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명희
임명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녹지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녹지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어쨌든 산불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놓으셨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상반기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하반기에는 비가 안 와서 아무래도 연장근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첫눈이 와야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눈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산불이 해제가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산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1쪽에 보시면 사방관리사업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방댐이 몇 개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사방댐은 총 42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42개를 계속 현장방문하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일제점검을 하고요,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방댐은 그때 그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방댐 관리사업은 내년도 것은 저희가 11월에 조사를 다 해서 한중대 뒤에 있는 사방댐하고 부곡동 승지골에 있는 사방댐 이 두 군데를 저희가 내년 봄에 보수·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방댐을 관리하면서 준설 같은 것을 하면 모래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모래가 나오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 모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상류 쪽에는 모래가 있고 밑에는 진흙이 섞인 뻘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나오는 양을 봐서 웅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매워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제는 기후가 예측불허하다 보니 사방댐 관리도 잘 하셔서 폭우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13쪽에 보시면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에서 장미거리 조성에서 2,000만 원, 자투리땅 공원 3,000만 원, 도로변 7,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미거리 조성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2015년 같은 경우는 망상해변에 심었습니다. 망상해변 펜스 한 200M 정도 해서 덩굴장미를 심었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장소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소가 심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아파트 주변 담장에 심어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자투리땅 공원화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투리땅 공원화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는 발한 도서관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마을별로 설치를 신청 받는다거나 그런 장소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적합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도로변 가로경관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관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여기 제목으로 되어 있는 도로변 가로경관 개선은 저희들이 풀베기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들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풀을 전체적으로 다 베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주요 도로변은, 이게 시설비로 세워놓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시설비로 세워서 풀이 계속 많이 날 때 일반 업체에 부분, 부분 나누어서 저희 인부들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작년에도 이런 민원을 잠깐 받은 것이 있는데, 특히 공원 같은 데 풀 뽑기 하고 그러면 뽑은 풀을 나무에 적재해 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풀 뽑는 것이 저희 인부들만 뽑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관리하는 인부들, 그리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인부들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부들 같은 경우는 일회용 마대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넣어서 저희 종묘장에 다 적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썩혀서 퇴비로 쓰고 하는데 일반 다른 데는 그냥 해서 놔두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뽑아서 깨끗하게 수거를 안 하고 근처에 지저분하게 쌓아놓고 해서 그게 또 민원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01쪽 산불감시원 배치 63명 부분인데요, 기간을 더 연장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는 비가 좀 왔고요, 11월 후반기부터는 비가 계속 안 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12월 말까지 큰 눈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원래는 기간이 며칠부터인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일 15일까지입니다.
이동호위원
민원이 들어온 얘긴데요, 비가 저번 주인가 한 2주 동안 날이 흐려서 계속 비가 왔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도 산불감시원들은 계속 산불감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비가 오면 산불을 좀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교육을 시킨다거나 멀쩡하게 비가 오는데 감시초소 안에서 가만히 계속 지키는 것 보다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보통 근무를 하다 보면 11시 넘어서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전 근무가 오후 1시까지 거든요. 그래서 오전근무 노임을 줍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망상은 비가 오고 또 북삼동은 안 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다 들여보내면 또 안 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맞추자고 하다 보면 한 쪽은 비가 조금 오는데 한 쪽은 안 오니까 전체적으로 오는 그 시간대에 보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단 감시하는 것 보다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산불감시원 교육은 저희들이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봄, 가을로 해서 몇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민원도 있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최석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방댐을 앞으로 더 건립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42개의 사방댐이 있는데, 저희가 찾아봤는데 더 이상은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 위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사방댐 만드는 방식이 있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는 어떤 방식을 주로 많이 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많은 것은 초창기에는 콘크리트 댐하고 블록댐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버트리스댐하고 슬릿트댐이라고 해서 철강재가 들어가는 댐,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나무가 잘 걸러지고……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돌과 나무는 걸리고 물은 나가게끔……
이동호위원
그게 에코필라 방식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더라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지금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최석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방댐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토사가 쌓인다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3쪽에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올해도 한 1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2020년 장기계획인데 앞으로 공원을 몇 개를 더 만드실 겁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을 하나 설치하자면 기본적으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이것을 자꾸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힘들어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기구 같은 것도 보통 보면 고장 나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용정어린이 공원을 올해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것을 설치하고 나면 어린이공원은 이제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위주로……
이동호위원
그래요, 2020년까지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매년 1억 원씩 해봤자 한 5억 원, 또 10억 원이 부족분이 생겨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공원부지를 이제는 좀 풀 때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2020년이면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공원부지도 이왕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것이라면, 이것도 개인재산이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은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풀리긴 풀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해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기가 좀……
이동호위원
어차피 사업예산도 부족하고 또 동해시로 봐서는 어린이 공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을 이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도시과와 검토를 하셔서, 도시과 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있으면 이제는 좀 주민 편에 서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하여튼 어린이공원도 최선의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00쪽에 보면 산불예방감시활동 도비가 3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3억 8,000만 원이고 올해는 3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6,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산불예방관리 운영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 같은데, 특별히 차이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700쪽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20명은 도비, 시비사업이고요, 그 뒤에 701쪽에 있는 산불감시는 순수한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원을 하루에 90명을 배치를 하는데, 도비사업으로 하는 20명 가지고는 취약지에 턱 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시비가 갑자기 1어거 4,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거는 늘어난 것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다 세우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14쪽에 보면 공원사후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올해 4,800만 원이 늘어나서 2억 9,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공원이 많아지고 노후화되고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이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아무래도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 계속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노후화되면 사업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여기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순수하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설물은 큰 것이 없고 인건비에서 단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다른 데 위탁을……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부를 쓰는 거니까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704쪽에 보호수 관리사업하고 그 옆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관리사업은 200만 원이 시비이고 옆에 정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구분이 되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굳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아야 되나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이 보호수가 느티나무 외 2종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느티나무하고 하나는 또 뭐예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갈참나무하고 향나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세 종류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세 종류입니다. 느티나무가 9본, 갈참나무가 1본, 향나무가 1본으로 총 11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1본이 지금 정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11본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위치가……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보호수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이 보호수 개념이 뭡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 것은 수령이 200년 이상이고 나무의 전설이라든지 마을에서 보호하는 나무들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을에서 그 동안에 보호하는 것, 그래서 시가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200년이 된 것이면 나무 종류에 관계없이 하는 거네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나중에 이 11종에 대하여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좀 주시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보호수라고 하기 때문에 수령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06쪽에 이기령 숲길 조성사업이 1억 원이 올해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이 말 그대로 이기령이라면 이기리 들어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기리 마을에서 백두대간 이기령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의회 현장답습할 때 못 갔던 그 구간이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밑에 보시면 국민참여 숲 조성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1,700만 원이고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야 할 항목인데 중기재정계획 안에 보면 이 사업내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정의출 계장님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사업명이 틀리더라고요. 정의출 계장님, 사업명을 왜 여기는 바꿔 놓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예산담당 정의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시면 22쪽에 자연휴양림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내년부터 5년간 20억 원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잠깐만요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안에 이 사업명하고 틀리다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6년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면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는 것이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 예산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으면 사업명이 똑같아야 하는데 사업명이 없다는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이 부분은 녹지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천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아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이게 할 계획이라면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을 넣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이건 내년부터 5년 동안에 우리시가 해야 할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들어갔으면 여기에도 똑같은 사업명이 표시되어야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예산은 지금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다른 것은, 아까 북방물류지원센터 같은 것은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이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으면 여기도 사업명이 똑같은 명으로 해서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2016년도 없어요. 그럼 사업명은 똑같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는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제가 그걸 묻는 거지요.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명과 예산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이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사업명도 틀리고 하니 헛갈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선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어제도 예산심의 할 때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이 2017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중기재정계획에는 2020년까지 표기가 된 것이 있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니 제가 이것을 지적해 보는 겁니다. 아셨지요, 어제도 있었어요. 2017년 사업과 2020년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참여 숲 조성관리가 사업안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나중에 맞춰주세요. 아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예산은 2016년이 없더라도 그 후에는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녹지과장님께서는 가로수 단위사업이 참 많은데, 우선 713쪽에 시설비해서 맨 위에 보시면 가로수관리 전천제방 벚나무 식재해서 30만 원씩 50본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통 몇 년생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한 7~10년 정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7~10년이면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구입은 조경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조경업체에서 규격에 맞는 나무를 가져오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보고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그럼 현재 전천제방에 식재된 나무가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전천제방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벚나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나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안전과에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방이 그렇고 바닥에는 종류가 몇 개에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바닥에는 느티나무 외 15종 해서 본 수로는 교목이 403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15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동해시가 지역도 좁고 삼림면적도 얼마 안 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고 제가 동해시 전체는 할 수 없겠지만 동별, 지역별 아니면 환경별, 환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숲길, 해안길, 전천길, 가로수길, 가로, 도로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딱 분류해서 가로변에는 어떤 수목, 해안에는 어떤 것, 전천에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우리시 집행부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구분을 딱 지어서 5년이나 10년 동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면 우리 동해시에 특색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근에 삼척이나 강릉에만 가도 도로변에 소나무해서 솔향도시 삼척에도 가면 항구 나가는 쪽에 봉황산에 보면 복숭아꽃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봉황산은 벚나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벚나무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멀리서 보면 단일 색깔이 쭉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덕을 나가 보면 또 벚나무가 있고,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어디에 무슨 나무라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김진종 과장님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해안도로를 보면 소나무를 분재 같은 것을 심어 놓았어요. 분재를 해안가 도로변에 왜 심어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
성모
정성모위원
제 생각이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따로 설명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도로변을 봐도 송정, 북평 나가면 그게 뭐예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비술나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참 쓸모없는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그래서 어떤 특색 있는 나무가 전혀 없어요. 아까 뒤에 보시면 장미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저는 우리 사문재에서 망상 넘어가는 길 좌측에 장미가 쭉 있어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해 놓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망상역까지 다 그것으로 좀 해 놓던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관광객이 와서 승용차를 끌고 지나가면서 정말 멋있다고 느낄 정도로, 아니면 큰 나무는 정말로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 참 멋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벚나무가 50본입니다. 그리고 제방 뚝에는 벚나무가 기존에 식재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기존에 이거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바닥에는 아까 15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뭐냐면 다 심었는데,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심는 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부분, 모든 시민이 생각했을 때 전천에는 벚나무 꽃길, 우리가 경포 나가면 벚나무 있듯이 동해시도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구간, 구간 특색 있는 것을 우리시 집행부에서 만들어보자고요.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북평에 나가니 이런 거리가 있다, 망상에 나가면 이렇더라, 해안가는 이렇더라, 저는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서 쳐다보는 것이 해안가로 시청 쪽을 쳐다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봄에 왔을 때 이 해안가에 벚나무를 다 심어 놨을 때는 기가막히게 멋진 거리가 돼요. 그 자체가 관광거리 돼요. 등대에서 보고 저 꽃길, 숲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등대관광하시고 그게 관광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계해서 좀 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예산도 올라왔고, 50본이 있고 아까 보호수 있고 다인데, 여기 이 32개 사업 중에 꽃길, 나무숲길, 나무 이런 것이 전체가 다 그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전체를 좀 조율해서 과장님이 좀 칼질을 하세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시고 정말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힘이 없으면 제가 실어 드릴게요. 예산부족하면 조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좀 구상을 멋있게 해 보시면 저희들도 발 벗고 도와드릴 뜻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까 쭉 보시고 어쨌든 공원사업 같은 것도 다 좋은데,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전부 다 조각을, 우리 동해시가 작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삼화도 마찬가지고, 시내를 들어서면서부터 매표소까지 어떤 나무를 심어서 관광객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인가, 이것을 한 번 검토하시고 해 보시면 저절로 관광이 됩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쌍용양회의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도 좀 가려지고 그래서 이미지가 딱 들어서는 순간에 삼화 입구가 진짜 멋있다, 한 번 해볼 의향이 있으시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이렇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세출에 보면 8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56억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도심지에 가로수가 몇 가지 가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도심지에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는 주로 은행나무, 벚나무 그리고 천곡로 쪽으로는 모과나무 그리고 희말라야시다 종류로 따지면 한 5~6개 정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지요. 도심지에 보면 매년 아니면 2~3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전지작업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상가라든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나무가 많이 크다 보니 전주에 문제가 되어서 해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도심지에 가로수를 작고 멋있는 나무로 좀 수종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은 천곡시가지만 보더라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나무가 심은 지도 좀 오래 되었고, 나무가 교목으로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 간판을 가리는 것도 있고, 주로 간판 가리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전지를 올해 같은 경우도 이른 봄부터 해서 시가지 쪽에 부분대로로 나눠서 몇 군데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기본 한 번 하면 한 3~4년 정도 갑니다. 그 동안은 나무가 어느 정도 안 크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무 수종을 개량해서 바꾸자는 위원님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기존 빌딩숲 안에 있는 나무를 작은 나무를 바꾸는 것 보다 전지를 하면서 나무를 가꿔가면서 보존하는 것도 일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적은 것을 심는 다고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전지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지를 3~4년 단위로 해서 계속 전지를 해 주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지역에 맞게끔 수종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는 도심에 은행나무가 계속 있다 보니, 모과나무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그나마 가을에 열매가 달리고 하니 보기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백일홍을 심는다 할까, 전체적으로는 다 손을 보려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지금 내년 예산에 가로수 예산이 2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나 상가 위주로 해서 내년에 안 되면 후년이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릉계곡에 보면 쌍용시멘트 후문 쪽에서부터 무릉계곡까지 도로 확장을 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확장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풍나무를 돈이 좀 들더라도 수종이 좀 큰 나무를 심어서 몇 년 만 지나면 무릉계 입구에서부터 단풍나무가 우거지면 참 볼거리가 될 거예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무릉계곡 쪽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해서 무릉계곡 산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이것은 도로확장을 건설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 생각에도 단풍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종을 검토해서 단풍나무 종류를 심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장산에 단풍철이 되면 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내장산 입구에 단풍나무가 멋있지 나머지 산에 올라가면 정말 우리 무릉계곡의 1/3도 경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식재를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말 우리 무릉계곡이 더욱 발전 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식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2015년도 현재까지 산불감시 활동한 내역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감시원 내역이요?
주현
박주현위원
감시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 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내고 그 부분들에 대한……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감시원들은 별도 보고서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산불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 감시원들은 산불취약지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개인별로 위치추적기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감시원분들한테 위치추적기를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게 뭐냐면 추적기 개념인데 산불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면 전화하기도 급하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위치가 바로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러니까 누르면 바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가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에 바로 뜨도록 되어 있어요.
주현
박주현위원
감시원분들한테 위치추적기를 주셨다는 얘기네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다 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다 하나씩 주셨다는 얘기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런 것만 가지고 하고 별도의 일지를 쓰거나 그런 것은……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초소에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산객이 올라갈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불이 났다면 그 불을 일으킨 원인자를 추정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초소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적지는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아, 적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곡임도, 삼화임도 이쪽에서 임도에서 산으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임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임도 변에 근무하는 감시원들은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를 다 적고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놀러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볼일을 보러가는지 다 물어보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분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도 다 취합을 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다 가지고 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혹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원인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단은 올해도 저희가 봄에 산불이 2건이 났었는데 그게 감시원들이 서는 지역이 아니고 외딴 지역에서 나다 보니 이게 아마 추적은 좀 어렵고요, 감시원들의 추적은 힘들고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산불이라는 것이 산속에서 나는 것은 피해자를 검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시원들은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별로 산불이 안 납니다. 왜냐면 모자를 쓰고 주변을 순찰하고 하니 안 나는데 그 외 지역에서, 이번에 봄에 난 것도 그 외 지역에서 2건 다 났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현재 감시원분들은 초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동차 번호도 철저하게 다 적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적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제출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산불을 미리 예방하느라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를 살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나무를 식재할 때는 정말 여러 수종을 식재를 해서 지저분하고 산만하다는 이미지 보다는 어떤 하나의 통일성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무 수종을 식재할 때는 그 주변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수종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예산, 관리 이런 예산낭비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는지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식재를 할 때 꼭 필요한 곳인지, 필요치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다니다 보면 기존에 나무가 있는데 식재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도 세밀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보호수 11본 위치, 수령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6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과 예산은 FTA와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와 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보면 53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우리 수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725쪽 수산물경영인 복지회관 건립에서 2015년도 미부담금 3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원만 계상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은 저희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6억 원인데 도비는 작년에 추경에 확보가 되고 우리 시비도 3억 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3억 원이 우리가 부담이 안 되어서 이번에 확보가 되면 다 확보가 되어서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회관의 편의시설이 멋있게 완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 726쪽입니다. 밑에 01에 보면 용역비가 대게산업 활성화 산업특구지정해서 용역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대게특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에 대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어떤 식으로 이 용역결과가 마무리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러시아 대게가 수입주항으로 동해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프라가 부족해서 속초로 이동하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수입상권 이동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시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올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대게특구지정에 대한 기본적인 특구지정을 하려면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해서 어느 업체가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통산업 구조개선이라든가 대게산업특구지정에 필요한 것, 보세창고 등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지역에 지금 동해항을 이용해서 러시아대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게를 가지고 음식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외국사례를 보면 대게를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6쪽에 보면 묵호항 해수인입관시설 정비해서 7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묵호항 해수 인입관을 선어위판장하고 활어위판장을 시설하면서 2009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그 당시 도비 2억, 시비 5억 원 해서 7억 원 정도로 시설을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고장도 많았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했는데 그 주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어떤 설계방식으로 하실 건지?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2009년도 시설을 할 때 보통 인입관이 물속에 있는 인입관하고 육상에 있는 인입관 밸브가 이게 좀 상이해야지 압력이 있어서 물을 많이 끌어 올릴 수 있는데 여기는 당초 여러 가지 여건상 같은 관을 300㎜로 썼기 때문에 물 양이 상당히 적게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계속 질타를 받았는데 다행히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도비도 확보가 되고 예산을 세웠는데, 요즘에는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집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급하면 항내에 호스를 대서 그 물을 막 사용하거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만약에 관광객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감히 여기 활어회를 먹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공하실 때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대게산업 활성화 용역에서 제가 지난번에 고로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위치를 강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제가 못 찾아서 강릉시를 수소문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문어 관련해서 수산물촉진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문어가 질이나 여러 가지 우수성이 있어서 이것을 그냥 생물로만 판매하지 말고 여러 가공이나 소스나 이런 것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문어 고로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현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잘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위치는 강릉쪽에 울릉도 배 들어오는 데 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안목인데, 제가 강릉쪽에 가니 수제햄버거도 있고 지금 해변지역이 꼭 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지역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햄버거, 고로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구보관장 시설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에 가보면 사실 어구 보관함이 5,000만 원이면, 이걸 어떻게 지으실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도비확보를 위해서 1억 원 이상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도 우리시처럼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어구 시설이 묵호항 재창조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쪽에 연관된 지역이 당장 올해 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하고 지금 대진항 쪽에 보관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집단지 밑에 지역에 어선수가 많아져서 모자라는데, 그 두 가지를 올렸는데 5,000만 원만 확보가 되어서 일단 대진지역에 어구 보수·보관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이 5,000만 원으로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존에 횟집 단지가 지하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있고 그냥 기둥만 되어 있어서 판넬하고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묵호항 가면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회센터에 올라가서 항 쪽으로 보면 이 어구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온 천지에 널려 있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전망대를 올라가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 쪽 지역이 제일 시급해서 우리 국비확보해서 그 위판장을 건립하면서 거기는 어구 보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기존에 어구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실 생각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묵호항 어구 보관하는 시설이 제일 시급한 실정이라서 우리 동해시 전역을 시유지나 이런 것을, 꼭 어구 보관장이 항구에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어업인들을 설득해서 그런 지역을 한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동해시가 마땅히 그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방파제 쪽에 보면 수산물 가공 쪽이 옥상도 있고 부지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빨리 보강을 하라고, 보강을 하면 우리가 그 쪽을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낚시객도 오고 그 쪽 지역을 보관장으로 하면 더 좋은 여건이 되니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수산물 위판장도 새로 하신다고, 활어센터판매장도 새로 하시는데, 시급한 것이 어구보관장이에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항에 들어오면 좀 산뜻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묵호항을 지으면서 다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노화되고 거기에 어구까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지저분하게 널려 있으니까 정말 전망대 올라가서 쳐다보면 아주 보기 안 좋고 이래 가지고 무슨 관광객을 오게 하겠나, 저걸 쳐다보면 무슨 회 맛이 나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 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깨끗한 묵호항,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고 또 정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북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하시려고 하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서 시설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낚시꾼들한테 사실 낚시터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고기가 잡혀야 됩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쪽으로는 전혀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건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동해시낚시협회장님하고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북방파제를 개방을 하면 거기 포인트가 어떻냐고 하니 포인트는 좋은데 위험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포인트가 안 좋다는 말씀을 없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저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석찬
최석찬위원
TTP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낚시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인위적인 것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북방파제 쪽에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낚시공원 그 자체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연적인 우리 어족자원 조성도 있지만 앞으로 그 낚시터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자원조성도 하고 어초조성도 하고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어야지 그것을 지금 포인트 여건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상중이시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낚시터가 되려면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인위적인 인공시설을 했을 때 파도, 바람 이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현재 울진이나 그런 것을 많이 설치했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인공적으로 잘못되어서 파도라든가 이런 기상적인 것을 고려안하고 짓다 보니 그 비싼 예산을 들이고 무너져서 보수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곳도 생겼더라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시야를 좀 넓혀서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 감추사 말입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감추사가 한섬하고 중간에 그 쪽 어느 위치에 잡으면 파도가 특히 겨울 같으면 북동쪽으로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겨울파도는 북동쪽으로 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그 쪽 위치에 선정을 하면 천곡항방파제가 어느 정도 파도를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군 쪽 방파제가 막아 줄 수 있어서 그 위치가 환경적인 영향을 덜 받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저도 낚시터에 대해서 위원님이 처음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셔서 협회장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북방파제 쪽에 낚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꼭 낚시뿐만이 아니고 저희시가 묵호항 주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묵호등대와 북방파제 그리고 다른 볼거리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꼭 낚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섬 쪽은 저희가 천곡항 쪽으로 하는 데크시설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시설을 하면 산책로도 되면서 낚시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동해시가 감성돔으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감성돔은 많이 나는데, 낚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어요. 많은 통제가 따르고 또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자연조건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동해시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3쪽에 보시면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업체 물류비 지원이 1,500만 원 2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지원은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 사업인데, 수산식품으로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공단에 있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공단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공단에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이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물류비하고 이것은……
이동호위원
이것도 물류비잖아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여기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나가는 물류비도 지원을 받고 또 급식비에 대한 지원도 받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류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런 물류비가 아니고 우리가 학교 급식에 쉽게 말해서 생선가스가 들어간다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생선가스 그 품목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어차피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학교 급식뿐 아니라 다른 물품도 물류비를 50% 지원받고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물류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류비가 공단 입주업체는 중소기업 보호법에 의해서 폐수처리비와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으로 물류비를 또 지원받는다면 이게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는 지침에는 그런 지침으로 주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확인 해 보시고, 738쪽입니다. 크루즈훼리 활성화추진에서 화물유치장려금이 작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50%, 시비50% 해서 총 1억 9,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 화물인가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화물을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화물 화주 및 국제물류 업체에 대해서 TEU당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동호위원
컨테이너 화물인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컨테이너 화물이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아연이라든가 망간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게 만약에 수입 때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지원이 없는 거지요, 여기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싣고 들어오는 것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전에는 TEU당 3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5만 원으로……
이동호위원
아마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변경되어서 7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많아진 거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리 사업내용은 신규화물, 화주에서 국제항로 및 정기선에 선적하고 수출하는 첫 해 컨테이너 화물하고 지난해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실적에서 증가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호위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 유치 된 것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유치신규하고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이것이 수입도 많이 되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점차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것도 컨테이너 화물로 들어오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컨테이너 화물이 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벌크 화물도 중요하지만 이 컨테이너 화물을 많이 유치하셔서 서부두 쪽이라든가 동해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없어져서, 연안 감척사업이 작년에는 6,000만 원이 섰었는데 올해는 없는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자 모집을 계속 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는데, 또 추가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거는 좀 해야할 것 같아요. 어족자원 보호라든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연안 어선은 계속 감척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리고 올해 동해시 녹조가 있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삼척까지 왔습니다.
이동호위원
기후변화가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요즘은 남해에서 발생되어서 동해로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울진에서 삼척까지 5일 걸리던 것이 하루 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년마다 여름이 되면 적조 피해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 예산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건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또 도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되면,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동해지역이 좀 아직은……
이동호위원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면 추경에 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24쪽에 급유탱크 설치지원이 중간 하단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5억 5,300만 원이 2015년 시비 및 부담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작년에 5억 3,300만 원이 그때 당시 공사를 시작도 안했잖습니까, 시작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6년 1월에서 2월에 실시설계가 나올 예정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시비 미부담분이 5억 5,300만 원이 되어 있었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니……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나중에 답변 주시고……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총 사업비가 11억 원인데 도비는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때 당시 확보한 도비가 얼마였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도비가 1억 7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0%고 시비가 50%, 자부담이 40% 이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11억 원인데, 이게 지금 자부담 40%를 포함한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에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6억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억 4,000만 원 이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포함한 11억 원 공사인데 지금 이게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가 나와서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것이 현재 어업인들에게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이고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된 거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기가 있는데 1기는 61년도에 되었고 1기는 84년 8월에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오래되긴 오래되었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것을 61년, 84년이 되어 있으니 이 당시에 급유기에 자동메터기를 하면 요즘 주요소가면 자동메터기가 돌아가는 것이 나오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여기는 그 수준은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 수준은 아니라도 돌아가는 유량계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유량계는 있는데, 주유소하고는 시설이 틀리잖아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이게 나중에 새로 하게 되면 1기만 하게 되지요, 1기에 주유기는 몇 개 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탱크가 2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도 2개 잖아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새로 하는 것도 2개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왜 2개가 되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용량이 1개 가지고는, 지금은 용량이 7,400드럼 정도 되는데, 한 개가 2,500드럼이고 하나가 5,000드럼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2,500드럼 해서 2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 예비로 해서 2기가 더 편하다고 해서 2기로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완공이 되면 수협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일단 시설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이 유류공급 탱크시설은 국비가 50%로 12억 원이 나오고 거기 나머지 11억 원 가지고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총 22억 원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반이 자부담 4억 4,000만 원 해서, 그러면 올해 돈은 다 들어가는 거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 2016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그럼 이게 위치는 어디에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새로 하는 지역은 해경안전센터 옆에 수산물건조인 조합 맨 끝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위치로 확보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40%는 수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합니다. 조합원 자체가 수협을 운영하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이번에 새로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시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그리고 옆에 725쪽에 토사매물 항포구 준설이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15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2016년 예산이 2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그러면 올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을 다 알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억 5,000만 원은 대진항에……
성모
정성모위원
결산현황이 다 들어왔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2015년도는 사업지가 대진항하고 어달항이 되겠습니다. 대진항은 7,8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어달항은 암반과 같이 되어 있어서 암반을 먼저 하고 나서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암반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1억 5,000만 원은 사용은 다 되었지요, 정산은 아직 안 되었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어달항은 안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나중에 정산이 되시면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올해 퇴적토사를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대진에서 나온 것은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매립을 했고, 지금 어달은 아직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침식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쪽으로 양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침식되는 부분이 어느 곳이에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어달 해변 쪽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해변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럴 계획입니다. 어달항 준설하는 것은 어달 해변 쪽으로 양비를 하는 것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산되시면 정산된 내역하고 토사 처리한 내역하고 좀 주시고 올해 2016년 2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천을 포함해서 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전천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 대진, 어달, 전천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천에는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민들하고도 민원이 제기되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성모
정성모위원
GS에서도 화력발전소 때문에 전천에 모래 퇴적된 것을……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게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뚝이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어선이 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하고 우리가 준설하는 민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포구 준설에서 원래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달리는 아직 안 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것이 거기는 준설만 하면 하는데 암반이 있어서 암반을 먼저 못해서 그걸 마쳐야 되니 그래서 늦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그 실적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외국인어선원 고용안정 지원 사업에서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가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은 예산인데 현재 외국인어선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1월말 현재 한 90명으로 중국인이 한 7명 들어와 있고 베트남이 41명, 인도네시아 40명, 스리랑카 2명 이렇게 해서 90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90명이요, 많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업종별로도 오징어 잡는 채낚기가 27명이고 연근해 대게나 자망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통발 2명, 정치망이 31명, 정치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치망이면 어장이잖아요, 31명이 다 어장에 나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정치망 어선이 5척이 운영이 되는데 1척 당 보통 10명이상 조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외국인이 아니면 정치망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인력난이 어렵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채낚기도 27명이고, 채낚기도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에 90명이면 꽤 많은데, 그럼 제일 처음 우리가 외국인어선원 국제회관 지을 때는 몇 명을 계획했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당초계획은 4칸에 48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니까 어업인 후계자, 수산업경영인 후계자도 자기네들이 자망도 30명으로 상당히 많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산업경영인들이 자기네도 들어와야 하니까 1층은 판매장, 2층은 외국인선원숙소, 3층은 자기네 사무실, 이런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해야지 인원이 나오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40명 수준으로 지었기 때문에 90명이면 굉장히 혼잡할 것 같은데, 나머지 50명은……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각자 자기 개인이 원룸 같은 것을 얻어 주고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어쨌든 경영인 회관을 짓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3,500만 원인데 나중에 경영인하고 같이 조정이 좀 되어야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경영인은 거기에 따라서, 경영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자기가 다 방을 얻어 주고 있으니까 경영인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같은 맥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걸 과장님께서 인력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원래 외국인들이 많으면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90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채낚기, 연근해, 통발, 정치망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넘어가고,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대게사업 특구지정 연구·용역하셨는데, 저는 그냥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뭐냐면, 현재 동해시에 수입되는 러시아대게 물량, 종사자, 기업체명 그리고 들어오는 양 그리고 보세창고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현재 동해시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좀 주시면 나중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특구지정을 할 때도 저희들이……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현황만 좀……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여성어업인연합회 육성·지원 부분에서 02여성어업인연합회사업 추진·지원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여성어업인연합회가 우리 동해시는 처음 결성되는 건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여성어업이 올해 52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올해 결성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부분은 이 분들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원도 여성어업인이 올해 7월에 설립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동해시도 같이 발족이 되었으니 올해 설립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하여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강원도 여성어업인은 올해 발족이 된 것이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여성어업인은 몇 년 전에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같이 설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올해 설립이 되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강원도 여성어업인연합회도 올해 발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되었으니 올해부터 시작이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얘는 지금 이제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설립이 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상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우리 조례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무슨 조례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우리 동해시 올해 새로 신설한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지원근거 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조례명이?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
주현
박주현위원
정확치 않으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52명이고 이 분들의 조건은 그냥 여성어업인이면 되는 거예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나이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733쪽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신축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활어센터는 언제 신축이 된 거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까 해수인입관을 보고 드렸는데, 그때 2009년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그때 신축될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4억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이 활어센터를 선어센터 앞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하신다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이전에 관련되어서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의 장소이전에 대한 반발이나 민원은 없었나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 전에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인데 앞에 횟집은 특별한 것이 있냐고 하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전체적인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신 거예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방문을 해서 그 앞 지역에 횟집이나 상가들한테 지금 수협에서 선어만 팔아서는 안된다고 해서 활어하고 해서 여기를 활성화 시킬 계획인데 어떤가 하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상인분들에게서도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고 기존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에게서도 그런 불협화음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2억 원으로 다 됩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니 우리가 총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섰고, 당초에 우리가 활어센터를 거기가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서 안 되니까, 기존에 저희가 2009년에 시설을 했다고 하니 그 자재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재활용이 안 되는 바람에 도저히 여건이 안 되어서 도비를 더 해서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당초라는 것은 올해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2억 원이 더 추가 된 거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자부담까지 2억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부담까지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으로 실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신축이 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활어판매센터 안에 있던 수산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분들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분들 같은 경우도 점포비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임대료를 내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조합원들이 운영을 하고 자기네가 장소를 이용하고 전기료와 각종 사용료만 내고……
주현
박주현위원
사용료만 내고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신축이 되고 난 뒤에도 똑같이 안 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처럼 임대료를 안 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유통센터가 있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하고 많은 차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임대료를 안 받고 있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기 유통센터는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분들이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활어센터 쪽이 훨씬 더 소비자, 관광객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임대료를 안 받고 있었다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유통센터나 활어센터가 안정이 되면 어떤 자격제한이나 사용기간을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해야지 하나는 안 받고 하나는 받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공평하게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738쪽입니다. 738쪽 서핑활동 기반시설 구축 1개소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여기는 탈의실하고 샤워장 같은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대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탈의실하고 샤워장, 지금 탈의실하고 샤워장이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탈의실은 없고 샤워장은 장소는 있는데 천막으로 씌워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서핑지역이 우리 도내에서 양양하고 동해 지역이 있는데 동해가 더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좀 미약하다 보니, 꼭 서핑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 대진지역이 아름다운 이런 지역으로 종합해서 다 겸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샤워장하고 탈의시설 기본적인 것을 만드시겠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7,0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인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한 46㎡를 잡고 있으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크루즈훼리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2,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국제항로에 대해서 어디를 운항한다든가 어떤 관광지, 의료기관, 쇼핑, 숙박시설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데, 총 우리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한 4,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우리 국제항로 그러니까 DBS……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그 DBS 여객터미널 안에서 배부를 하시는 거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용자들에게만 배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관광지나 휴게소, 여행사가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급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천곡동굴이나 무릉계곡이나 망상 이런 데도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왕 홍보하시는데 선내 관광객들은 이미 아시는데, 물론 그 분들에게도 홍보를 하셔야 하겠지만 말 그대로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2,000만 원 정도면 몇 부를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통 한 2,000만 원에 2,0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현재 이 시점에 남아 있는 것은 몇 부에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하면 이걸 그렇게 앞서서 많이 제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미리 찍어 놓고 그래서 수정되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부수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필요부수 예측 한 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9쪽 묵호항 재창조사업 부분입니다. 주차장 등 친수공간 조성 부분, 지금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거 원인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재창조 사업을 하면서 당초는 116억 원을 예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국비가 파제제가 32억 원이고 도비가 8억 원, 시비가 25억 원, 기타 51억 원 해서 116억 원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파제제 하면서 감리비가 모자라서 거기 국비 2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33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하고 주차장을 하려다 보니 사업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한 13억 원 정도로 당초에 했는데, 증가해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13억 원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사정도 그렇고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5억 원만 계상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만 5억 원을 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시도 그렇지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지사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총 13억 원 중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아까 도비가 8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건 기존에……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가 10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10억 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시고 그럼 지금 시비확보가 덜 되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2017년에 확보가 되면……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6년에 공사가 다 되어야 하니까 추경이라도 도비를 좀 해서 해야 하니까, 위원님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확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과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실 거예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재창조 사업이 완성이 되면 주차장을 같이, 아무래도 거기 주차시설하고 당연히 바닷가로 오니 연계가 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보충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어선원숙소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아까 인원이 9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90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90명에서 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성함양이라든가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D 업종이라 선원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 혹시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는 없는데 그런 쪽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걸 검토를 해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다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과 범죄예방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지금 3D 업종이다 보니 어려워지고 있는 어업분야에 많이 와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런 관련 기관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대게 사업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속초에 많이 뺐기고 있고 인구이동이 거기에 정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정말 철두철미하고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갯녹음 현상으로 서식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으로 몇 헥타르 정도 할 예정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암반부착하는 것이 사질대 암초지역하고 거기에 대한 해조류에 대한 것을 하는데 보통 어느 규모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설계가 나와 봐야 됩니다. 지역마다 또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갯녹음이 어느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을 하면 그 지역이 사질대인지 암초지역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어초를 투입해서 거기에 맞게 종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커버한다는 것은……
정학
이정학위원
갯녹음이라는 것은 암반에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그런 어초에 연결해서 구조물을 시설해서 감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이 1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추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크루즈훼리 활성화추진 부분에 대해서 화물유치 장려금이 올해도 있고 내년예산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된 내역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특정인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좀 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지금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되어서 어업인들의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특히 여성어업인 지원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성들도 어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분들이 어업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토사매몰 항포구 준설사업 완료 시 정산보고서와 준설토 사용처 포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어선원 70명 종사구분 자료와 시에 유입되는 러시아 대게 물량, 기업체명, 종사자, 보세창고 등 현황자료 요청이 있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 국제항로 홍보물 잔여물량과 2016년 필요부수,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개인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이 화물유치지원 장려금만 자료요청을 하신거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상수도사업 운영계획표에 상수도 보급률이 98.98% 해서 0.02%가 미비 되어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를 먹는 곳입니다. 괴란, 만우, 메내골 등등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미 보급지역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데가 몇 개소가 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마을상수도는 4개소이고 간이상수도는 19개소, 샘터가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100%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처리구역이 있거든요, 외딴 독립된 지역까지는 상수도 공급하기는 사업비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하수나 하천수, 계곡수 등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분들한테는 시에서 따로 지원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샘터나 그런 것은 수시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98.3%입니다.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구역하고 상수처리 구역하고의 약간의 편차가 있고 또 처리구역 안에서도 하수관거가 미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 있잖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 그런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계획을 보면 연간 총 생산량이 2015년도 보다 2016년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매년 우리가 총 생산량이 통계자료에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조금 증가될 때는 좀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변하겠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사용량이 5만 톤 정도 있다면 거기에 365일을 곱하면 연간 총 생산량인데 그 수치가 49,000톤이라든가 52,000톤이라든가 토털해서 생산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2억 원씩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매년 2억 원에 국비30%, 시비70%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장 선정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대표님들이 그 지역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후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여기 마을주민들이 보면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요청을 하시던데 아직까지 한 번도 화장실을 해 준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기여도, 공공성이 일단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후순위를 앞으로 당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총회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이 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또한 이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특히 재래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서 지금 급수인구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100%가 안 되고 조금 떨어지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2015년 대비 2016년도는 0.03%가 상승이 되는 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직 상수도 미보급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미 보급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가뭄으로 가장 고생이 많았던 만우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도비 4억 원하고 시비 4억 원을 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 부족사업비 4억 원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내년도에 4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으로 만우 지역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머지 보급 안 된 지역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더러 있는데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독가촌이라든가 산비탈면에 있는 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확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금 추정손익계산서를 보시면 7억 1,200만 원이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영업이익입니까, 순이익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시면 총 예산이 170억 원인가, 그런데……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13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33억 원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추정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비용 차변, 대변이 나와 있어서……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요금인상분 있잖습니까, 금년도에 상수도요금 10% 인상이 되는 것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변 쪽에서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에서 순이익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건 어떤 것인가 하고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 뒤에 12쪽에 보시면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미수금하고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은 알겠는데 미수금은 뭐예요, 이거 상수도 요금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12월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좀 내다 보면 2월씩 한꺼번에 내면 미수금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미수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미수금이 있는 실태라고 해야 하나, 그럼 주로 미수금을 안고 있는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도 있고 일반도 있고 통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두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수용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수금은 약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구나, 그럼 그 밑에 자본예산에서 유형자산 취득이 51억 6,600만 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구축물에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가 1억 5,000만 원이고……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공기업은 자본적예산하고 사업예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게 자본예산수입하고 지출계 수입을 대비해서 하는데, 유형자산 취득은 우리 뒤쪽에 보면 구축물에서 52억 1,600만 원이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앞 쪽에 당겨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글쎄, 뒤에 보니 구축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구축물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매년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보고를 하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면 이 예산상 편성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이게 복잡해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보면 원수비 및 취수비로 구분이 되고 정수비로 구분되고 배·급수비로 되고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배수공사비,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 구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느 쪽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인지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장에 근무하고 취수장에 근무하는 인건비 등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상 앞에 쪽 보다도 뒤에 쪽을 보고 질문을 하시면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53쪽에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업무현황에 보시면 1일 평균 유입하수량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3만 1,800톤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5만 5,000톤인데 평균 들어오는 양이 3만 1,800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하루 처리시설 용량이 5만 5,000톤인데 들어오는 것이 3만 1800톤이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잠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처리시설은 5만 5,000톤인데 유입되는 것이 있으니까 처리장에서 그 전에 보면 이 유입량이 적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더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되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생산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하수처리장에서 끌고 들어오는 원인도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수관하고 오수관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다 그 사업이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평릉 쪽에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고, 맞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평릉 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천곡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도 천곡 잔여구간을 추가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이 몇 년까지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1단계 사업은 평릉이라든가 북삼동 이런 데는 일단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천곡, 송정, 삼화분구는 2단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400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8년에 완료가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018년에 완료가 되는데 그게 전체 하수관이 다 끝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천곡, 송정, 삼화분구에 해당되는 사업만 그렇고 후차적으로 내년도는 2018년 이후에는 부곡이나 북평을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현재는 하수관거가 그렇게 분류가 안 되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니까 처리시설은 5만 톤이고 유입되는 것은 3만 톤이고 그 나머지는 깨끗한 물이 유입되다 보니 분뇨를 직접 집어 넣어서 거기서 어떤 그것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5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 자체는 이미 끝났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유입량이?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량은 인구유입이 많으면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도 분류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를 하게 되면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입하수량은 적게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우수하고 폐수하고 합쳐서 3만 1,000톤이고……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조금 헛갈립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택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곡, 송정, 북삼 이런 데가 2018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2018년에 완공이 되면 우수, 폐수가 구분도 되지만 현재 우수가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수면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현재는 복개천 같은 경우는 차수벽을 설치해 놓아서 거기 물들이 평상시에는 오수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들은 그냥 들어오는데 우기시는 사실상 차수별 자체가 범람이 되기 때문에 우기시는 우수도 사실상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의 우수가 별로 많이 섞이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실상 그 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처리하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사실 궁금한 사항이 참 많은데 여기 처음부터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사실 그것을 이게 무슨 사업인 줄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압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물론 아시는 분은 아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하수관사업이구나, 이렇게 대충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거기서 우수, 폐수가 구분이 되고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또 저 밑에 가보면 구분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러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망상, 어달, 대진에서부터 해서 중간에 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6개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 하수관거 사업이 다 되면 오폐수가 구분되어서 몇 톤이 들어가고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시에서 하다 보니 요즘은 보도블럭도 작업을 하고 현대아파트 쪽에 가면 하수도 공사를 근간에 했어요. 하수도 공사를 따로 했는데 또 하수관거 사업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관 사업을 마쳤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 놓은 데를 또 깨고 하니 세 번 깨게 되는 거예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우수와 오수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가정집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오수관에 들어오게끔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는 물론 각 가정별로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당분간은 피해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기 때문에 큰 민원 없이 사업진행 중에 있고 단지 지나가는 보행자들은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된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이중으로 굴착을 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하수도 사업은 국비사업이다 보니 텃파기라든가 하수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전에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 텃파기와 포장, 복구는 다 하수도 쪽에서 공사비를 대고 상수도 쪽에는 배관이나 급수에 필요한 인건비만 들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보면 시비가 엄청나게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굴착은 아니고 본관을 매설한 이후에 각 가정별로 지선을 깔다 보니 다시 임시포장을 하는 것이 지선을 깔기 위해서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말끔히 다 끝나게 되면 이면도로는 전면포장을 할 것이고 주간선도로는 일차성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끝나게 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곡 시가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취지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과 상수관 사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도 아는데, 예를 든다면 포장을 깨끗이 해 놓은 상태에서 하수관 사업을 하는 구간도 생기더라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임시포장을 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분리가 된 거예요. 상수도나 하수관거 사업이 아니고 다른 하수관이 터져서 보수공사를 건설과에서 새로 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 마침 거기를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큼 파 내고 새로 개인집에 연결을 하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하수관거를 새로 했어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아니고 일반 하수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포장까지 깨끗하게 해 놓고 사업을 마쳤어요. 끝났는데 한 보름쯤에 하수관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수관로가 아니고, 상수관로는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결을 하다 보면 급수관을 뒤에서 딴 줄 알았는데 앞에 지나갔다, 그래서 물을 틀어보니 이 집에 안 나온다고 할 때 할 수 없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망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할 때는 한 두 군데 그런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 또 아까 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동네가 양쪽으로 있잖습니까, 한 쪽에는 사업이 되고 한 쪽은 사업이 안 되잖습니까, 아직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충설명을 해서 이게 안 되는 데를 주민들에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예산이 12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천곡동도 2018년에 다 마무리 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천곡동 전체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천곡동은 아마 내년 정도면 다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내년에 마무리 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형기 안전도시국장님, 오늘 끝나면 끝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49쪽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도7호선 옥계 망상 간 상하수도 구간은 2016년에 완공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7번국도 상하수도 이설 공사는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65억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가 금년까지 46억 2,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18억 4,600만 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나 7번국도 확장공사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진행과정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준공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사실상 그게 빨리 진행되면 우리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고 좀 늦으면 할 수 없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국비가 다 확보가 되어서 우리 시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계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상수도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되고 아직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을 해서 천곡동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올해 10억 원이 들어오는데요, 맞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공기업 안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상수도 사업이 끝났을 때 대략 누수율이 몇 % 정도 될 예정입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사실도 유수율이 작년도 통계에 55%고 금년도에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 1% 정도 밖에 상승이 안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천곡동 지역에 금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 통계에 그것이 잡힙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줄였는지는 내년도 통계에 잡히게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몇 %가 상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장래목표는 유수율을 80% 선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80% 이상이 되면 투자 대비해서 사실상 유수율이 더 상승되는데 더 적자적인 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2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원활한 검침을 위해서 노후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주간에 수용가에 방문을 했을 때는 대문이 많이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도 왜 매달 검침을 안 해서 그러냐 하는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또 옥내에 있는 검침계량기를 밖으로 전기계량기처럼 부착하는 원인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는 한 936전을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는 한 1,000전 정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원격제어시스템이지요, 원격은 아닌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원격시스템을 갖추려면 또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벽체형 디지털 계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도 검침원이 필요한 거네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기계로 검침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쏘면 그 수치가 기계에 다 뜨기 때문에 원격으로는 계량기가 송신사를 통해서 우리 사무실로 오는 것인데 검침계량기는 하루에 일반 기계식 계량기로는 5개 밖에 못 할 것을 이 벽체형 계량기는 그 배 이상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검침이 상당히 용이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동해시에 검침계량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1만 7,100전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작년에 한 700여 개 하고 올해 1,000여 개 하면 한 1,700여 개 밖에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전에 미리 주거 밀집지역들은 해 놓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량기가 50㎜ 이하일 때는 수명이 다 하니까 8년 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하고 또 50㎜ 이상 되는 것은 6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위원
동파계량기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것을 또……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파계량기도 금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용가에서 잘못이 있어서 부담을 하던 것을 시가 부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보는데……
이동호위원
비용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공기업이 적자인데 이런 비용이 자꾸 들어가서, 올해 참 잘 했어요. 제가 신문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몇 분이 검침을 하십니까, 혼자가 동해시 전역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 인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상수도 하면 누수율이에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모든 위원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누수율인데, 작년까지 누수율이 24.8%였습니다. 80%까지 올리신다고 하시니까 한 5% 만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이 유수율 상승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블록단위별로 사업을 시행하면 누수율이 좀 상승이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 재작년 까지, 금년도도 한 25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전에는 돈은 하나도 투자를 안 하면서 만날 누수율 상승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응급복구 측면에서만 하다 보면 고쳐 놓으면 그 고친 부분은 안 터지는데 또 다른 부분이 터져요. 그러면 만날 그 누수율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그래서 저희 복안은 하수도 사업하고 병행해서 상수도를 같이 매설년도도 비슷하니까 다 20~30년 지난 관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우리 여건상 맞지 않겠나 하는 복안으로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이 저번 7월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조례안 개정 때인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전망이 어떻습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 상으로 국비지원이 없으면 상수도 확장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되는데 시군의 상수도 확장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손 놓고 보기는 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경부라든가 국민안전처, 도에 방문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는 일단 쌍용폐집수정 활용사업에 소요되는 18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동해시에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았는데 내년에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국민안전처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예산이 거의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보니까 예산이 참 빠듯해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정말 이게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중요하지만 또 민생안전 예산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편성을 못 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인맥을 동원하든지 해서 국비, 도비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 누수율을 거의 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수도사업 수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68쪽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분 좀 봐주시고요. 소장님, 이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도 지하수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과대상 중에 제외대상이 우리가 농업용이라든가 올 사용료가 2,000원 미만,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 우리가 사용료가 톤당 85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3톤 정도는 부과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주로 쌍용양회라든가 동부메탈, 동양시멘트가, 우리가 예산편성이 2억 1,600만 원인데, 1억 7,900만 원 정도는 그 3개 회사가 거의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 보니 127업체에 부과를 하셨어요. 금액은 여기 적혀 있지 않아서 금액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토털 약 2억 1,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지하수 부담금을 걷게 되면 여기에 따른 지하수 관련된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지하수 보존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하수의 수질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같은 것이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지하수의 수위조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수 관리는 사실상 지하수를 개발한 후에 그 폐공 문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고, 또 지하수는 지하수를 개발한 업체가 계량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게 기부채납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계량기 자체가 민간자산이다 보니 상당히 우리가 수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고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도 아까 상수도처럼 디지털 계량기 쪽으로 벽면에 빼 놓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하수법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 계량기 자체도 시로 다 기부채납이 되면 우리가 고장 나면 교체하고 또 제대로 부과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체계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하수의 오염 문제는 우리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폐공조치를 할 때는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앞으로는 우리 인류가 사실 물과의 전쟁이지요. 우리 동해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 지하수 같은 경우 초기에 이렇게 빨리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명단을 보게 되면 생활용, 일반용도 있고 공업용이 있고 목욕탕, 대중탕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생활용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지하수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이걸 어느 용도로 쓰는 거지요, 혹시 화장실용입니까, 혹시 식수로……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신청자가 농업용으로 쓸 것인가, 생활용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생활용의 범주가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걸 생활용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이건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은 우리가 수질검사 결과치를 가지고 와야 허가가 나는 거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쪽에서 샘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허가가 안 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물을 떠 가지고 와서 검사를 통과를 해야지……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 유무를 판단한 후에 허가가 나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수질검사 횟수는 어떻게 되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횟수는 1년에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너무 뜸하지 않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보통 이 생활용수라고 해서 꼭 식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거지물이라든가 거의……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요, 설거지물도 식수랑 똑같거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한 번, 우리가 생활용수라고 해서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은 이 지하수 관리부분은 지금 굉장히 상수도, 하수도가 굉장히 복잡하시겠지만 지하수도 버금가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떡집 이런 데서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고……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랜드호텔에서 지장수라고 나오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에서 뽑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도 이 물에 대해서 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안 받고 있지요. 지하수 설치조례가 금년도에 시행하고 내년부터 받게 되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요, 이용부담금에 책정될 리스트에 거기도 부과대상이냐는 거예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랜드호텔도 2,000원 이상이면 그것도 부과대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랜드 호텔은 그 물 자체를 팔고 있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셔야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서 지하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부과금액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한강수계 물관리법에 의해서 물이용 부담금이 170원인데 거기에 50%를 하게 되면 톤당 85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각 업체마다 계산되어 있는 부과금액이 나와 있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대략적으로 금년까지 사용했던, 지하수도 하수도처리 요금은 부과를 하고 있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물량 가지고 임시적으로 2억 1,600만 원을 잠정적으로 한 것이고 내년도는 지하수 요금을 받게 되면 물 사용량이 더 적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각 수용가별로 검침을 한 것을 토대로 확실한 사용량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지하수 사용량 검침을 하시는 방법이 아까 조금 애매하고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수가 130전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상수도처럼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 검침하는 것도 한 명의 직원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하수 부분이 이제는 크게 대두될 시기입니다. 담당 직원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소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용부담금을 걷어서 수입으로 잡지 마시고 제대로 걷고 제대로 수질과 수위를 관측, 관리를 해서 이 지하수 부분이 앞으로 우리 물부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상수도 33쪽에 보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게 수도법8조 2항에 의해서 5년 마다 시행하게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도에 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슨 지원도 안 해 주고 만날 하라는 것도 많다고 좀 그런데, 하여간 금년도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다 보니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5쪽 잠깐 보겠습니다. 옥계 취수지역 주민지원 관련 분담금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1억 원씩 주는 거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다른 데에서 편성이 되었다고 했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했는데 과목이 맞지않다 해서 금년도에는 분담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더 달라는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더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의장님이 많이 커버를 하고 계셔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더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문제는 부곡 쪽에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더 많이 들어가면 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전천, 쌍용양회폐쇄 취수정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천, 쌍용양회 폐쇄 취수정은 쌍용양회에서 그 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하천수를 한 1만 톤 정도를 생산하다 보니, 우리시 이원정수장이나 쇄운취수장에서 하천수를 뽑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자체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폐공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원수를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그 폐집수정에 있던 기존의 1만 톤을 추가 확보해 보려고, 사업비가 전에 설계를 해 보니 18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을 금년도에 양수실험을 해 보려고 예산 1억 원을 투자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예산을 1억 원을 잡은 거네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 처리량이 늘어나면 전기세와 연관이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일 고민되는 것이 전기세입니다. 전기를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억 원이 동력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유입량이 많은면……
석찬
최석찬위원
동력비가 더 들어가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그러면 53쪽에 보면 연간 총 유입수량이 2015년하고 2016년은 더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 뒤페이지 73쪽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전력비에서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량은 더 줄어드는데 왜 전기세는 더 증가했는지 궁금해서……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어차피 전력비라든가 슬러지처리비라든가 수송비, 약품비 뭐 이런 것들은 변동비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사실상 금년보다 약간 더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전력비는 예산상은 10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상당히 이것을 저희들이 줄여보려고, 그런데 저희들 시설이 장래에 확장 할 계획으로 11만 톤 기준으로 시공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펌프용량 같은 것이 상당히 커요. 지금 5만 5,000톤에 맞게끔 당초에 시설을 했으면 동력비가 좀 절감이 되었을 텐데, 장래 확장을 보고 다 11만 톤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또 지금 상태에서 각종 기자재를 다 변경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동력비를 절감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으니 내년에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의원이 도표로 볼 때 유입량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동력비는 더 증가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또 전기비 인상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도 해서 약간 더 편성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까지 겪어 오면서 정말 애물단지로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서 망신도 많이 떨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난 여름 갈수기 때 정말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우리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물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홍보와 또 갈수기를 대비해서 물절약 홍보를 함께 해 주셔서 향후 이런 갈수기에 대비하여 물부족 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형기 국장님, 그 동안 오랜 공직생활 기간 동안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같은데요, 퇴임을 하시더라도 동해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해시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