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진규 부군수님께서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출석하셨습니다. 출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나 우리 행복케이블카 환경평가위원회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총무과장이 대리하여 참석하셨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생활복지국 다.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고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규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재원 배분,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의 긴축편성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인프라 확충사업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서민생활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065억 원보다 18.71%가 증액된 7,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2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971억 원보다 4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7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원보다 6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4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3%인 45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223억 원으로 총 세입의 34.6%입니다.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53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3%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52억 원으로 총 세입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91%가 증가한 1,96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8.83%가 감소한 2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44%가 증가한 1,27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5.17%가 증가한 390억 원, 국시비보조금은 6.49% 증가한 1,8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이 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663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 825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80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6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38억 원, 수송비 및 교통분야에 21억 원 등 총 7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6년의 계속비 사업은 78건으로 총사업비는 6,502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7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 시기별로 보면 2012년 이전 시행사업이 7건, 2013년 시행사업이 7건, 2014년 시행사업이 24건, 2015년 시행사업이 13건, 2016년 신규 사업이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까지 시행사업 중 계속비 예산규모가 변경되는 사업은 총 16건으로 설계 변경 및 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며, 2016년 신규 사업은 총 27건으로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488억 원, 범서구영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99억 원, 천상도서관 건립에 97억 원, 언양읍 청사 개축에 88억 원 등입니다. 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진규 부군수께서는 바쁘시면 먼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실) 본 건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분포도를 봤을 때 7,200억 정도가 지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 추이를 쭉 봤을 때 정말로 이월액, 사고이월 또 계속비나 이런 사업들을 다 봤을 때, 명시이월 전반 포함해서 불용처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 정말 신중성을 좀 기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산추경이나 보면 집행을 다 못하고 또 사장되는, 불용 처리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되는 사업이나 또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마는 편성시점부터 고려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다 하고 편성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조차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또 덧붙여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소화도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다른 사업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과에서나 국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하지마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장님들 계시고 하지마는 제대로 주도면밀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집행되는 이런 행정으로 거듭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과다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변화를 가지는 어떤 계획이나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 위원님 지적부분에 거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가장 계획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만, 제출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짜임새 있게 제출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좀 불용이 남아가는 부분,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부서에서 더 계획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감축되는 부분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좀 노력한 결과 건수는 한 34건이 줄었고 금액은 한 41억 정도 줄었습니다만, 현재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재정집행 부분은 올해 목표액이 80%입니다만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현액이 좀 많아서, 8,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지금 한 1,300억 정도 연말까지 집행하면 80%는 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출납폐쇄기간 자체도 지금 사실 12월말까지 딱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 의지는 상당히 강해서 예산편성은 필요충분에 의해서 했지마는 집행이 안 돼가 결과적으로 사장 시키는 이런 오류는 이제 분명히 지양이 돼야 된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 분명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 관련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더 역할 기능을 해야 되지마는, 우리 환경 쪽에 보니까 이 부분이 30%나 사실 평균에 비해가지고 지금 부족하다고 돼있거든요. 환경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강조를 하고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시점에, 환경 쪽에는 왜 이래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하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환경 쪽은 2016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 351억 원보다는 한 200억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인데, 현재 전체 560억 정도 되는데, 전체 비율은 한 8.7%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환경 부분은 공원조성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 상수도, 배수시설, 공공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비율을 봐서는 8.7%지만 계속 꾸준히 증가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총괄이니까 총괄질문을 드린 부분은 어쨌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우리 각 국에서 또 실·과에서 정말 편성이 된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이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또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관련은 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로과 같으면 강제수용절차 이런 부분이 항상 뒤따릅니다. 이런 것도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예산의 건전성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천상도서관 건립해가지고 97억 올라왔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철위원
앞에 목을 변경해가지고 했잖아요.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해가 올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방금 또 설명할 적에는 보면 천상도서관 건립, 이것은 왜 같이 여기 표기를 안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제출한 부분이고 나중에 승인이 돼가지고 의회 제출, 우리 집행부로 제출되면 예산서는 그 수정한 부분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보고 받았을 적에는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목으로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상임위원회 부분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에 왔을 때, 최종안이 오면 우리 예산편성 책자를 만들 때 그 부분 부기는 정정해서 나갈 겁니다.
이동철위원
여기도 안에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목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할 적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제출할 때 하고 지금 우리가 확정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언제쯤입니까?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다음주 15일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안, 이 책 안. 10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공식적으로 의회에 11월2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보통 본회의 한 2∼3일 전에 제출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해마다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국·시비가 안 돼가지고 삭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체예산도 그만큼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장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시비확보나, 해마다 하는 이야기겠지만 이런 것이 안 되면 사전에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국·시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다시 불용되는 건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국·시비 부분은 당초 연초에 수립해서 한 5월에 중앙부처 제출하고 국회 의결될 시점이 지금 비슷한 시점입니다. 지금 광역시에도 시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부서에서 지금 거기 몇 가지 감액된 부분들은 예산서에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을 사전에, 국·시비 확보 부분들은 더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야말로 가내시가 많이 확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비는 그렇지만 시비 같은 것은 사전에 이게 좀 의논이 잘되면, 우리가 미리 편성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좀 조율이 안 됩니까? 이번 예산에 보면 특히 시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한 13억 정도 이렇게 세입 부분이 줄어드는데……
권영호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실장님, 아까 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68.83% 감소한 26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실제 감소한 건 아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실제 감소, 지난해 신청사 건립기금 619억이 세외수입으로 편입됐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규모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순수하게 이번에는 세외수입만 들어온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청사 건립기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최길영위원
그걸 설명할 때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게 이만치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본 위원은 그 사유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올해 하반기 재정집행계획을 보면 11월26일 현재 집행률이 63.7%거든요. 그러면 전국하고, 울산자치구에 보면 63.76%인데 전국평균을 보면 76∼77%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0% 정도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올해 회계폐쇄기가 지금 2개월 단축됐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재정규모가 예산현액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계속비가 이월된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한 8,010억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러니까 8,010억이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게 각 구청에 비교하면 중구, 동구, 북구 한 3개 구청보다 좀 많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보상이 제때 안 되고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도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지난주에 시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목표액의 8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되는 부분들은……
최길영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은 예산이 타 구 3개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8,01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예산 많은 것하고 집행률 높은 것하고 낮은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잘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못했다는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예산이 많아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남은 기간 해봐야 한 20일 남았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면, 타 구보다 한 10% 정도,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돈을 줬는데도 돈 집행을 못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 지난주에 보고회 갔을 때 부서별로 취합했을 때 한 8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예산현액을 보면 8,010억을 80.7% 이상 집행을 목표로 세웠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연말까지 목표액.
최길영위원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연말 해봐야 지금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연도폐쇄기가 당초 2월29일에서 12월30일로 2개월 당겨져서 그렇나 했더만 그것은 타 지자체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우리나 저거나. 우리만 당겨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20일 동안 얼마나 더 이렇게 집행 될랑가 몰라도. 그래서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무리하게 집행하는 건 안 되겠지만 내년에도 이것이 차질 없이 집행이 잘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 집행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생기는 걸 사전에 예측해서 빨리빨리 해서 돈을 써야지, 돈을 줬는데 돈을 빨리 못 쓰는 그거는, 다른 데서는 가뭄에 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을 쓰려고 해도 없는데, 없어서 못 쓰는데 우리는 있어도 못 쓰니까 이것은 그 차이가, 의미와 차이가 되게 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을 올해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당초 목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읍·면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김민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기획실장님, 업무 전반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읍·면 단위에, 범서읍을 따진다면 688페이지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 관련해서, 이거 포괄사업비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읍·면에, 범서읍 같은 경우는 1억8,000만 원이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단위별로 면 단위는 1억4,0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1억4,000만 원, 1억6,000만 원, 1억8,000만 원. 이 사업들을 보면, 물론 읍·면에서 시급한 사업을 그때그때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뭔고 하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감에도 지적된 걸로 본 위원은 확인했고 거의 다 이게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970만 원 그 선에서 집행을 했고, 또한 여기 내용을 각 읍·면 단위로 보니까 거의 다가 실·과에 있는 사업들과 이중성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기준점이 명확하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 덧붙여서, 물론 필요충분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마는, 그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제대로 돼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거의 이중성 잣대에 어떤 이런 부분, 자, 여기 보시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이것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 이것 마찬가지로 교육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을안길 정비 관련 이것 도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을이, 범서읍만 예를 들자면 66개 이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럼 이걸 갖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특정인이 했을 때 먼저 또 이쪽으로 가버리고, 사업도 기준도 없지만 그 선정기준에서 선별할 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마을에 정말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써져야 되는데 결국, 마을은 많은데 이 부분으로 다 소화를 할 수가 없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제대로 운용을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여기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지마는 결과적으로, 행경위에서 지적됐지마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뭐를 하는지도 몰라요, 딱 깨 놓고 말해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어디어디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군데가 선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건 또 거의 다 읍·면장도 몰라. 부면장체제로 해가지고 그냥 집행이, 그 이장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체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떤 예산을 지적하기 이전에 효율적인 운영, 예산집행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시겠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일률적으로 970만 원 된 부분은 다른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설계를 1,000만 원을 해왔을 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3%, 97%로 주다보니까 970만 원된 부분인데, 본청에는 1,000만 원 규모 같은 경우는 한 93%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연초에 좀 시정을 하고요. 그 기준점이라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 편성한 부분들은 본청에서 편성할 때 좀 누락된 부분, 소규모적으로 급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때, 읍·면별로 부락별로 나누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읍·면장이 출장해서 소규모적인 부분을, 경로당에 창문을 간다든지 보일러를 고친다든지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로 했는데 일부 계속 감사 지적하신 사업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연초에 회의를 할 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사실 공사 부분들은 의원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지적한 사항이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분명 이런 게 기준점이 명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물론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읍·면장들 행정 최일선에 고생하시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공감합니다, 저는.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이것을 기준점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했을 때 뭔가 누가 봐도 공감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이것도 정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어떤 마을에만 이게 편중되는, 예산은 모자라고 한계성은 있고 또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소규모사업이라. 그런데도 거의 다 9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내역을 딱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 그대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그런 사업들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기획예산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2015년도 많이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 당초예산이 거의 막바지에 있는데, 솔직히 우리 기획예산실 입장을 설명 드리면 감액규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또 대책회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감액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기획실을 총괄하다 보니까 집계도 내고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해당 과장님을 지목하시고 또 페이지를 정확하게 지목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335쪽 사회복지과, 우리 삭감조서에 보면 울주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시비가 안 돼서 6,600만 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이렇게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왜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이래 왔는지, 물론 우리 군에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군비로 편성된 것만 해도 본 위원은 상당히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것 몰랐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협회는 우리 시에 울산광역시 지적장애인협회가 있고 우리 울주군에 지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적장애인협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를 좀 지원을 해주면 군비를 편성해서 지적장애인협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난 9월에 가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2,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군에서도 좀 군비를 확보해 달라.’ 그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 즈음에 다시 저희들이 시에 알아보니 시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공문도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율위원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보여서 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권영호위원장
몇 페이지 무슨 과?
수진
정수진위원
여성가족과 349페이지입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인테리어비, 기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10억이 있는데요. 저희들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비 안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별도로 편성하는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안에 인테리어 부분은 일반건축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또 유아들 보육파트 인테리어하고 조금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일반 카페테리아나 이런 인테리어하고는, 건축파트에서는 못 해내다 보니까 실제 운영할 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맞추어서 인테리어하려고 지금 편성을 그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것은 기관은 어디로, 울산대학교에 주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올해 선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울산대학교로.
수진
정수진위원
원래는 울산대였습니까? 춘해대 아니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없었고 올해 공모를 해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심사했는 게 울산대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울산대에서 인테리어랑 그 기자재까지 다 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산대도 울산대학교 자체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센터장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인테리어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계약시스템 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모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하고 맞춰가지고 맞게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실지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 편리하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물론 저희가 울산대에 주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요 3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학습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군민 상대 교육인 울주아카데미는 학습형입니다. 자녀교육형 하고 자기 본인의 어떤 지식함양을 위한 기술상담사라든가 심리상담사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조금 특이하게 일자리형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학습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의료하고 미용쪽 한 4개 과목 해서 울주군민 한 160명 대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그러면 의료하고 미용관련이라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충분히 가능한지 한번 사전에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한 4개 과목이 두피모발관리사하고 메디컬스킨 해가지고 피부관리하고 그 다음에 병원코디네이터 해서 병원에 전문적인 그걸 가지고 하고, 네일아트 해서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취업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또 바로 취업도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학습을 시키면서 또 사회일자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지금 저희 울주아카데미도 처음에는 자격증반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자격증반을 하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제 저희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자기학습하고 그 다음에 자녀양육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심리상담사 이런 것은 취업 쪽에서는 조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형, 주부들 학습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일자리 창출부분,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 구상해서 지역,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래서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런 일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시켜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을 시키면서 고민을 해서 최대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시장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좀 같이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요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 1억에서 올해는 7,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왜 감 됐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새로 한 시책사업이고 기반구축하고 까는 과정, 학교별 들어가는 사이트하고 기초과정에서 조금 절약을, 내년부터는 그 비용이 필요 없어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요건은 똑같은데 기초자료 까는 과정에서 그 분야가 좀 절약됩니다, 내년부터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 저희 상임위일 때 여쭤봤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때 1억이면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주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내년도도, 한 번 깔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것하고 또 독서를 하고 나서 감상문을 내면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멘토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
수진
정수진위원
그 강사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강사비가 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억도 총 시스템 구축비가 아니고 강사비까지 다 포함돼 있었던 거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다 포함돼 있었지요. 1년간 계속 운영하는 데 대한 강사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회원은 얼마나 가입돼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2500명 정도 가입해가지고 지금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500명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들이 주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초·중학생들이 한 2500명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아직, 저희들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계속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독서학습을 하더라도 부족한 프로그램은 더 추가를 하든지 이래서 그것은 해나갈 겁니다. 저희들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연말 정리를 해서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또 구축하든지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독서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 강사 부분까지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저희도 저희만의 특별화된,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일반 학습보다는 1대1로 독서를 하고 감상문을 쓰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든지 이런 교사를 붙여주는데, 올해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또 다른 좋은 안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다 더 접목을 시켜서 내년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당분간은 이 사업은, 이 사업 시행하고 문제점만 많아지고 단점만 많이 발생되면 저희도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처음 시행 초기에 한 2500명이 지금 그걸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대학들이 예전에는 논술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요즘은 대학이 논술을 없애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자기특성화 쪽으로 해가지고 신입생을 뽑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교육도 그냥 이렇게 계속하는 건 아니고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서울 중앙 쪽에 어떤 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인성도 굉장히 많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프로그램 안에도 인성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 분야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동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교육체육과장님, 385페이지 여기 보면 전국중학교 축구 스토브리그대회 이래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작년에도 6,000만 원이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는 지금 몇 팀이 올 계획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저희들 축구협회에서 맡게 되는데 최대한 좀 많이 해서, 보통 20개 팀 정도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학생들 여건에 따라서 조금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개 팀 정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2015년도, 지난 겨울에 팀 수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올해 지금 하면 내년, 12월말부터 1월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예상 팀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겨울철 리그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감독하고의 연관 관계에 따라서 팀이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우리 상북에 정종수 코치 그런 분들을 통해가 축구 관계자들하고 각 학교 감독들하고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올해는 최대한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남창중학교 축구감독을 좀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앞에 김기남 감독이 있을 때 거의 거기서 섭외를 다했어요, 했는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은 남창중학교 감독이 바뀌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섭외하는데 자기가 온 데 비용이 들고 이래서, 그런 데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해야 오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6,000만 원 된 지가, 몇 년째 6,000만 원인데 여러 가지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팀들한테, 학부형이 엄청 옵니다. 학부형이. 여기 와서 우리 온양, 온산, 서생지역에 자고 심지어는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울산 시내까지도 가서 자고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 우리가 명품울주란 말만 할 게 아니고 명품특산품이라도 선물도 좀 주고, 거기 팀들 숙소에도 우리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고, 내가 운동장에 작년 겨울에도 몇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의, 예산은 줬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게 이제 축구연합회로 넘어갑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사업이 넘어가면 우리 언양에 정종수 선수도 있고 축구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학연, 인맥을 통해서 그 학교에, 여기 오면 조금 인센티브도 줘야 됩니다. 남해 같은 데는 엄청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출전경비 보조가 조금 적어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그쪽을 좀 신경 써가지고 팀당, 오는 팀에 대한 지원금도 조금 늘려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죠. 상금도 좀 늘리고 그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활용 차원에서, 지금 이거는 중학교 스토브리그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교생 스토브리그를 하나 신설한다든가, 이제는 지났지만 내년부터, 운동장을 놀려놓지 말고 사시사철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간절곶을 알리려고 하면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운동장은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운동장공화국 울주군에서 전국 대회를 반듯한 것 하나 유치를 못해갖고, 작년에 올해 남구에서 했던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여기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규상 회장도 만나고 해서 또 집행부에도 이렇게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자본 그것 있잖아요, 보조 이것 때문에. 한도가 없어서 못했는데, 남구는 5억을 들여가지고 그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올해 성황리에 끝내고, 그래서 한 100개 팀 정도 초·중·고·대학·일반까지 이렇게 와서 경기를 했는데, 거기 남구보다 우리가, 거기는 울산대학교로 어디로 공장 운동장까지 막 빌려서 대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또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전국대회를, 예를 들어서 MBC사장기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유치를 해서 해야 명실상부하게 스포츠 메카다 이렇게 되지, 축구의 메카다 이래 되는 것이지. 그냥 여자축구나 하고 스토브리그나 하고 이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예산도 6,000만 원 여기 내 얽매여서 하지 말고 마케팅을 좀 폭넓게 해갖고 좀 크게 한번 잡아보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내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2017년부터는 뭔가 반듯한 전국대회가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경주 같은 데 보니까 유소년축구대회인가 이래가지고 전국적인 대회를, 아마 운동장 시설이 우리보다 극히 낫는가 모르겠지만 아니면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걸 매년 하던데. 우리도 하여튼 큰 행사를 한 번 치러가지고 알리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내년에 충분히 우리가 한번……
최길영위원
참고로,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한수원사장배를 경주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까지 하면, 우리가 서생OB가 계속 거기 전국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한 70개 팀 정도 나옵니다, 전국에서. 작년에도 가서 4강에서 우리가 PK 차서 졌는데 내년에는 우승목표로 갑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그 대회를 우리 울주에 유치하려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유치가 되도록, 그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데 하는데 차례가 울진하고 월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고리 이 차례인데 잘못하면 기장에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장보다 운동장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아시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376쪽 교육정책과입니다. 상단에, 우리 삭감조서에 또 보니까 돼 있네요. 지금 울주 오피니언리더 교육과정 운영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 나왔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5년차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과기대 줘서 한 사업이 오피니언리더하고 멘토링 사업 2개 있습니다. 출연금 외에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오피니언리더하고 멘토링사업은 출연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과기원하고 협의한 내용은 출연금이지만, 정산의무는 없지만 정산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사업 3억하고 오피니언리더 2,000만 원은 출연금에서 사업을 해서, 보조사업은 이제 안 하고 출연금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한성율위원
그래서 삭감조서 올라온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행사비 있지요. 종목별 군수기대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많은 대회를 하면, 어떤 구기종목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회의 그런 운영관계를, 경기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면서 어떤 대회는 가면 군수기대회인지 동네대회인지 마을대회인지 그거를 모를 정도로 지금, 예산집행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하물며, 물론 우리 체육과에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군의원들도 대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오라고 했는지 가라고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군수기대회는 사실 개별 개회식으로 다 해오다가 몇 년 전부터는 통합개회식을 해가지고 일괄, 여기 들어있는 종목별 체육인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통합개회식을 저희들 개최합니다. 행사가 번거롭고 여러 대회를 거침으로 해가지고 물질적 이런 낭비요인도 있고 이래서 개선한 게 통합개회식입니다. 그래서 통합개회식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정상적인 걸 딱 하고 나머지 대회는 개회식도 없고 그냥 찾아볼 사람은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좀 개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해주시고, 또 내빈들이 오시게 되면 인사말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한성율위원
그런 건 아는데, 내 말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회는 대회답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어떤 대회는 가면 정말 대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청을 하려면 확실히, 대회 인사는 내가 압니다. 전체 총괄적인 그것을 해가지고 앞에 각 구기종목 행사에는 사전 식이라든지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돈만 들어가고, 그 남는 돈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의아심도 가는 때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회경비가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배분할 수도 없고 사업성격에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할 때도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군수기대회를 좀 개선해서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정산은 확실히 받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정산을 서류상만 받지 말고 확실히 나가가지고, 우리 과가 확실히 어떻게 하는지 돈은 제대로 쓰는지 실제로 한번 나가가 점검하면서 정산 받으실 용의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대회 때마다 제가 못 나가면 우리 실무자들 나가고, 나가서 대회운영 경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어떤 때 보면 그런 느낌이 나네요. ‘참 헛돈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면 군수기 배드민턴대회가 1,300만 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85쪽에 울주군 가족배드민턴대회가 또 400만 원 돼 있어요. 특별히 이 대회하고는 무슨 연결돼 있는지, 1,700만 원 돈을 줍니다. 거기에는. 하면 한 대회를 같이 하지, 특히나 또 1,300만 원 주면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요거는 뭐 특별한 그거는 없고요. 가족사랑 이거는 저희들 언양 실버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기대회는 군수기대회고 이거는 가족들끼리 선수를 구성해서 여기 나와서 한번 하면 가족 간 그 다음에 또 이웃 간 어떤 친분도 있고 해서……
한성율위원
그러면 언양 쪽에 가족배드민턴하는 데 있으면 남부권이나 중부권에는 가족배드민턴대회 하는 데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지역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런 거를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 ‘특’자가 들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있는데 뭐. 특별히 그쪽에, 언양 쪽에 서부 쪽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쪽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성율위원
거기서 가족들만 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울주군 전체가 안 나오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전체가 하는데 아직 서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가족이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배드민턴 하다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그런……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 보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특히나 여기 민간이전비에 1,300만 원 주면서 또 여기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또 민간이전비 여기에다가 400만 원 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지. 그럼 다른 구기종목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 줘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0 상단 위에, 왜 군수기요가대회는 400만 원 줍니까? 다른 데는 550만 원이면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요가는 이제 저희들 첫 대회입니다. 첫 대회고 지금 인원이……
한성율위원
첫 대회든지 두 번째 대회든지 똑같이 줘야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걸 똑같이 줬다면 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가입인원도 있고 요가협회하고도 얘기했고 이래서, 처음 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400만 원 올려놨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봐 보세요. 550만 원 쭉 했는 것 봐보세요. 우리 과장님도 보면, 이거 550만 원인데 대회를 하나,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쭉 많잖아요. 예? 여기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대회는 정상적으로 다 잘 치러지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원이 좀 적고 많고……
한성율위원
하기야 해야죠. 정상적으로 해야지, 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종목별마다 그 사람들 특성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행사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교체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385페이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요거는 서생 간절곶 B구장이 내구연한이 오래 돼가지고 지금……
한성율위원
어디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간절곶 B구장이요. 밑에 인조잔디,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에.
한성율위원
올해 교체 안 했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은 A구장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A구장은 교체를 했고 B구장도 너무 오래 돼서, 거기는 축구인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어딘고 딱 지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는 보니까 간절곶스포츠파크 야간조명 해가지고 3억6,400만 원 해놔서 이건 알겠는데, 위에 체육시설 인조잔디 이것도 ‘간절곶 B구장해서 8억 교체한다.’ 이렇게 부기를 해야 이해가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게 간절곶 B구장하고 서생체육공원 풋살경기장하고 2개가 되다보니까 딱 어디 명칭을 적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요 복지박람회 개최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2년마다 한 번씩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시상금을 1억 받아가지고 그때 그 돈을 가지고 1회를 시작하고 그 뒤부터 격년제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다가 그게 또 제대로 안 돼가지고 현재 2014년도에 언양불고기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이제 또 내년에 하게 되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복지박람회 하는 주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복지를 알리는 거죠. 홍보하고. 울주군의 복지를,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울주군에 있는 복지 관련 기관을 알리고 복지사업을 알리는 건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복지 관련해 가지고 울주군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권역별로,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2개 읍·면에 205명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복지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박람회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은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권역별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권역별이라면 중부, 남부, 서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뭐 번거로워도 지역별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9,8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역별로 나눠서 맞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가지고 하셨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한 9,800만 원가지고 행사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9,000만 원 가지고 한 번 행사를 했는데 이걸 권역별로 나누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불고기축제 할 그 당시에 불고기축제 무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부담을 같이 했는 거죠. 그렇다면 권역별로 하면 그런 부대비도 없기 때문에, 부스만 있으면 되니까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른 축제나 행사 있을 때 같이 박람회를 하는 건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냥 특색 있게 계절에 맞춰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개별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냥 부스만 운영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부스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중부·남부·서부복지관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울주군은 복지도 잘 돼있고 그걸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만큼. 그런데 권역별로 하다보면 규모가 좀 축소돼서 혹여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복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일반 군민들의 이해도가 좀 낮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복지는 이런 복지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홍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권역별로 하다보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현재 복지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를 해서 이 홍보가 잘 돼야지, 관에서 하시는 건 주로 아시는 분만 아시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권역별로 행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3개 권역별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사회복지관이 중부, 남부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지역조직화 기능 안에 보니까요 조사연구 사업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인데 복지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조사연구 사업이 각……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안에 있는 위원들이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매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수요자가 각계각층에 있다 보니까 그 수요자에 맞춰가지고 발굴도 하고 수요계층의 각종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읍·면에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합니다, 매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좀 그런 편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이렇게 매년 예산을 1,180만 원, 1,335만 원, 1,185만 원씩 들여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조사연구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프로그램이 매년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몇 년째 봐도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복지관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보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관에 다니시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폐단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요 서비스제공기능 안에 보면 맞춤영양지원사업해서 3,188만 원이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밑반찬 서비스하고 특별생일상 차리기하고 또 자원봉사자들 간담회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원봉사자 양성관리는 별도로 있는데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양성관리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간담회하고 또 특별, 그 안에 또 생일상 차리기라든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맞춤영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대상자가 다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다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냥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우리가 해줘야 되는 대상자들을 하는데, 복지관에는 그럼 어떤 대상자들을 위해서 맞춤영양지원사업을 하는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저희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거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수요자가 같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미흡하다는 말 아닌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울주보건소라서 언양 주위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 중부·남부·서부복지관은 6개 읍·면이라든지, 또 범서나 청량, 웅촌까지, 또 남부는 남부 4개 읍·면이 또 하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저희가, 아까 제가 프로그램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은 대행으로 주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대행사업비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위원님 알다시피 언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삼남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부복지관은 범서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같을 수 없다 그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에는 울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역을 대상으로 해도 보건소에는 그렇게 멀리서 오고 있지는 않습디다, 제가 보니까. 주로 삼남, 언양, 상북, 두동, 두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서비스제공기능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이 4,0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혹시? 남부종복에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안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이 4,000만 원 있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국어교육하고 또 문화체험, 시민여가교실 내지는 상담 및 증서지원에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도 우리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남부복지관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 과마다 협업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금 온양에 나가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문화센터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울주군 전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거고 저희들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근로자만. 그런데 그 다문화센터도 외국인근로자들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주로 다문화센터는 외국인근로자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아무래도.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요, 제가 다문화센터는 아주 자주 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근로자들도 있고 다 많은데,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중이 되고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폐강하고 다른 과목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잘 감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길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2016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장 권영호 및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 사업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군정이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총무과장님.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192페이지 대형태극기 이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대형태극기는 KTX역 부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만들어질 건데요……
권영호위원장
역 앞에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역 앞에요.
권영호위원장
이게 뭔데, 게양대 설치하는데 2억5,000만 원인데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대형태극기는요, 사실은 국기에 대해가지고 요즘 각 지자체마다 대형태극기대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우리는 울산 전체를 대표하는 대형태극기를 울산의 관문이니까 KTX역 앞에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높이는 한 65m 이상이 되고요……
권영호위원장
65m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거기 관문에 상징적으로 울산시 전체 대표적인 대형태극기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동감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한 5,000만 원쯤 삭감이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그 부분 5,000만 원이 저희들이 대형태극기에, 저희들도 아껴서, 행사성경비같으면 저희들이 아껴가면서 하겠는데 대형태극기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권영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게양대를 철탑처럼 설치를 합니까? 60m 같으면 그냥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철탑처럼 이것을 올려서 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철탑은 아니고요……
권영호위원장
60m 올리면 그냥 대형태극기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보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큽니다. 부산 동래에 금정구 입구에 가면 거기 대형태극기가 있습니다. 양산에도 있고요. 경기도에도 있고, 각 도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 기둥이 밑에부터 되게 굵습니다. 굵게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철탑형태는 아니고 원형 이게 쭉 올라왔다가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해해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 잘려 버려가지고 이걸……
권영호위원장
그럼 이게 울산에 다른 구에는 없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없으면, 과장님 설명에 지금 역 앞에 한다고 하는데 울산에 처음 찾아오면 관문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혹시 이것 시에서, 시하고는 이걸 좀 타진 안 해봤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시에서도 국기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울산시 전체 대표적으로 최고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고, 시에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기들대로 분위기를 잡아갈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도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울산의 관문이기도 한데 시하고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 권영호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5,000만 원 삭감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어제도 심의할 때, 그것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5,00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조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국기게양대를 하고 나면 65m 위에 있으면 조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조명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왕 하는 김에 멋지게 물건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5,000만 원만 더 주시면 저희들이,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주시는 김에 5,000만 원만 좀 더 주시면 저희들이 물건같이 만들겠습니다. 멋지게요.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 2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하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상임위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필요하시다면 제대로 설명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때는 또 2억에, 5,000만 원 삭감하니까 다른 얘기하고 동의하셨다가 지금 와서 또 5,0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상임위 하실 때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제가……
김영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셨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때 제가 직접 설명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한 3억5,000만 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제 저녁에 다시 계산을 빼보니까 조명부분이 도저히 이 돈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앞으로,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나름대로 결정을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서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예 삭감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전체 되도록 한다든가. 제가 보니까 토막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지금 또 와서 5,000만 원 해달라고, 상임위 위원들도 입장이 있는데, 저희들도 진짜 곤란합니다, 이것. 앞으로 분명히 설명을 충분히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상임위할 때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이 국기게양대 관련도 있지마는 아까 관문을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KTX에서 우리 관문 들어오는 데 산 벽면에 지금 뭐라고 해놨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거는 철거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김민식위원
철거했지요? 그지요? Ulsan for you해놨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를 하면 뭔가 제대로 상징성 있게 접근돼야 되는데, 보면 임시시설물처럼 이래놓고, 그 관문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흉물스럽기 짝이 없더라고.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어떤 기안을 새롭게 해가지고, 다 보잖아요. 그죠? 태극기도 중요하지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상징성 조형물을 제대로, 예산이 들더라도, 향후에 같이 고민해야 돼요, 연계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태극기는 어차피 나라사랑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법면에도 뭔가 상징성 있게, 관문을 봤을 때 ‘아, 이게 울주의 상징성이구나’, 그런 이미지 전달이 확실히 돼줘야 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앞으로 사업구상을, 디자인이나 명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하시라 이겁니다. 덧붙여서,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3억2,000만 원씩, 3억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대형국기게양대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명 쪽에 예산이 모자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김민식위원
조명쪽에 지금 잡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명확하게 상임위에서 얘기해주시고, 사업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사업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전체로. 그러면 해놓고 또 절름발이, 반쪽짜리 이러면 또 우습잖아요. 맞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이, 뭘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챙겨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금방 국기게양대 말씀하시면서 양산하고 금정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지역은 3억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설치하고 난 뒤에는 자기들이 관리예산이 좀 듭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국기교체라든지 좀……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3억5,000만 원 든 곳이 양산이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양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 예산을 어디서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 못해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비 받았는데, 양산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비난의 댓글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혹시 감안해 보셨는지.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비난인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들의 관문이고 하니까 국기, 울주군이 선도적인 것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일부분도 그런 의견들이 분분할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도 앞에 했던 사례들을 보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자체도 다른 곳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비난의 댓글이,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댓글들이 쏟아지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예산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물론 사업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주고 찬성을 해주면 좋지요. 비난하는 사람은 댓글을 올리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댓글을 안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파악된 게 구리니 양산이니 되지만 각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데 상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서울에는 가면 빌딩 위에, 꼭대기에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형태극기를 벽에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울산시에서도 최고 먼저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선두주자로 우리가 좀 나가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하는 만큼.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여기에 보면 암각화도시협의회 있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 맞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을 왜 총무과에서 추진하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암각화는 문화재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암각화도시협의회라는 거는, 우리가 자매결연 안 있습니까, 도시간 자매결연하는 거를 저희들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요. 도시 교류, 물론 우리가 도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구체적으로 암각화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또 사업을 하시겠지요. 합니다. 하는데, 자매결연 형태로 가는 거는 우리 과가, 국제도시 우호교류는 우리 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협의회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세계적으로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5개국 10개 도시가 암각화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중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우리와 가까운 데는 러시아에 잘라부라가든가 거기에는 우리 암각화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이 암각화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돼있어요. 그래서 암각화도시협의회를 먼저 우리가 타진해서 구성이 되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남알프스도시협의체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 도시하고, 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로 각 도시가 세계도시와 자매결연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무 연관성도 없는 도시와 자매결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거는 영남알프스도시협의회라든지 우리처럼 이런 암각화도시협의체가 많이,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연구하고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보니까 포틀랜드하고 자매결연했는데 포틀랜드와 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자기들이.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맥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남알프스쪽의 성향하고 비슷하다는데, 암각화 이쪽에 관련되는 나라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학술적인 교류도 되고 상호 여러 가지 그런……
김민식위원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 위원 구성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 부분도 위원 구성이라기보다, 일단 그 도시하고 타진을 해야 되거든요. 타진을 먼저 하고 자매결연 형태로 갈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방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그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개괄적인 계획은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김민식위원
총론적으로 보면 접근돼 있고 각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미구성이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거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알겠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동료위원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에 201-01 일반수용비 중에 연설문집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연설문집은 사실은 군수님 연설문집입니다. 연설문집인데 저희들은 그걸 단순한 연설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연설문집에 보면 그 당시 시대에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정신세계라든지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어떤 역사자료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오래 지나고 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이 연설문집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자료로도 보존이 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걸 책으로 안 만들고 정리를 안 하니까 지금 만들려고 해도 3년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자료가 다 날아가고 없어요. 지금 안 하면 이 자료가 또 날아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집을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자료를 보면 그 당시 책자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게 되듯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번에 알차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참고로 이게 지금 군수님 연설문집이다. 이거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행사에 다니시면서 연설하신 거하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거.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인사말씀하신 내용을 수록해 놓는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쪽에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연설문집을 만들고 의회는 또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의장님도, 사실 군정의 역사라든지 군 의정의 역사라든지 이것은 차후에 가면, 우리가 지금 돈 몇 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록의 역사라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권영호위원장
예.
김영철위원
그 밑에 또 199페이지 보면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 유도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201-03에 이동군수실 운영해서 1,000만 원이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1,0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매년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도 600만 원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읍·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읍·면에서 자꾸 돈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조금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참여인원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물론 상임위에서는 검소하게 하라고, 절약해서 하라고 아마 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400만 원 정도 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알차게 이번에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군수실을 하게 되면 12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다과비입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다과도 있고 현수막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또 책자 만드는 자료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국기게양대하면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하는 걸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읍·면 단위의 포괄사업비에, 읍·면장님들한테 이걸 하도록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을 그렇게. 우리가 총무과에서 잡아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방법론의 차이인데, 기존의 포괄사업비에 그걸 하도록 목을 바꿔줘서 하는 부분은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400만 원 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도 안 맞으면 상임위 열릴 그때 제대로 이 부분을 어필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줄 거는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금액이 자투리로 잘라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래……
김영철위원
지금 400만 원을 자르면 원만하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게 읍·면에서도 계속 돈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좀 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낭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너무 올리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편성해주신 것 같은데, 좀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적으로, 지금 바로 위에 주민과의 대화는, 밑에도 12개 읍·면에 다 합니까? 이동군수도 12개 읍·면에 다 합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는 대상자가 보통 한 50∼60명씩 되죠?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100명 가까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밑에 이동군수실은?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동군수실은 지금까지는 4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절반만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이동군수실 이거 사실 운영하면서 어느 어느 단체, 정말 주민들이 와가지고 군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풀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서 누구누구 나오라고 해서 딱 지정해서 이동군수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이동군수실은 처음에는 군수님이 연초에 연두순시로 가는 거고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의 단체장님들, 이장님들 이런 분을 초청해서 한 해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습니다. 받는데, 이동군수실은 소외계층에, 군수님하고 얼굴 보기 힘든 분들, 직능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외층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영세민들, 군수님하고 잘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혹시 또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는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주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혹시 그 중에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한두 분 참여할 수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물론 다른 사람이겠지요. 어떻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군정홍보 내실화해가지고 연설문 제작 있지요, 193쪽 201-01.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
언제부터 기획을 한 겁니까? 언제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연초에 예산하기 그 전부터 생각을, 연초부터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전에부터 했어야 되는건데 계속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조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한 역사보존이라든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갖고 내가 이야기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보는 느낌에 따라 다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확실히 해가지고, 앞에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199쪽 이동군수실은 해마다 얼마씩 했어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전에는 이동군수실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동철위원
내년에 400만 원 올린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참여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지금도 600만 원을 가지고 해보니까읍·면에서 자꾸 돈이 부족하다 하고, 그리고 다과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게 또 물가상승도 조금씩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저희들도 예산 다룰 적에 상당히 냉철하게 보거든요. 어떤 부분은 보면 예산을 우리가 다룰 적에 의결이 되고 안 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됐을 때도 있고 못 됐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이게 속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째보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부분이,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거기서 채택된 거는 거의 예산의 집행과 관련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올려야 되는 과정도 오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과에……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이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216페이지 문화관광과 달맞이대축제 있죠? 307-04,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읍·면별로 다 하면서 세 군데 언양하고 범서, 진하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언양에 하는데 4,500만 원, 이거는 대표적인 달맞이축제로 하는데 그렇게……
이동철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언양, 범서, 진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세 군데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대축제를 돌아가면서 한다 이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는. 전에는 서생만 했는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라서……
이동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언양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진하에서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언양하고 범서, 다시 진하로 돌아가는 걸로, 최길영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같이 협의했지요.
이동철위원
문화 어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심의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동철위원
아까 합의한 사항이라면 어떻게 합의를……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민간쪽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하기로……
이동철위원
대표축제라면 본 위원이 볼적에는, 돌아가는 거 협의가 됐다는 사항은 민간인과 어떻게 협의됐는가 잘 모르겠네요. 보면 민간협의회도 없었고, 했다 하는데……, 바뀐 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한 군데서만 하니까 진하쪽이나 언양쪽에서, 범서쪽에서도 같이 돌아가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이동철위원
이것 사업보조지요?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4,500만 원인데 해마다 얼마씩 했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읍·면별로 축제는 하고 이 세 군데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울주군에서 같이 문화원하고 그렇게, 다 가 볼 수는 없으니까.
이동철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올해 4,500만 원.
이동철위원
올해 4,500만 원 했네요. 해마다 4,500만 원 해왔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럼 3,000만 원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마 올해 하면서 좀 4,500만 원에 걸맞는, 인원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절감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읍·면별로 하는 것보다 몇 배로 와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 행사할 때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서 못 온 것 같아서 좀……
이동철위원
진하달맞이축제가 제가 볼적에는 백사장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협의돼가지고 했다니까,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협의인데 보니까 4,500만 원 갖고 이렇게 1,500만 원 잘랐다면 거의 30% 잘린 거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철위원
사업이 된다 이 말이네요. 괜찮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원에 비해서는.
이동철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적에는 앞에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조서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민간인 협의라는 거는 내용이 있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쪽지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의 의원이 있고 청년협의회, 지역에 있는 이장들하고 협의회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한쪽에, 서생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양해되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에 오영수문학관……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대표달맞이행사를 서생에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민간이전되면서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산은 좀 이따 지적하겠지만, 그러면 계속적으로 대표행사 장소만 옮기는데, 장소만 옮기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럼 주최하는 읍·면 단위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부권·남부권·서부권 한다고 해도 대표장소도 선정이 돼야 될 뿐더러, 그죠? 장소. 그 다음에 어차피 제례를 또 지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례부분에서도 군수님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런 것도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장님도 있고 다 있고 지역에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기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고민한 거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울주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교롭게도 아마 올해 사람이 좀 적게 온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사실 달맞이축제라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잘 해왔는데 이게 아마 올해 사람이 적게 참여한 부분이 행감 때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12개 읍·면을 대표하는 달맞이축제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 하고 해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올해 그런 일로 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실정에 맞게 해서 1,500만 원을 깐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아까 인원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지금 읍 단위로 봤을 때 7만3000명 범서쪽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변둑에까지 해서 사람이 밀집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본다면, 인원이 적게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12개 읍·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인원을 고민한다면 독려를 해가지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대표성을 가지는 달맞이행사가 돼줘야지 향후, 다음에는 어차피 언양권에서 한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에 범서로 옵니다. 또 다음에는 남부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범서쪽에는 엄청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치고 나갈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달맞이축제라는 게 알다시피 볏짚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돈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 모인 사람들의 밥값이고, 12개 읍·면이 다 동시에 합니다. 하는데……
김민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거지……
김민식위원
대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도 예산으로 무리 없이 잘해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능합니까? 3,000만 원가지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예년처럼 4,500만 원을 주시면 좋은데 행경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1,500만 원을 하신다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지금 지원을 얼마하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읍·면에는 1,200∼1,3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그렇게, 공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뭐 1,200∼1,300만 원입니까? 지원하는 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600만 원, 500만 원 이렇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민식위원
지금 이것도 어디 보면 예산이 적어서 각 읍·면에서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처음에 정할 때 잘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범서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엄청 많아요. 물론 밥값, 뭐 줄여서 규모에 맞게끔 하면 되겠지마는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례형식을 통해서 응집된 힘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접근되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3,000만 원으로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서생쪽에서만 쭉 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거기만 보지 말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서생에서 4,500만 원 한 것을 범서에 할 때는 얼마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김민식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그 인원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잘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000만 원으로 되는 대로 할 게요.’ 이래버리면 의미 없고,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어서 적어도 “인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라든지 적극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잘못 해놓으면 ‘대표행사가 돌면서 왜 이렇노’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각 읍·면에서 하지마는, 그래서 신중성 있게 좀 접근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3,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은 예산을 올릴 때는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올리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예산에 맞게 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서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온다면 이 예산의 2배를 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에 다 편성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김민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신중성 있게, 규모라든지 인원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각 권역별로 인원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달맞이행사 조금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문화원에 줘서 인원이 적게 동원되다 보니까 범서·서부권·남부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읍·면단위로 달맞이행사를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안하는 읍·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김민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인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좀 속된 말로 제대로 활성화된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잘 안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눠먹기식으로 문화원에서 잘 안 모이니까 남부권에도,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는 언양에 하고 남부권에는 서생에 하고 중부는 범서에 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눠먹기식으로 주먹구구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읍·면 단위 체육대회 할 때 나눠서 하는 거나 이거나 제가 봤을 때는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뭣하지만 언양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북이나 삼남보다도 부실해요, 행사하는 걸 보면. 규모면이라든가 해마다 지켜보면, 그런데 이걸 뭐 퍼주기식으로 예산만 그냥 투입해가지고 대표성을 띄어서 군수님 여기 와서 하면 언양에 하는 거고 군수님이 다음에 서생 가면 서생에 하는 거고, 돌려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실있게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데가 간절곶이다, 서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서생에서 해오던 것 같으면 서생에서 그대로 활성화시켜서, 인원 동원이 제대로 안되면 왜 안 되는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나와야 되고, 대표성이. 그 다음 나머지 범서, 언양, 서부권, 남부권 나누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아마 양해된 사항이고 문화원의 원장님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김영철위원
아니, 어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서생쪽에서만, 한 군데 계속했으니까……
김영철위원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개 읍·면이면 12개 한 번씩 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김영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어차피 달맞이행사를 읍·면 단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씩 현실에 맞게끔, 행사비가 부족하다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증액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한다든가 하고, 서생은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인원이 동원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내실있게 해오던 대로 거기에 대표성을 띠고 가야 되지, 이걸 대표성을 띤 것을 돌림빵으로 한다는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범서쪽에 인원이 그만큼 많은데 이 돈 줘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에는 또 그러면 범서할 때는 5,000∼6,000만 원 올려줘야 됩니까?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를 한 번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거기에 서생에 가서 의논해서 인원 적으니까 ‘아이고, 우리 미안하니 다음에는 언양이나 하고 또 범서도 하고 하면 안되겠나’,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행사하겠다 하면, 그냥 심심풀이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나눠먹는 게 아니고……
김영철위원
맞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한쪽에만, 12개 읍·면 중에서 서생쪽에만 달맞이대축제 대표축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문화원에서 일단은 사업을 하니까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서생에만 할 것이 아니고 언양하고 범서하고……’, 이렇게 아마 서로 간에 의견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원 주관으로. 그래서 어쨌든 축제 예산 4,500만 원은 기 계상이 되는 거니까 서생만 해오던 것을 내년에는 언양하고 그 다음 연도에 범서하면서 이렇게 해 보자, 아마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영철 동료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해 뜨는 시간이 읍·면마다 거의 같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다 달맞이행사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양 온다고 하면 언양면의 행사가 되지 서부권 전체 통괄하는 행사는 안 된다, 김 위원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남면에 별도로 행사 있죠? 상북에 별도로 행사 있지요? 두동·두서 전부 별도로 행사하는데 언양에 구태여 다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안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읍·면 행사 없이 언양에 행사하면 서부권사람들이 언양에 모이지만 자기 읍·면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언양읍의 행사밖에 안 된다, 서부권을 통괄하는 행사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 말이거든요. 참고 하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지금 228페이지 박제상 유적(은을암) 정비해서 보니까 삭감이 됐네요, 2억이 삭감이 됐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어서 같은 과니까 언양향교 석전제 제례복 구입하고, 동시에 3개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영남알프스 천체관측시설 설치, 이 3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장
한 가지, 한 가지씩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박제상 유적(은을암) 정비부분은 2억인데 시하고 군하고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시에서 1억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가 1억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양향교 석전제 제례복 구입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언양향교에서 옷이 워낙 낡아서, 사실 좀 더러우면 빨아 입으면 되는데 낡은 부분은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군수님에게도 했고, 이것은 좀 반영을 하려고 올해 보조금 심의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이 애를 써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언양향교의 재산은 마음대로 이렇게 쌈짓돈 쓰듯이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양향교 제례복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천체관측시설 이 부분은 사실상 5D가 내년에 만들어지면,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는 번개맨 캐릭터로 도입이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올 테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체관측시설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더불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되고 또 학생들 유입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설계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5D가 거의 30억 가까이 예산이고 이게 10억이 넘기 때문에 40억이 넘으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또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5D가 만들어져야, 그 위에 옥상을 활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율 천체관측시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같이 매칭을 해서 하려고 설계비만 2,000만 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설계비가 2,000만 원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만 들어갑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문 잠깐만, 언양향교 제례복 이게 전체 제례자입니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제례복입니까? 거기에 여성 유도회 옷도 한 벌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는 제례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권영호위원장
제례복이면 전체 다 제례복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인원이 몇 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 현재 제례에 쓰이는 입고 있는 옷들이 대체로 다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교체하는 걸로……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앞에 울주 달맞이대축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민원을 받다 보면, 사업을 한 가지를 하다 민원을 받아서 민원에 따라서 고치다 보면 작품자체가 안 됩니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계시면, 확실한 사업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진행하되 아니면 이런 것은 예산낭비다 싶은 생각이 너무 드네요. 그리고 위에 215쪽 보면 울주민속박물관 문화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시학술사업인데 작년에 한 번 6,900만 원으로 전시관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상반기·하반기 전시학술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부분은 예년과 같이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울주민속박물관에 보면 아무래도 옹기마을이 있고 또 전시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것들이 상시상시로 이렇게 있다 보면 좀 식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서 전시프로그램을 짜서 하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 돈으로 하겠다 말입니까? 삭감된 내용이 있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삭감된 부분은 예년처럼 한 번만 하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에 214쪽 보면 도서구입비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철위원
앞에 다른 과에서도 보면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올라와있는데 이런 형태는 도서관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도서관쪽에서 책을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업무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오영수 문학 관련해서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 500만 원되어 있던 것이 1,000만 원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영수문학관에 관련된 책자들은 다 모여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관련되는 책은 있는 대로 다, 하나라도 더 구비를 해서 갖춰야 문학관다운 문학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책을 구입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같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전체를 모아서 도서관에, 어쨌든 우리 과로써는 전문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이런 책이 필요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방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 부서 별로 필요한 책들을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책을 1,000만 원어치 구입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했는데 500만 원 잘라서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되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고 오영수 문학 관련된 책자들을 있는 대로 좀 많이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올렸는데 500만 원을 삭감한다면 500만 원으로 사고 또 내년도에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 자세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해서 이런이런 것이 필요해서 사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해도 삭감한 대로 된다는 답이 안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회계정보과장님, 지금 우리 삭감조서에 보니까 청사유지보수 시설확충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청량면 청사 이렇게 하면 유지부분에, 보수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당초에 청량면 청사, 민원실입니다. 민원대하고 이쪽에 게시대 관계인데 당초 지을 때 민원대 설치한 것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당초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이후에 좀 세밀하게 내역을 빼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나,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전에는 개략적으로, 책상 몇 개 그 다음에 위에 게시하는 부분하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빼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우리 건축담당자하고 저희들이 다른 설치하는 업체하고 가서 다시 해보니까 그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김민식위원
무리수가 없다 이거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삭감조서 보니까 공용차량 구입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차량……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선박비입니다. 그 선박비는 전체가 뭐냐 하면 우리 관용차량 수리비하고 기름값입니다. 유류대인데, 사실 유류대가 재작년에는 1,600원대, 지금 1,500원대, 올해는 1,4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차량이,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5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비하고 유류대인데 기름값이 더 이상 상승이 안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사실적으로. 또 차량이 고장이 잦다든지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승용차 64대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는 4대 정도는, 기름값도 떨어지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적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한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경에 편성하면 되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아까 동료위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에 365 직원 스마일 운동 아까 질의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5 직원 스마일 운동은 사실은 제가 군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군에 민원오신 분들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 “군청에 오니까 군청공무원들이 전부 다 인상을 푹 쓰고 세상 짐은 다 지고 있는 것 같더라. 사무실도 우중충한데 전부 다 인상 쓰고 다니더라, 어깨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민원들이 한번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 보기도 어렵더라,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직원 스마일 운동을 한번 하자 해서 우리가 서로 인사도 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의원님들도 계신데 인사 안하는 직원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외국사람들은 보면 서로 눈만 마주쳐도 살짝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도 직원들이 웃는 인상을 가지고, 예쁜 인상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하다보면, 동료 간에도 서로 인사도 안 합니다. 같이 근무해도 퇴직할 때도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라도 나서서 해서 주민들에게 좀 친절한 공무원이 되고 우리 공무원이 자세를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깨 힘도 빼고, 짐승이 어깨 힘 주고 이렇게 쭈그리고 자기를 방어하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이 자세를 낮추고 우리 공무원의 사고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김민식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사업계획은 업무보고서에 저희들이, 2016년도 업무계획에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김민식위원
5,000만 원인데 주요 쟁점이 뭡니까? 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알겠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의 얼굴을 바꿀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을 바꿀 겁니다. 전부 다 웃는 인상으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 스마일 운동 잘 해서 잘 웃는 사람에게는 스마일상을 주기 도 하고 또 웃지 않는 사람은 뽑아서 석고상을 줄 겁니다. 그리고 영상물도 만들고, 우리 직원들 전체 얼굴의 웃는 표정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겁니다. 아니면 큰 사진을 다 만들 거예요, 전부 다 웃는 표정으로. 이것이 작은 시작이지만 해서 울주군민 전체가 웃는 군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들이 상도 주고 아이템도 만들어낼 겁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의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침해적인 요인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인사가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한다고 인사가 마음속에서 됩니까? 어쨌든간에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의도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개진이 안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저 나름대로는 설명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덜 전달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주시면 제가 미친 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센티브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인센티브도 하고 우리 앞으로……
김민식위원
인센티브하는데 마일리지로 해서 어떤 사업에, 직원들에게 뭔가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상도 줍니다. 시상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못하는 사람……
김민식위원
아니, 뭐 진급하는데 평점을 높이 준다든지 확실한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석고상 받은 사람에게는 패널티도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패널티 주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쪽으로 접근되어줘야지.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스스로 바뀌지 않는 것은 또 그렇게……
김민식위원
과장님 의도는 좋은데 어쨌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과 미소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감도 되고 소통하는 건데 패널티까지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시키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강요하는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데……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상도 줍니다.
김민식위원
상도 주지만, 상을 주는 쪽으로 더 접근해야지 패널티 준다고 하면 누가 좋아라 합니까, 직원들이.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할 그런 예산이 아닌데 왜 그렇지요? 발급기 이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발급기 장비유지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문제 없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계상하다가 이 금액 정도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김민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이것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설인데 관광지, 우리 옹기마을이나 KTX역세권 앞에 안내시설을 게시판식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설치장소를 축소를 해서 할 겁니다. 5개가 되어 있는데……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 3,0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1,200만 원 삭감하고 1,8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소를 축소해서 5개 할 거를……
김민식위원
원래 당초에서 축소해서 접근한다 이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위원
안내도 설치를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를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춘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본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의회일정은 오늘 오전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넓은 아량으로 오후로 변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가 답변이 좀 미흡하고 의사가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 특별위원회에서 아까 조금 쟁점이 된 사항, 특히 행정지원국은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총무과 또 문화관광과에서 쟁점사항이 삭감조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도 사실은 많이 냈습니다. 내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증액되고, 미처 보충설명도 못 드린 것을 저도 시인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재고려를 해서 추가로 좀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우리 군정과 또 변화된 우리 명품울주 모습을 보여드리고, 사실은 예산은 되어 있지만 가격대로 작품이 나옵니다. 아까 국기게양대도, 저도 처음에는 상임위에서 재목만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설치하고 싶은데 지금 또 지나고 보면 금액에 맞게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헤아려주시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에서 조금 부활해 주시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조금 변화된 모습을 우리 군민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