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03억 1868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2703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억 447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4655만 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739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95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 531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983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57쪽,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 유지 보수비 9300만 원,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 신문 공고비 1650만 원, 위원회 운영비 5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대규모로 실효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년 말까지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해제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 적성값을 산정하여 대상 구역에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일반에 제공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528만 8000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300만 원과 이자 수입 366만 원으로 세입예산안 1억 8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1억 8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3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예비비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억 202만 원이 증액된 3억 7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도시개발 시책 추진비 200만 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운영비 372만 원,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 단속을 위한 차량 운영비 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0억 2531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5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으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시 공청회 운영,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재생 사업으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로 2억 3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6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1억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69쪽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5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972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7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 8억 원,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자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8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71쪽, 행정운영경비로 5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 아, 건축1과 소관입니다. 건축1과는 전년도보다 835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2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건축 행정 예산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 현장 조사·검사 대행 수수료 2억 445만 6000원, 건축위원회 운영비 2960만 원,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사업비 1870만 원 등 2억 5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0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 건축2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7599만 원을 감액한 34억 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불법행위 단속 운영비 2589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400만 원, 관리 계획 신문 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용암리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10억 원, 월문5리 확·포장공사 7억 800만 원, 삼패2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억 7000만 원,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 사업 9억 원, 월문천 누리길 조성 사업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2013년 7월 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 이후 부정형 필지에 대한 기준 완화 및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변경과 기이 해제 시범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전년도보다 2억 1766만 5000원을 감액하여 8억 4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78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8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3억 401만 3000원을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비 1억 35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지적재조사 사업비 27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8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105쪽까지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9339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5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에 300만 원,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교육에 대한 강사료 100만 원,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10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목적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2억 1154만 1000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7000만 원, 4154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15쪽까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은 전년도보다 6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3쪽,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 비용 보조 신청에 대비하여 매몰 비용의 일부인 10억 원을 도비 보조율 50%와 맞추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369쪽 좀 봐 주실래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 부분이요. 찾으셨어요? 369쪽이요.

네, 찾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보시면 1월 달에 용역 착수해서 5월 달에 주민 공람하고 11월에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1월 용역 착수를 해서 주민 공람 5월 달까지 기간이 왜 이렇게 소요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검토를 하여야 할 대상 시설이 한 1500개 정도가 됩니다.

1500개요?

네, 네. 1500개 정도 돼서 면적도 한 22… 아니, 23㎢ 정도 되고요. 그 또한 시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지 조사를,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현지 조사를 통해서 대안도 작성…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정도 걸린다?

저희가 보기에는 5개월도… 저희가 이제 빨리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5월로 잡았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 5월이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계산을 하시면 주민 공람은 며칠이나 해요?

네?

주민 공람. 며칠이나 해요?

14일간 합니다.

14일. 그러면 도시계획심의까지 이게 가는 또 기간이 있는데 7개월이에요. 14일 해서 의견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주민 의견 수렴은 한 얼마나 걸리지요?

저희가 주민 공람을 그래서 먼저 재정비할 때도 4번에 걸쳐서 했지만 내년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2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 들어온 걸 봐서 그 부분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반영을 해서 재차 공람, 2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유재산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 되든 아니면 취소가 되든 빨리 어떤 되는 거를 원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재산…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용역 기간이 지금 1년씩 걸린다는 게 이게 뭐 법적인 기간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는….

법적인 기간은 아니고?

그 기간은 뭐 절대적으로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산에 관련된 문제를 본 위원이 자꾸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단축될 수 있는 날짜 이런 거는 최소한 단축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득이 되는 쪽에 어떤 이런 행정이 또 사업비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적성평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1년을 추진 계획에 착수 1월 해 가지고 12월 용역 완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해서 2017년 4월 30일 이전까지만 완료하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이 세부 내역 좀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세부 내역이요?

네. 용역 세부 내역.

그러니까요.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2015년 5월 1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30일 이후에는 모든 민원인들한테 민원인이 적성평가값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직접 토지적성평가를 시행을 해서 관련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 기관에 우리 시에 제출한 그런 사항이었었는데요. 반대로 지금은 시에서 적성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적성평가 ‘평가체계1’과 ‘평가체계2’가 있었는데 사실 평가체계1은 관리 지역 세분입니다. 그거는 보존 관리… 관리 지역 내에서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그다음에 계획 관리를 구분을 할 때 1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면 뭐… 1․2등급이면 보존 관리 지역 또는 생산 관리 지역 2등… 3등급이면 보존 생산 계획 관리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4․5등급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 관리로 하는 그런 어떤 그러한 사항이고 평가체계2는 용도지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정비․개량 이런 부분, 지구단위계획하고 이럴 때 평가체계2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합을 해서 이제는 평가체계1과 2를 통합한 토지적성평가 값을 저희가 내년에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된 평가체계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재산 관련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래서 번복이 되는 얘기지만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단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길 바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런데 차년… 전년도 이렇게 보면은 다 위원회가 명수가 20명, 25명 막 이렇게 아, 20명 정도 되다가 금년에는 15명으로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저희 평균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참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원이, 성원이.

아, 성원 명수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이나 있나….

25명이요.

25명이요. 그다음에 이창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속기록 가격 차이가 좀 이게 시간이 예를 들어 2시간으로 책정을 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산출한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예상해서 2시간 했다 그러면 2시간 가격을 지불을 하지마는, 여기서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해 놨거든요. 그 단가가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367쪽을 보시면은 산출…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신문 광고… 신문 공고하고 경관계획 신문 공고하고 도시계획 신문 공고가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회 했을 때와 2회 했을 때 가격이 반이라고 그럼 되는데 그 단가 자체가 660에서 330이에요. 그런데 경관 공고는 두 신문사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은 네 신문사에서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네. 도시계획위원회 아니, 도시계획 관련은 2개 일간지에다 해야 되고요. 경관위원회는 1개 일간지만….

그게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네,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정진춘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요. 신문 공고 문제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부서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다 나요. 어디는 220에도 해요. 그러면 여기는 330에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시 전체로 해서 어떤 통합돼서 신문사에 어떤 계약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차이가 뭐 분량에 따라서 나는 건지 아니면은 회사 어떤 신문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진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광고 내는 거를 어떤 몇 개사를 계약을 해서 하면 좀 단가가 싸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신문 공고는 이제 사업… 신문 공고하는 부서마다 내용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경관 분야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분야도 고시하는 내용 아니면 주민한테 거기에 실어야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인 거에 따라서….

분량에, 분량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쓰는 신문사는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지방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신문에 게재해도 되지만 지역, 일간지에다 거의 게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하고 각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량 문제는 어쨌든 신문에 내면 그 분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남들이 어쨌든 봤을 때는 220짜리도 있는가 하면 330짜리 가격 차이가 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쪽보다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거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도 한번 이거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디자인 지원 협약 운영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이 4개 기관이 우리가 MOU 체결을 한 거지요?

네,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점차적으로 사장되는 거 때문에 두 건으로 이렇게 줄이셨는데 우리 시에서 MOU 체결한 이 기관에 건수를 요구를 처음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을 편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저희가 하면 그 요구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그래서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네, 네.

어제 우리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에 그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디자인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미리 어떤 각 부서에서 올라오고 이러는 거는 없어요?

미리 오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미리 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하니까 그 부분을….

예산이 계상된 후에.

네, 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매년 이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 노력이 있는 거 같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홍보는 잘 돼 있는 거지요?

네, 네, 각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짚어 볼게요. 보시면 장기….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에 2020년 7월 1일이 되면은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부터?

네, 네.

그런데 이게 2억이 잡혀 있는데 추후에는 2017년도나 ‘18년도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네.

이번에 한 번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토지적성평가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번 하고 다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지요?

네, 네, 한 번으로 끝….

그럼 두 가지 한번 짚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대지 보상이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그런데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2015년도에 일부 보상을 해 주고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다시 저기, 수립을 하신 거지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은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저희가 매수하겠다고 통보한 그 시설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1억 8000은 저희가 와부읍 덕소, 덕소리에 도시계획도로 대지 보상 그 주가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금년도에 보상을 해 주다가 못 해서 더 추가로 하는 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새로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와부읍 덕소리 251-20… 24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출 내역이?

네.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 사항. 추진 사항은…. 아, 금년도에 251-24번지가 매수청구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년도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국장님한테 좀 해야 되겠네요. 설명서 375쪽 보시면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이게 기간 내에 준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지금 이 용역비는 이미 준공된, 준공이 된 택지개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공되지… 준공이 당초 기한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는 별내지구가 당초 준공 예정 기한보다는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착수일로부터 지금 한 12개월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법적인… 아까 도시디인과에도 마찬가지인데 법적인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러면 좀 적기에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준공된 택지가 10개 지구가 있는데 오래전 된 건 덕소지구가 ‘96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창현지구, 금곡지구, 청학지구, 마석지구, 평내지구, 호평지구 또 진접지구 이렇게 여러 지구에 있고 면적이 상당하다 보니까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이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최대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시민한테 부여되는 혜택들이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사항들이라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한 어떤 사업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 성과계획서를 묻고 싶었는데 그건 놔 두고요. 국장님이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도농교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도움의 어떤 요청이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농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농교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교회가 111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화 촬영을 하러 왔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교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존치를 그 목사님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도농교회를 존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여러 사람 또 자료를 해 놓은 걸 보니까 정말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연로하신 상태에서 몸도 불편하고 이런 분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이게 ‘과연 개발 행위 하는 것이 어디를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정인을 어떤 도와 달라는 이거보다는 우리가 유럽 이런 데 연수를 가봐도 계속 개․보수를 해 가면서 오래된 건물들을 유지시킨단 말이지요. 그게 가치성을 발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거의 유럽 쪽에 있단 말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건축물 자체가 목조건축 이러다 보니까는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종교단체에서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역사…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종교 역사로 볼 때는 상당히 앞서 있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다는 이것도 한편에서는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그래도 시에 일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이 국장님의 어떤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교회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목사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또 도지사님 면담도 주선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신청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도 그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존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결국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존치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인 건 맞는데, 그 교회 건물 자체는 지은 지 한 31년 정도 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 내용연수는 한 40년 정도를 지금…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의 수명이 한 4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건물은 10년 정도, 수명이 10년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물론 교회 자체의 역사는 깁니다마는 건축물이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상 존치 대상 건축물로 판정이 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30년 됐건, 40년 됐건 어쨌든 역사성이 부여가 된다면은 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 목사님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이 돼서 결국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 있는 상태가 됐고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목사님이 여러 가지 탄원서도 내고 해서 아마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석1동에 이제 물론 저희 동네이지만 토성이라는 것이 흔적도 없이 유형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우리나라 법에 불합리한 부분인데 단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터 자체가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를 해서 역사성이라는 게 지금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갖고 그 기준의 잣대가 잘못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좀 도움을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경기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어요. 도농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의 시민들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 이득이 발생이 되면 남양주시에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떤 기업의 형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먹혀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7년간에 13배를 재산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기업 자체만 배가 불러서 되냐 이런 얘기지. 돌려줘야지. 원래 설립 취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것을 찾기 위해서…. 그날 대변했던 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사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일말 우리 시에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지역 주민 그동안에 많은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었지만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국가에서 훼손을 했지, 개인이 훼손한 경우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전부 수용해 가지고 훼손시킨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 그래도 우리가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도시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고 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 지는 거예요. 잘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시민 보호 차원, 아까 재산권의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세부사업서 375쪽에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요?

네?

처음 하시는 거지요?

네,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9월 16일 날 방침에… 이제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 계획 보고를 하시고 결정이 돼서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를 하실 거예요, 용역을? 지역을 어디 지역으로 하실 거예요?

네,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택지가 지금 10개가 있는데요. 덕소지구, 창현지구, 금곡지구, 청학지구, 마석지구, 평내지구, 호평지구, 진접지구, 그다음에 가운지구, 별내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다 합니까, 용역을?

네, 다 합니다.

다 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한 2년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택지개발촉진법 아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보면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 덕소지구 같은 경우는 5년이 더 지났습니다마는 규모가 작고 사실은 마석지구, 평내지구 이때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행위가 제한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준공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고 많이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또 제도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네, 매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용도에 안 맞는 것을 지금 바로잡겠다 그 얘기신 거지요?

그러한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정 역세권 개발사업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뭐 그다지 많지 않지만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376쪽이에요. 보시면 회의가 12번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네.

20인 해서 식대를 지급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밑에 보시면 견학 및 식비 이렇게 또 있어요, 6회.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견학이라는 게 뭐예요, 견학은? 어디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주자택지가 조성된 지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공동협의체 위원들과 견학을 한 사례가 있고요. 아마 올해…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견학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유사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을 같이 선진 사례를 보고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견학 계획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합니다. 하는데 표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토를 하나 달아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 본 거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84페이지 보시면 불법 고정 광고물 단가계약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거기 375개라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요?

네.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지주 간판이나 주인 없는 간판, 위험 간판 등을 고정된 간판을 저희가 정비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것만 봤을 때 대비해서 간판 수를 1개에 8만 원으로 해서 375개소 정도로 추정한 겁니다.

간판만 해당되는 거예요, 375개가?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현수막, 입간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위에 유동 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그걸로 1억으로다가는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 이런 거 정비하는 거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에어라이트가 뭐예요?

에어라이트는 저희가 유동 광고물로 들어갑니다.

유동 광고물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현수막 부분이 그냥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지요. 이거 뭐 투자를, 사업비를 투자를 해도 시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달리 어떤 사업 방법을 전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말이 문제라고요, 주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거 보상제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수거 보상제면 어떤 거지요?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 한 장에 예를 들어서 1000원, 수거 해 오는데. 뭐 12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실적제입니다.

그럼 예산이 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불법 광고물 조례에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불법을 한 자에 처벌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안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에는 그런 현장, 모델하우스 이런 데도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하고 저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현수막 게시대… 불법 현수막 하는 이유가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거는 게 아마 효과가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5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 파악된 이런 것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이제 서민들이 상업하고 연관되는 건 주로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는 거 같고요. 주가 보면 그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서민하고 밀접한 이런 거는 뭐 유동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고정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강하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시겠어요?

네, 없으면.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획서 부분 한번, 607쪽인데요. 목표치와 실적 부분 이게 100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셨고 실행 실적에 측정 방법이 실행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 참여잖아요, 이 부분이. 정책 사업 목표를 보면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재생을 실현한다.” 그러면 이 정책 목표에 주민 참여 부분이 실적을 계산할 때, 측정할 때 주민 참여 실적이 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행 실적과 실행 계획만 갖고 율을 계산했단 말이지요.

이 측정 산식은 저희가 주어진 산식이고요. 저희가 주민…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8272 운영하는 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실적이라는 것이 측정 방법에 포함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인 실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계획서가 올해 이렇게 처음 의회 쪽으로 부속서류로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서 자체가 이쪽으로 변화할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목표하는 이런 부분이 실적까지 사업비 쓰여지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자료에 어떤 부분 이런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처음이니까 물론 이 이전에도 이걸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행된 건 처음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성의 있게 계상하시고 목표한 것이 실적까지 효과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1쪽에 재정비촉진사업 운영 있잖아요? 세부사업서 381쪽.

네.

예산이 이제 조금 늘었네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위원회 수당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산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지만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없는 걸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특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와, 이번과 같이 42만 원이 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42만 원 삭제하는 걸로 해서 ‘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사업 기간 단축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 지금 촉진 지구나 촉진 계획이나 재정비 지역이 해제도 마지막 하고 있는 거고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돼서 좀 늦어지고 있고 이러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조정을 하셔서 정비가 많이 되게, 그다음에 필요 없는 곳은 해제를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운용위원회가, 운용심의위원회가 하나 또 새로 신규가 된 거 같아요. 법에 의해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요. 97쪽.

97쪽이요?

97쪽이요. 정리를 하면 금년 말까지 조성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3억 6890만 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천… 내년도에 수입이 1억 3660만 4000원, 지출이 얼마예요, 1400입니까? 1400만 원. 그래서 2016년도 말에 4억 구천… 천오백 사십 일…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도에 지출 명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400만 원 지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홍보물 제작… 이제 아파트… 광고물 인허가 시에 실명제 스티커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저희가 175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1000만 원, 그리고 옥외 광고업자 교육하는 데 강사료 등을 포함해서 100만 원, 총 1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금액을 보면 얼마예요, 총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2016… 10… ‘10년도까지 돼 있고 그 전후하고 해서 총 얼마입니까?

2016년 말까지는 저희가 4억 9154만 1000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잔액 남는 게요?

네.

예치금이, 예치금, 예탁금이 따로따로 지금 말 현재 예치금이 4억 천오백 뭐야… 4154만 1000원 맞습니까?

네, 예치금이 4154만 1000원이고요. 예탁금이 4억 5000입니다.

4억 5000만 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9쪽 봐 주세요.

네.

이게 내년도에는 10억을 지금 조성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4억이랬고요.

네.

그러면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이게?

네,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을 해서 지출을 다하고 남는 게 없는 겁니까?

애당초 올해는 저희가 기금운용을 28억 2500만 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전입금이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지 않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으로다가 변경을 했는데요. 2020 남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4억인데 저희가 시에서 2억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경기도에서 기금으로 2억을 보조를 받아서 총 4억을 확보를 해서 그거로다가 수입하고 지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지출이 얼마예요? 4억 조성해서 4억을 다 지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출…. 네, 할 겁니다.

그러면 4억 조성해서 4억을 지출하는데 지출 내역이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용역비로 다 4억이 지출이 됐다?

네, 4억 중에서 저희가 발주한 거는 3억 1600으로 발주가 지금 돼서 한 이틀 후에 저희가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하다가 이제 그만 두는 매몰 비용인가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기금이에요?

4억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올해 수입액 10억 중에서 저희가 시비로다가 5억을 확보하고 도비로다가 보조금으로 5억을 확보해서 이 10억 가지고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종합 사용 비용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로다가 일부를 지급하려고 지금 일부만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럼 비용 청구가 들어온 게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 비용은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매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쪽에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추진산정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액이 아니고 산정 확인된 금액의 70% 정도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절차는 추진… 뭐 심사위원회 거쳐서 금액이 책정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많이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매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쓰기 때문에 뭐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심사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에요.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 시설물 지원 있지요?

네.

이게 과장님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시작됐던 거예요?

이게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부터? 그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게 8억인가?

내년도 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 8억 가지고 40개 단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게 많이 모자라지 않아요, 8억 가지고?

네, 사업비는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다시피 그 당시에 10억을 예산에 편성하라 그랬는데 한 1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남양주시만 하는 거예요? 다른 타 도시에도 해요?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3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30개 시․군이 한다고요. 우리 시도 어쨌든 다른 시 안 하는 시보다는 뭐든 조건이 나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요. 봤을 때 이 선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별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점수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합당한 그런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됐으니 이런 저기 제도가 생겼는데, 사실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인가 또 그거 자체에서도 걷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런 걷는 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금 보조 사업해 가지고 꼭 2000만 원이 아닌 그 이하나 이상으로 잡아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아파트 관리 소장하고 하는 건가요, 이게 누구하고 저걸 해야 돼? 아파트 상대하려면 관리 소장하고 상대하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하는 단지, 그러니까 사용 검사를 받고 10년 이상 된 단지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문을 받은 입주자 대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의결을 한 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시면 됩니다.

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고요. 그럼 어쨌든 하는 사업이니까 잘 선별을 해서 뭐 노후돼서, 노후되고 당장 불편한 데가 우선 됐으면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관심 갖고 하시고요. 393쪽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있지요?

네.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파트에서 소장 뭐 아파트 대표자 그리고 부녀회, 노인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제각기 뿔뿔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아파트의 단합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중간중간에 있다고요. 그 아파트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 안 돌아갔을 때도 보면 관리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둘만이 어떻게 소통해 가지고 그냥 대충 가는 그런 아파트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에서 어떤 조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하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아파트 시 측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건이 돼요?

지금 대부분 그런 어떤 갈등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택법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주택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민사적인 그 법적인 거보다는 도리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요.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노인회장을 하나 뽑아 놨어도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은 입주자 대표하고 대충 해 가지고 노인네들 몇 명 섭외해서 제명시키고 자기네 임의대로 노인회도 없는 거로 해서 가다가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하나 발탁해서 허수아비로 세워 놓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난 있다고, 봤을 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을 얘기하면 사실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란 말이야. 이거 의원이 가서 뭐 어떻게 누구 판가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시 차원에서 가능한가 하고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어떤 주택 법령에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하는데 실제 그게 아파트 주민끼리 약속인, 관리규약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단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입주자대표회의에 운영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하면, 어느 아파트에서는 관리 소장하고 입주자하고 대충 해 가지고 노인회장을 자격을 박탈하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노인회장을 하나 뽑아 가지고 그 노인회장이 딴 데로 이사 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노인회장 하나를… 사실 뭐 한글도 모르는 그런 문맹인 노인회장을 하나 세워 놓고 다른 데 가서도 거기 노인회를 조정하면서 그 운영비까지 그 사람이 가서 회계를 해 주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게 그래도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 소장은 분명히 알 텐데도 그런 걸 묵인해 주고 어떻게 여기 노인회장 하다가 다른 데로 가 가지고 여기 노인회장 하나 허수아비 세워 놓고 밖에 나가서 여기 와서 모든 노인회 회계를 자기가 다 담당해서 해 주고 자기 임의대로 카드… 다른 데 가 가지고도 또 자기가 회장 어디서 많이 했으니까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결국 쫓겨났는데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아니 땐 생각 가지고 운영해도 단지에 몇 천 명이 사는 단지가 그렇게 쉽게 운영되는 걸 보면 여기에 관리․감독은 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소장의 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 감독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니다가 의정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거는 그럼 주택과에서 상의해서 조치가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과계획서 623쪽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네.

정책 사업 목표가 “녹색 건축 활성화 추진과 건축물의 지속적 유지 관리”로 이렇게 돼 있고 핵심 사업이 3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건축물 사용 승인 대행 이행권 이거를 보면은 ‘14년도에 목표치가 800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1143건으로 상이하게 오버가 됐는데 ‘15년도에 똑같이 800건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더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수를,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그 수치 지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퍼센티지가 아니고 건수잖아요.

건수가 퍼센트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4년 천백… 1143 이게 퍼센티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100% 이상 실적이 나온 그런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100%가 넘….

넘었지요.

넘은 거지요.

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목표와 또 실적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어떤 자료 또 그 실적 이런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예산의 어떤 효과성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걸 주문을 드리고, 친환경 건축물이 우리 남양주에 향후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정도를 과장님의 어떤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대략치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친환경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지금 설계 검토하면서, 허가 검토하면서 그걸 그쪽으로 건축사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지금 가면은 건축주들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또 요구되는 이런 것보다 건축주 자신들의 어떤 지략으로 인해서 요구되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봐요, 실질적인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가 어떤 정책 사업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효과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411쪽 좀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요. 찾으셨어요?

네.

설명서상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4억이 예산 반영이 된 거고요. 2013년 7월 5일 자로 경계선 관통대지 그 해제할 때 부정형 필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169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하고….

백.

69요.

69필지.

그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절토지가 25필지.

단절토지가 25요.

네,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그 해제된 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총 한 200필지 정도 되나요?

네.

백팔십, 백팔십…. 이번 용역에서 이 169, 25필지 외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누누이 이제 주문드렸던 게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을 그 당시 최대한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쭉 계속 드려 왔는데 그동안에 GB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겪어 왔던 GB지역 내의 지역 주민들의 고통. 또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그동안에 국가에서 해제를 해 오면서 그린벨트 해제다운 해제를 못 했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는 거예요. 왜? 취락지구로 돼 있는 거 해제할 필요도 없는 것들 해제한 것이고, 국책 사업에 의해서 정말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만이 해제가 됐다고 보는 건데 이런 어떤 개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이런 주민들한테 기회가 왔을 때 좀 최대한으로 해 주셔서 그동안의 어떤 고통을 그나마 좀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다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관통선 토지 해제 이후로 잘못이 돼서 민원 사항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뭐 잘못됐다고 해 갖고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조금 전에도 입장을 얘기를 드렸지만 주민의 입장을 좀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번에 누락된다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한 김에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기간이 1년 한 2개월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용역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대한 당기는데요.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이제 도에 올라가면 또 협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다만 뭐 2, 3개월이 됐든 간에….

네, 최대한 당기는 방법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서 409페이지에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먼젓번에 저거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저거 하고 나머지 지금 둘레길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연차 사업인데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이제 7억 예산으로 또 했고요. 2015년도에 이제 7억,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9억이 예산 반영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수락산 등산로, 등산로 정비한 거고 작년에. 올해는 이제 둘레길 하자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가지고 그….

총 20km인데요.

23억? 키로 수가….

20km인데 지금 이제 구분, 구간씩 지금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먼저 그 나눠서 한 거는 불암산, 수락산에 등산로 정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7억씩 한 게.

네.

7억씩 한 거고 이번에 이제 9억 가지고 둘레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둘레길 9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사업 추진 부서에서 가능하다니까… 그걸로 가능하답니다.

글쎄, 어저께도 한 얘기지만 여기 어쨌든 산 공사는 관리 감독이 안 되면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못 봐요. 어쨌든 뭐 여기서 예산만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공사는 저기서 하잖아요.

네,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양쪽 저기 해서 여기서 예산만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관여를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예산을 도비를 따 온 거지요.

그러니까 도비만 따다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사실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건 사실 하려고 그러면 관리 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부서에서 어쨌든 따다 준 거니까 이거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관심 갖고 좀 지켜봤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한번 짚어 봤어요.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할게요. 403쪽 세부사업설명서요. 불법행위 단속. 이제 우리 기동차량 유류대 뭐 이런 예산이지요?

네.

이거하고 관계, 연계해서…. GB지역에 이제 불법 건축물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1년 단위로 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자체 계획은 한…. 일단 초에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속에 대한 계획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계획을 지금 현재… 내년 단속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연초에 할 겁니다.

연초에.

네.

그게 한 두 번 정도 된다?

네.

지금 이제 기업 있는 쪽에서는…. 뭐 GB지역에서 이제 뭐 불법이라는 게 이제 창고, 불법 창고를 용도 변경해서 쓰고 뭐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많은 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매스컴도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GB지역에 이제 특히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력적인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업형으로 해 갖고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지금 해 나갈 예정이고요. 서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그렇고 또 기업도 탄력적으로 좀 힘들 때는 유도리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도 좀 중요하고요. 그렇게 좀 탄력적인 연구를 좀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과계획서 좀 봐 주실래요? 629쪽이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정책사업 목표가 세 개 사업이 있는데 전에 이제 본 위원이 행정대집행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이제 계상이 어쩔 수 없이 돼 온 그런 과정인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이 성과계획서가 의회에 부속서류로 따라 붙게 되면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결과치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행정대집행 부분이 목표를 세워 놓고 제로, 제로로 이제 ‘14년, ‘15년이 됐는데 실적이 제로로 되면 삭감이나 조정해야 되는 예산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온다라면 이건 삭감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밖에 보아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이라도 한 건이라도 생겨날까 봐 하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예산이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사장이 될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계획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과계획서 637쪽 좀 봐 주실래요?

네.

앞으로는 우리 예산서가 이 성과계획서 쪽으로 옮겨 가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자꾸 관심 있어 가지고 질의하게 됩니다. 지적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인데 앞으로 이 민원 처리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금년에 저희가 목표치를 70% 잡았는데요.

아니, 향후. 향후 지금 단축이 돼 왔는데 더 앞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냐고요.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 단축률이 91%가 넘고 있거든요.

아니, 노력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네, 계속 계획을 시키면서 단축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4년에 70 목표에서 실적이 80%로 이제 상회가 되었는데 일률적으로 ‘15년 이후도 다 70%로 잡았어요. 앞으로도 이제 과장님 어떤 계획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목표치를 더 점점 점차로 낮춰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치가 이제 67% 정도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상향시켜서 목표치를 잡았는데요. 좀 더 노력해서 목표치를 좀 근사치에 갖다 놓겠습니다.

네, 예산서가 이쪽으로 이동되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신경 쓰시겠지만 ‘처음이라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7쪽 한번 봐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이 이제 좀 증액됐지요?

417쪽 말씀하셨지요?

네, 417쪽 지적민원실 관리.

네, 네.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 보수 해서 있고 지적민원실 팩스 구입비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팩스를 예를 들어서 54만 원 주고 한 대 샀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 예산은 저기 뭐야, 빼는 겁니까? 다음 연도에 이제 예산 증액을 할 때?

아니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요. 저희가 단기간 근로자가 기간제 인부로 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300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지적민원실 관리는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한 김에 하나 또 차량 관리가 있어요, 420쪽에. 차량을 언제 구입을 했나요?

저희가 이제 조그만 소형 차량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 업무 수행이 이제 지가라든지 도로명,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RV 차량으로, SUV 차량으로 이제 금년 초에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배차를 받아서 저희가 유류비를 이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차량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유류비를 이제 새로 지금 신규로 편성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0쪽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네.

향후 투자 계획이 없잖아요.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지금 별내면의 도감지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거는요. 저희가 이거를 동의가 추진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업무량 자체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의가 지금 한 60% 정도 넘었는데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연초에 저희가 국비 한 8500 정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1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있지요.

네.

그럼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부동산이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월 말 현재 1062개가 있습니다.

1062. 지금 옛날에 부동산 이거 저거 하기 전에 복덕방 있었지요, 복덕방?

네, 그렇습니다.

그 저거는 아주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남아 있어요?

현재도 업소가 몇 군데…. (

지금 여기 보니까 신고, 무등록신고 업체도 그동안 한 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속은 뭐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잖아.

그렇게도 하고요.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시·군 교차 이제 점검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는 게 신고포상금을 이제 100만 원을 지금 했는데요. 이 신고포상금 자체가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든지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한 건을 지급을 했어요. 최고가 50만 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 보전이라든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2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는 어디서 부동산 거래하면서 수수료 문제로 해서 불미스럽게 뭐 잘못된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민원 제기한 건수는 제가 갖고 있진 않는데요. 가끔씩 민원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뭐 잘못해서 면허가 취소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혹시?

사망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가 취소된 건 있습니다.

사망에 의해서요?

네.

그렇지 않으면 거래로 불법적인 수수료 많이 해서 문제돼서 그렇게 취소되는 건 없지요?

저희가 이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발할 건이 있으면 고발을 하거든요. 이제 고발에 대해서 저희한테 결과가 왔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등록 취소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제 이 교육하시면서요. 부동산이 신도시가 형성되면은 분양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홍보하면서 사실 불법 광고물도 많이 부착이 돼요. 그럼 이거 교육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같이 교육을 해서 어쨌든 거리 질서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교육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요. 교육하면서 사실 그게 불법에 대해서도 뭐 일부러 인위적으로 사람 투자해서 뛰지 않고 그냥 이런 교육으로 해서 좀 정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짚어 본 거거든요. 교육할 때 그것도 좀 참고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추가 질의 좀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가 1060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리팀이 출장소에도 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합쳐진 숫자입니까?

네, 전체.

전체의 숫자란 말씀이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