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안전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가 당초 15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3억을 감액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나중에 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지금 용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돈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자라게 되면 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제가 어제 여기서 설명한 것 중에 광장, 그것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삭감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 이전에 이 인프라, 이겁니다. 15억 짜리를 13억에 하라고 2억 깎은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어제 얘기했던 것하고 연계되는 거군요.
김기래위원장
예, 어제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삭감을 했을 때 또 예산 때문에 공사가 날림 공사가 된다든지 조잡하게 되면 그것 또 관급공사, 뭐 구청에서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실 문제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萬若에 실시설계에서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요청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15억이 아니라 2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면 2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1억을 깎는 걸로 해서 맞춰보라고 그렇게 조정해서 한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지난 12월 4일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일부 예산안이 삭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총 1억 원으로 불법주차 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 5000만 원, 주차장 운영관리 5000만 원입니다. 먼저 불법주차 견인관련 대행업체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감소되고 있는 견인차량 대수를 감안 금년보다 3억 6032만 4000원으로 감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2012년 15만 2000건에서 2015년 12월 현재 19만 8000여 건으로 30.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말이 되면 20만 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과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은 당초 예산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은 금년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외?노상 공영주차장 50개소 총 2740면과 거주지우선주차구획 801면에 대한 각종 시설물 긴급 개?보수비용 3억 원, 노후된 주차장의 외관 개선비 등 1억 5000만 원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시설문제는 주민 안전사고와 직결되며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점을 다시 한 번 감안하시어 당초 예산안인 4억 5000만 원 전액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류웅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에서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주차관리과에서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이 돈에서 보수?보강, 이 돈에서 시설 보수?보강만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답사해서 시급성이 있는 한도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수하고 보강하는 데만 돈을 준다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거의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50개 노외?노상주차장에 대해서만,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문화공영주차장이라고 있어요. 그 옥상에 캐노피 같은 게 없으니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빙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들이 외제차가 또 많다네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차가 미끄러져서 외제차 같은 게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경위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주차장 관련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보험으로, 그런데 그것은 빨리 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면 배상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관 과는 건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노외?노상 주차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우리 구청이 됐든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면 배상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옥상에는 캐노피 같은 걸 하면 불법이라며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만들어 놓고 차를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그렇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옥상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위에 비나 눈이 맞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안 맞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창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위원
주차장 관련 사업은 주차관리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변창윤위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관리과가 주관하는 거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또 문화관광과, 맞죠, 지금 현재 동화동 공영주차장?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전시관하는 사업비 17억이 누락 설명이 됐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차장 건립 관련 건축비 등과 순수한 공원조성이 필요한 소요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차과에서 지하1층의 전시장까지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1층 전시장 공간 내부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추후 소관 과에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전시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되면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한 소관 과에서 설계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도출된다면 그때 전시장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창윤위원
지금 그게 본인의 생각은 의도적으로 사업예산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의심을 해보는 거고요. 당연히 주차시설은 특별회계로서 되고, 또 공원녹지나 전시관은 설명회에도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전시관 설치가. 일반회계로 해서 당연히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건 누락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아닙니까? 아니, 청장님이 지금 두 분이에요? 보고체계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전시관 하게 되면 주민들 설명회를 따로 가지실 건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314억을 297억으로 낮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하1층 전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변창윤위원
그럼 주차장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 거기 지금 전시관을 만들기 위한 문화역사공원을 아닙니까! 거기 문화전시관이 만들지도 않는다면 굳이 문화역사공원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포커스 아니에요? 전시관 만드는 게 포커스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 전시장을 만드는 포커스는 사실상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소관 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변창윤위원
소관 과가 아니라 주관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민설명회 때도 전시관이 만들어진다고 다 책자에도 나와 있고 설명을 또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도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 주민들 만나서 다 동화동 1일 찻집 해서 갔더니 “아니, 무슨 거기다가 전시관을 만들고 뭐 하냐고”, 설명회 때 복지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그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집행부가 주는 정보를 의아한 거예요. 모른 다는 얘기죠. 지금 청장님은 그냥 토지보상비 없이 하겠다는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과 또 이런 전시관 사업도 분명히 이건 본 사업안에 정말 큰 핵심적인 사업인데, 전시관이. 그런 것도 나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느냐,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공무원들은 자구 하나, 점자 하나까지도 다 챙기는 분들이, 그것은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17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17억이 계상된 어떤 내용도 제가 잘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구청장님도 다니면서 정호준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이것 몇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거기 17억 또는 18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정호준 위원장한테도 만나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가시화됐고 이 사업에 전시관이 만들어 지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입안이 돼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말 돌리기, 변명에 급급한 것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기에 17억을 고의적으로 뺐다, 그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7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1억을 문화과에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로 상정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전시관만 만든다는 것만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는 알고 있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나오는 그 내용을 다음에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변창윤위원
그럼 구청장님도 그것을 잘 모릅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담을 콘텐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뭐가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변창윤위원
17억이라는 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예산을 실시용역비로 1억 달라고 우리한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 상황에서 청장님이 다 알고 주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도 알고 하는 상황이고 설명회 책자에도 다 나와 있고 설명회에서도 분명히 그걸 얘기를 했어야지. 왜 누락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줘야만 주민들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주차장 확충한다고 하니까 서명 다 했어. 그 뒤에 문화공원 조성, 지금은 다시 바뀌어져서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렇게 앞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꼼수부리기 위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차라리 이런 것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돼서 이걸 정말 주민들이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부치다 보니까 이건 뭐 어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급급한 그런 저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사업이. 그래서 나는 또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내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장 확충 좋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범위와 방법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견의 차를 좁히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이 사업이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어제 결과보고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청장님 결과 보고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결과보고에는 변창윤 의원님, 고문식 의원님, 토론하신 분들 내용이 다 적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창윤위원
보고하는 걸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저희 해피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해외의료관광 활성화와 각종 박람회, 팸플릿을 통한 중구 의료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마케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증대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해외설명회에 3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주 타깃이 중국,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일본 등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국에서 해외설명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카자흐스탄 쪽으로 해외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설명회하는 데는 물론 여기서 참석하는 인원이 금년 경우에도 관련 병원이 여섯 군데고 에이전시 등 해서 2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관련 여행사라든가 병원에서 한 80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외설명회 할 때에는 부스 설치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 잡은 것은 그래도 최소 비용으로 잡아놨는데 이번에 꼭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비용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임택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은 돼 있는데 여기 특별히 가시적으로 대외적으로 딱 나타나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활동하는 게 뭐 있습니까? 처음에 지정될 때부터 우리 중구가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적절한지 난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팸플릿 같은 것도 6개 국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총 중구에 의료관광 수요가 몇 명이 왔는지,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4년, 지금 2015년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한 내년 4월 달에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 같은 경우도 중구가 한 1만 6000명 정도 의료 관광하는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일병원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한 100억 수입을 올렸습니다, 의료관광으로만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해외의료관광으로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인프라가 우리 중구에 대형병원 같은 게 사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여행사에서 의료관광객으로 모집해서 와서 너무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한다든지 부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문제가 되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좀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기가 좀 힘든데, 병원 같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에이전시가 중간에 끼어서 자기들이 마진을 몇 퍼센트 먹는다든가, 특히 중국 사람들이 올 때에는 성형외과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데에 성형이 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중간마진을 많이 떼먹어서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든가 몽고, 이런 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계약할 때 옆에서 봐준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신뢰를 갖고 그 사람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간에 관에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무리한 마진 같은 게 좀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나고 문제화되고 하는 이런 게 행정이 거기에 관리감독이 되고 지도가 돼야 그 의료관광, 이 사업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신뢰가 가는 거지. 언론에 터지고 하는 것 보면 이 의료관광특구 사업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그런 걸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예, 저희들 행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것, 지도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다 하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 고급화된 대형병원들이 좀 취약하잖아, 우리 중구에 인프라가. 그런데 의료관광특구 지정된 게 나는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인프라가 취약하면 그만큼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더 노력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행사 운영비가 좀 과다하다 싶어서 저희가 깎은 것 같은데,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올리셨어요. 행사운영비를 4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과하다 싶어서 1000만 원을 깎은 건데, 1000만 원 없으면 못합니까?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는 민간위탁을 5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범위에서 해외설명회도 개최하고 팜투어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하려고 해외설명회를,
찬현
양찬현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네요. 작년에 5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갔었네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걸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공보실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 추가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설명 듣고자 요청하신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후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지역신문 구독 예산과 관련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일간신문 1000만 원 그리고 지역신문 5000만 원, 근데 지역신문은 제가 속기에도 남겼지만 지역신문은 단가 조정을 하라고 제가 한 건데 단가 조정은 뭐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거 지금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단가 요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신문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비율은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현재까지 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주고 있는 비율대로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현재 주고 있는 금액대로 가겠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 비율대로 나눠 주겠다?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걸 정확하게 안 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신문사에는 많이 가고, 어떤 신문사에 적게 가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면 안 되지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게 합리적인 게 않은가 싶은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고,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안 된다면, 내년에는 이거뿐이 아니라 진짜 뭐 못 댈 것도 손 대버릴라니까. 하여간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일간신문은 제가 설명 듣기로는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삭감이 좀 그렇다,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원래 저희는 증액을 요청하고 싶은 정도 부서신문 사항은 참 시급한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찬현
양찬현위원
저 그런데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그냥 국·과장들 자리에 그렇게 있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뭐 상의는 또 하겠지만 저희끼리. 그 부분은 좀 말을 못하겠네, 이거. 그리고 서울신문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서울신문이 얼마지요? 서울신문이 1억5000인가요, 얼마인가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두 개 해서 2억 2500만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서울신문만 1억 5000 정도 되지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억80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억 8000. 이거는 지금 25개 구의 다른 구청도 그렇게 많이 지불을 하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우리 구가 최하위 수준될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1억 8000인데 최하위예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하위 수준 될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위쯤에 들어간다구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예,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면 21위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1억 8000씩이나 줬는데도.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역신문을 정확하게 배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구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되면 내년에 뭐 일간신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예.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양찬현 위원 질문에 이어서 저기하는데 지금 중구신문, 자치신문이 어떤 비율로 해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중구신문, 자치신문.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중구신문 지금 저희가 8400만 원을 주고 있구요, 그리고 자치신문은 4100만 원 주고 있네요.
변창윤위원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주는 건가요? 8400, 4100.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제가 와서, 그전부터 일단 조정이 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요, 제가 와서 손 댄 건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구정기여도나 홍보사항 이런 걸 감안했지 않을까 싶은데.
고문식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는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중구 신문이 오래 됐어요. 오래 되고 자치신문은 늦게 후발주자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똑같이 주라면, 지금 나 신문사 차리면 똑같이 줄 거예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못 줬잖아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예, 예.
고문식위원
근데 뭐. 아까 우리 이런 얘기하면, 뭐 당 그런 거 때문에 자꾸만 업을 시키라는데 처음에 해갖고 중구신문에 있다가 자치신문 사장이 나와서 자기가 신문사를 차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문을 이 신문하고 어떻게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변창윤위원
저는 뭐 동등하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기준이 있냐, 그게 부수. 부수가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통반장들한테 동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찬현
양찬현위원
동일하게, 부수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들어가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동일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중구신문만 들어가는 데 있고 자치신문만, 통반장들한테 일괄적으로 자치신문, 중구신문 주는 게 아니라?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따로 이렇게?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따로 따로 줍니다.
변창윤위원
나는 자치신문, 중구신문 두 부씩 이렇게 준다라하면 거기 들어가는 게 부수가 대동소이 할 텐데 어떤 기준인가 궁금했고, 작년 예산 때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니까 콘텐츠 차이가 있습니다. 퀄리티, 그게.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요즘은 면인가요? 면도,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11면하고 8면하고.
변창윤위원
아니, 똑같애.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지금 8면. 그렇습니다. 네.
변창윤위원
면은 똑같고, 그래서 지금 어떤 연혁이나 그런 저기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이 중구신문이 훨씬 아마 오래 역사가 있고 자치신문은 나중에 후발주자로 이제 독립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비율이던가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면 의원님들도 크게 오해없이 예산도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비하면 단가 8000원이라는 게 제일 높아요. 지금 다른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도 아니고 최고 수준에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까지는 신문사들이 좀 이렇게 어떤 혜택을 좀 보고 있었다 할까 거기에 타성이 젖어갖고 아마 있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할 듯 싶어요.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요, 실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형평성 얘기나 당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 정말 원론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정론, 정말 주민들의 어떤 복지도 알리고 어떤 객관적인 저기로 해서 또 사설도 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 하고 못 한 부분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론지가 돼야지, 어떻게 뭐 집행부의 홍보지가 된다든가 어떤 타 당의, 반대 당의 비판지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어떤 비율 그런 것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다라면 아마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지역신문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차피 구비가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어느 정도 공보과에서도 그 진짜 잘못 신문이 발행이 됐다든가 그런 건 얘기를 하셔야지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얘기를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고 있는데도 신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거 좀 관리감독을 잘 좀 하세요, 실장님이.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변창윤 위원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론지가 되면은 실제로 자구노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5대 때부터 자생의 길을 좀 찾아라, 세금 갖고 하는 부분은 매년 이게 반복적인 얘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독료 좀 받고 애독자도 해야 되는데 애독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매 신문 내용 보면 읽을만한 거리가 없는 거야. 그건 뭐 실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이게 그러면 진짜 뭐 하다못해 구청도 좀 까고 의원들 잘못하는 거도 좀 문제 제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고 무슨 단체 행사하면은 뭐 남산 가서 다람쥐 하나 방생하면 그거 사진 싣고 바르게 가면 뭐 행사해갖고 송년의 밤,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맨 보면 동네사람들 해갖고 밑에 광고, 그 뭐 어떤 사람은 200만 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30, 똑같은 지면인데도. 그건 물론 사주의 마음이겠지요. 근데 이거 자구 노력 없이는 어차피 매년 내년에도 이 얘기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사실 이정도 해갖고 독지가 늘렸는데 진짜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더 끌어낼려면 이거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끔 돈을 더 주라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가지고 자구 노력 하나 없고 그 우리가 조선일보 월 1만 5000원이나 주잖아요. 그 안 되면, 그 몇 명씩 있나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독지가가. 10년 전에 없던 독지가가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건 구청에서 먹고 살렸기 때문에 매 보는 게 구청하고 때 되면 구의원들한테 들들 볶이는 거예요, 이게. 그니까 이제 매년 통과시켜 주고 통과시켜 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공보실장님 오셔갖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은 이게 내년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여튼 그거는 실장님이 신문사랑 얘기해갖고 잘 좀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더 깊은 내용은 얘길 못 하겠네.
찬현
양찬현위원
얘길 하세요. 깊은 내용.
고문식위원
다 했어.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지역신문이 몇 위입니까? 이렇게 작년까지 해서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도 5000, 5000. 집행부 5000 삭감했는데 지금 두 개 신문에 몇 위에 머물러 있어요?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지금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강남구가 4개 신문에 2억 8000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4개 신문에 2억 8000?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네. 2억 8000이구요, 저희가 2개 신문에 1억4500이니까 저희가 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탑이구만. 탑.
찬현
양찬현위원
탑이야.
김기래위원장
작년에 1억 깎아도 탑이네.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럼 그거 4개 신문인데 우린 2개밖에 안 되는데.
운기
장운기공보실장
예.
김기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제출한 민주평통 추진사업 현황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나눠드린 자치구 추진 사업현황을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어요. 근데 중구가 이제 세 번째에 들어 있는데 과장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장
업무보고회 및 임원회의 있지요? 거기 네 번째 줄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업무보고회 및 임원회의요. 네.
김기래위원장
사업명이 그렇게 들어 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나머지 자치구 성북구나 강남, 강북, 서대문 나머지 자치구는 업무보고 및 임원회의를 안 합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 강북구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회의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그래서 일부 들어가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성북구가 업무보고하면 임원회의를 안 합니까? 강남구도 안 합니까? 임원회의를 하면 업무보고. 강북구도 안합니까? 임원회의 및 업무보고회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자료를 타 구에서 받은 거니까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할 수는 없는데요,
김기래위원장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16개인데 이 사업별로 우리 4000만 원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기재를 해 주시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소요 비용을 받을려고 했더니 아직.
김기래위원장
아니. 중구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중구도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럼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얼마예요? 사업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지금 없습니다. 사업비만.
김기래위원장
사업비만 4000만 원이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그럼 정산을 2014년도 아까 똑같은 4000만 원이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2014년도 항목별로 적어오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럴게요, 예.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복 70주년 통일기원 남산 봉화식도 이 사업명에 넣어놨어요. 4000만 원 사업에 이게 들어갑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일단 이거는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고 나서.
김기래위원장
아이! 지금 이거 답변하시라고요. 광복 70주년 통일기원 남산봉화식 4000만 원이 사업명이 들어가냐구요,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올해 한 거잖아요, 올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는 내년 사업비에 들어가네.
김기래위원장
이 4000만 원에 대한, 평통 사업에 대한 이거를 사업명을, (청취불능)을 하든가 나머지 구는 업무보고 임원회의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명을. 이게 지금 키운 거라, 액수를 키운 건데. 광복 70주년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은 사업명이 따로, 사업을 따로 하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놨어,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올린 거에 대한, 작년도 사업 집행금액을 써갖고 오세요, 빨리.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2014년도 쓴 거를 보여 드릴까요, 아니면 내년도에, 4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좀 보내드릴까요?
김기래위원장
항목별 사업명을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2014년 사업에 대비해서 여기 집행금액을 쓰시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비슷하게 해서. 알았습니다, 예.
김기래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명이 당연한 건데 임원회의 있는 건데 개수를 늘려놓은 거예요. 타 구 비교한다, 단순히 그냥.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거.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급히 이제 막 넣지 말아야 될 거 남산봉화식까지 여기다가 넣어놨어,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업무보고회 임원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간의 회의 한 거를 넣어놓은 거고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여기 개수 중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예술제가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니까 사업계획은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4000만 원을 가지고.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평화통일예술제는 직접 주재하는 거냐 묻는 겁니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평화통일예술제, 글쎄요. 이건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 여기 평통에서 하는 사업이라.
김기래위원장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먼저 온 통일과 어깨동무하기,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 구집 발간. 이건 구청 7층 강당에서 한번 했습니까, 이거? 발간, 출판기념입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발간했어요, 이건.
김기래위원장
이건 출판기념이니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출판기념이 아니라 발간했어요, 책을.
김기래위원장
책 발간만 했지요. 그죠?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장
이런 건 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히 해 갖고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아마 업무 사업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타디가 안 되신 거 같은데 내가 거기 있을 때 평통 그걸 해서 좀 내용을 대충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회 뭐 임원회의 이거는 회의니까 사업이라 볼 수 없는 거고 그죠? 일상적인 자기들 업무니까. 여기에 지금 뭐 강연회를 한다든지 뭐 글짓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사업비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 하는데 얼마얼마 하면 대충 어바우트로 아마 돼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 사업 금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 보고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세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16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봤어요, 평통에서. 받아봤는데 거기에 들어가있는 내용이 뭐 임원내용라든가 정기회의가 과연 이게 사업비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사업비로 보고 예산을 올려준 거걸랑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이 4000만 원 예산 주면은 임원회의하고 업무보고회 할 때도 또 예산이,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지요? 뭐 차라도 마셔야 되고 식사라도 하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게 다 포함된 건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이게 지금 두루뭉실 4000만 원 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4번하고 5번을 보세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딱 구분해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임원회의 하고 끝나고 밥 한 끼 먹고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맞아요, 지금의 두루뭉술하게 4000만 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모두에 내가 물었잖아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 돼있냐. 구분 안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구분 안 돼 있어요. 예.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 79페이지 보면은 통일글짓기 공모전하고 지역주민통일, 시민교실 안보 강연회가 대표적인 걸로 돼있다고, 이게. 사업명에. 내년도 추진할 사업명에. 알았어요. 그것만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제출한 대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거야. 알았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깎으면 되는 거지, 뭐.
찬현
양찬현위원
과장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설명서 74페이지 보면 남산 봉화식 행사 개최해갖고 3000만 원이 있어요. 그쵸?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 또 올라온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어떻게요?
찬현
양찬현위원
남산봉화식 그게 3000만 원이 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있어요. 남산 봉화식에 쓰는 거요.
찬현
양찬현위원
있는데 여기 또 올라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사업비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어. 헷갈리네.
김기래위원장
그건 여기서 빼야 되는 거지. 여기 자료에서는.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봐야지 알겠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보세요. 내가 내용을 잘 아는데. 과장님 이거 추경 할 때 내용을 잘 알아. 이게 있잖아요. 본예산에 3000만 원 잡혔잖아. 이게 올해.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박 팀장, 본예산에 3000만 원 잡혔었지요? 그 추경 때 1000만 원 올려줬잖아.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2000만 원 잡혔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2000만 원 잡혔고 추경에 1000만 원 줘서 3000만 원 갖고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3000만 원 갖고 했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어쨌든, 10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줬잖아, 그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1000만 원 추가 준 거 그게 2000만 원 가지고 봉화식 그게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 준 거 아마 그게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포함이 됐을 거야.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요,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국회사무처하고 3개가 같이 했잖아요. 이번에 70주년 해갖고. 아마 그때 이 사업비 쪽에서 좀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내년도에 민주평통에서 올린 거 보면 거기에는 봉화식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서울시 예산에서도 지금 봉화식에 관한 그게 올라와있지 않나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1억 5000을 줬어요. 금년에 1억 5000을 줬는데 그건 이제 봉화식 할 때 썼고 그 대신에 그것은 순수하게 시비 갖고 쓴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3000만 원 갖고 썼는데 그때 이제 3개 단체가 같이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좀, 사업비 쪽에서 좀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8월 14일날 밤에 하루 한 행사가 1억 8000만 원짜리란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에도 아마 시에서 아마.
김기래위원장
1억 8000짜리 행사야. 하루 밤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걸 보면은 그 사업비로만 써야지 여기에 운영비 성으로 쓰면 안 된다는 말씀 같아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타 구, 뭐 강북 서대문처럼 사업비는 사업비,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어떤 가름마를 타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내용으로 볼 때는 사업비가 타당하다라는 얘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뭐.
찬현
양찬현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물어봐도 되지요?
김기래위원장
예. 자치행정과 관련.
찬현
양찬현위원
자율방범 말이에요. 이거 예산을 제대로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수준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금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마 예산팀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는 이 사람들 무보수로 하는 사람들 인데 밥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문식위원
그거는 여기 얘기할 거 없어. 증액할 때 하면 돼. 여기야 뭐 증액할 때 하면 돼. 그건 얘기할 거 없어
김기래위원장
다들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이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방역차량 16년 됐지요, 그거? 새마을 방역차량.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트럭이요? 네. 참고로 전번 추경 때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는 저희가 구매를 좀 예산으로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줬는데요, 트럭이 좀 망가진 모양이더라구요.
김기래위원장
끌고 가다가 망가졌다면서.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14, 5년 탔을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근데 그거를 요구했는데 왜 안 고쳐주는 거야, 왜 안 바꿔주냐구.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한 해에 새마을에만 스타렉스도 사주고 트럭도 사주면 좀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김기래위원장
고장 나서 못 가는데 16년 됐으면 바꿔줘야지.
찬현
양찬현위원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필요한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우선순위를 두세요.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사줘야지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근데 한 개 단체한테 너무 그러는 것도.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16년 되면 끌고 다니면서 방역 한번 해 봐.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구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스타렉스 사달라고. 그래서 스타렉스 사줬는데 후에 나온 얘기예요.
고문식위원
이거 계속하면 계속 사달라고 그래.
찬현
양찬현위원
차도 조그만 차로 사 주세요. 조그만 거로.
고문식위원
뭐 라보?
찬현
양찬현위원
라본가 그거.
고문식위원
라보는 안 돼.
찬현
양찬현위원
라보는 안 되나?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왜 안 돼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장비가 좀 싣고 다니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거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거기 왔어요?
고문식위원
들어와 보라고 그래요. 없으면 도로시설과도 오라고 해봐.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김기래위원장
도로시설과장님,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 왜 이것을 안 넣었지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도로계획상에 도로확장 공사는 그 교회 끝에서부터 확장구간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
고문식위원
그것은 집행부 편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 사진을 딱 봐도 지금 잘라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애초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본인들이 안 하고 의원발의하게 만드는 집행부가 웃기는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처음부터 할 때 기본적으로 보세요. 길을 막아놓은 것 아니에요! 이걸 본인들이 안 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안 하고 의원발의 해달라고 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가 이정도 막혀있으면 이것은 안 되니까 최초 계획할 때부터 했어야지요. 두 번, 세 번 해서 뭐하는 행동들이냐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실 때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욕 안 하겠어요? 이거 도로 폭이 가다가 넓은 데서 좁아져서, 이게 얘기 안 나오겠느냐고요?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할 수 없나?
고문식위원
이것은 하는 김에,
이화묵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문식위원
공사를 하는 김에 해버려야 돼. 주기는 줘야 돼.
희창
정희창위원
검토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검토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그 앞에까지가 도로확장 개설공사 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교회 지나서부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그래서 지상에 있는 주차장 그쪽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몇 미터예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15m 정도 됩니다.
고문식위원
매입해서 철거해야 될 부분이?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연간단가에서 1억 5000 빼서 빨리 집행하세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거기 건물하고 토지가 걸려서 보상비가,
김기래위원장
보상비가 얼마예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1억 잡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1억이지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보상비 1억을 가지고 가시고, 혹시나 의원발의하게 되면, 나머지는 5000은 연간단가 해서 공사하세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거 가능해요?
김기래위원장
가능하지. 도로시설과 안 깎았잖아.
고문식위원
그러면 1억 하면 길은 완성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됐어요, 과장님?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고문식 위원 지적이 일리가 있어요. 이것은 공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것은 올렸어야 돼.
고문식위원
이거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올렸어야지.
김기래위원장
우리가 의원발의 하는 것도 어떤 미미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보완하고 또 사업을 새로 가져갈 부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의원발의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민이 또 집행부에서 보지 못한 것도 필요한 것, 이런 것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건데, 저것은 하던 사업인데 일 하던 것을 1억을 올리든가 했어야지요. 알았습니다.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예.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김기래위원장
건강도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양찬현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단속반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지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다 인건비지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지금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몇 명이서 단속을 하는데, 두 명인가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금 현재 세 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세 명이서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금 65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만약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한다고 하면 예상치가 얼마나 됩니까?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한 40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4000건, 그러면 그 수입이, 수입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단속하고.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가 건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4억이면 인건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네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현재 단속요원이 시간제로 세 명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 실적이 어때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지금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11월 31일 현재 62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단속대상이 400군데 정도로 확대되어서 지금 3명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치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11명을 가져가면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
김기래위원장
다른 데는? 저쪽 도봉구나 외곽 같은 데는 담배 많이 안 피우나봐, 공기가 좋아서.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각 구청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좀 틀리지만.
희창
정희창위원
강남이 많이 하고 있지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서초가 제일 많이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강남도 많이 하잖아, 보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금 현재 서초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일반직공무원 2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나요? 다 기간제로 쓰면 되지?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단속만 해놓고, 거기 단속에 따른 후속조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감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본예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해서 책정했어야 되는데 책정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년 4월 1일부터는 지하철 주변에 125개소가 중구 관내에도 10m까지는 담배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이사람들이 가서 다 사진 찍나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사진은 필요한 경우에 찍고, PDA로 바로 입력을 합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김기래위원장
편성할 때 가져와야지, 이것을 이제 와서 2억 얼마,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다른 동 확대사업 1억 9000하고 뭐 예산을 한보따리를 가지고 오네.
고문식위원
옛날에 금연단속 청소과에서 하던 것 아니에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것은 담배꽁초 버렸을 경우에 무단투기로 단속하는 거고, 이것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고문식위원
이게 참 웃긴 거야. 담배를 피웠으니까 버릴 것 아니야, 꽁초를.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것도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무단투기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금연박스를 만들든가 해서 거기서 담배피우고 거기에서 끄라는 얘기예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조례 통과됐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아니, 이게 청소과에도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나? 담배꽁초 단속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차피 담배를 피웠으니까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피우고 버리는 놈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피우는 사람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엄격히 따지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서 피우는 것 자체가 단속되면 10만 원이고, 버린 것 단속되면 또 5만 원이고,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피우는 사람만 단속하지, 버리는 사람은 단속 안 할 것 아니야?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지요.
고문식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것을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담배를 피웠으니까 꽁초를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피우는 사람 찍어서 10만 원 내라고 하고, 에이, 열 받아서 버리면 또 찍어서 5만 원 내라고 하고 지금 그 논리가,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관련법이 틀려서 같이 합칠 수가 없을 겁니다.
고문식위원
검토를, 나는 왜 그러냐면 꽁초를 버리는 것은 분명히 피웠으니까 담배 불을 끄고서 버리는 것인데, 그것하고 담배 피우고 있는 것 잡는 것하고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거야.
김기래위원장
담배피우는 사람 권리도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흡연구역을 만들 의무가 지자체도 있는 건데 단속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반 자치구는 다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자치구가 한두 개 하는 것 같은데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금 어차피,
김기래위원장
피는 사람 권리도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었냐고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00㎡ 이상 상업용 건물에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서 단속합니까?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는.
김기래위원장
이게 주민하고 일반 시민 상대로 실랑이밖에 더 되겠냐고! 왜 중구가 선도적으로 하냐는 말이요, 그 사람들 권리도 있는데!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지금 금연단속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강남, 서초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도봉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공기 좋은 데는?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중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고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의도 했지만 우리 내국인들만 손해 볼 수는 없다는 얘기야.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단속을 해서 관광객들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떳떳하게 피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변창윤위원
진짜 관광객들에 대한 단속문제도 있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제일 문제야. 아무데서나 피워요, 걔네들은.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같은 것을 입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같은 데다 많이 건의를 하고 외국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특별하게 아직 관련법이 없습니다, 제정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담배 실정법에 맞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내국인 다르고 외국인 다르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태원의 골목은 외국인들이 많은데 거기는 담배꽁초가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광희동 러시안 골목 거기는 수없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러시아 애들이. 비교를 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이태원은 왜 그러고? 이태원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 많으면 담배꽁초가 막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별로 그다지 없지 않나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그것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폐기물 관련법이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거기도 단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국인단속 말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여기 러시안 골목에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광희동은. 여기 담배 진짜 많이 피우거든, 제재를 못한다면서요, 규정이 그래서?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거기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피우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배꽁초 버리는 자체는 무단투기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해가 안 가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내국인들도 담배 피우다가 나 외국인이라고 ‘말 못해요.’라고 버티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 절대 말 못하고 못 알아듣는 척 하면.
변창윤위원
양찬현 위원님 발의해놓은 흡연부스 확대하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담배는 나라에서 팔면서 그것을 못 피우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이나 지금 담배 안 피우시는 분도 혐연권이라는 게 있어요. 냄새를 안 맡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중구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한 70%가 오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금연거리를 지정을 안 해요. 중구는 관광객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단속인력도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김기래위원장
금연구역이 중구가 어디어디예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롯데호텔 앞에 거기가 금연구역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거 하나요?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하나라잖아.
변창윤위원
아니야, 350군데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세종대로 1개고, 지하철 주변입구가 125개나 돼요. 우리 중구가 현재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내년에 실외가 300개소가 됩니다. 실내는 8726개소예요.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되는데 왜 본예산에 상정을 안 하냐는 거예요, 과장님.
찬현
양찬현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건데 이것은 뭐,
김기래위원장
별관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요. 아무튼 알았어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양 위원님이 이거 설명할 기회를 엄청 잘 준 거네.
임택
임택건강도시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김기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대신해서 송 팀장님 나오셨네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송정자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이 질의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저번에 여성가족과 제출 자료를 우리 이화묵 위원하고 양찬현 위원한테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좀 높게 봤어요. 운영비가 총 예산이 22억이지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래위원장
서울시에 한 8개, 10개 되지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못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래위원장
인건비가 부족해서 못 주는 게 뭐예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지금 구립청소년수련관이 10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강남구하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자립형으로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금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강서, 서초, 송파, 중구 이렇게 저희 다섯 군데만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강서나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도 두 군데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자체가 2013년부터 2016년 내년도 예산까지 4년 동안 동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동결된 상태에서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비가 동결이 되니까 인건비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편성 할 때 검토가 안 됐지요? 인건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37명이에요, 37명. 강남이 42명인데 37명이에요. 나머지는 42명, 37명 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상 사실은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 받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시설 면에 비해서 사람 수가 많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서초수가 최우수구인데 15명으로 최우수구 받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방배유스센터가 15명으로 최우수인데, 우리는 37명으로 최우수 똑같이 받는데, 지금 내부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긴데,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저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체육과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교육체육과는 뭐지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교육체육과 거기도 교육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무엇을 의뢰를 해요, 구체적으로?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진로체험이나 지난번에 그런 경우도 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밖 운영센터도 저희 팀에서 새로 생긴 업무인데 거기다 의뢰하고 있고, 이번에 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하고 있고, 계속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래위원장
헬스장이 거의 운영 자체가 사양길에 들어가서 공간이 나서 청소년수련관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센터가 설치된 거지요. 헬스장이 운영이 잘 된다면, 한두 명 열심히 하시는 애정을 가진 분들 설득하느라고 노력이 있었는데, 헬스장 운영이 잘 되면 뭣 하러 센터를 거기다 갖다놓겠어요? 콘셉트도 맞고 시설공간도 있고 해서 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못 줬다는 게 뭐예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인건비가 올 연말 12월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식이더라고요. 사실 자체적으로 인원을 많이 줄여왔대요. 정년이 된 사람들은 그대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감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김기래위원장
감축 얘기 하지 말고, 법인전입금 얼마 줬어요?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전에는 법인전입금이 1년에 1억 5000만 원씩이었는데 지금은 1500만 원씩입니다.
고문식위원
1년에?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래위원장
초기단계에 법인 전입금을 그렇게 넣었는데 이제는 1500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구노력을 안 하잖아. 타성에 젖어있는 거야. 1억 5000씩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있다가 왜 1500씩 하냐고? 10분의 1 그것도.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신일에서 약수로 넘어오면서 1억 5000인가 했던 거지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금 1500으로 줄은 거예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1500으로 줄은 지는 지금 꽤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가 위탁업체한테 좀 강요를 하시고, 아까 김기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초가 15명이라는데 연면적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4661㎡고, 서초도 방배유스하고 서초유스 포함하면 4500 정도 되네. 두 개 합하면 10억이 조금 넘어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초 같은 데는 두 군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니까 인원수도 양쪽으로, 지금 두 개를 합치면 33명입니다.
고문식위원
거기도 33명이고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방배유스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서초유스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뽑아서 줄 수 있나?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그것은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계약직원이 21명이 할 수 있는 일이랑 서초구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뽑을 수는 있는데.
고문식위원
뽑을 수는 있는데?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도표상에 보면 보조금 합계가 용산구 빼고는 보조금은 제일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로 12월 달 인건비를 못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또 법인전입금도 10분의 1밖에 안 내는데 인건비 얘기를 의원들한테 한다는 말이에요? 양심이 없지.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지금 서초도 두 군데 있고, 송파도 두 군데니까 그 두 군데를 합쳐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자립형 수영장이 있는 곳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기래위원장
우리는 수익금도 없고 보조금만 많이 가져가잖아, 팀장님. 답변 잘했어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그렇게 수익사업을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저희는.
고문식위원
집행부에서 봤을 때 구립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이게 인건비성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입니다.
고문식위원
인건비가 포함하면 올해 12월에 부족하면 얼마 정도 부족한 거예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이화묵위원
여기 4792만 원 이렇게 써있어요. 4700 정도, 4800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했냐 하니까 인건비를 못 주니까 사람을 잘랐대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송 팀장, 이거 과에서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기획과에서 이거 할 때 좀 잘렸어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조금 잘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잘린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잘린 금액이 얼마예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잘린 게, 사실은 저희가 운영비를 저희가 이번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2001년도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요구 자체가 감안을 안 해서 요구를 했구나? 복지관에서는 얼마 요구가 들어왔어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저희한테는 1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금액에 1억 정도 업 된 게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치고, 또 예산과에서 치고 이렇게 됐구먼?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이번에 시설비만 안 올라갔어도 이번에 운영비가 좀 올라갔을 텐데,
김기래위원장
지금 공무원들도 인건비 깎고 중구청 공무원도 10% 줄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다른 단체 다 허리띠 줄이는데 여기만 맞춰줄 수 있나?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아니, 그런데 여기도 자체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화묵위원
그런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통 보면 여기가 지금 저희 지역구고, 저도 가서 보지만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우리 김기래 위원님도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조례도 하시고 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수익성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볼 때는 수익성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동결이 되다 보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이 아니라 저희 유아, 아동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공연 같은 것도 무료공연으로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성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게 아니라 복지적인 차원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거기다가 지금 수익 나올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조금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거기서 감액이 들어왔고요.
이화묵위원
맞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을 10분의 1, 1500을 할 게 아니라 옛날처럼 1억 5000을 넣으라고 하면 되잖아?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그것은 25개 구청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처음 위탁 받을 때만 하고 이후에는 잘 안 내.
고문식위원
사립학교도 다 지금 재단 측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내. 그래서 시설비 얘기할 때 그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돈을 좀 더 받아라.
김기래위원장
내년 5월 달에 만기인데, 법인전입금 많이 주는 사람 위탁 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처음에 할 때야 많이 낸다고 그러지.
김기래위원장
처음 할 때라도 받아야지. 보니까 2016년 5월 15일이네. 팀장님, 법인전입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세요. 그래서 시설개선도 하고 해야지, 이게 몇 년 됐어요, 지금?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15년 됐습니다.
김기래위원장
15년 선도적이었다고, 초창기에 우리 아이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게?
고문식위원
약수교회로 간 지가 15년 됐다고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개관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관장님은 차치하더라도 거기 종사원들이 지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세요? 오래 있으니까 뻣뻣하게 행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김기래위원장
잘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 시설 이용하려고 물으니까 관장도 뻣뻣하고 팀원도 뻣뻣하고, 서비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고문식위원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위탁업체 내년에 할 때 법인전입금 1억 5000 넣는 데 하세요.
고문식위원
들어오는 데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많이 넣으면 해 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고민을 해?
희창
정희창위원
어차피 업체 선정 심사 할 때 법인전입금 많이 넣는 데 종종 주잖아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저도 거기 들어가요. 거기 신당2동 사람도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지역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딱 하나뿐이니까.
김기래위원장
이 시설이 지역구 개념이 아니에요. 2동 사람이 상당히 많이 가요, 아파트 사람보다도. 그런데 자꾸 지역구라 챙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구는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선도적 역할을 했단 말이야, 이게. 그때 시설도 좋았고. 그런데 이게 15년이 된 시점에서 그 맴버들이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말이야. 왜 법인 전입금을 1억 5000에서 1500이 되게 만들었냐 이거야. 3년에 한 번인데!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 거야, 집행부도! 또한 그럼 내년에 할 때는 1억 5000 줄 때 올 데 많아. 그렇게 하시고, 자구 노력은, 지금 물론 해고, 이런 것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지금 계약직으로 다 전환하고 그런 추세가 되잖아요. 60 넘은 사람도 전환해서 다 하는데, 계약직 16명으로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찬현
양찬현위원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법인적립금도 내년에 하는 대로 주시고,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주실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 그런 일 없게 하세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감사합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 삭감분에 대하여 먼저 조정을 하고 추가 삭감이 있을 경우 추가 삭감 사항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부분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할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다시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5차 예결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금일 마치지 못한 계수조정 및 최종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