간서부터 이제 40시간 이내로 시간선택….

그렇지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세 번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뭐 이제 예산을 보니까요. 직급보조비 같은 것도 많이 나가네요. 두 시간 이틀 하는데 이제 8명, 가급 같은 경우는 12월 기준으로 잡아서 40만 원씩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83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임금 체계에 맞게끔 이렇게 다 잡으신 거지요? 저는 잘 자세히 몰라서.

시간선택제하고 일반임기제는 다 연봉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표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연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일반 공직에 계신 분들의 조건 부여… 뭐 휴가비, 연차 휴가비 모든 게 다 거기에 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괜찮네요?

네, 연봉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간선택제 진짜 괜찮네요. 많이 이제 고생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많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안을 내고 자문도 하고 그런 분들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시간선택제는 31개 경기도로 따진다면 전체 다 시행이 되는 건가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이상, 60만 이상 하면 인구가 이렇게 비례에 따라서 인원이 딱 정해지는 건가요?

이 임기제는 이제 저희가 시의 총액인건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은 저희가 이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 부서에서 이제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인사 쪽에 좀 잘 몰라서.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공무원 정원에 이분들이 포함이 되세요?

포함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네.

알았습니다.

일반임기제만 거기….

네?

일반임기제.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 (집행부석을 향해 - 그분들은 정원 안 들어가나?) 네, 일반임기제는 들어가고 시간선택제는 안 들어가고.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원에 들어가고.

하다못해 농촌지도사에… 농촌지도소에 거기에 이렇게 개발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

네, 네.

아유,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요.

네.

네, 진짜. 효소 개발하고 농민 위해서 보급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들어가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이런 분들은….

정원엔 안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예산과 부합해서 질의되는 내용을 이제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보니까,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틀, 3일 근무하면서 아주 상당히 급여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많아요.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안 되니까… 8시간 하시는 분들은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5급 전문위원님들이 이제 두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인원에 구애를 안 받으니까 우리 의회에도 이런 전문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지마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연봉 급여를 따진다면 충분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 한번 했습니다.

뭐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자세한 거는 또 저희가 따로 연찬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 시간선택제나 일반선택제를 우리가 활용하는 취지는 일반 정규직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의회 관련 직제 관련은 우리 일반 행정 집행부하고 같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의회나 이런 데도 전문직을 둘 때 상당히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연찬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독립성을 갖고 전문직이 총액 인원이나 총액인건비에 저거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도 자치나 산건위나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지금 따져 보면 여기에 전문직, 전문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직을 지금 다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까지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앞으로는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인원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번 모셔서 물어볼 수도 있지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나 없나 질의를…. 근데 이게 예산에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예산에 다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뭐 제가 이제 의장님 계시고 의장단이 계시지마는 평의원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마는 저 나름대로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게 인사 규칙이나 저기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출예산명세서 92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금 전출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이건 뭐 상환이 일부 돼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그렇지요. 거기 이자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된 거는 이게 저희가 상특에서 350억 차입해 오고 150억 갖고 연차별로 지금 50억씩 갚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년 50억씩?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이 계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 이자 부분이 남은 금액의?

이자입니다.

네, 이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금 전출금이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은 아니시지요?

이거는 통합관리기금을 이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총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 한… 지금 그것도 부속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첨부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데 한 460억 정도의 지방채 중에서 저희가 통합기금으로다가….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저희는 조금 통합기금 출발이 늦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통합기금에도 보면 지금 적립기금으로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일반 시중에다 맡기는데 보통 2%대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 이율이 2%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기금… 아니, 기금 자체가 적립기금이 옛날 같으면은 그거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100억을 적립해 놓고 이자를 갖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절대 이자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워낙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갖다 쓰는 게 3.5%짜리를 갖다 씁니다, 3.5% 짜리를. 그러니까 이 이자를 먼저 갚아 버리는 겁니다, 통합기금으로. 그럼 한 1.5%의 이자가 있는데 그게 따지면은 사실 몇 십억 되는 거지요, 저희한테. 10억대 이상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높은 이자 거를 갚으니까 이율이 싸니까 그 이율이 오히려 더 이제 이율상 따져 보면 더 높다 그런 말씀이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다 우리 남양주시 내에서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재정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는 외부에서 끌어온 겁니다. 경기도도 뭐 자치단체지마는 외부에서 끌어온 돈인데 저희가 비싸게 갖다가 쓰고 있지요. 그리고 농협 같은 데서 되레 우리 자금을 싼값에 예치를 하는 거지요. 해 놓고 2% 받으니까. 이런 게 모순이라는 거에서 먼저 위원님들 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갖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여기 첨부 서류에 올라왔습니다만 177억 원 정도 지방채를 상환을 할 겁니다, 통합기금에서.

네, 그렇게 되면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뭐 보셔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조금 이 기금하고 우리 일반회계하고의 전출·입 관계는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뒤편에 보면은 그 부속서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한 35종이 되는데 올해서부터는 예산편성 기본수립지침에 다 편성… 그거까지 올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뒤에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아, 네. 아니, 한번 그거하고 비교는 해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기 과장님.

네.

그러면 어쨌든 뭐 특별회계, 일반회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요. 하여간 예를 들어 비싼 금리를 주고 차입을 했는데 그거를 갚으면 이제 뭐 우리가 예금해서 싼 이자 받는 것보다 훨 낫다,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 보시면 됩니다.

1.5%요? 그럼 연 얼마 정도 돼요?

100억이면은 1억 5000이니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1억 5000 버는 거지요.

네, 그러면 2016년부터는 어느 정도 되는… 한 저기 200억 정도 되면 한 3억 정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쉽게?

(담당 팀장, 기회예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11억 2300 정도가 예산 절감액 봐 주시면….

11억이요?

11억.

한 해에?

(담당 팀장, 기획예산과장에게 설명) 그렇습니다. 177억을 갚았을 때 저희가 이득 보는 비율이….

한 해에 11억?

한 해로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다 갚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해마다 11억씩 이득이 난다는 말씀….

아니요, 상환금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자가 가지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근데 하여간… 개략적으로 그럼.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니요, 177억을 갚음으로써 이자 이득이 저희가 11억 230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득이 많은데 이거 회의록 보시면 2010년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통합기금 관리해서 이렇게 하자…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타 시·군 예까지 들어가면서 “타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랬더니 단점만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과장님이셨는데 뭐 거론하기까지는 그렇고 어쨌든 한 4년, 5년 좀 늦게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가끔 가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듣기 싫을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의견 제시하다 보면 좋은 의견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하실 때는 막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이상하게…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거르고 받으시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이런 저런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좀 이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8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93쪽인데요. 의회 시정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 사업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내역이 좀 궁금해서요.

네.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제작이 3만 5000원씩 2회로 돼 있었어요. 근데 내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은 4만 원씩 해서 1회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2회를 한 그 이유는 뭐지요?

그때는 이제 정례회 첫 해라서 9월, 10월 중에 한 번 이루어졌던 거고요.

아, 의회 구성이 처음 됐을 때? 그렇지요?

네.

그리고 단가가 좀 오르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2회씩 하는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91쪽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심의 자료 제작비가 있거든요.

구십….

1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그 자료가 1만 8000원, 2015년도에는 1만 8000원짜리를 제작을 했는데 이제 2016년에는 8만 원짜리를 제작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거는 이제 점점 사실 우리 기계나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제본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자 제작이라기보다는 사실 제작, 제본료, 제본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1만 8000원에 30부를 해서 2회 했었거든요, 2회. 2015년도 예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이 그거예요. 근데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 8만 원짜리를 20부를 2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값도 차이가 많이 나고 단가도. 1회하고 2회하고 차이도 있고.

(담당 팀장,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것이 이제 그 심의 자료 자체는 지금 지방보조금 그 심의위원회 새로 제작된 그거에 따른 그 책자 제작으로 추가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의 자료 제작 8만 원 20부 있잖아요, 160만 원?

네.

그거는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제 금년서부터 예산하면서부터 반영돼 갖고 우리 의회에 상정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심의 자료 제작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보면 뭐 투융자, 학술 용역, 보조금, 통합관리기금 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다양한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도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아니, 예산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심의 자료 제작비가 1만 8000원짜리를 30부를 2회를 했어요, 2015년 올해에. 근데 8만 원짜리 20부를 1회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1만 8000원하고 8만 원 차이가 있는지, 왜 또 횟수는 1회가 있고 2회가 되는지 그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같은 자료면은….

(담당 팀장, 기획예산과장에게 설명) 이게 이제 산출 기초상에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제본을 할 적에는 우리가 다 인쇄를 해 갖고 넘겨 줘서 제본만 하는 이런 가격으로 산정돼서 산출 기초가 달리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전체를 1부 줘서 ‘마스터해 갖고 권당 얼마 나오니까는 몇 권을 뽑겠다.’ 이렇게 잡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산출 기초가 조금 전년과 달리 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 해도 450만 원짜리 예산인데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왜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예산 편성하는데 달라는 데는 많고 또 재원은 한정돼 있고 고민 한 몇 개월 동안 많이 하셨지요? 고생하셨어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이게 보면요. 소송 비용 지급이 있습니다, 과장님. 88쪽.

네.

세입·세출사업설명서. 정책 자문관이 수당이 있습니다.

네.

2015년도는 몇 명이었지요?

2015년도요?

네, 올해.

현재 조례에는 정책 자문관은 15명, 자문관은 10명까지 위촉할 수…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고용한 부분은 정책 자문관 12명, 법률 자문관 금년 중순까지 1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법률 자문관도 올해 10명인가요?

네.

그래요? 9명 아니에요, 9명?

6월까지 6월… 아니, 9월까지 10명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럼 추경에 1명이 더 자문관 수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던데요? 여기에 ‘15년도 본예산은 9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 그럼 그분은… 법률 자문관은 48만 원씩인데 9월, 10월, 11월은 48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3회 추경에도 그게 없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가… ‘15년도는 법률 자문관님이 9명, 정책 자문관님이 12명. 근데 지금은 이제 ‘16년도 예산에는 13명 정책 자문관님이, 법률 자문관이 10명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서. 1명을 더 정책 자문관님을 위촉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13명이 돼 있습니까?

현재 정책 자문관은 12명입니다. 사실은 12명이었는데 한 분이 임기 만료돼서 해촉이 돼서 12명입니다.

아, 임기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임기가 만료가 됐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그렇지요?

(담당 직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도로정비 분야에 이○

있습니다. 그분의 임기 만료가 8월 28일 자로 됐습니다.

아, 그럼 13명이었는데 12명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제 추가 분야를 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더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요? 아니, 제가 그래서 질의가 좀,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좀 저거 돼서 주무관님께 그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좀 잘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면 자료를 잘 좀 해 드리세요. 그냥 하는 것보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제대로 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과 말고 다른 과에도 좀 바로 뒤에서… 다 과장님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다 협력을 하고 공동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번 짚어 봤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요, 과장님. 1000만 원씩 70건 해서 7억이 잡혔어요.

네.

전년도에는 그 72건에서 7억 2000만 원이 잡혔어요, 올해 2015년도에. 그러면 올해 2015년도까지, 어제까지 저희가 소송 비용이 몇 건에 얼마나 지출된 거 아세요?

금년에 집행된 거는 현재까지 83건에 3억 8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에 잡아 놓은 거는 한 건에 1000만 원씩 잡아 놨는데 천차만별이라 이거지요, 소송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1000만 원씩 잡아서 70건 해서 7억을 잡아 놓은 거네요.

예산이 어차피 예측된 경비기 때문에 산출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한 45% 소송 비용이 지급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3회 추경에….

아닙니다. 3회 추경에 2억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또 금액이 또 남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또 들어올 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금액 남는 거는 어떻게….

지금 한 5000만 원 또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계획이 되셔서? 아니, 그래서 이 72건하고 저기 ‘16년도 예산에 70건이 돼서 그것도 한 2000만 원 차이라서 한번 질의했어요. 잘 대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89쪽에 성과관리에서 포상금이 500만 원이 올라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89쪽에 500만 원을 올렸고 또 한 장 넘겨서 91쪽 보면 거기는 또 예산성과금 해서 저기 전년도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이것도 또 대폭 좀 올렸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올리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

저희가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공무원 및 민간으로 지급하는 게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성과시상금… 이 성과관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성과를 낸 데 대해서 인센티브 쪽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성과관리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검토를 더 많이 했고요. 역시 예산성과금 역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틀려지지마는….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시상금을 높이….

아니, 그거는 그 건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방향을, 방향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10개만 선정하던 거를 20개로 선정을 늘리는 거냐? 아니면 포상금을 올려주는 거냐….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 수혜를 했다 그럼 단일 건으로 2000만 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맥스로 2000만 원.

그러면은 금액적인 부분으로, 건수보다는 금액이요?

성과를 얼마만큼 냈느냐가 관점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기 수범 사례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산도 또 예산이지만, 이렇게 타 오는 것도 문제지만 절감하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가 저기 포상 말고 이렇게 딱 봐서 누가 봐도 수범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좀 인사 점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안 됩니까, 국장님 이게?

앞으로 그 부분도 확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를 거기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금만이 아니고 그런 쪽에도 인사고과 점수도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올리셨잖아요.

네.

이거 과장님, 성과계획서를 각 부서에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책자를 만들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는데, 이거 혹시 이거는 제대로들 저기 부서에서 보시고 하신 건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자신도 뭐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이제 지표 설정이 가장 문제인데 이게 예산서상에 우리 정책사업을 갖고 그 밑에 있는 세부… 아니, 세부사업이 아니라 단일사업이 보통 네다섯 개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의, 두 개의 성과지표로 만들어 내느냐 이게 이제 큰 관점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면서 좀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다가 성과예산서도 안으로다가 의회에 제출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전혀, 전혀 그냥 제출하는 데 의의를 가진 것도 많고 그다음에 나름 성과지표를 이렇게 냈는데도 형식적인 게 너무 보였어요. 제가 책이 이제 많이 늘어서 이렇게 보는데 타 사업부서, 사업부서 이렇게 하면서 산출을, 성과지표를 만들고 또 산출을 하는 그 측정 방식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 게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올리셨더라… 그래서 ‘야, 이거 그냥 형식상 이렇게 올렸구나.’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예산서에 보니까 이 성과계획서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가 통과가 되면 또 이거를 완성본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건가요? 2014년도 그 완성본 주듯이. 보니까 예산서에는 2회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계획서도….

그때 시범할 적에는, 시범할 때는 완성본을 갖고 만들었는데 성과지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 하면은 그때는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했고 지금은 그 위의 상위 단계인 정책사업에 성과지표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보니까 성과계획서 책자를 만드는 데 1200만 원이 잡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 그래서…. 아, 올해는 죄송한데 이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 성과계획서를 만들려고 일반 부서한테 이렇게 내려서 거기 받고 하는데 서로 간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심사하라고 이걸 올려 주시는데 사실 이거가, 이거가 지금 사업명세서처럼 해 주시면 이 안에 산출 기초가 올바른 거냐, 성과지표를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논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까지는 못 나가요, 책 자체가. 그래서 저기 향후에는 성과계획서 이거를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저기 예산팀에 이거 맡으신 아마 주무관 혼자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괜히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네, 명세서 93쪽이고요, 사업명세서요. 설명서 113쪽 책임읍·면·동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임읍·동 개청식이 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6000입니다.

네, 6000만 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800만 원은 홍보물 제작이고 4200만 원은 행사비인데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지금 6000만 원이 지금 3개 책임읍·면·동 해서 3개소에… 이제 1개소에 2000만 원씩 3개소 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 2000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 개청식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제막식, 그다음에 커팅식, 그다음에 초청장 그리고 간단한 다과류 정도, 그다음에 야외 개관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제 3개 지역에서 하게 되잖아요.

네.

홍보물은 3개 지역에서 이렇게….

각각 하게 됩니다.

네, 각각 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1개 지역에 그러니까 이 개청식 예산이 1400만 원씩 잡혀 있고, 홍보물은 빼고….

네.

1400씩 4200만 원이면 이거 좀 많이 올린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 책임읍·면·동에 2000만 원씩 재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재배정 시킬 겁니다, 책임읍·면·동에.

네, 그래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개청하는 건데 어느 쪽으로 또 외양적으로도, 외양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에 치중하는 거보다 실질적인 우리 책임읍·면·동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97쪽이고요. 설명서 125쪽이에요.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새마을 활동을 오래해 오다 보니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보면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인식이나 지원이 점점 퇴색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새마을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관련된 시책 같은 것도 좀 많이 개발해서 좀 더 발전하는 새마을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네, 지금 새마을 굉장히 열심히들 봉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작년… 예산도 작년에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명세서 94쪽, 설명서 119쪽이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용역비 1억 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용역비가 빠진 그 데이터 사용료, 외부 데이터 사용료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용역비가 빠지고 이번에 처음 들어 간 것이 지금 유지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1년까지는 무상 지원이 됐는데 1년이 지나서는 저희가 유지 보수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하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작년에 없었던 직원 교육의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구입비가 포함이 돼서 작년 용역 1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올해 용역이 어떤 게 있었고, 그 활용 계획이나 활용된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작년에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고요. 2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과제에 대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그 용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세 가지인데 재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침수 피해 사전 예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춘로 교통량 분석을 통한 교통 소통 촉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인구 분석을 통한 행정 정책 수립의 기초 정보 제공 이 세 가지 과제를 분석을 해서 행정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데이터스트림즈인가 거기다 한 회사가 계속 선정이 됐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나?

데이터스트림즈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시스템 구축하는 주 회사는 중앙항업이었고요. 데이터스트림즈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부사업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용역에는 데이터스트림즈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여기 전문 인력이 있나요, 우리 시스템 운영하는 데?

전문 인력이 우리 저희 참여소통과 빅데이터팀에.

몇 명이에요?

1명. 전문가는 1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96쪽에 과장님, 마을 회관 관리에 대해서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마을 회관 관리.

마을 회관 관리.

네, 보셨… 보시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좀 이렇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잘 보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도 이런 오기가 많은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6678만 원이지요, 공공운영비가?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근데 전체적인 액수는 맞아요. 근데 소방 안전 점검 및 보수 이렇게 해 놓으시고 100만 원×1회 했는데 200만 원이라고 써 놨어요. 어째 숫자가 이렇게 곱하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죄송합니다.

이거 참여소통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과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요. 근데 좀 미리미리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좀 고치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안일하게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오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맞는데 20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는 다르지요. 네, 그러시고 거기 환경개선분담금 아마 미처 이거 인지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 돈은, 이 세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계속 편성해 놓으셨고. 아마도 아직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마는 다른…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다른 여타 부서에도 환경개선분담금은 2016년부터는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참여소통과 소관인 줄 알고 있는데 위령탑 관리를 해요, 위령탑 그 사회단체에서.

네.

근데 아마 그 예산을 좀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령탑 두 군데.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유지 보수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안 세우셨는데 보수가 좀 급해요. 그래서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보수라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보수를 해야지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 수 록 보수비가 더 들겠지요. 한번 그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수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제가 확인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지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97쪽 그 맨 위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이 있어요. 보셨어요? 새마을.

새마을 남양주지회, 네, 네.

아, 이게 작년 사업보조, 민간사업 아, 제가 좀 착각을 했구나. 아, 이게 작년 예산서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새마을 교통 봉사대 5000만 원이 사업보조가 아닌 경상보조로 이번에 예산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왜 표기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왜 틀리지요?

아, 올해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새마을 교통 봉사대 활동 봉사 같은 경우에는 연중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수련 대회나 체육대회, 지도자 대회, 문화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1회 행사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행사 성격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분류를 별도로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좀 목이 틀려서. 하나를 더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해외 협력 사업이 있어요. 바로 위에.

네, 네.

이거는 110만 원씩 25명이,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협력 사업은 새마을에서 저개발 국가를 방문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25명 정도 참가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봉사. 며칠 가시는 거지요?

네? 기간이요?

네.

3박 4일로 저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저희 자매도시.

작년에는…. 올해는 어디로 갔었지요?

올해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담당 직원,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올해 캄보디아 방문했습니다.

‘14년도는요?

베트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예산액이 잡혀 있는 거지요?

이건 매년 예산입니다.

그 지도자님들이 자부담은 없고 100% 시비.

자부담 있습니다.

몇 %지요?

자부담은 뭐 많지는 않지만 1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10%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10%건, 5%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명확하게 그 자부담 비율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봉사하러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또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 예산은 아니지마는 옆에다 자부담이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 그 예산서 봤을 때 순수 100% 시비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향후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네, 네.

표기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4쪽 마을 가꾸기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셔서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올해부터는…. 내년 2016년도 사업부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3억을 계상을 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심의위원은 몇 분이시지요? 거기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참석 안 하고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숙원 사업이나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이런 부분이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 만약에 3억을 했는데 “이거는 2억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2억만 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예산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다 전문가세요? 저기 위원장님.

네.

이거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답변석에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 구성이 되고, 어떻게 되지요?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산편성 상에 조금 아까 새마을 단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설치 조례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폐지되고 금년서부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결을 하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서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사업보조라든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비 보조, 민간자본 보조 이렇게 6개 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로다가 안을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심의위원님들은…. 심의위원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예산을.

아, 위원님들이요?

네.

위원님들은 현재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철영 의원님하고 곽복추 의원님이 거기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수 분야별로다가 세 분, 그다음에 전문가로다가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인회관 관장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분의, 그분들 중에 남양주에 거주자 의원님들 빼고 몇 분이나 되세요? 남양주 현실을 잘 아는 심의위원님들이요?

이분들이요?

네.

제가 지금 명단을 보고 있는데 교수님 한 분 빼고는 다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결국 올리면 그분들 심도 있게 그 심의위원 손에 달려 있는 거네요, 지금 이 예산서나 이걸 봤을 때?

일단 이 보조금이 또 그 자치단체별로 실링액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실링액이 주어지듯이 실링액을 갖고 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목으로 많이 편성해 줄 수도 없고.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빼 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정부에서 엄청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이게 중간에 집행하고 나서 집행에 따른 보고서를 또 내 갖고 그것도 또 검증을 하게끔 이렇게 절차가 아주 다양화돼 있고, 일단 올해서부터 이렇게 시범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후년으로 될수록 보조금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 보조 마을 가꾸기 추진 사업 같은 거는 당초 출발은 조금 첫 번째 시책 사업 때는 좀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정착돼 가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고, 내년도 3억 원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배분 측면에서 2억 5000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유, 이제 보조금이나 예산은 뭐 의회, 집행부 의견도 없고 그분들이 이제 거의 좌지우지하는 부분인데 좀….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이제 시행이 돼서 그렇다는데 보통 회의는 이 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한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미리 자료 배포를 안 하시나요?

아, 사전 배포했습니다.

몇 시 전에 하지요?

사전 배포하고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2시간 만에 사전 자료 배포를 해서.

그래서 사전에 배포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 있는 건.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전 나눠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상한 거는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또 검토해 갖고 당일 날 토의를 하고 이런 여과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방보조심의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 과정을 저도 몰랐었고 솔직히, 또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예산이 이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보조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명확한 답변 받을 기회가 없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절차를 한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또 이런 절차를 저희가 또 빼뜨려 먹을 수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 답을 지금 끌어내려고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아까 새마을 교통 봉사대 활동 봉사라고 했는데 활동 봉사라 하면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활동 봉사는 저희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통 봉사대에서 나오셔 가지고 교통질서 유지도 하시고, 교통 통제도 하시고 그런 봉사를 하시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뭐에 지원을 하느냐.

아, 거기에 식대가 있고요. 여기 또 피복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피복비가 여기 포함된 건가요?

네, 네.

피복은 그럼 어떻게 구입할…. 이게 5000만 원이잖아요.

아, 이제 신규 대원… 다가 아니고요. 신규 대원들한테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 써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향후에는 그냥 이렇게 ‘활동 봉사’ 세부사업설명서에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그냥 사업명세서나 세부사업설명서나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별반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활동 봉사라고 그러면 뭐고, 그다음에 피복은 이 돈에서 피복은 그럼 몇 벌을 예상하는 거며, 기본적인 거는 좀 그런 건 해 주셔야지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밑에….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에도 운영비 보조는 알겠는데 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네.

그 같은 97쪽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

경상사업 보조는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아, 인건비요?

네, 네.

새마을…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실에 누구 사람을.

네, 있습니다.

네, 채용을 해 놨다는 거고. 이거는 아예 저기 세부사업설명서는 아예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고. 96쪽에 시민 참여 워킹그룹 운영이 있어요, 96쪽에. 사업명세서 96쪽에.

네.

여기 국제 교류 시민 참여 워킹그룹 워크숍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350만 원 1회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국제 교류 시민 참여 워킹그룹이에요. 그러면 국제 교류를 했던 사람들을 모아 놓고 뭐 워크숍을 하는 건지?

워크숍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레인보우 워킹그룹이라고 자매도시를 제대로 알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월 월례 회의도 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 들어가는 이 경비가 지금 350만 원입니다.

매월 하는 거는 그 밑에 시민 참여 워킹그룹 정기 회의가 있고요.

정기 회의 네, 네.

이거는 매월 하는 게 아니라 1회만 그냥 딱 하는데.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매월 회의고요.

매월 회의, 네.

그 위에 워킹그룹 워크숍은 연말에 그러니까 연 1회.

1회.

하는 워크숍입니다.

그러면 밑에 밑에 그 시민 참여 워킹그룹 정기 회의하신 분들도 국제 교류 시민 참여 워킹그룹 워크숍 실시할 때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지요. 네, 네.

참여하는 거예요?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평상시에, 평상시에 정기 회의를 운영을 하잖아요, 매월.

네.

여기 부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매월.

네, 네.

그러면 매월 이거 하는 거와 국제 교류 시민 참여 워킹그룹 워크숍 실시 매월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이거 매월 회의는 회의로 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워크숍은 저희 교육도 있고.

교육?

그다음에 저희 그러니까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회의하면서 또 이루어졌던 사업을 했던 거에 대한 사업 평가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면서 또 전체 회원들이 다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성과는 나오나요?

성과 나오지요. 네, 나옵니다.

그럼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그것도 좀.

네, 그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00쪽에 보시게 되면요. 홍보 체계 구축에요, 상단 부분에요. 우리 시에 대형 전광판 안내판 있지요?

네.

그게 몇 군데나 지금 돼 있는 거지요?

대형 전광판은 한 세 군데가 있고요. 그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트라이비전이라고 그래서 세 군데가 있고요. 그냥 일반 전광판 세 군데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 도농사거리에 하나 있고 진안사거리 거기 있고.

저기 진접에 한 군데 있고요. 트라이비전은 진접, 그다음에 이패동, 그다음에 조안, 화도 또 도농삼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거기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시키면 뭐 며칠 동안 거기에 대한 홍보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어지고.

네, 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시 이미지라든가 시정 소식 뭐 기타 등등 해서 또 행사라든가. 그거 처음에 전광판 그 안내판을 세울 때는 그냥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다 세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시 예산 가지고 세우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도 하면서.

네.

혹시 그런 업체도 그전에 보니까 뭐 얼마 동안 자기네 홍보도 하고 시 홍보도 하고 또 시에다가 기부채납 해 준다는 그런 업체도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도농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까지 그 위탁을 하면서 행정 광고는 한 75%, 우리 또 상업 광고는 25% 하는 조건으로 위탁 관리도 한 적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봤더니 “우리 시정 홍보를 하는 전광판에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세 군데. 우리 시는 워낙에 이제 넓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역별로다 이렇게 좀 세워 놓으면…. 우리 도농사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 방향은 그리로 통해서 오시다 보면 그걸 통해서라도 많은 우리 시의 일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데는 그쪽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또 맨날 출퇴근하는 분들은 우리 시에 대한 소식은 전혀 접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세우려고 그래도 또 만만치 않은 예산도 들고 또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요.

네.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세워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종류별로 해 가지고요, 트라이비전 세 군데, 그다음에 일반 대형 전광판 세 군데 이렇게 설치했는데요. 화도하고 가평 그 경계 지점 구암리 지역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진접하고 포천 경계 지점에 거기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패 민자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빠져 나가는 곳에 한 군데 설치돼 있고요. 도농삼거리에 이렇게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조안면에 물의 정원 앞에 그쪽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여섯 군데면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도로 면에서 홍보되는 거는 뭐 원만하게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또 홍보하는 데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질의 과정 중에 그 이패동에 있는 거는 시에서 하긴 했지만 그 예산은 시 예산이 아닌 거 아닌가? 저기서 설치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저기 우리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구분이 잘 안 돼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요. 트라이비전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3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설치된 그건 시비로 설치됐는데 그게 이제 진접의 부평리 그쪽에 경계 지점에 하나 있고, 화도 경계에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패동 민자도로에 있는 거는 저쪽 양평 건너가는 다리 부분에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거기 불법 시설물이라고 그래 갖고 그리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트라이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 대형 전광판은 시비로 한 거는 여기 도농사거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패사거리에 지금 있는 거는 사실 그….

농협에서.

2013년에 농협에서 해 갖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그런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농사거리에 있는 거는 저기 그 기능이 많이 약화가 돼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시다시피 서울 쪽이나 고속도로나 관문인데 이쪽에 있는 거는 화질도 좋고 좋은데 거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 시점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예산이 4면을 교체를 한다면 1면 교체하는 데 한 1억 2000만 원씩 해서 한 5억 6000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예산이 드니까 점진적으로다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예산에 있나요?

지금 금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저는 그거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철거도 할 수도 없잖아요. 철거하면 다시 할 수는 있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걸로….

네, 그게 이제 당초에 그게 한 9억 정도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사실 그 당시에 할 적만 해도 그게 상당히 첨단 시설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기술도 발달되고 또 그 시설이 노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자판도 잘 안 보이고 좀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 있는 기계는 그대로 쓸 수 있지만.

화면.

화면만 바꿔야 되는데 그게 요즘 첨단 시설로 하려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 지금 미처 못 하고 있는….

5억 6000이요? 아까 말씀….

면당 1억 2000 정도면 한 4억 8000 정도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면 결정을 빨리 저는 내리셔야 된다고 봐요. 할 거면 돈이 들더라도 얼른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필요성이 없어서 만약에 그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예 철거를 하시든지. 그거는 빨리 그거 결정을 내리셔야지 그 상태로 두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사실 시비를 이렇게 들여 갖고 했던 거를 시에서 철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시의 관문이고 또 그걸 많이 활용을 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시의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걸 현재 있는 그 첨단 시설로 좀 고쳐야 될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담당 과나 국에서 그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없지만 향후에는 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32쪽이에요. 쾌한 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터 쾌한 도시 내용이나 읍·면·동에서 버려지는 게 없게 배부에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읍·면·동장님들 회의 시나 그다음에 실무자들 회의 시 때 그렇게 읍·면·동에 방치돼 있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배포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늘 당부를 했었습니다.

네, 본 위원도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세서 99쪽 신문 방송 등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기획과 예산이요, 오신 지가 이제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의 도시 팽창에 비해서는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2014년보다 2015년이 줄고 또 2016년도 예산도 ‘15년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한 그런 시정 홍보나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세우려고 그랬는데 돈을 안 줘서 못 세우신 건지?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올해 증액을 해 주셔서 증액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전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증액된 게 없는데요? 똑같아요.

한 4000여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표시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세출 사업명세서 비교 증감에 이렇게 보시면요, 4700여만 원이 증가된 걸로.

우리 시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또 도시가 팽창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예산 규모를 보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예산 문제가 아니라 또 적극적인 홍보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시 홍보가 좀 향상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젊은이를 만났는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에 있는 젊은이를, 대학생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남양주 하면 어디 양주 옆에 붙었나? 아니면 어딘가 이렇게 상상을 못 했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에는 이제 구리 옆에 붙은 남양… 구리 옆에 있는 도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남양주 옆에 구리가 있다 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반갑고 고마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열차나 이런 전철 그런 데도 그렇고, 버스 이런 데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또 그리고 우리 시가 유기농대회, 뭐 국제슬로푸드대회, 슬로라이프대회 이런 거 국제 대회를 통해서도 또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꼭 한정된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이런 정말 차별화되고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시 이미지나 또 각종 사업, 제도, 조례, 축제 등 그런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거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1쪽에, 101쪽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101쪽에 하단부에.

네.

거기에 그 자료 보니까 추경에 500만 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반납이 됐는데 그 반납 사유가 뭐지요, 500만 원 반납한 거?

금년도에는 이제 1년 치를 세웠는데요. 채용은 5월 달서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1년 치를 세워서.

아,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걸.

그래서 반납이 됐는데 또 조금 추가로 조금 더 세웠길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농동…. 우리 시장께서도 항상 ‘도농동이 우리 시의 관문이다.’ 이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원도 만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 전광판이 영 좀 마음에 걸려요. 저기 그 해상도가 좋지 않고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정말 큰 문젯거리예요. 그래서 그게 올해도 관리비만 3800만 원을 지금 예산 세우셨단 말이에요. 전기 요금하고 이런 관리비. 그런데 거기가 좀 하루빨리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남양주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으셨는데 지금 세 번째….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만 하시나요?

네.

슬로라이프대회 또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끝날 때쯤 되고 홍보기획과로 오셨어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도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신 대로 좀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11쪽이고요. 설명서 166쪽. 청사 건립 있지요?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요.

네.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증축 또 리모델링,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에 일곱 군데를 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평·평내에 1개소, 그다음에 화도·수동 묶어서 1개소, 그다음에 와부·조안 묶어서 1개소 이렇게 3개소는 기이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해서 내년 연초에 개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오남이나 또 별내나 이런 데 해서 7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희망케어센터가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이제 7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공사를 좀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 시범 지역으로 3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 지역부터 우선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나머지는 4개 동. 뭐 저희 지역부터 빨리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선 시범 지역이 3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명세서를 보니까 그냥 골고루 다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쪼갰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 갖고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제 책임읍·면·동제가 지역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장소별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증축, 그다음에 책임읍·면·동 이 시행하는 그런 단계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제 희망케어센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7개로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내년 연초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고, 그 2단계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부나 또 호평동이나 화도 같은 경우에도 희망케어센터 들어가는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청사 건립 해서 예산이 한 42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원 확보는 기존에 있는 잔여 잉여 예산과 그다음에 내년도 2016년도에 공유재산 매각할 그런 계획 필지가 8개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도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청사에 지금 운동장 부지가 경기도시공사에 편입이, 택지 조성하는 데 편입이 돼서 거기 245억, 그다음에 경춘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필지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1억, 그다음에 이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보전이 부적합한 그런 토지를 매각하는 거 20억, 그다음에 월문리에 우리 저희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9억, 그다음에 철원 동송에 있는 땅을 지금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억, 그다음에 와부에 보건지소 거기는 토지는 거기 박 씨 문중 토지고요. 거기에 시설물, 건축물이 용도 폐지가 됐는데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게 2억 5000, 그다음에 진접 문화의집하고 농민상담소가 47억 이렇게 해서 한 327억을 2016년도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와부읍 보건소는 그게 지상권만 2억 5000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거는 이거 지금 시범적으로 3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이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중단되거나 그럴까 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읍·면·동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1월 4일 아까 참여소통과에서도 청사 개청식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참여소통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이 8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개소 진건이나 금곡이나 양정은 아직 보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지역 여건이 변경이 되면 해서 저희 시 전체가 책임읍·면·동제로 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책임읍·면·동제가 시행이 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네, 저는 저기 과장님께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건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진접 문화의집 매각을 해서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 공직에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진접 문화의집을 매각을 할 때 진접읍의 단체장님들한테 여기는 안 계시지만 공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매각해서 진접에 문화의 전당 짓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 단체장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진접을 움직이는 지역 단체장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서 답변은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앞에만 보고, 네? 단지 그거를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답변은 또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어차피 예산 심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아니, 대책은 없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지역 단체장들을 설득을 시킬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참 나는 웬만하면 진짜 얘기 안 하고 순리적으로 가려고. 그래서 빨리 공유재산도 “올려라, 올려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결정을 빠른 시간에 내고 싶어서 올 회기에, 이번 회기에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진접·화도·와부 해서 같이 올리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작은 거를 잃고 큰 거를 얻는다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또 틀리시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난 아니까 오셔서 발언대에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하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지마는 아유, 그렇게 책임감 없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내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을 암만 설득을 시킨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책임감 없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때 세세하게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 지금 답변이 이게.

지금 뭐 일반 그거하고 관계… 이 예산을 하시다가.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세심히 따지시지요.

근데 아마 지금 위원님이 우려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의 방침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의사 전달이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그런 부분 같은데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아니하고 공특에서만 이 공공 시설물을 어떻게든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과 그런 목적 하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통일되지 않은 그런 얘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면 통일된 얘기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지역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럴 때 그런 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문화의집 내년에 매각하고 그럼 한 400억 문화의 전당 예산 주세요. 제가 앞장서서 해 드릴게요.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입도 벙긋 안 하면서 한 사람은 일 저질러 놓고, 실무 과는 또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돼요. 어느 쪽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런 예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이렇게 주민을 설득하고 그럴 때 조심조심 해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접 문화의집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화도도 그렇고, 화도 구 읍청사도 그렇고 와부 구 읍청사도 똑같은 현실에 부닥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세출명세서 104쪽 그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요, 청사 본관동 구조 보강 시설비예요.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청사 본관동 구조 보강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본관 4층에 이제 사무실이 현재 정보통신과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는 다른 일반 사무실하고 틀리게 구조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각종 전산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 일반 사무실은 그냥 이렇게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거기는 이제 한 단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의회 여기 사무실 모양. 그러면 밑에, 단 밑에는 각종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수시로 통신 케이블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끔가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에 그 본래 바닥이 크랙이 가 있어서 아, 이게 왜 크랙이 가 있는가 이거를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난 연초에 용역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해 봤더니 크랙이 이 하중에 의한 크랙이다라고 하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층에 있는 U-통합 사무실로 정보통신과에 있는 전산기기를 옮기고 거기를 보강 공사를 하고자 해서 2016년도 예산에 1억 8000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전산망으로다 지금 다 업무나 모든 게 전산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게 4층에 위치돼 있고 또 그 장비가 통신 장비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 처음에 뭐 무게가 얼마 안 나가서 이제 4층으로 올렸는지 몰라도 그 높은 데서 또 그런 하중에 의해서 그 아래층 3층, 2층 그런 데까지는 어떤 무리가 안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3층이나 그 이하 층에 뭐 다른 이상이 오는 거는 아니고 그 현재 4층 바닥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빨리 그래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또 시 전체의 건물을 안전 점검을 한 번 또 이렇게 시행을 해 보는 그런 계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혹시라도 안전에 대비해서… 물론 안전과에서 하시겠지만 좀 미리미리 그런 안전 점검을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무게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는 거는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이왕 이제 뭐 예산도 세우셨으니까 빨리 옮기셔 가지고 더 어떤 뭐 미연에 이게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완전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112쪽 명세서, 설명서 173쪽 수동 종합 행정타운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책임읍·동제가 되면서 행정 수요가 책임읍·동으로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행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동면 종합 행정타운이 뭐 청사 노후화나 뭐 이제 도로 확장으로 해서 부지 면적이 감소되고 그래서 청사 신축 계획이 있는데 청사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의견은 없는데요. 비슷한 조안면이 있잖아요, 또.

네, 네.

조안면도 몇 해 전부터 계속 그 행정타운을 건립하고…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안면도 혹시 계획이 있나요?

아직 그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또 이제 조안면도 수동면 같이 여건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뭐 지금 그냥 “아니다.”라고 답을 드리면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고요.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면 단위 주민들이 그런 청사 노후화나 뭐 이런 좀 분산돼 있어 갖고 그런 불편을 좀 겪고 있는 게 많은가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는데 조안면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쪽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행정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요.

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나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여건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은 또 특히 전철도 들어와 있는데 많이 그런 차이가 나나 보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그 청사 구조 보강은 그건 안 할 수가 없는데 회계과가 잘못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뭐 예산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생길 수가 있는지. 혹시 이거 인지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크랙이 가고 문제가 있다는 거 인지를?

인지를 연초에 받은 거지요.

올 연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급하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이미 된 거로.

아니, 근데 저희한테 통보를 받은 거는 연초에 받은 거는 아마 작년 연말에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점검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신 케이블 점검을 하면서 아마 그거를 인지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 통보가 돼서 용역을 해서 이건 빨리 좀 손을 써야 되겠다.

마침, 마침 U-통합센터가 마침 돼서 그 장비 일부를 반은 옮기고 이제 반을 나눠서 쓴다는 거잖아요, 한 20톤씩 나가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다행이지 만약에 U-통합센터가 마침 그때 안 됐었으면 또 문제가 될 뻔한 사항이네요.

말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행이고요. 그게 없다…. 그런 일이 U-통합센터가 이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 옮겼다가 다시 그거 보강 공사해서 다시 제자리로 옮기려면 공사비가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제 위치가,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차라리 밑으로 그게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어휴, 이거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회계과장님한테 이건 뭐라고 그럴 건 아니고 하여간 이런 예산 빨리 세워서 빨리 공사해야 되겠지요, 안전을 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냥 예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기 109쪽에 세입 보니까 아까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뭐 매각할 거 쭉 설명을 해 주셔서 보니까 매각 수입이 327억.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이제 이건 매각하면 이 정도 들어올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또 예측 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그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일단 예측되잖아요. 저기 와부읍 구 읍청사나 화도 구 읍청사도 다 팔 계획은 있잖아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아, 여기는 포함이 안 됐고요.

안 됐지요. 왜냐하면 다 져서 옮겨야 될 때까지는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네, 답변을 드리면요. 이제 지금 진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이 공실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아니, 그러니까 공실이니까 지금 한 거고, 와부 구 읍청사나 아니, 저기 화도 구 읍청사 여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증축을 했을 때 옮길 장소가 있어야 뭐 그때 맞춰서 매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책임읍·면·동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희망케어센터가 건물이 지어져서 거기에 입주가 되면 거기가 이제 공실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매각을 할 그런 단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건 327억인데 앞으로 향후에 들어갈 게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청사 예산을 100%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각이, 향후 또 매각이 가능한 것들을 혹시 파악을 해 보셨냐는 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제가 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총괄적으로 책임읍·면·동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906억이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할 그런 계획, 그다음에 나머지가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지 아니하고 공특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예산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또 계획이 다 있다니까 일단 좀 안심은 되고요. 뭐 없으면 일반회계 갖다 쓰면 되지만 일반회계도 가용 재원이 여유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113쪽에, 113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네.

근데 전년도에 77억 가량 이렇게 예비비를 세워 두셨었는데 이 예비비는 왜 여기 다 이렇게 세운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특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틀리게 일반회계는 의무 비율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두도록 돼 있지만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지금과 같이 책임읍·면·동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한 1억 한 1900만 원.

아니, 왜 1억으로 줄어들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년도에요. 전년도는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을 세우고 예비비의 77억을 남겨 놓으셨었어요, 전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왜 남겨 놓으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전년도에.

필요한 데 먼저 하시지, 예비비에다가 77억씩 남게 놓은 이유는 뭐냐….

아, 77억씩 남은 거는요. 그때는 이 공특이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유가 아니라 그때는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해서 예비비로다가 남겨 놨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혹시 사용한 거는 좀 있었나요?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었고?

네, 없었습니다.

그냥 예비비 상태로 끝까지 있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1억인데 이게 뭐 큰 문제는 없을까요, 2016년도에 1억 예비비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편성상 1억 이렇게 잔액으로 해서 예비비는 남겨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27억 확보하는 거 외에 또 이제 수시로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 임대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유하신 분들이 매입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하면 여기 예비비가 또 예산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늘어날 소지가 있다.

네.

오히려 모자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없습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건물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할 때만 필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뭐 전년도에는 77억 가량 있는데 이제 지금 1억밖에 남지 않아서 회계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13쪽에 맨 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113쪽 구 퇴계원 보건실 부지 임차료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년 동안 임차료가 2800만 원인가요? 113쪽에 청사 부지 임차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계원 구 보건진료실은 기이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매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일부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 일부 토지가 같이 구 보건진료소 건축물이 이제 그 바닥에, 바닥을 깔고 앉아 있는 부지가 사유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유지를 점유하신 분한테도 매각을 하면서 “당신 땅이 맹지가 되니까 같이 매각을 해 주도록 하겠다.” 하는데 수차에 걸쳐서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문서상으로 통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초 계획대로 보건진료소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각하고 난 후에 이제 이와 같이 자기 “사용료를 달라.”고 이제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임차료를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2800만 원이에요.

네, 2800만 원.

그런데 그 언제까지…. 지금 거기 어떻게 해결하지요, 이거? 앞으로 계속 임차료를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매각을 했기 때문에요. 매각 전까지는 저희 소유였었기 때문에 주고, 그 이후에는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한 번 1회로 끝나면 그만이지요.

아니, 5년 동안 2800만 원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난 겁니다, 지난 거.

지난 거?

네, 임차료에 대한 거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는.

아, 2016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2800만 원만 부담하면 그 이상은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도로 사용료가 있거든요, 2400만 원짜리. 이건 어떤 도로 사용… 어디 사용료입니까?

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화도에 소재한 땅인데요. 그 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근데 소송에 의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마는 심석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현황도로거든요. 매입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토지 사용에 대한 거를 임차료를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취득 전까지, 그다음에 1차 판결을 했을 때 2011년도에 이게 판결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취득일까지 월 임대료를 192만 원 정도를 매월 납부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임차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무기한이네요.

아니, 소송 판결나면 저희는 이제 매입을 해야지요.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네요, 이거. 해마다 2400만 원씩을 계속 임대료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토지 가격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법원의 감정가로다 보면 한 5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이, 이건 좀 복잡한 문제네요. 그 판결이 2011년에 1차 판결했으면 지금까지 그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인 거지요? 1차 뭐 항소를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2011년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이제 재산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일단 소송 진행은 도로정비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답변은 저희가.

잘 모르신다고요?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보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네요. 5억짜리 땅에 해마다 2400만 원의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된다.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자료 확보되시면요,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면 이거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해결을 못 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정도로 기억나는데 그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거 매입해야 되지 않냐?” 이게 보니까 도시계획 뭐 이렇게 하시다가 잘못해서 그랬던 걸로 그 당시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글쎄, 뭐 향후에 다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내년도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내 포레스트힐 있지요?

네.

그게 이제 주민이 소송을 이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옹벽을 이제 호환 블록인가? 그걸로 해서 쌓기로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럼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또 그 지역 주민들 만났는데 공사가 언제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해요. 혹시 진행 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5월 달에 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보수 보강이 일부 필요하다는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2015년 7월 14일 날 한국토지신탁하고 입주민하고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민들 요구 사항이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토지신탁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한국토지신탁은 신뢰가 안 되니까 시에서 주관을 하되 그 공사를 시에서 추진을 하고 그 입주민 포레스트힐 주민들께서는 그거를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그거를 공공시설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 관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공사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셔요?

공사 진행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 가지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얽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거지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공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마이크로파일을 박아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대기옹벽식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MS네일 공법이라고 기존에 목재 옹벽 사이에다가 앞에다가 네일을 박아 가지고 앞에다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다른 옹벽 쌓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공사 공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도시국에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도시국에서도 계속 소송하면서 질질 끌었던 걸 주민이 소송을 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됐으면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하고 좀 같이 협조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 상당히 좀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주의를 깊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117페이지 재무 활동 관련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게 얼마 남았지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12월 8일 현재 88억 9800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좀 이게 매년 결산 금액 기준에서 얼마를 적립하는 거예요?

결산 대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당초에 저희가 세입을 3년 평균, 지방세 3년 평균해서 1%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거 비해서 저희가 지출률이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좀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을 필요가 있나요?

재난기금은 일반기금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예산편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쓰게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때 열감지 카메라든가 손 소독제 이런 부분을 썼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빙그레 암모니아가스 누출됐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8억 정도 남아있지마는 기금운용계획서 27쪽을 보시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이렇게 더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8억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은 재난이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축이란 개념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성격은 알고 있는데요.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16쪽에 보면요, 수난 구조 장비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난 구조 장비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수난 구조 장비는 일반적으로 물놀이라든가 또는 한강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구명보트라든가 보트 엔진, 그다음에 스쿠버 장비 뭐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보트, 수난 구조용 보트 구입비가 좀 추가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존에 수난 구조용 보트는 없었나요?

지금 현재 해병대… 이번에 2500만 원 선 거는 해병 전우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었는데요. 해병 전우회는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지나서 노후화돼 있습니다. 구명보트도 1999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해 줬고요. 보트 엔진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해서 구매를 해 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구명보트가 없으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해병 전우회 보트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병 전우회에다가 보트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드립니다.

아, 그런 거고. 여기에 보트 구입이 새로 구입하는 게 교체 개념이라서 새로 뭐 인력 보강이나 그런 건 뭐 필요 없겠네요? 해병대에서 또 운영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이제 제공해 주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희동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추위가 오면 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16쪽에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안전에 대한 그 훈련비가 있지요?

재난 대응 훈련.

대응 훈련비요.

네,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만 하시려고 세우셨나요? 전에는 없었나요?

아, 이거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연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서 훈련을 했었고요. 해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훈련이 지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재난 대응 훈련입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잘하게 되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인명 보호라든가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만큼 효과를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안전기획과장님께서 늘 안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우리 남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어떤 큰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22쪽입니다. 통신 장비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 통합 유지 보수비 있잖아요.

네.

그게 단가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입찰… 통합 유지 보수비 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아, 입찰.

네, 조달 입찰입니다.

2500만 원씩 월 12개월 해서 3억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3차 추경에 반납한 액 수가 꽤 커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올해 조달청이.

그게 입찰잔액이에요? 무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입찰했는데 입찰 기간이 4월에 계약이 됐어요, 지원연이 돼 가지고. 그래 그 1~4월분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연도 내년 1월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 사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네.

근데 2016년에는 3억 원이 다 들어간다, 반납액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해 봐야 아는 거지요, 또?

네, 네.

그러시고 방범용 CCTV, 저기 퇴계원 사거리 방범용 CCTV 올해 설치되나요?

지금 예산 중에서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본 위원도 이제 최근 알은 사실인데 우리 시 관문이잖아요, 퇴계원도. 서울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인데 그 넓은 사거리에 뭐 방범용 CCTV나 또 이 감시카메라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꼭 필요한 데인데 그동안에 아마 간과했었던 모양이에요. 주민들이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또 예산 편성하셨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치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그 119쪽에 행정 전산실 이전이 있어요. 119쪽에. 이 행정 전산실이 U-통합센터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행정 전산실이 U-통합센터 내년 하반기에 개청이 되면 별내로 나가면 그때 전산실을 옮겨 보내고요. 통신실을 분산 배치할 예정입니다.

통신실은 우리 본청에 그냥 남아있는 거고 행정 전산실은요?

전산실만 3층으로 내려갑니다.

네?

전산실만 3층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전산실만 3층으로 내려가고요. 통신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통신실은…. 전산실이 3층으로 내려가고요?

네, 네.

아, 저기 네, 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내린다는 말씀.

네, 네.

근데 행정 전산실을 이전을 하게 되면 전산망에 그동안 뭐 문제는 없나요?

보통 한 내려가면 설치가 한 이틀, 2~3일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날짜를 갖다가 한 3일 정도 쉬는 날을 택해서 밤샘 작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 전산실이 장비가 무거운 거예요, 통신실이 장비가 무거운 거예요?

저희 통신실이 한 15평 정도 규모에 한 10톤 정도 장비가 돼 있고요. 전산실은 한 23평 정도의 면적에 한 20톤 정도의 하중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전산실이 아무래도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전산실이요?

네.

근데 이 전산실이 다시 3층으로 내려간다고요.

네, 그 안에 89대 정도의 장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3층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4층에 있어서 3층에다가 저거를 안전… 아까 회계과의 안전 그 뭐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데 이거 3층으로 내려가면 또 2층 괜찮을까요?

회계과에서 정밀 진단을 다 해 보고요. 사전에 미리 점검을 다 하고 보수 보강을 한 다음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 크랙 간 거 인지는 정보통신과에서 먼저 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매년 연말쯤이면 일제 점검을 하는데요. 작년 점검하다 보니까 밑에 금이 가기 시작… 실금이 가는 게 보여서 이제 회계과에 의뢰를 한 겁니다.

작년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 거기 방범 일반 해서 2200만 원 7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