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후 해당 국ㆍ실ㆍ소장으로부터 국ㆍ실ㆍ소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는 과별로 제안설명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정책실)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47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2477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4쪽, 보충자료 82쪽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올해 3월에는 81개인데 10월말 현재로는 94개로 협동조합 설립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센터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올 12월쯤 개설할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당초에 12월중에 개소하기로 하고 개소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전에 타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하고 비교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12월중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도 응모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을 일부 바꿔서 다시 공고중에 있고요. 현재 문의하는 곳은 서너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응모접수마감이 12월 17일인데 12월 17일날 응모가 마감이 되면 바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12월중에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금년안에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응모업체들이 많이 응모해서 우수한 법인들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협동조합에 관한한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없는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일부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응모요건은 어땠었는지 그리고 변경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은 수탁자가 다 제공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라든지 비품도 수탁자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 당초에 3년 수탁기간을 주는 걸로 모집을 했는데 하여튼 준비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응모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일단 수탁기간을 1년으로 짧게 하고 대신 그 운영기간을 재평가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부분을 좀 바꿨습니다.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기간 때문에 가장 부담을 갖는 것이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개선한 겁니다. 응모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은 응모자중에서 우수한 전문가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3년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응모자를 선정해서 기간을 길게 주는 것보다는 짧게 기간을 주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성과를 봐서 다시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전문가가 많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제대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을 희망했는데 어디서 전문가를 섭외해 오셔야 되겠고 많이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희소하다는 얘기는 그 분야가 반드시 개척돼야할 분야라고 해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요. 대학에서 협동조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학부에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에서 그것을 전공하는 분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협동조합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도 하고 있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61쪽, 명세서 350쪽 다문화가정 취업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2016년 5월부터 하기로 돼 있어요. 20명으로 돼 있는데 20명은 어떻게 선출을 하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취업훈련 희망자 공개모집을 하고요. 다문화가정 특성상 공고문을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배재대학교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같이 알려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발은 그 사람들을 전부다 면접시험을 봐서 20명을 선발하니까 더 많은 수가 응모를 하게 되면 면접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정말로 취업이 절실하거나 훈련을 끝까지 잘 받아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평가를 해서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자격증 따기까지.

두달정도 이상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연령제한 같은 것도 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연령제한은 없고요. 다만, 자격제한은 다문화가족으로 했습니다.

요즘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커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커피숍도 많이 개점이 되고 또 바리스타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명 이상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해서 이 사업이 2개월 과정이고 5월달에 하면 기간은 많은데 추가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사업을 해 보고 성과가 좋다라든지 또 더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 여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그런 취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커피바리스타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바리스타는 어떤 언어적인 소통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일자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이 굉장히 관심도 많으면서 지원자도 많을 것 같아요. 대상은 다문화나 결혼이주여성으로 돼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1990년 중반에 농촌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미혼남성들하고 국제결혼사업으로 해서 한국에 입국해서 결혼한 코리안드림들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 특성에 따라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같이 사회에 취업하기 쉬운 서비스 직종이나 지역산업유망직종을 많이 개발해서 교육 완료후에는 직장적응을 위한 인턴제도 필요하고 취업연계서비스, 창업지원까지 다양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일자리창출하고 연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서 다문화들이 우리 나라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신경쓰고 계시지만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바리스타 같은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언어도 크게 필요치 않고 하니까 다문화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도자료를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다문화들의 출산율이 7.1%가 감소됐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게 해 주면 다문화들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업무추진에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어린이정서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4쪽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창출과 어린이정서 함양 및 조손간 소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연동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으로서의 활동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현재 실적이 많이 있나요? 배우신 분들이 다 활용을 하고 계세요?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활용 못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위주로, 본인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9쪽을 보면 2개 과정으로 40명을, 강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내년에 취업훈련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설명자료 95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량기에 관한 법률 30조 정기검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형식 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 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죠?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를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폐기시키거나 새로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신고제로 하나요?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제작해서 납품할 때 제작할 당시에 제작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계량기검사를 받아서 검사필증이 부착되어야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구입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검사받은 부분을 사용하다가 폐기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고장나거나 낡아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를 하니까 검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작이 돼서 나오면 자동으로 사갈 때 등록이 되나요?

무조건 검사필증이 붙어야만 팔고요. 검사필증이 안붙은 것을 팔면 그 제작업소가 처벌을 받고요. 또 필증이 안붙어있는 계량기를 사서 쓰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제작한 사람도 처벌을 받고요, 그것을 사서 쓰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보면 23개 동에 1,825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2명이서 35일동안 이것을 다 검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날을 잡아서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통지를 합니다. 모든 곳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만 해당이 됩니다. 집에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은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영업용은 다 등록이 100% 되어 있는 거네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두명이서 35일간 하면 제대로 잘 될까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검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저울들을 다 갖고 나오시면 등록된대로 전부 기장을 하고 표준연구소나 이런 데서 계량화되어있는 무게를 갖다가 올려놔서 검증된 무게 1그램짜리를 갖다 여기 저울에 올려놓고 1그램이 되는지, 편차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지를 검증을 해서 오차범위내에 있으면 합격증을 붙여주고요.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다시 수리를 해서 재검정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진폐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같은 것은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잘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있죠. 이게 감이 40%가 됐어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일부 줄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약소외계층인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죠? 해당되는 취약계층.

수급자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세대 그 다음에 아동들만 사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해 왔던 거죠? 서구에 여기 대상자들이 총 얼마였는데 지금까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프로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 2012년부터 사업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대상자 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81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외계층이 수급자,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했는데 서구에 이것이 정확한 통계 숫자는 나와 있을텐데요.

그중에서 가스배관이 금속관으로 안되어있고 고무호스로 옛날처럼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요즘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당시에 애시당초부터 회사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취약계층들이 주로 단독주택에서 세를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보면 LPG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그런 세대중에서 영세민.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몇천세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금속배관뿐 아니라 안전기 설치 같은 것도 같이 점검을 하고요?

점검을 해 줍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외부적인 요인들로 해서 감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파악도 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안전한 삶을 위한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350쪽, 설명자료 13, 14, 1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에 어떤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아까도 실장님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더욱더 기업들을 더 발굴해서 이 사업을 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죽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질적인 면으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더욱더 담당부서에서 홍보부분이라든가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양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했던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질적인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있어서 폐현수막 자원 재활용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구청내에 폐현수막 재활용시설이 있죠?

예. 대강당 옆에.

폐현수막 재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수요를 하죠?

일단 도시과나 동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게 되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저희 일자리경제정책실로 전부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인부를 사역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필요로 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물품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로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는 데 자루가 필요하면 그런 데에 자루를 만들어서 주고 겨울에 경사지 같은 데, 빙판길 모래자루 같은 것 필요하면 모래자루도 만들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일자리 같은 데 잡초제거 같은 것 하는데 필요한 잡초제거풀을 담아서 날라야 되는 그런 가방도 만들고, 천으로 만들어서 필요로한 모든 형태는 다 가능합니다. 다만,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것에 몇프로가 활용되요?

수거한 것은 거의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것을 다 소화 못해서 한쪽에 방치해 있거나 쌓아놓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이 그렇다니까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그러냐면 서구 전체로 폐현수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수요량이라든지 수요처도 철저하게 파악하고 다양화시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있죠. 예전보다는 이런 부분에 분뇨처리시설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영세성을 가진 그런 곳에서는 처리시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도점검 실적은 어때요?

축사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반드시 폐기물 오폐수 정화시설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영세농가들, 규모가 작은 농가들의 문제인데 주로 우리는 돼지 키우는 농장은 한곳밖에 없고 대부분 다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뇨는 특성상 건조만 잘 하면 오염시키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마철이 오기 전에 각 농가 전부 우리 직원들 하나씩 분담을 시켜서 빗물에 씻겨 나가지 않도록 전부다 비닐로 완전히 밀봉시키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가축분뇨가 유출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마오기 전에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분뇨 특성이 축산농가하고 벼 재배농가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12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가축분뇨가 전량 다 배출이 됩니다. 쌓아놨던 것이 전부다 논으로 가고요. 대신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 논에 남아 있는 짚을 거름 받는 대신 전부 축산농가에 주더라고요. 서로 무료로 교환을 하더라고요. 가축분뇨는 다 거름으로 논에 받고 대신 자기 논에서 생산된 볏짚은 다 가축농가에 주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가축분뇨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가끔 폐농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처리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분뇨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가 돼서 그것이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폐업시 문제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6쪽 하고 350쪽, 설명서 60페이지 62페이지 취업훈련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층 취업훈련이라든가 다문화, 여성 이런 부분들이 바리스타나 아니면 산후조리도우미 이런 것들로 한정이 돼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2∼3년정도 사업을 했을 때 지금은 사회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훈련의 종류도 거기에 맞춰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의 취업훈련 같은 데는 언어의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없이 바리스타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크게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 보면 결혼전에 그분들이 가졌던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재능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종이 있거든요. 그런 파악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취업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시대상황이 많이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업군도 변화가 심하고요. 거기에 맞는 틈새직업군들을 잘 발굴해서 정말 시대변화에 맞게 취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특별히 지적해 주신대로 경력단절여성들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잘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취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01쪽하고 352쪽, 설명자료 72페이지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50%나 증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적은 액수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100% 구비사업인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는 주로 한곳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여해라 했는데 금년부터는 사람이 모이기 쉬운 곳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 경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한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군데에 나누어서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구조적 경비가 늘어나게 됐고요. 내년에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각종 시설임차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홍보측면에서 홍보비용 그런 부분들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강하려고 예산반영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올해 몇 번을 했어요?

네 번 했습니다.

횟수는 똑같네요?

증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금년도에 네 번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해서 그런 부분들 절실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올해도 연 4회였고 내년도에는 연 4회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소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조금전에는 실장님 설명중에 홍보부족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적은 액수라고 볼 수 는 있지만 진짜 50%를 증한 것이거든요.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홍보비용으로만 충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료 같은 것에,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에 더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더욱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시설임차입니다. 부스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스가 더 늘었어요?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솔직히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애시당초에는 찾아가는 박람회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횟수도 2회 정도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정책을 바꿔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맞다.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방법으로 바꾸자. 모든 서비스를 우리 개최자 중심으로 하지말고 수혜자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전환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잘 알겠고요. 이게 증이 된만큼 질적인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취업박람회라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박람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끌어낼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5쪽, 보충자료 142쪽에 있는 지역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우명동 참기름마을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심사하는 위원으로써 마음이 망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명동 참기름마을 하면 고사성어에 있는 계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떠올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투자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에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뭔가 유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다할만한 실적도 없어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써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이 단독으로 쓰는 그런 개인적인 소유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리고 애당초 시설할 때 좀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건물만 덩그라이 지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썹인증을 획득하려고 예산이 7,000만원 올라왔거든요. 해썹인증을 획득하려면 지켜야할 시설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갖추어야할 위생장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선택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7,0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한 이유는 해썹이라는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서 심사하는데 통과하기 위한 반드시 갖춰야할 시설들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과 요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시설보강에는 위생시설 관련해서 급배수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위생기구라든지 바닥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죽 필요하고요. 특히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물에서 출입문에 방화도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외내부에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시켜야 되고요. 또 해충 같은 것, 벌레 같은 것 절대 못들어오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밀폐도어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지 유해가스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깨 같은 것을 볶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안에서 정체해 있지 않도록,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기후드라든지 환기시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별이라든지 검사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밝기, 육안상으로 유해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잡티라도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밝기 기준이 있습니다. 조도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심지어는 전구조차도 다 LED등으로 밝기를 맞춰서 밝게 다시 해야 되고요. 기준은 보니까 540룩스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에 들어갈 때 작업자들이 반드시 소독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소독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료처리시설에 원료를 보관한다거나 가공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성, 내열성, 온도의 변화가 심하면 안되고 습도가 일정이상 되면 안되고 이런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방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방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서 한번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견적정도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6,875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보충자료는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다 갖추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개입찰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공사야 한두달이면 되겠죠. 행정절차상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걱정되는 부분은 해썹인증을 획득한 후에 판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계획된 판로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양을 매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집단급식소로 판단을 했고요. 집단급식소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각급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납품을 하면 많은 매출량을 늘 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납품을 하게 되면 용기 자체도 별도로 잘게 포장할 필요없이 큰 용기로 많이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비용상으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가격도 낮춰서 납품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 몇군데하고 사전에 교섭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가장 먼저 거기서 제시한 것이 해썹인증 받았느냐, 받으면 납품 받을 수 있다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판로는 조금 계획이 된 거죠?

판단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설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마을공동체로써 활성화돼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판로를 잘 개척하시려면 그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집행부에서 도움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된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위원님만큼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이 애시당초 시설을 할 때 이런 시설을 미리 갖추고 시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