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해 복지건설위원회 개최를 흔쾌히 결정해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갑작스러운 위원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조례개정안을 정기회 개회 전에 미리 상정하지 못한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급증 난무하고 있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하여 강서구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유동광고물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최저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었던 불법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입간판의 경우최저 34만원에도 최대 500만원. 현수막의 경우 최저 1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당 만원에서 3만원이었던 불법벽보과태료와 장당 5000원에서 3만원이었던 불법전단과태료는 단속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득이 모두 장당 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11개 부과기준으로 복잡했던 입간판과 현수막과태료 부과기준을 네 개 부과기준으로 단순화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관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실효성 있는 수탁관리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계약의 연장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무도 함께 규정하여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용업소 표지 등 신고 및 과오납수수료 반환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돌출간판인 이미용업소 표지 등 신고 시 설명서와 설계도면의 제출을 생략하여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미용업소 표지 등의 경우 특별히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규격과 재질이 기성화되어있는 점과 설계도면을 구할 수 없어 돌출간판의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용업소 표지 등의 신고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신고된 돌출간판으로 관리함에 따라 3년마다 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료수수료의 과오납 신청의 철회·착오 등의 정상한 사유발생시 수수료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에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불법현수막과태료의 최저금액을 11만 2000원에서 11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급증 난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10년부터 시행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50% 감면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1에서 3급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상시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우리 강서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디딤돌을 놓기 위한 부득이한 개정임을 감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수막 제조기술의 발달로 불법유도광고물 설치자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청은 화살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불법유동광고물의 급증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게시를 억제함으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구민편의증진을 위해 이미용업소 표지 등의 광고물신고시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2를 통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선정방법, 지도감독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수수료의 과오납수리전 변경 또는 철회 등 반환사유 발생시 수수료 반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이유인 제25조 별표6의 과태료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5조의 범위 내에서 기존 세분화되어온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크기별 위반사항을 입간판과 현수막은 각각 11종에서 4종으로, 벽보와 전단은 6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여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마곡지구 등 지역개발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더욱 난무하고 있는 우리 구 지역여건과 현 조례의 규정상 우리 구가 서울시내 자치구중 최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불법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복잡하고 세분화되어있는 과태료부과기준을 간소화하고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일부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광고물로 인해 저해되어가고 있는 우리 구 도시미관의 정화와 공중의 질서유지를 위한 개정안인 만큼 과태료 부과금액의 인상액 등 개정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서울시 옥외광고 조례를 보면 조례 제28조 불법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그 부분 28조가 지금 읽어보면 제1항에는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서초구도 이 부분이 들어가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게 지금 누락이 됐죠?

이번에

우리 조례에는?

예, 제가 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거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조례안의 개정을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누락이 되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수거해서 오신 분들 상금을 주지 못하게 되지 않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수거비용.

수거비용을 지급하려면 이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빠져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수정안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부과한 금액을 보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올린 거 아니에요? 타 구, 양천구나 우리 주위 옆 지역구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될 텐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말썽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조금,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타 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고 또 그런데 우리 지역여건상 김포신도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김포에서도 지금 저희 강서구에다가 현수막을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계속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 지금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면조항에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수급자 1에서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지금까지 잘 몰라서 악용을 안했는데 지금은 그거 조항을 알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조항을 이용해서 수급자의 명의를 쉽게 말해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광고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령 예를 들면 1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렇게 명의를 빌려서 했을 경우에 4만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50% 감면 받고 다시 자진납부하면 20% 감면 받고 해서 총 10만원을 부과했을 경우에 4만원밖에 실제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사실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 지금 1평방미터인가요, 이게? 이하. 이게 기존에 다른 구에서는 이게 사이즈별로 상당히 세분화해서 나눠서 받고 있는데 우리 구 이번 조례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세분화를 없애고 그냥 11만원 이렇게 갔을 경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좀 있지 않나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그렇게 대량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부과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한두 장 붙이는 것들은 우리 주민이 정말 생업을 위해서 한두 장 붙이는 것까지는 거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강서구민한테는 거의 이 조례가 개정한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되고 대량으로 붙이는 그런 업자를 주 타깃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저희가 또 강서구민이 어려운데 그걸 굳이 악착같이 따라 다니면서 부과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과를 할 적에 탄력을 줘서 탄력적으로 부과라든가 징수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세분화에 대해서 도 말씀 드렸는데

하여간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강서구가 마곡이나 김포 쪽 개발관련해서도 현수막이 많이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보다 깨끗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요. 보충질의 한번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동네에 크든 작든 현수막들은 기존대로 동에서 철거하는 선에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동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지금 그걸 공무원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할 거죠?

동 관내에 있는 이면도로,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는

이면도로

동에서 자체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하고 저희한테 과태료부과

는 안하고

자료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큰 도로에

간선도로 버스 다니는 큰길에서만

간선도로 버스 다니는 도로만

저희가 하고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할 예정이죠?

예.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예.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를 정하고 소위 불법행위 하는 분들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광고물로 인해서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의식주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법으로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개정조례안이 일부 어려운 부분에 대한 피치 못할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은 완화를 해 주고 가는 것도 괜찮을 부분이 있는데 전혀 완전히 이거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방법을 논하자면 여기 올라온 대로 방법을 논하고 말하자면 너무 어찌 보면 잔인하다할 정도로 급작스러운 인상부분이라든지 또 단속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업무가 펼쳐져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제반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뭔가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현수막 하나 적출해 오면 적출해온 당사자에게 예를 들자면 얼마정도 보상한다 이런 내용도 요즘에 왕왕 중앙언론을 통해서 오르내리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정한다면 오로지 거기에 따른 수입으로만 감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는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솔직히 와 닿지가 않고요. 거리정화질서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너무 과한 법령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또 그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해당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조례와 어찌 보면 어긋나는 부분, 너무 강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상당히 좀 정리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강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18조 관련된 사항을 열어보니까 광고물과 관련된 지정게시대 위탁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급조해서 꼭 시간을 어렵게 만들어서 개정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조금 더 준비하고 해서 단속도 좋고 거리정화도 좋지만 그로 인한 어찌되었던 어려움은 좀 행위자들로부터 하여금 어려움은 조금은 서로 간에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측면 속에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동료위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 옥외광고물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가. 입간판내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1.0㎡미만”의 과태료금액 34만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연면적 0.5㎡이하인 경우 14만원, 연면적 0.6㎡이상 0.8㎡인 경우 24만원, 연면적 0.9㎡이상 1.0㎡미만인 경우 34만원, “연면적 1.0㎡이상 2.0㎡미만”의 과태료금액 64만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연면적 1.0㎡이상 1.3㎡이하인 경우 44만원, 연면적 1.4㎡이상 1.6㎡이하인 경우 54만원, 연면적 1.7㎡이상 2.0㎡미만인 경우 64만원, “연면적 2.0㎡이상 3.0㎡미만”의 과태료금액은 129만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연면적 2.0㎡이상 2.3㎡이하인 경우 85만원, 연면적 2.4㎡이상 2.6㎡이하인 경우 110만원, 연면적 2.7㎡이상 3.0㎡미만인 경우 129만원 (2)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1.0㎡미만”의 과태료금액 14만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연면적 0.5㎡이하인 경우 10만원, 연면적 0.6㎡이상 0.8㎡이하인 경우 12만원, 연면적 0.9㎡이상 1.0㎡미만인 경우 14만원, “연면적 1.0㎡이상 2.0㎡미만”의 과태료금액 49만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연면적 1.0㎡이상 1.3㎡이하인 경우 29만원, 연면적 1.4㎡이상 1.6㎡이하인 경우 39만원, 연면적 1.7㎡이상 2.0㎡미만인 경우 49만원, “연면적 2.0㎡이상 3.0㎡미만”의 과태료금액 79만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연면적 2.0㎡이상 2.3㎡이하인 경우 59만원, 연면적 2.4㎡이상 2.6㎡이하인 경우 69만원, 연면적 2.7㎡이상 3.0㎡미만인 경우 79만원으로 하고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제26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제1항 도로별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