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5년 12월 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2015년 12월 4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였음을 2015년 12월 7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경아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걸쳐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201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정예산 3,295억 8,930만 5,000원 대비 3,350억 5,100만 8,000원으로 54억 6,1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고, 증액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 습득으로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 별로 한 명씩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도록 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을 월 195만 910원에서 월 202만 5,040원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개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 대한 거점 확산형 방식의 기존 정비사업 계획을 LH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불가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거점구역을 현지개량 구역으로 변경하고 시행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광주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코자 하는 건으로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진행한 바,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점 확산형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을 추진하고자하는 바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구 의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사업추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제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