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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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실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640쪽 보겠습니다.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 임대수입과 입장료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임대수입이 전년대비 283만 원이 감액 되었고요, 천곡동굴, 무릉계곡 입장료는 전년대비해서 6,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감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 오토캠핑장에 캐라반 시설 임대료 쪽에 세입이 줄었습니다. 필라이프하고 굿위크가 옮겨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6,000만 원이 넘게 줄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외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650쪽, 설명서 667쪽입니다. 동해시 관광객 유치 추진 예산을 보니까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참가자 보상비가 3,0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1억 3,000만 원, 코레일 이용 관광객 인센티브가 4,000만 원, 외국인 관광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인별 사업의 관광 유치 실적은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는 2015년도에 차는 549대고, 인원은 18,837명이었고 금액은 8,928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코레일 이용은 3,546명으로 3,546만 원이 지급 되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이 숙박을 하고 갑니까, 아니면 당일로 가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당일일 경우에는 15만 원 주고, 1박을 하게 되면 25만 원을 주고 2박 이상을 하게 되면 30만 원을 주게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이들 사업이 과연 관광증대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냥 왔다가 버스를 타고 그냥 간다, 그리고 점심은 물론 먹지만, 그러면 우리 시가 식대만 보조해주는 게 아닌가, 우리시의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 가는지 어땠는지를 혹시 평가를 해보셨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기는 좀 그래서, 2015년도 올해 시티투어버스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과 맥락이 같은데, 입장료를 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단체 관광객 유치해서 버스 한 대 당 15만 원 하기가, 입장료하고 와서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 식사를 하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셈을 하는 걸 보니까, 그날 한 분이 와서 식대를 7,000원 짜리 점심을 먹었다, 그냥 7,000원 짜리로 계산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재료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센티브 보상비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류형이나 개인적으로 지출한 기념품이나 특산품 구매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부분이 조금 낭비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 번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자료를 해서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봅니다. 다른 것은 다 잘 하시고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작년 실적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해안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보니까 6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예산이 도가 1억 8,000만 원, 시가 4억 2,000만 원해서 조달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비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없으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실 국가 차원의 안보문제로 설치된 건데, 이런 부분에 국비예산이 투입됐으면 싶었는데 이게 없다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 노봉지역은 철거 협의고 추암지역은 기부대양여 사업 승인절차 이행을 다음 달 안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고, 2월 안으로 국방부 및 강원시설본부 사용부대 소대배치를 확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지금 사업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 사업에 6억 원이라는 돈만 들어가면 이 사업이 완결이 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망상하고 추암에 대한 철책 철거만 6억 원이고, 그 안에 보면 추암 소초이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추암 소초이전 같은 경우는 소초이전비를 한 2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거는 전액 우리 시비로 담당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GS 발전기금이라든가 민자가 되든지 안 그러면 저희 시비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 2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부분이 절차를 이행하면서 소초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무쪼록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상당하게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647쪽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01-01에 보면 등대마을 브랜드 조형물 제작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논골 축제를 올해 2015년부터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상당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 예측을 못해서, 날씨라는 것은 그렇다고 몇 개월 전부터 잡으니까 날씨 예측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호항에서 축제를 하다보니 날씨가 상당하게 안 좋아요. 날씨가 안 도와주니 돈은 돈대로 쓰고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날짜를 잡을 때 정말 신중하게 잡아서 좋은 날씨를 잡아주시고, 지금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묵호등대마을 브랜드 조형물 제작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상사업하고 시설사업을 하는데, 시설사업 쪽에서 해서 묵호등대 위에 그 조형물은 올해 사업으로 마치는데, 논골 1길, 2길, 3길하고 등대오름길에 보면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만으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덜 나니까, 중간 중간에 지게를 지고 가는 조형이라든가 개가 만 원 짜리를 물고 있는 조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묵호만한,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외국에 가보면 지역에 맞는 브랜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호라는 동네는 고깃배가 나가서 만선을 해오면, 옛날에는 배에 깃발을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산꼭대기에다가 배 모형을 만들어서 만선의 깃발을 건물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옆쪽으로 쭉 만들어서 우리시의 관광지 사진을 만선 색깔별로 해서 같이 넣어주면 충분하게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래도 동해시의 다른 관광지를 안 가더라도 논골담길 그 자리만 와도 동해시에 관광지가 어디 어디에 있고, 충분하게 홍보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이 2014년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주문하신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할 부분은 2016년도 브랜드 조형물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원이 있고, 축제와 관련해서 1억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완하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2017년도 가면서 조금씩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돈을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 가면 하트모양으로 했을 때, 돈은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하트모양으로 해서, 또 마을 기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쿠폰으로, 돈을 넣어서 쿠폰이 나오면 쿠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에 좀 높게 하트모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는 만약 여기에 들어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든가 공주나 왕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으면, 쿠폰을 넣었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든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정말 우리 동해시만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자식에 대한 성비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652쪽입니다. 망상오토캠핑장이 조성 되어서 시설비가 2016년에 리모델링비하고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개·보수비용이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4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공단에서 오토캠핑장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오토캠핑장에서 인건비 빼고 모든 걸 뺐을 때,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수익은 25억 원 정도 내지 26억 원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그건 파악 못해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투자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을 따지면 안 되겠으나, 정말 관광시설, 와서 머물고 있는 시설은 투자에 대해서 과연 이 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건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1오토캠핑장하고 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떨어져 있고, 1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잔디라든가 바다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야영장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되지만 성수기, 여름철하고 일부 가을철 빼놓고는 그 지역에는 그렇게 2오토캠핑장이 현재 얼마 안 됐지만, 내년 2016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하면 나타나겠으나, 충분하게 수익성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박주현 위원님께서 비수기 때 시설을 사용하는 동해시민에 대해서 50% 감면 주문이 계셔서, 12월 17일 의안 상정을 할 겁니다만, 지금 제2오토캠핑장에 6인실하고 8인실 캐라반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6인, 8인이 아니거든요. 8인실 같은 경우 침대가 6개 밖에 없고, 6인실 같은 경우는 침대가 4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파를 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됐고, 인원 조정 하는 것 하고, 요금 조정하는 것 하고, 동해시민 감면하는 걸 해서 12월 17일에 조례 심의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2오토캠핑장을 동해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싸게, 비수기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암에도 지금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려고 하시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42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그 지역에 해서 수익이 날 건지, 그 쪽 지역에 민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부 준상업지역으로 풀어서 그 쪽에 주민들이 지금 숙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주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서 머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한 부분이 정말 손실이 안 나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단체관광객이라든가 또 관광객이 오셔서 관광지 주변에서 숙박을 하고 체류를 하면서 그 분들이 얼마의 비용을 쓰고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석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 관광 시책에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회사나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분들한테 금전적 내지 그런 부분의 혜택은 없고요, 그 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정도는 천곡동굴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지별로 봤을 때,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래도 다른 지역 보다는 본인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충분하게 또 우리 동해시를 더 알려서 관광객들을 많이 데리고 오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보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오토캠핑장이 비수기 때는 놀고 있잖아요, 비수기 때는 다 안 차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기존의 성수기 때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비수기 때 조금 줄긴 줄지만 그나마 인건비 부분에서 인원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동해시에 10번을 모셔오는 분은 1박 2일 숙박을 무료로 해주겠다, 어차피 시설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관광회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의 A라는 관광회사에서 10번을 보낸다든가 20번을 보낸다든가 5번을 보낸다든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보내주면 그 관광회사의 직원들 몇 명, 예를 들어 5명, 3명, 10명 이렇게 2박 3일 동안 우리 동해시에서 성수기 빼고, 비수기 때 1월에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간은 오토캠핑장이 많이 비어 있는 달을 선정해서 하면 충분하게 홍보효과도 되고 관광회사라든가 관광기사님들한테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모셔서 숙박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팸투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오실 때 차량제공부터 오셔서 식사부터, 관광지부터 해서 캐라반에서 주무시게끔 해서 가셔야 되지, 단순히 오셔서 오토캠핑장 방만 주무시게 하면,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오라고 했냐고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팸투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세출 부분이 2억 6,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크게 신규사업도 없고 이번에 예산안에 전체적으로 관광과가 큰 사업들이 별로 없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큰 것은 망상에 웰빙휴양타운이 그게 43억 원 정도 들고 추암관광지 8억 원 들고 그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 640쪽 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수입 부분에서 천곡동굴 입장료 부분입니다, 감소가 조금 됐잖습니까? 이게 감소분이 천곡동굴 쪽입니까, 무릉계곡 입장료 쪽입니까? 6,200만 원정도 감소가 됐는데, 아니면 과장님, 그러면 이거 결산액이 어떻게 돼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잠깐만요.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없으시면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제가 서면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입장료 부분 잠깐 보시면 천곡동굴 입장료, 공포체험 부분 좀 보시고요, 이게 며칠간 하신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게 여름 피서철에, 성수기 40일 간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때는 몇 시부터 공포체험이 시작됐습니까? 저녁타임일 것 아니에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녁 8시까지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몇 시부터?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녁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제가 입장료 현황을 보니 크게 입장료 매출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들어가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르바이트생이 몇 분 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5명 씩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하신 이벤트에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공포체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게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알기에는 납량특집 식으로 해서 공포체험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인형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 내지 직원들의 시간외 내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투자된 수익은 조금 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8시가 확실합니까, 야간 타임이 10시까지 아니에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제가 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주간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였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6시까지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6시까지, 6시 30분?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6시에 입장을 하고 한 30분 관람이니까 5시까지만 동굴입장이 안됐었겠네요,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30분 타임이니까 5시 30분까지 들어가겠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에요, 이게 6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5시 30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건 알아보십시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알아본 사항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때가 극 성수기였어요.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이 천곡동굴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시간대, 우리가 극 성수기 한 여름에 5시, 6시, 7시는 사실은 충분히 대낮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관광을 하지 못하고 동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이 공포체험을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강시인형 이런 것들 갖다 놓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동굴 안을 다 어둡게 했더라고요. 캄캄하게 해놓고 귀신 팍 나오고 이런 거 였는데, 이걸 처음 실시하실 때는 트렌드에 맞춰서 납량특집, 이렇게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제가 거길 몇 번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오히려 동굴을 보러 오신 분들인데, 거기에 맞춰서 오셨는데 와보니까 공포체험은 사실 동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오싹한 귀신체험 하는 것뿐이거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걸 동굴에서 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시고 아르바이트 인건비 나가시지요, 그 다음에 직원 분들 오버타임 수당 또 나가시지요,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입장료 수입을 보더라도 크게 흥행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그리고 이런 공포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안내가 사실 홈페이지 상으로 제대로 안 되어서, 본 위원이 한 번 갔을 때도 외부 관광객 분이셨는데,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거는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647쪽입니다. 저도 묵호등대 마을가꾸기 사업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이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1단계 사업이 아니고 그냥 묵호등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 저희에게 보고할 때,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명명하기로 1단계, 2단계 했는데 2단계는 사실상 등대마을이 아니고 저쪽 편에 덕장 쪽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인데 그게 선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2단계 사업이다, 3단계 사업이다, 명명하기는 뭣하고, 묵호등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1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2단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2단계가 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지칭을 쓰셨다고요. 그럼 묵호등대 마을가꾸기 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37억 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여기에 국비가 얼마였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저희 시비가 35%고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국비가 금액으로는 여기서 50%였다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아까 김기하 부의장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조형물 부분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드시는 조형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조형물 제작을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야지……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사업자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기존에 등대마을 가꾸기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는 위탁 업체가 하셨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JSB에서 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회사에서 하신 거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형물 제작하는 거는 작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TV에도 보도가 됐지만 조형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품인데, 그냥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이 형식적으로 디자인을 내서 작품을 만드는 것 하고, 어떤 독립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가가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는 사실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작가가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되면 굉장히 비싼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네임이 주는 그런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형물의 작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라면, 개인 작가들에게 이런 조형물을 공모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1억 원이니까 1억 원 가지고 한 개 작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주현

박주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게 훨씬 더 수준 있는 작품들이 나올 실겁니다. 가격을 떠나서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거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649쪽입니다. 201-01 부분에 보시면 홍보활동 부분에서 대형버스 래핑 홍보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고속버스 14대를 해서 경기, 춘천, 강원권을 다니는데 버스래핑을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총 14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번에도 14대를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런 게 있겠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이 있고, 거기에 임대료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작비용이 덜 들어가게 되면, 작년에 했던 걸 가지고 더 손볼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그 대수를 조금 더 늘려서 활용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비용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14대?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14대고 저희가 이 정도면 한 20대 정도 넘어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조금 제출을 해주세요. 어떤 제작비용, 아이디어비용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래핑 비용만 들어간다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래핑비용이 들어가지요, 래핑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도에 1,70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2015년도에는 1,7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지금 3,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1,700만 원에 14대를 했다는 얘기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14대에 대해 1,7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4대에 대한 래핑 비용이 1,700만 원이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니지요, 래핑 비용은 한 대당 얼마고, 그 쪽 사람들이 광고료 주는 게 다 해서 1,700만 원.

주현

박주현위원

제작, 광고 도안, 래핑 다 해서 1,700만 원에 14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번에 3,000만 원씩이나 잡으셨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고정식 광고물, 홍보간판도 좋지만, 이 차가 그걸 가지고 세종시까지 내려가니까, 전국을 해서 다니니까 그 정도의 홍보효과가 훨씬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좋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래핑 비용하고 홍보비용하고 해서 예산 범위에서 2016년도 제작할 수 있는.

주현

박주현위원

이 범위 안에서 확장을 시켜 나가시겠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아래쪽에 301-09번에 해맞이 관광객 질서계도 종사자 보상금 100만 원 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분은 어떤 분들을……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지만, 민간인들 나오시잖아요, 경찰이라든가 모범이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그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 수당은 못 드려도 식권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부분입니다. 명단을 저에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분들이 우리 동해에 총 몇 분이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6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섯 분이시지요? 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이 맡고 있는 관광지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돌아가면서 하지요, 3명씩 2개조로 해서 무릉계하고 추암하고 망상하고 돌아가면서.

주현

박주현위원

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분들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대형버스 래핑부분 자료는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650쪽입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잠깐 드릴게요. 템플스테이를 지금 삼화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삼화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삼화사로부터 받으면, 삼화사에 지급을 하면 삼화사에서 정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참가자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삼화사 쪽에도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수입 같은 경우는 삼화사 쪽으로 잡히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도비 50%, 시비 50%해서, 280만 원씩 해서 560만 원을 삼화사에 주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프로그램 운영은 템플스테이, 상품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홍보라기보다도 이게……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템플스테이를 삼화사에서 하시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이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우리가 또 보조를 하는 그런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프로그램 보조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3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74명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게 뭐냐면, 리플렛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의복 구입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홍보물품들, 사용비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시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를 이제 보조금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까 팸투어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팸투어 참가자들, 어떤 분들이 참가하시는지 2년 치 부탁드릴게요. 팸투어 참가자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어떤 여행사나 어떤 가이드 이런, 그리고 팸투어 참가자들이 동해에 오셨을 때 방문하는 방문지, 여행지 이런 것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10월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트래블 리더라고 해서 대학생 기자단을 가지고 올해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와서 망상해수욕장하고 추암하고 묵호등대, 무릉계하고 동해 무릉건강숲 체험하고, 그래서 1박 2일 하고 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대학생 리더들만 이번에 팸투어 참가를 했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거기만 했고요, 묵호등대 논골담길 축제할 때는 중앙지 여행사하고 언론사 기자단은 7, 8일 1박 2일 했습니다. 그것은 논골담길 축제 비용에서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아무튼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참가자 분들에 대한, 서울 지역이나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을 만한 곳에 여행사들이나 그런 가이드 이쪽으로, 좀 더 폭넓게 팸투어 참가자들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52쪽입니다. 망상오토캠핑 리조트 운영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15억 원 가량 리모델링비로 다 나가는 거지요? 개·보수비?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들이 13억 5,000만 원 한 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13억 5,000만 원에 그 외에 자산취득 이래서 약 15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올 세입 예산에 보게 되면 망상오토캠핑 리조트가 약 21억 원 정도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절반이상이 지금 다 나가는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나가고 이렇게 많이 리모델링비가 나가면 적자는 안 생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2002년도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를 하면서 시설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15년 정도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안 하게 되면……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요, 리모델링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리모델링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접 가 봐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건, 이렇게 보니까 세입, 세출 부분이 거의 비슷 비슷 해서 과연 이득이 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이걸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수리를 해서 유지를 했으면 괜찮은데 기간이 오래 되어서 2016년도에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 차원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안 하셨습니까, 해 오셨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유지·보수 정도만 했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이번 2016년도처럼 대대적으로는 안 하셨다는 건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살림 잘 사시고요, 동해시 관광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제가 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6쪽에 망상개발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망상개발사업에 5,000만 원 감액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 용역비가 감액된 것이지요, 아십니까? 찾으셨어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잠깐만요.

성모

정성모위원

물어본 제가, 아니 감액된 부분 5,000만 원이 여기 예산서 안에 나와 있어서, 작년에 용역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이 총액 차원에서 줄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줄어든 건지 제가……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 내용은 모르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망상 관광지 개발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 되어서 작년에 망상관광지 조성사업에 사후 환경, 조성을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5,000만 원.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3년 마다 하게 되어 있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데, 그 용역비가 올해 감액되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나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용역이 나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망상, 노봉인데 경자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물론 지금 경자청에서 내년 3월 정도에 세부조성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나와야지 저희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러면 제가 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개발 계장님이 이만섭 계장님이 맞지요, 용역의 결과가 나왔고 개발 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망상관광지 개발사업이 용역도 빠져나가고, 현재 여기 보시면 2,03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그래서 현재 이 사업계획에 보시면, 이 사업이 2019년까지고, 아까 중복되는 업무가 없냐고 여쭤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용역비도 5,000만 원 쓰고, 격년제로, 그게 씀씀이가 헤프지 않게끔 결과가 효율성 있게끔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에서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한 내용은 빼고 질의하지 않은 내용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묵호등대마을도 두 분이 충분히 질의를 했었고, 묵호 덕장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647쪽에 이거 다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 공모사업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확정이 내년 2016년 1월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1월 내지 2월 되면……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신청은 끝났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신청은 올라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12월까지잖아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토지매입비로 해서 3억 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면, 이 예산 설명서를 보면, 제가 헷갈리는 것이 설명서를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 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까지 마무리 사업이에요, 13억 원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교류가 됐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사업설명서하고 이거하고 틀리다 보니까 점검해본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선정이 됐을 때 추가로 국비, 그런데 이게 뭐든지 우리 시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국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형버스 래핑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015년 올해 예산이 한중대학교 버스에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 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맞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 홍보용으로 해서 버스래핑은 동부고속버스가 처음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 2015년 예산에 보면, 한중대학교 버스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아까 고속버스 14대를 말씀하셔서, 한중대학교는 그 지출이 없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질의할 때 내용은 한중대학교 버스가 나와 있었다고요. 확인 좀 해보시고 그 당시의 상황을, 그래서 저는 모처럼 다시 얘기가 재활용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전국에 고속버스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에 갖고 있는 버스도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시청에 관공서 차들도……

성모

정성모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649쪽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동해 국악원 사업이지요, 민간이전?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연 30회 공연 횟수가 나와 있고,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했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무릉계하고 북평장하고 묵호등대하고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30회가 넘어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 해보시고, 무릉계 3군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그 동안의 취재했던 현황, 서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650쪽에 관광체험상품 운영에서,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2,7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고 한데, 관광체험상품 운영, 이게 너무 열악하지 않나, 우리 동해시의 체험상품을 많이 알리려면 여기 좀 개발하시고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산소길 걷기대회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합니다,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외지에서 관광객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고,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동원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관광상품 체험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 상품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발해주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삼화사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얘기시지만, 수익금 같은 걸 점검을 자주 해보시고, 정말로 그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전국에 템플스테이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모집해서 더 많은 횟수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모처럼 동해시에 관광체육이 효자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다음 쪽에, 아까 추암 관광지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총괄사업 금액이 총 120억 원이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추암 관광지가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35억 원……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기 투자한 것은 98억 원이고 나머지가 32억 원 남았는데, 사업설명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32억 원인데, 그래서 지금 캠핑장 부지 정리는 한 상태고, 현재 상가 신축이라든가 나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걸 봐서는 이 기간에 완료가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은 2017년도 상반기 중에 마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이게 보상이 걸려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계획대로 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좀 추진을 해주시고, 아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세세하게 질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업도 많지 않은데, 제가 책 이외의 것을 하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오토캠핑장에 보시면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카페테리아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오토캠핑, 1년에 방문객이 대략적으로 몇 분정도 계시나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오토캠핑장에 인원수는 저희가 체킹을 못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정말 많은 인원들이, 특히 성수기에는 오시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커피숍을 어르신들이 운영 하시는데, 마땅히 오토캠핑장 안에 들어가면 위락시설이 없어요. 거기 보면 매점하고 커피숍하고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사실 오토캠핑장 전체 분위기만 따지면, 정말 들어가면 이국적인 분위기고 너무 좋은데, 또한 커피숍 위치도 너무 좋고 한데 막상 커피숍 이용을 해보면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 사람들의 환상이 딱 깨지는 거예요. 그 안에 분위기도 그렇고 안에 파시는 음식물도 그렇고, 특히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경제적 여유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좀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식도 그렇고, 음식도 일반 시중에서 못 먹는 고급 레스토랑 정도의, 그래서 가치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 오토캠핑장은 망상 해변하고 뚝 떨어져 있어서 주로 거기 오신 분들이 자기가 해먹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그래도 사먹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또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노래방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년이 되면 인근 삼척에 대명콘도도 서고 하면, 어쨌든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고급화, 또 오토캠핑장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다른 세계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서, 어쨌든 카페테리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고급화 내지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끝나는 대로 해서 그런 쪽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7쪽에 보면 추암 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에 3억 원이 잡혔는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강원도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해서, 도비도 4,500만 원 하고 국비 1억 5,000만 원 하고 해서 3억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거를 2016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제안을 용역 할 때 같이 첨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추암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상하고 추암 철책선을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능파대 쪽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이동호위원

아주 비경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이동호위원

더 멋있는 좋은 장소인데, 용역을 하실 때 그걸 같이 좀 개발을, 거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너무 아까운 곳이여서 많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꼭 좀 용역하실 때 능파대 개발 부분도 같이 해서, 그 쪽을 걸을 수 있게끔 안전시설을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실시계획에도 포함시켜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추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계획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그냥 용역회사들이 용역을 주면 자기들끼리 짜깁기식 용역 결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용역을 그대로 또, 10%, 20%만 딱 변화시켜서 용역 결과를 내놓는 이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가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초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이 앞으로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타 지자체도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된 관광지가 아니면, 특성화된 관광지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그게 관광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가까운 각 시군만 해도 정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레일 바이크도 관광객이 다 떨어진 상태고 삼척이나 다른 지역에도 관광지에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추암 조각공원 문제도 막대한 투자를 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아까 20억 원 들어가는 부분에, 소초에 따라서 소초 하나 없애는데 20억 원이 들어간다면 그 소초를 전시장을 만든다든가, 현재 있는 소초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소초 자체를 군과 연계한 추억의 소초를 만든다든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없애고 철거하는 비용을 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추억의 소초의 군에 대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추억의 어떤 걸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면 굳이 철거비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게 다른 시 지역에는 새로운 공간을, 새로운 건물도 짓고 새로운 그런 걸 하지만, 제가 관광지 한 군데를 딱 가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본군이 밑에 땅굴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다 가서 그런 의미를 부여 하더라고요, 의미를 부여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기억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모래가 처음은 동해항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저기 쌓여 있는 게 북한산 모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왔다니까 그걸 다 한 묶음씩 달라고 해서 제가 구해줬습니다. 이 관광자원화라는 게 새로운 시설을 자꾸 만든다고 해서 관광자원화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식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번 참고하셔서 혹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꼭 좀 예산도 절감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화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과 직원 분들 포함해서 관광과에서 지난번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도로 침수 물빼기 작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시도 앞으로 환경 변화 요인으로 발생되는 피해대책 준비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국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특징, 또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우수성을 최대한 살려서 우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작년 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현황과 박주현 위원님이 세입 중 천곡동굴, 무릉계곡 입장료 수입 감소분 내역, 또 문화관광 해설사 명단과 일정 등에 대한 관련자료, 2년 치 팸투어 참가자 내역, 그 안에는 소속, 방문지 등 제반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모 위원님께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66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시면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부분이 있잖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 해당되는 아파트가 어디에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무슨 아파트예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름이 영구임대 아파트입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주공 5차입니다, 그 단지 안에 298세대가 영구임대 아파트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분들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입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 사업에서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2억 원이 다 쓰였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작년에도 2억 원 예산으로 해서 12개 단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단지가 자체 사업 산출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1억 7,1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 아파트가 전체 주택률에 한 65% 정도가……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62% 정도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갈수록 아파트는 증가하는 추세잖습니까? 작년에는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2억 원 갖고 예산 수요가 충분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조례 제정해서 지원을 쭉 했는데요, 첫 해는 1억 원, 2014년도에는 3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진하다 보니 급한 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니까 신청하면 거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0쪽 보면 주거재생사업에서 2억 2,0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 사업입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이게 주거지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구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년 사업계획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구 도심지역에 빈집 철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2018년도까지입니다. 70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해서 34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다녀보면 아직까지 흉물스러운 빈집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탈선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도시 미관이나 청소년 우범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심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시민들 일이니까 잘 이겨내시고 해결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추진에서 예산도 교육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 이걸 같이 말씀드리면서 아파트단지에 허가를 내주실 때, 기반 시설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차후에 이러저러한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진입로 같은 경우, 너무 좁고 이래서 참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조례상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할 때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사실상 진입로,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도로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데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도로가 보통 8m, 1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세대수를 규모에 따라서 8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에, 좀 좁다고 생각하면 더 확장을 해서 사업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지금 건축허가를 내실 때, 상위법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이 얼마지요? 주차장용도 만드는데 대체 금액 내는 거, 그거 얼마에요? 한 대, 두 대 해서 평수 따져서 주차장 확보……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인근 설치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대지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면적만큼 대체 비용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 토지나 건물에 붙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게 인근 설치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진·출입이 안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가각이 졌다든가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워낙 경사가 심해서 도저히 차가 그 부지로 진입 못할 때, 그리고 대지가 협소하거나 그럴 때는 인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그 주차장 면적만큼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의 공시지가를 따져서 그만큼 대체 주차장 조성비를 내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내서 따로 주차장을 인근에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 건물에 붙어서 같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막상 건물이 완공 되면 건축주들은 건물에다가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어디 다른 데 안 가잖아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안 가니까 그게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조례로 바꿀 순 없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우리시의,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민원이 생길 건데……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인근 설치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소송이 걸리면 시가 지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니까 시는 무조건 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건 제도적이 됐든 상위법령을 정비를 좀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면 우리 동해시만의 규칙을 둘 순 없어요, 안 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건 교통과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교통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셔서……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만 가능하지, 상위법에서 위임 안 된 걸 조례로 만들 순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행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국토교통위원회에다가, 전국의 시가 다 동시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면 지금 대통령이 모든 고시를 하니까 이럴 때 그런 걸 상의하면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되니까 한 번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것 뿐 아니고 주택건설 사업추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축업무 건실화 이것도 있는데, 현재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사는 거 하고 너무 법이 너무 안 맞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우리는 시민입장에서, 평릉에 주택단지 있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가보시면 인도가 없고 건물 앞에 도로 2차선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인도도 없고 그럼 도로 다니다보면 사고 나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든 간에 인도가 같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 도로도 지금 인도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방관할 게 아니고 정말 부서에서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정할 건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인도 없는 데가 숱하게 많잖아요? 천곡동 이 앞에, 요즘 원룸 많이 짓는 데, 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원룸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주차장 때문에 난리에요. 지금 그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부가, 집행부에서 그걸 좀 보완해서 고칠 건 고쳐주셔야 시민들이 이래서 되는구나 하고 이해도 하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거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히나 아파트 짓게 되면 진입로 관계가 참 애매하고, 사문재에 석미아파트도 진입로 공사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 나가겠어요, 지금, 건설과에도 있는데, 처음에 아파트에서 지을 때 진입로를 확보했으면 굳이 우리 시비를 안 들여도 되는데 인·허가 다 해주고 나서 주민들이 작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비 들여서 또 넓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이중 행정입니까?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지금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주거지재생사업 2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주거지재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거지재생사업 중에 빈집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주거지재생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철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철거만 하고 재생사업은 안한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모할 때, 시에서 빈집 철거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만약 70동을 없애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는 다시 짜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이게 사유지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철거할 때는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도시 미관이라든가 청소년들 탈선 장소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빈집이 생기면 저희들이 건축주를 찾아서 철거를 하고 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 그 이후에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네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니까 정비계획 물량이 160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까지 120동을 추진하셨고 내년에 10동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동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남아 있는 빈집과 추가로 발생되는 빈집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정비 사업도 계속 1년에 10개 동만 추진하실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를 1년에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매년 10동 기준으로 해서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빈집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마다 빈집도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또 하고 이래서 정비를 매년 그렇게 10동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주거지재생사업 쪽에서 이게 빈집 철거 정비 사업이고 농어촌 빈집 정비도 8,000만 원 따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그게 사업 성격이, 주거지재생사업 빈집 철거는 구 도심지 지역을, 쉽게 말해서 묵호항을, 묵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철거사업이고요, 농어촌은 그 외의 지역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송정이나 삼화 이런 곳도 농어촌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집 주인들이 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매년 늘어나는 빈집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우리시의 아파트라든가 일반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산세가 4억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신규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원룸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미관에 피해를 주는 필요치 않은 건축물은 철거 내지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 형태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시과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또 민원이 발생했다면 상호 오해와 피해가 없도록 적극 나서서 해결하시고요, 같은 일로 발생되는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지종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성모 위원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선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지마을에 신호등 있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양지마을이 지금 많이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정체이유 혹시 아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가 많이 합쳐져서 그러는데, 화물터미널에서 나오는 쪽하고 신호가 있다 보니까, 화물터미널 쪽에서 나오는 신호 체계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신호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직진 신호를 조금 더 길게 주기 위해서 교통경찰하고 지금……

성모

정성모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정체된 그 사유를 아시겠네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성모

정성모위원

더 정확하게 짚어 보시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뭐……

성모

정성모위원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수정을 하든가 개선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그걸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방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서 북삼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들어오고, 또 화물터미널에서 나오고 양지마을에서 내려오는 길, 딱 4개 신호체계인데, 가서 정확히 보시면 그 구간이 연동제구간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가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갈 때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떨어지지요,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상대 올라오는 차는 적색이니까 못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좌회전, 직진이니까, 그런데 직진과 좌회전이 켜 있다가 좌회전이 딱 끊기면서 직진만 켜져요, 그러면서 아세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좌회전 하는 차량이, 한 번 가서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좌회전하는 차가 거의 없어요, 한 대, 두 대밖에 없어요, 매번 신호등, 한 대도 없을 때가 많고, 그런데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한 20대 정도가 좌회전 하는 시간대가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차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기다려야 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좌회전하는 20대 차량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차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 화물터미널 들어가는 신호등이 한 대, 두 대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 시간도 20대가 빠져나가는 시간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려가야, 교차해야할 차들이 다 멈춰있는 겁니다. 그걸 풀면 거기에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양지마을 들어가는 거하고 화물터미널 들어가는 실제 차량이 많지 않은데, 직좌로 이렇게 엇갈려서 운영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정체라고 보게 되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가 정체된 게 오래던데.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신호체계에 대해서 지금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교통신호등을, 이렇게 숱하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점검해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찰서하고 그렇게 오랜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저는 그게 자꾸 답답한 거예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교통신호체계는 우선적으로 경찰들이 관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달, 두 달에 협의가 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거는 1년, 2년도 가니까, 우리 행정이, 제가 과장님이 계시지만, 동호동의 육교 신호등 이 얘기 들은 지가 1년 넘었어요, 아직 그대로. 제가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아직도 협의 중, 이러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양지마을 신호등 처음 얘기를 꺼냈으니까 협의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개선책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많이 절약돼요. 우리 이 시설 개선하는 거, 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래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8쪽,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드네요, 그렇지요? 줄어드는 이유가.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게 실제로 내년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지금 한 3억 원 정도를 못 썼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8억 원밖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3억 원을 더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버스노선을 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개선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저번 행감 때 노선변경을 한 번 추진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어느 쪽 노선 변경을.

이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도리 본도로인 큰대로, 거기가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 구 도로로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대도로변에 더 많이 계시거든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버스노선 관계를 평릉 쪽에 엘리시아, 부영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겨서 그쪽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노선협의를 거의 서너 달 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하나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원동 같은 경우도 기존의 구 도로로 다니던 옛날 마을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마을 지역주민들이 이쪽 편으로, 큰 도로로 옮기면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저희들이 북평동 지역 주민들하고, 이원 사거리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노선을 굴다리 빠져서 바로 오는 쪽으로 해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동호위원

본도로 하고 그게 끼워지잖아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걸로 연결 바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또 그런 문제를 갖고 내일 북평동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 통장님들, 지역주민들하고 회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선 하나 바꾸려고 4개월째 버스회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또 하나가 북평 이주민 단지에서 동호동으로 오는 버스가 없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 문제도 버스회사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버스회사하고……

이동호위원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런데 그 노선이 그 쪽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버스회사 쪽에서는, 저희들이 협의하다보면, 버스회사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노선 하나 바뀌면 버스 시간 조정이 다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시간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희들도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도 버스회사하고 얘기는 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그쪽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주민 불편한 걸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버스회사도 중요하지만 동해시에서 이렇게 12억 원씩이나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이 없다면……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쪽 천곡이나 묵호지역에서 삼화 쪽이나 무릉계를 가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돌아서 자꾸 노선이 길어지니까 우리 시민들 편의를 봐줘서 그쪽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다 보니까, 노선이 길어지니까 시민들이 삼화 한 번 가는데 동해시 관내에 좁은 데에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린다는 거지요. 또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동호위원

내일 회의 하신다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북평동은 내일 저희들이 나가서 회의 합니다.

이동호위원

여론을 수렴하셔서 주민들의……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포함해서 내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내일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80쪽, 시 로고 광고료 해서 3만 원씩532대, 12개월 1억 9,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동해시 관내 택시만 로고를 하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과장님,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시를 알리는 데는 효과가……

이동호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동해시 자매도시가 서울 도봉구하고 전북 김제입니다. 그리고 우호도시가 경기도 광주, 과천, 서울 강남, 또 행정교류도시가 태안군인데요. 이 도시들과 협의를 해서, 김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김제의 홍보물을 우리 택시에 부착을 하고 우리의 홍보물을 김제시, 그러니까 시하고 교류만 되면 상호 홍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동해시 택시에 동해시 로고를 붙이고 다닌다, 조금 홍보성으로 봐서는 미흡할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내년에는, 지원 금액은 똑같이 지원해주시면 돼요. 상호도시 교류로 한 번 추진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김제에다가 동해시를 알리고 우리시는 김제시를 알려주고, 자매도시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680쪽 보겠습니다. 공영시외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부분인데 공영버스 인건비 대비 수익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작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한 것을 보면 약 7,000만 원 정도가 이익이 남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더 이익이 날 수 있겠네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현재 노선도 자꾸 늘어나고 승객이 좀 늘어서 아마 수지에서는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 공영터미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가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현재 천곡 호텔 사거리에 보면 라운드 이렇게, 묵호에서 나오는 라운드를 돌아서 뉴동해관광호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라운드 들어가는 데 보면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하고 사이라든가, 사유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택시 서는 데 그 뒤에 중장비 세워놓지 않습니까, 거길 중심으로 해서 쭉 외곽으로 사유지가 한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 지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거기가 맹지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사유권, 재산권 침해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시지가는 한 28억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번에 다 상쇄는 못하고 민원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부지를 하나하나씩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어차피 거기가 버스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할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81쪽, 설명서 718쪽입니다.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니까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 외에 4건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18쪽을 보니까 보행교통개선 계획, 동해시 교통안전 규범계획 등 업종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4건 되어 있는데 용역별로 편성된 예산이, 어떤 예산이 4건이 더 있는 것이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하나하나 부기를 따로 하려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전체 5개인데 말씀드리면, 교통 안전법에 의해서 제3차 동해시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에 할 시기가 되었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서 보행교통개선 계획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년 주기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3차 동해시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한 5,0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행교통개선 계획에 한 6,000만 원, 그 다음에 동해시 교통약자이동 편익증진이라고 그것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동해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00만 원 계획 잡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영개선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2년 마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한 5개가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법정계획을, 법정에서 하라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5년 주기로, 그러니까 5년 전에 한 번 했었단 얘기지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정학

이정학위원

5개 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버스 지원이 삭감이 됐다고 봤는데, 오히려 3억 원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렇지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유류비 때문에 삭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1억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10억 원 줄어든 것, 이것도 사실상 보통 35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 재정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운수업체라든가 유류값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조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기름값이 40%니 30%니, 옛날에 1,800원, 1,900원 하던 게, 1,200원, 1,3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류보조금 지원하고 운수업체 지원금이, 아까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얼마 더 보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33억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32억 원 나갔고, 내년에 3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차는 똑같은 대수입니까, 아니면 차가 늘어나서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유류보조금이란 것은 기름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기름값이 떨어지면 그 대수에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나는 건지, 거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운수하는 차량들이 실제로 주유한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늘어났다던가 운수량이 많이 늘었다던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은 떨어지는데 유류보조금도 늘어나고 운수업계에 이런 재정지원을 할 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와 운수회사와 둘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하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는 각 차량들이 운전하시는 사업자가 기름을 넣고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다 카드회사에서 모여서 국토교통부 쪽에서 다 모아서, 거기서 개인별로 사용량하고 사용날짜가 다 프로그램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시비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건 국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운수업체들에 대한,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기름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화물 운수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게 전액 국비라는 겁니까, 시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운수업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버스운송사업은 시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운수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 차량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콜택시 사업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콜택시가 2014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1대 도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대가 맞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4대가 맞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4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14년도부터 도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처음에 3대 샀고 올해 1대를 샀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는 2대를 산 걸로 되어 있고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까지 법정대수가 6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정대수를 채우려면 올해 3대를 내년에 구입해야 된다고, 아니 4대면 2대, 3대면……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현재 3대고 내년에 2대 해서 총 5대가 되는 것이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법정한도 구역이 지금 보니까 6대로……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6대인데 아직 다 구입을 못한 것이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6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안 되면, 법정대수를 구입을 못해주면 어떤 패널티를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런 거는 현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정이라는 게 지역 장애인 인구수라든가 지역을 고려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거니까 우리시는 하여튼 6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입을 다 안 한다고 해서 패널티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6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도 관계없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관계가 없다기 보다도 특별한 패널티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한 대, 2014년도 1대 2015년도에 2대, 이렇게 4대로 되어 있어서……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현재 3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대인데,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하실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0쪽입니다. 시설 부분에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해서, 4억 7,000만 원 가지고 버스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시외버스 진·출입로 개선에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에 어떤 시설을 계상하시는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현재 뉴동해관광호텔 쪽에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진·출입로가 오른쪽 편에 주차장 진·출입로하고 같이 한 군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는 거하고 시외버스가 드나드는 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버스회사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거지요. 내년도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버스들이 다니는 진입로를 분리시켜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그러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승강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 앞에 당연하게 택시가 서서 거기서부터 바로 싣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은 공영택시 이거는 건너서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밑에……

기하

김기하위원

네, 밑에, 그래서 위에서 밑에 것을 위로 빼서 만들지 못하면 택시가 들어오는 걸 반대로 돌려서 위에서 내려와서 문에서 바로 탈 수 있게끔 반대로 개선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게 버스 대기차량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밑에서 타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서 타게 되면, 대기차량들이 바깥 7번국도 쪽에서 많이 대기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라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 차선에 택시들이 많이 기다릴 수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앞쪽에는 다 빠져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택시들이 많이 대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공간이 좁아지겠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성수기 때 여름철이나 며칠 빼놓고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그 택시가 내려와서 정문에 했을 때도 이쪽으로 반대로 지금 있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택시가 10대 이상은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택시 기사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하실 때 시설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86쪽을 보면 2,193만 2,000원을 증액해서 9억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입에도 9억 8,000만 원이고 세출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지출에서 똑같은 금액이 세입에 잡혔고 세출에 잡혔습니다. 그럼 총 98억 원이, 주차장 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보통 주차장 수입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시설공단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만 따로 수지 계산을 한 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지가 맞지 않는 데에는 줄여나가는, 무료화를 하는 경우가 좀 있고, 꼭 수입이 맞지 않아도 운영을 하는 것은 시내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걸 무료화를 하면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런 데 몇 군데 빼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수지타산을, 세입이 얼마이고 총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79쪽, 가운데 교통관련 업무 시책추진비 201-01,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시면 동해시 대중교통정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 홈페이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나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정확히 언제부터 운영된 건지는 제가 좀……

주현

박주현위원

10년 됐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걸로 압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몇 년 정도 되는 경우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확한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정확치 않으셔도 되고요, 몇 년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시외버스 운행시간표라든가 요금 이런 것들, 시내버스라든가……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매와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그쪽에서 예매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면 코버스나 이런 데로 연결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연결은 되어 지는데,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접 예매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요금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교통, 시내노선이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시내노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어디에 배너가 있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시청.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로 지금 되어 있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알기론 그렇게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사실 여기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 몰라서……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시 홈페이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 홈페이지 안에, 사실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릉계곡 가는 버스가 몇 시에 있는지 노선들이 강원여객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정보들이, 사실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보면 붙어는 있는데 거길 가보시면 너무 작고, 시간표와 출발시간, 도착시간 이런 부분들만 딱 적혀져 있어서 디테일한 게 조금 부족해요. 그게 아마 여기에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접속하고 이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가는 걸 보니,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는 해마다 24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유지관리 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688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주차요금 징수관리 개인 단말기 PDA 구입 부분인데, 이거는 교체비용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주차징수요원들이 갖고 있는 게, 구형도 있고 사용하다보니까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매년 한 6대 정도씩 교체해 나가는……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섰는데, 작년에는 다 교체 하셨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6대.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세우신 거네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매년 6대씩……

주현

박주현위원

단가가 세니까, 이건 한 대 구입하시면 몇 년 정도 쓰세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내구연한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빨리 빨리, 소모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5∼6년은 쓰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그 정도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교체 비용이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교통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내용 조금 보충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누적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들, 표지판을 세운다거나 이런 수준 말고, 아까 동호동 육교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천곡동에 주공2차 앞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사거리가 있잖아요, 대학로까지 쭉 들어가는 길하고 옆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거기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지금 묵호초등학교 앞쪽에 오거리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묵호초등학교로도 들어가고 위에 농산물시장으로도 가고, 사문재로도 가고, 중앙시장 굴다리로 빠지고 이러는 데, JC쪽으로도 빠지고, 그 부근에서도 얼마 전에 사고 또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전문가가 아니고는 방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개선은 되어야 되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뾰족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까, 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시 자체에 있진 않고 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달에 한 번해서 열리는데 거기에 그런 사고 나는 지점이나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든가, 우리시의 건설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교통안전 심의회에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예를 들어서 동호육교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심의를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든가 이런 게 거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서 수순을 밟아서 그렇게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이런 민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시민분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할 때는 시에다가 그냥 민원으로 제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또 안건으로 경찰에 안건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는데, 시 로고 택시 광고료 1년 계약하시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보통 1년.

석찬

최석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만 원 지급이 개인택시한테는 개인택시 본인한테 다 가는데 법인택시 기사들은 법인이 이 광고료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만 원 지원 금액은 동해시의 광고효과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 택시 개인 기사 분들의 복지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인택시들은 법인 사주가 갖는 게 아니고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약하실 때는 법인택시들 사주 분들한테 당연히 시의 목적 표현을 잘 하셔서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그 3만 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주한테 강요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사님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시의 각 개인택시 기사 분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에요. 상대적으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그 어려운 택시 중에서도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들도 못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해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우리시의 교통흐름을 보면 구간 구간 정체현상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도로 개설했을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증차도 많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향후 우리시에서는 이런 현실에 맞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 요청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께서 버스 운송업계 재정지원 자료에 대한 요청과 김기하 위원님께서 주차장 구역별로 세입과 인건비 등 세출현황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의안심의회 종료 후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