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됩니다.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자체 조정을 거쳐 집행부에 제안할 계수조정안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니 원활한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 심사대상 부서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날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이니 만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우선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을 먼저 심사하고 나서 세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입과 세출은 같이 자유롭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136쪽, 139쪽, 140쪽, 1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 세입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및 위약금에 건설관리과 도로변상금이 2억 3,600만원 세입 추계돼 있는데요, 지금 이 변상금과 위약금 우리가 부과하는 대상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대상은 약 150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주택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총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국유지는 몇필지고 시유지는 몇필지고 구유지는 몇필지예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아, 필지별로요? 전체 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주거용이 86건이 있고 비주거용이 60필지, 그다음에 차량-청취불능- 3필지 해가지고 지목별로 보면 113건이 도로이고, 그다음에 구거가 36필지, 그다음에 국유지가 도로로 31필지, 구거로 35필지, 시유지가 도로로 22필지, 그다음에 구유지가 도로로 60필지, 구거가 1필지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현재 변상금 및 위약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10월말 현재 체납금이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올해연도에 변상금이 얼마나 거쳤습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변상금만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위약금, 위약금 다 합쳐서.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위약금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 변상금.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부과하는데 전체 금년도 징수액이 현재 1억 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저희가 반기별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12월에 부과하는 거까지 해서 결산전망이 한 2억 6,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현재 구유지 위에 무허가주택 짓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변상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구의동 33-74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재산이고. 구의동 80-33호 같은 경우도 약 금액으로 따지면 꽤 많이 되는데, 143억인가 그렇게 돼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세금 거둬낼 수 없는 사정도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 변상금 체납처분에서 실질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필지가 꽤 될 것 같아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사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체납된 것 중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특히 구거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을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경제적인 곤란 사유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한 20여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니까 예산액은 2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실질적으로는 보면 1억 4,700밖에 못 거뒀어요. 2014년도의 경우.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거치는 거 보니까. 예산액은 2억 2,800인데 실제적으로 수납액은, 징수한 금액이죠? 6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난 걱정이 돼서 지금 예산추계를 2억 3,600으로 했는데,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이거 실질적인 체납액이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4.5%밖에, 우리가 목표액 대비 64.5%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억 얼마라고 했잖아요? 3,500이 목표였는데 우리가 아까 징수가 현재 11월말 2억 얼마라고 했던 거 같은데?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2억 6,500만원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목표 초과달성한 거네요? 올해?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10월말 현재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은 한 97% 정도. 자료를 제가, 이 14년도 결산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2014년도는 64.5%였고 2015년도는 거의다 100% 받았다고 보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2014년도도 이렇게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95% 내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95%?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징수율.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4년도에도?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네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자료 다시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134쪽에 건설관리과 수입 중에서는 차량출입 시설하고 매설물 점용료 지중관로가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그 내용 설명좀 해주십시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차량진출입 시설은 도로에서 주차장이 있는 건축물로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보도를 통해서 차량대기 진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점유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고요. 그다음에 매설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하에 매설했을 때 점유한 거리, 미터당 또 거리에 비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중관로……?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지중관로가 그런 것들입니다. 가스관이라든지 전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매설물 점용료하고 뭐가 다르나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매설물은 지중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출입 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서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출입구 사용료를 받는다 안 했습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면, 이 근거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와 접한 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그다음에 요율을 적용해서 진출입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무슨 요율을 적용해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요율이 0.02라는 점용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요율 0.02를 곱하면 그 사용료, 점용료가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건물크기에 따라서 폭이 결정됩니까? 건축주가 임의대로 그 진출입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최소폭이, 점유허가 조건에 그 기준에 보면 최소폭이 있습니다. 진입하는 진입부에. 그래서 그것은 보통 3M를 최소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 4M, 5M 이것은 그 건물의 차량의 진출입이 많다든지 진출입의 용의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 허가신청한 내용이 적당한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건물크기나 차량 주차대수에 비례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본 3M에서 건물주가 필요로 의해서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규정된 사항이 없네요? 기본 3M로 한다는 거 외에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전제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도를 통해 차량이 통행하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 고려돼야 됩니다. 그것을 무한정으로 7M, 8M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보도의 환경이라든지 또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진입로가 설치되는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진입부를 한 4M 정도 진입로를 내겠다 하면 그런 정도는 건물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크기에 비례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요, 건설관리과 수입 중에서도 이게 굉장한 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게 대로변에, 서울시도로에서는 대부분 다 도로변 주변에 건물이 쫙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촘촘히 다 조사가 돼서 부과가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현재 무허가는 없는 걸로 알고요, 저희가 총 1,037개 정도의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시도상에서 설치된 것이 한 746건 정도, 그다음에 구도에 설치된 것이 29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무허가 진출입로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 중에, 예산서 세출에 있지만 표지판을 차량 진출입로를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다는 진출입로 설치 표지판을 2016년도에 그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허가 진출입로에 대한 파악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요, 능동로 주변에 보면 요즘 신규로 건물을 지은 신축건물에는 적용이 다 돼요. 이게 출입로 쪽으로 되는데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은 어느 한곳으로 들어가서 인도로 타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건물 바로 앞에 출입로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은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통해서 그 사이드로 들어가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출입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능동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보도를, 다른 사람이 허가받은 진출입로를 통해서 그 이웃 건물이 진출입을 하는 데가 있는지 세밀히 관찰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묻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이게 조사되지 않아서 부과되지 않는 건물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그러냐 하면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몇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건물이 지금, 제가 아는 건물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은 10년만에, 건물 지은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부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빠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안낸 거를 왜 부과시켰냐라고 해서 빼달라고 그런 민원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조사가 안 돼서 부과를 안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상이 되겠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2차선 도로 이런 곳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0 아까 1,037호가 대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동안 몇십년만에 진출입로가 설치돼 있는데 처음 나왔다는 것은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진출입로가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반드시 매기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를 이용해서 자기의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점용료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구 수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걸 사용한 사람들이 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입로를 크게 해서 넓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공평하게 부과가 돼야지 부과가 안 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구 부분에서 손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출 쪽으로 갈게요, 세입은 다 물어보셨으니까. 예산서 372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13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372쪽 그 노상적치물 정비 문제입니다. 우리 올해는 완전히 민간위탁이 없어졌네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민간위탁을 없애고 대행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것도 민간이전이기는 하지만. 그런 계획은 없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문환
안문환위원
대행업체를 쓰겠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대행업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아니 아직 계획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 계획 없죠?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 전체를 보면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그나마 민간위탁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없앴고 보면 또 시설비나 이 부대비에서도 또 2,1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올 예산에 있어서 가로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기에 민간이전도 없앴고, 이 삭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특정 단체에 중점적으로 건대역 주변을 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금년도에 시설비가 2,1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은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줄었고요. 그 외에 리프트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신설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100만원 정도 줄어든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규격화, 우리가 구격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지는 않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과일이라든지 또 잡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 주변에 특히 아차산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하루하루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매일 민원을 처리하는 건수는 다르지만 보통 한 10여건 이상 이렇게 매일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노선에 대한 그 노점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민간에게 위탁했던 것은 금년 2015년에 예산만 편성하고 위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2014년에도 위탁하지 않고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불용처리가 되다보니까 그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필요 없다고 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판 형태의 그런 노점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에 대처하다 보니까 충분히 필요한 곳에 적시적기에 그 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순찰노선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을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사실 노점이라는 것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부딪치면 상당히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기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계를 거기에 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서 부딪치면 뭐라 그러죠, 인정이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물건을 즉시 강제집행하는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인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행자의 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한쪽에 인정이 치우치다보면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적시적기에 가서 하면 관계없는데 그나마도 민간위탁을 이용해서 하셨던 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물론 장비를 사셨다고 하지만 장비만 갖고 투입 부분이 아닌 사람이 투입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없는데 그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든 안 하든 예산서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효율적인 단속업무, 그 분들한테 100% 그 자리를 비우게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조금은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좀 소규모로 왜냐하면 지금 노상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포세를 한 200 이상 내는 점포보다 더 커요, 점포가. 도로변 점포가. 그 분들도 역시 상가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적게 진짜 생계유지로 할 거 같으면 민원이 안 생깁니다. 너무 크니까. 또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과일 실질적으로 과일 그 양을 한번 합해보세요. 그거는 웬만한 점포 한 20평 이상 점포도 안 됩니다. 한 3, 40평 가져야 그 과일을 놓을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피해가 많이 있게 되고 이제 아시겠지만 지역경제에 있어서 보면 점포가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건물주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중곡동지역은 몇년전부터 지하점포는 전혀 안 나가고 그나마 지상 2층도 마찬가지로 지상2층에 조금 있지만 지상1층도 안 나가니까 근생으로 됐던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서 세를 놓다 보면 또 그것도 불법이라고 해서 그걸 누가 고발하고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또 거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분들의 진짜 생계유지라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생계유지보다는 그 범위가 넘어섰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올해 줄여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쭉 보다보면 주로 그 민원업무 쪽에서는 그냥 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없으면 제가 세입.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능동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해서 다른 건물로 들어가 부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들어가는 자체 그거는 부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다면 자기건물 앞에 바로 이렇게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진출입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웃 건물이 허가받은 진출입로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지금 진출입로를 내겠다고 허가를 냈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허가를 안 내준다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습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신청을. 물론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곳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변에 이번에 지하철 그 캐노피시설을 하면서 있던 것을 없앴다 말입니다. 그 건물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못 쓰게 하니까. 허가를 내고 싶어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서울시에 공사를 하면서 그걸 폐쇄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쪽으로 지금 차량 불허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허구간이,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건물 주차장이 뒤에 그 측면이나 이면도로 뒤에 골목,
영목
공영목위원
건물 뒤에 있다 말이죠? .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건 그렇게 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 전면부에 특히 천호대로나 이런 데 그,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기가 진입로가 있었어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이번 지하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폐쇄를 시켰는데 신축을 하려 그래도 그 진입로가 안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그 뒷골목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는 거냐 말이에요?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적인 측면 그런 부분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칙자 374쪽, 37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87쪽, 400쪽까지를 참고하시고 명시이월은 예산안책자 474쪽과 사업설명서 52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세출 보겠습니다, 과장님! 376쪽. 우리 염화칼슘이요. 염화칼슘이 올해도 1억 편성을 하셨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우리가 사놓은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작년에 한 1,400톤 정도 남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이것 염화칼슘을 사용 안 하고 그러면 몇 년까지 그걸 보관할 수가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우리 경험 치로 보면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단단히 굳었더라도 깨서 쓰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시 깰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굴착기로 이렇게 부어놓고, 바닥에 부어놓고 굴착기로 이렇게 깨면 그게 잘 부셔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뭐로 깨요? 그냥,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굴착기 바가지로요.
문환
안문환위원
바가지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제대로 안 깨질 것 같은데? 그 제설차에다가 싣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래서 그 덩어리로 깨진 것은 일단 삽으로 이렇게 퍼내야 되고요. 가루로 된 거는 살포기에다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단히 굳은 상태라면 폐기처분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근래에 들어서는 폐기처분한 그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염수제살포기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구매를 해서 쓰는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일부 몇 대는 구매했고요. 지금 대부분 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임대로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염수제 단가가 어떻게 돼요? 염수제 단가가 좀더 크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톤당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톤당?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물.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는 몇 톤 정도 사실 예정이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올해는 아직 작년도에 구매한 게 있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어떻게 보관해요, 염수제를?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탱크로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탱크로리가 있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현재 작년에 구매했던 것은 보관업체에서 보관증을 받고 지금 보관업체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 보관업체에다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염수제 같은 경우 업체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저가인데 친환경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는 그럼 친환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친환경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친환경으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동대사대부고 주변하고 앞으로 지중화사업에 이게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구에 거 말고 총예산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동대부고가 2차 구간까지 해서 전체 한전사업비 시까지 해서 109억 정도 소요될 거고요. 그다음에 맛의거리는 지금 60억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60억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한전 돈까지 다 합해서, 시․구비 합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거리가 비슷한 거 같은데 많이 차이나네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니 거리가 저기가 동대사대부고는 좀 깁니다, 연장이 1,300m정도 되기 때문에 맛의거리는 한 610m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착공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미가로 1단계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2단계도 지금 동대부고 앞 지금은 그쪽은 한전에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다가 비용을 줬고 아무튼 내년 봄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맛의거리는 지금 한전에서 대부분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설계가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한전지중화 설계가. 내년도 하반기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 하반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맛의거리.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134쪽. 134쪽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도로과 일시도로사용료가 700만원으로 세입조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용료가 미가로지중화사업도 있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도로사용이 늘어서 약 1,300만원 세입이 결산해 보니까 잡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시도로사용료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올해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금년도에는 평균치가 수입료가 6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런데 금년도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지금현재 자료는,
창현
김창현위원
목표 대비 70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지금 목표액은 700 넘었습니다. 그 자세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화양동 지중화 문제도 있고 또 미가로 부분도 연장 구간 마무리 안 된 거 아닙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있고 하면 아마도 일시도로사용료가 1,500 이상 될 것 같은데 1,500 이상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예산 추계를 잡을 때 1,000억 이상 잡아도 될 거 같은데 보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건 우리가 5년 평균치 정도로 약간 선회해서 잡았거든요. 5년 평균치가 한 64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해서 700만원 정도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4년도 1,300만원, 2015년도도 내가 봤을 때는 꽤,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2014년도에 1,2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액은 700만원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예상액이 700만원인데 그것도 8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직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액은 없는데요, 건대사거리 롯데백화점에서부터 의회 앞까지 빛의 거리라고 해서 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돈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1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인데요, 14억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정산금액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1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빛의 거리로. 밤에 걸어보셨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14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글쎄, 제가 직접 시행은 안했지만,
창현
김창현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시행을 안 한 건 맞는데 가봤을 때 지금 14억을 발라서 빛의 거리를 만들어놓고 지금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를 받아서 14억 3,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경관사업이 또 매년 기술개발이 되다보니까 작년도 설치한 건 속된 말로 고물이 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했었습니다. 필요했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절대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도 내년도 이 사업을, 유지관리 예산을 책정을 해보려고 금년에 예산을 시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정보에 의면 삭감이 됐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추가로 넣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라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도 계속 현재 14억에 대한 돈을 소요를 했는데 그만큼 효과를 못 이루다 보니까 우리도 주민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는 그럼 관리 주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원래 관리 주체는,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됐고 시공은 광진구에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공은 광진구에서 했고,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관리 주체는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 줘야 됩니다. 시도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물론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 그 전에 진행된 일이겠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인 거죠. 그게 만들어지면 차후의 유지보수까지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시행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빛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 내지 4억 정도,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수를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3 내지 4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거기를 팝아트거리로 만들겠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요. 롯데백화점에서부터 여기 의회 앞까지 팝아트거리를 만들면 그게 현재 빛의 거리로 해놨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되면 상당히 좀 이상한 모양새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팝아트거리와 이 빛의 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뭔가 서로 컨텐츠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없이 그냥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글쎄요. 노력을 서울시에서도 그런 경관개선사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소극적이었는데 도시 및 정책추진단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하철이든 뚝섬유원지역이든 해서 젊음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한강변 걷고, 한강변에 밤에 걸을 수 있는, 능동로가 걷고 싶은 도로 아닙니까? 걷고 싶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시멘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빛의거리를 조성했던 취지를 알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좋지만 그 시설에서도 상당히 기대 이상의 돈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대책을 세우시라고.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거해 버리든가. 14억 투여했는데 정 안 되면 철거해 버리든가. 그거 흉물로 남잖아요? 계속. 뭔가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십시오. 국장님!
자호
구자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증액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특단의 조치를 하시라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17쪽에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입찰로 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보안등, 보안등. 이거 마이크 안 돼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안등. 작년부터 입찰 받은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동에서 하던 걸 구청에서 저희가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에서 하던 것이 아니라 그 유지보수하는 도로 설치도 하고 그리고 작년서부터 입찰로 바뀐 거 아니에요? 업체, 업체?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업체는 계속적으로 입찰로 했고요. 어떤 동에서 유지관리하던 것을 다시 구청에서 전부 가져와가지고 한 건 작년,
문환
안문환위원
13년도부터 입찰로 바꾼 거 같은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해서 그거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두 개 구역을 나눠서 어떤 공개경쟁에서 입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를 좀 하죠, 민원이 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늦다, 보수가. 당초에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늦지 않느냐, 개중에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업무처리는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바로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지적을 한다는 사람을 보면 당초에 동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음해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 신고한 게 정말 우리가 늦었는지 그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현재 그러면 업체가 전에는 지역 업체들이 거의 하다가 이번에 제 수의계약하면서 지역 아닌 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은 전하고 거의 같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전혀 불편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체크하시는 모습에 항상 많은 걸 느끼곤 합니다. 저희 제설대책 발대식 해가지고 375페이지에 발대식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발대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제설대책 발대식은 제설대책상황실에 상황판이 있습니다. 상황판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판 정비 비용입니다, 대부분.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달에 구의2동에서 제설대책본부발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하셔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제설대책을 함에 있어서도 더 좋은 발판을 마련한 거 같은데 이거에 예산은 지금 어디 편성이 되어 있나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동사무소의 발대식은 별도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자체적인 어떤 동사무소의 경비로, 기타경비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구청이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서 상에는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발대식 그런 지원 금액은 전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다소 얼마만이라도 좀 비용을 우리가 편성해서 동에다 지급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의2동이 사실 최초로 했다고 지난달에 할 때 이야기를 들었고요. 실제 아차산을 끼고 있는 높은 지대죠. 비탈길이 있는 지대인 중곡4동과 광장동 이쪽도 주민들께 그런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발대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게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중화사업 계속 하고 계시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과 건대 로데오거리인가요? 그쪽 맛의거리?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맛의거리.
상욱
이상욱위원
맛의거리 쪽에 있는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우연찮게 계속 지중화사업이 광진구 을구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각 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왜 을구만 계속 치중하냐?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1월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지중화사업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 우선순위가 군자역 아래에 군자역에 능등쪽, 군자역에 능동 그 먹자골목 그쪽이 상당히 번화가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로 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군자역 아래 능동쪽을 할 계획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수립이 되어 계시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광나루에서 이남과 이북쪽으로 광나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와 아래쪽이 좀 균형있게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의고요. 저기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결과표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저희 도로부당이득금의 배상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배상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현재 예산서에 올린 그 금액은 전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한 지역입니다. 패소해서 우리가 어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매달 아니면 매년 또 정기적으로 토지소유주한테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송과 패소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8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매달 얼마가 나간다든지, 어떻게 판결이 나서 대법원 판결인지 아니면 2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거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냥 확인 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인데 이거는 376쪽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3대 12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환경과장님한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이제 시행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기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유차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어제 퇴근하시고 5시 30분 돼서 저한테 와서 제가 과별로 환경개선부담금에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부 잘못 편성되었다고 다 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1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차종 3대가 있는데 차종이 무엇이며, 몇년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차는 제설차량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아, 제설차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제설차량에서 몇년식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식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 3대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납부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 부분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시행되는 차량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유차가 아니죠, 이거는?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경유차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경유차입니다, 지금.
병주
전병주위원
경유차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경유차는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2014년도 이전 차는 아니다는 거죠? 그 이전 차다 이거죠, 이것도?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2014년 훨씬 전 차량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이거는 계속 예산액이 잡힐 수밖에 없는 차다 그거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최석훈 과장님! 도로과는 구의원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이 이면도로 포장이랄지 기타 볼라드 등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는데, 대체적으로 칭찬 드립니다. 민원에 잘 응해주시고 직원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저는 도로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금년에 포장 정비한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 7,000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산편성상 줄어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적어서 줄어든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보면 작년도 본예산이 9억이었고요. 추경을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일부 한 1억 8,000 정도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빼더라도 한 15억 정도를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로 썼는데 금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9억을 책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추경을 좀 넣자 그런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9억을 넣었는데요. 실제 추경을, 도로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추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좀 빠르게 7월이나 6월에 빨리 결정된다면 하반기에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금년도 같이 추경이 9월 달 그렇게 되다보니까 별도로 다음 남은 기간이 11월 달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작업기간이 상당히 쫓겨가지고 겨울 11월 말까지도 공사를 하게 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본예산에 도로정비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본예산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다른 과도 본예산을 충분히 해서 추경이 필요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개인적으로는 안전치수방재과나 도로과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 부분에 이면도로를 도로가 좀 파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수 내지 재포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요즘에는 전부 어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해서 공도가 돼 있는데, 보면 70년대 전산화되기 전에 개인소유로 돼 있는 도로들이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데가 이면도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와서 포장을 요구했을 때 도로 상태는 좋지 않는데 하지 못한 것이 그건 사유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 그 인근에 사는 여러분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민원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것도 어떤 법적으로 가면 크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당이득금 예산에도 지금현재 기 잡혀 있는 그런 건들이 현황도로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거주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에 없는 상태에서 현황으로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땅 소유주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땅 사용료를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광진구에서 납부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사례로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례고요. 현재 사유지에 대해서 포장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땅 소유주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 소유주한테 동의서를.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땅 소유주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옛날 땅 주인이 다 팔고 다 이사 가고 땅만 그냥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땅 소유주 파악이 어려워서 우리가 편법으로 인근주민들한테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 포장하는 걸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그 땅주인이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 ‘이 땅에 왜 포장을 했느냐?’ ‘당신의 땅에 당신이 도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땅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부득이하게 인근지역 주민들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포장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으려고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포장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지목이 도로고, 분할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지목이 분할이 안 돼 있고 그냥 대지상, 대지상에 임의로 도로나 현황도로로 생긴 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할이 안 돼 있는 지목이 대지인 땅 그런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은 분명히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거기를 쭉 추적해서 가다보면 그분이 거기가 1970년도 무렵의 소유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사망했거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로상태는 아주 엉망이고 이런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그 분이 고인이 돼서 안 계시면 모르지만 언젠가 또 행정소송 오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그런 답변밖에 없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도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서 그 땅 주인한테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필지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땅 도로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형편상 너무 많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이것이 도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안전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고 도로에 관여돼 있는 과들은 다 같은 내용일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거의 그럴 건데 이거는 왜 정비를 하지 않는지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서울시 전역에 많이 깔려 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때 우리 땅 분할할 때 선배님들이 그걸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면 아주 우리구 수입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거나 토지 분할할 때에 그냥 지목을 도로로 놔두고 기부채납을 안 받았던 게 상당히 우리한테 현재,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기에 예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여튼 그거는 눈치껏 알아서 해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하고도 맞물린 얘기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군자동인데 생활권이 능동, 군자동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알고 계시죠? 어린이대공원 화양사거리에서 군자역사거리까지가 지금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많이 어린이대공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가 민선4기 때인가 ‘디자인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100억 이상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세종대학교 담벼락도 그거 허무는데 5억인가 주셨다고 얘기 들었고요. 저도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강원도에서 소나무도 갖다 심고해서 걷고 싶은 거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기분이 화양사거리에서 쭉 오다가 어린이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소방서자리? 그다음에 세종대 담벼락 이쪽으로 군자역 쪽으로 오다보면 끝나는 지점 거기까지는 걷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군자사거리까지 오기는 진짜로 짜증나는 거리입니다. 왜 짜증이 나냐?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출입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미관지역이라 건물을 3m 후퇴해서 다 지었어요. 그런데 3m 후퇴한 그 부분이 자동차 앞바퀴 한 1/3 정도가 들어가서 파킹하는 자리로 돼서 3m 후로는 자동차가 파킹을 건물 앞에 쫙 해놨어요. 다행히 거기는 인도가 굉장히 넓어서 사람 통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합동으로 해서 어떤 그 도로 정비가 잘 돼야만 거기가 군자역 역세권에서 5, 7호선 타서 와서 나와서 그쪽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통행하는 사람도 보기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짜증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가 지금 여기 볼라드를 300개 설치한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 볼라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상황 설명을 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볼라드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 능동로에. 그런데 볼라드 형태가 3가지예요. 높이도 다르고 그 형태도 달라요. 하나는 체험관 옆에 보면 나무로 돼서 한 1.2m 정도 높이로 돼 있어서 자전차 타고 가다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군자역사 주변에는 돌로 돼 있어요, 한 30cm 높이로. 그다음에 어느 중간쯤 보면 또 플라스틱폴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볼라드가 한 도로 구간에 3종류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지금 6,000만원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볼라드는 어느 지점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볼라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라드는 나무나 돌로 된 거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설치기준을 만들기 전에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나 돌은 현재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제거는 좀 어려워서 훼손된 부분은 플라스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플라스틱으로 또 이렇게 충격을 가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요. 현재 나무나 도로는 수년 내에 전부 교체할 예정에 있고, 현재 이 예산상에 잡혀 있는 건 어느 딱 정한 건 아닙니다. 예산에 정한 건 아니고 우선 나무로 된 거에 대해서 그게 부러지면 교체를 합니다. 부러질 때는 플라스틱으로 폴리에틸렌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서상에는 딱 어디라고는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추정수량, 예산 확보하기 위한 추정수량으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볼라드의 가장 주기능이 뭐뭐 입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볼라드는 주로 위치가 행단보도 앞, 그다음에 차량진입로 앞에 차량이 일반보도를 올라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치한 목적이고요. 횡단보도는 혹시 차들이 횡단보도 쪽으로 주차를 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진입로 쪽에는 차량진입로만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보도를 타고 건물 앞으로, 자기들 건물 셋백구간, 미관지구 셋백구간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볼라드를 설치한 건데 사실 볼라드가 없는 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고 법질서가 확립된다면 볼라드가 필요없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그걸 막고자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위험물이에요, 볼라드 어떻게 보면.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있는 볼라드는 좀 위험물인 거 같고요. 제가 볼 때 볼라드 기능은 돌로 되어 있는 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능동로에 배치돼 있는 건 중구난방으로 그 기능이 아닌 것 같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능동로, 포괄적인 과가 다 포함되겠지만 걷고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 도로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되거든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걷고싶은 보행길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내년도에는 총괄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를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각 유관기관별로 보도상 내지 도로상에 적치돼 있는 어떤 적치물, 가판대라든지 어떤 적치물을 일제정비를 해서 다소나마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걷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우선적으로 볼라드 부분, 능동로 볼라드 부분에 한번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예산 관련 질문만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 해요.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이게 교통특구를 통해서 지중화사업도 있지요? 그게 있는데 지중화사업으로 명시돼 가지고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사업지 선정, 용역 타당성 조사 검토 발주 사업시행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지중화사업의 일련의 사업과정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짧게 한번 해주세요. 길거 같으면 자료로 주시고 짧게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잠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
관훈
정관훈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최근에 계속 몇년동안 사업이 없다가 우리가 동대부고 미가로 쪽, 그다음에 맛의거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그다음에 각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구하고 시하고 그래서 구시비 매칭으로 하고 그다음에 분담을 비용을 50대 50으로 한전하고 서울시, 구 해서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사업 자체는 한전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고 직접 한전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산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첫째 왜 미가로에 선정이 됐느냐 그러면 첫번째로는 우리구에 제일 번화가고 어떤 특수성 때문에 미가로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대부고도 왜 선정이 됐느냐? 1차 구간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구간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고, 그다음에 건대 맛의 거리는 우리가 금년도에 대학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용역 추진한 결과에도 현재 맛의 거리에 최우선시 될 사업이 지중화사업하고 그다음에 간판 정비사업을 해야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광진구 내에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맛의 거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지중화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각 지역별로 지중화를 열망한 지역이, 요청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동 통반장들한테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 선정지를 능동, 군자역에서 능동 맛의 거리 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단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착공을 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중화에만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지중화하는 거 내가 예산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거죠? 그건? 왜? 구 예산도 들어가니. 아니 그건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예산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일부에 있어요. 딱 맞다고 보는 건 아니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 어떤 지중화사업이 각 기관별로 사업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구비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구비는 확보된 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최종 승인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최종 승인은 한전하고, 한전이 사업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최종승인이 나고, 우리도 우선적으로 또 우리가 먼저 승인이 나야 되겠죠.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나름대로 역할 범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도 투여가 되고 그다음에 승인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는 일부 어떤 지역 시의원이 노력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한전 설득은 지역 국회의원님이 한전이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합니다. 한전 지중화를 했다고 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제가 이러이러 해서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여기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같이 동참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꾸며본 겁니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따로 들으시고,
관훈
정관훈위원
네. 하여튼 행사 때마다 아주 뭐한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가 없으십니까? 도로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안 책자 151쪽,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379쪽에서 385쪽, 사업설명서 401쪽에서 41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380쪽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인데 6,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고 30개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걸 대상으로 선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 정화조 악취저감 시설은 재작년부터 이미 관내 전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대상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저희가 악취대상을 저감하는데 한 485개소를 저희가 관내 정비를 해야 되고, 저희가 2014년에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 현재까지 해서 그때 23개소 또 올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30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2개소 정도를 이미 정비를 했고요. 또 내년에 30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설치비가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라고 밖에 저희가 샘플을 갖다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5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제1부패조, 2부패조를 건너서 여과를 해서 박리부까지 오는데 그 박리할 때 펌핑해서 공공하수구로 내볼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잡기 위해서 미생물이라든지 공기흡입을 해서 지금 악취저감을 하는 장치를 내년에도 그렇게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00인조 이상?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잡는 건 500인 조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00인 조 이상이 우리 광진구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대상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485개소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86개소. 앞으로 점진적으로 쭉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얘기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효과가 월등히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셨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사전에 측정을 하고요. 설치하고 나서 측정을 하는데 그 황화수소 농도가, 달걀 썩는 냄새가 보통 황화수소라고 하는데 보통 그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은 그 주변만 가면 굉장히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설치하고 나면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성과가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정도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수치로 해가지고 발생된 건 아니고 그냥,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수치 측정을 하고요. 설치하고 나서도 측정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치 측정은 뭐뭐 이렇게 하나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오는 정화조 내에 수중측정하고 또 지상에서 1m 정도에 그 위치에서도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결과 치로 해서 지금 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결과 치 내서 그리고 결과,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한번 그 자료를 설치 전하고 후하고 했던 그 결과 치를 저희가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추가질의요? 그럼 추가질의 먼저, 전병주 위원님!
병주
전병주위원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이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부분 이야기하셨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가 지금 20년째잖아요, 그렇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 우수사례에 보니까 경제 부분에는 전남 순천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흑자 박람회 운영 해서 우수사례로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과장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광진구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마땅히 내세울 브랜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광진구 전국 최초, 이건 칭찬입니다. 광진구 전국 최초 광진구 전역 악취지도 완성 및 원인별 하수악취 저감 사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맞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게 이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사업개요 저도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지도완성 이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광진구 전역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추진 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또 하나 380쪽 보니까 악취가 심한 여기 30개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광진구 내에서 사실 심한 우선적으로 정비대상이 한 76개소 있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정비대상이요?
병주
전병주위원
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전체가 저희가 해야 될 게 485개소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화조 내에 개선을 해야 될 대상은 240개소 정도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감사업 지속추진으로 14년 2월부터 18년 12월까지 지금 지속추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요.
병주
전병주위원
네. 485개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광진정보화도서관 주변에 500인조 이 부분이 지금 대상에 들어갑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이미 그건 그,
병주
전병주위원
이미 끝났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끝났습니다, 그쪽 지역은요.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선은 우리 광진구에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구나라고 상당히 뿌듯했고요. 저는 질의는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꼭 광진구에서 우리 중곡동이 사실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일단 보니까 중곡역 주변에 서울병원이 이제 빌딩 윤곽이 드러나니까 새로운 중곡동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 광진구 생활환경에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로 이런 전국 최초에 이런 사업들이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406쪽 볼게요. 세종대 주변 하수관로 신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억이었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올해는 7억 5,000이 편성이 됐는데 세종대 주변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하수관로를 신설하실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7억 5,000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또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 그 세부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평균단가나 아니면 공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잘 편성이 됐는지, 예산의 편성은 시급성이 일단 중요시 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알맞게 잘 편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 7억 5,000을 들여서 세종대 주변에 하수관로를 신설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세종대 이 하수박스는 세종대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운동장으로 해서 그 뒤로 해서 세종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현재 그 기숙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사이버대 있는 쪽으로 해서 하수박스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측에서 이 박스를 그 사유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해달라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박스 자체가 지금 어린이대공원 전체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박스가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종대 뒤쪽의 군자동 낙후된 지역이 지금 그 수해예방이 가장 취약지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30년 빈도로 해서 다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군자동지역만 10년 빈도로 해서 굉장히 하수관로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을 관통하는 메인 관로를 지금 저희가 그 반경을 키우고 그리고 또 더불어 세종대에 있는 사유지 내에 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도로상으로 우회해서 지금 묻고 있는 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해서 저희하고 7대3정도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29억 5,000정도 되고요. 저희가 12억 5,000정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1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마저 2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수해예방 취약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많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내의 취약지구를 다 조사를 하셨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했던 게 이 성수지역이라 그래서 지금 화양, 자양 이쪽으로 해서는 내년에 한 7년 동안 했던 사업이 끝나고요. 그리고 현재 구의배수분구라 해서 구의1, 2, 3동 이쪽 1, 2, 3동 지역은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군자배수분구하고 중곡배수분구가 있는데 화양 이쪽 지역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군자배수분구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 설계용역 끝나면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자동지역 전체지역에 대해서 하수관 확대개량공사를 한 7년 정도 계획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면 다음 중곡배수분구로 시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일정이 그렇게 맞춰졌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관내에 있는 거를 취약지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안전진단한 그 자료가 있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우순순위 계획,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먹인,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우선순위 계획이 나와 있고요. 지금 말 그대로 화양동 이쪽 지역에는 30년 빈도에 30년 만에 한번 침수될 그 정도에 맞춰서 지금 하수관개량이 전부 정비가 됐고, 구의동 지역은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지금 군자하고 중곡은 아직도 10년에 한번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관을 개량을 해야 됩니다, 30년에 맞춰서.
현정
오현정위원
30년인데 왜 절차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빈도라는 게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75mm 정도에 침수되는 지역을 저희가 100mm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407페이지에 그 중곡 246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뭐예요? 이 신설공사하고 개량공사, 신설은 새로 만드는 거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개량은 있는 거를,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있는 거를 다시. 키우든지 바꿔주든지 해서.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40년 정도 된 지역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곡배수분구가 실시설계가 끝나서 사업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직 못 들어가니까 지금 급한 대로 먼저 부분, 부분 힘든 데만 먼저 어려운 데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개량공사 해서 246호 이렇게 써놓으면 솔직히 저희는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몰라요. 과장님 마음 내키시는 대로, 물론 저희한테 설명을 30년이라든지 몇년 돼서 교체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희는 교체시기가 돼서 그러나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런 지역은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이거든요. 하수관이 안에 파손이 되고 이격이 돼가지고 흙이 쏟아져 내려가니까 동공이 생기거든요. 이런 데는 계속 그런 민원을 하다보니까 관공사를 해줘야 되는 지역이구나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볼게요. 재난취약가구 물품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취약가구 어떤 물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 물품,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건 서울시하고요 50대50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세대에 올해도 1,000가구 정도 저희가 그 집안에 갑자기 노후된 전선이나 이런 데에 불이 났을 때 응급소화를 할 수 있는 비치용 소화기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스프레이식 이런 소화기를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부 전기시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노후된 부분은 전부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게 올해 한 1,000세대 정도 했고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700세대 정도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보다 세대수가 좀 줄었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는 1,000세대 했고 올해는 700세대잖아요? 그런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은 그대로잖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상승요인을 좀 따진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좀 절감하셔서 작년처럼 세대수 많이 늘려서 해주시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옆에 411페이지 보면 안전컨설팅 수당이라고 해서 여기는 또 800세대예요. 800세대 1,680만원인데, 재난취약가구 아까 700세대 여기는 또 800세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컨설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지, 컨설팅 비용이 물품지급 비용보다 더 많아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세대당 단가가, 이 도시가스 저희가 점검을 해주는 거거든요. 도시가스 공사에서 나와서 세대당 점검해 주는 비용입니다. 방문점검해 주는 비용.
현정
오현정위원
이 안전컨설팅이 도시가스점검이에요, 그러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따로 어떻게 해서 컨설팅 그야말로 진짜 상담이 아니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 전반적으로 전기공사 쪽에서 와서 해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은 자재를 또 구매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정
오현정위원
이 세부사업 내용 저한테 좀 주시고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환경과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일러 점검․교체. 이런 사업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하면 비용이 좀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통합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재해예방 측면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재해․재난예방 측면에서 도시가스하고 전기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전혀 손을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세대만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1,000세대 했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데 세대수가 한참 많이 줄었잖아요, 300세대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전치수방재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고요. 예산안 책자는 옆에 나열된 순서대로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에서 과태료 수입에 보면 141쪽 교통행정과 지금 자동차등록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종합검사, 건설기계과태료 해서 총 3억 1,400여만원을 세입조치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 이게 자동차과태료나 자동차의의무보험 관련 과태료, 자동차검사과태료 등 렌터카 업체 또 자동차매매 관련 업체 도산으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징수하지 못하고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누적되고 있고 또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이 올해는 어떻게 개선 내지는 무슨 대책을 좀 강구했는지 묻고 싶어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주로 4가지 정도로 자동차등록과태료가 있고 의무보험과태료가 있고 종합검사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가 있는데요. 자동차등록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자동차등록 시에 주소변경 지연이라든지 임시운행허가 받고 거기에 대한 지연위반이라든지 무등록 이륜차 등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에 위법 차량으로 그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최소 금액 한 2만원에서 최대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임시운행 허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까지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평균 한 10만원 정도 해서 월 한 50건 정도로 했는데, 무등록이륜차 같은 것이 한 2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 무등록이륜차를 운행하는 그 연령대가 거의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무등록해서 타고 다니고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체납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따지게 되면 매년 하여튼간 징수율은 한 30% 내외로 부과 건수에 대해서 징수율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징수에 대한 것은 과태료에 체납건수가 일정 부분 이상인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무과 자동차번호 영치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 영치도 나가고 있고, 그런 대포차에 대한 어떤 근절방안을 저희들이 11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대포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상세주소를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다가 주민등록지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수납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송달료를 제고해 가지고 상세주소로 저희들이 주소 조회를 해서 체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도 이 자동차 관련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과년도에도 15억 정도 징수를 결정을, 결정액을 내릴 때 15억 정도 했어요. 15억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약 10억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수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30%? 30%밖에 안 되잖아요? 70%는 거의 무단방치나 무보험 차량, 대포차량 이 문제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예를 들어서 3억 1,900만원 세입을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알 수 있나요? 올해! 마감 아직 안 했지만.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지금 마감이 안 됐지만 그 건은 제가 징수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예산액은 3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징수결정액이. 체납된 거까지 포함해서 보면. 20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30%면 한 6억 까지는 거둬들여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5년도 분명히 행안부에서인가 어디선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취불능- 협력해서 또 경찰과 협력해 가지고 무단 대포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2015년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내년도 이 세입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확대방안 중의 하나가 일단은 체납액을 좀 줄이고 하는 건데 성남시가 체납액 징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성남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구에서도 세무과에 체납관리팀이 또 별도로 있어 가지고 총괄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교통 분야에 대한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들었는데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체납액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실적도 좋고 또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16페이지 볼게요. 교통봉사단체 사회보조금 지원 했는데 교통봉사단체 어디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봉사단체가 2곳이 있습니다. 교통봉사단체가 모범운전자회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 각 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참고로 회원수가 8,200명 정도 되고요. 모범운전자회는 한 270여명 정도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까지는 보조금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가 「지방재정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들 교통행정과로,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통봉사단체 2곳에 대한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조금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인원 인건비, 이것도 작년 대비 1,300만원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가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와 똑같이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 7,200원으로 해가지고 월액으로 해가지고 균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출 부분에요, 338쪽. 공공대여자건거 구입이 있습니다. 그거 신설되는 것 같은데 10대 구입 160만원인데요, 이게 예산편성되기 전에 시장조사 좀 하시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우리은행에서 자전거 대여를 해주고 있죠?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사업 공공자전거 따릉이라는 -청취불능- 우리은행측하고 협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구 은행이 우리은행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우리 은행이 각 그래도 중요지점마다 다 우리은행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하든가, 우리 지금 현재 의회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는 다른 지역, 중곡동지역이나 이쪽에다 설치하면 더 이용률이 높을 텐데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편성하기 보다는 우리은행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지역 은행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유도를 했었으면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 그 설명,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설명해 주세요.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거 편성된 사유는 강변역 옆에 저희들 광진구 자전거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광진구 자전거종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유무상 수리도 하지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시민들게 해주고 있는데 그 무료자전거 운영 대수가 28대입니다. 28대인데 거기에 대한, 노후된 공공대여 자전거가 28대인데 내년도에는 한 10대 정도, 그동안 내구연한도 좀 됐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10대 정도 교체하려는 비용으로 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그건 사용료를 내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구금고를 우리은행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은행 측하고, 광진구청 지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자건거 거치대 설치를 곳곳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질의가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도 역시 그거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 주인없는 자건거를 이렇게 우리가 예산투입 안 하고 그 자전거를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다각도로 금번에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수요사업을 각 부서에다가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지금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명을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6명으로 늘려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치자전거도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재활용할 때 방치자전거를 재생산 해가지고, 그 위에 바로 저희들이 5만원 정도로 해서 100대 정도 내년도에도 연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산 해가지고 저소득층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대 정도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잠깐만, 이거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아니 그냥 2층 자전거대 지금 잘 되어 있어서 미관상에도 보기도 좋고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2층에 그거 들어올리려고 그러면 젊은분들이나 가능하고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정말 힘이 부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계속 직원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시연도 해보고 했는데 주민들 노약자라든지 어떤, 1층에 자전거 보관대가 다 차 있을 경우에는 2층으로 부득이하게 올려야 되는데 조금 1층보다는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한 338대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계속 노약자라든지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건의해서 그건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알고 계신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 2층은 젊은분 이렇게 해서 푯말이라도 우선 배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고 우려가 있으니 거기다 과 전화번호 분명히 배치하셔서 혹시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처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용의주도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주민들의 불편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아주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8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밑에 보니까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거든요. 예산은 3,000만원. 과속방지턱 너무 지금 많은 거 아닙니까? 차 몰고 다니다보니까 계속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예고하던데?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턱을 높인 과속방지턱하고 그다음에 이미지험프라 그래서 턱을 높이지 않은 이미지만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내는 이미지험프 포함해서 저희들이 1,200여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역으로 이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본인의 집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또 안전이라든지 그런 데,
병주
전병주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최소한 몇m 앞에 100m 앞이라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는 안내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가지고 막 달리다가 차가 또 깨져버리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간접민원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제가 질의 더 드린 겁니다.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최대한 대로 과속방지턱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어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하시는데 현재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굳이 예산 3,000만원 들일 필요가 있겠나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용훈
장용훈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60개를 일단 해놓은 것은 연평균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어떤 필요한 예산이고 신설을 저희들이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 차원에서 그게 삭선이 되거나 그게 노후되면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실효성이 전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73개 정비를 했는데 신설은 겨우 7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비하는 것으로 67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되기는 했는데 어떻게 여기만 남았거든요, 교통지도과만.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규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은 옆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액이 세입 부분에 보면 한해에 130억인데요? 130억 중에 예비비는 몇% 책정했나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한 2억 8,000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몇%, 몇%예요, 그러면?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 대비 몇%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예비비를? 세입 대비 몇% 정도 잡으셨냐고?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세입대비 몇%를 잡으셨는지?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프로테이지를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하여튼,
창현
김창현위원
한 3%는 보통 잡잖아요? 우리 본예산의 3%로 잡았는데?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쪽 주차장특별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조금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7억 정도인데, 세입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발생하는데 예비비는 한 3%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한 2% 남짓 되는 거 같아요, 2%, 2%. 2%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비 관련해서 화양동사무소 옆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어요. 그거는 화양동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2층, 3층으로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계획을 검토해본 적이 계신가요?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화양동 거는 아직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우리 주차장 문제는 내년에 주차실태조사를 3년만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 주차실태조사가 나오면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를 좀 확인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도 지금 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화양동 그 평면에 동사무소 옆에 보면 넓은 부지예요. 한 20여대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평면만 그냥 대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떨어진다, 그래서 2층 내지 3층으로 하게 되면 약 50대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생기니까 그 주변 일대에 불법주차 내지는 주차를 못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옆에 있는 순서대로 참고해 주시고 이경수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난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조금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양꼬치거리 조형물 설치에 관한 겁니다. 지금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4,500만원은 나중에 시비로 받겠다는 생각이신 겁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지역주민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께서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 양꼬치거리 조형물이 2011년도에 설치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조형물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또 작년, 재작년 상인회에서 수차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조형물을 지금 있는 것도 교체를 하고 또 반대편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예산으로 사실상 확보가 어려웠던 그런 차에 올해는 상인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가 일식이 설치가 되고요. 하나는 서울시 또 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동일로변 양쪽에 아마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양꼬치골목이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저희 행정이 좀 개입을 해서 올바로 밝고 건전하게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밝고, 건전하기 위해서 행정 개입은 조형물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물론 조형물을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주변 청소라든가 또는 건전한 영업 질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역주민들 여론은 확실히 들어보신 거예요? 그 상인회 쪽에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다소 일부는 양꼬치골목이 좀 활성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 심리를 나타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꼬치골목이 활성화 되면 인근에 자기상가라든가 자기의 점포가 잘 운영이 안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경계심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건전하게 활성화됨으로써 양꼬치골목과 커먼그라운드 그리고 건대 맛의거리가 같이 공동으로 더불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업이 그냥 진행이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양꼬치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개선이 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화 시킨다고 하는 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양성화하고는 개념과 취지가 좀 다릅니다. 양성화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양성화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구에서 양꼬치골목이 잘 돼라, 잘 돼라 해서 그 골목이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시장의 논리, 그 음식의 트랜드가 바꿔지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의 트랜드가 바뀌어지면서 전에 저희가 주로 찾던 된장찌개라든가 이런 거에서 요즘 언론이라든가 보시면 먹방, 쿡방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죠. 일종의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꼬치의 음식이 다른 우리가 상시 접했던 음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음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남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또 특히 건대 같은 경우는 중국교포들이, 중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 해서 외부 유입들이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쭉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러던 차에 이번에 주민들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됐든 어쨌든간에 저희가 하고자 취지는 이렇게 양성화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이 그래도 어차피 형성된 지역이라면 건전하고 건강하게 좀 골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4,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러면 1식을 하나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2식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1식만 하게 되는 것도 사실 균형에 맞지 않을 것 같고, 애초에 계획이 돼 있었던 조형물이라면 예술품이니까 예술품에 맞춰서 또 2식도 맞춘 예술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하나만 따로 건설하는 것도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시비가 확정이 돼야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시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나머지 4,500만원이,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시 중앙과에도 확인했는데 거의 확정이 돼서 시에서도 서울시 시민들께서 참여예산으로 선정해주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상인회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 지역이 망하는 거다. 이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데로 보도가 되거나 나가면 타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겠느냐 그렇게 자꾸 주문하고 있고,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양꼬치거리가 우리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연희동 쪽에도요 양꼬치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쪽에 한켠이 다 양꼬치를 팔기는 하는데 잠깐 붐이 일었다가요 그다음에 싹 조용하더라고요. 거의 지금은 간판에 조명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느껴질 만큼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구 내에서도 이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잠깐 지나가는 거라면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중국인들이나 조선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주로 거주하시는 쪽은 영등포구거든요. 그렇다면 유동인구를 맞출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 영업주들의 국적을 보시면 내국인들이, 내국인이 41명 전체 업소가 65개 업소입니다.업소인데 한국 내국인이 41명이고요. 중국인데 사실상 저희 조선족 분들입니다. 저희 조선족이지만 귀화해서 조선족이 한 24명 그래서 현재는 60% 정도는 내국인들입니다, 상인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경계심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반면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보시더라도 양꼬치 입구에 보시면 정비공장 앞에 그야말로 깡통처럼 해서 조형물이라고 있는데 담당 과장인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의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서 밝게, 밝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양꼬치 골목과 커먼그라운드 그리고 건대입구까지 어우러져서 그 지역이 좀더 밝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출 예산에 보면 모범음식점과 맛집멋집 운영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문환
안문환위원
세출 예산서 408쪽 모범음식점 및 맛집멋집 운영에서 맛집멋집 선정을 지금 한 해에 1년에 몇 개씩 선정하시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몇 개씩이라는 개수는 정하지 않고 있고요. 맛과 서비스 그다음에 위생 수준이 뛰어난 업소를 때로는 신청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46개 정도가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맛집멋집을 운영하면서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맛집멋집을 홍보를 합니다. 인터넷 검색엔진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분기 홍보한 검색엔진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네이버에서 우리구 광진구 맛집멋집을 검색한 조회 건수가 약 400만 건이 넘더라고요, 한 분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맛집멋집을 확대 지정하기보다는 현 지정된 맛집멋집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또 수준이 떨어진 맛집멋집을 제외시켜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네티즌들이 저희구에 대한, 구에 신뢰도도 좀 높아지고 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신규 지정없이 기존 맛집멋집 중에서 지정년도가 오래된 업소 순으로 현재 재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몇 개소 이상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모범업소는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일반음식점의 5% 이내, 저희가 일반 접객업소가 4,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면 한 200개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범업소가 모범업소다워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도 일련의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미달된 업소는 제외를 시키고 있고 또 신규로, 신규업소에서는 또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업소가 약 165개 정도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대중음식점도 이 일반음식점으로 포함되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200개를 하면 많죠.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나간 주류만 파는 업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공권력에서 지금 감당 못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많잖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총 5,000개가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 모범업소를 200개를 선정한다는 것은 양적 분량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모범업소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5% 이내에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모범업소가 모범업소다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방침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맛집멋집 선정이라든가 모범음식업 선정이 지금 보면 그간에 쭉 해온 걸로 보면 그만큼 우리 광진구에 외부고객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간에 관리하면, 선정을 해놓고 그 사후관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책자를 보면 선정할 때 식사비가 8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모범업소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50만원, 위생단체간담회 해가지고 80만원. 그런데 과연 간담회만 해가지고 맛집멋집 그 사람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진짜로 처음에 선정될 때는 그만한 기준이 됐다가 영업서비스가 특히 영업서비스 문제거든요. 서비스가, 처음 오픈할 때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1, 2년 뒤에 가보면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업소가 많아지고 모범업소도 처음에 업소 지정될 때는 조건에 맞춰서 진짜 깔끔하고 누가 갔을 적에도 좋게 되지만 후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올해는 예산 책자를 삭감이나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올바른 선정이 될 수 있고 올바른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그냥 보편적 수준 아, 그냥 이거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1년에 한두 번, 그냥 의례적 관리 이런 수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건 예산과에다가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질문 있었지만 그 조형물 설치요. 우리 구의동 맛의 거리 또 능동로 맛의 거리 조형물 가지고 사실 손님 유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조형물 때문에 외레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청소문제든가 더 지저분해지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빛을 얼마나 밝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형물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전기료 같은 것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보다는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특히 요즘 들어서 우리 주민단체나 이런 데서 상인회 단체 같은 데서 이런 요구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게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국고지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상인회 조직을 해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본인들의 수익도 창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자꾸 지원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구에서도 심사할 적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 심사할 때 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주민의 편의성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 어떻게 보면 좀 표를 의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장님도 선출직이니까. 그다음에 410쪽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업 환경조성이 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도 요금체계, 요금표 제작이라든가 숙박업소 홍보 리플렛 제작 그다음에 숙박업주 간담회 및 우수업소 견학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숙박업주가 어디 가서 견학해가지고 그 시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형물 설치는 때로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어떤 상징성,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생략하시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숙박업소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국회통과를 했습니다마는 내한 방한객 140만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때는 내한 관광객 160만명을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토요일날 보시면 중국인 요우커들이 가끔 건대입구라든가 이런 데 어슬렁, 어슬렁거린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쇼핑을 하게 되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왔다갔다하시는 모습 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묵을까, 지난 5월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중에서 15개 업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을 뺀 일반 모텔입니다. 모텔의 15개 업소에서 외국인들의 숙박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가나 위락을 위해서 한 60% 정도 그다음에 사업상 20% 그다음에 쇼핑 등이 한 2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가나 위락에서 왜 뭣 때문에 광진에 이렇게 왔느냐라고 여쭤보시면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이용하러 왔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강남에 성형을 하러 오셨다가 여기가 좀 숙박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저희 지역에 숙박하는 경우도 있었고 15개 업주 외에도 외국인들이 숙박을 제의를 하면 이에 응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텔에서의 어떤 숙박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다 많이 우리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묵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개별숙박업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것이 우선 동시통역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저희가 설치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시통역웹을 조사를 해봤더니 동시통역웹은 비용이 안 들어도 저희가 행정서비스만 해도 지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다만, 외국어 병행 표기될 수 있는 요금게시판이라든가 안내문 그런 것 또는 저희 지역에 외국인이 가능한 숙박업소 리스트가 만들어진 그런 홍보물 또는 그런 것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염려하신 타 숙박업소 견학 부분은 아무래도 영업주 분들이 그래도 현장을 보셔야만이 중구라든가 또는 동대문이라든가 모텔이지만 외국손님들을 받는 그런 모텔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만이 그래도 쉽게 될 거 아니냐 해서 간담회하고 그런 비용을 조금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원하는 숙박료는 약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숙박료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숙박요금인데 저희 모텔이 좀더 잘 유지가 되고 때로 홍보가 된다면 아마 보다 많은 요우커들이 도심에서 가깝고 하니까 많이 숙박을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숙박을 함으로써 또 부가적으로 지역에도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 숙박업주들에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요금표라든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견학보다는 나름대로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숙박업주들은 사실은 이분들은 출입구 같은 데 입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건물주가 운영하는 데가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을, 임대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의 우리가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무리 중국인이 됐든 일본인이 됐든 동남아인이 됐든 그분들이 봤을 때 깨끗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며 숙박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만한 저기는 이 숙박업주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구 그쪽, 시내 쪽에 견학을 가신다 그랬지만 시내 쪽에 가면 그래도 최소한 3급 호텔 정도는 가실 것 아닙니까? 그 3급 호텔 규모하고 모텔 규모는 영업이 완전히 틀린데,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숙박업소에서 외국인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만 해도 지금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모텔에 비해서 숙박을 안 받거든요. 전에도 저도 이런 일을 오래 해봤습니다마는 우수한 모텔에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중저가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관광객 받겠느냐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지원을 해준다 해도 안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 숙박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말씀은 이제는 전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대실 위주의 그런 사업에서 조금 더 건전한 이런 쪽으로 지금 영업주들의 의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영업적인 의식이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중국인 관광객을 받고 그러면 내국인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또 외국인 받으면 냄새가 나가지고 내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영업이, 자꾸만 영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받겠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영업이 안 되니까 중국인 아니라 어디 사람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이러한 때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어쨌든 최고 빨리 오는 데가 아닙니까? 택시라든가 이런 업종, 유사 특유 업종이 경기침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구조를 바꿔주시려면 실질적으로 가서 잠깐 견학하는 거보다는 처음서부터 교육을 좀 시킨 뒤에 그 후에 견학을 가서 내가 받은 교육하고 지금 아, 여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걸 느껴야지 견학만 달랑 갔다 오면 아마 견학 간다고 그래도 많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인근 중구나 종로보다도 저희 지역에 많이 좀 묵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저희의 방책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과도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고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통역할 수 있는 웹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외국어가 병행된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요금표 또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지역에 어느 업소가 외국인을 이렇게 한다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또 관광공사라든가 지자체 등에 홍보하는 홍보물. 그리고 그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곳에서 성공한 그런 업소를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라고 감안해 주시면 저희 숙박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지역도 같이 좀 더불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광장동에 중국인들 관광버스 음식업 때문에 관광버스를 대면 불법주차로 단속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달리 생각을 하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관광기사들이 우리 광진구에 와서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쇼핑이든 유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숙박업소 해갖고. 우리 지금 관광호텔 두 개 정도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 관광업소가, 호텔이? 관광호텔 두 개 업소가 지금 짓겠다고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업소를 짓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것을 빨리 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동서울호텔 같은 데를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좋지. 모텔 가지고는 조금은 관광유치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있는 모텔이 개인적으로 배낭여행을 오시는 분은 가능하지만 단체로 오면 그분들이 차량 하나, 버스 하나 설 데가 없어요. 전부다 골목 6m, 8m 골목 안에 있는 업소들인데,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게 우리 지금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거하고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실패했을 경우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리적 여건이 안 맞아요. 우리 모텔들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대로변에. 몇 군데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다 우리 사회적 환경 속에서 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한번,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모텔을 찾는 사람들이 모텔을 숙박으로 해서 묵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패키지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과장님!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개인 자유,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똑같은 설명을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들으셔도 되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네, 개인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입․세출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지난 메르스 때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의료과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우리구는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40쪽 세외수입 보면 보건의료과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해서 1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40페이지.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우리 그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료법」이라든지 또 「약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돼서 업무정지가 내려지면 대부분 업무정지는 안 하고요. 대부분 과징금 처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잡아서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세외수입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보통 한해당 1,600만원 되나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게 건수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매출에 있어서는 하루에 과징금이 보통 한 40만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15일이다 그러면 6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업무정지가 한 달이 된다 그러면 1,2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병원, 약국 다 틀리죠? 매출에 따라서 틀리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매출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매출에 따라서도 틀리고, 날짜 일수에 따라서 틀리고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틀리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대부분은 매출 얼마면 하루 40만원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일이냐, 30일이냐 이 날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평균 잡아서 1,600만원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해마다 달라지는 건 법령이 달라진다기 보다는 건수가, 건수.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위반하는 건수가 달라지는 거죠?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위반하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이게 세입이 안 잡히는 거고, 또 있으면 있는데 또 큰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정지가 30일 걸리면 또 금액이 커지는 거고 그렇다는 건데,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날짜.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를 지금 평균 잡아서 한 1,6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해놓으셨다는 거네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저 이거 한 3년 정도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1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했는데, 보통 저는 잘은 모르지만 치과용은 방사선 촬영장치가 1,000만밖에 안 해요? 보통 x-ray 이것 방사선 촬영장치가 치과용 x-ray 촬영장치 아니에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치과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1,000만원 이상 보다 훨씬 더 많이 금액이 소요될 것 같은데 여기 1,000만원을 잡아놓으셔서?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치과용은 일반 x-ray하고는 달리 이번에 잡을 때도 다시 한 번 다 확인한 거고요, 이 정도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사선 양도 굉장히 낮을 정도로 가격도 1,0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요? 일반 x-ray장비하고는 좀 틀린가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너무 적게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의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안 책자나 거기 옆에 표기된 것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엊그제 중곡보건지소 나갔다 왔는데 그 영양플러스사업이랑 또 그전에 갔을 때하고, 엊그제 갔을 때 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게 굉장히 활성화 돼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설명서와 같이 옆에 있는 것 보고 해주시고요. 오정식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
국장님!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이 본회의장이나 의회 안에 디지털의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게 요즘 전반적으로 다른 의회를 보면 이 본회의장에 컴퓨터도 있고 또 우리가 본회의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나가거든요. 물론 생방송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구 민들이 의회에서 도대체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다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지방의회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게 도대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그런 추세로 다 가고 있어요, 디지털의회로.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는 거기에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구청 본예산 편성에 한 7.8% 약 8% 인상을 했는데 의회는 4.3%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점차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207년도에라도 디지털의회가 돼서 의원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의정활동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줘보세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트랜드가 어차피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게 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구의회에서 그걸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지금현재 하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좋은 점, 잘된 점 또 문제점 이런 게 도출이 될 거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참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상임위원회 사무실 거기 빔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설치해서 좀 역동성 있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빔프로젝트를 일단은 준비를 하고요. 디지털광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지금 디지털의회 잘되고 있는 지자체 한번 검토해보셔서요 필요하다면 제가 그쪽에 얘기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물론 우리하고 같은 위원수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저도 알아봐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면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 자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 구민이나 주민들도 의회에 대한 불신도 없어질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들 자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하루빨리 강력하게 디지털의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네. 하여튼 일단은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사항을 생중계로 지역에 내보내는 거는 일단 의원님들 의견이 전부 수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의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전문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동에서 지난번에 민선5기 때인가, 4기 때인가 간부회의 그 상황을 생방으로 다 했어요, 각 과하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너무나 역효과가 나서 한 두어 달인가 하다 그냥 그만뒀거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게 정례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의회에서도 모두다 생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하는, 그러니까 100% 다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필요하면 필요유무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마음가짐부터 틀려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발전적이고 여러 가지로 주민이나 광진구 자체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감춘다고 해서 그게 다 최선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그런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있다 그러면 가서 좀 비교시찰도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해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446쪽 보시면 의원 의정활동역량 강화비 700만원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금년에는 의원님들 위탁교육비로 편성이 됐던 항목인데,
병주
전병주위원
그거죠?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그거를 지금 좀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부드럽게 정화하느라고. 그런데 원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 관련된 경비는 아홉 가지 항목 이외에는 편성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위탁교육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포함이 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라는 명목을 쓸 수가 없어서 의정활동역량 강화 이런 항목으로 해서 문구를 바꿨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 위탁교육비를 바꾼 거라고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내년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금년하고 똑같이 쓰는 거죠. 의원님들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교육을 가신다든지 그런 명목들,
병주
전병주위원
이게 폭넓게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꼭 교육비 아니더라도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 근조기가 없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아니 있는데 의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장님 성함을 안 넣고 그냥 ‘광진구의회’ 이렇게만 해달라고 얘기를, 의견조율이 되시면,
문환
안문환위원
누구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박삼례 의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먼저 김수범 의장님이 있을 때도,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아마 그랬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은 잡았는데 그 명패 관계도 그렇고 근조기 관계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의견만 조율해 주시면 성함 안 넣고 그냥 ‘광진구의회’,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광진구의회’로 해야죠.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명패도 그렇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다 하신 겁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거 3,500만원 제작비 있던데요.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수준으로 하는 건가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누어서 수의계약 1,400씩 해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그 수준으로. 그런데 금년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금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역동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무국에 대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살림에 또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어떤 역할 범위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다보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보여요. 의장단에서 대충 정해서 그냥 집행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아니하고 당연히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에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작은 거야 세세한 거야 사무국에서 지금 하겠지만 큰 거, 적어도 사업계획 적어도 돈 1,000만원 정도 되는 규모라면 적어도 운영위원회만큼은 얘기를 좀 득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쪽으로 돼가지고 집행부한테 가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일례로 든다면 작년에 부의장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옮기는 과정 같은 거 이거는 적지 않은 예산이, 예비비로 썼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거 좀 어떻게 본다면 뭐할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같이 좋게 의회 살림 그다음에 각자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뭐랄까,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방문객들에 대한 무슨 기념품 같은 것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디입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거 EM비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EM비누, 그거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포장만 잘하고 그런 거 제가 한번 구청에서 만든 EM비누 보니까 누구한테 선뜻 주더라도 귀한 것 같이 보여요. 집에서도 귀하게 쓰더라고 보니까. 이를 테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숫자를, 뭐 몇 천만원 기념품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그런 걸로 해서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몇 천원 정도 규모가 될 거가 몇 천원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중저가의 기념품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할당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오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지털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3개구에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 쪽에 나름대로 자치역량이 크고 재정이 원활한 데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순기능적인 것부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쪽으로 종국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시스템의 문제 같은 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광진 인터넷방송국 이거 예산과 관련해서 들여다봤더니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 어쨌거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장단에서만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석에 나왔는데요. 제가 몇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이 다 됐는데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충분하게 보조를 못해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행사 의전 관계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행사에 안 나갔거든요. 구청에 있을 때도 어지간하면 실무부서 아니면 안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구 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나가서, 직원들하고 나가서 의원님들 의전 관계는 충분히 사전에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의정활동 요구자료, 구청에서 제때제때 자료 제출이 안 돼가지고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직접 그 해당 과하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계를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홈페이지 관계도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한 3명 정도가 다섯 번 정도 오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와서 각종 자료,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의회홈페이지가 좀 역동성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전 직원이 좀 합심해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좀 지켜 봐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사회석에 있는데 부득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446쪽에 보면 내외방객 소파 천갈이가 있어요. 내방객? 그런데 이건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14개 의자인데,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지금 의장님실 옆에 대기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민원대기실에 의자가 그렇게,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좀 오래돼 가지고 많이 찢어지고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천갈이 하기 위해서,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그런데 내방객이 오셔서 앉는 자리, 주로 기자님들도 앉아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의자를 바꿔도 이 가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천갈이가 개당 30만원이면 14개를 하시는데 좀 과하지 않나요?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글쎄, 저희 산출기초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한 건데요.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매하는 거하고,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의자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쓰던 그런 의자인데 들어가면 이렇게 너무 크기도 하고 지금 이거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너무 물건이 크면. 그래서 좀 심플하게 해서 안락함을 준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딱딱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의자가 가서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있어서 또 오래돼서 하시기는 하셔야 되면 천갈이에 목적만 두시지 말고 좀 새로 구입을 하는 쪽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오정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심사를 끝으로 2016년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과 모레는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