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재익
고재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각 과 보고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에 착안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장주민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5쪽 및 세입·세출 예산 책자 163쪽에서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4억 2727만 5000원으로 2015년도 13억 9159만 9000원보다 35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주택과 세입예산 중에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22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유미발생으로 편성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68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지정벽보판 증설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광고 추가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등의 사유로 2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방화동 850번지 일대에 대한 서울시의 임대계약 불승인 등의 사유로 시유재산임대료를 삭감하여 2억 56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경비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김포공항 골프장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예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6쪽에서 94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85쪽에서 30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68억 5천백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은 세출은 어차피 우리가 과별로 또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과별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홍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착석) 도시관리국 총괄 세출예산은 68억 5189만 9000원입니다. 또 국 주요사업으로는 주거복지 수준향상,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도시개발, 건축행정, 산림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도시개발 이렇게 국별 예산이 돼 있습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 도시국 소관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세입관련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게시대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세출예산이. 특별회계. 특별회계 삭감되었는데 세입예산에도 게시대 수입이 지금 포함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일부분.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삭감하셔야죠. 세입, 세입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아셨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정진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2016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3쪽과 285쪽에서 28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에서 3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주택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66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은 웅지오성 염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세목의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3.32%가 감소된 6억 4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0만 9000원을 증액한 1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에서 286쪽,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에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09%인 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공동주택 경관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0.07% 증액한 5억 3092만원을, 환경 친화적 아파트 건립사업에 전년 대비 9.86% 감액한 798만 6000원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7.88% 감액한 167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0.92% 증액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주택과장님!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면 되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성남 주택과장 착석) 우리 주택과장이 보고하려고 했던 내용이 또 세부사업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 재건축사업, 무허가 건축물 정비, 기본경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성남 주택과장의 보고와 예산서와 관련되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이 있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용원위원
이게 지금 커뮤니티지원 사업이 골자가 뭡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저희 사무실에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각 아파트단지에 가서 단지에서 거기 아파트공동화 활성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같은 걸 하고요. 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파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열린아파트를 만드는데 같이 주민들이 화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강좌를 듣는다거나 체육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이게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런데 이게 312개단지 중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해 주지는 못하고 선정을 해서 하는 기준이 이거 자문단이 하는 겁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아닙니다. 자문단은 그 아파트의 어떤 공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기술사나 여러 기술자들이 가서 아, 이것은 얼마정도 돈이 들고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그런 걸 자문해 주는 겁니다, 자문단은.
김용원위원
그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 이것은요 대개 신청을 하면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용원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우리 구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용원위원
거기서 합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용원위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허가건축물정비인데 이게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어떤 일정기간 정도하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전에는 주로 철거위주였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인데 총면적이 주거용이면서 85㎡이하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년간만 부과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영업이나 85㎡이상인 경우는 끝까지 이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제도입니다.
김용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5년이 됐든 영구적이 됐든 한번 조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하면 되는 것인데 이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몇 년 정도하면 강서구의 무허가는 거의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김용원위원
계속 늘어납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계속 정비를 해도?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무허가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무허가 짓는 게요 새로운 집을 짓는데 말입니다. 다세대 같은 걸 질 때 상당히 그런데서 약간 평수를 늘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했는데 허가를 낼 수 없게 돼 버린다 이거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허가를 딱 받고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바로 좀 늘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허가가 반료됩니까?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이미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이 나서 거기는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주택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이라는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이건 무허가 정비가 아니고 허가는 이미 났는데 불법증축을 했다거나 해서 불법한 부분을 정비하는 거죠. 무허가가 아니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난 부분은 불법정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김용원위원
무허가 정비라고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무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보통 어떻게 적발이 되나요? 이웃주민간의 어떤 신고를 통해서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물론 적발도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서 싸우고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 집 무허가다’ 이렇게 하면 구청에다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서 ‘아, 이집은 원래 준공할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불법으로 조금 더 증축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우리 강서구는 많은 가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계속 오래된 것은 주로 매년 항측을 합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항공촬영과 딱 맞춰봤을 때 약간 차이가 난 부분 이런 게 전부다 100% 다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스티로폼 쌓아놓거나 공사장에 물건 적치해 놓은 것도 다 그냥 높으면 건축물로 다 나와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이것은
강미영위원
확인을 하시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이것은 비건물이라고 제외하고 또 저희들이 순찰, 동 같은 데나 저희들이 순찰로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서 베란다를 넓혀가지고 자기들 사생활침해니 일조건 침해니 해서 민원 들어온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럴 때는 이게 과징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불법건축에 대한 없애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철거
강미영위원
철거를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철거를 대부분 요구합니다만 현행법상 이게 저희들이
강미영위원
강제철거는 할 수 없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30일, 20일 10일 정도를 계도를 계속해서 안했을 때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항공촬영에 의한 1년에 한 번씩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것은 계속 몇 년째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온 겁니다.
강미영위원
그걸 강서구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작년 거하고 다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한 7000건 정도
강미영위원
담당자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나왔습니다.
강미영위원
딱 보면 보이는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저희가 동 담당들이 있어서 현장 가서 아, 이것은 물건적치이고 이것은 그런 걸로 다 현장을
강미영위원
아, 옥탑을 하나 지은 건지 그렇게 딱 나온다는 거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다음에 326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고지서 온라인 발송 우편료가 있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강미영위원
근데 여기에서 부과고지서는 2020원, 독촉고지서도 2020원 그런데 체납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나 42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는 등기로 보내고 하나는 일반으로 보내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독촉고지, 부과고지하고 독촉고지는 등기이고요 체납고지서는 일반으로
강미영위원
왜 그렇게 하는가요? 다 중요하면 다 중요하잖아요. 아, 체납은 체납, 밀렸으니까 빨리 내라 이거고 독촉은 계속 밀렸으니까 빨리 내라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부과고지하고 독촉고지 같은 경우도 이것은 법적으로 등기로 보내게 돼있고요. 송달을 못 받은 경우 오히려 등기 같은 걸로 해서 부재가 돼서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체납은 거기 그냥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아, 이것도 거기에 법규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체납고지는, 저희들이 부과고지하고 독촉고지는 법상에 등기로 보내게 돼있고요. 체납은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아,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부과고지서 할 때하고 독촉은 반드시 법적으로 명시가 돼있는 거고 체납은 안그러기 때문에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저희들이 독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미영위원
그냥 우표 붙여서 이렇게 보낸다 이 말씀이시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강미영위원
똑같은 고지서인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등기하고 일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관리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미처 예산편성을 못한 게 하나 있죠?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공공관리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지금 그걸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등촌2동 366번지도 서울시 심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근데 그쪽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이 공공관리는 주택조합추진위 설립까지만 합니다. 처음부터 추진위 설립까지만 해당될 때 공공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등촌동 366번지도 서울시 심의에 올라가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통과해서 내려올 경우 공공관리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나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지원이
김병진위원
366번지 해당사항이 없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366번지는요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위까지만 저희들이 공공관리지원을 하는데 그 단계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하는 거잖아 366번지?
김병진위원
지금 아니, 어떻게 된다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 단계가 지나가지고 조합이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조합이 결성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결성됐기 때문에 공공관리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김병진위원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미 결성돼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화곡동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1027
김병진위원
1027번지는 아직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추진위가 결성돼있습니다.
성남
마성남주택과장
조합추진위가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관리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2674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90만원으로 이는 돌출간판 8개소 감소되어 전년 대비 36만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2584만 6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추가운영 및 지정벽보판 증설계획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예상으로 전년 대비 22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정벽보판 증설예산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1168만 3000원으로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87, 28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2쪽부터 34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억 579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억 449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53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210만원 등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335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경관개선이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에 디자인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우장초등학교 옹벽 디자인벽화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조성한 디자인벽화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337쪽 광고물신고 및 허가입니다. 광고물신고 및 허가관련 위원회 심의수당과 업무추진비로 1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등 각종 공공행사 홍보용현수막의 무질서한 게시를 방지하고자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 설치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33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등기우편을 포함한 공공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0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341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현장순찰차량 구입비와 게시대 수선유지비 외 게시대감정평가료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432만 3000원을 증액한 3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44만원이 증가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위원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에 우장초등학교 옹벽 디자인벽화하는데 모자이크타일이 지금 스퀘어미터당 40만 8000원이라는 겁니까, 자제비가?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 자재가격이 맞는 거예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나중에 계약할 때 다시 또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올해는 어디 백석초 했습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백석초등학교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거기도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금액이 4100만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올 예산이 4100이고 내년 예산이 4100인데 거의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총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우장초등학교 벽화사업에 투입이 되고요 다시 2000만원은 기존의 벽화사업이 완료된 곳의 보수 수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도 4100이잖아요, 15년도?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규모가?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백석초등학교 할 적에는 담장의 벽화사업만 한 것이 4천만원 정도이고요.
김용원위원
모자이크타일은 안하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2016년에는
김용원위원
모자이크사업을 하겠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우장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존의 벽화사업이 완료된데 보수하는 비용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건 아는데 올해도 4000만원 아닙니까, 15년도? 16년도 4100이고. 내년도 4100이고 올해도 4100 아닙니까? 작년에는 3100이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작년에 백석초등학교 담장 옹벽 벽화사업이 실제로 집행액은 2886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올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년사업하고? 금액이 같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은 비슷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모자이크타일공사를 했습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15년도에 올해도 모자이크를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100% 전체적으로 모자이크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이미 모자이크타일이 가격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했으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원위원
근데 모자이크타일이 스퀘어미터당 40만 8000원짜리냐 이거죠? 올해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예산이 4천만원이었으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모자이크타일은 저희들이 조달청의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거든요.
김용원위원
물론 관급자재에요. 물론 관급자재인데 스퀘어미터당 40만 8000원짜리 맞느냐 이거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안하십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합니다.
김용원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원위원
지금 광고물신고 및 허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내년에 간판이 아름다운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고 저희 과에 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광고물정비기금으로, 저희 광고물정비기금에 1억 7천 정도를 쓰고 나머지 한 1억 5천 정도를 시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용원위원
여긴 표기 안 돼 있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에는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예산은 여기 표기 안 돼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강서구사거리에서부터 그린월드사거리까지 했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그린월드사거리까지 하고
김용원위원
예, 그린월드사거리까지.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등촌역에서 염창동 끝나는 부분까지요.
김용원위원
그럼 내년에서 어디 합니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강서구청에서 화곡역 쪽으로
김용원위원
화곡역 쪽으로?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양방향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원위원
순차적으로 다 하실 거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간선도로는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내년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저희가 광고물정비기금에 지금 현재 잔액이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광고물정비기금 자체가 불법광고물 정비하거나 간판 개선사업 하는데 쓸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2억으로 많이 적립이 돼있었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굳이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광고물정비기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총 세 명입니다.
그게 예산사업이 기금이 삭감된 게 아니고 기금에서 하려던 예산사업이 4억 5천이 삭감됐는데 3억은 저희가 이면도로의, 동네에 있는 이면도로에다가 지정벽보판을 설치해서 광고물을 쉽게 말해서 흡수하려고, 불법광고물을 흡수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해서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1억 5000 삭감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1억 5천 정도를 받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3억 2000 중에서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 제가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안길해입니다. 금년에 예산결산을 심의를 하시면서 저희 과 예산이 본예산이 약 7100만원, 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기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벽보증설에 관한 사업으로 우리 광고물관리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에 약 10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2년 연속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억 4천만원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 광고물관리팀에서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한 명,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주민위원회가 열네 명,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가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250만원의 업무추진비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좀 재조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 간담회 등 예산사업에 쓰는데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자, 됐고요. 안 팀장 뒤로 가시고. 과장한테 질문하세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과로 기초안을 올릴 적에는 광고물관리팀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가 세 개씩이나 되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해서 좀 올려달라고 올렸었는데 그냥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저녁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영위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저는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미영위원
2015년에 10억이나 과태료를 징수하고 했다는데 이렇게 아파트 앞에 지나가다보면 김포자이아파트 완전히 도배를 해놓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 자르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미영위원
보통 동사무소에서도 자르고 여기서도 재정비하는 거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는 저희과에서 직접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하면서 사진을 다 촬영해서 사진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조회를 한 다음에 통신사에 조회를 하면 통신사에 전화번호주가 나오면 그는 전화번호주한테 과태료를 약 지금현재는 대부분 걸리는 과태료가 현수막 폭이 기본이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걸리는 게 폭 90㎝에 길이 4.5m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1개당 24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액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감액된 금액이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아파트 앞에 주말마다 이렇게 현수막이 보통 아파트분양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그게 3개, 4개씩 한꺼번에 똑같은 게 쫙 걸려 있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한 개당 24만원이에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강미영위원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계속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약간 덜한데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항로 변에 거의 안전휀스에다가 거의 연속해서 쫙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떼고 돌아서면 다시 따라 오면서 또 붙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거 단속으로만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번에 과태료금액을 인상시켜서 약 33만 원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24만 원짜리를 33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서
강미영위원
34만 원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33만원.
강미영위원
33만원?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24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약간 붙이는 수량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요령이 또 생겨갖고 주로 금요일날 걸더라고요. 그러면 토, 일요일은 안 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요일날 오후 토, 일은 완전히 거기가 또 되고 떼놓으면 또 주말에 또 걸고 또 걸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까지는 올해 정비하는 인력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 외를 이용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을 걸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금요일날 오후에 걸어서 월요일날 아침까지 계속 효과를 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비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평일날 일을 쉬게 하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쭉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은 잘 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계속 쌓이나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부과하고 징수
강미영위원
몇%정도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부과하고 징수한 게 약 징수는 약한 45%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반도 안 되네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오늘 뗐어요. 그랬는데 내일 또 붙였어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게 있으면 이게 오늘 붙인 게 아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미영위원
날짜를 딱딱 해갖고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날짜하고 시간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고급인력들이 그런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또 철거하는 데도 대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안 걸려야 되지만 또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라도 확실하게 잘 내서 우리 세수에 조금 도움이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를 총괄하는 법인데 거기에 감치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1000만원이 넘어가서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의 판사한테 청구를 해서 감치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감치를 30일 이내까지 할 수 있고 대신 감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 내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미영위원
예, 강서구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불법현수막 못 달게 하는 거, 또 빨리 제거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특히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섬뜩하고 특히 아파트광고물이 많긴 하지만 그런 거 자동차 어쩌고 폐차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강미영위원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불법광고물이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잘 안되잖아요.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 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김우원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금액을 상향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상향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일 큰 부분이 그러면 적법한 광고물은 있습니까? 적법한 광고물이 있어요?
우원
김우원도시관리국장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유동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고정되지 않은 광고물은 서울시 조례에서 전부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에 거는 현수막만 적법이고 그렇지 않은 현수막은 정치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구청에서 붙이는 건 적법이에요?
우원
김우원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붙이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행정기관에서 적법하게 붙일 수 있는 거는 행정기관 청사에 1개,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가로등현수기 그것만 두 가지만 적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에 거는 거 하고 그렇게만 적법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나 관공서에서 붙이는 것도 사실은 건물에 1개 이상은
우원
김우원도시관리국장
안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불법이잖아요?
우원
김우원도시관리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첫째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광고물은 적법이긴 한데 사실은 아무리 적법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법령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를 하지 않으면 누구는 적법이라고 붙이고 누구는 불법이라고 못 붙이는 이런 사례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건데
우원
김우원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정치광고물도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장애요인이다. 정치인도 솔선수범해 달라, 정당도 솔선수범해 달라 강력한 건의를 하세요.
우원
김우원도시관리국장
법 개정 의뢰를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셨죠?
우원
김우원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내가 먼저 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남은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하면 그거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공평성에 저해되는 거죠.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광고물과 관련된 김병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명심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도시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시간이 없다면 조금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하는 순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착석)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이 2억 2471만 2000원이고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관리계획, 생활권계획수립, 방화제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 국공유지재산유지관리, 고도제한완화추진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원위원
내년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원위원
큰 이유가 뭡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생활권계획수립관련 예산하고요. 지금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두 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강서구에서는 도시계획이 별로 필요 없는 지역 아닙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서구가. 그런데 예산이
김용원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가 지금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이 예산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 예산이 2억 정도 되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 예산가지고 강서구 도시계획 어떻게 뭐 하겠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중에 작년 추경에 잡혀있는 2억 5000이 강서구청 주변 용역비가 포함된 게 한 4억 7000정도 됩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작은 예산가지고 강서구 도시계획과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도제한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원위원
고도제한은 이미 작년에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2014년도에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해 놨는데, 2014년도 2월부터 해가지고 주민서명 30만명 받았고, 지금 10월에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이거 다 만들어놨고 올 한해도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거 3500만원 들여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비용에 비하면 단일사업에도 지금 3, 4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21명이 예산 몇 억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가요 누가 봐도. 그게 지금 예산이 다 깎이고 있는 겁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깎인 게 많고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관련 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대비 효용가치는 사실은 도시계획분야가 제일 미래비전을 대신하기 때문에 제일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김용원위원
어떻게 20명이 넘는 과에서 이정도 예산가지고 1년 동안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사무용품비도 다른 부서들은 다 50만원씩 신청하고 있는데 제일 작게 40만원 신청해 놓고,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속된 말로 총탄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가 이렇게 작은 예산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좀 투쟁하십시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미영위원
고도제한완화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3000 작년과 같이 잡혀있거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또 왜 똑같은 거를 조금 업그레이드는 되겠지만 그래도 정당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국제세미나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구만 하고요. 국회에서도 하지만 우리구가 주관해가지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사실은 우리구가 작년에 행사할 때 알게 모르게 국토부가 그 영향으로 상당히 전향적으로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국제세미나 할 때 다 참석해가지고 모니터링 해갖고 국방부에서도 와서 모니터링 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조성이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미영위원
올해 2050만원 예산을 잡아서 국제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 100%다 썼나요, 아니면 불용액이 좀 있나요, 아니면 모자랐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시비 3000만원
강미영위원
올해요 올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올해는
강미영위원
올해 한거죠? 올해 봄에 했던 걸로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올해 시비를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미영위원
300만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
강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0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한거예요, 세미나를?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에 추가로 3000만원을 지원
강미영위원
5000만원을 쓴 거예요 거기서?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여기에다 써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 3000, 구비 2050 이렇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라서요.
강미영위원
아니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 당해연도 올해 쓰든지 작년에 쓰든지. 작년에도 그러면 저희가 모르지만 국제세미나를 했었나요? 지금 연속으로 두 번 하신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올해 하고 내년에 하려고
강미영위원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미영위원
전년도가 2015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당해연도.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면 시비를 3천만원 받아서 5천만원짜리 세미나를 한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될 확률이 큰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원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왜냐면 위원회가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이렇게 하면 아, 우리 굉장히 제가 보기는 성대하게 잘했거든요, 고급호텔에서. 저는 식사는 안했지만 식사도 좀 멋지게 또 이렇게 대접을 하고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천만원으로 이거를 다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는 걸로만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5천만원을 쓴 거란 말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럼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셔야죠. 시비 3천만원 지원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에 저기가 있나? 세부내역에도 그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도?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올해
강미영위원
그럼 세부내역이라도 여기다 쓰셔서 1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1식의 책자
강미영위원
있어요? 고도제한 완화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2050만원에서 3천만원 보조받았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 2천만원 가지고는 외국인사를 초청하긴 어렵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구민들이 워크숍을 한번 가더라도 하루치기 가더라도 알뜰하게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천만원은 드는데 그렇게 성대하게 국제패널들도 초대하고 또 세미나실 빌리고 호텔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2천만원밖에 지금 안 들어갖고 지금 이 예산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었는지,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제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야죠. 그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도 시비 3천만원 정도를 못 받으면 행사를 하기가 어렵겠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사실 반쪽행사가 됩니다. 외국연사는 초청하기 좀 어렵고요 국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대하게 했고 우리가 또 어쨌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좀 확실한 또 발표도 나고. 그렇죠? 항공법 책정해가지고 완화가 됐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당초는 사실은
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큰 성과를 이룬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세미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더 전진적으로 그러면 고도제한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고도제한 완화 세미나 개최 이렇게 하면, 국제세미나 개최, 이렇게 하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당초 우리가
강미영위원
조금 안 맞는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부서에 요청은 1억 1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죠. 올해 개최한 거는 외국연사들이 우리 국내의 행사차 들른 김에 그분들 모셔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행사를 한다면 그분들 항공요금이나 이런 것들 추가로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추가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근데 확실하게 그러면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네, 이것도. 그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보다
강미영위원
예산금액도 턱없이 부족하고 패널들 모시는 것도 이 금액으로는 아예 항공료밖에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한 4천만원 이상 증액 필요합니다.
강미영위원
그죠? 근데 이렇게 예산을 짜놓으시면 이게 부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예 증액을 하든가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시에서 나오지도 않는 돈 3천만원을 받을 거다 예상을 하고 써놓지도 않고 2천만원으로 국제세미나 개최, 여기다 2050만원 딱 써놓으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 할 때는 조금더 꼼꼼하게 따져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길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작년에 세미나가 2050만원 들었고 올해도 2050만원 들여가지고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특히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김용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예산사업 외에 또 비예산사업도 있죠? 그쪽에라도 더 치중해서 또 예산확보도 좀 노력해주시고 우리 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제한 완화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좀 상세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건축지도팀장은 공석으로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영철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이영철 주무관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66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인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경비로 1억 2994만원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
잠깐만, 건축과장님 잠깐만.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위원
건축과도 자료로 대신하죠.
재익
고재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건축과장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내년도 총 예산 세입예산은 1억 299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7686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 장기시미사용승인건축물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민원관리 그리고 기타로 기본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김용원위원
건축과 예산을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명품도시 강서가 건축과에서 직원이 몇 분이죠? 스물네 명입니까?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스물네 명입니다.
김용원위원
24명이 지금 건축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 20명 넘는 인원이 지금 앉아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3억 7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쭉 보니까 건축위원회 위원이 있네요.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김용원위원
이 위원수당이 3400만원이에요.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건축지도원·멘토링 또 있네요. 이게 2100만원입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김용원위원
예산 지금 3억 정도 예산에서 이런 돈을 빼니까 실제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관리하는데 140만원 가지고 합니다. 강서구에 중대소형 위반건축물이 꽤 많을 거로 아는데 140만원 가지고 지금 관리를 1년 동안 하겠다는 거고요. 미사용승인건축물 안전점검하는데 14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건축시설장비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하는데 52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매년 건축과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15년도하고 16년도 또 예산이 줄어들었죠?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용원위원
또 1억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지난번에는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하는데 태블릿PC를 올해부터 처음 서울시에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 장비 구입이 한 2천만원돈 있었는데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줄은 거고요. 또 하나가 안전점검을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약간 법이 미비돼서 지진관련설계가 안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한 1억여원 정도 이렇게 줄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김용원위원
예전의 예산은 쭉 훑어보셨죠?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김용원위원
어떻게 건축과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늘지는 않고요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볼 순 없는 일이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만 정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스물네 명이 앉아서.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예산이
김용원위원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어떤 점검이라든가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가지고 명품도시 만들 수 있겠어요? 건축과 예산 3억, 도시계획과 예산 3억 해가지고 명품도시 강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난 이해가 안 돼. 무슨 창조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돈 가지고?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부족하나마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외부전문가들을 사용을 못하더라도 직원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건축과 인재들이 아깝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업을 찾아내가지고요 추진하세요. 달라고 아우성쳐가지고 예산확보해서 하세요.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냥 밖에서 신고 들어오는 일만 처리하지 마시고 뭔가를 사업을 좀 추진해보세요.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건축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예산 이외의 비예산사업도 많지만 건축허가라든가 다 비예산사업이긴 하지만 도시관리 더 나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더 나은 연구개발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선진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또 도시에 대한 다양한 견문과 또 연구와 또 앞선 그런 지도 이게 다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 세부사업설명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208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억 8273만 2000원 등 총 5억 3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억 2411만 8000원보다 2억 7941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예정에 따른 보전부담금수입 2억원과 시비매칭사업인 아파트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곽판구위원
공원녹지과 사업은 꽤 되죠. 예산도 꽤 되고. 그렇지만 자료 또 보조자료, 예산자료 또 보조자료 잘 해오셨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질문으로 했으면 하겠네요.
재익
고재익위원장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만 마지막으로
재익
고재익위원장
명시이월금 말씀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명시이월사업이 저희들이 두건 있는데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치현산 낙석절개지에 대한 예방사방공사비로 금년 9월에 총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원되었는데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후 동절기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억 90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추가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예산서에 누락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나들이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마을활동가와 함께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서울시로부터 2200만원의 1차 사업비가 교부되었고 2차 사업비는 디자인심의 완료후 12월말경 배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1차 사업비중 준공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4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5억 353만 2000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 1055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산불예방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또 산림보호강화, 병해충방제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근교산 환경개선,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산림유지관리,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 목공소 운영관리, 숲 체험교실 운영, 안전한 약수터 조성사업, 까치산근린공원 정비, 가로녹지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자투리땅, 학교, 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방화역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 염경초등학교 자투리땅 쉼터조성,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제고라고 하셨는데 강서구에 우리 은행나무가 수놈이 있는가 하면 암놈이 있어서 열매가 많이 열려가지고 보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가로수 정비하는 은행나무 5종 36주 보식 및 가로수를 한다는데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강서구에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나무 비율이 한35%정도 됩니다. 전체 가로수 중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교체비용은 아니고요. 가로수가 고사목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식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 보호판을 보행에 불편이 돼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수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식한다든지 다른 공사로 인해서 다시 심을 때는 가급적 수나무를 심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정정희위원
아니 지금현재 과장님, 워낙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고 도로도 너무 지저분하고요 하는데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이 크고 많이 열려요. 그런데 그걸 어떠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한다든가 미리미리 해 주면 모를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제거해서 다시 은행나무를 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물론 수종교체를 하게 되면 효과적인데 그게 노선별로 가로수 심의회를 통과를 해서 거기에 따라 해야 되는데 예산도 구비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시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식할 때 그때는 수나무나 다른 나무로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은행열매도 지금은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 떨어지기 전에 미리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정정희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떨어지기 전에 수거한다고 해서 관심 갖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떨어뜨려서 미리 방지하고 이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 어디를 가 봐도 해남 어디 대흥사에 가보니까 미리 그물망을 위에다 다 쳤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워낙 큰 저거에. 그물 위에다 받쳤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는데 그거를 하지 우리 은행나무에 다 할 수 없다면 어차피 이렇게 나무에 보식을 할 거라면 은행나무를 정리, 우리 강서구의 나무가 은행나무니까 은행나무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보식을 할 거라면 수나무로 교체하는 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게 훨씬 더 멀리 봤을 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암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보식하는 예산이 나오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보식할 때는 우리가 수나무로 우리가 보식을 할 거고요.
정정희위원
그걸 좀 정리해주면 특히 잘 닦여진 거리조성 해놓은 거리에 불쾌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체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제가 질의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뭐냐면 자연생태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 꼭 자연재해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에 맡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의미는 아시겠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공원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공원을 관리·운영·유지하는데 환경과 인간의 자연관계, 또 먼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걸로 보여 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위원장!
재익
고재익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곽판구위원
둘레길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둘레길을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적으로 내지는 인위적으로 조성해놨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런데 둘레길 주변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을 유지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해서 만들어놓은 곳도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걸 좀 정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볼거리를 군락화 시켜서 조성하면 좀 더 신나는 둘레길이 되지 않겠느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에 역행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 속에 있는 은행나무를 수나무만 전부 심다보면 속된 말로 강서구에 수나무밖에 없다 은행나무가. 그러면 은행나무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원위원
자연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뭔가 그쪽을 연구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418페이지 보니까 가로변 메타쉐콰이어 생육환경 개선 그래가지고 174주 곱하기 5만원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생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씩.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메타쉐콰이어가 우리가 화곡로에 한 40년이상된 나무가 있고 개화로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뿌리가 돌출이 된다든지 또한 병해충이 좀 있어서 이파리가 노랗게 되는 그런 황화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 거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녹지과에서 나무를 잘라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가로수나 혹은 공원에 있는 나무를 과장님 마음대로 녹지과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잘라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위험수목이라든지 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저촉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작은 거는 이식을 하지만 큰 나무는 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 제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원위원
아, 그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럼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조례를 받아볼 것이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규정에 어긋나거나 보행로 규격에 어긋나게 가로수를 심어서 보행로를 제한한다든지 하면 자를 수 있는 거죠? 잘라야 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이식이 원칙이죠. 이식이 원칙인데
김용원위원
이식이 원칙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원위원
이식이 비용이 자르는 거 보다 10배 이상 들어갈 텐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5㎝이상이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식하더라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제거하는 걸로 조례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규정에 어긋나면 잘라야 됩니다. 그죠? 자를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앞으로 메타쉐콰이어는 다 잘라야 됩니다. 강서구 도시 한복판에 40m짜리 메타쉐콰이어가 있으면 도시로 형성될 수 없어요, 공원으로 바꿔야지. 그 메타쉐콰이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매년 지금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고 경계석 교체해야 되고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메타쉐콰이어하고 주민이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강서구는 공원이 아니에요. 그거를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메타가 심겨진 거리를 보면 대개 가로등이 없다든지 전선이 없다든지 이렇게 된 지역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은 일시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아이디어 좀 전문가니까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제공 좀 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2015년 무더운 여름에 양천초등학교 앞길 예쁘게 학생들을 위해서 단장 잘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여기에서 나들이공원이 가양1동에 있는 대하동신아파트하고 한강타운아파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공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제가 얘기를 잠깐 들어서. 그래서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 더 예쁘게 깔끔하게 잘 조성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우리 강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도 좀 넓고 녹지공간도 굉장히 많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미영위원
70몇%가 지금 산과 공원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76%인가 그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미영위원
우리 국토가 70%가 산이듯이 우리 강서구도 그이상이 녹지공간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외국에서 오는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우장산이나 개화산, 봉제산 이런 산들이 너무 잘돼 있고 어쩌면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냐 감동을 할 정도로 잘되어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희는 가양1동에 사는데 가끔씩 그 아파트 뒷쪽에 있는 올림픽도로에 마주하는 쭉 길게 늘어선 공원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공암나루
강미영위원
예, 구암공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공암나루공원요.
강미영위원
그쪽에도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고 또 올해는 뭘 새로 심으려는지 아치도 만들어놓고 박나무를 심으려고 하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게 허준축제 때 축제 시설물 설치해 놓은 건데요.
강미영위원
아, 그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죠. 철거하지 말고 우리가 덩굴식물 올려서 멋있게 꾸며놓을 테니까
강미영위원
그거를 갖다가 저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미영위원
아, 그게 허준축제 때 해놓은 건데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기증을 한 겁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그쪽에 갔더니 박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그런 걸 봤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강미영위원
이 도심에 그런 게 있으면 물론 몰지각한 주민들은 한두 개 따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걸로 보고 좀 이왕이면 장미꽃도 심고 박 넝쿨도 심고하면 거기가 훨씬 더 환상적인 운동도 많이 하고 거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미영위원
밤늦게까지 많이 다니거든요. 잘 가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가지고 멋있게 꾸며주고요. 또 축제 때도 그 시설물 쓰면 되거든요 그대로.
강미영위원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하시는데 더 수고 많이 해달라고 제가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나들이공원 정말 예쁘게 잘 꾸며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마곡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선희마곡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 인사) 한상욱 서무주임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자, 마곡개발과장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곡개발과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마곡개발과 보니까 내년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8018만원이 있고 또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과 또 마곡지구개발지원 정책사업이 있고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마곡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곡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곡개발과장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장
그래서 한번 후배들에게 또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그동안 너무 여러 모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까지 공직생활을 하게 도와주신 것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는 척해주시고요. 열심히 뒤에서 강서구청 직원으로서 직원의 일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가더라도. 감사드립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우리 이선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많이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마곡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장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2015년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