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6년 예산안, 기금안 등 3건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3건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도시과, 환경과)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과)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의 순서대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7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2477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제 제출한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작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지원비가 1,080만원 있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이 정책의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작년에는 12월 달에 국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내시가 된 상태인데 올해는 내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주민생활비용지원, 안내표지판 해서 2,574만 7,000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내시가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반영한 상태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가 작년도에는 세입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00만원이라는 것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세입이 광고물정비에서 작년보다 많은 것은 우리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240만원에 80%가 책정돼 있는데 이 시책추진업무는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시에 식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나 보수 같은 데서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예산으로 책정된 거죠? 내년도 임금이나 보수나 이런 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안 잘 검토했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지구 유지관리사업에 설계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캐드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으신 거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도시과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건설과가 5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빌려 쓰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EST 프로그램이야 그렇다고 치고 캐드는 아마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이것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프로그램 구입하시는 김에 컴퓨터도 새로 한 대 구입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금번에 확보를 하면 좋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무용 컴퓨터들이 대개 사양이 동일해서 이렇게 특정한 프로그램을 쓰기에는 사실상 쓰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특정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사양을 높여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2016년 시책구상 보고때 도시계획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QR프로그램 제작 관련 시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책은 사실 좋은 시책 같아요. QR프로그램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기 토지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도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가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소요사업비도 한 890만원정도니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와 있어서 시책을 잘 구상해 놓으시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아서...,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까. 어렵게 새로운 시책 구상을 하셨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주민분들한테 조금 더 편리함을 주실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광고물철거장비 임차료가 3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옥외고정광고물을 철거하려면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할 때 크레인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수시로 계속 필요하다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시에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시에 없습니다. 크레인으로 시에서는 정비를 않고요. 광고물 철거는 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게 지금 구에 있는 것으로는 안 돼서 임차한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구에서 저희가 철거작업을 할 때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이게 한 번 사용하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게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될 수도 있는데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연 계약을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철거할 불법광고물이 생기면 그때 임차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게 지금 한 번 사용한 것은 아니죠, 300만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광고물 27개..., 이게 필요할 때가 풍수해 태풍 불 때 이렇게 위험하다든가 급히 할 때 주로 임차를 해서 쓰는데요. 노후간판이라든가 어떤 위험에 직면한 광고물 이런 것을 정비할 때..., 작년에 보면 저희가 23개 업소에 27건을 정비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저희 구에 준비 돼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비 임차하는 게 27번 정도면 뭐 크게 이렇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개수로 27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그런 철거장비 차량은 없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차량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임대인가요? 나무전지하는 차량.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전지하는 것도 입찰을 봐서 업체가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희 구에는 이런 장비가 없다는 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구에서는 건설과에서도 제설장비를 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임대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 임대비용하고 차량구입비하고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비교분석을 항상 하는데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을 잘 비교분석하셔가지고 그런 장비가 들어올 때 직원 한 분의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 서구가 간판정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정비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예안 제출한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4년 구정질의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 갑천변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따른 진행현황이 대전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간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하천관리사업소장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지금 갑천은 아직 작업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가장교 밑에 제거식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교체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제거식 발효제품 화장실에 대해서 수세식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예산안심사 때마다 또 구정질의 등을 통해서 요청했던 부분이 만년동, 월평동 KBS 옆쪽으로 지역주민들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야외로 많이 나오는데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화장실을 사용하기 불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설치를 요청했던 부분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유등천교, 가장교 이런 부분을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누차 그쪽지역이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서 다른 여건이 안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고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방안을 따로 또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세식화장실을 갑천변에 설치하려면 그 지역에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상수도 공급이 돼야 수세식화장실을 원만하게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은 그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수세식화장실로 가는 게 사실상 현대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수세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평촌에 설치한 수세식은 아니면서도 수세식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포세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가 협의하는 것이 그 화장실로 설치하면 주민들이 수세식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3년도나 14년도나 똑같은 답변이십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그런 말씀은 어느 누구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구정질의나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대안까지 제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관심만 가지면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얼마든지 설치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십분 다시 검토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낙엽청소 및 수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환경과에서 제대로 갖고 계신지요? 일부 동에서는 이것을 수거하고 싶어서 마대자루 지원을 요청해도 환경과에서 이것조차도 준비가 안 돼서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일부 행정동에만 다 맡겨서 구민들을 불편하게 계속 버려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 저희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소음측정기나 미세먼지측정기가 준비돼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저희가 소음측정기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미세먼지측정기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요즘에 중국으로부터 또 주변여건이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환경과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체 예산안 중에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일부 설치 돼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총 13대가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금년에 시민제안 공모로 해서 4대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속적으로 늘어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전담관리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이게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전혀 설치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당연한 겁니다. 시설설치가 돼도 관리가 안 되면 설치 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3대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제안사업 쪽으로 우리가 이번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쓰레기도 감량시키고 주민들에 경각심도 주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유지보수업무 및 전담할 관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을철 낙엽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우리 구에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미세먼지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구입에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1년 예산이 국비나 시비, 구비 공모사업 이런 것을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자료 분석해 놓은 것은 없지만 분석하자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시비, 구비 공모사업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몇% 몇% 나눌 수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직원들이 국가에서 응모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응모하는 사업들은 많이 응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과에서도 갑천누리길 지역창조사업에 응모해서 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갑천누리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주로 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선정 받았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것이나 신청했을 때 선정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확률로 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절감 이런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확률이 몇%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준비한 만큼 결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생태보존을 위한 노루벌생태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모가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갑천누리길 지역창조사업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응모해서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얼마 전에 만년동에 반딧불이보존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후원의 밤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갑천에서 환경보존을 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단체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추진하는 게 있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환경분야에 자생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반딧불이협회도 말씀하셨듯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그 협회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기에는 지원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예산서 593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대전ㆍ충남생태보존시민모임, 반딧불이서식지 보존 활동비로 저희가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게 반딧불이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반딧불이 보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에 했던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행사는 1년에 한 번 씩 항상 합니다. 저희가 1박 2일로 녹색체험도 하고 자전거 하이킹도 하고 반딧불이보존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열심히 하시고 본 위원도 이번 행사 때 참석을 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홍보가 덜 돼서요. 저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오신 분들이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시던데 서구민들에 조금 더 홍보가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보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 갑천누리길을 더욱 개발 발전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사할 때도 보면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우리가 더욱 노력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가수원 쪽에서 자전거도로가 이어져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갑천누리길이라는 게 엑스포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대교에서 장태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을 만들어놨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정림동 다리 있는데도 이어져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 이어져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행사 준비하시고 환경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불법쓰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고 하지만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다 노력하신 만큼 주민의 질적인 복지가 실현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불법쓰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한 계몽이라든가 안내표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시면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 간에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불법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단속이 돼서 서로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4억 가까이가 늘어났더라고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동안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몰래 갖다 버렸던 주민들이 이제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돈이 아깝지 않다, 이 돈 내도 된다” 이런 의식의 향상 그리고 행정기관의 계도 이런 것들이 작용됐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민들 의식도 많이 향상된 원인도 되겠고요. 우리 구에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의식이 많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수입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주민들도 우리 시책에 많이 호응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예산서 세입 부분에 보면 작년도에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해서 2014년도 5,000만원, 15년도 5,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세입부분에 5,000만원이 빠졌거든요. 이게 정밀검사과태료 이런 부분은 행정기간이 지나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배출가스 과태료수입이 환경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입이 금년도에는 준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세입에 없던 부분이 예산서 588페이지 공중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여성위생품수거함 설치사업은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요. 제가 구비로 알았었는데 이 사업비가 70%는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우리 관내에 156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용품수거함을 설치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여성들을 위한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아를 가진 여성들이 왔을 때 화장실에서 아기 기저귀 관리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화장실 현대화사업으로 여성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저귀교환대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현대화된 화장실로, 깨끗한 화장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가 597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시 손상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하다보면 대개 경유사용하는 차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차를 세워서 검사를 할 때 노후된 차량 위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저희 요원이 올라가서 가속페달을 최대한 깊이 밟습니다. 그게 3∼4번 밟아져서 배기관 안에 있던 검댕이 같은 것을 다 뿜어내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래된 차들이 가끔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상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해서 작년도에는 2억 7,500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4,200, 약 3,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영관리를 할 때 보다 위탁관리를 해서 줄이는 비용절감 효과라고 분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상당히 환경과에서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신 부분 같은데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직영관리를 하다보면 본래의 일을 해야 될 구 직원들이 마치 청소용역직원처럼 본업을 폐지하고 민원에 대응하다보면 상당히 힘들었을텐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관리는 참 잘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저희가 직영을 하면 인원채용이 어렵습니다. 기피직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원충원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위탁업체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특히 소모품들이 떨어져서 급하게 화장실에 갔을 때 필요한 소모품이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대처해 주시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 구에서 악취방지용 덮개를 하수구마다 설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철권
김철권위원
그것을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쓰레기나 낙엽들이 그 부분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나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서 본래의 악취방지덮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빗물이 잘 안 빠져나가서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같이 한 번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